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계명대학교다문화사회센터심포지엄및학술대회 인권친화적다문화사회와이주민 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주관 : 한국법학회, 계명대학교정책대학원이민다문화사회학과 주최 : 계명대학교다문화사회연구및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후원 : 대구시청, 경북도청, 달서구청, 성서경찰서, ( 사 ) 다행복사회네트워크대구 경북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시 : 2011년 11월 4일 ( 금 ) ~ 11월 5일 ( 토 ) 장소 : 의양관 ( 운제실, 국제세미나실, 201호, 216호 )
이발표논문집은 2011 년도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지원을받아발간되었음.
3 환영사 안녕하세요? 이민다문화센터장김종세입니다. 예쁘게물든가을단풍정취를느끼며, 오늘계명대학교에서심포지움개최하 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다문화센터와국가인권위원회가공동주최가되어 인권친화적다 문화사회와이주민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이라는대주제로 11 월 4 일금 일그리고 11 월 5 일내일양일간심포지움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되었다. 오늘심포지움은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이라는주제로한국인 4분을포함해서이주민 12분께서각각개별분야에따라발표를하게될것이고, 내일학술대회는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이라는주제로다문화관련권위자이신학계및실무자 12분의발표와 24 분의발제를하게되어있습니다. 특히오늘발표자가이주민이주체가되어이런큰규모의행사를개최하는심포지움은아마전국에서계명대학교가처음이란생각이듭니다. 이러한의미에서계명대학교가선도적역할을하고있음을자부합니다. 또한, 전국유일하게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신설하여정규교과과정을체계적으로운영하는대학은계명대학교이며, 교육과학기술부나법무부로부터학과인가및프로그램을인정받고있는대학이기도합니다. 공동주최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사무총장님은오늘이자리에함께참 석하시기로했었는데, 위원회의정부및국회예산심의문제로오늘이자리에 참석하시지는못했지만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4 오늘이자리를축하및격려해주시기위해참석하신저희신일희총장님과국가인권위원회대구사무소권혁장소장님, 아낌없는후원으로더욱이행사를빛나게해주신곽대훈달서구청장님, 다행복사회네트워크박인현대표님, 그리고이행사를준비해주신이민다문화사회학과이경희교수님, 센터의연구원들, 마지막으로이행사를관심가져주고참석해주신여러선생님들, 사랑하는학생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끝으로오늘이행사가잘끝날수있도록함께격려해주시고관심을가져주 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년 11 월 이민다문화센터장김종세
5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손심길입니다. 먼저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계명대학교가공동으로주최하는이주민당사자심포지엄에참여해주신이주민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오늘행사를공동주최하는계명대학교신일희총장님과함께자리한각계전문가분들께도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다문화사회에서이주민당사자의직접적인의견을수렴하여좀더인권친화적인다문화사회를준비하기위하여마련된시간입니다. 다문화사회에서정책의고객인이주민의뜻을직접적으로수렴하는오늘이시간은매우뜻깊은의미를담고있다고생각됩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는이미다문화사회에진입한상태이고, 이과정에서다양한인권문제도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경유하면서이주노동자의유입국가가되었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결혼이주민까지합류하여금년에는국내체류외국인이 135만을넘어섰습니다. 통계청추정에따르면, 앞으로외국인의수는해마다증가하여그비율이 2020 년에는 5%, 2050 년에는 9.2% 로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렇듯우리사회가이전에경험하지못했던다문화사회로의진입을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어떻게최소화할지, 그리고 모든이주민과사회통합을어떻게이루어나가야할지가고민되는시점입니다. 이런점에서이번에개최되는심포지엄은매우시의적절하며, 인권친화적다 문화형성및사회통합에한걸음나아가는계기가되리라믿습니다.
6 그동안우리위원회는다문화사회진입에따라발생하는다양한인권문제에주목해왔고해법을모색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와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과관련된각종진정사건과정책권고, 교육과홍보활동등이우리위원회가그동안역점적으로추진해온사업입니다. 아무쪼록오늘심포지엄을통하여우리위원회는이주민당사자의의견그리고학계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다문화사회속에서의국가인권위원회의비젼과역할, 실효성있는다문화인권정책아젠다를구체화시키는데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끝으로이심포지엄이성공적으로개최되는데협조해주신한국법학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경찰서, 사단법인다행복네트워크, 대구 경북지역다문 화가족센터등모든관계자분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년 11 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손심길
7 주제 :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13:00 ~ 13:20 참가자등록 ( 장소 : 의양관운제실 ) 11 월 4 일 [ 금요일 ] 13:20 ~ 13:30 기념행사 개회식개회사 : 김종세센터장 ( 다문화사회센터 ) 환영사 : 신일희총장 ( 계명대학교 ) 축사 : 손심길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 곽대훈구청장 ( 달서구청 ) 박인현대표 (( 사 ) 다행복사회네트워크 ) 사회 : 이경희교수 ( 계명대학교 ) 제 1 주제노동 ( 발표 : 이주민 3 명, 내국인 1 명 ) 13:30 ~ 14:20 1. 챠민다 ( 스리랑카 / 노동자 ) 2. 페르난드미스마노스 ( 필리핀 / 노동자 ) 3. 아자르 ( 파키스탄 / 노동자 ) 4. 최홍철경위 ( 성서경찰서 ) 제 2 주제가족 ( 발표 : 이주민 3 명, 내국인 1 명 ) 14:20 ~ 15:10 1. 엘레나 ( 러시아 / 결혼이주여성 ) 2. 잔나 ( 키르키즈스탄 / 결혼이주여성 ) 3. 표아키코 ( 일본 / 결혼이주여성 ) 4. 도미향센터장 (Uri-I 상담교육센터 ) 15:10 ~ 15:30 휴식시간 제 3 주제교육 ( 발표 : 이주민 3 명, 내국인 1 명 ) 15:30 ~ 16:20 1. 진기홍 ( 중국 ( 재중동포 )/ 결혼이주여성 / 계명문화대학강사 ) 2. 알리밀자 ( 파키스탄 / 비지니스 ) 3. 수트리스노 ( 인도네시아 / 노동자 ) 4. 김경교육복지사 ( 와룡중학교 ) 제 4 주제사회적관계형성 ( 발표 : 이주민 3 명, 내국인 1 명 ) 16:20 ~ 17:10 1. 티나 ( 필리핀 / 계명대 GMBA학생, 국제교류처인턴직원 ) 2. 초드리아시파크 ( 파키스탄 / 비지니스 ) 3. 소애제 ( 중국 / 유학생 ) 4. 김재성연구원 ( 다문화사회센터 ) 17:10 ~ 17:30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 최진사무관 ( 국가인권위원회 ) 17:30 ~ 18:00 질의및응답 18:00 ~ 폐회식및만찬
8 주제 :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9:00 ~ 9:15 참가자등록 ( 장소 : 의양관국제세미나실 ) 11 월 5 일 [ 토요일 ] 9:15 ~ 9:30 주제발표 ( 장소 : 의양관국제세미나실 ) 개회사 : 김종세센터장 ( 다문화사회센터 ) 환영사 : 신일희총장 ( 계명대학교 ) 축사 : 이정태사무총장 (( 사 ) 다행복사회네트워크 ) 사회 : 이경희교수 ( 계명대학교 ) 제1섹션 ( 장소 : 국제세미나실 ) - 다문화가정 - 제2섹션 ( 장소 : 216호 ) - 다문화교육 - 제3섹션 ( 장소 : 201호 ) - 외국인근로자 - 사회이영찬교수 ( 계명대 ) 유가효교수 ( 계명대 ) 이상식교수 ( 계명대 ) 다문화가정의해체와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9:30 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 통합교육과지원방안 - 최근헌법재판소선고사건을중심으로 - ~ 10:10 발표 : 윤우석교수 ( 계명대 ) : 이성용교수 ( 계명대 ) : 주연경센터장 * ( 영천시 ) 발표 : 김혜숙교수 ( 계명대 ) : 류성진교수 ( 대구대 ) : 최우정교수 ( 계명대 ) 발표 : 김종세교수 ( 계명대 ) : 김주현판사 ( 대구지법 ) : 이부하교수 ( 영남대 )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 외국인근로자대상 이주노동자와인권 10:10 ~ 10:50 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발표 : 최종렬교수 ( 계명대 ) : 신동준교수 ( 국민대 ) : 이현숙 ( 결혼중개업대표 ) 교육현황과문제점 발표 : 이경희교수 ( 계명대 ) : 김교숙교수 ( 부산외대 ) : 양정혜교수 ( 계명대 ) -EU 사례를중심으로 - 발표 : 임운택교수 ( 계명대 ) : 김명현교수 ( 대가대 ) : 손재영교수 ( 계명대 ) 휴식시간 (10 분 )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 외국인여성근로자의 11:00 취업지원방안 교육정책방향 사회법적보호 ~ 11:40 발표 : 권양섭교수 ( 군산대 ) : 김광협교수 ( 계명대 ) : 박선영교수 ( 계명대 ) 발표 : 권기자교감 ( 효목초 ) : 고향선 ( 어린이집원장 ) : 장흔성센터장 * ( 구미시 ) 발표 : 손미정교수 ( 한국국제대 ) : 안재금사무관 ( 법무부 ) : 이달휴교수 ( 경북대 )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 다문화시대의외국인고용정책 11:40 ~ 12:20 위한법적과제 발표 : 전영주교수 ( 서영대 ) : 김택수교수 ( 계명대 ) : 이동휘과장 ( 법무부 ) 교육방향 발표 : 박영숙과장 ( 교과부 ) : 박정선 ( 한국어강사 ) : 배인숙장학관 ( 대구교육청 ) 현황과나아갈방향 ( 고용허가제를중심으로 ) 발표 : 이재홍과장 ( 대구지방노동청 ) : 박병민 ( 센터연구원 ) : 김판준사무관 ( 법무부 ) 12:20 ~ 12:30 마무리 12:30 ~ 페회식및오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목 차 2011년 11월 4일 ( 금 ) 심포지엄 -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1 주제노동 외국인근로자의고통 15 챠민다 ( 스리랑카, 노동자 ) Filipino migrant workers' concerns/problems 17 페르난드미스마노스 ( 필리핀, 노동자 ) Experiences on the shop floor 23 아자르 ( 파키스탄, 노동자 ) 지역사회외국인현황과인권 27 최홍철 ( 한국, 성서경찰서 ) 2 주제가족 사랑스러운나의딸 45 엘레나 ( 러시아, 결혼이주여성 ) 한국생활의장점과단점 47 잔나 ( 키르키즈스탄, 결혼이주여성 ) 悔しかったこと 49 표아키코 ( 일본, 결혼이주여성 )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53 도미향 ( 한국, Uri-I 상담교육센터 ) 3 주제교육 다문화가족으로서의삶 67 진기홍 ( 한국, 재중동포 ) 한국에서의자녀교육 71 알리밀자 ( 파키스탄, 비지니스 ) 언제, 어느곳에서도한국어를배우고싶어요! 73 수트리스노 ( 인도네시아, 노동자 ) 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실태 75 김경 ( 한국, 와룡중학교 ) 4 주제사회적관계형성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87 티나 ( 필리핀, 유학생 ) Foreigners as seen by Korean 91 초드리아시파크 ( 파키스탄, 비지니스 ) 나의유학경험담 95 소애제 ( 중국, 유학생 ) 사회적관계망 97 김재성 ( 한국, 다문화사회센터 )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101 최진 ( 국가인권위원회 )
10 2011년 11월 5일 ( 토 ) 학술대회 -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제 1 섹션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119 윤우석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143 최종렬 ( 계명대, 사회학과 )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159 권양섭 ( 군산대, 법학과 )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결혼중개업법을중심으로 - 161 전영주 ( 서영대, 보건행정과 ) 제 2 섹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197 김혜숙 ( 계명대, 교육학과 )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213 이경희 ( 계명대, 이민다문화사회학과 )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229 권기자 ( 효목초등학교 )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247 박영숙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과장 ) 제 3 섹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2009 헌마 352 사건을중심으로 - 261 김종세 ( 계명대, 법학과 ) 이주노동자와인권 - EU사례를중심으로 - 283 임운택 ( 계명대, 사회학과 )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297 손미정 ( 한국국제대, 법학과 ) 다문화시대의외국인고용정책현황과나아갈방향 - 고용허가제를중심으로 - 313 이재홍 ( 대구고용센터 )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 위한지역사회의역할 사회 : 이경희계명대
제 1 주제 노 동
15 외국인근로자의고통 챠민다 ( 스리랑카 ) 안녕하십니까? 저는스리랑카에서온챠민다입니다. 제가오늘이자리에온이유는대한민국에들어온외국인근로자들이부당한대우를받는일들을여러분한테알려드리고자나왔습니다. 첫번째경우는하루하루힘들어도고향에있는사랑하는가족들을생각하면서열심히일해서월급받은돈을고향에보내려하는데막상월급날이되면월급을안주는회사가있습니다. 그리고회사일이바쁠때는불법체류자나합법체류자할것없이모집해서일시키다가회사에일이적어지면잔소리도많이하고월급도안주고나가라고합니다. 두번째경우는회사에서월급도잘받고일도잘하다가회사를그만두려고퇴직금을달라고하면계속미루다가나중에는전화도안받고회사에찾아가면퇴직금을못주겠다고이야기합니다. 왜퇴직금을안주냐고물어보면 너는불법체류자니깐퇴직금을줄수없다. 라고합니다. 세번째의경우는한여성근로자가나무공장에서일하다가전기줄에걸려넘어져서무릎을크게다쳐서많이고생했는데금방병원에못가고몇일미루다가무릎이많이부어서병원에찾아갔는데입원을해야한다고해서입원을했습니다. 그래서몇일병원에입원하고있는데사장님하고사모님이여성근로자의비자를취소하려고노동부에가서물어보니깐병원에아파서있는근로자의비자는취소할수없다고하자여성근로자가퇴원해서몇일집에서쉬고있는사이노동부에가서몇일째일안나온다고얘기하고비자를취소하여그여성근로자를불법체류자로만들었습니다. 여성근로자는아무것도모르고있다가사장님이너는지금불법체류자라고얘기하면서너희나라로가라고얘기했습니다. 다른회사에갈수도없고, 돈도없어서자기나라로도갈수없는처지가되었습니다. 여러분마지막으로여러분에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는불법노동자든합법노동자든누구나도움을받을수있는시설이많이생겼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Filipino migrant workers' concerns/problems 페르난도미스마노스 ( 인도네시아 ) A. 3D Plus DEATH = 4D The Filipino workers know that their Job Description in South Korea is 3-D (Dangerous, Difficult & Dirty). Every worker knows this situation before coming here. But in our present situation 3D is not anymore applicable because it is already 4-D (Dangerous, Difficult, Dirty & DEATH) We are calling a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 the Korean Government. One of the nationalities with a good working-ethics is Filipino. DEATH Migrant workers do a lot of sacrifice while working in a Company or Factory; it needs a lot of physical strength and presence of mind. If you will fail to do so, an accident is possible to happen. Most of the accident is the cutting of finger/s or damage on the other parts of the body, especially if you are working in a pressing machine.
1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These are just examples of hundreds or thousands of accident happening among migrant workers. Therefore, what s the plan of Korean government among these people? Most of the hospitals are trying to connect bones, but it is not the same. The damage has been done. The worst case scenario is death. There are Migrant workers who died in Korea. But the problem is, the proper cause of death is clear. They are just sending death body without proper investigation. The cause of death is very important. If we know the cause of death, the result will probably serve a lesson to both company & workers. The cause of death may probably be pressure under work, difficulty of work, climate, food, stress etc. In addition most factories are exposed to chemicals, chemicals that are harmful to health. We need good programs from Korean government about check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factory or company, in order to secure safety from hazardous chemicals that may silently kill the body of workers. That probably may lead to death in the future. These are few concerns that need proper considerations. B. EXTENTION AMONG MIGRANT WORKERS We, the Filipino Migrant Workers would like to have an amendment to the current Act on Foreign Worker s Employment. In particular, Article 18, Paragraph 2 states that a foreigner who has left Korea after having been employed in Korea shall not be reemployed if six month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f his/her departure while Article 18-2 states that foreign workers may be granted only one extension after their initial three-year employment. The extension will be for a period within two years. The tenure of sojourn, from a fixed one of three years (extendable once) to a more flexible term to be decided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will actually encourage more productivity, lessen Korean government expense and promote greater stability for both employer and employee. For example, a more flexible term on the tenure of sojourn will guarantee no disruption of work in the companies
Filipino migrant workers concerns/problems( 페르난도미스마노스 ) 19 and reduce the implementation costs of the EPS on recruitment, training, deployment, retraining and other. This proposal may be similar to the bridging program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Australia. C. While the extension is still under rumors and deliberation, Exception of KLPT for former Korean Worker is request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Law. The current process where a Filipino worker who, upon completion of his full sojourn of six years or four years and ten months as the case may be has to retake the same procedures as a new worker (e.g. Korean Language Test and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may be unnecessary and are counter-productive to the quality and quantity of output of the Korean company. D. AMNESTY IS THE SOLUTION TO ELIMINATE ILLEGAL ALL ILLEGAL WORKER Nowadays, Korean Government is really serious in doing crackdown & deportation. But this is a long way of searching & detecting Illegal Workers. Because, Illegal Workers are good in hiding plus most of the Korean Companies themselves hide and protect their Illegal Workers. Therefore, this is a long and difficult way of solving this issue. AMNESTY in all level is the solution in order to eliminate totally ALL ILLEGAL WORKERS in Korea. All level means, either the person is just illegal for 10 days or 10 years, AMNESTY will be applicable to both. Having a long-term and good employment programs for Migrant Workers is the best solution. Finally, South Korea is becoming globalized and opening their country to the world. Therefore, as a globalized country with a lot of foreign workers an Excellent Foreign Workers situation and condi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Korea s overall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2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필리핀이주노동자의관심과문제 페르난드미스마노스 (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 A. 3D 더하기죽음 = 4D 필리핀노동자들은한국에서그들이하는일이 3-D(Dangerous, Difficult, dirty) 라는것을압니다. 모든노동자들은여기에오기전에이러한상황을압니다. 그리나우리의현상황에서그것은 4-D(Dangerous, Difficult, Dirty & DEATH) 이기때문에, 3D는더이상맞지않습니다. 우리는한국정부에인도적인배려를요청합니다. 좋은노동윤리를가진국민중의하나가바로필리핀사람입니다. 죽음이주노동자들은회사나공장에서일하는동안많은희생을합니다. 그것은많은육체적강인함과침착성이필요합니다. 만약그렇게할수없다면사고가일어날수도있습니다. 사고의대부분은손가락이잘리거나특히프레스기계에서일한다면신체일부를다치는것입니다. 이러한것들은이주노동자들사이에일어나는수많은사고의일부사례일뿐입니다. 그러므로이러한사람들에대한한국정부의계획은무엇입니까? 대부분의병원은뼈를이으려고노력하지만, 똑같지되지는않습니다. 이미손상되었습니다. 가장나쁜사례는죽음입니다. 한국에서죽는이주노동자들이있습니다. 그러나문제는죽음의타당한이유가분명치않다는것입니다. 그들은타당한조사없이사체로보내지게됩니다. 죽음의원인은매우중요합니다. 만약우리가죽음의원인을안다면, 결과는회사와노동자모두에게적절한교훈이될것입니다. 죽음의원인은아마도과도한업무, 힘든일, 기후, 음식, 스트레스등일것입니다. 덧붙여대다수의공장이신체에해로운화학제품에노출되어있습니다. 우리는노동자들의몸을소리없이죽을수있는위험한화학제품으로부터안전을지킬수있도록, 한국정부가공장이나회사의근로조건을체크할좋은프로그램이필요합니다. 화학제품은머지않아죽음으로이끌것입니다. 이러한것들이타당하게고려할필요가있는몇가지배려입니다. B. 이주노동기간연장우리필리핀이주노동자들은현재의외국인노동자고용법이수정되기를바랍니다. 특히, 동법제 18 조제 2 항은명시하기를, 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고용되어국내어서취업한후출국한외국인으로출국한날부터 6개월이지니지아니한사람은이법에따라다시취업할수없다 고하는한편, 제 18-2 조는외국인근로자는최초의 3년고용후에는 1 회에한하여취업활동연장이허용될것이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그연장기간은 2년미만으로되어있습니다.
Filipino migrant workers concerns/problems( 페르난도미스마노스 ) 21 체류기간을 3년고정기한 (1회연장가능 ) 에서고용주와피고용인간에결정되는보다융통성있는기한으로전환하는것은실체로생산성향상을촉진할것이며, 정부의경비를경감시길것이며, 고용주와피고용인양자모두에게보다큰안정성을조성해줄것입니다. 예를들어, 체류기간에대한보다융통성있는연한은회사에서의중단넚는작업을보장할것이며, 사원모집 * 훈련 * 배치 * 재훈련등고용허가제시행에드는비용을줄일것입니다. 이제안은캐나다와호주같은다른선진국의 브리징 ( bridging) 프로그램과유사하겠습니다. C. 불필요한절차들현행과정에서는 6년또는 4년 10개월의주어진체류기간이완료된필리핀근로자는신입근로자가밞아야하는절차 ( 예를들어. 한국어시험과기타업무적격성요건 ) 를똑같이다시밞아야하는데, 이는불필요할수있으며한국회사의생산의질과양에역생산적입니다. D. 사면은모든불법체류노동자들을없애는해결책최근, 한국정부는정말로심각하게단속과추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은불법체류자들을수색하고탐문하는데는오래걸립니다. 왜냐하면불법체류자들은대부분의한국회사들스스로가불법노동자들을숨기고보호하므로숨기에좋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이것은이러한쟁점을해결하기에는길고어려운방법입니다. 모든수준에서사면은한국에있는모든불법체류자들전부를없앨수있는해결책입니다. 모든수준이란불법체류기간이 10일이든 10년이든을의미하며, 사면은그모두에게적용될수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위한장기적그리고좋은고용프로그램을갖는것이가장좋은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세계화가되었고, 세계에자신의나라를개방시키고있습니다. 그러므로많은외국이니노동자들을가진세계화된나라로서뛰어난외국인노동자들의상황과조건은세계속에서한국의경쟁력을달성하는데매우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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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periences on the shop floor 아자르 ( 파키스탄 ) My name is AZHAR and I am form Pakistan. I have been about 6 years in Korea as a factory worker. Today I would like to share my experience while I work with my korean coworkers. I got bad and good experience at the same time in 6 years When a foreigner worker come to korea he Korea he need time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language and also his work at factory At first time when I enter a factory as worker. I did not know about many things so my senior help me to understand my work and also teach me about korean life. in rest time he share me his food. he was very kind for me. when I was sad and miss my family, he make me happy I did not forget him even I will go back in my country. After 2 years I join another company. in this company I got some bad experience. My senior abuse me with bad words. and heat me because I am from poor country. infect we are not poor when we are in our country We work in factory day and night. mostly hard work they order to us. Many other people like me also got same experience but they endure and passing time. We are also human we need love and sympathy and this is right of every human. I love Korea Thanks.
25 공장에서겪은일 샤피크아자르 ( 파키스탄, 외국인근로자 ) 저는파키스탄에서온아자르입니다. 저는공장노동자로, 한국에온지약 6년이되었습니다. 오늘저는한국인동료들과함께일하면서겪은저의경험을나누고싶습니다. 저는 6 년동안같은시간에좋은경험과나쁜경험을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한국에왔을때저는한국문화와한국어그리고공장일을이해할시간이필요했습니다. 처음에제가노동자로공장에들어갔을때, 저는많은것들을몰랐습니다. 그래서제윗사람이제가일을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고, 또한한국생활에관하여가르쳐주었습니다. 쉬는시간에그는나에게음식도나누어주었습니다. 그는제게매우친절했습니다. 제가슬프고가족들을보고싶어할때, 그는저를행복하게해주었습니다. 제가고향으로돌아갈때조차저는그사람을잊을수없었습니다. 2년후, 저는또다른회사에들어갔습니다. 이회사에서저는나쁜경험들을했습니다. 제윗사람은저에게나쁜말로욕하고, 저를때렸습니다. 왜냐하면제가가난한나라에서왔기때문입니다. 실제로우리는우리나라에서는가난하지않습니다. 우리는공장에서밤낮으로일했습니다. 그들은우리에게주로힘든일을시켰습니다. 나와같은많은다른사람들또한같은경험을했습니다만, 그들은참으면서시간을보냈습니다. 우리역시사랑과애정이필요한인간입니다. 그리고이것이모든인간의권리입니다. 저는한국을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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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지역사회외국인현황과인권 ( 최홍철 ) 29
3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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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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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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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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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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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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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가 족
45 사랑스러운나의딸 엘레나 ( 러시아 ) 안녕하세요, 저는러시아하바로브스크에서온엘레나라고합니다. 많은분들앞에서저의지나온길을이야기할수있어서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저는대구시달서구대천동에살고있으며유통업을하는남편과 4살된딸과함께즐겁게살아가고있습니다. 친구의소개로남편을만났지만한국말을잘하지못해서처음에는영어로대화하였으나, 조금씩한국말을하기시작해서나중에는남편과잘통했습니다. 그렇지만한국말은너무어려워서어떤때에는손짓으로설명하였습니다. 음식도입에맞지않아서많이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남편이요리솜씨가좋아서내입맛에맞는요리를잘해주었고, 된장찌개와김치찌개는한국음식중에가장맛있었습니다. 특히남편이만드는김장김치는제가제일좋아하는한국음식입니다. 저번에는김장을대비해서마늘과마른고추를사가지고왔었는데, 김장김치만들때가되면남편과저는밤이새는줄도모르고김치를만들었습니다. 저와남편은결혼하고 4년이지나서애기를낳았습니다. 지금한국나이로 4살이되었으며, 아기가태어나서는하루에 2-3갑을피우던남편의담배를끊게만들었으니우리에게는복순이입니다. 한달에남편담배값이 20만원정도들었으니까돈도벌고건강도회복되었으니, 우리딸은태어나면서부터부모에게효도를했습니다. 요즈음은그네타기를너무좋아해서남편과같이매일놀이터에가서놀아주지않으면안되니까속상하기도하지만그래도즐겁습니다. 가끔우리가족은시간을내서여행을다니는데대구에서가까운경주는정말볼게많습니다. 특히경주불국사는오래된건물과탑들이있어놀라웠고보문단지도아름다웠습니다. 가장많이가본곳이남편고향삼천포입니다. 공기가좋고섬과섬이연결된다리를지나서모텔에서숙박을하고아침에일어나면해뜨는광경은정말좋았습니다. 가보고싶은곳이많지만나중에시간이생기면가볼까합니다. 저희가정은어머님이 1년에한번씩한국으로오셔서 2-3달정도계시다가가시고, 저와딸도 1년에한번씩러시아에다녀옵니다. 남편은바빠서가끔한번씩같이갑니다. 러시아는모든가게들이밖에서는잘보이지가않는데한국에는가게들이아주많아서좋은것같습니다. 특히음식점이많아가격도싸고외식도자주할수있지만러사아에서는음식가격이너무비싸외식을하기가정말어렵습니다. 한국음식도팔고있는데갈비탕, 비빔밥가격이 2만원정도합니다. 그러나한국에서는길에서파는떡볶이가게, 오뎅가게들은위생상좋아보이지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법으로그런장사를할수가없기때문입니다. 한국에
46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서는아이들키우는데정부에서많은도움을주지만, 저의딸을어린이집에보내고나서는감기가자주걸려병원에너무자주가게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애들이감기들면어린이집에보내면안되는데도엄마, 아빠가일을하니까애들이감기가걸려도어린이집에보내서다른애들에게옮기게됩니다. 병원에가면애들감기환자가너무많습니다. 러시아에서는애들이아프면어린이집에보낼수가없는데한국에서도그랬으면좋겠어요. 한국에와서지금의남편과결혼해살면서러시아고향이그립기도하지만, 지금처럼행복한생활이항상계속되기를바라며여러분의가정에도행복이함께하기를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 한국생활의장점과단점 잔나 ( 키리키즈스탄 ) 안녕하세요? 저는잔나라고합니다. 저는러시아사람이지만중앙아시아에있는키르기즈스탄에서태어나서자랐고카자흐스탄에서도약 10년쯤살았습니다. 남편이 2000년에중앙아시아에프로젝트가있어서출장을왔다가서로만났습니다. 결혼하기전에자주만날수없어서 E-mail로서로대화를많이하였습니다. 11년전에결혼해서 9살짜리딸하나있습니다. 처음결혼해서약 2년동안한국에살았고그후에외국에서살다가올해 3월달에다시한국에와서살고있습니다. 처음한국에왔을때저는한국말을잘못해서시부모님들그리고아는사람들과대화가어려워서영어로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시부모님이이야기하실때 응 이라고대답한적도있고, 존댓말을몰라서쓰지못한경우도많았습니다. 남편과는거의영어로이야기하고한국어는학원에서배우고남편과시어머님과많이연습했습니다. 남편이외국생활을오래해서문화차이는없었고시부모님과문화차이도없었습니다. 하지만한국전통과예절을잘몰라서시부모님께많이배웠습니다. 한국에살면서불편한점과좋은점을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살면서좋은점이훨씬많이있지만불편하거나나쁜점들부터먼저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양사람들에게는대부분친절하지만동양사람들에게는그렇지않은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다른나라를잘알지도못하면서오해를하는사람들이가끔있어서기분이나쁠때가있습니다. 예를들면러시아사람들은보드카를많이먹고, 한국에오는러시아여자들은대부분술집에일하러온다는이야기는사실과다릅니다. 그리고한국어를모르면사람들과친해지기어렵고생활하기불편합니다. 한국어를잘하면뭐든지한국사람처럼편하게할수있습니다. 상대방에게관심을가지는것은좋지만처음보는사람에게많은관심이나사생활, 개인이야기를물어보는것은너무불편합니다. 예를들면결혼했나요? 몇살이에요? 가족관계는요? 등을물을때는대답하기가어려울때가많습니다. 하지만이제는 11년동안한국남편과살면서한국문화를많이이해하고있지만그래도그런질문들은프라이버시니까안하면좋겠습니다. 한국의교육시스템을잘되어있지만아이들에게공부를너무많이시키는것은좋지않은것같습니다. 제딸이초등학교 2학년인데앞으로공부를시키는데걱정이많이됩니다.
4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지금부터는좋은점을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친절한사람들이많고생활에편한여러가지시스템이잘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교육시스템, 교통시스템은좋고편합니다. 그리고좋은물건을마트나인터넷으로살수있고빠른택배는사람들에게편합니다. 그리고 10년전보다다문화가족이많아졌고여러가지지원시스템이많고처음한국에살때보다훨씬좋아졌습니다. 그래서앞으로한국어를열심히배워서저희가족이랑, 한국사람들과오해없이사이좋게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9 悔しかったこと 표아키코 ( 일본 ) 今回のスピーチのテーマ 悔しかったこと このテーマを聞いて 私は一瞬戸惑ってしまいました 悔しかったこと山のようにたくさんあるけれど 何を話そう 本当にたくさんありすぎて 選ぶ事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なので 今日はそんな山ほどの悔しさから学んだ 悔しいと思った気持ちや経験は悔しい感情のまま終わらせてしまってはもったいない と言う事を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2011 年 3 月 11 日 午後 2 時 46 分 18 秒 日本観測史上最大規模のマグニチュード9.0を記録した東日本大地震をみなさん ご存知でしょうか?? 私たち家族は この日まで普通に日本で暮らしていました この地震を機に夫のご両親から韓国への移住を強く勧められました その提案を聞き たくさんたくさん様々なことを考え悩み 夫ともたくさん話し合いをしました 日本の家族を泣かせてしまうこと そして日本の友人達と離れなければならない悔しさ など 山ほどの心の葛藤がありましたが まず一番に 家族 特に生まれて間もない息子を守りたい!! と思う気持ち そして 韓国の家族達に安心してもらいたい と思う気持ちから 移住を決断し4 月 21 日からここ大邱での生活がス当ートしました 4 月 21 日に大邱へやって来て とにかく突然に住む国を変えての生活が始まったので 心の準備も言語の準備も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できていませんでした なので 住み始めた当初はマートですら自分ひとりでは満足できるような買い物もできませんでした そんな小学生でもひとりでできるような事が私はひとりでできなくってこんなに幼い我が息子を これから守ってゆけるだろうか? と とても不安な気持ちになり ここ啓明大学にあります多文化家族支援セン当ーで韓国語を学び始めました 韓国での生活が1ヶ月 2ヵ月と経っていくに連れて 生活には少しずつ慣れてゆくものの 私の韓国語力がなかなか成長しませんでした 夫のご両親が私を大切に思って話してくれる愛ある言葉や気持ちを理解したくても一人では理解する事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そして それに対して自分の言葉で返事がしたくても言葉がわからないので伝える事ができず悔しい想いをしました また 夫の友人らが私達家族の韓国移住を歓迎してくれ食事会などを開いてくれても会話がわからないので上手に笑う事ができず 周りの方々に心配をかけてしまっていました
5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なので この頃はいろいろな方々に迷惑をかけてしまっている自分を悔やんでいました そんな中 このままでは良くないな と思っていた頃です 息子が生れて初めて빌邪をひいてしまいまったのです 高熱さえ出なかったものの こんなに小さいのに鼻水を垂らし咳をしていてとても苦しそうにしている息子を目の前にいる だけど 病院の場所もわからない 病院に行けたとしても何と話したらよいのかわからない 私がこの子の 母 なのに 自分一人では我が息子を病院に連れて行ってあげる事さえも今の私にはできないのか と 自分の無力さに情けなくなり 嫌気がさすほど体中が悔しさで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 日本では当たり前のように一人で出来ていた事が ここでは満足にできない と言う事実 この事実と正面からしっかり向き合わなくては! これが私が本気の本気で真剣に勉強していかなくては! と思わせてくれた 悔しさ でした そもそも自分の家族を守りたくって韓国に来たのだから出来ないからと言って弱音を吐いてはいられない!! 今までは自分に甘えていたんだ 出来ないのならば出来るまでやる! 悔しさ は私にそう教えてくれました これからは今まで感じた 悔しさ 以上にたくさん笑えるよう努力しよう そう思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だって もうあんな悔しい想いをしたくありませんから 今では韓国に来てから味わった悔しい気持ちや経験の数々は 私が成長する為の良い栄養剤になってくれています 悔しかった事をそのまま放置してしまっていたら こんな빌に思え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悪いことも良いことも 体験する全ての経験には意味がある これからも様々な経験を積んで しっかり家族を守れる素敵な母になれるようこれからも韓国語の勉強を頑張っていきます! だって その先には 夢 があるから!
51 후회스러웠던일 표아키코 ( 일본, 결혼이주여성 ) 이번발표의주제는 힘들었던점 '. 이주제를듣고, 저는순간당황해버리고말았습니다. 힘들었던점... 산처럼많지만, 무엇을말할까. 정말로너무도많이있어선택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오늘은그런산만큼힘들었던데서배운, 힘들다고생각한기분과경험을힘든감정그대로끝내버리면아깝다 라는것을말하고싶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8초. 일본관측사상최대규모의마그니튜드 9.0을기록한동일본대지진을여러분알고계십니까? 우리가족은이날까지평소대로일본에살고있었습니다. 이지진을계기로시부모님으로부터한국으로의이주를강력히권유받았습니다. 그제안을듣고, 대단히많은다양한것을생각하고고민하고, 남편과도많이논의했습니다. 일본의가족을울려버리는것, 그리고일본의친구들과헤어져야한다는아쉬움, 등산만한마음의갈등이있었습니다만, 우선첫째가, 가족, 특히태어나얼마되지않은아들을지키고싶다! 고하는마음. 그리고한국의가족들에게안심시키고싶다고하는마음에서이주를결정하고 4월 21일부터이곳대구에서의생활을시작했습니다. 4월 21일에대구에와서, 어쨌든갑자기사는나라가바뀐생활이시작되었기때문에, 마음의준비도언어의준비도전혀라고말해도좋을정도로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시작한당초에는마트에서부터자기혼자서는만족할정도로쇼핑을할수없었습니다. 그런초등학생도혼자서할수있는정도의일을나혼자서할수없어서이렇게어린내아들을앞으로지켜나갈수있을까? 라는매우불안한기분으로, 이곳계명대학교에있는다문화사회센터에서한국어를배우기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생활이 1개월 2개월지나계속되고, 생활에조금씩익숙해져간다지만, 저의한국어실력은좀처럼성장하지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를소중히생각하고말해주는사랑하는말과감정을이해하고싶어도혼자서는이해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그것에대해자신의말로대답하고싶어도말을잘모르기때문에전할수없어힘들다고생각했습니다. 또, 남편의친구들이우리가족의한국이주를환영해주는식사모임등을열어주어도대화를몰라서잘웃지못하고, 주면의분들께심려를끼치고말았습니다. 그래서요즘많은분들에게폐를끼쳐버린자신을후회하고있습니다. 그런가운데이대로는좋지않다고생각하고있을때입니다. 아들이태어나서처음으로감기에걸리고말았습니다. 고열이나지는않았지만, 이렇게어린게콧물이흐르고기침을해서아주힘들어하는아들이눈앞에있습니다.
5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하지만병원위치도모르고, 병원에가도뭐라고말해야좋을지모르고, 내이아이의 엄마, 그런데... 혼자서는내아들을병원에데려가주는것도지금나에게는할수없는것인가... 라고. 일본에서는당연한듯이혼자서할수있던일이, 여기에서는만족할수없다는사실. 이사실을정면에서제대로마주하지않으면!!! 이것이제가진심진심으로진지하게공부하고가지않으면! 이라고생각하게해줬던 후회 입니다. 원래자기가족을보호하기위해서한국에왔기때문에할수없다고말하는나약한소리를토할수는없다! 지금까지자신에게응석부렸어. 할수없다면할수있을때까지하자! 후회 는저에게이렇게가르쳐주었습니다. 앞으로는지금까지아쉬웠던 후회 이상으로많이웃을수있도록노력하자. 그렇게생각할수있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그런아쉬운마음을하고싶지않기때문에... 지금까지한국에와서겪은수많은억울한감정과경험들이제가성장하는좋은영양제가되어주고있습니다. 후회스러운것을그대로방치해두고있다면, 이런식으로생각할수없을지도모릅니다. 나쁜것도좋은것도, 체험하는모든경험에는의미가있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경험을쌓고, 제대로가족을지킬멋진어머니가될수있도록앞으로도한국어공부를열심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앞에는 꿈 이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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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 도미향 ) 55
56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 도미향 ) 57
5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 도미향 ) 59
6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 도미향 ) 61
6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가족 )
결혼이주여성의삶의만족도 ( 도미향 ) 63
제 3 주제 교 육
67 다문화가족의로서의삶 진기홍 ( 재중동포 )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온이주여성진기홍입니다. 저는 1972년중국에서조선족으로태어나어릴적부터모어인한국어와모국어인중국어를동시에접하고익힐수있었습니다. 중국에서대학교를졸업하고 5년간직장생활을하다가, 한중대학간학술교류의기회로한국에유학오게되었습니다. 만약제가대학원코스를제대로밟고정상적으로졸업하여중국에갔더라면오늘날이자리에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한국에서오래생활하면서한국사람들의정과인심에매력을느끼게되었고지금의남편을만나게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이되었고다문화가정을꾸려가게되었습니다. 중국동포로서의사소통과의식주에는큰어려움이없었지만, 생활문화나가치관 ( 교육, 직장 ) 에서의갈등과고민은피해갈수없었던것같습니다. 따라서제가국제결혼을했기에느낄수있었던결혼이민여성으로서의고충과어려움, 느낌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특별히다문화가정이라서가아니라나개인의사정, 우리가족의문제와애로사항이기도하겠지만제가생각하고있는것에대해얘기하고자합니다. 1) 생활문제제가가장힘들었을때는육체적으로가장약한때인출산후몸조리와애기양육과정때입니다. 저는친정엄마가비자문제로 1년간중국에계실때출산하였기에부득이시댁에가서열흘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아버님병시중을들으셔야했고어린외손자둘을돌봐야했기에미안하기도했고다들정신이없었죠. 게다가산후엔미역국이최고라며날마다소고기미역국을먹어야하니많이질리더군요. 닭고기도먹고싶고잉어도먹고싶고, 먹고싶은것이많은데해달라고할수도없고, 비워둔집이걱정된다는핑계로두세번집에들러빨래를하곤했고요. 귀가트인애가자주울고보챈다는핑계로조용한집으로가겠다고시어른께여쭈었죠. 물론어머님은한달더있으라고하셨지만말못할미안함과고마움, 마음대로먹지못하는외로움과서러움, 그후집에오니더고생이더군요. 하루세끼밥을해먹어야지, 남편귀가시간을기다렸다가애기목욕시키고빨래삶아야하고, 정말육체적으로많이지쳤고정신적인고통도컸던것같아요. 따라서뒤늦게출산과양육에대한조언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정책적인지원이있었으면하는생각이들었고, 만약출산한다고하면친정엄마나, 자매가오는데대한여건을마련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가졌어요. 저가그때너무무식했던것은영유아를돌봐주는어린이집이있다는것조차몰랐고전혀어디에보낼엄두조차하지않았었죠. 2) 취직문제저는대학원을다니면서전문대시간강사를짧게한적이있는데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양육하면서자연스레그만두게되었습니다. 가장큰원인으로는출산과육아로적극적인구
6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직활동을하지못했기때문이고요. 여성이결혼을하면당연히가정주부로집안삼림을해야한다는사회적편견이작용한것도있는것같습니다. 또한한국사회의남성우위에나이, 외모를따지며인맥이크게작용하는제도와풍토도고려해보지않을수없을것같습니다. 게다가취직에필요한많은자격증을요하기도하여언어가능숙하지못한이민여성들에게는더큰어려움이아닐수없습니다. 나이가들면들수록안정된직장을원하지만불확실성만커지는것이현실이라고민이점점커져갑니다. 언젠가어디선가조만간직장을찾게될때그것이해결책임을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사회전체에걸쳐일자리창출이어려운시점에, 결혼이민여성에게도자원봉사를적극권장하며그에따른일정액의봉사료를얼마간지원해주면좋겠다는생각도가져봅니다. 3) 교육문제사람은항상많은교육을받아야된다고생각됩니다. 그것이취직으로연결되지못할지라도말입니다. 만약취직으로연결되면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교육에뒤따르는돈이만만치가않습니다. 요즈음은국가정책이좋아이주여성들이무료나돈을적게들이고배울수있는것도많아너무좋은것같습니다. 한글공부, IT교육에운전면허교육등... 저도다문화센터에서중국어교사양성과정,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수료했으며지금도교육대에서이중언어교사양성과정을듣고있습니다. 만약기회가된다면요리등더많은교육을받고싶습니다. 따라서자아개발과미래발전을위한끊임없는교육이가정생활, 취직과연결되어우리의생활의질을높이고삶을윤택하게하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돈안드는교육의장이넓어졌으면합니다. 자녀교육도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일찍부터많은교육을시키면좋다고들하지만여러학원에보내려면경제적부담이만만치가않습니다. 저는여섯살된딸애를아직은학원에못보내고있는데요, 초등학교에들어갈때가되면보내려고합니다. 많은사람들이다문화가정의자녀는이중언어를구사할수있는우월한환경에처해있다고생각하지만그여건을가정에서살리기에는너무어려운것같아요. 자녀들을위한많은교육프로그램도정부적차원에서또는학교에서제도적으로있었으면합니다. 위에서언급한가정생활문제, 교육문제, 취직문제는매우중요한문제이고삼일체로서그어떤것도소홀히할수없는부분이고간과해서는안되지만조화를이루기도매우어렵다고생각됩니다. 때론교육을위해가정생활을소홀히할때가있고때론가정과자녀를위해일을포기할때가있으며, 때론일을위해자녀양육문제를간과할때가있습니다. 예를들면, 졸업논문작성을위해딸애를개인집에맡겨돌보기도하였으며, 가정생활과자녀를위해저녁시간에중국어과외가들어와도포기할때가있었습니다. 또한국가의출산장려정책에힘입어아들을선호하는가문의전통을이어가야하지만너무나불확실하고불안한경제여건과생활여건으로망설이기도합니다. 몇년이란시간을결혼, 출산, 육아에전념하면서바깥세상과담을쌓고살아온것이이후사회생활의새로운시작에배가되는시간을투자해야하고몇십배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사실을잘알고있기때문이기도하겠죠. 이모든문제를적시에조정하고해결하는것이참중요하지만여전히쉽지가않은문제입니다. 앞으로도일은해야하고, 딸애는초등학교에보내야하는데. 걱정과고민이앞서갑니다.
