2016.12.15( 제 76 호 )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01 2. 생활화학제품대책주요내용 02 3. 유해물질 제조물에대한외국법제와특징 04 4. 시사점 10 김재영책임임연구원 ykim@kca.go.kr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1. 머리말 그간생활화학제품은각부처별로소관법령 1) 에따라관리대상을 정하고허가방식, 신고방식, 안전기준을정해놓는방식등다양한방 법으로관리해왔음 o 그러나시장의다변화, 새로운유형의제품출시등관리의사각지대가지속적으 로발생, 유통중인제품에대한시장감시가미흡하여소비자불안은여전한상태 또한제품에함유되는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 ( 이하 화평법 ) 을 2015 년에제정하여제품내 ( 內 ) 사용을제재하 는물질을별도로지정하는방식 ( 지정관리방식 ) 으로시행하여왔음 o 그러나소량으로유통되는물질의경우등록및평가대상에서제외하는등위해 성평가와관리의미흡이라는문제가있었음 이에따라생활화학제품불안을해소하고자정부는지난 11 월 29 일, 생활화학제품 2) 안전관리대책 을확정 발표하였음 o 생활화학제품안전강화및소비자불안완화를위해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 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등이공동으로마련한 생활화학 제품안전관리대책 을발표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위해우려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공산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전기용품, 화장품법의화장품, 약사법의의약외품, ( 구 ) 공중위생관리법의위생용품 2) 생활화학제품이란화학물질노출로인체 환경위해우려가있는일상생활제품으로정의 1
소비자정책동향제 76 호 본고에서는이와같은대책을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과관련된외 국법제를참고하여소비자관점에서시사점을살펴봄으로써관련논 의에참고자료를제공하고자함 2. 생활화학제품대책주요내용 2.1. 주요내용 이번대책은 4 개의주요전략과 9 개의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음 o ( 전략 ) 시장유통제품조사및퇴출강화,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전면개편, 제품관리제도이행기반구축, 기업의역할확대 o ( 주요과제 ) 1 생활화학제품전수조사및위해성평가, 2 유통제품의상시안전점검강화, 3 생활화학제품관리소관부처정비, 4 살생물제안전관리제도도입, 5 고위험물질의제품내사용제한강화, 6 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보ㆍ공유, 7 위반사업자처벌강화등이행수단확보, 8 성분표시등제품안전정보소통강화, 9 자발적제품안전관리강화 2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2.3. 소비자관점에서의변화 3) o ( 제도적측면 ) - 소독제, 방충제, 살균제, 방향제등살생물질및함유제품을별도로관리하는살생물제관리법 ( 가칭 ) 의제정 - 제품의용도ㆍ함유물질의유출여부및유해정도에따라소관부처를재정비 - 신유형제품관리를위한제품안전협의회를신설 o ( 안전확보를위한조사 ) - 시장내유통제품에대한전수조사및위해성평가 ( 고위험물질의종류를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확대 ) o ( 정보제공및표시제도측면 ) - 무독성, 친환경 과같이소비자가오해할수있는광고문구의금지 - 친환경위장등부당광고판단및처벌기준의마련 - 위해우려제품의유해성표시를유해성정도에따라위험 / 경고 / 주의등으로세분화하고유해성의내용을구체적으로표시 3) 사지연, 정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종합대책발표, 2016 소비자정책동향 & 이슈 12 월호참고 3
소비자정책동향제 76 호 3. 유해물질 제조물에대한외국법제와특징 4) 3.1. EU 유럽연합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유럽은 2007년부터화학물질의유통사용량증가에따른사람의건강및환경위해성을예방저감하고 EU 내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존의화학물질관리법령을전면개편하는 EU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를시행 o 핵심내용 : no data, no market', 안전성검증이없는화학물질의시장출시를허용하지않겠다는것 - REACH 는 EU 내연간 1톤이상제조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에대하여화학물질의제조수입자가화학물질의독성및노출등에관한자료를생산하여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등록 (Registration), 평가 (Evaluation) 및허가 (Authorization) 후유통되도록하거나제한대상물질에포함될경우제한 (Restriction) 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특징 o 오염자부담의원칙 : 