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업무계획 국민에게신뢰받는 방송통신강국실현

목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4 년의평가 3 Ⅲ. 정책환경및정책목표 5 1. 2017 년방송통신정책환경 5 2. 비전및정책목표 6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7 1. 건전한방송환경조성 7 2. 방송통신시장의활력제고 13 3. 안전하고공정한방송통신시장실현 17 4. 전국민미디어역량강화 23 Ⅴ. 추진일정 28

분야 방송 통신 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일부 ) 방송법 ( 일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일부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일부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파법 ( 일부 ) - 1 -

ㅋ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사무처장 기획조정관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단말기유통조사단 창조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지역미디어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총계정무직일반직경찰직별정직 221 명 5 명 214 명 1 1 명 기관명대표자주요기능근거법률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 고대영 우종범 고영주 곽성문 이석우 국가기간방송으로서국내 외대상방송실시, 방송문화보급및수반사업등 교육지식정보문화교양분야의방송콘텐츠제공, 교육방송관련연구개발등 방송문화의발전과향상을위한연구및학술사업수행등 방송광고판매대행및방송광고균형발전을위한지원사업수행등 시청자의방송참여와권익증진을위한지원사업수행등 방송법제 43 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7 조 방송문화진흥회법제 5 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4 조 방송법제 90 조의 2-2 -

1. 2013 년 ~ 2016 년주요성과 - 3 -

2. 보완과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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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국민에게신뢰받는 방송통신강국실현 정책목표 주요업무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수있는 건전한방송환경조성 1 방송의공적책임과품격제고 2 신속 정확한재난방송체계확립 3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4 지역ㆍ중소방송활성화지원 새로운시장창출과 제도정비로방송통신 시장의활력제고 5 방송콘텐츠의제작ㆍ유통기반마련 6 신규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7 개인ㆍ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8 미래지향적방송통신규제체계조성 상생협력을통한 안전하고공정한 방송통신시장실현 9 방송통신공정경쟁촉진 10 이동통신시장안정화 11 방송통신이용자보호강화 12 개인ㆍ위치정보보호환경조성 스마트시대대응을 위한전국민미디어 역량강화 13 보편적미디어교육확대 14 미디어창의인재양성 15 인터넷윤리수준향상 16 소외계층방송접근권확대 - 6 -

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는건전한방송환경조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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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시장창출과제도정비로방송통신시장의활력제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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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을통한안전하고공정한방송통신시장실현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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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대응을위한전국민미디어역량강화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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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실천과제소관부서일정 공영방송의공적책무강화및재원안정화 재허가 재승인제도개선및공정한심사 방송정책기획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광고정책과 연중 연중 연중 공익채널정책방안마련방송지원정책과상반기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방송광고정책과연중 방송의공적책임과품격제고 공익광고제작 방영방송광고정책과연중 시청자권익보호증진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해외방송효율화 방송정책기획과 연중 방송프로그램품격제고 방송기반총괄과 연중 방송평가제도개선 편성평가정책과 하반기 남북방송통신교류사업추진 국제협력팀 연중 재난방송효율성강화 지상파방송정책과 연중 신속 정확한재난방송체계확립 재난방송수신환경개선 지상파방송정책과 연중 지상파방송정책과 중요방송시설의안전확보 연중 정보보안팀 통합시청점유율도입추진미디어다양성정책과하반기 미디어다양성기반구축 미디어다양성조사미디어다양성정책과연중 미디어다양성증진로드맵수립미디어다양성정책과상반기 - 28 -

주요업무실천과제소관부서일정 소유 겸영규제개선방송정책기획과하반기 지역 중소방송활성화지원 고품질프로그램제작등지원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지역방송마케팅지원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지역 중소방송결합판매제도개선 방송광고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실천과제소관부서일정 방송콘텐츠재원확충방송광고정책과연중 방송콘텐츠제작 유통기반마련 신규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콘텐츠경쟁력강화지원방송콘텐츠진흥팀연중 콘텐츠국제협력강화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연중 지상파 UHD 방송의안정적도입 지상파방송정책과 연중 MMS 본방송도입준비방송정책기획과연중 사전동의예외합리화개인정보보호윤리과하반기 개인 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비식별조치활용지원개인정보보호윤리과연중 본인확인수단확대개인정보보호윤리과하반기 개인정보보호국제협력강화개인정보보호윤리과연중 위치정보산업활성화개인정보보호윤리과하반기 미래지향적방송통신규제체계조성 방통융합규제체계정비 환경변화에따른편성규제개선 방송정책기획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연중 하반기 하반기 - 29 -

주요업무 실천과제 소관부서 일정 방송분쟁사전예방 방송시장조사과 하반기 방송기반총괄과 연중 방송시장불공정행위점검 방송시장조사과 연중 방송통신공정경쟁촉진 외주사제작환경개선편성평가정책과연중 결합상품공정경쟁환경조성통신시장조사과상반기 자율규제강화통신시장조사과연중 인터넷플랫폼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 통신시장조사과 상반기 중소유통점지원확대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연중 이동통신시장안정화 방송통신이용자보호강화 건전한유통구조확립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연중 단말기유통법성과확산및보완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연중 시장조사강화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연중 이동통신리콜이용자보호근거마련 이용자정책총괄과 하반기 집단분쟁해결제도도입이용자정책총괄과하반기 동의의결요건구체화이용자정책총괄과하반기 불법유해정보유통차단인터넷윤리팀연중 불법스팸대응강화인터넷윤리팀연중 이용자불편사례개선이용자보호과연중 선도적제도개선개인정보보호윤리과하반기 개인 위치정보보호환경조성 개인정보보호교육및자율규제개인정보보호윤리과연중 취약분야점검및조사체계강화개인정보보호윤리과연중 위치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윤리과연중 - 30 -

주요업무실천과제소관부서일정 맞춤형미디어교육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보편적미디어교육확대 미디어교육추진전략및체계구축 지역미디어정책과 인터넷윤리팀 연중 연중 시청자참여행사개최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미디어창의인재양성 인터넷윤리수준향상 자유학기제미디어교육확대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거점학교및대학교육과정강화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신기술활용미디어교육실시지역미디어정책과연중 생애주기별 맞춤형윤리교육 인터넷윤리팀 연중 청소년스마트폰이용환경개선인터넷윤리팀연중 지능정보사회의윤리기준마련인터넷윤리팀하반기 생활밀착형홍보인터넷윤리팀연중 소외계층방송접근권확대 시 청각장애인용 TV 보급시청자지원팀연중 장애인방송품질제고시청자지원팀연중 장애인방송환경개선시청자지원팀연중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