다문화가족의로서의삶 ( 진기홍 ) 69 4) 다문화정책문제저는다문화가정이된후, 좀늦게다문화정책에대해알게되었지만다문화센터에서활동하시는갓입국하신결혼이주여성들을보고정말정책이좋다는것을실감할수있었고, 요즈음대구교대에서 IT교육, 이중언어교육을받으면서너무나잘하시고자신감넘치는많은결혼이주여성들을보고언젠가는다문화정책이꽃을피울것이라는긍정적인생각을해보았습니다. 저를포함하여정말로많은선택된결혼이민여성들이생활수준의향상과자기개발을위한투자를무료로받고있다는것은크나큰혜택이아닐수없습니다. 특히센터에등록되어있는결혼이민여성일경우상대적으로혜택이더많겠죠. 따라서일찍알지못하였거나소외된가정이있다면, 그들에게도빨리정책을널리보급했으면하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정책상으로차별화를최대한줄였으면합니다. 작년에국채보상공원에서다문화행사가있었는데각다문화센터에등록된다문화가정에서는점심도시락을먹을수있었지만그렇지않은다문화가정은점심도시락이없더군요. 이는다문화를위한행사에서차별이느껴지는사소한문제였습니다. 또한다문화를위한정책이다른차별화를조성하지않을까도생각해봅니다. 예를들면, 얼마전월드컵경기때외국인을위한생수코너가마련된것으로알고있으나, 이는백인과흑인등우리가쉽게알아볼수있는외국인에국한되어있다는느낌이들었고내국인들과도차별화가느껴진다는인상을받았습니다. 또한월드컵경기때다문화센터에서다문화가족을위해일부배부된티켓도같은경우라고생각됩니다. 정책상우선순위가있을수있지만평등성과공정성이비추어졌으면합니다. 따라서눈에띄는일부정책들에서다문화가족과한국본토가족간의차별화, 이주결혼여성과한국본토결혼여성간의차별화, 외국인과내국인간의차별화등을드러내지않고이성적으로나감성적으로모든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정책을펼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람들의인심과정과매력이남다른한국에가족의사랑이있기에어려운삶에대한결혼이민여성들의의지를더욱강하게하는것같습니다. 비록이런저런어려움을많이느끼지만웃으면서말할수있는제가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엄마로서, 다문화가정의일원으로서겪어온저의고통과어려움을디딤돌로저의딸에게는행복과기쁨과쉬운길을열어주고자합니다. 엄마나라언어와아빠나라언어를잘익히도록하며, 넓은세상을품을수있는다문화가족자녀로서의우월감과긍지를심어주고자합니다. 끝으로, 제게하소연을늘어놓을수있도록이자리를마련해주신이민다문화센터장교수님과기관단체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앞으로좋은일이많이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1 한국에서의자녀교육 알리밀자 ( 파키스탄 ) 안녕하세요. 저는파키스탄에서이민온나자카트알리라고합니다. 이렇게연설하게되어서영광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한국에귀향하면서 4명의아이들을양육하는데있어서어려움도많았고, 기쁜일도많았습니다. 지금저희아이들은큰애가 9살이고, 2째가 7살, 3째가 3살이고, 4째가 1살입니다. 14년전 1997년에한국에서사업을목적으로한국에오게되었는데그때는아이가없었습니다. 그래서별다른어려움이없었습니다. 하지만아이가생기고아이를한국에서키울생각을가지니그때부터이것저것어려움이많이생겼습니다. 제아내도파키스탄사람이였기때문에한국에서지원받는보조금같은것은전혀받을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양육비에대한부담이컸습니다. 하지만한국문화와한국생활이좋았기때문에, 부족했지만아이들을어린이집부터유치원그리고지금은큰아이를대구감삼초등학교에입학시켰습니다. 하지만한국아이들과비교했을때얼굴색도많이틀려서놀림도많이당했다고합니다. 하지만그때마다저는제아이들에게결코부끄러워하지말라고당부하며, 얼굴색만다를뿐이지너도한국아이들과똑같다고용기를복돋아주고, 잘할수있을것이라고칭찬해주었습니다. 어릴때부터한국에살아서한국말은현지한국인들과똑같은발음과억양으로이야기하고있기때문에언어에대한장벽은없어서그것은참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저희파키스탄에는전통의상이있습니다. 그것을입으면아이들끼리장난치면서이건뭐냐면서치마냐고놀린다고하는데그럴때마다저도같이웃으면서괜찮다고심각하게말하지않고아이들에게파키스탄전통에대해서도설명해주니잘받아들이는것같았습니다. 종종아이들이름이한국인같지않으니이름을부르지않고저아이는외국사람이다이런식으로부르는사람도있습니다. 하지만그모든문화의차이와인종의차이를제가심각하게받아들이면아이들이오히려상처받을것같아서언제나저는무덤덤하게그상황을피해갔으며또한아이들에게즐기라고얘기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아이들의건강문제인데파키스탄보다는병원도많이발전되어있어서감기걸리거나아프면훨씬더빨리낫는것같습니다. 의사선생님들도친절하고믿음이가는곳이많기때문에가장중요한병원이잘되어있어서좋습니다. 또저는시간이날때마다제가족과공원에도자주갑니다. 그곳에서뛰어놀게해주고또그곳에서우연히만난아이들과우리아이들이잘노는모습을보면뿌듯한마음이들기도합니다. 어떻게보면아이들에겐상처일수있는일들도많겠지만같은땅에서제자식들을제아내와
7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제가사랑으로돌봄으로인해서아이들이상처받을수있는일을따뜻하게감싸주고지혜롭게헤쳐나갈수있게도와주고있기때문에저는아이들과같이한국땅에서살고있는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고후회도하지않습니다. 한국이라는나라를아이들에게더많이보여주고싶고더많이느끼게해주고싶습니다. 앞으로도갈길이멀겠지만아이들도이제는한국이라는나라를좋아하게되었고적응하게되었고저또한이곳이좋기때문에귀향도생각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지금은많은어려움이있을수도있겠지만조금만생각을바꾸어서결정하고아이들에게가르친다면이곳이더살기좋은나라가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3 언제, 어느곳에서도한국어를배우고싶어요! 수트리스노 ( 인도네시아 ) 안녕하세요제이름은이노수트리스노라고합니다. 저는인도네시아에서왔습니다. 한국사람들이허니문으로가고싶어하는발리가저의고향입니다. 하지만한국사람들은발리는좋아하지만, 인도네시아그리고인도네시아사람은별로좋아하지않는것같습니다. 저는교육자집안의아들로태어나남부럽지않은생활을살았지만공무원시험에계속해서실패해서많이실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공무원시험이실력만으로되지않습니다. 그런점에서는한국은인도네시아와다르고훨씬살기좋은선진국인것같습니다. 어쨌든, 내자신에대한부끄러움과실망감때문에한국에가기로결정하였고, 한국에와서외국인으로서의생활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쉬운게없지만, 역시나낯선곳에서의생활은어려움과고통이따랐습니다. 일도힘들고복잡했지만이곳한국에서생활하면서한국말을잘몰라서처음에많이힘들었습니다. 말로표현하기어려울정도입니다. 저는도움을받기위해외국인근로자들이모이는인도네시아공동체모임에나가서한국어를배울수있는여러정보를물었습니다. 하지만배울수있는곳은쉽게찾기어려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한국어를무료로가르쳐주는곳이있습니다. 그러나제가공장에서일하는시간과수업시간이겹쳐서공부할수없을때가많았습니다. 한국의시스템이전체외국인들을대상으로하는혜택보다는결혼이주민들만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만많아부럽기도하고, 속상할때도너무많았습니다. 현재대구에도외국인력지원센터나외국인근로자쉼터등외국인근로자들을위한기관이있습니다. 그러나많은외국인근로자들을수용하기에는부족한것같습니다. 그리고영어권국가나중국, 일본, 러시아등잘살거나외교적으로한국과관계가가까운곳에서온외국인들을위하여서는그들의언어를다룰줄아는사람들이꽤있어서더욱쉽게한국사회의문화를배울수있지만저희인도네시아나스리랑카, 베트남등후진국이라고생각할수있는나라의언어를사용할수있는한국사람들은별로없습니다. 저희들이인도네시아말로이야기를하면, 가끔말투를흉내내면서지나가는한국사람들도있습니다. 이유는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인도네시아말이한국에서는낯설기때문인가, 아니면우리에게관심이있나? 하는생각도듭니다. 하지만좋게생각되지는않습니다. 가난한나라에서돈을벌려고온외국인들도한국어를배우고싶고한국말로한국사람들과대화하고함께사이좋게살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 배우고싶은어려움을좋게해결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7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바라는점이있다면저희외국인근로자들은일을하기때문에한국어나한국의문화를배우기위해서는주말을활용할수밖에없습니다. 제주위에는한국의언어, 문화를배우고자하는외국인근로자가많이있습니다. 그들과함께배울수있는많은교육프로그램들이만들어지면좋겠습니다. 또한정보를접할수있도록많은홍보도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정보를검색해서좋은프로그램들을찾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입니다. 각개개인에게모두연락을해달라는게아닙니다. 제가일하는성서공단지역에찾아보면수많은외국인공동체가있습니다. 그런공동체에만홍보를해주셔도우리에게는많은도움이되겠습니다. 한국내거주외국인들의수가점차늘어남에따라서외국인공동체의네트워크또한점차커져가고있기에외국인공동체를잘활용하면한국은물론저희외국인들도서로서로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저같은노동자에게도발표를하게해주셔서감사드리며, 사회적소수자에게도관심을가지는멋진대한민국이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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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실태 ( 김경 ) 77
7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실태 ( 김경 ) 79
8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실태 ( 김경 ) 81
8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교육 )
학교현장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실태 ( 김경 ) 83
제 4 주제 사회적관계형성
87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티나 ( 필리핀 ) I. Common Problems the International Students are facing A. Problems with communication using Korean Language B. Culture Shock (social manners) C. Stress from academic demands (academic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D. Finances E. Differences in food, F.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climate) G. Socialization &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and actual discrimination, feeling of inferiority & isolation) H. On the Job Training or Internship (OJT) I. Employment J. Legal status & status change; - Po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can lead to poor academic performance and relationship problems - Cultural differences can influence both performance and relationships l For example, students from cultural backgrounds that emphasize collectivism and interdependence may feel confused when interacting with American students who emphasize individualism and independence - Interpersonal problems can also occur between students and their own co-nationals as well as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n be resolve by focusing on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friends,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host country students, roommates and neighbors, religious groups, host families, lecturers, and academic supervisors and counselors. - Students are also, of course, not immune to personal crises back home, such as illness or death of a family member or friend, natural disasters, or political turmoil l Generally, social support is a powerful coping resource for students who are
8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dealing with stressful life changes - Communication within support networks through different media can help international students reduce stress and cope with culture shock - It would have been benefitted from more information on clubs or societies on campus, where to go for sports tickets, and more about the cultural side of the university, - Studying abroad is to make future international experiences as fruitful as possible. - Different event is about the experience and things we can do to make the experience successful. It s about meeting the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aking advantage of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to enrich all our students, - It is important for all our students to learn to work with people different from themselves. We want to fully integrate them into campus life so th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learn from each other. - Build a common understanding of 21st Century administration among leaders in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It s time to strengthen monitoring of overall school policies regarding foreign students. The certification system will help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s for those who want to study in Korea, Education Minister Lee Joo-ho said in a special lecture to 1,500 Chinese students on Oct. 7. Under the new system, substandard and poorly-managed colleges will be barred from getting certification for new foreign students for a certain period. Even if they apply for visas for students, the issuance will be strictly restricted, the ministry said. Compared to 2005, there are roughly four times more foreign students in Korea, a ministry official said. We assume that the spread of Korean pop culture has contributed to the fast growth in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mproving the country s reputation. It suggests that Korea has become more familiar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Of the 83,842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about 59,000, or 69 percent, are from China, followed by Japan with 4.6 percent and Mongolia with 4 percent. MorethanhalfoftheforeignstudentswerestayinginSeoulandthesurroundingGyeonggiProvinceareas,the ministrysaid.
89 한국에서의국제학생 티나 ( 필리핀 / 대학원생 ) I. 국제학생이직면하는공통된문제들 A. 의사소통을위한한국어사용문제 B. 문화적충격 ( 사회적매너 ) C. 과도한교육스트레스 ( 학업및행정절차 ) D. 재정 E. 음식차이 F. 건강및의료 ( 기후 ) G. 사회화 & 대인관계문제 ( 인지된 / 실제적차별, 모멸감 & 고립 ) H. 직무훈련또는인턴쉽 I. 고용 J. 법적지위 & 지위변화 - 서투른한국어로는부족한학업수행과대인관계문제로이어질수있다. - 문화적차이는학업수행과인간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 집합주의와상호의존을강조하는문화적배경의학생들은개인주의와독립심을강조하는미국학생들과의상호교섭할때혼돈을느낄것이다. - 대인관계문제는또한학생들간그리고다른나라민족뿐만아니라그들자신의동포들간에도일어날수있다. - 대인의사소통은가족성원, 친구, 다른국제학생, 유입국학생, 룸메이트와이웃, 종교집단, 호스트가족, 강사, 대학감독자와상담자와의의사소통에초점을맞춤으로써해결될수있다. - 물론, 학생들또한가족이나친구의병혹은죽음, 자연재해, 또는정치적혼란과같이집으로돌아갈개인적위기에영향을받는다. -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원은긴장이많은생활을변화시키는학생들에게는강력한대처자원이다. - 다른미디어를통한후원네트워크속에서의의사소통은국제학생들이스트레스를줄이고문화적충격에대처하도록돕는다. - 스포츠티켓은어디에서얻는지, 대학의문화와캠퍼스의동아리나모임에대한더많은
9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정보로부터혜택이주어져야한다. - 외국에서공부하는것은가능한한유익한미래의국제경험을만드는것이다. - 다른이벤트는경험과우리가그경험을성공적으로만들수있다는사실이다. 그것은국제학생들의요구에부응하는것이며, 국제학생들의이러한경험을이롭게하는것은우리모든학생들을풍성하게하는것이다. - 그들과는다른사람들과배우고일하는것은우리모든학생들에게중요하다. 우리는국제학생과내국인학생들이서로배울기회를가지기위해서이들이캠퍼스에서완전히통합되기를원한다. - 한국의국제학교에서는리더들가운데 21세기행정에대한공통된이해를확립이주호교과부장관은 10월 7일특별강연에서 1,500명의중국학생들에게 외국인학생을고려하여전체학교정책모니터를강화할때이다. 인증제는한국에서공부하기를원하는사람들을위한교육서비스의질을고양시키도록도울것이다. - 새제도아래, 표준이하그리고부실하게운영된대학들은일정기간동안새외국인학생들을위한인증을얻을수없을것이다. 심지어그들이학생비자를신청하더라도엄격히제한해서배부할것이라고장관은말했다. - 관계자는, 2005년에비해한국에서외국인학생이거의 4배가되었다. 우리는 K-pop 문화의확산이외국인학생수의증가와국가명성을개선시키는데기여했다고간주한다. 한국이세계의많은나라에더친숙하게되었다는것을시사한다. 고말했다. - 장관은, 한국에서공부하는 83,842명의외국인학생들중 69% 인 59,000명이중국에서, 4.6% 는일본에서, 4% 는몽고에서왔으며, 외국학생들의반이상은서울과경기지역에머물고있다. 고말했다.
91 Foreigners as seen by Korean 초드리아시파크 ( 파키스탄 ) IN THE NAME OF GOD HELLO EVERYONE FIRST OF ALL I WELCOME OUR CHIEF GUEST IN HIS EXCELANCY Mr MINISTER OF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AND OUR CITY MAYOR. I ALSO APPRECIATE ADMINISTRATION MULTICULTUREL RESEARCH CENTER WHO ORGANIZE THIS PROGRAM. I HOPE THIS PROGRAM BRING USEFUL BENEFIT TO KOREAN AND FOREIGNER I HAVE BEEN 11 YEARS IN KOREA WHY I CHOSE LIVING HERE.? THERE IS SOME MEAN REASONS 1-KOREA IS PEACEFUL COUNTRY 2-HELPFUL PEOPLE 3-SUCCESSFUL BUSINESS OPPERTUNITIES. I AM LIVING HERE WITH JOY AND HAPPY. KOREAN IS REALY HARD WORKER, WITHIN FEW YEARS KOREA MAKE HIS NAME IN WORLD BEST COUNTRIES G20 IS ONE EXAMPLE FOR US. PEOPLE CHOICE KOREAN PRODUCT WORLD WIDE. immigrants are a part of korean economy. they came from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some of them discriminate by korean because they are from poor country and there colure is not white like wellknown countries people. a person judge by his/her ability and good manners what he/she have not by her face Korean society, which is still dominated by a strong sense of homogeneity and by confucian patriarchal traditions, has to understand foreign migrants from the perspectives of citizen-subjects. If multiculturalism, not assimilation, is the goal, we need to discuss more comprehensively the issues of justice in relation to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the understanding of citizenship in this global era, cultural rights and gender rights as civil rights The ministry s survey conducted last October on 1,500 adults also showed 79.5 percent of people were positive to the grow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saying the increase will bring more openness and tolerance to Korea, which used to be a homogeneous nation. Kim Yi-seon, a researcher of the Korean Women s Development Institute, said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dicates the sphere of Korean society is becoming larger in the globalized era.
9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She said multi-culture is a big challenge but also a new opportunity for the country. some people discriminate against someone because they don t acknowledge his or her different aspect from them, because they think the difference is wrong, Now the country has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Koreans, having different appearances and cultures. Forming good relations with them will provide momentum for Korean society to mature. If korean can properly cope with the challenge of new relationships, Korea will make a considerable leap, the researcher said. Ministry director Kim also pointed out the economic benefit that immigrant people bring about. An influx of foreigners can supplement the nation s decreasing labor population. It can create new jobs and expand the economy. To maximize the advantage of multicultural society, experts said efforts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made, because such discrimination can sometimes cause a fatal result like the recent shooting spree in Norway by an anti-muslim extremist. The situation in Korea is different from Norway, with the ratio of the foreign population here far lower than that in the European country. But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ill grow. To take advantage of multi-culture and prevent discrimination, Koreans need to develop positiv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chools should teach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I love korea and I always think what can I do to make for better korea.this is my dream and I will do my best. lets do together effort make global korea. thanks
93 한국인의눈에비친외국인 초드리아시파크 ( 파키스탄 / 비즈니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이자리에참석하신여러분께반갑다는인사드립니다. 또한이심포지엄을준비하신계명대학교다문화센터관계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저는이심포지엄이한국인과외국인들에게유용한도움이되기를희망합니다. 저는 11년동안한국에서살고있습니다. 왜저는여기에서살려고했을까요? 그몇가지이유중첫째, 한국은평화로운나라이고, 둘째, 도움을주는사람들이있고, 사업에성공할기회가있었기때문입니다. 저는즐겁고행복하게여기에서살고있습니다. 한국인들은정말로열심히일합니다. 몇년내에한국은세계에서가장좋은나라들속에서이름을내었고, G20은하나의본보기입니다. 세계도처에서사람들은한국상품을선택합니다. 이민자들은한국경제의한부분입니다. 이민자들은세계여러나라들로부터왔습니다. 그들중일부는가난한나라에서왔기때문에그리고잘알려진나라사람들과는달리피부가하얗지않아서한국사람들에게차별을당합니다. 사람들은, 얼굴이아니라그사람이가진능력과좋은매너로판단되어야합니다. 한국사회가아직도유교적가부장제의전통과강한동질성이지배적이지만, 시민이라는관점으로외국인이민자들을이해해야만합니다. 만약동화가아니라다문화주의가목적이라면, 한국사회는재분배와인정에한정의, 이세계화시대에서시민성에대한이해, 시민권으로서문화적권리와성별의권리라는쟁점에대해더폭넓게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지난 10월에성인 1,500명을대상으로수행된정부의조사역시 79.5% 의사람들이다문화가정의증가에긍정적이었으며, 그것이한국에더개방성과관용을가져올것이라고답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김이선연구위원은늘어나는다문화가정의수적증가는한국사회의범위가세계화시대에서더욱커져가는것을나타낸다고말했습니다. 또 다문화 는하나의큰도전이지만국가로서는하나의새로운기회라고말했습니다.
9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어떤사람들은이민자들이그들과는다른측면이있음을인식하지못하고, 그차이를나쁘다고생각하기때문에누군가를차별합니다. 이제국가는전통적인한국인들과는다른모습과문화를가진사람들을갖게되었습니다. 그들과좋은관계를형성하는것은한국사회를더성숙하게할힘을제공할것입니다. 만약한국인들이새로운관계에대한도전으로적절하게대응할수있다면, 한국은상당한도약을이룰것입니다. 김연구위원은 외국인의유입은, 감소되고있는국가의노동인구를보충할수있습니다. 새로운직업이창출되고경제를팽창시킬수있습니다. 며이민자들이가져오는경제적이익도지적했습니다. 다문화사회의이점을확대시키기위하여, 전문가들은다문화가정에대한차별을없애도록노력해야한다고말합니다. 왜냐하면그러한차별은, 최근반무슬림극단주의자들에의한노르웨이사태처럼때때로치명적인결과를야기하기때문입니다. 유럽의국가보다외국인비율이훨씬낮기때문에한국의상황은노르웨이와다릅니다. 그러나외국인의수와다문화가정은증가할것입니다. 다문화의이점을취하고차별을막기위해서, 한국인들은다문화가정에대한긍정적인인정을발달시켜야하며, 학교는다양한문화의공존을가르쳐야만합니다. 저는한국을사랑합니다. 그리고저는한국을더좋게만들수있는것이무엇인가를항상생각합니다. 이것은저의꿈이며저는최선을다할것입니다. 함께세계적인한국을만들기위해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95 나의유학경험담 소애제 ( 중국 ) 안녕하십니까? 저는계명대학교한국문화정보학과 4학년중국유학생소애제라고합니다. 먼저저에게이런좋은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오늘저의발표주제는나의유학경험담입니다. 저는한국에온지만 5년이되었습니다. 어느덧마지막학기입니다. 뒤돌아보면한마디로시들었던꽃한송이가무성하게피어가고있는중입니다. 저의삶이 180도로변해가고있다는것입니다. 5년전에고등학교에서수능시험에떨어지는바람에저에게는모든희망이보이지않았습니다. 창피하고부끄러워서집에있기도싫었습니다. 저의모습을보고부모님께서어쩔수없이유학길로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무작정한국에오게되었습니다. 한국어는한마디도못하는상태에서왔습니다. 친구도없었습니다. 마음이외롭고힘든만큼돈도없어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늘고향에가고싶고부모님이그리웠습니다. 이렇게한 3, 4개월정도지냈습니다. 그러나저에게그힘든세월을견딜수있는힘이있었습니다. 그게바로우리반선생님이었습니다. 저한테사랑스러운엄마이면서도친구였습니다. 아플때연락해주시고병원까지데려다주시고교실에서도존경스러운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감사하고또사랑합니다. 선생님의가르침으로한국어배울열정도생기고갑자기교회도같이가게되었는데, 한국친구도많이만나게되었고그때부터제삶이바뀌기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가면많은멋진오빠들이반겨주고예쁜언니들도안아주고맛있는것도먹을수있어서주일에교회에가는것이너무기대됩니다. 이렇게일요일마다교회에다니고평일에는학교에서공부만하고살았습니다. 열심히공부해서그런지학과성적은점점올라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많은기회도하나씩하나씩저한테다가오고있습니다. 2009년말에경북외국어대학교에서주최하는제4회외국인말하기대회가열린다는포스터를봤는데하나도주저하지않고신청했습니다. 저도모르게도전이라는어휘가제머리속에깊이박혀있는것같습니다. 장구를치고싶어서교회집사님한테달려가서장구연습을부탁하고거의맨날교회영유아실에서 날좀보소오, 날좀보소오 부르면서장구를쳤습니다. 그런데그렇게많이준비했지만대회에서인기상밖에받지못했습니다. 비록인기상받았지
96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만하나도기쁘지는않았습니다. 왜냐하면내자신이얼마나부족한지알게되었기때문입니다. 그때제가고수들은참많구나, 열심히하지않으면 안되겠어 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대회를참가하고온후에학습계획서를새로짰습니다. 매일한국어학습사전에따라단어 10개를외우고신문, 뉴스한편이상씩을읽기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차근차근공부해보니깐공부의재미에푹빠졌습니다. 같은해한국어능력고급시험을처음쳐봤는데뜻밖에 5 급에붙었고 2010년부터 GKS 정부우수자비장학생전국 400명중의한명으로선발이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대구시상공회의소에서통상모니터로선발이되어서많은활동을참석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외국유학생들은저처럼이렇게하지못하고있습니다. 대부분교수님들은외국유학생을보면머리아프다고하시고학생들은수업때집중도안하고숙제도제대로완성하지않아서교수님들은외국학생을보면왠지답답해하시고자기수업을안들었으면좋겠다는마음을항상가지고계십니다. 이건학과교수님들이생각하는현실입니다. 그럼외국유학생그들자신은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요? 교수님이하신말씀은못알아듣고한국친구들한테물어도잘안가르쳐줘요. 답답해요. 못알아들어요. 한국친구도없고술은많이마시게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도답답합니다. 한국어를못하니깐수업은못알아듣고숙제는당연히할줄모르고한국어로대회가안되니깐한국친구도없을것이고무엇을하든열정이사라지고한국에있는자체가잘못된선택이라고생각하고고국으로돌아간경우도있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지금입학중인외국유학생들몇천명될지는모르겠지만이상황에있는친구들이대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한국어못하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못하기때문에그들이포기하게끔만들게아니라그들과함께한국어를잘하게만들어가게해야됩니다. 외국어배우는것이열정으로해야되기때문에크게넘어졌을때그들보고스스로노력해라하는것은무책임한발언이기에정책적으로이끌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하는방법중하나는버디활동입니다. 우리학교중국어학과도가끔씩중한학생우호교류회가있습니다. 이런활동을통해서많은중국인친구들참석할수가있는데단이런방법은단순한친구를만드는수준입니다. 제가말하는버디활동은학과안에서같은학년끼리동반자처럼서로도우면서한국어공부하는시간도가지도록면학이나학점을더해주는정책을실행해보면어떨까싶습니다. 버디활동을통해서로국가의문화를알수도있고언어실력도향상시킬수있고서로알아가는과정에서친구도돼줄수가있습니다. 그리고학교입학처에서도무조건 3급이나 4급을정해서철저하게설정해야됩니다. 입학한학생한테도다시어학당에서어학연수하는기회를제공해주고야간수업이나주말에는한국어를공부할수있도록유도해도좋습니다. 지금은잔인할지몰라도나중에그들은크게감사할겁니다. 오늘제가이렇게큰마음을먹고제안을하게되는데단순한제개인생각입니다. 실수나잘못한게있었다면예쁘게봐주세요. 그럼여기서제발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 사회적관계망 김재성 ( 다문화사회센터 ) 지난 2009년국내체류외국인의수가 100만명을돌파했고, 이제 150만명을향해가고있다. 이처럼국내체류외국인의수가증가하는가운데이들이국가, 민족, 종교등을매개로공식 / 비공식적인공동체를이루고이를중심으로생활하고있는모습이자주나타나고있다. 사람은보통낯선공간에서지내게될때, 동질감을느끼는사람들과함께하는가운데안정감을느끼기때문에타국에서이주민들이공동체를이루며살아가는것은당연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이주민들이공동체를이루어살아가는모습은세계곳곳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주요이민국가인미국에서는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등이이미사회의중요한한축으로자리잡아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유럽의경우도이민자들이국가나민족을중심으로공동체를형성하거나, 특히이슬람등종교를중심으로공동체를이루어살아가는모습을볼수있다. 또한중국출신의화교들역시세계곳곳에서그들의공동체를형성하여살아가고있다. 이처럼다양한이주민공동체가지역사회와적극적으로교류하며조화롭게적응하게될경우에이들은국가와지역사회의훌륭한사회적자원으로작용할수있다. 하지만이주민공동체가그들만의문화를고수하고현지사회와의조화에실패하여폐쇄적으로변하거나슬럼화되는경우도있다. 이런경우, 이주민공동체는사회문제를야기하여국가와지역사회에부담이될수도있다. 그렇다면오늘날한국의이주민공동체는어떤모습일까? 국내의대표적인이주민밀집지역인서울의이태원을비롯해이슬람사원을중심으로공동체가형성되고있는한남동, 가리봉동의연변거리, 각국의이주민공동체가형성되고있는안산등수도권지역뿐아니라우리는국내곳곳에서이주민공동체를찾아볼수있다. 외국인근로자의경우는국가또는종교를중심으로, 유학생의경우에는학교를중심으로, 결혼이주자들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자조모임등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그들만의공동체를형성한다. 하지만국내의이주민공동체는해외사례와비교해볼때그역사도짧고, 수도많지않기때문에아직까지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력은크지않다고할수있다. 나는평소국내의이주민공동체에관심을가지고있었는데, 마침금년여름, 외국인근로자들이밀집해있는대구성서공단에위치한한이주민공동체를방문할기회를가지게되었다. 그때부터지금까지꾸준히이공동체를방문하여곁에서그들의삶을지켜보고, 그곳을오가는이주민들과대화를나누며, 또그들의행사에함께참여하는등다양한교류를통해많은것들을보고느끼며배우고있다.
9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지금부터는내가이주민공동체를통해했던경험들을토대로얘기를이어나가도록하겠다. 내가이주민공동체를통해서가장크게깨달은점은그들도우리와똑같은 사람 이라는것이다. 그리고우리사회가그동안이런측면을간과하고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었다. 우리는이주민들에게결혼이주민, 근로자, 유학생등그들의체류자격에따른신분을정해놓고, 그에따르는역할을수행하는것만이전부라고생각하지않는가? 결혼이주민들은가정에충실하여그들의자녀들을잘양육하면되고, 외국인근로자들은회사에서열심히일만하면되고, 유학생들은학교에서공부만하면그것으로충분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짧은시간이나마이주민들의삶을곁에서지켜보며우리들도한가족의구성원이고직장인이며학생이지만때로는자신에게맡겨진역할들을잠시접어두고쉬고싶은것처럼이주민들도우리와똑같은마음을가지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었다. 그들도때로는출근하기싫을때도있고, 공부하기싫을때도있다. 또한이성친구를만들어사랑도하고그러다사랑이깊어지면결혼도하고싶고, 가끔은교외로나아가서친구들과마음껏큰소리로떠들며놀고싶어한다. 실제로내가경험했던공동체의이주민몇몇은동네에있는운동장에서, 마치우리가조기축구회를결성해공을차듯이, 주말이면함께축구를한다. 그리고오후에는도심으로나가서쇼핑을하고외식도하며극장에서영화도본다. 우리가주말에가족, 친구들과하는일들을이들도똑같이하고있다. 우리가삶속에서자연스럽게누리는이런일들을보통가족이나친구들과함께하듯이, 이주민들도공동체가운데서우리와같은삶을영위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만이들공동체도결국은한국사회안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 한국사회와조화를이루며살아가야한다. 하지만문화적인차이를알지못해서, 또는이해하지못해서한국사회와충돌할경우도있을것이다. 그렇기에이들이주민공동체와그속에서살아가고있는이주민들의삶을정확하게파악하고, 이주민과내국인들간의사회적관계망을확충하는것은여러측면에서중요하다고생각한다. 그구체적인방안은향후전문적이고지속적인연구와논의가필요하겠지만, 이주민공동체를통해서내국인과의사회적관계망을확충한다면이는우리국민들의다문화감수성을향상시킬뿐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한국사회와의교류를통해도움을제공해줄수있고, 또한이주민공동체가우리사회에서소외되어폐쇄적으로변해가는현상을미리방지할수도있을것이다. 현재국내의이주민관련인터넷기사에달린댓글들을살펴보면이주민들을부정적으로인식하고묘사하는내용이대부분임을알수있다. 일부과격한댓글들은서구사회에서의다문화정책실패사례를언급하며우리정부의다문화관련정책은폐기되어야하고, 이주민들의유입을막아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국내로유입되는이주민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런현상을피할수없다면, 위와같은강경한네티즌들의의견의집행은사실상불가능할것이다. 차라리서구사회의다문화정책실패를반면교사로삼아증가하고있는국내의이주민들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이주민과내국인간의새로운교류통로를모색하고이를국가발전의새로운동력으로삼을수있는다양한시도를모색해보는것이좋을것이다. 이러한시도는세계화시대의주역으로발돋움하고있는우리국민들의역량강화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 지금껏꾸준히제기
사회적관계망 ( 김재성 ) 99 되고있는국내체류이주민들의인권문제해결에도일조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이를위해특히, 결혼이주민에게집중되어있는현재의외국인정책에서시야를확장하여외국인근로자와유학생들을새로운시선으로바라보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이들은비록결혼이주민처럼한국에서의영구거주할것으로기대되고있지는않지만, 적어도한국에서있는동안에는이들도우리사회의한구성원이다. 그리고국내체류이주민인구중외국인근로자와유학생이차지하고있는비율을감안해볼때, 이들에게기울이는사회적인관심이지금과같은수준에머무르고만다면이들은언젠가우리사회의새로운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결혼이주민과다문화가족에게보내는적극적인사회적관심의결과인권보호, 자녀양육, 교육, 취업기회제공, 사회적안전망구축등다방면에걸쳐여러논의가진행되고있다. 그리고한국사회가제공해준틀에기반해서결혼이주민들의공동체가시작되는경우가많다. 이렇게형성된공동체들은비록이주민들의공동체이긴하지만한국사회와의거리가멀리떨어져있지않고함께소통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어있다. 이에비해외국인근로자와유학생들의공동체는한국사회와의거리가멀다. 그나마유학생들은 학교 라는틀안에위치하고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사적인영역에서철저하게그들만의공동체를이루어가고있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이들이한국인을멀리하느냐하면그것도아니다. 그들중에는한국인들, 한국사회와교류하고싶어하지만접근통로가없어서다가오지못하는이들도있다. 그들에게한국인과의공적인교류의장을마련해준다면, 지금껏우리사회가경험하지못했던내국인과이주민들이자연스럽게뒤섞이는새로운공동체가생길지도모를일이다. 하지만나의주장이모든이주민들과이주민공동체들이한국사회와활발한교류를나누어야한다는것은아니다. 이주민들가운데는분명히한국인과함께있는것보다공동체안에서그들끼리지내는것이편한이들이더많을것이다. 그들에게도최소한의교류통로는마련해두면좋겠지만, 이들을억지로교류의장으로데려올필요는없다. 나의주장은이주민공동체의성원들가운데특별히한국인과한국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교류할의사를가진이들에게우리사회가교류의기회를주었으면하는것이다. 이들에게교류의장을마련해줄때, 그들은한국사회와의교류에소극적인이주민들의의견까지수렴해서우리에게의견을제시할수도있을것이고, 우리도한층더가까이에서그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을것이다. 이주민공동체를처음방문했을때나는마치외국에와있는듯한느낌이들었다. 주위에서들리는낯선언어와처음맛보는음식, 사람들까지모든것이낯설기만했다. 무엇보다적응하기힘들었던것은나는분명히한국에있다는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내가지금있는이곳이한국인지외국인지분간하기조차힘들만큼낯설었던분위기였다. 그래서처음에는 내가이곳에괜히왔구나, 앞으로는다시오지말아야지 라고생각했다. 하지만왠지모를호기심이나를계속그공동체로이끌었고, 시간이지날수록그들과함께많은대화를나누는가운데내가가졌던낯설음과오해들이이해로바뀌게되었다. 사실지금당장은우리주위의이주민들에게큰관심을가지지않는다고해서우리삶에큰
10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변화가생기는것은아니다. 하지만앞으로우리는우리와같은장소와시간을공유하고있는이주민들의모습을더자주보게될것이다. 앞으로우리사회도이주민들을더깊이이해하여우리사회의한구성원으로자연스럽게받아들고, 이를통해우리의이해의지평을넓혀더조화로운사회를이룩하는날이오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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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 최진 ) 103
10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 최진 ) 105
106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 최진 ) 107
108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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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 최진 ) 111
112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국가인권위원회의다문화인권정책현황및향후계획 ( 최진 ) 113
114 이주민인권증진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 사회적관계형성 )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 바람직한정책방안 사회 : 이경희계명대
제 1 섹션 다문화가정 사회 : 이영찬계명대 다문화가정의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 윤우석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최종렬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권양섭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전영주
119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윤우석 1) < 목차 > Ⅰ. 문제의제기 Ⅳ. 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의비행위험성 Ⅱ. 가족해체와청소년비행의관계 Ⅴ. 대응방안및결론 Ⅲ.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현황 < 국문요약 > 이연구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정 2) 가족해체의현황을살펴보고다문화가족의해체가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행위가능성에미칠영향을논의하고예방적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다문화가정은 2000년대에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이와동시에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다문화가정은일반한국인가정과는달리다른피부색, 언어, 문화, 전통, 생활양식을가진남녀의결합으로형성된가족이기에가족해체가능성을높일수있는잠재적위험요인들을보다많이내포하고있다. 또한다문화가정해체의영향은이혼한부부에게만국한하는것이아니라다문화가정자녀 3) 들의정상적인삶에도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요시하여야할부정적인영향은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행위가능성이다. 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가능성을높일것으로예상되는위험요인으로는다문화가정의해체과정과해체이후의삶에서겪게되는 갈등상황에의노출, 폭력및학대의경험, 경제적어려움, 적절한양육의어려움, 사회적연결망의부족, 사회적편견 을들수있다. 범죄학의사회유대이론, 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그리고사회학습이론에기초하여이들위험요인들이어떻게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가능성을증대시키는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다문화가정의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행위를예방할수있는대안들을논의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가족해체, 청소년비행, 범죄학, 범죄 1) 계명대학교법경대학경찰행정학과전임강사 2) 이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에대한정의는한국인남성이국제결혼을통하여외국인여성과의결합으로이루어진가정으로한정하고자한다. 비록다문화가정은부부어느한쪽이외국인이거나부부모두외국인인경우를포함하는개념이나전체다문화가정에서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불리는외국인여성과한국인남성과의결혼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사회적이슈로제기되는많은문제들이실제이들가정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고외국인남성과한국인여성이결합한다문화가정의경우그특성이매우달라이연구에서집중적으로논의하고자하는주제와일부방향성이다르므로외국인이주여성을중심으로우선적으로살펴볼필요가존재하기때문이다. 3) 다문화가정출신자녀 는한국인아버지와외국인어머니를둔다문화가정출신한국인자녀를의미한다.