종전에는신규화학물질에대해서만제조수입자에게유해 성자료의생산신고의무가있고, 국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대다수를차지하 4) 더자세한외국의입법례는정남순,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환경법과정책제 11 권 (2013.11.30) 참조 4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는기존화학물질에대해서는그러한의무가없었지만 REACH 에서는신규화학물질은물론기존화학물질에대해서도이러한의무를규정 o 완제품에포함된화학물질관련 : 신규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제조수입자뿐아니라완제품에포함된화학물질에대해서도제조수입자에게도안전성입증의무가있다는점 o 실질적위해성관리 : 기존의화학물질관리가물질의독성위주의유해성 (Hazard) 관리였다면현재는물질이인체및환경에미치는실질적인위해성 (Risk) 관리로전환하였다는것 o 정보전달체계강화 : 화학물질의생산 유통 사용등전과정에서특히등록자간, 화학물질공급망의사용자간등에대한정보전달체계를강화 3.2. 미국 1976년당시농약이나의약품과달리특별한규제없이사용되고있는공업용화학물질을관리하기위하여 Toxic Substances Control Act(TSCA, 이하 유해물질관리법 ) 를제정 내용 o 이법령에의하여유해물질관리법목록에등재되지않은물질을제조또는수입하는자는제조또는수입 90일전에미국환경보호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사전제조신고 (PMN, Pre Manufacture Notice) 를하여야함 o 연구개발용및 Test Market 용은사전신고가면제되나소량사용면제및고분자면제에대해서는사전제조신고는하되일정한규칙에의해면제받을수있음 5
소비자정책동향제 76 호 o 사전신고시화학물질제조자등은사람및환경은화학물질에노출되어있고, 그제조사용방법등에따라사람이나환경에불합리한위해 (Unreasonable Risk) 를줄수있다는전제아래 1 화학물질제조자는당연히알고있어야하고, 2 또한알고있는자료를스스로제출하여야하며, 3 이들자료에는화학물질의제조및사용공정도, 제조, 가공및사용중의예상노출자료 ( 노동자 / 소비자 ), 환경으로의누출정보, 환경중동태관련자료, 공장위치, 생산 / 사용량, 주요유출지역 / 강 / 바다, 물리화학적성상, 화학물질의동질성을보여주는자료, 기타확보하고있는독성관련자료등이포함됨 최근 40 년만에유해물질관리법이개정 (2016.6.22) 5) 되면서신 규화학물질이시장에서거래되기전에안전하다는판단을받아 야하도록강화 o 실제거래대상이되는화학물질에대한안전검사 (safety reviews) 를의무화 o 새로운위험기반안전기준의마련 o 아동과임신부와같은취약계층의보호를명시화 o 화학물질정보의투명성제고 ( 산업체가영업비밀이라고주장하는사항의제한등 ) 5) 한국법제연구원 (2016), 화학제품안전관리에관한국내외법제분석 워크숍자료집, 미국의화학제품안전관리법제 김성배교수발제자료. 6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3.3. 일본 화학물질의심사및제조등의규제에관한법률 (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이하 화심법 ) 은 1973년제정된이래여러차례개정을거쳐오다가화학물질로인한안전과보호에관한국민의관심증가와화학물질관리에관한국제적목표달성을위한필요등에따라 2009년기존화학물질도포함한포괄적인관리체계의도입을내용으로개정 내용 o 화심법은기존화학물질을포함한모든화학물질에대하여일정수량이상을제조 수입한사업자에대하여매년그수량등을신고할의무를부과하고, 신고의내용과유해성에대한기존의자료를근거로우선적으로안전성평가를할필요가있는화학물질을우선평가화학물질로지정 - 필요에따라우선평가화학물질의제조 수입사업자는유해성정보제출을요구하고취급사업자에게도사용용도에대한보고하도록하고있음 - 우선평가화학물질에대한정보수집및안전성평가를단계적으로진행한결과, 인간또는동식물에의악영향이우려되는물질은 특정화학물질 로지정하여사용신고, 허가, 수입제한사용제한등의조치를취함 - 환경에서분해하기어려운화학물질뿐아니라환경에서분해하기쉬운화학물질도규제대상으로함 - 특정화학물질및그물질이사용된제품으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해취급사업자에대하여일정한취급기준을준수하고필요한표시를하도록하고있음 7
소비자정책동향제 76 호 2009 년화심법특징 - 종전에화학물질의난분해성을중심으로한평가및관리에서난분해성에제한하지않고화학물질의유해성및위해성전체로확대 - 기존의특정화학물질 ( 제1종, 제2종 ), 감시화학물질 ( 제1종 ~ 제3종 ) 분류체계를제 1종 ~3종감시화학물질을감시화학물질로통합하고우선평가화학물질신설, 일반화학물질 ( 제1종 ~ 제2조특정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을제외한기존화학물질및신규물질로서유해성심사를완료한물질 ) 로변경 - 제조수량등신고대상및유해성정보보고의대상범위를확대 - 기존화학물질중우선평가화학물질의경우위해성평가제도를도입 - 우선평가화학물질및감시화학물질취급사업자는해당물질을양도제공시해당물질의명칭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도록노력할것을요구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유해물질을함유하는 가정용품의규제에관한법률 ) ( 이하, 가정용품규제법 ) 을통해유해 화학물질함유제품을관리 o 대중건강과위생의관점에서유해물질을포함한가정용품에적절한규제를가하는것 