12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I. 문제제기 한국사회가다문화사회로진입하게되었다는사실은이제특별한뉴스거리가아니다. 우리는손쉽게외국인이주노동자나결혼이주자들을길거리나동네에서마주치고있으며많은음식점에서직접적으로그들의서비스를받는일이빈번해지고있다. 2011년행정안전부가발행한 지방자치단체외국인현황 4) 에의하면국내거주외국인주민은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한국국적취득자, 그리고외국인주민자녀를의미하는데그인원이무려 1,265,000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전체주민등록인구의 2.5% 를차지하는수치라고한다. 외국인인구의증가를유발하는요인은내국인의 3D업종기피로인한외국인노동자로대체하고자하는수요증가, 국제교류의증가로인한외국인거주자증가, 관광산업의발전으로인한외국인노동력수요의증가등다양하며그중에서도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는외국인과의혼인관계형성으로인한거주외국인의증가일것이다. 국제결혼은 1990년에 4,710건이던것이 2008년에는 36,204건으로 7.6배이상증가하였다 5).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의하면 2009년기준으로한국국적을갖지않은결혼이민자 125,673명이고혼인귀화자는 41,417명으로전체 167,090명이었고귀화한외국인과외국인이결혼한경우를제외하면총다문화가족은 154,33가구였다. 6) 2010년통계청국제결혼통계에의하면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혼인은 26,274건이며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의결혼은 7,961건으로총 34,235건이었으므로 2011년국제결혼역시 3만여건이상발생할것으로볼때전체다문화가정의수는현재 20만가구이상일것으로보인다. 특히외국여성과의혼인은 1995년이전에는외국남성과의혼인에비하여낮은수치였으나 1995년이후전체국제결혼에서 70% 를넘기고 2008년에는 77.8% 가외국여성과의혼인이었고 2010년역시 77% 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국제결혼의증가는다양한문화의전파와타국에대한이해를증대시킨다는긍정적인측면에도불구하고필연적으로부정적인결과들을초래하기도한다. 특히결혼이주여성들은국제결혼에대한막연한기대와는다른한국에서의삶, 외국인에대한차별과가정폭력, 체류자격을둘러싼갈등, 사회적고립, 경제적어려움, 의사소통의어려움, 생활양식의차이등으로인하여이혼에이르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고한다. 7) 또한결혼이주여성과한국인남편의평균연령격차는 11.8세에이르고있어사별로인한가족해체의가능성역시점차적으로증대되고있다.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의하면결혼이주여성중 24세이하가 21.1%, 25-29 세가 20.2% 였고여성의평균연령은 33.3세로한국인남성의평균연령이 43.2세에비교할때 10세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차이는 1991년 2.8세에서 1996년 7.5세로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1.8세가났다. 또한국가별로볼때캄보디아출신은 2006년 18.4세, 베트남출신 17.1세에달하였다 8). 결과적으로볼때, 다문화가정의증가는다문화가정의해체역시증가시킬것으로보이며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실제이혼이나사별로인하여가족의해체를경험한다문화가정여성들은경제적어려움, 체류자격의문제, 주거의문제, 자녀양육및교육문제, 사회적소외, 심리 정서적문제에고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9) 4) 행정안전부, 201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1, 1 면. 5) 통계청, 통계로보는여성의삶, 2009. 6) 김승권외 7 인, 2009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03 면. 7) 김이선외 4 인,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여성가족부, 2010, 77-98 면. 8) 김승권외 7 인 (2010). 전개서, 136-137 면. 9) 김이선외 4 인 (2010), 전개서, 111-113 면.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21 특히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는다문화가정의부부양쪽에미치는영향이외에도그들의삶에종속되어있는다문화가정자녀의삶에필연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된다. 비록현재까지의통계에의하면다문화가정의자녀수 10) 는.9명으로낮은편이나결혼이주여성이급격하게증가한시기가 2005년이후이므로결혼생활기간이상대적으로짧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의자녀수가한국인평균보다적다라고말하기어려우며결혼이주여성자의추가희망자녀수를포함하면기대자녀수는 1.4명이되어일반한국인여성의출생률 (2010년기준 1.16명 ) 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살펴보았을때, 다문화가정의해체를경험하게될다문화가정자녀의수는점진적으로증가할것이며이로인한부정적인결과들이최래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기존다문화가정에관련된연구와정책들은다문화가정의조속한사회적응과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교육문제에집중되어논의가이루어지고있어다문화가정의해체및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에게미칠영향에대하여제대로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특히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해다문화가정출신자녀의비행행위가능성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11). 최근양현규와그의동료들의연구 12) 에의하면다문화가정자녀들의숫자는 2020년에 10만명에육박할것으로예측되어형사사법기관의관리대상이될숫자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이라예상한바있다. 범죄학의기존논의들에기초하면가족의해체는청소년비행을급격하게증가시키지는않으나가족의기능적인측면을약화시켜비행가능성을높일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가증가하게된다면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가능성역시증가할것으로보여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로인한부정적인결과를미연에막아내기위한고찰이요구된다. 이에이연구의목적은현재다문화가정해체의현황을살펴보고다문화가정의해체가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에미칠부정적인영향요인을논의하고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가담가능성을낮추기위한정책적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가족해체와청소년비행의관계에관한기존범죄학의논의및연구들을소개하고자한다. 다음으로다문화가정해체의현황을설명하고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해겪게되는어려움들이어떻게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행위를증대시킬것인가에대하여논의하고자하며이를위해 2009년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 의자료및통계청의 인구동향통계자료 를분석하여논의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다문화가정의해체를감소시키고가족해체로인해발생할수있는청소년비행위험요인을감소시킬수있는대책을논의하고자한다. II. 가족해체와청소년비행의관계 가정은결혼이나혈연에의해이루어진생활공동체로자녀의출산과양육, 사회화, 사회통제등을담당하는사회적기관이다 13). 가정은자녀에게삶의자원과기회를제공하고사회규범을내면화시키고감시와처벌을통해비행이나부적절한행위를통제하여인습적가치및질서를수용하게하는기능을담당한다고한다. 14) 따라서가정은자녀의문제행동과일탈행동 10) 김승권외 7 인 (2010). 전개서, 390 면. 11) 윤우석, 한국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행동유발요인고찰, 이민다문화연구창간호, 2011: 윤우석은다문화가정과관련된기존논의들이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가능성을주제로삼고있지않다고비판하며한국다문화가정이내포하고있는내재적특성과구조적특성이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행위를증대시킬가능성이존재한다고주장하고있다. 12) 양현규외 2 인,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보호관찰대응방안연구, 보호관찰, 2010, 10 권 1 호, 127-144 면. 13) 기광도, 결손가정과청소년비행간의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제 20 권 1 호, 2009, 43 면. 14) Nye, F.I. Family Relationship and Delinquency Behavior, New York(NY): John Wiley and Sons, 1958; Hirschi, T. Causes of
12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에가장중요한요인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많은범죄학이론들역시가정을중심으로청소년비행과의관계를설명하고자한다. 대표적으로 Hirschi의사회유대이론, Gottfredson과 Hirschi의자기통제이론, Agnew의일반긴장이론, Akers의사회학습이론등에서가정의중요성이제시되고있다. 특히가정의해체는사회유대의약화, 양육의어려움, 긴장유발, 갈등상황경험으로인한학습, 사회적고립과소외로인한낙인등부정적인영향을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간략하게기존논의들이살펴보자면, Hirschi의사회유대이론은사회유대의요소로애착, 참여, 관여, 신념의중요성을강조하는데가족의해체는일탈적행위를통제해줄수있는사회유대의약화를초래할수있을것이라가정된다. Gottfredson과 Hirschi의자기통제이론은자녀의어린시절부모의양육행위의중요성을강조하는데가족붕괴는자녀에대한적절한양육과감독을약화시킬수있으므로자녀의자기통제력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비행으로연결될수있다. Agnew의일반긴장이론은일상생활에서의긴장을중요시하는데가족해체의과정을겪은자녀들은긴장이강화될가능성이존재하며이는부정적감정을초래하여결과적으로비행과연관될수있다. Akers의사회학습이론은가정에서의범죄학습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가족해체과정에서부모의갈등관계는자녀에게문제해결능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며가정밖에서비행친구와의교재를강화시킬수있다. 일반적으로생물학적부모와함께거주하는가정을양친가정 (Intact Home) 이라하며이혼, 별거, 사망, 재혼등으로친부모가모두없거나어느한쪽이없는가정을결손가정 (Broken Home) 이라한다. 초기결손가정과청소년비행의관계에관한연구들은결손가정이직접적으로비행을초래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으며오랜기간사실로받아들여졌다 15). 또한결손가정자녀의성별에있어서남자아이가여자아이보다비행이나범죄행위에가담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6). 하지만이후연구들은결손가정과청소년비행의관계가불명확하다는결론내리고있다. 17) 보다최근의논의에의하면, 1990년대에발표된 50개의논문에대하여메타분석을실시한결과정상가정에비하여결손가정의자녀들이비행에가담할가능성이 10-15% 정도높다는결론에도달하였으며결손가정의자녀들의비행은일반적으로지위비행에국한되는경향이있으며결손으로인한영향이성별이나나이에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으나별거나이혼으로인한결손이사별에의한결손보다자녀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보여준다. 18) 결과적으로볼때, 갈등과정을거쳤거나거치고있는결손가정은자녀들의비행행위를직접적으로증대시킬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한편, 최근많은연구들은결손가정이청소년비행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보다는결손가정이라는가정의구조적인특성이가정의기능적인특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비행을유발할가능성이보다높을것이라는상호작용및매개효과모형을제시하고있다. 19) 결손가정은경제적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고양친부모가정에비하여자녀를양육하고감독하는데어려움을 Delinquency, (Transcation Publishers 2005 4th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15) Browning, J.C.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ale Adolescents, Social Problems, 8(1): 37-44, 1960; Chilton, J.R. & Markle, E.G. Family Disruption, Delinquency Conduct and the Effects of Sub-class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93-99, 1972; Monahan, S.T. Family Status and the Delinquent Child: A Reappraisal and Some New Findings, Social Forces, 35:250-258; Thomas, G., Farrell, P.M. & Barnes, M.G. The Effects of Single-mother Families and Non-resident Fathers on Delinquency and Substance Abuse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4): 884-894, 1996. 16) Datesman, K.S. & Sca Rpitti, R.F. Female Delinquency and Broken Homes: A Re-assessment, Criminology, 13(1): 33-56, 1975; Gove, W. & Crutchfield, R.D.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1982. 17) Nye, F.I. (1958), 전개서 ; Von Voorhis, V.P, Cullen, T.F., Mathers A.R., & Garner, C.C.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n Delinquen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2): 235-261, 1988. 18) Wells, L.E. & Rankin, J.H. Families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Broken Homes, Social Problems, 38(1): 71-93, 1991. 19) Monahan, S.T. (1956). 전개논문 ; Nye, F.I. (1958). 전개서 ; Von Voorhis et al. (1988). 전개논문.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23 겪으며정상가정에비하여엄격하게통제하고처벌하는경향이있으며부모어느한쪽의역할모델을제공하는데한계점이존재하게되고주위의낙인에노출되어고통받을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20) 또한결손가정에서보호자의성별이청소년비행에미치는영향에대한최근의연구결과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21) 이혼, 별거, 직장등기타의이유로일상적삶을아버지혹은어머니어느한쪽과함께하여야하는결손가정의자녀들을부모의성별에따른차별적양육행태를경험하게되고범죄기회적인측면에서도다른조건에놓이게된다. 특히, 편모가정에서자라난아이들이편부가정의자녀들에비하여비행가능성이보다높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국내연구에서도편부모가정의아이들이정상가정의아이들에비하여지위비행과심각한비행을더많이저지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부모양육행위를고려할경우결손가정이라는구조적특성이심각한비행보다는지위비행과보다관련된다고한다. 22) III.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현황 1.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추세및기간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를파악하기위해서는다문화가정의형성과해체를나타내는통계치가필요하다. < 표 1> 은통계청의인구동태통계연보를재편집한것이다. 이통계결과에의하면국제결혼은전체결혼에서 2002년 5%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서는 11% 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한편한국전체이론에서다문화가정의이혼이차지하는비율은 2002년 1.2% 에서 2008년에는 9.7% 로 6.7배증가하였다. 비록결혼에서차지하는비율에비하여이혼의비율이아직은평균한국인가정의해체에비하여낮은편이나통계자료를보다면밀하게관찰할필요가존재한다. 우선전체다문화가정의이혼에서이주여성의이혼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02년에서는 21.78% 에불과하던이혼이 2008년에서는 79.74%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2000년대초반까지다문화가정의이혼은외국인남편과한국인부인으로구성된다문화가정의이혼이높았으나 2005년이후그비율은역전되어외국인여성과한국인남성으로구성된가정의이혼이전체다문화가정의이혼의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이결과에기초할때, 향후다문화가정의이혼은결혼이주여성과한국인남편으로이루어진가정의이혼이많은부분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또한눈여겨봐야할결과는결혼이주여성의국제결혼건수대비이혼건수이다. 2002년이주여성의결혼건수대비이혼건수의비율은 3.55% 에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무려 28.27% 에달하였다. 물론전체다문화가정의숫자가증가하는것에기초할때연도별단순히연도별비교를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하지만다문화가정의형성이증가하는속도에비하여이주여성의이혼증가속도가보다가파르게나타나고있는것이문제점이다. 20) Monahan, S.T. (1956). 전개논문 ; Wells, L.E. & Rankin, J.H. (1991). 전개논문. 21) Demuth, S. & Brown, L.S.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58-81. 2004. 22) 기광도 (2009). 전개논문 ; 유안진외 2인. 가족구조에따른청소년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91-102. 2005; 조아미외 1 인. 가족구조유형에따른청소년의심리적특성과지위비행의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137-154. 2009.; 정소희.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및청소년비행-모자가정과부자가정의비교를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0(1):185-213. 2006.
12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전체건수 < 표 1.> 전체결혼이혼중국제결혼이혼구성비추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결혼 전체결혼중비율 전체이혼건수 이주여성의이혼 국제결혼부부이혼 전체이혼중비율 전체국제이혼대비비율여성이혼 이주여성결혼대비이혼비율 2002 15,202 10,698 5.0 1,744 380 1.2 21.78 3.55 2003 24,776 18,751 8.2 2,012 547 1.2 27.18 2.91 2004 34,640 25,105 11.2 3,300 1,567 2.4 47.48 6.24 2005 42,356 30,719 13.5 4,171 2,382 3.3 57.10 7.75 2006 38,759 29,665 11.7 6,136 3,933 4.9 64.09 13.25 2007 37,560 28,580 10.9 8,671 5,707 7.0 65.81 19.96 2008 36,204 28,163 11.0 11,255 7,962 9.7 70.74 28.27 자료 : 통계청, 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 김이선외 4인 (2010).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여성가족부, 4-5면재편집.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자면한국인결혼가구전체중이혼한가정은 4.2%, 사별한가정은 10.7% 였으나다문화가정의이혼은 3.2%, 사별한가정은.8% 로전반적으로가족해체가낮은편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결과는다문화가정의형성시기와결혼기간을고려하지않은결과이다. < 표 2> 는결혼이주여성의결혼후이혼및사별까지의기간을나타내는표이다. 이통계치의결과에의하면평균적으로이혼과사별에이르는시간은 4.8년정도에불과하다. 또한결혼이주여성의입국년도에기초하여이혼및사별까지의기간을살펴보면다문화가정의가족붕괴가시간적으로굉장히짧은기간에이루어지는것을알수있다. 1990년에서 1994년까지입국한결혼이주여성의가족해체기간은 8.8년이었는데비하여 2005년에서 2009년까지입국한여성들의기간은 2.5년에불과하다. < 표 2.> 결혼이주여성의결혼후이혼사별까지의기간 3 년미만 3-5 년미만 5-10 년미만 10-15 년미만 15 년이상 N(%) 전체 28.1 24.5 26.2 7.5 13.7 4,548(100) 4.8 동지역 28.7 25.3 26.2 7.0 12.7 4,053(100) 4.7 읍. 면지역 22.8 18.0 25.9 11.5 21.8 495(100) 5.6 이혼 28.1 25.9 27.0 7.0 12.0 3,628(100) 4.7 사별 28.1 18.8 22.8 9.7 20.6 921(100) 5.1 1990-1994 14.0 10.8 18.9 30.6 25.7 222(100) 8.8 1995-1999 20.4 16.5 33.8 17.5 11.8 1,490(100) 6.1 2000-2004 18.6 35.6 34.6.5 10.7 1,752(100) 4.4 2005-2009 56.9 20.4 3.6.5 18.7 1,087(100) 2.5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348-353 < 표 8-55; 58; 61>. 재편집. 평균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25 < 표 3.> 결혼이주여성의입국년도에따른이혼율 1990년이전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 이후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계 (%) 총수 ( 오차 ) 전체 885(100) 3209(100) 15826(100) 29107(100) 61645(100) 110,674(2명 ) 有배우 737(83.27) 2844(88.62) 14009(88.52) 27176(93.36) 60460(98.07) 105,332(6명 ) 이혼 41(4.63) 236(7.35) 1453(9.18) 1553(5.33) 853(1.38) 4,142(6명 ) 사별 63(7.11) 93(2.89) 387(2.44) 363(1.25) 291(.47) 1,200(3명 )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124 < 표 5-4>.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입국년도. 재편집. 또한 < 표 3> 은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의자료에서결혼이주여성의입국년도에따른이혼율을계산한결과이다. 전체 110,674명의결혼이주여성중에서 2005년이후입국한결혼이주여성중 1.38% 만이이혼하였으나 1995년에서 1999년에입국한결혼이주여성의이혼율은 9.18% 로다문화가정의이혼율평균보다매우높다. 아마도다문화가정의이혼율이전체한국인의이혼율평균보다다소낮은이유는전체결혼이주여성의결혼생활기간이한국인가정의평균에비하여짧았고최근입국한결혼이주여성의비율이매우높아결혼기간이증가할수록이혼율역시증가할것이라예측된다. 2.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이유 다문화가정부부의이혼및별거의주요한이유를살펴볼필요가있다. 2009년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 표 4.> 를재구성하였다. 우선전체이혼과별거의이유중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는것은배우자와의성격차이 (28.4%) 이다. 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과학대와폭력은그뒤를이었고전체이유중 30% 이상을차지하였다. 배우자의외도와음주및도박과같은부정적인행동은 21.6% 에달하여다문화가정부부의주요한이혼사유는경제적이유, 배우자의부정, 배우자의문제행동이주요한이유라파악된다. 이결과는전체한국인가정의이혼사유와큰격차를나타내는수치이다. 2010년통계청의인구동태조사에의하면전체이혼건수는 116,858건이었으며이중에서배우자와의성격차이는 53,032건으로 45% 이상의이혼부부가성격차이를 1순위로꼽고있다. 한편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을이유로이혼을결심한부부는 14,017건으로전체이혼사유의 12% 를차지한다. 또한배우자외도나정신적육체적학대는 18,564건으로 15.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다문화가정의이혼사유와는많은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특히다문화가정은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과부정행위가전체사유의 50% 이상인것으로볼때한국의일반가정에비하여다문화가정에서경제적어려움을보다많이겪고있으며배우자의부정적행동과학대의정도가높은것을알수있는결과이다. 지역별이혼및별거사유의차이는매우크지는않으나읍면지역에비하여동지역에거주하고있는결혼이주여성들의이혼및별거사유중경제적무능력이읍면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았고읍면지역에서는부부간의성격차이를이유로이혼이나별거를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다문화가정의결혼기간을기준으로분석하였을때에도차이가존재하는데결혼생활 1년미만에이혼및별거에들어간결혼이주여성들의주요한이유는성격차이였으나 1년에서 2년미만은학대와폭력, 2-5년미만은외도와학대와폭력, 5-10년미만과 10년이상은성격차이로
12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나타나결혼 1년차에서 5년차까지의이혼및별거사유에서한국인남편의학대와외도가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어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에걸리는평균기간 4.8년인이유를일부나마알수있는결과이다. 외도 < 표 4.> 결혼이주여성의이혼및별거이유 성격차이 배우자가족과의갈등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음주및도박 심각한정신장애및기타 N(%) 지역별 전체 12.7 28.4 7.2 19.7 13.7 8.8 9.4 3,440(100) 동지역 12.7 28.1 7.4 20.2 13.7 8.8 9.2 3,182(100) 음면지역 12.4 32.6 5.0 14.0 14.0 9.3 12.8 258(100) 동거기간 1년미만 18.8 31.3 0 9.4 18.8 15.6 6.3 32(100) 1-2년미만 15.4 12.3 1.5 3.1 35.4 15.4 16.9 65(100) 2-5년미만 22.7 12.9 4.7 16.4 21.5 12.4 9.5 684(100) 5-10년미만 11.6 32.3 7.0 19.7 11.6 7.9 9.9 1,253(100) 10년이상 8.7 33.2 9.0 22.3 10.7 7.4 8.7 1,407(100) 자녀여부 없음 13.8 29.0 6.3 19.2 14.8 8.5 8.4 1,919(100) 1명 11.3 28.3 11.8 20.2 10.2 9.9 8.3 761(100) 2명이상 9.3 25.4 4.5 26.1 11.7 10.7 12.4 291(100) 결혼시기 1990-1994 14.3 28.6 6.2 27.3 11.8 5.0 6.8 161(100) 1995-1999 7.4 37.0 8.0 21.6 8.8 8.0 9.2 1,145(100) 2000-2004 12.9 29.5 8.1 20.4 12.2 8.2 8.7 1,371(100) 2005-2009 19.9 13.7 4.7 13.9 24.1 12.0 11.7 768(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356-363 < 표 8-63; 66; 69; 70>. 재편집. 다른한편으로배우자의부정행위가이혼과별거의주요한사유가되는것은결혼이주여성의한국체류자격과도밀접한관련이있어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이이혼으로인해합법적인체류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배우자의부정행위로책임을입증하여야하는데이를위해이혼이나별거의사유로배우자의외도, 학대, 폭력, 음주및도박을이유로들수있는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이다. 23) 또한결혼이주여성의입국시기에기초할경우에도이혼이나별거의이유에서차이를나타내었다. 1990년에서 1994년에입국한결혼이주여성의이혼및별거사유중가장높은비율을나타낸것을성격차이와경제적무능력이었으며이결과는 2004년까지지속적으로나타나지만 2005년이후입국한결혼이주여성의가장큰이혼및별거사유는학대와폭력및배우자의외도로점차문제행동으로이한가족해체가증가하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이다. 자녀여부에따른이혼및별거사유의차이역시일부나마나타나는데자녀가없는결혼이주여성의이혼및별거사유는성격차이및배우자의외도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자녀가많을수록경제적무능력이주요한원인이었다. 23) 김이선외 4 인 (2010), 전개서, 83-87 면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27 3. 결혼이주여성의가족해체이후삶의질 결혼이주여성은가족해체를경험한이후삶의질이가족해체이전에비하여훨씬열악해질것으로보인다. 특히경제적인측면, 자녀양육의측면, 그리고사회적소외감의측면에서어려움을겪는다. 2009년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자료를분석해보자면, 다문화가정의결혼이주여성들은가족해체이전에이미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며이혼이나사별이후에는보다심각한경제적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는결혼이주여성의삶의질을악화시킬뿐만아니라다문화가정자녀들의삶의질역시떨어뜨릴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측된다. 이혼한결혼이주여성중자녀가없는경우는 64.7% 에달하지만이혼한결혼이주여성중 42.3% 는본인과자녀가함께거주하였으며사별의경우에도자녀가없는경우가 49.8% 였으며이들중 58.2% 가자녀와함께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24) 비록자녀와함께거주하는결혼이주여성의비율이낮은편이기는하지만향후자녀의수가증가하고이혼및사별의비율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에해체된다문화가정의자녀들을고려할필요가존재하는것이다. 본인 or 배우자소유 < 표 5.> 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집소유형태 배우자부모소유 전세또는월세기타 N(%) 전체 33.8 20.8 40.4 5.0 117,211(100) 有배우 34.8 21.7 39.0 4.5 111,606(100) 이혼 12.3 1.6 70.5 15.6 4,320(100) 사별 18.3 8.5 58.2 15.0 1,281(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182 < 표 6-4>.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거주환경. 재편집. 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집소유형태 ( 표 5. 참조 ) 를살펴보면가족해체로인한결혼이주여성들의삶의질이매우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가족해체이전배우자와함께거주하는경우결혼이주여성들의집소유형태는전세또는월세의비율이 39% 이고본인이나배우자소유의집에서거주하는경우가 34.8% 였다. 하지만이혼을한결혼이주여성자의집소유형태는전세또는월세의비율이 70.5% 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기타의형태로주거를해결하는경우가 15.6% 에달해쉼터와같은공공기관의도움이나지인의도움으로주거를해결하는경우가급격하게증가함을알수있다. 한편, 가족해체가배우자의사망으로인해발생한경우본인및배우자소유의집에서거주하는경우가 18% 에불과하고전세또는월세의비율은 58.2% 로증가하는것으로볼때배우자사망으로배우자의집이나본인소유의집을처분하고전세또는월세로옮기는경우가많은것을알수있으며배우자사망으로인해지인이나공공기관의도움을받는경우도매우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즉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는결혼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자녀의가구소유형태에변화를주고있는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삶의질을보다명확하게나타낼수있는통계치는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주거형태를통해알수있다. < 표 5> 는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집소유형태를나타낸것이다. 가족해체이전배우자와함께거주하는경우의주거형태는단독 (33.3%), 아파트 (31.9%), 24) 김승권외 7 인 (2010). 전개서, p. 332 면.
12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다세대주택 (18.2%), 연립주택 (10.3%), 점포주택 (3.1%), 비거주용건물내 (1%) 의순서로나타났으나이혼한결혼이주여성의주거형태는다세대주택 (37.8%), 단독주택 (24.8%), 아파트 (13.1%), 연립주택 (11.8%), 점포주택 (3.3%), 비거주용건물내 (2.3%) 의순으로나타나삶의환경이상대적으로쾌적한아파트의비율이급격하게감소하였고낙후된환경을제공할가능성이높은다세대주택의비율이 2배이상증가하였다. 특이할만한사항은비거주용건물내에서거주하는경우가이혼이후 2배이상증가하여전체적으로이혼이후주거환경이나빠졌음을알수있다. 배우자사별로인한가족해체의경우역시주거형태에서부정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아파트에서의주거비율이감소하였고다세대주택의비율이높게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배우자사별보다는이혼으로인한주거의질저하가가장심각한것을알수있다. 일반단독 다세대주택 < 표 6.> 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주거형태 연립주택 아파트 점포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오피스텔 기타 N(%) 전체 33.3 18.2 10.3 31.9 3.1 1.0.5 1.6 100(117,947) 有배우 33.7 17.3 10.2 32.8 3.0 1.0.5 1.4 100(11,228) 이혼 24.8 37.8 11.8 13.1 4.4 2.3 1.4 4.4 100(4,369) 사별 29.7 31.0 10.0 21.2 3.3 1.5.4 2.9 100(1,29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189 < 표 6-11>.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거주환경. 재편집. 결과적으로결혼이주여성의거주환경에대한인식은 < 표 7.> 에서나타난것처럼이혼이나사별을격은경우가배우자가존재하는경우에비하여 매우열악함 과 열악함 이라는인식이 2-3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 비록보통이라는응답의비율이결혼유형별로유사하였으나배우자와함께거주하는경우거주환경이 양호함 과 매우양호함 이라는응답이각각 31% 와 9.7% 였던반면이혼이나사별한결혼이주여성의거주환경에대한인식은양호하지않다는응답이많아가족해체로인한거주환경의악화를알수있다. < 표 7.> 결혼이주여성의거주환경에대한인식 매우열악함 열악함 보통임 양호함 매우양호함 N(%) 전체 2.7 14.9 42.8 30.2 9.4 117,515(100) 有배우 2.5 14.0 42.8 31.0 9.7 111,889(100) 이혼 6.9 33.0 44.3 13.4 2.3 4,330(100) 사별 11.0 29.9 39.0 16.0 4.2 1,296(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196 < 표 6-18>.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거주환경. 재편집. 4. 다문화가정의해체와경제적어려움 다문화가정의해체는경제적어려움을보다더가중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다문화가정의사회경제적지위는일반한국인가정에비하여매우낮은것으로나타편이며가족의해체로인해경제적어려움은보다심각해지고있다. 여성가족부에의하면, 다문화가정의가구소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29 득은한국사회의전체가구소득의 59%, 전체생산직가구소득의 68%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의하면배우자가있는다문화가정의월평균가구소득은 100-200만원미만이 38.8% 로가장많았고 200-300만원미만이 19.3% 를차지하였다 ( 표 8). 절대적빈곤층에해당하는월 100만원미만가구는무려 20.8% 를차지하였고월 500만원이상의고소득가정은 1.8% 에불과하였다. 한편한국일반가구의 2010년월가구평균소득이 363만 2천원이며하위 20% 의소득을의미하는 1분위소득이 110만원이상인것으로볼때다문화가정의가구소득이일반한국가정의가구소득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것을알수있다. 50 미만 < 표 8.> 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월평균가구소득 50-100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잘모름 N(%) 전체 5.1 16.4 38.6 18.5 5.4 1.6 1.8 12.5 114,809(100) 유배우 4.6 15.2 38.8 19.3 5.7 1.7 1.8 12.8 109,362(100) 이혼 13.3 38.9 37.2 3.9.9.4.7 4.7 4,212(100) 사별 22.8 37.7 24.6 2.8.2 1.5.4 10.1 1,235(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202 < 표 6-25>.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월평균가구소득. 재편집. 이같은상황에서가족의해체로인한경제적어려움은보다심각한상황이다. 이혼한결혼이주여성의월평균가구소득중절대빈곤층에속하는 100만원미만인경우는 52.2% 에달하였고 37.2% 가 100만원에서 200만원미만의월평균소득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별의경우는보다더심각한경제적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는데절대빈곤층에속하는 100만원미만의비율이 60.5% 에달하였다. < 표 9.> 혼인상태별다른한국가족과비교한주관적경제생활수준 하층 중산층 상층 N(%) 전체 24.1 73.9 2 116,274(100) 유배우 22.7 75.5 2 110,734(100) 이혼 53.6 45.3 1.1 4,274(100) 사별 53.3 45.9 1 1,266(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215 < 표 6-39>.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다른한국가족과비교한주관적경제생활수준. 재편집.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는경제적어려움을가중시키고결과적으로한국가정과비교한주관적경제생황수준에서도매우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 표 9.> 는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다른한국가정과비교한주관적경제생활수준에대한응답이다. 정상가정에서중산층이라는비율은 75.5% 에달하였으나이혼이나사별의경우하층민이라는응답이 50% 이상의비율로나타나주관적인경제생활수준에서도해체된다문화가정의경제적어려움을알수있다. 5. 다문화가정의해체와자녀양육의어려움
13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수가본격적으로증가한시기는 2005년이후이며 2011년현재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의자녀수역시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아직까지결혼이주여성의현존자녀수는한국평균에못미치는모습이다. 하지만장기적으로기대자녀수는한국평균을넘어서는수치를보이고있어추후다문화가정의자녀수는급속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재다문화가정의자녀수에국한하여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가다문화가정자녀에게미치는영향을논의하는것은큰의미가없을것이다. 또한앞에서언급하였듯이결혼이주여성들중가족해체를겪은사람들중많은수가자녀들과함께생활하고있는현실이다. < 표 10.> 는 2009년기준으로결혼이주여성들의자녀수에대한통계자료이다. 전체결혼이주여성들의평균자녀수는.9명이며이혼한결혼이주여성들의자녀수는.5명이고사별한경우는.9명으로나타났다. 2009년통계자료에기초하자면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해발생하게되는부정적영향을받는다문화가정자녀의수는급히소수에불과함을알수있다. 하지만장기적으로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의수는증가할것이라예측되며범죄학에서비행청소년의비율은매우극소수에불과하기때문에가족해체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문화가정자녀들이상대적으로정상적인다문화가정에서자라난아이들에비하여비행위험성을증가시키는요인들에노출될가능성이높을것이라가정할수있다. 우선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가능성을증대시킬것으로보이는양육현황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 표 11.> 은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미취한자녀를돌봐주는시설또는기관에관한통계자료이다. 전체 0세에서만 6세까지의다문화가정자녀들중 56.7% 가유치원어린이집, 사설학원등의양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이혼이나사별을겪은다문화가정의자녀들중 82% 이상이양육시설또는기관에서돌봄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자녀양육에서정상적인다문화가정에비하여해체된다문화가정이양육시설이나기관의도움을보다많이받고있다는것이며이같은차이의가장큰이유중하나는결혼이주여성들이가정이해체된이후생계를위해경제활동에참여하게되어주위친지나지인의도움을받기보다는양육시설의이용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물론양육시설에자녀를맡기는자체가자녀양육을소홀히한다고단정지우기는어려우나생계의목적으로장시간자녀를양육시설에맡기게되는경우자녀에대한가정학습과사회화에서불균형이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 표 10.> 결혼이주여성의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N(%) 평균자녀수 지역별 38.3 39.0 18.6 4.0 (100).9 동지역 42.2 38.0 16.9 2.9 77,342(100).8 읍. 면지역 29.2 41.5 22.6 6.6 33,380(100) 1.1 혼인상태별 유배우 37.2 39.7 19.0 4.1 105,620(100).9 이혼 64.7 24.5 9.1 1.7 3,698(100).5 사별 49.8 22.7 18.2 9.2 1,108(100).9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377-380 < 표 9-1; 4>. 재편집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31 < 표 11.> 결혼이주여성혼인상태별미취학자녀를돌봐주는시설또는기관 시설이용률양육시설또는기관 N 이용률유치원어린이집사설학원기타 N(%) 전체 47,474 56.7 40.2 57.3 1.1 1.4 26.617(100) 유배우 46,839 56.3 40.1 57.5 1.1 1.3 26,098(100) 이혼 454 82.4 44.3 50.0 1.4 4.3 370(100) 사별 181 82.9 40.3 55.7 2.0 2.0 149(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397 < 표 9-25>. 다문화가족의 혼인산태별미취학자녀를돌봐주는시설또는기관. 재편집 또한자녀를보육시설에맡기지않는이유에서도혼인상태에따라차이점이나타났다. 이혼한결혼이주여성들중자녀를시설또는기관에보내지않는이유는이혼자의경우보육료부담이되어서라는응답이가장많았던반면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만 2세미만이라서라는이유가가장많았다. 또한이혼한결혼이주여성중보육교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영유아를돌보는사람은본인의경우 (36.1%) 가가장많았고기타가족 (32.8%) 의도움을받거나파출부및도우미 (6.5%) 의도움을받는것으로나타난반면배우자가있는경우는자기자신이나배우자의비율이 82.6% 에달하여해체된다문화가정에서자녀의보육문제는경제적인이유에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며주위사람들의도움역시받기어려운것을알수있다. 종합할때, 결혼이주여성들중가족이해체된경우는경제적인이유로자녀를보육시설에보내지않는경우가존재하며주위의도움이없는관계로자신이홀로자녀를양육해야하는상황이다. 또한생계를위해자녀를양육시설에보내는경우역시주위사람들의도움이없는관계로어쩔수없이양육시설이나기관을이용하는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12.> 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방과후초등학생자녀돌보는사람 아이혼자지냄 본인또는배우자 기타가족 학교방과후프로그램 방과후보육시설 사설학원 기타 N(%) 전채 14.5 39.3 8.9 13.4 7.0 13.6 3.3 `12,688(100) 유배우자 13.8 40.6 8.5 13.5 6.8 13.8 3.1 12,030(100) 이혼 29.5 15.4 17.4 10.3 10.0 10.3 7.1 448(100) 사별 21.9 18.1 12.9 17.6 13.3 10.5 5.7 210(100) 김승권외 7인 (2010).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p. 414 < 표 9-46>. 결혼이민자혼인상태별방과후초등학생자녀돌보는사람. 재편집 한편, 해체된다문화가정에서영유아인자녀를둔경우그나마다행히양육시설이나혹은자기자신이자녀를직접돌보는경우가많았으나자녀들이초등학교에입학하게되면양육의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해제되지않은다문화가정에비하여높다. < 표 12.> 는결혼이주여성의혼인상태별방과후초등학생자녀를돌보는사람이누구인지에대한통계자료이다. 방과후아이혼자지내는경우는정상가정의경우 13.8% 였으나이혼한가정에서는 29.5% 에달하였고사별한경우역시 21.9% 에달하여자녀혼자부모의보살핌없이방과후시간을보내는것을알수있다. 한편본인또는배우자가돌보는경우는배우자가있는가정에비하여현격하게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이에해체된가정에서는기타가족이나방과후보육시설이나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도움을통해해결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6. 건강, 사회연결망, 그리고사회적편견 가족해체를겪은결혼이주여성들은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의문제이외에도다양한형태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첫째, 건강문제이다. 이혼이나사별을겪은결혼이주여성은배우자가있는결혼이주여성들에비하여주관적건강상태가 2배이상매우나쁘거나나쁜편이라응답하였다. 실제병치레를하는경우도 2배이상높았으며평균병치레일수역시많았다. 병이났을경우배우자가있는경우에비하여이혼이나사별을겪은결혼이주여성들은병. 의원을보다적게이용하였고이혼한경우에는 2배가까이약국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의료기관이용시의어려움에서도많은차이를보였는데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의사소통의어려움을호소하는반면이혼이나사별한결혼이주여성들은비용부담을가장큰어려움으로들었다. 결과적으로이혼이나사별한결혼이주여성들은배우자가있는경우에비하여 2배가까이병원을가지못하거나치료를포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이혼한결혼이주여성은사회적연결망에서도배우자가있는경우보다미약한특성을나타내었다. 모국에있는가족과의연락정도와빈도가낮았으며개인적어려움에대하여의논할대상에서도거주중인한국내에서의인적네트워크보다는모국에치중하는경향이있었다. 또한여가나취미생활에서도이혼이나사별한경우아무도없는경우가배우자가있는경우에비하여 1.5배높았으며한국인과의연결망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경조사에참여하는경우가거의없는경우가 40% 이상이었으며사회활동에의참여하지않음이라는응답에서는배우자가있는경우 (10.1%) 에비하여이혼 (35.9%) 이나사별 (31.1%) 한경우그수치가매우높았다. 특히이혼한결혼이주여성들 (63.7%) 은자녀의교육과관련된학부모모임에참여하는비율은훨씬낮은수치를나타내었고지역주민모임에의참여에서는결혼이주여성들이전반적으로낮은비율의참석률을나타내었으나이혼한경우지역주민모임에거의참여하지않았다 (86.1%). 마지막으로사회적차별에서도이혼한국제결혼여성들은차별을받는경우가많았다. 배우자가있는경우 34.3% 가차별대우를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한반면이혼한경우는 46.9% 가차별을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IV. 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위험성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현황을살펴본결과다문화가정이가족해체를겪는과정과겪은이후의삶에서청소년비행을유발할가능성이존재하는위험요인들로 갈등상황에의노출, 폭력및학대의경험, 경제적어려움, 적절한양육의어려움, 사회적연결망의부족, 사회적편견 을들수있다. 이들요인들은청소년비행을설명하고있는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강조되고있는비행유발요인이다. 만약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이이들요인들에노출되어있다면그렇지않은아이들에비하여비행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1. 일반긴장이론의관점 Agnew의일반긴장이론은개인의일상적인생활환경에서경험하게되는부정적사건이나경험으로인해화, 우울감, 좌절감, 등의부정적감정을야기하여비행이나범죄로나아가게된다고주장한다 25). Agnew는청소년들은취업이나부자가되는것과같은미래적목표보다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33 는부모나친구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고그들로부터인정을받으며학교에서는좋은성적을유지하는것등과같은일상생활상에서의목표에보다더관심을가지며이러한일상적목표달성에실패할경우좌절과긴장을느껴비행을저지를수있다고주장한다 26). Agnew는긴장의종류를크게세가지로나누어설명하는데개인이가치있다고보는부나성공과같은목표달성의실패에서유발되는긴장, 일상생활상주위사람들과의관계나학업에있어서의실패로유발되는긴장, 그밖에부정적인생활사건이나자극 ( 가족구성원의사망이나질병, 부모의이론과같은생활사건, 부모의학대, 주위의모욕등 ) 으로부터의긴장을들고있다. 이들긴장유발요소들은직접적으로비행이나범죄를불러일으키는것은아니며부정적감정 ( 절망감, 우울감, 좌절감, 화등 ) 에매개되어범죄행위로나아가게된다고주장된다. Agnew의긴장이론에기초할때다문화가정의특성은다문화가정자녀들에게긴장을유발할가능성이높아결과적으로비행및범죄행위에가담할가능성을높인다. 첫째, 다문화가정의낮은사회경제적지위는다문화가정자녀들이부의성취와같은사회적목표를달성함에있어서제약으로작용할것이다. 이는결과적으로긴장을유발할것이며좌절감과절망감과같은부정적감정을유발하게될것이다. 두번째는다문화가정의해체과정에서겪게되는부부의갈동관계와부의폭력및학대는일상생활속에서겪게되는부정적경험이며이로인한긴장이유발될수있다. 다음으로다문화가정자녀들은피부색이나외모혹은어머니의국적등으로인하여친구들과의적절한관계형성에실패할가능성이높고피부색이나외모로인해친구, 선생, 지역주민들로부터불평등한대우나편견에의한고통을당하게될수있는데가정의해체는이러한낙인효과를보다높일가능성이존재한다. 아직까지한국사회는이혼한가정에대한부정적시각이존재하며이러한부정적평가잣대는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에게긴장을유발하여비행으로나아갈수있는기제로작용할수있는것이다. 2. 자기통제이론의관점 가프레드선과허쉬에의해제안된자기통제이론은 1990년대이후가장각광받고있는범죄학이론중하나이다. 허쉬는 1969년사회유대이론에서사회유대의약화가청소년비행을유발할것이라가정하였으나가프레드선과의연구를통해 1990년 General Theory of Crime 27) ' 이라는저서에서범죄의원인은낮은자기통제력이라주장한다. 낮은자기통제는충동성, 즉흥적만족감추구, 낮은수준의성실성, 끈기, 그리고지속성, 자극이나흥분의추구, 단순한육체적업무선호, 자기중심적, 무감각성등의특성을나타내는경우를의미하며담배및음주와같은행위를지속하는것역시자기통제능력이약한것으로주장된다. 자기통제이론은인간은누구나범죄를저지를수있으며범죄적상황이주어질때자신의범죄적욕구를통제할수없다면범죄로나아갈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다. 따라서자기통제능력이약한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에비하여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 또한그들은범죄를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하기보다는일상적이며평범하고단순한행위이기때문에누구나쉽게범행을저지를수있다고주장한다. 범죄유발의핵심적인요소인자기통제능력은어린시절부모의양육에의해형성되며 10대초반이되면고착화되어인생주기내내영속적으로지속된다고주장한다. 부모의양육은감독 (Surveillance), 체벌 (Punishment of Deviant Behavior), 인지 (Reorganization of Deviant Behavior) 라는개념으로이루어져있다. 부모로부터감독이소홀하거나애정결핍 25) Agnew, R.,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권 47-87 면. 1992. 26) Agnew, R. Goal Achievement and Delinquenc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984, 68 권, 437-451 면. 1984 27) Gottfredson, R.M &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1990.
13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속에무계획적생활습관이방치되고, 잘못된행동에제재가없이자라난아이들은내적통제력이낮아우연한기회에우발적이고도충동적으로쉽게비행행위를저지르게된다고한다. 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은부모중어느한쪽이존재하지않고생계를위해자녀에대한양육을전적으로담당할수없으므로자녀의문제행동을감독하고훈육할수있는능력이정상적인가정에비하여떨어질수밖에없다. 또한결혼이주여성은한국사회의법규범과가치를완전히습득하지않은경우가많고언어능력의제약으로자녀를적절하게훈육하기어려울것이며잘못된행동을지적하는데도어려움이존재할수있다. 이러한양육환경은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행위를증대시킬위험요소로작용할것이다. 3. 사회통제이론의관점 허쉬 (Hirschi) 의사회유대이론은청소년비행에있어가정의중요성을가장많이강조하고있는이론이다. 허쉬는 1969년그의저서 Causes of Delinquency 28) " 에서인간은누구나선천적으로범죄동기를가지고있다고가정하며사회적유대가약화되었을때범죄로나아갈가능성이높아진다고설명한다. Hirschi 는사회유대를애착 (Attachment), 관여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 로나누어설명하고있는데애착은자신에게중요하고그들의의견에민감한사람들에대한청소년의감정적결속을의미하며감정적결속은부모, 학교, 그리고친구와의의사소통및애정정도로측정되는데감정적결속이강하면자신의부정적행위로인해중요한타자들이어떻게반응할것인가를고려하게되어범죄로나아가지않게된다고한다. 관여는사회에서의주요활동 ( 학업, 직장 ) 에투자하고있는열정의정도를의미한다. 즉, 교육적또는직업적목표의성취와추구에대한열망이강할수록비행으로인해자신의미래가망쳐질수있다고우려하기때문에비행으로나아갈가능성이낮아지는것이다. 참여는관여의결과로서실제로관습적인일에얼마나시간을투자하고있는지에대한것이다. 즉, 학업에열중하고학교생활에적극적이며가족과시간을보내는등의관습적인사회활동에많은시간을보낼수록범죄행동의유혹으로부터격리되지만그렇지못하다면범죄행위가능성이증가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신념은사회의인습적도덕규범과가치를얼마나내면화하고있는가를나타내는것이다. 즉사회의규범과법규가옳고도덕적인것으로믿는사람일수록당연히이들가치와규범을일탈할가능성이낮아지게되는것이다. Hirschi의사회유대이론에기초할때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의가정환경은비행을유발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첫째, 해체된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은부모의이혼과정에서폭력과학대를겪을가능성이존재하며가정이해체된이후에도보호자의가혹한처벌이나방임을경험을겪을가능성이높아보호자와의애착이강화되기어려울수있다. 둘째, 모와함께거주하는자녀들은어머니로부터한국사회의인습적가치를전달받는데어려움이존재할수있어신념의형성이어려울수있다. 왜냐하면다문화가정의결혼이주여성은한국사회의규범과가치에익숙하지않기때문에자녀에게인습가치를전달하는데어려움을가질것이다. 또한경제적어려움으로한국인학생들에비하여제한적인학습자원에노출될가능성이높고모의제한적인한국어구사능력은자녀의학습부진을초래할수해체된가정의자녀들은학교생활에서의관여나참여를덜할가능성이존재한다. 28)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J. 1969(2005)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35 4. 사회학습이론의관점 Akers의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의차별접촉이론에근거를두고비행및범죄행위의학습과정에대하여설명하고있는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은범죄행위는주요한타자 ( 부모, 친구, 선생님, 지역주민등 ) 학습되며사회학습은차별적접촉, 정의, 차별적강화, 모방을통하여이루어진다고주장한다. 차별적접촉은중요한타자와의우선순위를두고지속적이고빈번하게접촉할수록학습가능성이높아진다는개념이다. 정의는법위반행위에대한우호성의정도인데비행행위에대하여우호적인성향을학습하게되면비행행위의가능성이증대된다고본다. 차별적강화는자녀의행위에대하여부모의처벌과보상의정도에따라행위의강화가이루어질수있다는개념이다. 마지막으로모방은행위는흉내내기등을통하여학습된다는설명이다. 사회학습이론에기초할때, 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들은문제행동을학습하거나역할모델의부재로인해부정적행위에가담할가능성이증가한다. 첫째, 다문화가정의해체를경험하게되는자녀들을부모의갈등관계를자주목격하게될것이며특히폭력및학대의직접적경험및간접적경험은문제해결에대한인지에서불법행위를우호적으로받아들이고학습할가능성이존재한다. 둘째, 해체된가정에서는정상가정에비하여자녀의행동에대하여보다엄격하고가혹한처벌을가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는해체된다문화가정에서의양육행태에서도직접적으로경험할가능성이높은양육방식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가혹하거나엄격한훈육을받은아이들은그렇지않은아이들에비하여오히려비행가능성이높을것이라가정된다. 셋째, 해체된다문화가정은경제적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아생계를위해보호자가경제활동에치중하는경향이있다. 이는결과적으로자녀에대한감독능력이떨어지며자녀들은친구들과어울려집밖에서활동을할가능성이높아진다. 결과적으로비행친구와의교재가능성이증가될뿐만아니라비행기회에의노출이증대된다. V. 대응방안및결론 이논문에서는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현황과가족해체이후발생하게되는삶의질변화에대하여논의하고가족해체로인해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가능성유발요인들에대하여논의하였다. 한국사회는급속도로다문화가정이증가하고있으며다문화가정의해체역시향후급증할것으로보인다. 비록다문화가정의자녀수가현재에는매우많은수가아니지만한국인평균에비하여높아질가능성이존재하고있으며이는결과적으로해체된다문화가정의자녀들을증가시킬가능성이존재한다. 다문화가정의해체는경제적어려움, 양육의어려움, 건강상의문제, 사회적소외및편견에노출되게하며해체과정에서발생하게되는갈등관계에의노출및학대와폭력의경험등은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들의비행가능성을높일것으로예견된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의해체를감소시키고비록해체되었을지라도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가능성을감소시키기위한정책적대안의논의가필요하다. 제시가능한정책적대안들로는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해체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의모색이요구된다. 우선적으로다문화가정의이혼및별거의이유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이성격차이, 경제적어려움, 그리고배우자의부정행위와폭력및학대의경험으로지목되고있다. 비록다문화가정의경제적어려움을직접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책임질수는없으므로다문화가정의경제적능력
13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향상을위한취업및창업교육프로그램을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다문화가정의성격차이는서로에대한이해의부족에기인하는경우가많으며이는국제결혼의구조적인문제점일것이다. 국제결혼은부부양쪽이서로에대하여파악할수있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제공하지않고상품을구매하는식의부적절한국제결혼관행을낳고있다. 따라서국제결혼을결심한한국인남성들이국제결혼에임하기전에충분히당해국가에대한이해를가질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국제결혼주선기관이나업체에서제공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법무부는외국인배우자에대한비자발급에걸리는시간을일정수준이상으로제한하여국제결혼당사자들간의이해를가질수있는교재기간을가질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에서는결혼이주여성에대한학대와폭력은범죄행위라는인식을가지도록환기시키며국제결혼의희망하는당사자들에대한건전한가정가꾸기와같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할것이다. 둘째, 해체된다문화가정의지원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가족해체로인해결혼이주여성들과그들의자녀들은열악한주거환경에놓이며경제적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지방자치단체와토지주택공사등에서이들에대한주거안정을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아파트와공동주택에대한임대를저렴하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또한이혼이나사별한결혼이주여성들이임금이상대적으로높은기술직이나사무직과같은직업을가질수있도록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하여야하며공공기관및사기업체에서결혼이주여성들에대한취업기회를부여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여야한다. 셋째, 해체된다문화가정에서의자녀양육은양육비부담과사회적연결망의부재로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으므로이들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다문화가정은빈곤층이많으므로다문화가정자녀들에대한양육비와교육비지원이요구되고결혼이주여성들에게기초생활수급의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실제이혼이나사별한결혼이주여성들의대부분이젊은나이라는이유로기초생활수급자지위를얻기가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이에대한보안대책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다문화가정자녀의교육및건강을돌볼수있도록지역사회봉사단체의지원이요구된다. 특히저소득층자녀들을대상으로실시되고있는대학생과외봉사프로그램들을다문화가정자녀에게도적용할수있도록확대하고역할모델을멘토링할수있는자원봉사프로그램역시고려할필요성이있다. 이상에서다문화사회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출신자녀들의비행가능성에대한논의를하였다. 비록제시된대응방안들이현실적으로얼마나실효성있게제공될수있을지는의문이나다문화사회로접어든한국사회의미래발전을위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지역주민들이함께고민하고노력하여야시점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다문화가정의미래는한국사회의미래와밀접한관련이있다. 또한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미래한국사회의역군으로발돋움할인재들이므로불행한가정사로인해범죄자로전락하는상황을미연에막기위해우리사회의전방위적노력이요구되는것이다.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37 Study about Disorganization of Multi-Culture Family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on the Children in Multi-Culture Family Woosuk Yun 29) This study aims to discuss actual conditions of disorganized multi-culture family, risk factors of deviant behaviors on the children in multi-culture family, and counter-measures. In Korea, multi-culture family has rapidly increased from 2000. Simultaneously, family disruption in multi-culture families is getting increased. Since the formation of multi-culture family, unlike normal Korean family, inherentl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color of skin, language, culture, tradition, lifestyle, it is more likely to have a risk of family disruption. The negative results of disorganization affect not only the lives of husbands and wives but also children in multi-culture family. The most concerned results of family disruption is the increas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Risk factors, which may cause juvenile delinquency, derived from being disorganized or after disorganization of multi-culture family are "exposure of conflict situation," "experience of abuse and violence," "economic hardship," "difficulty of parenting," "lack of social network," "social prejudice." Based on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social bond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self-control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argues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the increasement of delinquent behavior. Finally,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reducing family disruption and the likelihood of juvenile delinquency. Subject Words: Multi-culture Family, Family Disorganization, Juvenile Delinquency, Criminology, Crime 29)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Keimyung University.
13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 을읽고 이성용 윤우석교수님의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잘들었습니다. 기존의다문화가정에관한사회과학적논의가다문화가족의해체나다문화가정에서의폭력, 부적응등의문제에집중되어있었던바, 본주제발표는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이로인한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하여고찰하였다는점에서, 기존의논의를넘어서는다문화논의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현황을통계를통해서상세히분석하고가족해체이후의삶의질의문제와주거환경의문제, 또이를통해예측할수있는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해서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의관점에서그위험을주장하셨습니다. 다만발표자께서도언급하신바와같이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정이등장한지오랜기간이지나지않아, 아직다문화가정의자녀, 특히가족해체로인한다문화가정의자녀의비행문제가사회적관심사로대두되기에는이른감이없지않으며, 따라서연구자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통계적자료제시나검증이어렵다는연구의한계문제가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다문화가정에국한된문제는아니지만, 관련하여우리나라에불법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들의범죄문제가사회적으로심각하게대두되고있고, 경찰청에서발간하는경찰백서에서도외국인범죄의증가를중요한치안이슈로부각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는직관적으로동남아를중심으로우리나라에육체노동을위해입국하는근로자들이이러한범죄의주체가될것이라생각하는경향성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나실제체류인원대비범죄발생률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동남아시아의외국인보다미국이나독일등소위선진국의외국인들에게서더많은범죄가발생하고있다는사실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습니다. 사실불법체류등으로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외국인들의경우범죄의주체가될수도있겠으나, 보다많은경우는범죄의피해자가되고, 또이경우에도범죄피해에대한당당한신고가보호를요청하는것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은연구자의발표주제에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 즉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해사회적부적응을경험하는자녀들은분명히사회적일탈의위험성이높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나그보다더큰문제는이들이우리사회에서보다열악한환경에서소외될수있을뿐만아니라학교폭력, 왕따, 빵셔틀등과같은소년비행의피해자로등장할위험이더높지않은가하는점입니다. 다문화사회에대한접근은사회의요구를반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칫해체된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을범죄의주체로만접근하게되면왜곡된정책이나타날수도있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39 우리나라에서도예로부터문호를개방하고외국과의접촉을활발히하던시대가가장국력이팽창하던시기라고합니다. 90년대전성기를구가하던프랑스축구는다양한문화권의선수들로구성되어최고의역량을발휘했습니다. 지네딘지단과같은선수는알제리출신임에도프랑스의인종적융합을상징하는대표적인물입니다. 최근독일도터어키, 폴란드, 아프리카출신의많은선수들이축구국가대표로참여하면서종전보다막강한전력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는단순히스포츠수준의향상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그사회의아이콘으로등장하는다문화스포츠스타들은청소년들의우상으로나타나고자연스레문화적융합을촉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인종적배타성이비교적강한우리나라의경우단순한다문화교육이아니라이러한상징적배려가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을일탈이아닌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이끄는데기여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14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 을읽고 주연경 최근급증하고있는다문화가정으로인해다문화가족의자녀들의문제에사회적관심이이슈화되고있다. 이시기에 다문화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 이라는주제는실천적현장에서의다문화가족들과함께하고있는본토론자뿐만아니라 지금처럼함께 라는앞으로의역할과방향에관한우리의비전을생각해볼수있는계기로써의의미가더욱깊다고할수있다. 국제결혼은전체결혼에서 2002년 5%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11% 로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한국전체이혼에서다문화가정의이혼이차지하는비율은 2002년 1.2% 에서 2008년에는 9.7% 로 6.7배증가하였다. 또한전체다문화가정의이혼에서이주여성의이혼이차지하는하는비율은 2002년에서는 21.78% 에불과하던이혼이 2008년에서는 79.74%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그원인으로는다문화가정은일반한국인가정과는달리다른피부색, 언어, 문화, 전통, 생활양식을가진남녀의결합으로형성된가족이기에잠재적위험요인과갈등을보다많이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나한국농촌벽지가많은경북의경우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나재혼으로다문화가정이이루어져가부장적인성향과의사소통의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와배우자간많은연령차이 ( 평균 12.1세 ), 사랑으로이루어진결혼이아닌국제결혼중개업체의폐해로이루어진결합등이라는부정적이고위기적인상황이급증하고있다. 위기가정의급증은여성결혼이민자의경제적취약성, 사회적지원망결여등으로심각한위기에직면하는상황으로삶의기본적인생계유지와자녀양육및교육등에매우부정적인악순환을초래하는과정으로세습되어가고있다. 사회의기본적인안전망은단순한 국제결혼을한여성 을지키는인권으로써의기능뿐만아니라그뒤에서함께위험으로내몰리고있는 자녀들 의문제로가고있다고볼수있다. 가족이라는기본적인형태와테두리의해체 는청소년비행을유발할위험요인으로 갈등상황에의노출, 폭력및학대의경험, 경제적어려움, 적절한양육의어려움, 사회적연결망의부족, 사회적편견 을들수있다. 2009년통계자료에기초하면다문화가정의해체로인해발생하게되는부정적영향을받는다문화가정자녀의수는극히소수에불과함을알수있으나장기적으로해체된다문화가정자녀의수는증가할것이라예측된다. 범죄학에서비행청소년의비율은매우극소수에불과하기때문에가족해체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문화가정자녀들이상대적으로정상적인다문화가정에서자라난아이들에비하여비행위험성을증가시키는요인들에노출될가능성이높을것이라가정하며이를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으로고찰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가족에의 안정된소속 의아픔과실패가 자녀의비행 비행의가능성이높음 으로이어지는현상학적이고의식적인측면의강조보다는성장기의각과업발달, 개
다문화가정의가족해체와다문화가정자녀의비행위험성에관한고찰 ( 윤우석 ) 141 인의역량개발, 사회와의안정적애착 (safety zone) 을통해가질수있는세상과의좋은대상관계 (good-object) 로써의삶의질의측면이강조되어야하며이것이앞으로의우리의역할이며정책의근간이되어야한다는생각이든다. 다문화가족자녀들과우리의실천은 현존하는다문화사회구조위에개인들의의미를넓히고변형하는것 이며현재보다더높은수준의삶의선택권을갖게되고삶의의미를풍부히넓혀가는것을목적으로삼아야한다는인식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런의미에서발표자님께, 유치원에서고등학교까지다문화가정학생이경북전체학생의 1% 에해당되며전국다문화가정학생의 8% 를차지하고있는지금의현실에서다문화사회를앞서경험하고우리나라의방향타가되어줄수있는주요국다문화가정의비행청소년문제정책과접근법과또한다문화가정의자녀비행청소년에적용할수있는지도 감독과방안에관하여여쭈어보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143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 사랑과결혼이야기 : 이론과방법론을중심으로 최종렬 ( 계명대사회학 ) I. 들어가며 한국에다문화주의돌풍이뜨겁다. 이주민 120만시대를맞이하여한국이본격적으로다문화사회로접어들고있다고들한다. 하지만주된논의는국제결혼이주여성에집중되어있다. 전체이주민의 16% 정도를점하고있는국제결혼이주여성은다문화가족이란이름으로한국사회에통합시키기기위한온갖정책을시행하고있는것이다. 반면이주민의 50% 정도를차지하는이주노동자의경우는출입국관리와노동력수급의문제로다루고있다. 이에많은논자들이이주민의다수를차지하는이주노동자에대한논의를확대해야할필요를제기하고있다. 하지만이상스럽게도국제결혼한국남편에대한논의는부족한편이다. 있다해도, 이주여성또는부부를중심으로해서한국남편을부정적으로전형화하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가부장적인한국남편은외국인아내와매매성으로결혼하여, 문화적차이로아내와소통하지못하며, 상습적으로폭력을휘두르고, 성적학대와인격모독을하며, 가장의역할을방기하고, 술주정을부리며, 아내의국적취득신청을기피한다 ( 광주여성발전센터, 2002; 고기숙, 2010; 김민경, 2009; 김오남, 2006; 김오남 김경신 이정화. 2008; 양철호외, 2003; 광주여성의전화, 2004; 장온정 박정윤. 2010; 신경희 양성은, 2006; 한국염, 2004, 2006). 한국남편그자체를연구의주제로삼는경우는드물고, 있다해도그역시가해자나피해자또는결혼생활부적응자로그리는경향이강하다 ( 노충래 강현주 최민지, 2010; 안효자 박순희 최은정, 2010; 이은주, 2010; 장온정 박정윤, 2009; 채옥희 홍달아기, 2008;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08). 질적연구를통해한국남편을부정적으로전형화하는것을벗어나려는노력이없는것은아니나, 아쉽게도획득한자료에대한유사실증적인내용분석내지는외시적인 (denotative) 텍스트분석에머물고있다 ( 김민경, 2009; 이근무 김진숙, 2009; 최지영, 2009). 왜이러한가? 그것은다문화사회로한국사회가변형되어가고있다고하면서도, 은연중에이주여성이한국사회에적응하는문제로또는그들을사회통합하는문제로좁혀보기때문이다. 문제는사회통합의주된영역이 가부장적핵가족 이라는것이며, 한국남편은애초부터한국여성과가부장적핵가족을구성할경제적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차선책내지는최후의수단으로국제결혼한것으로간주된다는점이다. 구성되기어려운가부장적핵가족을 이주의지구화 를통해해결한한국남편은처음부터부정적으로전형화될수밖에없는소지를안고있는것이다. 또한많은페미니스트들이지적하듯이, 국제결혼하는한국남편들은가부장역할을할능력도없으면서강력한가부장적태도를온몸으로체화하고있는것으로간주된다. 그렇다면왜한국사회는그렇게도문제가많은한국남편에게국제결혼을허용하고, 더나아가권장하는가? 그것은한국남편을국민의재생산의위기를극복하는데사용할수있는인적자원으로간주하기때문이다. 한국인들은갈수록고령화되고저출산은증대되는현실속에서국민의재생산을위해국제결혼을독려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한국남편에대한논의는다양한듯해도
14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실상은거의모두 대한민국 의재생산을위한 가족의유지 에초점을두고있다. 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 을국가의재생산과성장의관점에서바라보고있는것이다. 이글은이러한기존의관점대신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글은한국이다문화사회로변형되고있다면, 이를이주민, 특히그중에서도국제결혼이주여성의문제만으로보지말고, 이주민과한국인모두가겪는대변형으로보자고주장한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의재생산과성장의관점에서벗어나야한다. 더나아가국민국가 (nation-state) 의틀안에서상상되었던근대적인 사회적인것 이탈영토화되고있다는관점을취해야한다 ( 최종렬, 2009b, 2009c, 2011). II장에서는탈영토화가무슨의미를지니는지이론적으로따져보고, 국제결혼을친밀성의탈영토화로논의해볼것이다. III장에서는국제결혼한국남편을탈영토화된친밀성의공간에서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을실천하는행위자로탐구하기위한방법론에대해논의할것이다. II. 친밀성의탈영토화와국제결혼한국남편 근대성은온갖민족들이국민국가를구성하려는노력을포함한다. 이는자신의절대주권을휘두를수있는영토를확보하는영토화과정인바, 특정지역에특정국민문화를대응시키는노력이기울여진다. 정치공동체 ( 국가 )-지역공동체( 영토 )-문화공동체( 국민문화 ) 가일대일로상응하도록만드는것이핵심이다. 물론예외가있는데, 원주민, 준국가-국민집단, 이민자집단과같은소수민족집단이대거존재하여이를용인하는다문화주의를실천한나라들이이에해당한다. 하지만이역시특정장소에특정의소수민족집단이거주하는것을당연시한다는점에서장소와문화간의자연스러운연계를가정하고있다. 그렇기에다문화주의그자체는국민국가의영토화노력과모순되지않았다. 근대시기에서구자유민주주의나라들이다문화주의를할수있었던이유다 ( 최종렬, 2010a). 한국은실질적으로소수민족집단이존재해오지않았기에정치공동체 ( 국가 )-지역공동체( 영토 )- 문화공동체 ( 국민문화 ) 의자연스러운연계가그어느사회보다강했었다. 하지만지구화는정치공동체 ( 국가 )-지역공동체( 영토 )-문화공동체( 국민문화 ) 의자연스러운연계를뒤흔든다는점에서국민국가의영토화노력을근본에서부터도전한다. 그것이탈영토화이다. 탈영토화란상호연계와상호의존의네트워크가급속히발전하고그네트워크안에서개인적차원, 지역적차원, 국민국가적차원, 국제적차원, 지구적차원사이의상호작용의밀도가높은상태를지칭한다. 상품, 자본, 사람, 지식, 이미지, 범죄, 공해, 약품, 의상, 신념, 섹슈얼리티등이이모든차원들에서강도높게오가고있다. 하지만정말중요한것은기존의경험양식을완전히뒤바꾸어놓는다는점이다. 가까움과멈, 친숙함과낯섦, 지역성과지구성, 사적인것과공적인것, 안과밖의굳건한이분법이해체됨은물론가까움과낯섦과지구성과사적인것의조합과같이얼마든지새로운경험양식이발생한다. 물리적으로는여전히동일한공간에있을지라도, 사람들은현상학적으로지역성의고착으로부터분리된다. 한지역이복합연계성을통해탈영토화된다는것은, 그지역에거주하는행위자에게는양가적인의미를지닌다. 탈영토화된공간에서사용할수있는문화가복합연계성을통해지구적으로공급되기때문이다. 기존의지역안에살며누렸던존재의안전감이위협받는동시에, 가용한문화들이지구적으로공급됨으로써이를사용할문화적능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게된다. 근대의국민국가가민족 ( 문화 ) 과국가의일대일상응을추구하는단문화주의라면, 작금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45 의탈영토화된사회가다문화주의가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현상학적차원에서볼때, 이주자나한국인이나탈영토화된세계에서사는것은마찬가지이다. 물론이주자는자신이살던고향을떠나와새로운나라로이주해왔다는점에서탈영토화의경험이더극적이라할수있다. 우리는이주자와한국인을탈영토화된공간에서다양한 재영토화 를실천하는사람들로볼필요가있다. 이들에게일상생활은더이상당연시되는 의심의유보 의세계가아니라, 끊임없는문제적상황에처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재영토화하기위한실천이절실할수밖에없다 ( 최종렬, 2011: 40-41). 이렇게탈영토화를정의한다면, 탈영토화는이주민만체험하는것이아니라한국인에게도해당된다는점을알수있다. 사실탈영토화는이미지구화와연관되어여러학자들에의해사용되고있는바 (Appadurai, 1996; Featherstone, 1995; Lull, 1995; Mlinar, 1992; Tomlinson, 1999), 모두장소와문화간의자연스러운일대일상응관계가상실되고있음을지적한다. 나는이러한논의를보다잘이해하기위해서는고프만 (Goffman, 2010) 을끌어오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 고프만은행동생물학 (ethology) 을빌어사회조직의중심에영토 (territory) 에관련한권리주장이있다고주장한다. 이권리주장은분명한특정의물질에대한권리주장이아니라사물들의장, 즉전유영역에대한권리주장이며, 장의경계는보통권리주장자에의해순찰되고방어된다. 동식물은자신이살던영역에서뿌리뽑혀이주하게되면온갖문제적상황에처한다. 하지만잊지말아야할일이있다. 새로운동식물이이주해오게되면, 원래그영역에살던동식물에게도문제적상황이닥치게된다는사실을. 생태계교란이대표적인경우인데, 이경우이주동식물과정착동식물간에문제적상황을해소하기위한온갖생존전략이일어난다. 인간이라고무엇이다를것인가? 모든사회조직은동식물조직과마찬가지로자신들의영역안으로침투해오는외부인에맞서자신들의영토에대한권리주장을펼친다. 이점에서외국인혐오증은일정정도자연스러운일이다. 아무런온당한의례없이자기영역안으로들어오는외부인을무방비로환영하는생물은존재하지않는다. 무생물역시중력작용에서보듯이일정정도자신안으로들어오는것을막는다. 이영역안으로들어가기위해서는온당한의례가필요하다. 이의례를잘실천한사람들은영역을공유하는친밀한사이가된다. 둘만의영역을고수하고자하는의례는연애를막시작한사람들사이에서강하게나타나며, 바람을핀다는것은이영역안으로제삼자를끌어들여영역의안전성을깨트렸을때이다. 부부사이에바람에그렇게민감한이유가여기에있다. 결혼제도는가장견고한법적으로보장되는영역제도이다. 결혼한다는것은둘만의영역을만들어간다는것, 외부의침입을막는다는것을의미한다. 외부의침입이있으면강력하게그영역에대한권리주장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국민국가도역시마찬가지이다. 누군가다른사람이영역안으로침범해들어오면, 이를마냥환영하는국민국가는없을것이다. 그런점에서국민국가는영토화의대표적인근대의기제라할수있다. 이는물론, 식민지나라들에서민족주의가발달한것이제국주의가영역을침범해들어왔을때활발하게나타난것을보아도쉽게알수있다. 탈영토화된공간이라는것은, 고프만식으로보면영역에대한기존의주장이잘들어맞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영역주장의분류체계가잘들어맞지않아이를활용하여일상생활을살아가기가갈수록어렵게되었다는말이다. 이는애매한상황을낳는다. 한지역이복합연계성을통해탈영토화하게된다는것은, 그지역에거주하는행위자에게는양가적인 (ambivalent) 의미를지닌다. 우선기존의지역안에살며누렸던존재의안전감이위협받는다. 동시에가용한문화들이지구적으로공급됨으로써, 이를사용할문화적능력 (cultural literacy) 이그어느때보다
14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중요하게된다 ( 최종렬, 2009b: 112). 우리가국제결혼을친밀성의공간이탈영토화되고있다는관점에서바라보게되면, 한국남편이이러한양가적인측면을지니고있음을알게된다. 지금까지국민국가의틀안에서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은오로지한국인들사이에서만가능한것으로여겨져왔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사이에서는그동안어떻게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을실천해왔는가? 그것은가부장적핵가족이라는근대의제도를통해서이다. 가부장적핵가족은남녀간의낭만적사랑을기반으로해서형성되어, 남성가부장의경제적부양능력과전업주부의정서적지원능력이결합되어평생의애착관계를유지하는근대의가족유형이다. 사적제도로서의가부장적핵가족은공적제도로서의시장사회의전면화와깊은관련을맺고있다. 남성가부장의경제적부양능력이시장사회에서의임금노동으로부터나오기때문이다. [ ] 근대의가부장적핵가족은노동시장에서구매력을지닌남성과가족내재생산능력을지닌여성의영구적인결합을이상화한다. 결혼은남녀사이의 열정적인사랑 (passionate love) 을고리로해서이루어지며, 곧출산과육아로이어진다. 그런점에서 낭만적사랑 (romantic love) 은인류역사상처음으로사랑-결혼-출산-육아의 자연적연계 를만들었다 ( 최종렬, 2010b: 141). 가부장적핵가족은친밀성이민주화되지않았다는점에서가부장적이지만, 공동의목적을설정하고모든시련을같이이겨나가는낭만적사랑을토대로한다는점에서남편과아내모두에게장기적인안전을제공한다. 공동의목적은사실 아이 로구체화되며, 아이를상승적으로재생산시키기위해남편은시장에서생산노동에힘쓰고아내는집에서재생산노동에빠져사느라부부간의에로티시즘은극소화된다. 가부장적이어서부부사이에정서적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지만, 사랑-결혼-출산-육아의자연적연계를정당화하는낭만적사랑덕분에평생의애착관계를유지하는데큰어려움이없다. 하지만가부장적핵가족이내파되고사회가에로틱화되면서, 기존의자연적연계가심각하게도전받고있는중이다. 왜가부장적핵가족이내파되었을까? 사실일부일처제의이성애적가부장적핵가족은자본주의가발전하면할수록위태로워질수밖에없는한시적인제도이다. 임금노동자는가사노동자를전제하며, 시장을위한생산은핵가족의존재를전제한다. 이런점에서산업사회는남녀의불평등한역할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 2차근대화 는가부장적핵가족안에머물던여성마저도노동시장으로끌어내어불완전한근대화를완성시킨다. [ ] 가부장적핵가족이내파되는가장직접적인경제적인이유는남성가부장의부양능력의약화에있다. 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과정에서남성가부장은평생직장을잃고불안정한일시노동자가된다. 생산력의탈승화 로불릴정도로생산력은고도로발달되었지만, 가족임금은사라지고, 혼자벌어서혼자먹고살기도힘든상황이된다 ( 최종렬, 2010b: 152). 이는기존의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의실천양식에엄청난변화를가져온다. 우선시장사회에진입하여경제적독립을쟁취하게된여성들이정서적소통의민주화를요구하면서기존의가부장적친밀성질서에심각한균열을일으킨다. 이전의여성들은섹슈얼리티를매개로하여평생의애착관계를맺을남성을찾는낭만적사랑에주력했다면, 이제남성이부양능력의쇠퇴때문에남녀사이에오로지 순수관계 (pure relationship) 로만이루어진 합류적사랑 (confluent love) 이새로운사랑의형태로자리잡고있다 (Giddens, 1992). 이는팰러스를중심으로구성되었던이성애적사랑에엄청난위기를가져온다. 남성과여성이더이상팰러스를중심으로해서관계를맺지않게되면무슨일이발생할까? 남성신경증자와여성히스테리자의이분법이내파되어모두정신분열자가된다. 그결과섹슈얼리티는탈본질화된다. 탈본질화된섹슈얼리티, 그것은섹슈얼리티의실존적상황이다. 섹슈얼리티가더이상생산과재생산으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47 로환원되지않게된것이다. 이런상황에서에로티시즘도더이상팰러스를중심으로구성되지않는다. 팰러스와상관없이존재의연속성을체험하고자하는열망이사회전영역에팽배하게 ( 최종렬, 2010b: 164-165) 된다. 성기중심의이성애적에로티시즘이위기에처하고, 이성애적성기와상관없는조형적섹슈얼리티 (plastic sexuality) 가새로운세를얻어가고있다는것이다 (Giddens, 1992). 한마디로말해, 한국인들사이에서광범하게실천되었던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의양식이현재구조적대변동을겪고있다. 이과정에서이성애에터한낭만적사랑의양식, 즉열정적사랑-결혼-출산-육아의자연적연계가이지러지고있는중이다. 이는당장결혼률과출산률의감소라는객관적지표로나타나고있다. 현재의출산율이라면 2050년인구가 13% 감소하고, 100년뒤에는인구가현재의 1/3이하로줄어들고 2200년에는총인구가강원도정도의인구인 140만명으로감소한다는과격한통계적주장도나왔다. 국제결혼이대안으로떠오른이유가여기에있다. 그렇다면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성에게한국사회는어떤시선을보내고있는가? 한국인의상식의세계에서국제결혼하는한국남성은한국여성과낭만적사랑을하기위한기본적능력도갖지못한사람으로알려져있다. 그렇다고이들이한국여성과합류적사랑을할처지는더욱아니라는것을알고있다. 그렇다면국제결혼하는한국남성은무엇때문에결혼한다고간주되는가? 그것은낭만적사랑이전의전근대적인 동반자적사랑 (companionate love) 을하는것으로여겨진다. 사랑하기때문에결혼하는것도아니고, 사회적경제적필요나압박때문에결혼하여, 살림을꾸려나가기위해남편과아내가상호책임을지는것이다 (Giddens, 1992: 83). 한마디로말해전근대적인결혼, 즉생존을위해도구적결혼을한다는것이다. 한국인들은이러한도구적사랑을비난하면서도, 한국민의재생산을위해용인하는이중성을보이고있다. 정말그러한가? 단순히생존과재생산의위기에몰린한국남성이이를벗어나기위해국제결혼을하는것인가? 국민을재생산하는데몰두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도구적전략에말려들어결혼하는것인가? 중개업소의이윤획득상업화전략에놀아나고있는것인가? 물론그렇다고도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입장을계속취하는한한국남편의삶에대한부정적전형화를추인하여결국그들뿐만아니라그들의가족의삶마저고통에빠트리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낳을수있다. 여기서우리는국제결혼한국남편도우리와동일한실존적이유로결혼한다는가정에서출발해야한다. 이를위해우리는구체적인타자와의인정을호혜적으로주고받는것이자존감있는인간으로살아가는데핵심적이라는사회학적이야기에주목할필요가있다 (Honneth, 1995; Mead, 1967). 그누구도내가직접만질수있는구체적인타자와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을호혜적으로주고받지않고서는긍정적인자아감을가지고살아가는데애를먹을수밖에없다. 어린시절부모가이런구체적인타자라면장성해서는배우자가그런타자이다. 구체적인타자와사랑을호혜적으로주고받음으로서만자신의역량에대한신뢰감을발전시키게되고, 이를통해자신을존중하게되는것이다. 사랑한경험이없는자, 사랑받아본경험이없는자는자아존중이없다. 따라서우리는국제결혼하는한국남편도바로구체적인타자와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을호혜적으로실천하고자국제결혼한다고보아야한다. 다른것이있다면, 한국여성과의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을실천할수없는탈영토화된상황에처해있다는것뿐이다. 탈영토화된친밀성의공간은앞에서보았듯이양가적인의미를지닌다. 기존에누렸던존재의안전감이위협받지만, 동시에복합연계성을통해공적으로가용한온갖문화자원이공급되어활발한새로운실천을가능하게한다. 이중에서국제결혼한국남편은어떤문화자원을가지
14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고자신이처한문제적상황을어떻게정의하고이를해소하는가? 이는반드시경험적인연구를통해답해져야할질문이다. III. 어떻게연구할것인가?: 서사적인터뷰 그렇다면어떻게국제결혼한국남편을연구할것인가? 나는이전에국제결혼이주여성의행위에대한도구적 제도적 물질적설명에대한대안으로문화사회학적접근을제시하고구체적인연구결과를제시한바있다 ( 최종렬 최인영, 2008; 최종렬, 2009). 이글은이러한접근을국제결혼한국남편에게도적용하여그들의행위를문화사회학적으로기술하고설명하고자한다. 이를위해나는한국남편이스스로구성하는이야기에주목하려하는데, 이야기는행위자가활용하는문화자원중가장대표적인것이기때문이다. 이야기는서사의일종이다. 서사는인간이자신의경험을시간순서로유의미한에피소드로구성하는일차적인방식이다. 서사를통해시간성은인간에게이해가능해진다. 다시말해시간성은서사를통해서만인간화된다. 반대로서사는시간적경험을그려내는한에서유의미하다. 이렇듯시간성과서사성은서로를전제하고강화한다 (Ricoeur, 1984: 3). 이야기는서사중가장인간적인것이다. 예를들어, 수학방정식은 x와 y를특정의시간순으로조직한것이어서우리에게 인지적으로 이해가능하다. 그것은정서적으로나도덕적으로유의미한것이아니다. 그런점에서수학방정식은인지적으로유의미한시간구성이지만, 우리를정서적으로환기시키지도도덕적인당위로이끌지도못한다. 하지만이야기는다르다. 이야기는인물들의행위를통해경험을조직하기때문에, 인지적차원뿐만아니라정서적 도덕적차원에서도경험을유의미하게만든다. 어떤이야기를한다는것은사실의참과거짓을인지적으로공표하는것뿐아니라, 특정의정서를환기하고특정의가치평가를내리는것이기도하다. 이야기에는반드시화자와청자가있다. 화자에게제일의청자는자신이다. 인간은자신이말하는이야기가무슨뜻인지도모르면서계속말하는녹음기가아니다. 인간은말할때우선자신에게유의미하게말한다. 자신에게유의미하지않은말을계속말할수는없는노릇이다. 그다음청자는내앞에현전하는구체적인타자이다. 그앞에서나혼자알아들수있는이야기로떠들어보아야아무소용없다. 그에게유의미한이야기가되기위해서는나자신뿐만아니라타자에게도유의미한언어를가지고말해야한다. 다시말해나와내앞에현전하는타자모두에게 공적으로가용한상징체계 를가지고이야기를해야한다. 그래야상호주관적인세계가구축될수있고, 비로소청자는화자의이른바 내면의세계 에접근할수있다. 그렇다고청자가내앞에현전하는구체적인타자에게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청자는가족이나친구또는이웃이될수있으며, 자신이속한직장이나자발적결사체일수도있다. 또한지역공동체일수도있고, 더나아가국가나지구, 그리고심지어초월적존재일수도있다. 인간은하루종일끊임없이누군가에게계속이야기하는데, 청자에따라그가활용하는공적으로가용한상징체계의종류와활용방식은달라질수밖에없다. 상징체계는인간의행위를특정의방식으로유형화한다는점에서 문화구조 라불릴수있다 (Alexander, ). 화자나청자모두문화구조를공유하고있기에서로이야기를들려주고들을수있으며, 그것을통해상호주관적세계를공유할수있게된다. 문화구조를공유하고있지않다면, 화자와청자사이에사회적으로유의미한상호작용은애초에불가능한것이다. 그렇다면인간이이야기하는궁극적인이유는무엇인가? 그것은자신의경험을서사적으로유의미하게만들기위해서이다. 왜하필 서사적으로 유의미한것인가? 화자는항상 말하는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49 현재 내부에서과거와미래를확장해서이야기하기때문이다. 어떨때는시간이현재내부에서과거와미래가모두하나의조화로운전체로경험되기도하고, 반대로또어떨때는과거에대한회한이나미래에대한공포가현재를짓누르는부조화된파편으로경험되기도한다 (Richardson, 1990: 124). 조화로운전체또는부조화된파편으로서사화하게되면, 실제삶이그렇게된다. 이야기된삶 이 실제삶 에영향을미치는것이다. 왜냐하면이야기란단순히참과거짓을가리는인지적논증만이아니라, 독특한정서적에너지를지닌가치평가적요구이기도한때문이다. 그런점에서모든이야기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자신의미래의삶에대한기획을품고있다. 그기획이실현되는가의여부는현재이야기된삶이실제삶에얼마나많은영향을주느냐에달려있다. 실제삶에영향을주기위해서는이야기가청중에게공명을불러일으켜야한다. 그렇게되기위해서는청중에맞는문화구조를잘선택하여잘활용해서이야기해야된다. 초등학생을불러다놓고, 칸트나헤겔을이야기할수는없는노릇이다. 거꾸로대학생앞에서, 뽀로로를말할수는없는것이다. 문화구조는여러형태로존재한다. 우선모든것을성과속으로분류하는이항코드가존재할수있다. 이항코드가있음으로해서, 행위자는그무엇이라도이를통해전형화할수있게된다. 또한서사의장르 ( 로망스, 비극, 희극, 아니러니 ) 가존재한다. 서사화되지못한것들은, 파편의토막상식으로도존재할수있다. 또한특정의수사나스타일도문화구조로존재한다. 문화구조가유의미한것은, 미래를선취하는능력이있기때문이다. 예컨대비극장르를사용하게되면, 미래가특정의방식으로선취된다. 동일한예수에게예배를드리지만, 흑인교회의스타일은감리교의스타일과다른방식으로예배를조직한다. 여자는조신해야하며, 남자는줏대가있어야한다. 는상식은이를모토로해서살아가는사람의삶에실제효과를낳는다. 물론미래는이야기와실제사건들간의복잡한상호작용을통해행로가만들어지겠지만, 그럼에도미래가어떠한방식으로진행될것인지가늠할수는있다 ( 최종렬, 2009a: 102). 문제는어떤사람들은이야기하는능력이떨어진다는것이다. 우선이야기하려고해도자신에게가용한것처럼보이는문화구조를인지하지도못하고, 설혹인지했다하더라도활용할개인적능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 또한이야기하려고해도들어줄청중이없어, 자신에게만유의미한이야기를스스로읊조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 사회학적으로말해, 온갖연결망을동원할사회적능력이떨어지는것이다. 지금까지사회적약자는경제나권력의차원에서만주로논의되어왔다. 하지만사회적약자는이야기를할수있는서사적능력의차원에서도접근될수있다. 그렇다면사회적약자는경제적능력과정치적권력이떨어질뿐만아니라, 자신의이야기를할능력이떨어지는사람들이다. 사회학은바로바로사회적약자가스스로이야기를구성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그첫걸음은서사적인터뷰과정이다. 서사적인터뷰는연구자의학술적또는과학적언어를특권화하지않고, 연구참여자가스스로만들어가는이야기에주목한다. 이는물론연구의주제로부터누락되어있던평범한사람들에대한지식을인정해주기위해서이다 (Fraser, 2004: 181). 따라서인터뷰는단순히질적연구의한방법인것만은아니다. 차라리연구참여자가연구자에게행하는 사회적공연 (social performance) 으로보아야한다. 사회적공연은분석적차원에서볼때집합표상의체계 ( 배경상징과대본 ), 배우 ( 행위자 ), 관찰자 / 청중, 상징적생산수단, 미장센, 사회적권력으로구성되어있다 (Alexander, 2006). 이를인터뷰과정에대입해보면어떨까? 특정의연구자참여자 ( 화자 ) 가특정의집합표상의체계를활용하여청중 ( 일차적으로는연구자, 그리고여타상상적청중 ) 에게특정의상징적생산수단 ( 장르, 수사, 스타일 ) 을활용하여이야기하고있다. 이는물론특정의인터뷰장소라는미장센을공유하고있고, 여기에는다양한사회적권력이작