을목적 - 가정용품이란주로일반소비자의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제품을말하며 ( 동법제 2조 ), 속옷등의섬유제품, 의료품, 주택용세제및기타가정용품 ( 약, 화장품, 식품, 식기등다른법률로안전대책이취해지고있는품목을제외 ) 을포함 - 동법에서규제하고있는유해물질이란 Tetrachloroethylene, Trichloroethyrene 8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등과같이가정용품에함유된물질가운데건강상의피해를야기할우려가있는 17종의화학물질을의미 - 규제사항 : 1 가정용품에포함되는 17종유해물질의 최고한도지정 - 각용도별로해당물질이검출되지않도록하거나검출기준을선정하여제품으로인한위해성을예방하고자하며, 이때제품을사용할때발생가능한건강상의피해도법규상에함께명시, 2 판매및증여의금지 - 유해물질의최고한도를초과하는제품은판매, 증여, 또는진열을할수없도록함, 3 동법에의해안전기준이정해지지않은가정용품에대해서도해당제품이건강상피해를발생시킬것으로예상되면 우해물질함유제품의회수 를명령할수있음, 4 담당행정직원 ( 가정용품위생감시원 ) 은관계사업자의서류검사, 질문, 시험품수거등을할수있는 출입및검사 규정이동법에의해마련되어있음 3.4. 국제기구 (UN) 유엔인권이사회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정기회의에서 유해물질및폐기물처리관련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한국방문보고서 를공식채택 o 유해물질정보를이용 접근가능하도록보장하고, 이정보가국민의권리를보호하는데쓰이도록하는것이국가의의무이자책임 이라며 안전보건정보가절대기밀이되지않도록보장하는노력을배가하고, 이를위해현행법률을확실히집행하고필요하다면법률을강화할것 을권고 9
소비자정책동향제 76 호 3.5. 소결 각국마다차이는있으나소비자 ( 이용자 ) 관점에서유해물질정보 에대한접근이나이용이가능하도록보장하고있음 o 특히 제공 하는정보에국한된것이아니라유해화학물질의생산 유통 사용전과 정에서의정보접근이가능하므로소비자스스로안전을지킬수있는창구를확 보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또한일본의경우일상생활에서소비자가높은빈도로사용하는 물품에대한법제가별도로마련되어있고, 미국도화학물질정 보의투명성을제고하는등법을강화하는것에주목할필요 4. 시사점 이번대책은생활화학제품에대한소비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 법률을재정비하고, 그과정에서위해를최소화하려는정부의노력 이엿보임 6) 특히정보제공및표시제도측면을강화하고자했다는점에서이번 대책의의의가크다고할수있음 o 소비물품을선택할때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의제공은필수적인사항이라고할수있음 6) 사지연, 정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종합대책발표, 2016 소비자정책동향 & 이슈 12 월호 10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과시사점 o 기존의 화평법 에따른정보제공은혼합물을양도하는자가양수하는자에게정보 를제공하도록하고있어사업자대사업자의성격이강하였다는점에서이번대책 은소비자관점을반영했다고보여짐 다만, 법규제의사각지역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소하고, 소비자의안전및선택권을보장하는측면에서전체화학물질관리에관한법률도중요하지만일본 유해물질을함유하는가정용품의규제에관한법률 과같이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물품에대한관리가반드시필요 o 일본은과거경제산업성에서관리하던소비자안전관련사항등을소비자청으로 이관하여통합관리하고있음을상기할필요 또한국민의안전과관련된문제는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추가적인 규제에대해서도 과소금지 의원칙입장을견지하는것이요청됨 7) 7) 감사원사전분석보고서, 유해화할물질관리실태및문제점, 2013.12. 11
소비자정책동향제 76 호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 정남순 (2013), 가습기살균제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제도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고찰, 환경법과정책제11권. 사지연 (2016), 정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종합대책발표, 2016 소비자정책동향 & 이슈 12월호, 한국소비자원. 한국법제연구원 (2016), 화학제품안전관리에관한국내외법제분석 워크숍자료집, 미국의화학제품안전관리법제 김성배교수발제자료. 감사원사전분석보고서 (2013), 유해화할물질관리실태및문제점, 2013.12. 환경부보도자료 ( 16.11.29)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 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 Cd=&boardId=7173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 tor=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