15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동할수있다. 좀더자세히살펴보자. 먼저, 행위자는연구참여자이다. 서사적인터뷰는연구자대신연구참여자가주도해야한다. 연구참여자가화자이고연구자가청중이지, 그반대는아니다. 몰론인터뷰가가무르익은후, 일상적인대화처럼서로에게이야기를주고받는상황으로전개될수도있다. 하지만서사적인터뷰가시작할때에는반드시연구참여자가스스로의이야기를스스로구성하도록해야한다. 이야기가특정의방식으로간다고해서, 또는가지않는다고해서, 연구자가스스로배우가되고염구참여자를청중으로밀어내려고하면안된다. 이야기를들려주는연구참여자는반드시공적으로가용한상징체계를활용하여이야기할수밖에없다. 공적으로가용한코드로부터특정의서사장르를구성하여자신의이야기를스스로뿐만아니라연구자에게도유의미하게조직한다. 이때다양한상징적생산수단을활용하여청중으로부터호응을이끌어내려고노력한다. 행위자는문화구조를창조하는신이나영웅이라기보다는자신에게가용한문화자원을활용하는실용주의자이다. 따라서연구자는우선적으로듣는자이다. 듣는다는행위 는윤리적인행위이기도하다. 우리는들을가치가있다고여겨지는사람의이야기에만귀를기울인다. 그런점에서듣는다는것은민주주의적요구에부합하는것이다. 듣는것은인지적소통뿐만아니라, 정서적으로소통하는것이다. 듣는다는것은단순히듣는것이아니라, 상대방을인정한다는적극적인의례행위이다. 인정하지않는상대방의말에귀를기울이는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런점에서듣는다는상대방을인정한다는것은가장기초적인윤리적행위이다. 인터뷰의장을정서적소통을하는민주주의의체험의장으로만드는것, 그것이바로청중으로서의연구자의역할이다. 그렇다고연구자는마냥듣고만있는수동적인존재가아니다. 연구자는연구참여자가스스로적극적으로의미를만드는대화에참여하여공동으로이야기를만드는사람이다. 인터뷰는상호작용의일종으로, 상호작용하는중에이야기와그의미가 출현 한다. 이러한출현적속성때문에, 서사적인터뷰는말해지지않은것까지말해질수있게만들고그의미도파악하도록도와준다. 연구참여자는우선적으로연구자를청중으로해서자신의자아를연출하여보여준다. 이때연구자는연구참여자가연출한서사적정체성을인정해주어야한다. 그래야만그러한서사적정체성이펼쳐질수있다. 동시에연구자는연구참여자가더넓고다양한청중에게자신의서사적정체성을연출하여드러낼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연구자와연구참여자사이에서만오갈수있는이야기로인터뷰가한정될수있다. 실증주의적연구에서는좋은연구자는형사-피의자또는정신분석자-환자간의관계처럼진리 (Truth) 를얻기위해끊임없이궁구하는 (probing) 사람으로여겨져왔다. 하지만서사적면접에서는연구참여자가스스로자신의이야기를만들도록협조하는사람이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인터뷰과정에사회적권력이개입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 대개인터뷰과정에는젠더, 계급, 나이, 지위등과같은사회적범주들이개입하는권력장으로변할위험에노출되어있다. 연구자는이러한사회적범주들이개입하지못하도록인터뷰과정을평등한관계를호혜적으로체험하는장으로만들도록노력해야한다. 서사적면접은한마디로말해 실용주의사회학 (pragmatic sociology) 의전통을따른다 (Boltanski and Thévenot, 2006; Lamont and Thévenot, 2000; Silber, 2003; Swidler, 1986, 2001). 연구참여자가들려주는이야기가참인가거짓인가에관심을기울인다기보다는, 그이야기가어떻게, 왜들려지는가에더관심을기울인다. 그이유는특정의방식으로이야기된삶이실제의삶에특정의방식으로실제적효과를낳는다고보기때문이다. 특정의서사를구사하는사람은그것이비록거짓말이라해도그의삶에질서를부여한다. 하지만그가활용하는문화자원그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51 자체가허구나거짓인것은아니다. 그가활용한자원은공적으로가용한문화자원이기때문이다. 따라서더욱중요한것은그가어떤방식으로그자원을사용하는지파악하는것이다. 어떤공적으로가용한문화구조를 안다 는것과그것을 사용한다 는것은같은것이아니다. 대개의경우행위자는아는것보다적게그것을사용하기때문에, 왜그러한지, 또그것을어떤방식으로사용하는지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한사람의서사적인터뷰를통해서도, 그사회에공적으로가용한문화자원이무엇이고, 그것이어떤방식으로사용되는지, 또그실제적결과는무엇인지가늠할수있도록해준다. 그렇게되면행위자의행위에대한도구적 제도적 물질적설명의한계를보완하는문화사회학적설명이가능해진다. < 참고문헌 > 고기숙.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피해경험에관한현상학적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229-259. 공수연 양성은. 2011. 다문화가족의적응과정에대한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 충북가정학회지 ) 20(1): 101-117. 김민경. 2009. 결혼이민여성의학대와관련요인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 충북가정학회지 ) 18(6): 1181-1198. 김민경. 2009. 국제결혼남성의 부부되기 에대한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김오남 김경신 이정화. 2008. 결혼이민자남편의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효과성에관한연구. 한국가정학회지 26(1): 69-83.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부부갈등및학대에관한연구 : 사회문화적요인을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노충래 강현주 최민지. 2010. 베트남여성과국제결혼한한국남성의결혼만족도에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105-134. 신경희 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부부갈등에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안효자 박순희 최은정. 2010. 농촌거주국제결혼한한국인남성의음주와결혼안정성 : 의사소통과사회적지지의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9(4): 429-436. 이근무 김진숙. 2009. 국제결혼한남성들의생애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이은주. 2010. 결혼이주여성남편의문화적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태도가결혼만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남편대상프로그램내용을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26(4): 45-71. 장온정 박정윤. 2009. 결혼이민자가정한국인남편의가족관련가치관및문화적응태도가결혼적응에미치는영향. 가족과문화 21(2): 1-27. 장온정 박정윤. 2010. 가정폭력피해결혼이민자여성의경험과지원체계개선에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221-234.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통해서본결혼이민자남편의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 충북가정학회지 ) 17(5): 891-902. 최종렬. 2009a. 사회학의문화적전환 : 과학에서미학으로, 되살아난고전사회학. 살림. 최종렬..2009b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다문화주의 : 문제적상황과의미화실천. 사회이론 35: 47-78
15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최종렬. 2009c.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베트남이주여성의행위전략 : 은혜와홍로안의사랑과결혼이야기. 한국사회학 43(4): 107-146. 최종렬. 2010a. 비교관점에서본한국의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37: 229-268. 최종렬. 2010b. 무조건적소모의사회 2: 가부장적핵가족의내파와사회의에로틱화. 문화와사회 8: 128-178. 최종렬. 2011. 유럽적보편주의와보편적보편주의 : 다문화주의와보편주의. 김규종외지음. 다이내믹코리아를찾아서. 경북대학교출판부. 35-48쪽. 최종렬 최인영.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에대한문화사회학적접근 : 방법론적 윤리적논의를중심으로. 문화와사회 4: 147-205.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한국남성의남편으로서경험에관한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3.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08. 결혼이주여성남편의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결혼적응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Alexander, Jeffrey C. 2006. Cultural Pragmatics: Social Perfermacne between Ritual and Strategy. pp. 29-90 in Alexander, Jeffrey C., Bernhard Gisen, and Jason L. Mast (eds.). Social Performance: Symbolic Action, Cultural Pragmatics, and Rit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oltanski, Luc and Thévenot, Laurent. 2006. On Justification: Economies of Wort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aser, Heather. 2004. Doing Narrative Research: Analysing Personal Stories Line by Line. Qualitative Social Work 3(2): 179-201. Featherstone, Mike. 1995. Undoing Culture. London: Sage. Giddens, Anthony.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offman, Erving. 2010 [1971]. Relations in Public: Microstudies of the Public Order.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Hendry, Petra Munro. 2007. The Future of Narrative. Qualitative Inquiry 13(5): 487-498. Honneth, Axel.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A: The MIT Press. Lamont, Michèle and Thévenot, Laurent (eds.). 2000. Rethinking Comparative Cultural Sociology: Repertoires of Evaluation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ll, James. 1995. Media, Communication, Culture: A Global Approach. Cambridge: Polity Press. Mead, George Herbert. 1967.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IL: The University if Chicago Press. Milnar, Zdravko. 1992. Globalization and Territorial Identities. Aldershot: Avebury. Ricoeur, Paul. 1984. Time and Narrative. Volume 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hardson, Laurel. 1990. Narrative and Soci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19(1): 116-135. Silber, Ilana Friedrich. 2003. Pragmatic Sociology as Cultural Sociology: Beyond Repertoire The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6(4): 427-449.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53 Swidler, Ann. 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273-286. Swidler, Ann. 2001. Talk of Love: How Culture Mat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sang, Tosha. 2000. Let Me Tell You a Story: A Narrative Exploratins of Identity in High-Performace Sport. Sociology of Sport Journal 17: 44-59. Tomlinson, John. 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 사랑과결혼이야기 를읽고 신동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에대한논의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는상황에서매우시의적절하고의미있는발표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기존의논의가거의전적으로국제결혼이주여성이나이주노동자에만주목하고있는상황에대한비판에동의합니다. 물론초기의연구경향으로서는당연한형태이겠지만, 앞으로다문화사회로서우리나라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내부자에게로도시선을적절히배분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따라서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성을연구대상으로하는시도는매우신선하고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다문화사회에대한문화주의적접근의필요성에대해서도전적으로동감하는바입니다. 이러한연구로보완이될때다문화에대한논의는훨씬더풍부해지고해당분야도더욱발전할것이라믿습니다. 제목과는달리이발표문에서실제 이야기 는제시되고있지않습니다. 그대신그이야기를뽑아내기위한이론과방법론을설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이론과방법론부분으로나누어서나름대로이발표문에대한저의생각과몇가지궁금한점을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이론에대한설명부분에서는몇가지키워드를발견할수있습니다. 우선무엇보다도 탈영토화 개념이강조됩니다. 일단이발표문이주목하는현상의맥락에서탈영토화는특히지역공동체와문화공동체가일대일로상응하지않는상황을의미하는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이를그대로결혼과가족에대입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친밀성의공간이탈영토화되고있다는관점 (4쪽) 을이야기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결국이발표문에서주목하는탈영토화는가족공동체와문화공동체가일대일로상응하지않는미시적상황인것으로이해됩니다. 만약제가제대로이해했다면, 가족내의이런미시적상황을 탈영토화 라는개념을통해서파악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점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이부분이이발표문의핵심적인기여일텐데구체적으로명확하게드러나지않는것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기존의국제결혼과최근의국제결혼을비교하는작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탈영토화라는개념의차원에서기존의국제결혼와최근의국제결혼은어떤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과거에국제결혼한부부와다문화사회로접어든최근시기에국제결혼한부부의이야기는어떤차이를보일것인지등의비교는연구를더욱풍부하게하지않을까나름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핵가족 이또하나의키워드라고생각합니다. 발표문에따르면국제결혼은국가의공모하에가부장적핵가족을복원하려는일부한국남성의전략으로보입니다. 가부장적핵가족은전형적인근대의개념입니다. 그런데 6쪽에서보면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성은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55 생존을위한도구적결혼 이라는 전근대적 인사랑의형태를보인다고언급합니다. 그렇다면현재국제결혼과그결과로이루어진다문화가정은탈영토화라는탈근대적상황에서근대와전근대가혼재해있는복잡한, 혹은모순된상황인것으로보입니다. 이것이과연저자가말하고자하는바인지궁금합니다. 다음으로방법론의부분에대해서는이미앞서언급했듯이비교의방법을취하는것이좋겠다는점을강조하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성은 생존을위한도구적결혼 을한다고지적하고있는데, 사실그들뿐이아니라많은사람들이그러한결혼을하지않습니까? 이지점에서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성이다른한국남성, 심지어한국여성과특별히다른점이무엇일까요? 그리고가용한 문화자원 을사용하여서사를구사한다고할때, 그가용한 문화자원 이과연이들사이에확연하게다를까요?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효 는적어도아직까지는매우중요한문화요소이고, 한국남성이가정을꾸리려는중요한동기중에하나일수있습니다. 효와관련된문화자원의사용에서이들간에의미있는차이가드러날까요? 그리고사실국제결혼상대자인이주여성의문화권이최소한본질적인측면에서는우리나라와상당부분겹친다고할때, 서사에사용하는문화자원이과연크게다를까요? 과연진정한탈영토화상황이서사에반영될까요? 이러한의문을풀기위해서는국제결혼을한한국남성뿐만아니라 국내 결혼을한한국남성도같이조사하여비교해보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서사적면접방법에대한설명은매우설득력이있습니다. 이연구주제와관련하여적절한연구방법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실제로적용하기는매우까다롭고어려운방법이라는생각이듭니다. 심층면접에서일반적으로그렇듯이면접자의자질이매우중요하게작용할것같습니다. 그래서서사적면접방법의문제점과이방법을적용할때특별히주의할점등에대한발표자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그와관련하여연구대상자의서사, 혹은이야기가결국자신의선택과행동에대한합리화내지는정당화가될가능성이크다는생각이듭니다. 합리화와정당화를위해여러가지가용한문화자원을동원하여서사를구성할것같습니다. 이것이과연행위자의솔직한이야기일까요? 아니면솔직하지않은합리화와정당화라도상관이없는건가요? 오히려이것이서사적면접방법이의도하는바인가요? 이처럼몇가지의문점이있긴하지만, 매우흥미로운발표문입니다. 아마도저의의문점의상당부분은저의무지함에서비롯된것일겁니다. 앞으로펼쳐질국제결혼한한국남성의이야기가매우기대됩니다. 향후작업에건투를빌겠습니다.
15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 사랑과결혼이야기 를읽고 이현숙 경제적능력이없는한국남편들이차선책으로선택한국제결혼이저출산, 고령화시대에재생산을위한도구로간주 된다내용에대한견해 : 국제결혼초반기에는농촌총각들, 고졸의생산직들, 3D직종에계시는열악한환경에있는직종에서변화 _ 현재는도시의근로자들, 재혼자, 고소득자, 자영업자, 고학력의만혼자들그리고한국여성들의사고방식에환멸을느끼는일부엘리트층의남성들도국제결혼을많이선호 사례 ) 엘리필립스천OO씨전문대졸 38세연봉 6,000만한국재혼여성에게청혼거부국제결혼동기부여 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편들이경제적이유외에도국제결혼을할수밖에없는현실적이유 - 한국여성들의사고와의식의변화에큰영향 사회구조적변화에의해여성들이사회에참여하고고학력의경제적능력이있는여성들이증가하면서독신주의를선호하고미혼여성의 46% 가결혼은필수가아닌선택이라고생각하는경향 또한최근에는한국남편들의국제결혼자격기준이강화되어경제력이약하거나직업이확실하지않으면국제결혼도어렵다. 개인신상정보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서, 공무원채용에준하는건강검진, 경제적입증자료가첨부 예전에는가정해체나문제의원인이한국남편에게있는경우도많았으나현재는귀책사유가외국여성에게있는경우도많다. 하지만, 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편들에대해긍정적의미를부여해보면국제결혼을하는한국남편들의성격이대부분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말수가적은 A형혈액형의소유가자많다. 결혼을하고난뒤성격이변하여말수가많아지고자신감이생기고적극적이고사회성이발달한경우가많았는데이는외국인신부가한국남편에게의지하는의존도가높고, 국내여성에비해순종하고여성적인부분이상대적으로한국남편으로하여금책임감이나자신감을준영향이크다. 여성으로인해한국남편의본질을긍정적의미로바꾼다는것은경이롭고결혼외에얻는부가적가치기준이높다.
탈영토화된공간에서의국제결혼한국남편의사랑과결혼이야기 ( 최종렬 ) 157 사례 ) 장천의이OO씨대졸의 30대후반초혼남성, 실연으로인해직장생활포기하고시골에서농사, 말수가없음. 국제결혼의부정적인의미에서보면, 결혼이주여성들도한국에서살다보면한국문화와흐름에따라한국여성화되어간다. 외국여성과결혼하는한국남성의이혼비율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은앞으로한국의미래사회에상당한악영향이우려된다. 한국여성은자식과가족주변의친인척관계를고려하고합리적인사고에의해결단을내리지만이주여성들은정체성이부족하기때문에자기중심적판단에의해단순논리로쉽게가정을해체, 이는경제적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결혼이라는쉬운이민형태로한국에왔기때문에불안한인자를항상안고있다. 2009년보건복지부에서조사한국제결혼커플의결혼만족도가 60% 에이른다는사실은한국부부보다사실만족도가높다. 하지만이런불안한요소를안고이주한결혼이주여성들에게정부에서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심혈을기울이지만, 완전하고미래지향적인정착을위해서결혼이란발표자가접근한순수성의논리에의해국제결혼한국남편들에게도친밀성, 사랑, 에로티시즘을전제로한결혼방법이또하나의연구과제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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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 권양섭 ) 175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을읽고 김광협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의자료에의하면, 현재대한민국에는살고있는외국인이올해최초로 100만명을넘어서, 현재 126만 5006명으로나타나있다. 이는같은시점주민등록인구 5051만여명의 2.5% 수준이며, 작년 89만1341명보다 37만3665명 (41.9%) 증가한숫자다. 조사대상에는 90일이상체류중인외국국적자 (92만5470명, 83.6%) 뿐아니라귀화등으로한국국적을취득한외국출신주민 (7만3725명, 6.7%), 외국인과귀화자의자녀 (10만7689명, 9.7%) 등이모두포함됐다. 외국국적자중에는합법적으로입국해체류기간이지나도출국하지않은불법체류자 8만9270명도포함돼있다. 이조사에서파악되지않는불법체류자를포함하면 200만가까운외국인이현재대한민국에거주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다. 이렇게외국인거주자의증가는우리사회의중요한현상이다. 단일민족과혈통등을중시하는대한민국에서외국인거주자는쉽지않은고되고힘든삶을살고있다. 관용과인내를바탕으로하는소통보다는깊은소외감을느끼는외국인거주자가많고, 이런소외감은결국그들이우리사회의긍정적인구성원으로자리잡는것이어려운이유가되고있다. 최근다문화시대, 다문화가정등외국인거주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외국인거주자에대한논의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대구의경우를살펴보면, 2만 8153명의외국인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주민등록상의거주인구의 1.2% 에해당한다. 그중국적을가지지않은외국인은외국인근로자가약 1만명이며, 결혼이민자는약 4천명, 유학생약 3천명, 재외동포약 1천명으로나타났다. 이숫자에더해국적을취득한외국인 2천명과외국계주민자녀 4천명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오늘발표는그초점이결혼이주민에맞추어져있다. 발표자료에서제시한대로결혼이주민은교육수준이높지않고, 사용할수있는일의경력도가지고있지못하며, 동시에한국어의사소통에도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결국결혼이주민의일자리는 3D 업종에제한되고있으며, 이마저도대우에서내국인과차별을받고있는실정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이발표에서는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고, 그취업정책의중요성에대해서취약계층, 사회적참여, 생존권보장등의내용으로설명하고있다. 해결방안으로는공공부문의노력과민간부문의노력을요구하고있다. 제시된해결책들은우리가심각하게고민하고꼭실천해야할중요한내용들이다. 그내용에대해고민해보면, 먼저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는공공부문의일자리는무엇이있으며, 다문화교육은어떤방향성을가져야하는가의문제이다. 실제로정부에서내국인을위한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 그수나질에있어서한계를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다문화교육도주로의사소통이나생활방면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실질적으로과연어떤교육을통해서결혼이주민의삶을바꿀수있을까도심각한문제이다. 다음으로는고용업체에대한지원인데, 이지원은물론단기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겠지만, 현재의결혼이주민근로상황을개선하는것은어려울것이라는생각이든다. 이런문제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 또한근본적으로결혼이주민을돕기위한방안은무엇일까를추가적으
17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로고민할필요가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근본적인해결책을고민해보면, 우선취업지원정책의한부분으로단편적인직업교육이아닌공식적인교육과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고등학교, 대학교등의고등교육기관에서미처받지못한교육을받을수도있고, 이런정식교육을통해결혼이주민을고급인력화할수있다. 이런노력이결국현재문제를장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라할수있다. 다음으로는결혼이주민들의적극적인사회참여를이끌수있는방안을찾을필요가있다. 프로그램이나지원은한시적인효과를나타내지만, 참여가없으면그효과는곧사라진다. 결혼이주민단체나모임을활성화하고, 그활성화된네트워크를바탕으로이런정책을실행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것같다. 이발표에서제시한해결방안을실천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 추가적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결혼이주민의근본적인삶의질을변화시킬수있는방안도고민할필요가있으며, 이미우리사회의구성원인결혼이주민들자체가적극적으로자신들의삶을변화시킬수있는계기도제공할필요가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 권양섭 ) 177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을읽고 박선영 Ⅰ. 발표요약 이연구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활용하여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정책을검토하고수정방안에대해제시하였다. 이연구의주요결과보고는결혼이주민의배우자가한국으로귀화한경우를제외한 131,702 가구들중질문지에응답한 73,669 가구의자료를기초로이루어졌다. 발표내용을요약하면, 먼저우리나라결혼이주여성들에대한취업지원정책의필요성은경제적자립, 시민성확보, 능동적사회참여를통해사회, 문화, 정치적통합을달성한다는전제하에강조되었다. 둘째,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는 131,702명을기준으로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상대적으로취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남성 (74.3%) 에비해여성이 36.9% 로낮은취업률을보였다. 결혼이주민들중취업한경우그직종은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전문직등으로입국전직종분포와일관되게나타나는것같다. 이들의고용위치는상용, 30) 전일제, 임시직이다수를차지하여많은수가불안정고용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근로시간은다수가 ( 거의 68%) 주당 40시간이상을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오늘발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결혼이주민들의취업희망과의사는매우높지만, 그들의약 1/2을밑도는수의이주민들만취업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 취업을방해하는요인은의사소통의어려움, 편견과차별, 긴노동시간과낮은임금, 여성의경우자녀양육등이다. 현재취업한결혼이주민들의직업분야는외국어를중시하는우리교육환경과일관되게어학분야가높고그외컴퓨터, 정보, 요리 / 외식업, 미용업, 돌봄과관련된일, 영농업등소위사회적인저숙련, 저인지직업들로평가된다. 취업지원정책에서제기된이슈들을요약하면, 1. 한국사회에의순응과적응을요하는단계에서지원하는서비스와제도가주이다. 2. 한국사회가결혼이주민이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가?... 지원하는범위와방법 3. 한국의저소득층자국민에대한지원과비교하는이슈. 결혼이주민취업을지원하는정책의타당성이경제불안정으로결혼이주민이참여하여구성한가족이해체되는위험및위기감과사회문제인식에서유래하는현실 4. 최근이주하는사람들의교육수준등인적자본이열악하거나낮은경향이파생하는문제에대한고민등이다. 2009년현재결혼이주민을위한취업지원정책의문제점으로제기된바를요약하면, 1. 결혼이주민들의인적자본을활용하는공공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의어려움 2. 결혼이주민의인적자본, 동기, 욕구와 적성에 맞는일자리창출의문제. 30) 누구의입장에서의단어인지적절하게수정될필요가있다고봄.
17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 직업훈련에대한결혼이주민의접근성, 용이성, 그러한훈련의적절성, 적정성, 등의이슈. 3. 한국어교육의수준. 한국사회적응의초기단계에적합한취업프로그램으로한정되는교육프로그램의현실등이다. 취업지원방안으로제시된사항은, 1. 취업지원이사회경제적통합으로이끌도록하는문제 2. 결혼이주민의인적자본인언어, 문화자원을활용하여이들이경제주체로설수있도록돕는방안 3. 개별화되어맞춤형취업프로그램개발, 자립지원방안. 4. 공공부문 : 1) 취업지원체계구축, 2) 정부와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일자리창출, 3) 결혼이주민특성별로맞춤형정책개발 5. 민간부문 : 1) 외국인에대한편견및차별개선, 2) 다문화교육의정기실시, 3) 결혼이주민고용업체지원. II. 논의 결혼이주민들의취업에관한문헌들을살펴보니대략 2006년부터이슈화되었고실태조사를비롯한연구들이나타났다. 권교수님께서발표해주는연구는기존의결혼이주민들의취업에관한학술지발간연구들과대규모조사연구인 2008년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2009) 에서발간한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방안연구, 2010년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혜원외, 2010) 의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IV):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지원방안 : 언어 문화자원활용분야를중심으로 들을아울러볼수있어도움이되었고여러연구를통해공통적으로나타나는대책방안들과일관된사항들을알수있어의의가있었다. 또한기존연구들은주로결혼이주여성들을중심으로하여남성자료가부재한데오늘권교수님의발표에서는남성자료와함께볼수있어결혼이주민취업실태를이해하는데큰도움이되었다. 권교수님의발표를듣고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결혼이주민들이정착하고장기적으로안정된삶을영위하는데필수사안인취업에대해고민하면서다음의네가지주제에대해의문과간단한부연설명을제시하고자한다. 1. 우리나라의결혼이주민들의취업에대한가치와철학에대한고민 권교수님의발표와 2008년, 2010년결혼이주여성들의취업에관한보고서를보면서, 우선떠오르는질문은우리나라가이들결혼이주민들의취업에대해, 경제적으로자립된생활을하는것에대해, 나아가향후경제주축이되는것에대해어떠한가치와철학을가지고있는가? 이다. 다문화사회와그다양한구성원인 타자 에대한기본가치와철학은당위적차원에서우리사회의지향점을잡을수있도록돕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이사회가가지고있는자세의현실을파악할필요가있다고본다. 발표자께서이분야의연구를해오셨으므로현재우리사회가결혼이주민들의취업과경제활동, 취업, 경제자립에대해어떠한가치와철학을취하는지, 가치와철학에있어서결혼이주이슈가대두된이래어떠한변화를겪고있는지, 앞으로의경향은어떠할것이고지향할바는무엇인지에대한발표자인권교수님의의견을듣고싶다.
결혼이주민의취업실태와취업지원방안 ( 권양섭 ) 179 2. 결혼이주민들의정착후삶의생애주기를고려한정책 현재결혼이주민들을위해수행되고있는취업지원책들과프로그램들을보면여성의경우가족조성사업의일환인아동양육및교육과관련하여생애주기접근이적용되고있으나, 성인들의삶의장기적생애주기를중심으로한접근은부족한것같다. 예를들어 결혼이주민의교육및직업능력평가 취업준비 취업 취업유지를위한지원 결혼이주민들의취업유지방해요인에대한해결책지원 결혼이주민들의직업전환욕구및가능한여건의파악 결혼이주민가족부양자들의은퇴와노후생애대비를위한계획 등이필요할것이다. 우리사회를함께구성하는구성원으로서의통합을목적으로한다면일반성인모두에게보편타당하게요구되는장기적인생애주기에따른취업과노후설계를염두에둔지원이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3. 결혼이주민 내다양성을반영한취업지원책 오늘의발표를비롯하여여러연구자료에서나타나듯이결혼이주민을구성하는인종및문화적배경은다양하다. 취업요건으로언어와문화에대한적응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나는데, 언어와문화적응능력을보유하기에보다용이한문화가있는가하면상대적으로어려운문화권도있다. 따라서결혼이주민들이각기한개인으로서우리사회의경쟁구도에서적자생존의경로를걷게하는것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 주류, 비주류로이분화되어문화를중심으로이분화되고극단적으로맞서는미래사회가도래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는각문화에대한상세한이해를하여고유한문화배경이존중디고개별화된교육및훈련지원이필요할것이다. 맞춤형 지원 / 프로그램이라는용어로일괄처리되는것이무엇인지모르지만상세한문화적성분들을반영하여그러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는지의문이다. 아울러각문화의고유한특성에개별화된취업프로그램을제공하는다문화실무자들의다문화역량이어느정도인지도의문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다문화사회복지사들의문화적역량혹은유능성이이슈화되고교육과훈련방법의개발노력이활발한것으로알고있으나그러한일부의노력이얼마나확산되고있는지는잘모르겠다. 발표자께서보시기에일선에서결혼이주민들과직접서비스를제공하며일하는실무자들의문화적역량이이주민들의다양성을얼마나포용하고반영하고있는지대략의경향성에대해알려주시면도움이되겠다. 4. 결혼이주민들의 젠더 고유문화 한국문화 에대한고려 끝으로, 결혼이주민들로통칭되지만앞서논의한바와같이앞으로의지원제도와정책은보다세부적인요인들의복합효과를고려할필요가있다. 즉다문화사회에서각문화권사람들이갖는고유문화와그들의 한국문화에대한태도와이해 + 젠더차이 를고려할때모든구성원들에게보다만족스러운대안이개발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경기도연구보고에의하면 ( 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취업률이일반 ( 한국 ) 여성보다약 10% 낮은것으로나타난결과는젠더이슈, 나아가결혼이주여성의빈곤화와연결될수있다. 각문화권특성과젠더의상호작용을고려하면, 결혼이주여성들중베트남여성은베트남남성이나중국여성과다른기질과가족관을가지고있으며이들이한국남성, 한국사회환
18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경에대해갖는이해역시 젠더 각문화권의고유특성 한국문화에대한이해 라는복잡한조합을통해인지, 정서, 행동이형성될것이다. 취업을방해하는요인을보면, 기존의 2008년, 2010년 ( 고혜원외, 2010; 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2009) 조사에서도언어문제가대두되어사회참여및경제활동에서언어소통의중요성이일관되게나타난다. 현재다양한결혼이주여성들중언어소통이능숙한중국계여성들의취업이가장높게나타나는점도이를지지한다. 아울러여성의경우조사당시현재일하지않는이유중자녀양육의어려움이일관되게나타나젠더이슈와일과가정을양립하는데서있어서의어려움을엿볼수있다. 물론포괄성과보편성을가져야할제도가일일이소소한요인들을담아내기는힘들겠지만적어도이러한상세한요인들을고려할수있는틀거리를마련하고일선의실무자들이이러한문화의다양성에대해의식화하고그러한요인들의영향력을파악하여역기능적효과를조절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제까지개괄적으로나온다문화관련집계와조사들이우리나라에서급속히일어나고있는다문화화와결혼이주민의삶에대해개괄적정보를주는데기여했으므로앞으로는젠더, 연령, 가족체계의복합성, 지역자원의복합성, 문화인식과실천활동의다양성등을고려하여상세한정보와그에따라개인및가족욕구에감수성이풍부하게반응하는지원책이마련되기바란다. 참고문헌 고혜원외, 2010.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IV). 여성결혼이민자의취업지원방안 : 언어 문화자원활용분야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0-27-05. 2010 연구보고서 3-4. 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2009. 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방안연구. 정책보고서 2009-1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능후 선남이,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취업이한국적응에미치는영향. 민족연구 120-143
181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결혼중개업법을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lan for protection of women immigrants human rights 전영주 * Jeun, Young-Ju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입법례 Ⅲ. 우리나라결혼중개업법의문제점 Ⅳ. 우리나라결혼중개업법의개선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의외국인과의결혼은특별히예외적인사항이아닌일상적인사항이되어가고있다. 시기적으로 2002년이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여성들과한국남성들간의국제결혼비율이급격히증가되고있는실정이다. 1) 그와더불어국제이혼도계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다 2). 즉한국사회에서국제결혼은전체대비 100쌍중 11쌍이, 국제이혼은전체대비약 10쌍에이른다. 그리고국제결혼은감소하는반면, 국제이혼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국제이혼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이혼의경우한국남성과외국인이주여성과의평균동거기간이 2.7년에불과하다는통계는이주여성이한국사회에잘적응할수있는사회적 제도적장치보완이선결되어야한다고본다. 우리사회는국제결혼이이미 10% 대를넘어서면서사회구조가급격히다문화사회로이행되고있고이들이한국사회에잘적응하고사회에이바지할수있는사회적환경의조성이무엇보다필요하다. 국제결혼의대부분은아직까지결혼중개업체에의해주선되므로업체의전문성과도덕성이무엇보다요구된다고할수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거짓과장정보에의하여코리안드림을꿈꾸며한국인과의혼인을선택한국제결혼이지속되지못하고파탄되거나, 한국입국의수단으로위장결혼을선택하고결혼중개업자도이를묵인하기도하고, 심지어는집단맞선을비롯하여매매혼적국제결혼으로세계적인인권문제가되기도하였다. 3) 이처럼국제결혼에의한사회구조및결혼문화의변화의전도체역할을하기도하고때로는여러 1) 설동훈 / 윤홍식, 여성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적응과복지정책의과제 : 출신국가와거주지역에따른상이성을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 권제 2 호 (2008. 5), 110 면. 2) 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의이혼은 7,962 건으로전년보다 39.5% 증가하였고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이혼은 3,293 건으로 11.1% 증가하였다. 3) 아울러특히업체에과대한중개수수료를지불하고외국인신부를데려옴에따라혼인생활이인격적결합이아닌소유물로인식되는가하면, 결혼상대방에대한나이, 학력, 혼인경력, 신체적, 정신적장애여부에대한정보가과장되어결혼성사이후에도상대방에대한불신이팽배하고, 결혼이민자의경우에도입국후언어소통문제, 경제적무능력, 알코올중독과상습폭력등에시달리고이를참지못한가출이나잠적, 이혼, 등결혼생활이파탄에이르는등사회적인물의가끊이지않았다 ( 김두년외, 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방안,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2010. 8 면 ).
18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가지문제를이야기하는원인을제공하는주체가국제결혼중개업자인것으로볼수있다. 4) 현실적으로예전국제결혼중개업체는아무런규제없이자유설립의형태로운영되어왔고또한국제결혼중개와관련한문제발생시해결할수있는법적근거가모호했었다. 이에 결혼중개업의관련에관한법률 ( 제정 2007.12.14, 법률제 08688호 ) 이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시행되고있고 2010년 11 월 18일부터개정법이시행되고있다. 무엇보다국제결혼이주여성이우리나라에잘정착하고생활하기위해서는배우자와의만남을주선하는결혼중개업소의역할이중요하므로관련법의검토와문제점등의정비가선결되어야한다고본다. 따라서이하에서는결혼중개관련법을중심으로발표하고자한다. Ⅱ. 외국의입법례 1. 미국 1) 개요대표적인다민족국가인미국은 다양함으로부터하나로 (E Pluribus Unum)' 라는건국이념아래다양한인종들로이루어진이민국가로부터시작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국제결혼을통해미국에입국하는여성들의수가다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과학기술의발달로정보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우편주문신부 (Mail-Order Bride) 의형태로동유럽의여성들이유입되어왔다. 1998년미연방이민국 (INS) 에따르면미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업체는약 200여개인것으로나타났으며이들업체는매년 4,000 6,000여명의외국여성들에게미국시민권자와의결혼을통한미국이민을알선해왔다고한다. 이렇게국제결혼이성행하고인터넷의발달로인한우편주문신부의확산등으로국제결혼시장은팽창하였지만, 중개업체를규제하거나이주여성을보호할만한입법이마련되어있지않았던미국에서는 King 사건 5) 이일어난이후중개업체규제와당사자의자격요건을규율할수있는법률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결과국제결혼브로커규제법이입법되기에이르렀다. 2) 국제결혼브로커규제법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2006. 1. 5. 양원합의발의에의하여 국제결혼브로커규제법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IMBRA)' 과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이개정되면서동법에새로들어간법이다. 이법령은국제결혼을중개하는브로커와미국결혼희망자의자격등을규제하며, 국제결혼중개업에의한피해자로인정된여성에대한폭력피해자를위한제반권리와보호를보장받게된다. 총 8개장 (Section) 으로이루어져있으며, 법안은아래 5가지내용으로구성된다. 1 범죄신상정보공개 : 약혼자비자를접수시키려는미국인은국제결혼중개업자와국토안보부 (DHS) 와이민행정국 (United State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에범죄에관련된신 4) 이점은국제결혼중개업자가사회, 문화뿐만아니라국가전체이미지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을말해주는부분으로서중개업자의도덕적인직업윤리나사명감을요구하는근거가되는부분이기도하다. 그렇기때문에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소관 ) 주관으로실시하고있는국제결혼중개업교육이보다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교육내용에대해서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 국제결혼중개업교육, 2010 을참조. 5) 국제결혼중개업을통해혼인한카자흐스탄여성이이전에다른이주여성과혼인하여가정폭력을휘둘러기소된경험이있었던남편에의해살해되면서큰반향을일으켰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전영주 ) 183 상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관련된범죄로는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및유기, 데이트강간, 노인학대, 스토킹등가정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폭력과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착취, 근친상간, 고문, 인신매매, 노예노동, 인질행위, 비자발적노역, 노예매매, 납치, 유과, 불법감금등의중범죄, 그리고그외의다른폭력적인범죄관련혹은연쇄적인알코올혹은약물중독등을들수있다. 국토안보부는이와같은정보를다른미국인배우자의신상정보와더불어외국인약혼자혹은배우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Section 832조 ). 2약혼비자및배우자비자신청횟수제한 6) : 국토안보부가특별히명령하지않는한미국인배우자가과거 2번이상약혼비자혹은배우자비자를신청한경우, 혹은과거의비자신청으로부터 2년이상경과하지않았을경우약혼자혹은배우자비자의보증을허락하지않는다. (Section 832) 3 배우자기록통보 : 정부는상습적인햑혼자혹은배우자비자를신청하는이의기록을보관하여해당외국인에게통보한다. 통보가요구되는경우는과거 10년간 3번이상의배우자약혼자비자를신청한이로정한다. (Section 832) 4 가정폭력범과배우자의범죄를안내 : 내무부 (DOS), 국토안보부 (DHS), 법무부 (DOJ) 등은이주여성을위하여가정폭력법과관련자료에관한팜플렛을작성하여이주여성에게송부하여야한다. 팜플렛은모든결혼이주여성에게송부되어야하며국토안보부 (DHS) 는배우자의범죄기록등을결혼이주여성에게송부하여야한다. 가정폭력법과그밖의관련법에관한정보를제공한후서면으로작성된동의서를얻기전까지는여성과의연락을주선할수없다. 7) 5 결혼중개업자의의무 : 국제결혼중개업자는미성년의신상정보를공개해서는안된다. 결혼중개업자는여성의자국어로작성된남성의신상정보, 폭력에관한범죄기록, 성적범죄기록등을제공하고가정폭력법과그밖의관련법에관한정보를제공한후서면으로작성된동의서를얻기전까지는여성과의연락을주선해서는안된다 8). 2. 일본 9) 1) 개요일본에서국제결혼이급속히증가한것은 1984년부터이다. 산업화와도시화에따라공장노동자의수요증가와 3차산업인서비스업종의발전으로농촌인구가도시로대거이동하였다. 그중에서도서비스업종의발달로일본농촌의여성인구가지속적으로도시로이동하였으며이로인해농촌에는남성이, 도시에는여성이많은인구구성상의불균형이초래되었다. 10) 일본에서 6) 해외선진국의경우이미결혼비자를발급하는데있어서엄격한절차와심의과정을밟고있는데미국이외에도영국, 캐나다, 호주모두결혼이주자당사자뿐만아니라이주자를초청하는자국인의자격에대하여이민법에근거하여심사를하고있다, 호주의경우에는일생에외국인배우자를초청하는것을 2 회로제한하고있다. 7) 이를어길시에는 2 만 5 천불이하의벌금형에처해지거나 5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미국대사관은결혼관련인터뷰를시행할시구두로결혼상대자의범죄기록등에관하여어성에게통보하여야한다. 또한국토안보부와내무부는피해자의신상명세와주소를공개해서는안된다. 8) 이를어길시에는 2 만 5 천불이하의벌금형에처하여지거나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9) 설동훈 임경택, 전게서, 115 면. 10) 이금연, 국내국제결혼과그이행실태와문제점을중심으로, 안양진상복지관이주여성쉼터, 2003 년국제결혼과여성
18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도농촌총각들이배우자를구하지못하는현상을해결하고자지방자치단체에서해외여성배우자를주선해주거나지원해주는노력을기울여왔다. 일본에서국제결혼이이루어지는방식은행정주도형, 결혼중개업체비즈니스형, 개인적연결망활용형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현재는대부분한국과마찬가지로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다. 일본정부도결혼중개업을자유업으로간주하지만, 몇개의관련법률을통해규제장치를완비하고있다. 일본결혼중개업체의국제결혼중개절차를간단히살펴보면, 1 문의및상담 일본인회원가입조건 - 원칙적으로 30 55세정도의심심이건전한사람 - 범죄경력이없고, 술주정이나폭력버릇이없는사람 - 본인을포함하여가족전원이민족 인종차별을하지않고, 남존여비의생각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 - 일정이상의안정된수입이있는사람 - 결혼생활에지장을초래할만한증증장애나지병이없는사람 - 지극히보통의결혼생활을영위할수있는능력을가진사람 2 입회와회원등록신청 - 결혼상대소개서비스개요서면 과 결혼상대소개서비스중요사항확인서 를업체에서교부. - 두가지서류에동의하면 회원규약 이첨부된 결혼상대소개서비스입회서약서 작성. 3 자료열람과맞선신청및도항준비 - 업체에서 100 300명의사진과이력이첨부된자료를자택으로운송함. 그중에서맞선상태를선택하여업체에신청. 2주이내에상대에게서회답을받아해당국으로출국.(1인당 3 5명선택 ) 4 해외현지에서의맞선 - 남성이우선순위를지정한순서에따라 1:1 맞선 5 의사확인및귀국 - 남녀쌍방이결혼하기로약속한경우 약혼합의서 체결. 이후맞선은중단됨. - 결혼수속전의동침금지. 귀국후약혼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위한번역을상담소에서대행. 약혼합의서를체결하더라도결혼수속전까지는동침을금지하고있으며, 귀국후커뮤니케이션을위해일정회수 ( 월 1회, A4용지 400글자 ) 번역을무료로제공. 이러한과정을통해상대방에대해좀더정확한정보를획득할수있고교류를기반으로이후안정적인결혼생활을유지해나가는데에도상당한도움을줄것으로본다. 6 결혼준비 서류작성, 결혼식을위한제도항 폭력토론회자료집.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전영주 ) 185 - 현지결혼수속진행. 결혼식및결혼피로연개최. 7 일본에서의결혼수속과비자취득및외국인배우자입국 -귀국후지방관청에서결혼수속을마치고, 배우자의입국수속. 상담소대행. - 여성비자발급, 입관사무소에서외국인등록. 결혼생활이개시된이후에도상담소에서는전화상담등여러가지사후관리 (after care) 를진행함. 2) 국제결혼중개업소규제법률일본에서국제결혼중개업은자유업에속하여, 그업체를단속하거나관리하는독자적시스템이나독립법률은없으나, 관련된몇개의법률로규제하고있는실정이다. 우선, 계약관계에서해약이쉽지않다는점과계약서의내용과실제수행내용사이에차이가존재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예방하기위해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 과 소비자보호법 을통해중개업을규제하고있다.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을통해서는결혼중개업체가사생활정보를유출할가능성을규제하며, 국제결혼에반드시수반되는입국수속, 관청에신고하는서류의작성및제출등을결혼업자가대행하는경우에는 행정서사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징역이나 10만엔이하의벌금형을부과하고있다. 또한, 국제결혼이 50% 이상의높은이혼율을보이는것이결국중개업자의자질과중개과정상의문제때문이라보고, 이를시정하기위한여러가지지침을개발중이다. 가.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 11) 이법률은특정상거래를공정하게하고구입자등이입을수있는손해의방지를도모함으로써, 구입자의이익을보호하고아울러상품등의유통및역무의제공을적절하고원활하게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여기서 특정상거래 란방문판매, 통신판매및전화권유판매와관련된거래등을말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은방문판매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다. 업자는상품혹은권리의가격, 지불시기및방법, 인도시기혹은권리이전시기, 매매계약의신청철회및해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교부할의무가있으며, 이에따라 결혼상대소개서비스개요서면 과 결혼상대소개서비스중요사항확인서 를제시하고 결혼상대소개서비스입회서약서 를첨부하고있다. 이러한사항을위반할시 1년이내로업무정지에처해질수있다. 나. 소비자계약법 12) 이법률은소비자와사업자간의정보의질과양및교섭력의격차를고려하여, 사업자가행한일정의행위에의해소비자가오인하거나혹은곤란을겪은경우에대하여계약의신청혹은그승낙의의사표시를가능하게함과동시에, 사업자의손해배상의책임조항과기타소비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게되는조항의전부혹은일부를무효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의옹호를도모하고, 나아가국민생활의안정향상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한다. 다.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13) 11) 1976 년 6 월 4 일 ( 법률제 57 호 ) 공포, 2004 년 5 월 12 일 ( 법률제 44 호 ) 최종개정 12) 2000 년 5 월 12 일 ( 법률제 61 호 ) 공포. 2005 년 7 월 26 일 ( 법률제 87 호 ) 최종개정 13) 2003 년 5 월 30 일 ( 법률제 57 호 ) 공포. 2003 년 7 월 16 일 ( 법률제 119 호 ) 최종개정
18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이법률은고도정보통신사회의진전과더불어개인정보의이용이현저하게확대된것을고려하여, 개인정보의적정한취급에관하여기본이념및정부에의한기본방침의작성및기타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시책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함으로써, 국가와지방공공단체의책무등을명확하게함과동시에, 개인정보를취급하는사업자가준수해야할의무등을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유용성에대하여배려하고, 또한개인의권리이익을보호할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결혼중개업체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기초하여사생활보호정책을자체적으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법률을위반한자는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30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고, 주무장관이명한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보고를하였을때에는 30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Ⅲ. 우리나라결혼중개업법의문제점 1) 결혼중개업자개념의해석범위의한계현행결혼중개업법에는결혼중개업을 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조 ) 현재국제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직접간접으로관련되어있는자들의형태를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국제결혼중개업으로등록한자둘째, 국제결혼중개업자로등록하지않은채불법으로국제결혼중개업을하는자, 셋째, 한국남성과결혼하여한국에온외국인여성이자신의지인과출신지역종교단체등에서국제결혼을알선하는형태등이다. 14) 이경우만일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혹은나홀로결혼등에의해개인등이대가성이없는국제결혼중개를할경우에는결혼중개업법의적용대상이될수없다. 따라서보다확장된국제결혼중개업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2) 충분한신상정보제공의미흡국제결혼을하려는당사들에게있어가장중요한사항중에하나가제공되는신상정보와관련한것이다. 즉제공되어야하는신상정보의범위와신상정보의정확성의담보방법그리고신상정보의관리및보호문제등은상대방을평가하여결혼이라는계약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데있어중요한판단자료가되기때문이다. 이에관해서는개정결혼중개업법에서개인신상정보의제공이의무화하고있다. 즉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으로부터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으로부터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등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받아시행규칙별지제8호2 서식의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작성한후양당사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하여제공하도록하였고, 양당사자가신상정보확인서를확인한후쌍방이모두만남에서면동의한경우에만맞선을주선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법의개정에도불구하고제공되는신상정보의구체적실효성에대한의문과당사자의신상정보의누출과관련한제공시기에대해비판이있다. 특히제공되는신상정보의구체적인내용과관련해서는범죄경력의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에의해실효된경우과거범죄경력을정확히파악할수없다는문제점이나, 건강진단서의경우진단서상으로는드러나지않지만실제결혼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중요한내용이될수있는질환있는경우에문제가될수있다. 또한신상정보의누출및제공시기와관련해서는개인정보를이용자와상대방에게전달한이후이용자 14) 권현석, 국제결혼중개업의문제점과발전방향 : 지정토론, 국제결혼중개업발전방안마련을위한공정회, 2009. 8. 26 자료.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전영주 ) 187 또는상대방이이를악용할가능성이있다는문제가지적된다. 즉상대방에게신상정보를받는과정에서개인의연락처가유출되어다른중개업자간의영업활동에이용되거나이용자또는상대방이결혼중개업자를배제시키고당사자끼리직접만남을주선하여개인적인결혼을하여결혼중개업자에게손해를끼치게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보장을위한보증보험제도의문제점개정결혼중개업법제 25조제1항에는결혼중개업법자가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아가국내결혼중개업자는 2천만원, 국제결혼중개업자는 5천만원 (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추가 ) 의금액을보장하는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규정하고 ( 시행령제6조제1항 ), 결혼중개업자가보증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을피보험자로하는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다. 이것은구결혼중개업법에서보증보험가입또는예치금예치를등록요건으로하던것을예치금제도의유명무실화를이유로보증보험가입으로단일화함으로써실질적인피해자구제를하겠다는의도의개정이었다고판단된다. 하지만개정법상으로보증보험은인 허가자의보험인것으로되어있어서국제결혼중개계약의당사자가직접피보험자가안되고인 허가관청이시장 군수 구청장을통해서보험금을수령하는구조가되어상당히불합리하다는문제가있다. 또한중개업체의규모와무관하게일률적으로일정금액분만을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하는것에대한비판도있다. 즉그처럼일률적인가입조건을규정하고있는경우실질적인소비자보호라는측면에서는다소문제의여지가있는것이다. Ⅳ. 우리나라결혼중개업법의개선방안 1) 결혼중개업자해석범위의확대필요영세중개업소의난립을막고일부종교단체나비영리단체등에서결혼중개업법의적용을피하기위하여실비명목으로금품을받고수수료와회비는받지않지만성혼사례금이나기부금등의명목으로실질적으로금전을받는경우도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도중개업자개념범위에포섭시켜야할필요가있다. 15) 위의경우들과같은상항을포섭할수있는포괄적인해석을통해서어떠한분쟁발생시결혼중개업법의적용을받지못해구제를받지못하는일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결혼중개업법상국제결혼중개업등록요건으로서는 4시간의교육, 보증보험가입, 건축법시행령에서정하는건물사용권의확보를규정하고있다.( 동법제4조 ). 실질적으로이러한등록요건들을구비하는것이그렇게어려운것이아니라고보아자본금요건강화, 전문자격사제도도입, 국제결혼중개업소인가시요건강화등을통한시장으로의진입장벽을높임으로써중개업자의난립을막을수있다고판단된다. 또한현행결혼중개업법상결혼중개업에관한법적정의규정을보다넓게해석할필요가있다. 현행결혼중개업법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이란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 에서 그밖의금품 의자구해석을넓게함으로써범위포섭과관련한문제를충분히해결할수있다고판단한다. 16) 15) 즉단체의성격이종교적문화적색채를띠고있다고하더라도일정사례금을받고국제결혼을중개할경우에는동일한기준으로규제해야한다는것이다 ( 고현웅외, 국제결혼중개시스템 : 베트남, 필리핀현지실태조사, 대통령직속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용역보고서, 2006, 83 면 ). 16) 이에대해결혼중개업법제 2 조제 2 호의 결혼중개업 의개념을 결혼중개업에실비등어떤명목으로든지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한다 로자구를수정하여보다포괄적 명시적으로개념정리를해줄필요가있다고하는입장도있다 ( 김두년외, 전게서, 161 면 ).
18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2) 충분한신상정보제공의무화국제중개결혼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양당사자모두에게상대를충분히알수있는정보의제공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현재의형식적인정보제공만으로는부작용을예방할수없으므로앞에서살펴본미국에서와같이범죄신상정보를제공할때형벌상의범죄외에도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및유기, 데이트강간, 노인학대, 스토킹등가정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폭력과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착취, 근친상간, 고문, 인신매매, 노예노동, 인질행위, 비자발적노역, 노예매매, 납치, 유과, 불법감금등의중범죄, 그리고그외의다른폭력적인범죄관련혹은연쇄적인알코올혹은약물중독등충분한신상정보제공이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 건강진단서를발급하는의료기관의범위에있어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에따른보건소에서발행한건강진단서를첨부하도록되어있으나, 보건소의경우에는정신과의사가배치되는경우가없기때문에건강진단서발급대상기관에서삭제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국제결혼에필요한건강검진기관을지정하는지정병원제의도입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17) 3) 손해배상책임의실질적담보와피해구제제도보완개정결혼중개업과같이예치금제도를없애고보증보험으로단일화시킨다하더라도피해자가입은실질적손해를담보하기에는부족하다고생각되기에개정법상피보험자를인 허가관청인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고있는불합리함은서둘러수정을요하는부분이라고생각된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현행보증보험의제도로는피해자의손해배상에대한실질적담보책임이될수없으므로국제결혼중개업자책임보험을고려하여보험의가입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책임보험의제3자직접청구권을인정하여피해자가현행보증보험에서와같은복잡한청구절차를없애고보험사에직접청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면손해배상책임에대한실질적담보와피해자보호가강화될것이다. 그리고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영업규모의대 소를불문하고일률적으로 5천만원의보증보험에가입토록한것에대하여는소비자보호측면에서다소문제가있다고판단된다. 즉등록최소기준으로서 5천만원으로규정하되일정규모이상의중개업자의경우에는가입금액기준을상향하여실질적보호를담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의불합리를해소하기위해서는입법례중유사한성격의해외이주알선업자의등록시에는 3억원의보증보험에가입토록하였으나, 직전사업년도의매출액이 10억원에해당하게된때에는직전사업년도종료일이속한달의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보험금액 5억원이상의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음을참고할만하다 ( 해외이주법시행령제 16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자의경우에도사업규모가일정액을초과하는대형업체에대해서는보증보험가입금액을상향조정하도록하는정책적판단에의한개정으로결혼중개계약이용자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본다. Ⅴ. 결론다문화시대가도래함에따라국제결혼의빈도가훨씬증가되었다. 그렇지만그에따른여러가지심각한문제들도발생하고있는데, 영세결혼중개업자들의난립, 위장결혼, 이주여성들의인권문제, 국제결혼가정의이혼문제, 다문화가정의정착지원부족등이다. 이러한현상들이발생됨에따라국제결혼을중개하는결혼중개어자들을구제하기위한법률인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이제정되었다. 하지만이법률이시행된지 2년이경과하였음에도무분별한국 17) 김두년외, 전게서, 171 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전영주 ) 189 제결혼중개로인한피해사례가계속발생하고있고또한제도개선을바라는목소리가높은것이현실이다. 일본에서도이러한문제가계속되자중개업체의스스로의자정노력으로자체지침을마련하고있다는점 18) 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18) 결혼중개업체들은연맹혹은연합회를통하여업계의정화를위한자구노력을지속하고있다. 국제결혼이 50% 이상의높은이혼율을보이는것이결국중개업체의자질과주선과정에있다고보고, 이를시정하기위한여러가지자체지침을만들어운영중이다. 출신국의수탁업자의능력, 사후관리및결혼관련서류작성, 본국남성의가정폭력및기타가정해체요인사실을선별하여입회허가, 결혼이민여성에대한커뮤니케이션문제해결및문화이해를위한교육등이자체지침의내용이다.
19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를읽고 김택수 I. 들어가며 2010년말기준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 2005년 75,011명에비해약 6만 6천여명이증가하였으며, 10쌍중 1쌍이국제결혼에의한것으로그비중이매우크다고하겠다. 발제문에서도언급되었듯이일부국제결혼중개업체의횡포로인하여코리안드림을꿈구는이주여성이나국제결혼을희망하는내국인남성이피해를보는사례들이속출하였으며, 개정된 결혼중개업의관련에관한법률 은범죄경력및건강상태등에정보제공을의무화하고, 보증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여국제결혼중개업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해손해가발생한경우보증보험금에의한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편적인범죄경력이나건강상태에대한정보제공으로는폭력및욕설과경제적어려움에인해결혼생활을유지할수없는문제점들을해소시키기에는역부족이라할수있다. 아울러이주여성이열악한법적지위는중개업체의횡포로인한결혼의과정에서도나타나는것이지만, 체류및국적취득과관련하여전적으로남편에게의존해야하는현행의출입국관리법및국적법의문제점에비롯되는문제점도매우크다하겠다. 따라서토론은발제자가제시한국제결혼중개업체의문제점뿐만아니라국적취득을빌미로배우자에게종속된현행법제의문제점들을동시에언급하고자한다. II. 국제결혼중개업체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발제자는미국과일본등외국의사례를비교분석하면서우리나라결혼중개업법의개선방안으로서, 결혼중개업자에대한해석범위의확대필요, 충분한신상정보제공의무화, 손해배상책임의실질적담보와피해구제제도보완등의개선방안을역설하였다. 이와함께지난 7월국민권익위원회는영세한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중개수수료과다산정등불공정행위로인한소비자피해가발생해공정거래위가제정한표준약관 (2010.3.5. 제정 ) 을의무적으로준수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여성가족부에권고한바있다. 1) 이표준약관에따르면, 회원은사업자또는사업자의제휴업체가고의또는과실로계약을위반하는경우상당한기한내에계약을이행할것을최고한후사업자또는사업자의제휴업체가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자는회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제11조제1항 ). 또한사업자또는사업자의제휴업체의귀책사유로성혼이되지않거나파혼하는경우사업자는회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하고, 이경우회원은손해배상의청구대신국제결혼의재주선을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으며, 사 1) 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한소비자피해 : 이용자환급금지급거부 22%, 가출 이혼요구 18%, 업자의추가비용요구 13%, 입국지연 12%, 허위정보제공 9% 순으로나타남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전영주 ) 191 업자는회원의추가비용부담없이국제결혼중개업무를재이행하여야한다 ( 제11조제4항 ). 아울러회원은개인적사정으로계약을중도에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자는업무처리진행단계에따라약관이지정한일정비율의금액을위약금으로공제하고그나머지금원을회원에게환급하여야한다 ( 제12조 ). 결혼중개업의관련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신상정보제공 ) 제1항은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결혼중개의상대방으로부터혼인경력,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및성병등의감염여부를포함한다 ),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관련범죄경력,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등의신상정보를받아각각상대방과이용자에게서면으로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신상정보는이주여성이국제결혼을선택하기에충분한내용을담고있지못한문제점이있다. 시행령에서는건강상태에대한정보에결혼생활을유지하는데에중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는정신질환등을포함시키고있지만정신질환의경우에는진단의어려움으로인해형식적인검사및진단이행해질위험이있다. 아울러직업과관련해서는시행령이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농사실확인서또는그밖에직업이나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할것을요구하고있으나, 채무관계나신용등급등을알수없는문제점이있으며, 단순히직업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연간소득에대한정보도동시에제공될필요가있다. 범죄경력에대해서는시행령이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등관련범죄경력으로한정하고있으나, 이외에도살인, 강도, 상해, 폭력, 방화, 절도등에대한범죄경력도배우자선택에있어서중요한고려요소가될수있으므로이러한범죄들도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 또한신상정보에포함시켜야할것은알코올중독여부또는음주량이다. 알코올중독및지나친음주량은정상적인결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신상정보에자녀의유무뿐만아니라이주여성들이예상하지못하는시부모부양가능성에대한정보도제공되어선택의자료로사용돼야한다. III. 이주여성의국적취득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국제결혼을통하여이주한여성이겪게되는법적어려움중에하나는체류연장및국적취득과관련된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국내에서체류연장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따라신원보증서를출입국관리사무소에제출하여야하는데, 이는혼인의진정성을확인하기위해제출되는것이지만오로지남편의의견에의존하게됨으로써불평등한매매혼의모습을단적으로보여준다. 이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이미헌법제10조 2) 및헌법제36조제1항 3) 에서규정하고있는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에기초한혼인의성립과가족생활의유지라는헌법적가치에부합되지않는다는판단하에신원보증서제출규정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법무부에의견을표명하였습니다. 동제도는위장결혼을방지한다는목적이있으나실제로는이주여성이국내배우자에비해상대적열등한관계에처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이주여성이겪게되는가정폭력의문제와전혀무관하지않다. 남편으로부터상습적인폭력을당하더라도경찰에신고하거나고소할수없는구조에처해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에대하여국제결혼가정의가정폭력에대한우려를표명한바가있으며, 유엔사회권위원회도 2009년 11월한국국민과결혼한외 2) 제 10 조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3) 제 36 조 1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19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국인배우자들이거주자격과관련하여한국인배우자에의존하는것을우려하고, 이주여성들이거주자격을얻거나귀화하기위하여한국인남편에게의존하지않도록한국정부가노력할것을권고한바있습니다. 국적취득의경우에도자녀가있는경우에는비교적용이하지만자녀가없거나, 가정불화로인해이혼을준비중에있거나별거를하는경우, 또한남편이비협조적인경우에는귀화하는것이사실상어렵다. 따라서귀화자격에대한심사에있어단순히자녀의유무또는남편의진술에의존할것이아니라, 양성평등의원칙에따라그리고국제적인권수준에맞춰결혼생활의파탄이이주여성에있는것인지아니면남편에게있는것인지를가려, 후자의경우국적취득을허용해야할것이다. 4) 아울러귀화신청에대한심사기간이지나치게길어이주여성의법적지위가매우불안정한문제점이있어국적취득소요기간의단축 5) 및심사대상자에대한특별한지위부여가필요하다. 이와함께경찰관이심각한가정폭력에대하여직권으로임시격리등을할수있는조치 6) 에대하여이주여성에게안내를하고, 이주가정에서의폭력에대하여도동일하게적용돼야하며, 국적부여에있어서도그책임소재를가릴수있는자료로활용될필요가있겠다. IV. 나가며 이주여성의인권문제는결혼을위해이주하는여성의관점뿐만아니라, 국제결혼을한국내배우자의입장과체류및국적취득과관련한출입국정책의측면도동시에고려돼야할것이다. 혼인이성사되는과정에서결혼중개업체로부터부정확한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생기는문제점을개선해야하며, 결혼생활중에발생하는가정폭력, 경제적어려움, 체류및국적취득의문제점들이종합적으로해결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일부위장결혼이나무단도주로인한피해사례에대하여도이주여성의권리보호라는관점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출입국관리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하겠다. 4) 현재는이혼이나별거의귀책사유가한국인배우자에게있는경우실태조사를거쳐거주 (F-2-1) 자격으로결혼동거기간에따라 1 회 1 년또는 2 년의체류를허가하고있다. 5) 통상자녀가있는경우 1 년 6 개월, 자녀가없는경우 2 년에서 3 년의기간이소요된다. 6) 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경찰은현장에서가정폭력범죄가심각하게벌어지거나재발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직권으로피의자를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로접근하지못하게하는등격리조치를취할수있게된다. 또피의자가휴대전화나이메일등으로피해자에게연락하지못하도록강제할수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 전영주 ) 193 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위한법적과제 를읽고 이동휘 토론요지 1) 1. 발표논문은미국의국제결혼브로커규제법, 일본의국제결혼중개업소규제법률의내용을잘정리하였음. 그러나이들해외입법례가우리의결혼중개업법에주는시사점에대한논의가다소부족한것으로보임. 또한, 우리국제결혼행태와유사한대만의국제결혼중개관련법률이소개되지않은점이아쉬움. 대만은 2007.12.26. 상업적결혼중개의금지 ( 결혼중개업의재단법인또는비영리법인화 ), 대중광고금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의검사및지도감독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제결혼중개업규제를출입국관리법을개정하여시행중 2) 2. 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선방향 1) 결혼중개업자의정보제공관련 결혼중개업자가허위의정보를제공한경우 ( 법제12조제2항 ), 2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나 ( 법제26조제1항 5호 ) 정보제공의무자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등록취소또는 1년이내의영업정지만을부과 ( 법제18조제1항 9호 ) 할수있어처벌의균형성을갖추지못하고있음 결혼중개업자의허위정보제공의원인이한국인배우자 ( 초청자 ) 에게있는경우동한국인을처벌하는규정도미비하여개선필요 2) 손해배상책임관련 ( 법제25조 ) 결혼중개업자가고의또는과실로이용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동책임의보장을위해보증보험에가입이의무화되어있으나, 배상의수익자는한국인배우자에한하고결혼중개업체와계약관계에있지않은외국인배우자는배상을받을수없어잘못된결혼중개로피해를당한외국인배우자는한국인배우자또는결혼중개업소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등을통하여만구제를받을수있다. 그러나국내사정에어둡고법적구제절차를수행하는데어려운처지에있는외국인배우자의입장을감안하여배상의수익자범위를외국인배우자까지확대하는것을고려하여야할것임 3) 국제결혼중개업자의외국현지법령위반관련 국제결혼중개업자가외국현지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한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관련내용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고여성가족부장관은이를시 도지사에게통보하도록하고있고 ( 동 1) 본토론문의내용은법무부의공식적입장은아니며토론자개인의견해임. 2) 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방안, 여성가족부, 2010, 47 면
19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가정 ) 법제11조제2항 ), 위반업체에대해서는영업정지등의처분 ( 법제18조제1항 11호 ) 이가해지나, 현지법령위반의경우를형또는행정상처분이확정된경우에한정하고있어 ( 동법시행령제4조 ) 적용대상이매우협소한문제가있음. 현지법령위반업체에대한실질적인불이익부과를위해서는재외공관원이법위반정황을인지하면이를즉시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고이를근거로당해업체에대한조사가국내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며, 위반사항이확인되면행정상조치를취해야할것임. 이와함께, 법위반사실, 내용및행정상조치가법무부에도통보되어위반업체가중개한국제결혼건에대하여는재외공관영사의사증 ( 비자 ) 발급심사시자료로활용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 3.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감독권의법무부이관필요 출입국관리법제81조 (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외국인동향조사 ) 는출입국관리공무원은허위초청등에의한외국인의불법입국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결혼등을알선 중개하는자또는그업소를방문하여질문하거나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고하고있으나, 여성가족부는국제결혼중개업체의기본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주, 사업장소재지등 ) 를법무부에제공하지않고있어기초적인동향조사활동에장애를초래하고있음. 현재전국에산재해있는 1,600여개의결혼중개업소를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고있으나, 전담인력의부족및전문성미흡으로실질적인관리 감독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무허가등록업소단속에중점을둔경찰활동에크게의존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적정한관리 감독및국제결혼의건전화를위해현행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서국제결혼중개업을분리하여법무부 3) 가관장하도록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3)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산하에는 36 개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2 개외국인보호소제외 ), 1,800 여명의소속공무원및중국 태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등주요국제결혼상대국에파견된 30 명의영사가있음
제 2 섹션 다문화교육 사회 : 유가효계명대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김혜숙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이경희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권기자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박영숙
197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계명대학교김혜숙 우리는농업, 공업, 지식및정보통신문화의시대를거치며, 새로운패러다임을경험하고있다. 최근우리사회는세계화와국가간인적교류의강화, 결혼이민자의증가등다문화 다원화적변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급속한변화를맞이하고있다. 사회적변화는다문화가정의자녀의수적인증가또한빠르게나타나고있으며앞으로더급증할것으로보인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을한국사회내에서또하나의구성원으로인정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으며, 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 오재연, 송미선, 2009). 최근몇년동안우리사회에서는국제결혼이급속히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정도이제우리의다양한가족형태중의하나로자리잡기시작하였다. 현재 ( 09. 7월기준 ) 국내체류외국인중결혼이민자 (125,673명) 와혼인귀화자 (41,417명) 를합한다문화가정수는 167,090명으로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부모의출신국가는중국 ( 조선족, 한족등기타민족 )(61.3%) 이가장많고, 다음은베트남 (18.4%), 필리핀 (3.2%), 일본 (3.2%), 몽골 (1.5%) 순으로대부분이아시아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 통계청, 2009). 이러한다문화사회로의변화는그동안단일민족, 단일혈통의문화에익숙해져있던우리사회에서자신의문화정체성을어떻게유지할것인가와타문화에대해어떤입장을가져야하는것과같은새로운문제들을제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문화적차별로인해소외되는계층이발생해우리사회의불안을가중시키게될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우리사회에적응하는과정에서겪는어려움은언어문제, 문화적차이, 가족및친족생활에의적응, 자녀양육에서의갈등등이있다. 이가운데자녀교육문제는이들이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는데중요한역할을차지한다는점에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본다. 최근행정안전부 (2009) 의통계에따르면전국국제결혼가정의자녀수는총 107,689명으로나타났다. 이중만 6세미만의미취학자녀가 64,040명 (59.5%) 으로월등히많았고, 초등학생이 28,922명 (26.9%), 중학생 8,082명 (7.5%) 고등학생이 6,645(6.2%) 명이었으며, 미취학아동까지포함하면상당한숫자인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국제결혼은 1990년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4년부터는전체결혼건수의 10% 대를형성하고있으며, 2009년총결혼건수가운데 10.7% 에이르는 33,300건이국제결혼으로집계되었다. 즉, 2004년이후새로형성되는열가정중한가정은다문화가정인것이다. 특히농어촌지역은 40% 가국제결혼이기때문에아동 10명중 4명은다문화가정자녀일것이다. 따라서최근우리나라정부에서사회적으로취약한계층인혼혈인및이주자의사회통합에대한지원방안을다양한각도에서마련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체계적인지원정책도시급하지만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이들을동등한사회적주체로인정하고그들과상호소통하고자하는우리국민들의개방적자세가더욱필요한것이다. 즉다문화적시각에서이들을바라보는것이중요하며다문화교육을교육현장에서통합적으로실천할수있는지원방안이필요하다.
19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1. 다문화가정자녀의현황과실태 다문화가정의자녀는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으로매년그수가 중가하고있으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008년에비해약 2배정도증가하였다. 이중만 6세이하미취학아동이 64,040명으로다문화가정전체아동의 59.5% 를차지하고있다. < 표 1> 다문화가정자녀의연령별현황 연령별구분 다문화가정자녀수 (2009년) 인구수비율 만 6세이하 64,040 59.5 만 7세 ~ 만 12세 28,922 26.9 만 13세 ~ 만 15세 8,082 7.5 만 16세 ~ 만 18세 6,645 6.2 계 107,689 100.0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연구 ( 여성가족부 ) 에따르며, 다문화가정미취학자녀를보육시설에보내지않는이유는 만 2세미만이라받아주지않아서 (44.4%) 가가장많았고, 보육료가부담되어서 (13.7%), 시설에보내는것이안심이되지않아서 (13.3%) 순으로나타났다. 내년부터소득수준과상관없이다문화가정의자녀에게보육료전액지원이됨에따라 보육료부담 은해소될것으로기대되지만, 보육시설미이용의가장큰원인인영아 ( 만 2세미만 ) 에대한정책지원이필요하다. 그리고다문화가정영유아가직면한어려움은 언어의문제 (22.2%) 가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부모의양육태도문제 (19.6%), 신체 정서적문제 (5.9%), 친구들과관계형성문제 (5.8%) 로조사되었다. 한국어가서툰부모들로인해자녀들의언어발달이늦어짐에따라다문화가정에대한언어교육지원이강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한국사회의경우배타적민족주의성향이남아있어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혼혈이라는이유로많은차별을받고있으며여러문제들을안고살아가고있다. 한국의다문화가정자녀들의문제는다음과같다. 먼저, 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기초학습능력이낮은경향이있다. 이들은비다문화가정의자녀에비하여학업면에서다소뒤처지는데, 이는그들의부모가대부분사회적 경제적기반이취약하여소득이낮고학습환경이열악하기때문이다. 둘째, 언어발달지체현상과문화부적응으로인해야기되는문제들이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경우어머니의모국어사용이금기시되는분위기에서자라는경우가많아한국어와어머니의모국어모두가미숙한경우가많다는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자녀는비다문화가정자녀에비해정체성혼란을더많이경험하게된다. 부모가외국인이므로한국과다른문화를접하게되고문화적, 언어적인차이와자신이혼혈이라는사실은다문화가정자녀의정체성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편견으로인해다문화가정의자녀는집단따돌림을당할우려가있다.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기반이취약한국제결혼가정의자녀상당수가집단따돌림에쉽게노출되어있으며, 이로인해건강하지못한정서적충격을경험하게된다. 이는정서적으로민감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199 한학생들이편견과차별을견디지못하고학교를포기하는사례가되어사회문제가될우려가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와같은현상을바탕으로한국의다문화가정의특징을몇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부모의낮은경제 사회적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차이등으로인해교육환경이열악하다는것이다. 6세이하미취학자녀의유치원 보육시설이용률도일반가정 (56.8%) 의절반에불과 (27.3%) 하다고보고있다 ( 여성가족부, 2007). 또한 영유아를돌보는사람 에대한질문에는 37.6% 가 본인 남편, 기타가족 이라답하였고, 시설기관에맡긴다 는응답자들은 25.7% 에불과하다 ( 설동훈, 2005). 이러한통계수치는언어와문화의차이를미처덜극복한결혼이민자어머니들이미취학자녀교육의상당부분을담당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둘째, 교육의과정적인측면에서살펴보면, 대부분의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학교생활에서언어발달지체및문화부적응으로인해수업에대한이해도가낮으며, 지나치게소극적이거나반대로폭력성또는주의력집중과잉행동장애 (ADHD) 를보이는정서장애까지나타나고있다 (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는점이다. 이는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어머니와의지속적인상호작용부족으로언어장애등을가져와또래와의관계에서어려움이발생하거나 ( 김혜숙, 2006), 다문화가정이경제적인어려움과사회적차별과편견으로인해받는스트레스가자녀들에게그대로반영되어자녀의심리상태에도영향을주기때문이다 ( 정은희, 2004). 셋째, 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성장과정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는데 ( 이혜경, 2006), 자녀들의경험적차이가가정배경보다는어머니의출신국에따라더욱두드러졌고, 언어학습능력이매우낮았으며, 외모의차이와외국출신의어머니를두었다는점은다문화가정자녀들의정체성과대인관계형성에도부정적영향을초래하고있다 ( 오성배, 2005). 다문화가정의유아기자녀들은어려서아직정체성문제가심각하지않으나앞으로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어려움에봉착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한국염, 2005). 국가인권위원회조사 (2003) 결과혼혈인중 9.4% 가초등학교중퇴, 17.5% 가중학교중퇴인것 ( 일반인이 1.1% 수준 ) 을감안하면현재대부분이영유아기를차지하는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초등학교와중 고등학교를진학할경우사회문제가될우려가있음을예측할수있다. 이처럼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교육받을기회와적응과정에서많은문제점들을갖고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문제들은표면화되어나타나고있는현실의문제보다더큰문제로우리사회에등장할가능성이있다. 향후잠재된이러한문제들이이들의우리사회적응과사회적관계형성, 학습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가능성이높다. 2. 바람직한통합교육 최근교육현장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들의교육적기회가점차확대되고있고, 다문화가정자녀와비다문화가정자녀들이함께하는통합교육의요구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다문화교육의중요성과교육적지원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그러나교육현장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와비다문화가정자녀들간에서로를이해하고배려할수있는교육적시도가부족한실정이다. 그러므로교육기관에서부터일찍이세계의다양한문화를편견없이수용할수있는분위기조성및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 이를위해교사는먼저다문화교육에대한전반적인이해와자기인식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과다문화주의에입각한교육관및교육과정에대한관
20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심이필요하다. 그러나교육현장에서대부분의교사들은다문화교육과정을운영함에있어서다문화가정자녀들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다문화교육과변화하는사회현상에대한지식과경험이부족하고, 문제해결의필요성을인지하면서도어떤교육적접근이바람직한지판단하기어려워실제적인교육적실천에있어많은한계를느끼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이영석, 2007). 이와같은문제를최소화하고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평등한시각을갖도록하는것을교육과정안에반영해야한다 ( 구효진, 최진선, 2007). 이러한교육을통해서로다른문화를이해하고타인에대한편견과고정관념을없애며, 긍정적인사회적태도를기르고다양한문화를받아들이며이해할수있기관차원에서의교육이요구된다. 다문화사회에서교육기관의역할은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아이들의특성이나가치를인정하고존중하면서그사회가가지고있는나름대로의공동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또래관계속에서상호교류하고의사소통하는것이다 (Morrison, 1998). 즉다문화사회에서의교사는서로다른문화를가진아이들끼리문화적가치를지닌존재로인식하고이를학습할수있도록교육의내용을구성하고또래관계속에서서로다른문화가치를인식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야한다. 또한교사들자신이갖고있는문화적편견을버리고다양한문화에대한긍정적인태도와수용적인자세가필요하다. 따라서교육기관은다문화교육을실시해야하는중요한기관으로서의역할을다하고, 교사교육등을통해다문화교육에앞장서야할것이다. 1) 다문화교육다문화교육에서통합이란우리사회의주류문화에소수문화가일방적으로적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모든아이들은서로가가진차이와다양성을받아들이고이질적인상대의존재를존중하고수용하는것을의미한다. 다양함의공존 은동질과이질에대한갈등과정을통하여또한자신을포함한인간의모순과한계성을발견하고인정하는과정을통해얻어진다. 이러한과정은어떠한편견이나선입견도갖지않는시기에이루어져야하며모든아이들이경험해야할하나의과정이다. 따라서바람직한교육이란모든개인이최적의교육을받는것으로모든아이들에게평등한교육이되도록교육환경이나제반여건을재구조화할필요가있다. 즉통합교육으로다문화가정자녀와비다문화가정자녀어느한쪽도소외되지않고양쪽모두바람직한교육의수혜자가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교육에있어서도통합적인방법으로접근하여여러영역및교과단원에다문화적내용을연계하여각각의교육활동들을통합적으로운영해야한다. 통합적접근방법은단원을중심으로활동경험을조직하므로활동이역동적이고생산적일수있으며, 통합교육과정을가능하게한다. 교육과정이통합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교사는한가지주제나각각의활동들이전영역이나교과단원에포함되도록계획하고다양한경험을통해균형있게발달할수있도록구체적인전략을세워야한다. 또한교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실제활동들이가정과지역사회로까지관심과흥미가확대되도록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통합교육은아이들에게많은경험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고흥미로운교육과정으로동기를유발시키므로더능동적으로학습할수있게한다. 다문화교육에있어서통합적접근은아이들의경험과흥미, 요구와반응을반영하여주변의인적 물적환경과관련시키고, 각영역들을통합적으로접근하여교육과정전체에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201 에서추구하는내용이포함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다문화교육은여러영역과교과단원을통합하여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교육은각활동들이하나의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다양하게연계되고통합된상황에서종합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게한다. 또한아이들의교육내용과활동영역을구분하지않고지식보다는능력이나태도, 행동등에가치를두고전인적인발달을추구한다. 가. 다문화교육의개념체계다문화교육의개념은문화적으로다원적인사회를준비시키고자신의문화에대한정체성을가지고타문화와인종에대해개방적이고이해적인태도를가져그문화를공유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을둔다고할수있다. Ramsey(1998) 은다문화교육이란성 인종 문화 계층 계급 개인의정체성을발달시키며다양한집단내에서구성원을서로인식하고수용하며협력적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고하였다. 다문화교육은문화적맥락속의개인과사회를인식하는데서출발한개념으로, 개인이적어도하나이상의문화집단에소속되어있으면서동시에다른문화집단과도상호연결되어있다는사실을주목하는것을시작으로한다. 즉, 국가, 종교, 계층, 성별, 인종, 직업, 사회역사적배경등의다양성으로인하여서로다른다양한문화집단이공존하며, 이들은서로영향을미치는밀접한상호작용의관계에있음을인식하는것이다. 또한자신이속한문화집단뿐아니라상대문화집단을이해하고상호교류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돕는교육개념인것이다. 한마디로다문화교육은다양한문화, 민족, 성, 사회적계층의배경을가진아이들이공평한교육적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며, 모든아이들이문화교육에대한긍정적태도, 인식, 행동을발달시킬수있도록돕는데주목적을둔교육과정을말한다 (Banks & Banks, 1993). 나. 다문화교육의목표다문화교육은다양한인종과다양한문화를가진사람들이서로를인정하고가치를존중하여타인에대해개방적, 비판적, 반편견적인태도를지니도록하는교육이라할수있다. 다문화교육의궁극적인목적은사람의삶을평화롭고정의롭게하며, 더나아가넓은안목으로세계를이해하고진정한시민사회를이루고자하는데에있다. 이러한바탕위에서아이들로하여금우리의고유한문화를정확하고편견없이이해하고, 현대사회의구성원으로서또다른구성원들과함께공동체를이루어올바른민주시민으로성장하게하여, 더나은사회로의발전을도모하려는것이교육에서다문화교육의목적이라고할수있다. 다문화교육의목적과목표는학자들마다다양한데채정란 (1999) 은다문화교육의목표에대하여여러학자들 (Baruth & Manning, 1992; Banks, 1995; Miller-Lackman & Taylor, 1995; Sleeter & Grant, 1999; Roopnarine & Johnson, 1993; Sparks & Ramsey, 1993; Kendall, 1993; York, 1991) 이언급한내용을분석하고, 각내용의공통요인들을추출하여다음과같이 6가지내용으로정리하였다 (< 표 2> 참조 ).
20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 표 2> 다문화교육의목표 목표 문화 하위목표 문화간의유사점과차이점의특징을알고, 각문화에대한이해및존중심을기르며, 문화간긍정적인태도를발달시킨다. 협력다양한사람들과의상호작용능력과협동능력을증대시킨다. 편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및차별대우에대한비판적인사고를형성하고, 이러한문제에직면했을때대처할수있는능력을길러준다. 정체성긍정적인자아개념과자아정체감및집단정체성을형성할수있도록한다. 평등성 다양성 국가, 민족, 인종, 성, 신체적능력, 사회계층은모두다르지만, 인간은모두평등하다는긍정적인태도와가치를형성하도록한다. 유사점과차이점을가지고있는다양한개인과집단이존재하는것을알고, 이러한다양성에존중하는마음을갖도록한다. 2) 다문화교육의내용다문화교육의내용은단지아동의인종과종족만이아니라성, 언어, 종교, 성애, 신체적 정신적능력, 그리고사회계층까지를포함하고있다. 특히다양한경험을하는활동중심의통합적접근은다양한가치, 생활방법, 수용적태도등을형성하게한다 ( 최민수, 이정숙, 2003). Sleeter와 Grant(1999) 는다문화교육의접근을 야채그릇설 (Salads Bowl Theory) 라고하였는데, 이는인종, 성, 종교, 계층에상관없이모두평등한것을중요하게생각한다는의미이다. Derman-Sparks(1998) 와 Hall과 Rhomberg(1995) 는반편견교육의목적에대해다문화적인시대적요구와교육발달의측면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모든아이들이자신의정체성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도록지도해야한다. 특히이중문화권의아이들에게개인적인정체감및집단의정체감과관련되는우월감을갖지않고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지도해야함을의미한다. 둘째, 아이들이다양성을가진사람들과편안하게감정이입적인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촉진시키는것이다. 이는아이들에게사람들사이에유사점과차이점을이해하고, 차이점에대해편견을갖지않도록학습하게안내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자기중심적인생각은점차감소하고다른사람을이해할뿐만아니라반편견적인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아이가편견에대하여비판적사고를할수있도록돕는다. 이것은자기자신과다른인종, 성, 계층, 외모등에대한고정관념과차별을확인할수있는인지적능력을갖게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편견이상대방에게고통을준다는것을알게하는정서적감정이입을하도록해야한다. 넷째, 아이가편견에대항하여자신과다른사람을옹호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돕는다. 이는사회적으로수용되는방법으로생각과감정을표현하는능력을말하는것으로다른아이나성인이자신에게편견된태도나행동을할때아이가당당하게말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을학습하도록돕는것을의미한다. 이상에서다문화교육의목적이추구하고있는것은다양한사람들이각기자기자신과타인을존중하는태도를갖게함으로써결과적으로나와다른외모, 문화, 생각, 생활방식을가진사람들을이해하고수용하여더불어살수있는기반을만들고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203 궁극적으로다문화교육의핵심은아이들에게정체감을길러주고, 다양성을인정함으로편견에대항하는능력을길러주게되며, 아이들개개인은그들이갖고있는능력을최대한으로발휘하게되는것이다문화교육의목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와이은화 (1999) 는 Derman-Sparks와 A. B. C. Task Force 이론에근거하여다문화교육에서다루어야할내용으로민족적차이점과공통점, 능력, 성, 문화적유사점과차이점, 고정관념과차별적행동에저항하기등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 Hall과 Rhomberg(1995) 는아이들에게나타나는편견의영역을 10가지로제시하며, 이영역을다문화교육내용에포함시킬것을제안하고있다. 이들이제시한편견의영역은다음의 < 표 3> 과같다. < 표 3> 편견의영역 영역 정의 능력 (ability)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능력 연령 (age) 늙거나젊게보이는것, 또는실제나이에관한것 외모 (appearance) 키, 몸매, 손상된상태 ( 흉터등 ) 신념 (belief) 다양한종교, 자연에의존하는믿음등 계층 (class) 개인의생활양식을반영하는사회경제적지위계층을결정하는요인 ( 직업, 주거형태, 복장, 교통수단, 교육적배경등 ) 문화 (culture) 같은집단의구성원들이공유하는생활방식 가족구성 (family) 성 (gender) 인종 (race) 성애 (sexuality) 가족구조 ( 편부, 편모, 입양부모, 새엄마, 새아빠, 조부모 ) 및가족구성원의역할성에의한구별, 성차별피부색, 머리카락, 얼굴및신체모습등과같은유전적인특징으로연결된집단성적인선호, 성적인관심 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다문화교육내용은이러한편견의영역에대하여노출시키고, 다양한사고를촉진함으로써편견의감소를지원하고, 이를토대로교육목적을달성시키려는것이라고할수있다. 3)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기본원리첫째, 다문화적사고와인식을제공할수있는것으로내용이정해진것은아니다. 교과목이나활동의영역을포함하여다양한교육활동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은하나의특별한프로그램이아니라하나의관점을교육과정에반영하여통합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다문화교육은교육에적용되고있는자기표현, 토의하기, 문제해결, 추론하기, 모델링등의다양한교수학습방법을활용할수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을위해각나라의전통의상이나예술품, 민속품, 사진, 동화책, 놀이교구, 생활소품, 장신구등의다양한자료를활용할수있다. 다섯째, 문화의이질성과함께동질성을파악하기위해각기다른문화권의소재에서같은주제를찾거나또는같은주제를각기다양한장면으로연계할수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의사회문화적맥락을고려하여다문화가정을이룬부모의출신국가의문화를
20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주로소개하고이해할수있도록가족과연결시켜학습에반영될수있도록한다. 3.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의방향 다문화가정자녀들의교육을지원하는방향은아이들에대한균형적발달지원뿐만아니라이들을둘러싸고있는포괄적환경, 즉가정, 교육시설, 지역사회등의종합적이고복합적인차원에서의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따라서다문화교육의성공적실현을위해서는교육시설특성화를위한다문화교육시범학교지원, 교사교육, 통합프로그램지원, 다문화가정부모지원을제공해야한다. 또한다문화교육시설은다문화가정을상대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긴밀한협조관계가필요하다. 1) 다문화교육시범학교지원다문화교육지원서비스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들과비다문화가정자녀들이서로문화에대한이해하고어우러져함께살아갈수있도록다문화적교육환경조성을도와주어야한다. 특히다문화교육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문화교육시범시설지정확대가요구되며시범시설을중심으로특성화하여운영할수있는지원책이필요하다. 2) 다문화교육을위한교사교육지원다문화와관련된사회의관심으로교사들은다문화교육의실시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으나, 이를실천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지원이부족하다. 따라서현장에서다문화교육을실시하기위한교사교육의필요성이제기된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은학교의적응에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이언어능력및정체성혼란의문제뿐만아니라기관에서의준비도미비하다. 현장에서인식하고있는다문화교육의문제점은무엇보다교사들의다문화교육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고, 참고할수있는도서나마땅한프로그램이없다는것이이유이기도하다. 어떤교육에있어서도교사의역할은중요하지만특히다문화교육에있어서교사의역할은더욱더중요하다. 교사들이다문화교육에대한이해, 다문화교육관, 아동관, 수업관, 평가관이어떠하냐에따라아이들이받는교육의질과만족도가달라질것이다. 다문화교육을성공적으로실행하여모든아이들이다문화적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하는데교사의역할은강조된다. 실제로학교에서다문화교육을담당하는교사들을제외하고일반교사들은다문화교육에대한관심이없어다문화교육이무슨교육이냐고반문하는교사가더많다고한다. 따라서비다문화가정자녀들을대상으로한다문화교육을위해서라도다문화교육에기본소양교육부터실제적인교육과정운영, 행사, 체험등실제프로그램을소개, 적용, 활용법까지이론과실제의구체적인다문화교육직무연수가필요할것이다. 따라서다문화교육이다문화가정자녀들만의교육이아니라비다문화가정자녀들의다양한문화에대한안목을확대하여더불어살아갈수있는교육이라는점에서일선학교에서의다문화교육역시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다문화교육통합프로그램지원다문화교육은다양한인종, 언어, 종교, 문화등을가지고있는모든시민들이공존할수있게하며학생들이다원화된사회의시민으로서자질을갖추도록하는교육이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아이들이문화적다양성을인식하고이해하며실천할수있어야한다. 학교에서의다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205 문화교육을위해서다양한문화를체험할수있는풍부한기회를제공하여자아실현을도와주며다문화가정및그자녀들에게필요한맞춤형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적절한적응프로그램이필요할것이다. 교사는각각에맞는맞춤형교육학적지식과기능그리고가치, 태도를습득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 문화적으로다양한사회에서유능한시민으로서역할을하는데필요한지식, 기능, 태도를함양케해야한다. 다문화사회가되어가는현한국사회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들을위한교육뿐만아니라비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도다름의차이를인정하고존중하는다문화교육의도입이절실하다. 그러기위해서는현재시행되는일회적행사위주의다문화교육을넘어서는양질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현상에서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정규교육과정화되어교육과정속에자연스럽게녹아서맞물려가야할것이다. 교육기관현장에서다문화교육을실천하기위한다문화교육내용, 교수ㆍ학습방법의구안및적용교육실천사례에대한연구등을통하여바람직한교육의방향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진정한통합을위해교육지원대상자의통합, 관련기관의통합, 교육방법의통합에이르기까지다양한통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다문화가정과의관계지원다문화가정들과교사와의긴밀한협력관계유지는다문화가정자녀들을위한효율적인교육을제공하기위해반드시이루어져야할사항이다. 다문화가정의어머니들은자녀양육에대한정보, 보육시설의교육내용에관해정보가많이부족한실정이어서이에대한부모교육제공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에따라다문화가정과기관간의연계가이루어지고주양육자인어머니와교사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부모상담및부모교육에필요한교육지원이필요하다. 5) 지역사회와의연계지원교육현장에서다문화사회를대처하는유연한다문화교육을이루기위해서는공교육과지역사회와의연계의필요성도또한요청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다문화가정및아동에대한지원을하고있는부처는여러부처이다. 교육현장에서이러한네트워크를알고있으면필요한서비스를다문화가정에게소개할수있고필요한프로그램들은연결할수도있다.
20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 표 4> 중앙부처의기능에따른사업기관및영역구분 부처명 사업기관 사업영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사회전문대학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센터 한국어교육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정착부문 ( 상담, 복지등 ), 미취학자녀지원부문등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한국어및직업능력개발교육, 미취학및 다문화교육센터취학자녀교육부문등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농림식품수산부 농업기술센터 한국어교육은교육부와통합실시, 부서별특화사업만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문화체험및문화적용 보건복지부 다문화보육 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및자녀보건, 보육 시 도 여성회관 한국어및문화적응사업 각부처의다문화가정지원이중복됨에대해비판이일고있지만각지역사회마다접근이용이한서비스, 필요한서비스를교육현장에서연결시켜주기위해정보를알고있는것도필요하다. 4. 결론 다문화가정이증가함에따라그자녀의수도급증하고있지만이들에대한교육지원대책은아직까지미비한실정이다. 이러한가정들은부와모가다른문화를가져이에대한대처가어려울뿐아니라가정에서자녀들을위한기초교육을제공하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다. 뿐만아니라자녀들이다니고있는기관에서도이들에대한기본적인이해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제공해야할교육과정적준비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앞으로사회적차원에서그리고교육현장차원에서점차다양해지는아이들의특성에적합한교육이론과실제가되어실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한제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각지역특수성을고려하여지역교육청및유아, 초등, 중 고등교과의연계데이터베이스구축, 교사인식과태도, 교과서분석및개정을조속히검토연구할필요가있다. 따라서어린시기부터타문화에대한편견감소와다른문화에대한상호이해와존중및관용의태도를함양하여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대학의사범대예비교사들까지확대하여다문화교육에대한관심을지속활성화하기위해교양선택과목이아닌교양필수과목이나교직과목으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다문화감수성이해및수용성증진을통하여앞으로현장에서만나지도하게될다문화가정아이들을이해하고가르칠수있는능력을기르는데꼭필요한교과목이라볼수있다. 다문화교육을연계강화하여자기전공을교과목내에다문화를수용하여적용 활용할수있는교재개발및교수법개발이요구될것이다.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207 셋째, 다문화가정을이루는결혼이민자의주요출신국가에대한문화이해는교사로하여금그자녀지도및부모상담에큰이해가될수있을것이다. 교사들이주로한국인이므로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현재우리나라에가장많이입국해있는나라들을중심으로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순으로각국가에대한문화존중과국가별문화차이에대한이해와이들의교육현장적응에대해연구하는것이필요하며, 다양한문화를체험할수있는교육의장마련도요구될것이다. 넷째, 교육기관에서다문화가정자녀들을위한교육대책을수립하기위해서다양한교육과정모형과교육프로그램들이개발되고정규교육과정화가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정부모들이효과적으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과실행이필요하다. 부모교육을통해다문화가정여성들이우리나라사회의자녀교육문화를이해하고자신의자녀교육신념과가치관을정립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따라서국민통합과다양성가치를공유할수있는지속가능한생산적정책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구효진, 최진선 (2007). 농어촌다문화가정유아의인지적특성에관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국가인권위원회조사 (2003). 기지촌혼혈인인권실태조사. 인용 : http://www.humanrights.go.kr 김혜숙 (2006). 결혼이민자가족유아의보육시설에서의적응. 한국보육지원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 125-145. 김혜숙 (2009). 어린이집생활주제와통합된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효과검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 김혜숙 (2010). 생활주제와통합된유아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양서원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확정, 혼혈인및이주자의사회통합지원방안. 서울 : 대통령자문위원회. 설동훈 (2005). 외국인노동자와인권. 민주주의와인권, 5(2), 11-30. 여성가족부 (2007). 보육프로그램총론.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오성배 (2005). 코시안의아동의성장과환경에관한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91. 오재연, 송미선 (2009). 외국인어머니를둔유아의유아교육기관적응행동에영향을주는요인에관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51-269. 이경우, 이은화 (1999). 반편견교육과정. 서울 : 창지사. 이영석 (2007). 다문화시대현장유아교육의나아갈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55-75. 이혜경 (2006). 혼인이주와혼인이주가정의문제와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정은희 (2004). 농촌지역국제결혼가정아동의언어발달과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채정란 (1999). 다문화교육의관점에서본 우리나라 와 다른나라 생활주제분석. 서울 : 창지사.
20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최민수, 이정숙 (2003). 문학적접근을통한반편견교육활동이유아의자아개념에미치는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83-110. 통계청 (2009). 국제결혼현황. http://kostat.go.kr 한국염 (2004). 이주의여성화와국제결혼이주여성의인권. 서울 : 이주여성인권센터. 행정안전부 (2009). 2009년외국인주민실태조사. 서울 : 행정안전부. Banks, J. A., & Banks, C. A. M. (1993). Multiculture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Boston, MA: Allyn and Bacon. Baruth, L. G., & Manning, M. L. (1992). Multicuitural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oston, MA: Allyn and Bacon. Derman-Sparks, L. (1998).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 (1989). The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Kendall, F. E. (1993). Diversity in the classroom: New approaches to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Hall, N. S., & Rhomberg, V. (1995). The affective curriculum: Teaching the anti-bias approach to young children. Toronto: Nelson Canada. Miller-Lackman, L., & Taylor, L. S. (1995). Schools for all: Educating children in a diverse society. New York: Delmar Publishers. Morrison, G. S. (1998).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10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Ramsey, P. G. (1998). Teaching and learning in diverse worl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nd ed). New York: Basic Books. Roopnarine, J. L., & Johnson, J. E.(1993).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Merrill. Sleeter, C. E., & Grant, C. A. (1999).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Sparks, L. D., & Ramsey, P. G. (1993).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anti-bias education in the 1990 s: Toward the 21st century. In J. L. Roopnarine & J. E. Johnson (Eds.),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139-151). New York: Merrill. York, S. (1991). Roots and wings: Affirming cultur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t. Paul, MN: Redleaf Press.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209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을읽고 최우정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1. 발제문은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제도를통한교육의실시를강조하고있고또더나아가다문화가정의자녀를교육하는교사에대한제도적인교육시스템의구축을강조하다는측면에서전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다음과같은도다른시각에서다문화가정의교육을바라볼수있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몇가지를이야기하겠습니다. 2. 우선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교육이국가주도적이라면문제점이없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의원주민의자녀에대한강제이주와국가중심의교육이그원주민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입혀소위 잃어버린세대 (Lost Generation) 의문제가발생했는데우리의경우이러한문제점은없을까요? 과연다문화가정의자녀에게대한민국중심의교육이도움이되는것일까요? 오히려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게그부또는모의모국에대한문화, 전통, 언어를교육하는것이그들의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아닐런지요? 물론한국의문화와전통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병행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는않을까요? 3. 현재다문화가정은우리나라의지역적인특성에맞게일부에국한되어있습니다. 시골, 공장지역에다문화가정이집중되어있는데이경우과연국가차원의교육시스템의정비가필요한것인지요? 아시다시피지방자치의한내용으로교육자치가보장되어있는데일반적으로농촌및공장지대는낙후지역이고이들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는상당히낮은수준입니다. 만약교육자치의일환으로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을지방자치단체가지원한다면그재정적인마련은어떻게하는것이타당할런지요?
21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을읽고 류성진 본연구는현재주로실시하고있는 1회성위주의파편화된다문화가정자녀교육프로그램의실효적한계를인지하고, 이런한계를생산적으로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다양한교육주체, 즉가정과학교, 지역사회와관련정부기관간의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해, 각교육주체가실시하고있는각영역별프로그램의통합적접목을통해교육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가장효과적인다문화가정자녀교육정착의필요성을본연구는제시하고있다. 다만본연구에서제시한총 5가지다문화자녀교육지원방향인 1) 다문화교육시범학교지원, 2) 다문화교육을위한교사교육지원, 3) 다문화교육통합프로그램지원, 4) 다문화가정과의관계지원그리고 5) 지역사회와의연계지원중 1차적자녀교육기관인가정에서이뤄져야할교육주체, 특히어머니에대한교육지원에대한내용을좀더추가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유인즉, 본연구에서도밝혔듯이, 어머니는주로자녀의교육을상당부분담당하고있으며, 특히미취학아동의경우접촉및상호작용의절대시간관점에서어머니의교육적역할이갖는중요성은매우크기때문이다. 또한본연구에서제시한다문화교육내용중아이들의감정이입적상호작용촉진방안에대해효율적인대안한가지를덧붙여간략하게논의하고자한다.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은크게두가지측면, 즉공간및교육주체란측면에서살펴볼수있으며, 이를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1> 참조 ). < 표 1> 다문화가정교육주체 / 객체와교육공간간의관계 교육공간 교육주체이자객체 1차교육기관 가정 부모 ( 특히어머니 ), 조부모, 친척, 형제자매 학교 선생님, 급우그리고급우의학부모 2차교육기관 지역및정부기관 다문화가정교육지원관련담당전문가 흥미로운것은다문화가정자녀교육을주로담당하는대부분의교육주체가동시에자녀교육을위해재교육을받아야하는교육객체이란점이다. 이유인즉, 교육주체가실제로자녀에게효과적인교육을제공할수있는지식및정보를갖고있지않거나, 이를제공해줄수있는최소한의의사소통능력이부재하기때문이다. 2차교육기관의경우, 다문화가정아이에대한교육실행능력이높은교육및행정정책전문가로주로구성된측면이강하다. 그러나 1차교육기관인가정의경우, 특히어머니의경우한국문화에대한정보및지식의부재그리고낮은한국어사용능력으로인해효율적인자녀교육실행에어려움을겪을개연성은분명히있을것이다.
다문화가정자녀의바람직한통합교육과지원방안 ( 김혜숙 ) 211 이문제를본연구와연결시켜좀더구체적으로논의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가정에서이뤄지는자녀교육의경우, 이논문에서는언어와문화차이를미처덜극복한어머니의낮은인지적능력과불안한심리적상태가야기할수있는자녀교육문제를언급했다. 또한본연구는이런어머니와자녀간의지속적인상호작용부족문제를자녀의이상행동에대한원인으로지적했다. 상당부분타당한지적으로판단된다. 다만첫번째와두번째문제를개별적인문제로논의하는것은설득력이떨어져보인다. 상기에서언급한것처럼이연구에서자녀의주교육주체는어머니를포함한가족구성원이었다는점을여기서고려해볼때, 상호작용자체의부재문제보다는오히려어떤유형및방식의상호작용이어떤효율성을갖고서이뤄지고있는지에좀더주안점을둘필요가있다. 김경희와동료들 (2009) 은결혼이주여성의경우구두의사소통보다실생활에유용한읽고쓰는능력이떨어지며, 이와같은낮은의사소통능력은타인과의접촉두려움이란문화적응스트레스를유발한다고주장했다. 결과적으로어머니자신의자기효능감저하로인해타인과의접촉의통한문화에대한지식과정보를얻을기회를상실하게되고, 이에따라자녀에게능동적으로교육을제공할의지를잃어버리게되는악순환이반복된다. 단적인예로, 의사소통능력이낮은어머니와조부모간의의사소통부재로인해문화적차이에따른자녀교육의원칙및지침간에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이는곧자녀에게일관성있는교육을제공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결혼이주여성의의사소통능력향상을위한다각적인교육제공, 예를들어, 신문활용교육등을통한읽고쓰는능력향상등을제공해야할것이다. 두번째로, 본연구에서는아이들의편견에대한인지적사고능력을키우기위한방법으로감정이입적상호작용을통한상호이해적관계형성을제시했다. 이를위해역할전이 (role-taking) 나관점전이 (perspective-taking) 를체험할수있는다양한놀이문화를조성한다면타인에대한배려나이해를구할수있는감정이입능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다만어린아이에게다소고강도의인지및감정적노동을필요로하는감정이입능력을향상시킨다는것은결코쉬운작업이아닐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감정이입보다인지및감성적노동이낮은, 즉실행이행성이높은유사상호작용 (parasocial interaction) 을경험할수있는다양한대중매체프로그램제작을활성화하는것이현실성측면에서좀더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유사상호작용은친구관계형성수준단계로서특별한인지및감정적노력없이도간접경험을통해자연스럽게타인에대한이해를구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중하나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본연구에서밝혔듯이타인과나와의다름을 참 / 거짓 으로구분하는모더니즘적사고방식보다타인과나의다름을일종의 차이 로이해하는즉포스트모더니즘적교육철학을교육과정에녹여지도하는것이먼저아이들의인지적변화를위한교육의첫단계일것이다. 이미사회심리학에서널리알려진아젠과피쉬바인 (Ajzen & Fishbein) 의행동이론에따르면, 행동에대한변화를이끌기위해서는태도변화가그리고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신념즉지식 / 정보의변화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곧다문화가족에대한비다문화가족의태도나행동을즉시적으로바꾸기위한노력보다순차적으로먼저다문화가족에대한다양한정보나지식제공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다양하게제공해야한다는것을함의하는것이다. 물론다문화가정이비다문화가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보나지식을습득할수있는최소한의의사소통능력을함양하는것이최우선적과제일것이다.
213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이경희 ( 계명대 )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나타나는보편적인현상중의하나가 세계화 (globalization) 이다. 세계화로인하여국제사회의상호의존성이더욱심화되고경제를중심으로세계가단일한체계로나아가는한편, 인구의국제적이동이그어느때보다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결과비교적동질적인문화를유지하던국가들도국가간교류, 결혼과노동등으로인해다양한민족과인종이유입되고그에따라이질적인문화가들어옴으로써바야흐로다문화사회를맞게되었다. 다문화사회 로의전환은이제거부할수없는하나의추세이며, 선택의문제가아니라해결해야할필수과제가되었다 ( 이경희, 2011:111). 이러한시대적변화에따라최근한국사회도이주노동자와결혼이주민의대거유입, 탈북인구의국내정착증가, 다국적기업및사업관련관리계층및기술인력의유입, 교육부문외국인종사자의증가등으로국내거주외국인비중이증가함에따라 1) 다문화사회로변화하면서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고 ( 한승완, 2007:101), 다문화 가주요한사회적쟁점으로부상하였다. 국내에거주외국인주민이 126만명, 여기에서류미비노동자 2) 를포함하면 140만명이넘는외국인들이주류구성원인내국인들과함께현재한국사회를구성하고있다. 인종 민족, 문화등에있어다양한배경을가진사람들이급속하게유입, 증가됨에따라다른사회보다더다문화사회체감지수가높은현상황에서, 이러한변화속에이질적문화를경험하고이해하는데필요한준비를주류구성원들이갖추지못함은물론한국인들이신념처럼갖고있는 단일민족 혹은 순혈주의 의식이자칫사회갈등과분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자본의세계화에따라경제적목적의이민이증가하고있는동시에현대사회의보편적현상인세계화이민에의한다인종 다민족화가사회내인종 민족간갈등과사회소요로나타남은선진이민국가들의사례와경험을통해알수있다. 대부분의현대사회와마찬가지로한국사회에서도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은시대적, 국가적과제로서그어느때보다중요한사회적현안이되었고, 당면한시급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에서도각부처별로각종정책을제시하고사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다문화사회로의전환기 3) 에서주류구성원과소수자혹은선주민과이주민으로구별되는서로다른이질적인문화적배경을가진구성원들이자신들의문화를지켜나가는한편으로, 상대방이가진문화를존중해주고상호이해를통해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면서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결속을다지며그리하여공존을넘어상생을통해갈등과경쟁속의국제사회에서경 1) 법무부의통계에의하면, 2007 년국내체류외국인이사상처음으로 100 만명 ( 전체대비 2%) 을넘어섰고, 3 년뒤인 2010 년에는 120 만명으로증가하는등다문화사회로빠르게진입하고있다. 2) 한국사회에서는통상 불법체류자 로지칭하고있으나, 이용어가가져다주는부정적이고폄하적인뉘앙스를자제하기위하여최근 서류미비노동자 라는용어사용이제안되었다. 본연구에서는맥락에따라두용어를혼용하고있다. 3) 국제사회에서는통계수치상외국태생인구비율이전국민의 5% 이상이되어야다문화국가라고임의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에의하면한국은아직다문화사회라할수없지만, 이주민증가의속도와그로인한비율이급격하게변화되고있어다문화사회에대한체감지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21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쟁력있는국가사회를발전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사회통합정책과그수혜는주류구성원과소수자혹은선주민과이주민모두에게해당되어야한다. 그러나현실에서는사회통합을위한일관된정부부처간의정책합의나논의가부재한상태에서열기혹은열풍처럼하나의사회적트랜드가되어버린 사회통합 과 다문화 정책이여전히그적용대상과내용의제한적운영으로한계를보이고있다. 특히외국인근로자들은실질적으로는가장큰체류외국인집단임에도불구하고정부의각종정책과사업내용에서제외되고있어, 한국사회에서무시되거나경시될뿐만아니라마치존재하지않는집단인것처럼간주되고있다. 사회통합이시대와사회를막론하여그사회의궁극적지향점이었고, 이를위해그역할을담당하는중요한사회적제도가바로 교육 이다. 현대사회에서교육의주요과제는국가, 국민의생존과관련되어있다 (Thurow, 1993). 특히다문화사회에서교육은이민자들을사회에결속시키고출신국과이민국, 이민자들간의교량역할을하는등이민자들을사회에통합시키는주요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회통합을표방하고있는정부의다문화관련정책과사업에서외국인근로자들이어떻게소외혹은배제되어있는지, 외국인근로자들을체류혹은거주하고있는기간동안이들이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소속감, 유대감을갖고살아갈수있는방안은없는지를교육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II. 이론적배경 1. 세계화의수용과이해 다문화사회로의전환에서그기점은 세계화 였다. 20세기의마지막 10년동안지식인들의화두였던 세계화 는지구상모든국가의행정시스템에서부터평범한일상인들의생활에이르기까지엄청난변화를유발시켰다 ( 정영근, 2007:257). 특히세계화가대처리즘 (Thatcherism) 과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로대표되는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념에기반을둠에따라, 높은생산성과발전을가져오는전지구적경제활동을위해서는자본이동에장애가되는국가간경계를허물고경제에대한규제를철폐하여전세계적단일시장을형성시켜야하고이때문에인구의국제이동이자연스럽게나타났다. 보편적인현상으로서세계화가진전되고인구의국제이동이자연스럽게일어나면서기존의정치구조와모형으로는국가사회의국경관리및사회통합은실행하기어렵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까지한국사회는국제화, 세계화라는외부의변화된조건에발맞추어개인및국가의경쟁력제고에는관심을가지고노력을기울여왔지만, 시대보편적인추세인세계화 (globality) 에따라증가하는한국사회내이주민의유입과정착및적응이라는현지성 (locality) 에는미처준비를하지못하거나그러한변화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채다문화사회로의전환을맞고있다. 한국사회가세계라는큰무대를밖에서찾는동안다시말해서한국사회를세계화의터전으로만드는데는소홀히하는동안, 세계화에따라한국으로유입되는이주민들의수는놀라울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더불어이질적인인종 / 민족, 언어, 문화로인한새로운지형이한국사회에서그려지고있다. 따라서세계화와현지화에대한정확한이해와사회분석을통해서만이다문화사회에서추구하는사회통합의방향과방법을찾을수있을것이다.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15 2. 한국의이민정책 세계화에부수되는다양하고이질적문화적배경을가진이주민유입에대한주류구성원들의낯선경험과더불어정책및정치의제부재의가장근본적원인은한국이법적으로외국인의정주 ( 定住 ) 를허용하지않으며, 따라서국가의공식적이민정책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2011년 6월 23일자로발표된행정안전부의통계자료에의하면 4), 현재한국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주민은 1,265,006명으로, 이는전체인구 (50,515,666명) 대비 2.5퍼센트를차지하며, 전년도 (1,139,283명) 대비 11% 증가한수치이다. 이중가장비율을많이차지하는집단은외국인근로자는 43.7%(552,946명 ) 5),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포함 ) 는 16.7%(211,458명 ), 외국인주민자녀는 11.9%(151,154명 ) 로조사되었다. 또한외국인근로자는남성이 68.9%, 결혼이민자는여성이 86.9%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국적취득자는 8.8%(111,110명 ) 이었다. < 표 1> 국내거주외국인주민현황 (2011 년 ) ( 단위 : 명 ) 구분 외국인주민수 외국인근로자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한국국적취득자외국계주민자녀 결혼이민자 유학생재외동포 기타 혼인귀화 기타사유 외국인부모 외 -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합계 1,265,006 552,946 141,654 86,947 83,825 137,370 69,804 41,306 9,621 126,317 15,216 출처 : 행정안전부 (2011). 2011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노동과결혼등의이유로유입된새로운구성원들과그들의이질적인다양한문화를어떻게사회에서갈등과문제를일으키지않도록할것인가는정부의고민이아닐수없는데, 정부는 외국인정책 (immigration policy) 으로이에대처하고있다. 2006년 5월 26일 < 외국인정책기본방향및추진체계 > 가발표되면서모든정부문건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인 외국인정책 은본질적으로이민정책이면서사회정치적인고려로선택된용어이다. 내용적으로는이민정책이면서겉으로표방하지않는것은 이민 이국민의국외이주로이해되어온관행, 전례없는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와이러한상황에대한정의, 의제설정, 정책적대응과개입의방식과정도, 이민이라는용어를드러내놓고사용하기를반대하는정책입안가와연구자들의이해관계등에서비롯된것이다 ( 김혜순, 2009:9-10). < 외국인정책위원회 > 소관이었던다문화가족관련정책은 2009년 6월총리실이부처간다문화가족대상유사 중복사업의발굴과통폐합, 정책상사각지대의보완을위해기존정책의점검 평가, 새로운추진방향정립및개선대책을수립하면서관계부처와합동으로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정책은외국인정책과는별개로교육 복지 노동 여성 문화등범정부적인차원의포괄적인접근이필요 함으로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를설치한다는발표이후, 현재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은가족정책으로접근되고있다 ( 김혜순, 2009:11). 4) 행정안전부에서는외국인주민의생활안정과지역사회정착등지원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2006 년부터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실시하고있다. 조사대상에는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외국인등록을한 90 일이상체류자로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외국인 ), 한국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인지 특별귀화등기타사유귀화자 ), 외국인주민자녀 ( 외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를둔 0~18 세가해당 ) 이포함되었다. 5) 서류미비노동자는여기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실제로는훨씬더많은것으로추정됨.
21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서구사회에서의다문화주체는이주노동자 ( 미등록포함 ), 원주민, 이주자, 소수민족, 소수종족, 혼혈인등의소수민족과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계급적약자등과같은사회적소수자 (minority) 등이다. 한국사회의특수성으로는새터민, 국내체류재외동포가포함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국의다문화관련정책에서는그대상이여성결혼이민자와그자녀에초점을맞추어다루어지고있고, 2011년의다문화가족지원법의개정으로다문화가족의범위가넓어지기는했으나여전히다문화정책의주요수혜집단임에는변함이없다 ( 이용승, 2011: 204에서재구성 ). 3. 한국사회의다문화주의와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는다민족사회에서문화적인다양성을관리하는정책을의미하며, 공식적으로상호존중과문화적차이에대한관용을중시한다 ( 홍기원외, 2006:6-22). 오늘날다문화주의는국가나인종, 민족등의거시적인차원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사회내의소외계층이나소수인종, 또는세대간갈등과성역할의차이등과같은미시적인문제를포함할뿐만아니라하는매우광범위한주제이기때문에하나의의미로정의내리는것은불가능하다 ( 이용승, 2004:181). 또한특정사회내의소수집단들도다양한인종적형태를띠고있어, 그들이요구하는다문화주의의수준과범위가상이할수있다 (Abdallah-Pretceille, 2010). Castles와 Miller(2003) 는각국의이주민수용방식을차별적포섭 배제모델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모델 (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델 (multicultural model) 등의세가지로유형화시켰다. 오늘날대부분의국가들은동화주의모델이나다문화주의모델을지향하고있다 (Abdallah-Pretceille, 2010:37).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는학술적, 정책적, 시민운동담론모두에서다양다기하게각자의해석대로다문화적으로공존하고있다 ( 김혜순, 2008:80). 다문화주의를국가정책의기조로천명한정부문건은없고, 다문화정책 이라고분류되어공표된정책도없다. 이들이국가정책의목표인가에대해합의는커녕공론화과정이없었고, 따뜻한다문화사회 가국가브랜드중하나로채택된것이거의유일한정부차원의공식천명이다 ( 김혜순, 2009:13). 학계에서는다문화정책과이민정책을동일한것으로보기도하나, 다문화정책과이민정책은다르다. 또다수의중앙부처가다문화정책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반면, 법무부는공식적으로다문화정책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법무부가다문화정책을채택할경우, 국적법과의불일치가존재하기때문이다 ( 임형백, 2009:594). 다문화주의는그주요이슈가무엇인가에따라유형화되며이주민통합에접근하는구체적인다문화정책들로제시된다. 차별적포섭 배제모델이나동화주의모델에입각한국가에서는문화적단일성을중시하는데반해, 다문화주의모델에입각한국가에서는민족적혼성성과문화적다양성자체를사회구성의기본원리로채용하고다양성이공존하는가운데집단간상호존중의질서가자리잡도록하는데정책의목표를두고있다 (Martiniello, 2002:72-93). 그러나동화주의와다문화주의는그자체로서선악의이분법으로구분해서는안된다 ( 설동훈, 2009:41; 한건수, 2009:78). 다문화주의모델 이캐나다와미국처럼건국초기부터다양한인종과문화로구성되어상대적으로다문화사회의도전에익숙한국가들이주로채택했다면, 동화주의모델 은영국, 독일, 프랑스처럼비교적동질적인문화를가졌던전통적인국민국가들이채택하고있다. 한국은동질적인문화를가진전통적인국민국가가이주노동자의유입으로다문화사회로변화하고있다는점에서동화주의모델국가들과유사한배경을지니고있다. 서구의다문화사회가실정법 (positive law) 에서 정주 를허용하여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가족단위의집단이주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17 (mass immigration) 로이민자들이유입되는데비해, 한국은실정법상 정주허용금지원칙 을고수하여이민을받아들이지않는국가이므로가족단위의이민이극히제한적이다. 바로이점이서구선진이민국가들과한국의가장큰차이라할수있다. 한국에서는도시에서의외국인노동자의단기거주가다문화사회화의부수적인원인이며, 농촌에서의결혼이민자가다문화사회의주된원인이다 ( 임형백, 2009:161). 따라서이주민의특성에따른차별화된다문화정책이실행되고있다. 정부의부처별다문화관련정책및사업현황 ( 표 2참조 ) 를살펴보면, 모든부처가공통적으로추구하고있는사업이 사회통합 과관련된것이다. 그런데세부사업들을거의대부분결혼이주여성과그들이포함된다문화가정및자녀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서,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외국인근로자집단은정부의정책에서제외되어있고실제사회에서도배제되어있다. < 표 2> 중앙부처의다문화관련정책및사업현황 * 부처사업분야주요세부사업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높은사회통합 외국인인권옹호 질높은사회통합 질높은사회통합 외국인인권옹호 적극적인개방 질높은사회통합 적극적인개방질높은사회통합 적극적인개방 질높은사회통합 질서있는이민행정 질높은사회통합 교육과정에서의다문화이해교육강화 사회교육을통합다문화이해증진 다국어판정보매거진발간, 배포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등추진 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확대 ( 비 ) 전국적인통 번역핫라인시스템구축 찾아가는생애주기별지원 / 아동양육지원서비스확대 지자체를중심으로지역자원의적극적활용및연계강화 ( 배우자 ) 자조모임지원 ( 비 ) 다문화관련포럼 세미나개최 결혼이민자취업지원 ( 비 ) 결혼이민자취업지원 ( 비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조기정착및국제결혼중개업자에대한교육강화 국제결혼희망자사전교육실시 예비결혼이민자에대한정보제공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취학전유아의기본학습및능력발달지원 중도입국아동, 청소년초기적응프로그램운영다문화청소년종합지원모델개발 확산 다문화청소년종합정보제공강화 / 다문화청소년전문가양성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전국지원시스템구축 가정폭력등피해외국여성보호 지원 교육과정에서다문화이해교육강화 개정유치원교육과정에서다문화이해교육강화 ( 비 ) 유 초 중등교사의다문화교육역량강화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다문화교육강사확충 지차체공무원대상외국인정책이해증진 다문화관련포럼 세미나개최 ( 비 )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등추진 ( 비 ) 다문화행사등의세계인주간실시 표준화된사회통합프로그램실시 차별시정모니터링시스템구축 피해이주여성전국지원시스템구축 ( 비 ) 다문화사회의한국어교육진흥 다문화가족을위한공연 다문화가족밀집지역작은도서관조성 디브러리포털다문화지식정보포털구축 ( 결혼이주여성 ) 다문화교육인력양성 다문화교육 다문화전시 상호이해증진을위한소통의장활성화 ( 다문화축제 ) 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수급권확대 ( 기초생활보장및긴급지원 ) 결혼이민자와가족에대한상담활성화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취학전유아의기본학습능력발달교육지원 다문화교육지원체제강화 기초학력미달학생에대한맞춤형지도 학교단위다문화가정학부모자녀행복교실운영 학교부적응, 중도탈락학생에게교육기회확대 결혼이민자와가족에대한고충상담활성화 ( 비 ) 자조모임지원 결혼이민자입국후생활실태모니터링활성화 ( 비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실시 ( 비 ) 체계적인법률지원사업추진 ( 비 ) 동포체류지원센터지정 운영 인권침해구제기구운영 ( 비 ) 난민지원시설설립추진 다문화가족등을위한도서관서비스개선확대 다문화가정을위한독서진흥콘텐츠개발 외국도서구입사업 다문화가정자녀어울림생활체육활성화지원 내국인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교육및초청프로그램 다문화아동보육료지원확대 다문화가족지방공무원임용확대 ( 비 ) 외국어서비스제공등민원제도개선 ( 비 ) 지자체공무원전문성함양교육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혼여성이민자친정부모초청사업 다문화정착우수사례확산 ( 수기공모및발간 )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생활안정지원 결혼이민자취업지원 ( 비 ) 방문취업동포에대한취업지원 ( 비 ) 외국인 인권침해외국인에대한체류지원 ( 비 ) 결혼여성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 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 다문화가족화상상봉정례화추진 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 개정 ( 비 ) 방문취업동포에대한취업지원 ( 비 )
21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농림수산식품부 인권옹호 질높은사회통합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영농교육 여성결혼이민자기초농업교육 출처 : 이용승 (2011). 한국적다문화주의모색을위한시론. 글로벌시대의다문화정책 대구교육대학교 경상북도공동주최국제포럼자료집. p.201에서재구성. *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중중앙부처의다문화정책관련사업만명기하였으며, 비예산사업은원칙적으로배제하되필요한경우에한해서 ( 비 ) 로표기함. 외국인근로자는이민정책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앞서언급한바와같이정주를허용하지않는정부정책과일정기간이지나면본국으로돌아갈것이라는기대로인하여정책, 학술연구, 대중적담론속에서는이들의체류자격, 인권, 범죄만기술될뿐, 정부가추구하는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대상에서는제외되어있다. III. 한국사회의외국인근로자 : 교육현황및문제점 1. 외국인근로자의국내유입배경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유입되기시작한것은 1993년 12월에도입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6) 의시행에의해서이다. 그러나이들중불법체류자가증가하면서이들의편법활용, 인권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 2004년 8월부터고용허가제 7) 가실시되었다. 이후외국국적동포에게허용했던방문동거와취업허가제가 ( 특례 ) 고용허가제 8) 에통합되고기존의산업연수생제도 2007년부터고용허가제로통합되었다. 정주화방지를위해취업기간을 3년으로설정해놓았기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입국일로부터 3년범위내에서취업활동을끝내고출국해야한다. 그러나출국전에사업주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출국하지않고 2년미만의범위에서재고용이가능하다. 현행사회통합정책상외국인근로자의가족동반및체류목적외의활동 6) 1993 년 11 월도입. 연수생은산업연수생 (D-3 비자 ) 과구직연수생 (E-8 비자 ) 으로나눌수있는데 2002 년 11 월부터산업연수생연수기간을 1 년 ( 연수취업 2 년별도 ) 으로하고, 한국노동법의영향을받는기본권리를가진신분이다. 산업연수생은배움을통해일을하는것이고, 구직연수생은일의경험을가지고있는자가직접일을하는것이다. 그러나외국인력을근로자가아닌산업연수생신분으로고용함으로써외국인력의편법활용, 사업장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인권침해등의문제를야기하였고이후 2000 년 4 월부터일정기간연수생으로근무한후근로자신분으로전환하여취업할수있도록허용하는연수취업제를시행하였으나 2004 년외국인고용허가제가시행되고 2007 년 1 월 1 일부터추가적인산업연수생의도입을중단하고고용허가제로일원화되면서사실상폐지되었다. 7) 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기업에게외국인근로자를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도록외국인근로자의도입과관리를정부에서관장하는제도로, 국내에서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근로자에게고용조건에있어국내근로자와동등한대우를보장해주는제도이다. 정부차원에서인력도입계약을맺은 8 개국인력을노동법상합법적인근로자신분을보장하고취업비자 (E-9) 를발급하여 1 년마다사업주와계약을갱신하는데체류기간은최대 3 년이다.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8 개국 ( 산업연수생송출국은 17 개국 ) 이엄선됐다. 외국인력을고용하려는사업자가직종과목적등을제시할경우정부 ( 노동부장관 ) 가그타당성을검토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는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대부분의유럽국가와미국에서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 년 8 월부터시행되었다. 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는국외에서직접모집하거나대통령령이정한공공단체또는비영리법인을통해모집할수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송출국의국가기관또는그국가가인정하는기관을통해야한다. 사용자는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노동허가를받은외국인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 계약을체결할때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과동거를위한가족동반금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다. 8) 특례고용허가제 (H-2) 는외국국적동포특별선호제로, 입국후취업교육이수및구직신청을하면개별구직활동을통해취업이가능하게했고, 사업주가내국인구인노력 (3-7 일 ) 후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발급받으면고용을허용하는제도이다.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19 ( 가수활동, 진학등 ) 이금지되어있고, 사업장변경도원칙적으로금지하되예외적인경우 9) 에는 3회까지허용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취업하는절차및과정은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일반외국인취업절차도출처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kr/index.html) 2. 외국인근로자현황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11년현재외국인근로자는 552,946명으로, 국내거주외국인주민의 43.7% 를차지하고있다. 전년도 (558,538명) 대비 1%(5,592명 ) 가감소하였지만, 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외국인집단이다 ( 표 1참조 ). < 표 3> 국내체류외국인근로자현황 (2006-2011) ( 단위 :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근로자 255,314 259,805 437,727 575,657 558,838 552,946 출처 : 행정안전부 (2006-2011). 각년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그럼에도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는정부의사회통합정책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을뿐만아니라, 이들이한국사회의경제부분에기여하는역할보다는사회적으로내국인의고용기회를박탈한다는예민한반응, 불법체류에대한반감과더불어범죄집단으로동일시하는부정적이미지, 한국보다경제적으로후진국출신이라는민족적우월감과이들을무시하는분위기가팽배 9) 사업주가근로계약해지또는근로계약갱신거절, 휴 폐업등외국인근로자의귀책사유이외의여건으로계속적인근로가곤란한경우, 사업주에게외국인고용허가취소또는고용제한조치가행해진경우, 상해등으로해당사업장의계속근무는부적합하나다른사업장에서의근무는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
22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해있다. 이와별도로, 전세계적으로당면하고있는것처럼원화가치의하락과내국인실업과더불어일자리자체가없는국내경기의불황속에서내국인도취업하기힘든상황에외국인근로자가 2개월내에재취업하기란실제매우힘들기때문에일자리를찾지못하여본국에귀국하고싶어도귀국하지못하는외국인근로자들이오히려 불법체류자 가되어버리고마는현행의고용허가제에대한비판적목소리가높다. 이입장에의하면, 근로자개인의문제를넘어서, 다시경기가호전될경우 3D 직종에서일할사람들을구하지못해파산하는사업체도나올수있기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더이상사회의낙오자나범죄자로전락하지않도록, 정부가적극적으로이들에게일자리상담과취업지원및교육을하는등의유연한정책적대책을세워서실행해야한다는것이다. 3.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 가.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는입국후 15일이내에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국내활동에필요한취업교육을외국인근로자가받게하도록법적으로명시하고있다 (http://www.eps.go.kr/kr/index.html). 외국인근로자에게입국후취업교육을실시하는기관으로, 외국국적동포는산업인력공단, 제조업의경우중소기업중앙회와국제노동협력원, 농축산업일반외국인은농협중앙회, 어업일반외국인은수협중앙회, 건설업일반외국인은건설업협회에서취업교육을실시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효율적관리및건강진단, 각종보험가입등을위해입국즉시 20시간이상의취업교육을받도록하고있는데, 주로한국어및한국문화의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등한국생활적응을위해필요한사항들에대한교육이이루어진다. 하지만아직한국어가서투른외국인근로자들이이러한교육내용들을이해하고숙지하기란실질적으로어려울뿐만아니라명시된최소한의시간만형식적으로운용하게되는문제도발생한다. 나. 한국어와한국사회이해교육현재, 내국인과의문화적차이와언어소통의한계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외국인근로자에대해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등이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실시되고있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외국인근로자의국내생활적응및원활한취업활동을촉진시키고, 사업주의인력활용원활화를도모할목적으로설치된기관이다. 원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였던것이최근에 외국인력지원센터 로명칭이바뀌면서, 실시되는프로그램에결혼이민자들의참여도가능하게되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주요사업의대부분은상담, 교육, 문화, 의료지원, 기타행사등으로구분되어실시되고있다. 이중외국인근로자들의교육프로그램을보면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문화교육등으로구분된다. 그런데외국인근로자대상프로그램의교육시간이주로일요일낮시간혹은전일에배치되어있어, 이시간을이용할수없는사람들에게는교육기회가제한된다. 외국인력지원센터가외국인근로자들을대상으로교육하는대표적기관임은분명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정책상공식적인교육대상이아니다보니기관의수가아직까지많지않고, 지역의근접성또한여전히문제점으로남아있다. 여기에교육강사의선발과배치는물론, 이들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21 의자격조건과질관리등의강사평가도자체적으로실시되어어느정도객관적, 합리적기준에의하여교육이제공되는지알기가쉽지않다. 다. 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교육문제외국인근로자와결혼이민자가대체로유사한국가및지역출신임에도불구하고, 가정을이루었을때 노동 혹은 결혼 을통해한국으로이주해왔다는사실만같을뿐, 한국사회가적용하는정책상이들간국내에서의지위나이점은명백히구분된다. 한국사회가이주민들에게갖고있는 남성은외국인근로자, 여성은결혼이민자 편견에더하여, 대부분의외국인근로자에게는 불법체류자 라는낙인이찍혀있다. 입국하여국내에서결혼한외국인근로자의경우, 그들의체류자격및조건과관련된사안만큼이나심각한것이자녀교육문제이다. 2011년현재, 외국인주민자녀는전체외국인주민의 11.9%(151,154명 ) 이며, 전년도대비 23.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참조 ). 이중재학하고있는다문화가정학생은국제결혼가정학생이 36,676명, 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이 2,214명으로총 38,890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4참조 ). 그러나속칭불법체류자로분류되는외국인근로자가정의자녀는교육과학기술부의통계수치로도집계되지않고있어그수가어느정도인지유추만할뿐이다. < 표 4> 2011 년도다문화가정학생현황 ( 단위 : 명 ) 합계 국제결혼가정학생 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 초 중 고 계 증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8,748 7,735 2,407 38,890 22.3% 27,285 7,246 2,145 36,676 1,463 489 262 2,21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다문화가정학생현황. 앞의 < 표 2> 의정부부처별다문화관련정책및사업으로실행되고있는많은프로그램들은실제로국민의배우자이며장차미래의국민인 2세를낳는결혼이주여성과그들이포함된다문화가정의자녀에초점이맞춰져있다. 따라서다문화가정을구성하고있으면서도외국인근로자와그가정의자녀들이겪는사회적소외감과박탈감, 그로인한사회적교육불평등은가정, 학교, 나아가사회전체에만연해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규정에의하면, 모든아동은국적에상관없이부모와함께살권리, 의료는물론교육받을권리가있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따라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이개정되어 10) 국내거주사실확인서류 11) 를제출할경우에외국인근로자자녀의취학이가능하도록한법적장치가마련되었다. 이에따라중도입국자녀라도본국의학적이없이초 중학교에입학할수있으며, 서류미비노동자자녀도학습권을보호받게되었다. 취학의최종결정자는학교장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 교사등공무원이불법체류자를발견하면관계당국에통보토록되어있고 ( 출입국관리법제84조 ), 입학을허락하지않는학교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는벌칙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 여전히체류자격문제가해결되지않는상태에서는기존의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를개정하여제도적장치를마련했더라도단속과지원이라는이중잣대로오히려혼란만을가중시킨다는비판에서벗어날수없다. 10) 제 19 조 ( 귀국학생등의입학및전학 ) 및제 75 조 ( 귀국학생등의입학 전학및편입학 ) 11) 임대차계약서도포함.
22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사회학적연구결과에서도밝히듯이, 소외계층에대한차별과배제의결과는곧빈곤의악순환으로이어진다. 빈곤에따른사회적차별과배제, 이로인한교육과정에서의차별과배제, 교육기회박탈과낮은교육성취, 취업기회축소와박탈, 취업과승진에서의차별과배제등이결국빈곤으로나타나경제적사회적불평등의재생산이일어나는것이다. 다문화 관련전문가와학자들은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이자녀들의학습부진과학업포기로이어지고낮은진학률과교육적열세는다시사회적낙오와좌절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다. 그런데이이면에다문화가정이라하더라도결혼이주가정보다외국인근로자가정, 나아가사회에서불법체류자로분류된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상대적으로더불리한상황과조건에놓여있다. Ⅳ. 결론및제언 이질적문화적배경을가진이주민들의유입에의한다문화사회로의급속한진입에따라나타나는사회적충격과구성원들간의갈등을줄이기위하여정부는사회갈등을해소하고사회통합을지향하기위하여신속하고즉시적인정책을전개하면서대응해왔다. 그러나사상유례가없는초유의현상으로서이주민들을맞게된유입국 (host country) 이되면서, 한국사회의독특한구조와사회적가치에대한반성적성찰이없이서구선진이민국가들의사례와이론을서둘러그대로적용하여정책이실시하였음도부인할수없다. 다문화교육도문화기반담론, 온정주의담론, 글로벌인적자원담론, 정체성담론, 인권담론등다섯가지의담론에터하여정책화되어왔으며 ( 이민경, 2010), 다문화사회로변모하면서다문화교육의필요성이증대되어관련정책도중앙의여러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되어추진되고있고, 관련예산과조직도확대되어왔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정책추진과정에서 철학과컨트롤타워의부재 ', ' 시스템의혼돈 ', ' 대상별특성의간과 ', ' 다문화이해교육의한계 ' 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 오성배, 2010), 여기에다문화에대한이해부족과교육대상의한정, 정책속의구별짓기, 편중된교육지원, 정책수행과정에서의대상화와분리의위험성, 그리고운영및성과에대한평가부재등의문제도지적되었다 ( 이경희, 2011). 진정한사회통합을이루려면인종 / 민족, 문화에의해더해진불평등요소를통해불평등한사회적구조를비판적으로성찰해야한다. 무엇보다다문화사회로의전환을기회로사회통합의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한국사회의모든구성원들에대한대상별, 수준별맞춤식다문화교육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중요한데, 이를위해몇가지제언을한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대상에외국인근로자를포함시켜야한다. 통합은어느한쪽이선도하거나다른쪽에일방적으로요구할수없다. 따라서정부부처에서실행하고있는다문화관련정책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사업대상에외국인근로자도포함시켜야한다. 특히외국인근로자들이입국해서받게되는취업교육은이들이한국의언어와문화, 사회를이해하는첫걸음이기때문에정부당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여관리감독하여야한다. 둘째, 현재공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프로그램이실행되고있는기관은외국인력지원센터인데, 앞으로외국인근로자들이참여할수있는교육기관의범위를더욱넓혀야한다. 예를들어거주지에서가까운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를이용하여한글교실, 문화체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특성상융통성있는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주말에한정된시간에집중되어있는외국인근로자대상프로그램이평일저녁에도제공될필요가있다. 이에더하여자녀교육에있어서의정책적수혜대상에서류미비노동자를포함한외국인근로자가정을포함시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23 켜야한다. 다문화가정아동의학습권이진정보장되려면아동의교육에대한학교교사와학부모의연계와지원이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이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회의편견과고정관념을없앨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가곧가난한나라혹은후진국에서온불법체류자와동일시하는부정적인이미지와함께외국인근로자는노동만하는것으로잘못이해하는사회적인식을바꾸어야한다. 외국인근로자는노동하는시간외에는한국사회에서고객으로, 경제활동인구로, 자원봉사자로, 나아가국민의배우자가되기도한다. 또한본국으로돌아가서는한국과출신국을이어주거나출신국외국인근로자들의한국사회이해를위한교량역할도할수있다. 그들이하게되는각역할과활동을통해지역사회의구성원임을내국인과이주민모두인식하고서로소통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 (2011). 다문화가정학생현황. 김혜순 (2009).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현황및방향성모색.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서울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설동훈 (2009). 한국의다문화사회정책 : 현재와미래. 한국이민정책의동향과미래의동향. 제2회세계인의날기념이민정책포럼자료집. pp. 23-43. 임형백 (2009). 한국과서구의다문화사회의차이와정책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1), 161-185. 오성배 (2010). 다문화교육정책의방향과과제탐색.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4(2), 149-170. 이경희 (2011). 한국다문화교육정책에대한비판적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1(1), 111-131. 이민경 (2010). 한국다문화교육정책전개과정과담론분석 : 교과부의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정책 (2006-2009) 을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55-176. 이용승 (2004). 호주의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제8권, 177-205. (2011). 한국적다문화주의모색을위한시론. 글로벌시대의다문화정책. 대구교육대학교 경상북도공동주최국제포럼자료집, 196-212. 정영근 (2007). 사이 의세기와상호문화교육. 교육의이론과실천, 12(1), 257-272. 한건수 (2009). 한국사회의다민족화와다문화사회로의이해. 한국이민정책의동향과미래의동향. 제2회세계인의날기념이민정책포럼자료집. 75-100. 한승완 (2007). 다문화주의 담론과한국적다문화주의의정책방향. 정책연구, 154, 99-137. 홍기원 백영경 노명우 (2006). 다문화정책의방향과문화적지원방안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행정안전부 (2011). 2011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Abdallah-Pretceille, M. (2010). 유럽의상호문화교육 [L'education interculturelle]. ( 장한업역 ). 파주 : 한울아카데미. ( 원전은 1999년에출판 ) Castles, S. &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The Guilford Press. Martiniello, M. (2002). 현대사회와다문화주의 [Sortir des ghetos culturels]. ( 윤진역 ). 파주 : 한울. ( 원전은 1997년에출판 ) Thurow, C. L. (1993).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arner Books.
22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법무부 http://www.moj.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kr/index.html 통계청 http://www.nse.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s.go.kr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25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을읽고 양정혜 이경희교수의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은다문화국가로서대한민국의정체성이그지평을확장시켜야한다는전제를가지고있다. 발표자는물리적으로대한민국영토내에거주하는모든외국인들을우리사회구성원으로바라보고다양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시의성있고타당한지적을하고있다. 이와병행해서본발표에서이루어지고있는논의, 즉한국사회고유의사회구조와가치관에대해충분히고려를하면서서구다문화국가들의경험을현명하게우리실정에맞게재해석하자는주장도매우의미가있고귀담아들을필요가있는주장이다. 특히발표자가지적하고있는교육대상의한정, 편중된교육지원, 정책속의 ( 대상그룹 ) 구별짓기등은우리사회가진정한다문화사회로나아가는데큰걸림돌이될수있으므로정부와지자체, 그리고시민의식을고취시키는것이급선무가될것이다.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대입면접을실시하면서다문화사회관련질문을한결과대다수의학생들이외국인근로자에대해범죄나일탈등의연상을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두려운존재라는생각을하고있었다. 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이해와인식이매우결여되어있고, 스테레오타입이지배적이라는것을잘드러내보이는부분이다. 이같은스테레오타입은부분적으로는언어능력의부족, 문화적이해의부족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는바이경희교수가제안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기회의확대는우선순위가높은절실한과제라고할수있다. 여러가지정책적함의를재공하고있는본발표문이몇가지부분에대해좀더관심을할애한다면정책입안자들과현장실무자, 그리고학계의다문화연구자들에게보다큰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도표로제시한 중앙부처의다문화관련정책및사업현황 에서프로그램제목만제시할것이아니라이들프로그램들이외국인근로자들과얼마나관련이있는지, 혹은없는지를분석하고평가를하는작업이이루어졌다면더욱기여도높은논의가되었을것이라고보여진다. 표에서제시한프로그램들의내용상중복정도, 교육대상의편중성, 주변화되고있는내용들, 일회성행사와지속적교육의비중정도등에대해연구자가평가하고이를토대로구체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의지침을개발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또한본연구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에대해서도좀더심도있고상세한분석이요구된다. 교육의절대량이부족한데서기인한것일수있겠으나발표의제목이교육현황인데두장정도분령으로말미에간략히정리한것은매우이쉬운부분이다. 특히자녀교육과관련해법적인제한들이구체적으로어떻게외국인노동자들의기본적기회를한계지우고있는지심층인터뷰등을통해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는접근을취했더라면이해증진과공감대형성에많은도움이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상몇가지제한점을보완하여정책에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는방안들을내놓을수있기를희망한다.
22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을읽고 김교숙 발표선생님께서는인종 민족 문화등에서다양한배경을가진외국인근로자들이급속히유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이우리사회에서제대로정착하지못함으로써야기되는사회갈등과분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점에전적으로동의한다. 그이유로서는우리의역사교육이종래 5,000년유구한단일민족정신이뿌리잡고있다고생각한다. 이러한사회갈등과분열을극복하기위하여외국인근로자도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당당히수용하여 사회통합 과 다문화 정책에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점에도동의한다. 이러한문제점은외국인근로자의도입정책으로장기적인정주정책을취하지않고단기적인순환정책을채택함으로써비롯된다고생각한다. 외국인근로자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정주이민정책을채택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이러한문제는주제의토론과는거리가있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생략하기로한다. 발표선생님께서다문화사회로의전환을기회로사회통합의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한국사회의모든구성원들에대한대상별, 수준별맞춤식다문화교육을위해제시한제언--- 첫째, 사회통합과다문화정책의대상에외국인근로자를포함시켜야한다. 특히외국인근로자들이입국해서받게되는취업교육은이들이한국의언어와문화, 사회를이해하는첫걸음이기때문에정부당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여관리감독하여야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기관의범위를더욱넓혀야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특성상융통성있는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주말에한정된시간에집중되어있는외국인근로자대상프로그램이평일저녁에도제공될필요가있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회의편견과고정관념을없앨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에도전적으로동의한다. 여기에서발표선생님에게질문이라기보다는발표선생님의주장에저의주장을더하면서토론에갈음할까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들이우리나라에입국후 15일이내에외국인취업기관에서국내활동에필요한 20시간이상의취업교육으로과연이들이노동법상보장된권리를행사하는데어느정도기여할수있을런지의문이다. 더나가서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한국어와한국사회이해를위한교육도이들이우리사회에서생활할수있는충분한정도의교육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이들이우리나라에서성실히일하고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도록이들에대한한국어교육 취업교육뿐만아니라노동관계법상보장된권리에대한교육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 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들도이들이노동력의착취의대상이아니라엄연한우리사회의구성원이라는점을인식하고이들과공존 공생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야하고더나가서우리국민들도외국인근로자를포용할수있는건강한세계시
외국인근로자대상교육현황과문제점 ( 이경희 ) 227 민으로서의자세를갖출때비로소세계의평화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권리구제가곤란한이유로서는무엇보다도먼저언어의장벽에기인한다고생각한다. 여기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상담기관이나자선단체, 외국어대학이나유학생등에의하여외국인근로자에게노동법상의권리를적극적으로주지시키고권리가침해된경우에상호협력 연대하여구제해주는것이선결과제라고생각한다. 둘째로, 외국인근로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노동상담기관이나권리구제기관이보다확충되어야하고특히민간임의단체가상담이나권리구제활동을하는경우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이단체에대하여조직적 재정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3) 끝으로, 우리나라에입국한외국인근로자도우리현대사회를구성하고있다는엄연한사실을직시하고국제적으로보장된외국인근로자의인권보장 ( 국제인권규약이나 ILO 제66호, 제97호, 제111호및제143호협약등 ) 을바탕으로종래의국민국가란개념에서한걸음나아가세계국가란개념아래외국인근로자와의동화 통합을통하여공존 공생사회를이루는것이진정한 국제화 의첩경이고외국인근로자의문제를해결하는데관건이라고생각한다.
229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대구효목초등학교 교감권기자 Ⅰ. 들어가며 최근세계화, 국제결혼증가등으로우리사회는급격히다인종 다문화사회로접어들고있다. 국내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 113만 9,283명 ( 행안부조사, 2010.1.1. 기준 ) 으로, 국내인구의 2.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국제결혼건수 ( 건 )( 총혼인건수대비 ) : ( 01) 15,234(4.8%) ( 09) 33,300(10.8%) * 국내거주외국인 ( 명 ) : ( 07) 722,686 ( 08) 891,341 ( 09) 1,106,884 ( 10) 1,139,283 * 대구시거주다문화가정수 : ( 09) 4,965(0.2%) ( 10) 5,321(0.2%) - 중국 ( 조선족포함, 2,758) 베트남 (1,482) 필리핀 (218) 일본 (170) 캄보디아 (130) 순으로많음 < 표 1> 대구거주외국인주민자녀의연령별현황 ('10, 행안부 ) 구분계만 6 세이하만 7~12 세만 13~15 세만 16~18 세 자녀수 ( 명 ) 3,389 2,427 784 129 49 비율 (%) 100 71.6 23.1 3.8 1.5 < 표 2> 대구거주구ㆍ군별다문화가정자녀현황 ('10, 행안부 ) 구분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자녀수 ( 명 ) 3,389 95 512 459 223 641 306 758 395 비율 (%) 100 2.8 15.1 13.5 6.6 18.9 9.0 22.4 11.7 교과부조사 (2011. 4. 1. 기준 ) 에따르면, 전국초 중 고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학생은약 3만 1,788명으로나타났다. < 표 3> 대구다문화가정자녀재학현황 ('11, 대구시교육청 ) 구분 연도 유 초 중 고 계 증가율 (%) 다문화가정 2009 98 574 58 24 754 54.2 학생수 ( 명 ) 2010 142 635 120 32 929 23.2 2011 260 774 178 50 1,262 35.8 대구다문화가정학생수가 2006년 179명, 2007년 353명, 2008년 489명, 2009명 754명, 2010년 929명, 2011년 1262명으로최근 6년사이에 6배증가되었다.
23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 표4> 대구거주다문화가정학생현황 ('11, 대구시교육청 ) 국제결혼가정학생수외국인가정학생수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학생수 226 731 174 45 1176 34 43 4 5 86 그러나다문화가정중다수는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상황이며, 한국어가서툰어머니의양육등으로언어발달지체, 문화부적응이발생하는등어려운교육여건에처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다문화가족의한국인배우자의기초생활보장비율은 4.9%(142,248 명중 7,024명 ) 로일반국민수급자 (3.1%) 보다 1.6배높은것으로나타남 ( 원희목의원실, 2009) 따라서이들을위한효과적인교육지원을통해언어 문화적격차를해소하고주류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 이들이가지는언어 문화와관련한다양한배경을강점으로살릴수있도록세심한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또한, 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이행해감에따라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사회전체적인인식개선이요구되고있다. 다문화가정학생을지도하는교사및일반학생등국민대상으로 ' 다문화 ' 이해를위한지속적인교육이요청된다. Ⅱ. 다문화가정학생교육추진성과및한계 다문화가정학생의추세및교육적지원필요등을고려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은다문화가정학생의교육격차해소및통합교육, 일반학생의다문화감수성및이해제고등을위해다양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 1. 성과 가.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대학생멘토링제운영다문화가정학생의한국어능력과부진학습지도, 생활관련고민상담및인성지도를위해 '09년도부터대구교대학생 ( 멘토 ) 과다문화가정학생 ( 멘티 ) 과의 1:1 맞춤형학습지도를실시하였다. 12) 멘토링참가한다문화가정초등학생 : 2009년도 200명, 2010년 460명 나. 다문화연구학교및거점학교지정ㆍ운영다문화교육활성화를위해연구학교및거점학교를지정 운영하였다. 연구학교 : 초 2교, 중 1교, 고 1교, 총 4교 거점학교 : 초 8교, 중 3교, 총 11교 12) 대구교대에서 2009 년부터 다문화교육강좌 가개설되어약 400 명의학생이강좌를수강하였고, 약 500 명의대학생이다문화가정학생의멘토로활동하였다. 참여교대생에는근로장학금, 교육봉사학점 (2 학점 ) 이부여되었다.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31 다문화이해교육학교 : 초 1 교, 중 1 교, 총 2 교 다. 단위학급다문화가정학생적응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정학생의학교적응력및학습능력향상을위해단위학급에서의다문화가정학생적응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단위학급적응프로그램운영학급 : 초 198학급, 중 26학급, 고 1학급. 총 225학급 학급당운영비지원 : 40만원 단위학급적응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보고서발간배부 : 900 부 ( 유, 초, 중, 고 ) 라. 어머니나라도서보급및대여다문화가정학생의어머니나라문화이해및자아정체성확립을위해 9개의직속도서관및학생문화센터에 360만원씩지원하여모국어도서구입하여다문화가정학부모및학생, 단위학교에서대여할수있도록하였다. 마. 다문화유관기관협의체구성 다문화교육사업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및협력을위하여대구지역대학, 민간기관, 연구및거점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등과협의체 (44개기관 ) 를구성하였다. 바. 다문화페스티벌개최다문화교육의이해증진및범시민적관심과참여의식제고를위해 2010년 10월 26일~28일 (2일간) 대구학생문환센터에서다문화가정학생및학부모, 일반학생및학부모, 시민들을대상으로다문화교육페스티벌을개최하였다. 문화체험행사및공연, 이벤트등의 13개부스운영과다문화교육실천사례발표, 교육감과다문화가정학부모와의대화의시간을가져다문화가정학부모자녀교육상담도이루어졌다. 사. 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다문화가정학생을지도, 상담한교사등의사례를중심으로우수사례를발굴하여, 경험및노하우를공유하고확산하기위해 09년부터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를실시하였다. 초 중등학교별로다문화가정학생교육, 학부모상담지원, 다문화이해교육및인식개선영역에대해, 2010년초 중 고교사 18명에게교육감상을수상하고, 전국대회에서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명이선정되어전국최다수상을기록하였으며, 수상자들은현재다문화교육전문교수요원으로각종연수시강사로활동하고있다. 아. 다문화홍보 UCC 경진대회 다문화이해제고및다문화홍보를위해초 중 고등학생및다문화가정학생이팀을구성하여 30초~3분내외의 UCC 동영상및사진작품을만들어 UCC 경진대회를실시
23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하였다. 총 43팀, 105명이교육감상을수상하였으며, 이중우수작은 2010년다문화페스티벌개최시발표하였다. 자.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운영다문화가정자녀의이중언어교육지원을위한대졸이상의다문화가정학부모 35 명을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 (120시간) 을이수하였으며, 현재 27명이초등학교에서이중언어강사로활동하고있다. 2. 한계 다문화가정학생에대한지원이중앙정부차원에서이루어진것은 2006년으로정책지원의역사가길지않으며, 그이전에는지자체, 교육청, 학교와시민사회단체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지자체및교육청에서개별지역이처한세부적인상황과특성에맞게정책과프로그램을주민과학생들에게지원해왔다는장점이있으나, 단기지원, 일회성행사, 소수를위한교육지원등에그친다는한계가지적되기도한다. 그간추진해온다문화교육정책의한계를몇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차원의지원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이를종합적인차원에서분석하고지원하기위한큰그림이나지원체계의확립은부족한편이다. 그동안은정부부처간, 정부-지방간, 지역사회내지원등이체계적으로연계되지않고기존의정책내용및대상에따라이루어져지원의시너지효과를내는데한계가있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에서는유관기관및지자체와연계하여다문화관련사업을운영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 단순한행사위주의사업은지양하고있다. 둘째, 대다수의지원프로그램이이주민 1세대를대상으로하며, 이들의사회적응을목적으로하고있다. 결혼이민자가한국사회에빠르게적응하고구성원으로서자리잡고, 자녀에대한적절한양육을위해서는이들의한국어, 문화, 사회등에대한이해를높이도록우선지원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수준에머무를것이아니라, 다문화가정자녀가우리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성장하고, 사회에서적절한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이들에대한학습및정서적지원, 진로지도등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 대구교육청에서는대학생멘토링및다문화가정한국어교육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정책및프로그램의대상이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학생등사회의소수자를주로대상으로한다는것이다. 이들과함께생활하게될일반학생, 교사, 학부모등다수자의인식개선을위한교육이필요하나, 교사, 예비교사대상교육, 연수, 일반학생의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이다소부족했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 일반학생및학부모, 교사들에게체계적이고지속적인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넷째, 다문화가정의다수가언어 문화적차이, 사회 경제적취약성등으로인해주로소외계층복지차원에서지원이이루어진바, 이들이가지는다양한언어 문화적배경을강점으로살릴수있는교육지원이필요하다. 한국어및부모출신국의언어등이중언어를구사할수있는인재로양성하고, 이들을자립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이를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33 위해, 대구교육청에서는이중언어강사양성을위한심화및기초과정연수를통해이중언어강사를학교현장에배치하여다문화가정학생의이중언어능력을배양할것이다. 다섯째, 외국인학생및중도입국자녀에대한체계적인교육시스템부족이다. 현재외국인근로자및결혼이주여성의증가로다문화가정중도입국자녀와외국인학생도함께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이들학생들은교실수업에서한국어미숙및교과학습부진, 문화적차이등으로인한학습결손및학교부적응으로정상적인학교생활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이를위해, 대구교육청에서는외국인학생및중도입국자녀를위해개별학습보조강사, 특별학급운영을통한맞춤형교육지원을위해노력할것이다. 교과부에서는국제협약 13) 의취지를반영하여미등록외국인아동등의국내학교입학또는전학을보다용이하게하기위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을개정 14) ('08.2.22) 하였다. 이를통해, 미등록외국인아동의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함으로써입학또는전학절차에갈음할수있도록관련기준을완화하였다. Ⅲ.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향및내용 1. 정책환경분석 강점 : Strength 다문화이해 교육등을위한장학자료개발수행및자료축적 연구학교및거점학교지정 운영성과축적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중장기방안마련 ( 교육감공약사항반영 ) 교육청- 대학, 시청등관련기관간협력증가기회요인 : Opportunity 다문화교육에대한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NGO, 언론등의관심고조 이명박정부교육복지대책, 국격제고방안등정부중점정책에포함 연계 ( 다문화가정학생에대한지원확대 ) 약점 : Weakness 다문화교육관련전담인력, 예산부족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을위한법 제도적장치마련미흡 다문화가정학생에대한면밀한실태분석및유형별접근부족위협요인 : Threat 정부부처간, 중앙-지방간체계적인역할분담및연계체제확립미흡 다문화가정위주의지원으로, 일반인의다문화이해를위한프로그램마련미흡 동반 중도입국자녀등의증가로개별화된교육수요및요구증가 13) UN 아동권리협약제 28 조는 ' 당사국은모든아동에대해초등교육을의무적으로하고고등교육의기회를적절히보장해야한다 ' 는등의취지를규정한바있다.( 91 년국내비준및발효 ) 14) 제 19 조 ( 재외국민자녀의입학절차등 ) 1 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국내의초등학교에입학하거나최초로전입학하는경우에는거주지를관할하는해당학교의장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에따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내용을확인함으로써제 17 조및제 21 조에따른입학또는전학절차에갈음할수있다. 다만, 그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23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2. 국내다문화가정의자녀교육의실태 이주민들이한국에서정착하는과정에서일어나는문화갈등은의사소통의불능과일상생활의변화로인한혼란과함께본국에서의모든정체성을상실하는관계의변화를경험하며, 문화차이로인한이해력상실및감정과가치관의혼란을겪게된다. 이는다문화가정과그자녀들에게문화적충격으로인한스트레스로심리적우울증, 실패감등이나타나며나아가사회문제도될수있다. 이러한다문화가정의문제점을몇가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문화차이에서오는갈등과부적응이다. 다문화가정의이주민들은차별적인시선과외로움때문에힘들어한다. 한국사람들의우월한눈빛으로빤히쳐다본다거나자기들끼리소곤대는것을느끼면힘들어한다. 또한, 시댁과의관계에서오는갈등이다. 농촌의일부시어머니들은며느리들이교육받으면어디로가버릴까걱정하고어떤일부시어머니들은일꾼이한명늘어나는것쯤으로, 심한사람인경우에는 ' 손주낳아주는여자 ' 로생각한다. 신분상의허점때문에배우자에게심각하게인권을짓밟혀도어쩔도리가없는상태도있다. 언어문제로서로의의사소통에대한어려움이다. 답답해서화를내거나상대방에게짜증내거나심지어폭력이생길수도있다. 교육청및지자체에서한국말을배울수있는여건을마련하여주고, 이주민들이스스로노력을해야한다. 둘째, 자녀양육에대한걱정과불안이다. 엄마의한국어능력부족으로자녀의한국어가미숙하며, 엄마의모국어로자녀를교육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시부모나남편이한국말로자녀를양육하도록강요당하고있다. 학교과제지도등자녀의가정내학습에큰도움을줄수없는환경으로자녀양육에대한걱정이많다. 또한, 피부색차이를통해겪는학교생활등에서의놀림과야유로자신감이떨어진다. 셋째, 다문화가정 2세의언어교육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의 53% 가저소득층이며, 초등학교중퇴율이 15.4% 로부적응과따돌림, 어머니의한국어능력부재가주요원인이다. 유아기는언어와사회성발달의결정적시기이고, 다문화가족자녀의경우일반가정에비해언어발달이늦어학습부진의문제로이어가는경우가많아일상생활에서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을촉진하고학습및사회생활적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취학전아동들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해야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2세의잠재적인능력을살린이중언어교육이다. 실제로다문화가정의아이들은가정에서두개이상의언어를배울수있는제일좋은환경에놓여져있다. 다문화 2세는미래한국사회의국제화를이끌어갈수있는중요한인재가될수있고, 이들은배타적한국사회를국제화시킬수있는엄청난잠재력을가진아이들이다. 3. 정책목표및추진전략 이상의분석과정책비교를통해 배움과이해로함께살아가는다문화사회구현 이라는비전을설정하고, 아래와같이,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을도출하였다. 정책목표는다문화가정학생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 다문화가정학부모의사회적역량을강화하는한편, 사회의다문화이해및수용성증진을위해다문화교육기반을강화하고다문화이해를확산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한추진전략으로는, 첫째, 학습단계별 대상별특성에따른맞춤형교육을강화해나가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학생의초기적응역량을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정학생의언어 문화적격차를조기해소하고, 입학초기단계에서의한국어교육지원을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35 강화해나간다. 또한, 다문화가정학부모의자녀교육지원을강화하기위해, 다문화가정학부모의자녀학교생활이해와상담을지원하고, 다문화관련기관과연계한다문화가정학부모의교육을강화하는것이다. 더나아가, 다문화가정, 교사, 일반인등대상별맞춤형지원을통해통합적다문화이해를제고할것이다. 둘째, 이를위한지원전략으로교육기관간역할을분담하고지역기관간연계를강화하는것이다. 즉, 지자체, 대학, 의료원, 학교, 민간단체, 경찰청,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상호협의를통한정책추진을강화해나갈것이다. 이와함께, 다문화교육을실행하는학교와지역교육청이유기적으로관련활동을수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대학등대학 연구소, 민간단체, NGO 등지역내다문화교육관련인프라를활용하여, 현장수요에맞는활동을추진해가도록유도할것이다. 4. 주요정책과제 < 그림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정책방향 배움과이해로함께살아가는다문화사회구현 목표 다문화가정학생의교육격차해소 다문화가정학부모의사회적역량강화 다문화교육기반강화및다문화이해확산 추진전략 학습단계 특성에따른맞춤형교육강화 교육기관간역할분담및지역기관연계강화 국가 지역 학교의유기적협력 현장중심의맞춤형교육지원다문화교육기반구축다문화이해제고및확산 교육과정운영을통한다문화교육다문화가정학생및학부모교육다문화가정자녀온라인대학생멘토링유치원및초등한국어방문교사제운영단위학급학생적응프로그램지원다문화가정이중언어캠프운영외국인ㆍ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 다문화이해를위한연수다문화교육연구학교및지역거점학교지정 운영다문화교육지도자료개발 보급이중언어강사배치ㆍ활용다문화유관기관협의체조직 운영 아름다운동행다문화캠프운영다문화교육콘텐츠개발ㆍ보급다문화교육우수사례공모전다문화홍보 UCC 공모전대구다문화교육홈페이지커뮤니티활성화 가. 현장중심의맞춤형교육지원 1) 교육과정운영을통한다문화교육가 ) 교과교육을통한지도 국적, 인종등의차이에따른차별, 편견해소 다른문화를존중하고포용하는분위기조성
23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정이해교육강조 관련단원차시에강조지도 역할극, 역할놀이, 방송청취, 토의 토론등다양한방법지도 유치원은다문화관련영역활동지도나 ) 재량 특별활동을통한지도 재량활동 : 다문화교육시수확보지도권장 ( 연 3차시 ) 특별활동 : 계발활동으로다문화교육연간 4차시확보운영권장 대구다문화교육홈페이지 (http://damuhwa.dge.go.kr) 탑재다 ) 창의적체험활동을통한지도 창의적체험활동 : 다문화교육시수확보권장 ( 연간 3차시 ) 라 ) 다문화교육주간운영을통한지도 다문화교육주간 : 2011. 5. 16.( 월 ) ~ 5. 21.( 토 ) 6일간 대상 : 시교육청, 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 각급학교 ( 원 ) 학교별다양한프로그램운영 - 교육과정과연계한다문화이해교육강화 - 다문화학부모상담주간운영 : 자녀의학교생활및교육상담 - 다문화교육관련유관기관 ( 지자체, 복지재단등 ) 주최행사참여권장 - 공동체의식함양을위한다문화교육프로그램및행사운영 2) 다문화가정학생및학부모교육가 ) 다문화가정학생지도 정확한실태파악으로학생에맞는맞춤형지도 - 담임지도 : 기초학력보충, 학교적응력향상, 다양한방법을통한상담활동강화 - 대학생멘토링활동지도 : 기초학력보충, 학교적응력향상지도 - 언어수준에따른한글지도, 기초학력보충지도, 학교적응력향상등학생수준, 학습자요구에적합한맞춤형지도나 )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다문화가정학부모의정확한실태파악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등 ) 으로지원대책강구, 학교자체교육실시 - 자녀의학교생활및한국문화이해, 한국어교육실시 3) 다문화가정자녀온라인대학생멘토링 목적 : 온라인화상학습시스템을통한 1:1 맞춤형학습ㆍ정서교육, 기초학력향상지도 기간 : 2011. 4. ~ 12. 대상 : 초등 3~6학년다문화가정자녀 100명 내용 : 주 2~3회온라인화상학습및오프라인멘토링학기당 1회실시 ( 학기당온라인 34시간및오프라인 6시간, 총 40시간 ), 멘토와멘티의다문화캠프 (1회) 실시, 온라인멘토링활동, 오프라인은가정방문및정서교육 운영기관 : 영남대학교다문화교육연구원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37 4) 유치원및초등한국어방문교사제운영 목적 : 유치원및초등저학년한국어능력향상 기간 : 2011. 4. ~ 12. 대상 : 유치원및초등저학년다문화가정자녀 216명 내용 : 주 1회 (2시간), 총 15회, 퇴직교사및교직과정을이수한일반학부모혹은전공졸업자선정하여도서관의독서프로그램과연계지도, 1:1 맞춤형한국어방문교육실시 5) 단위학급에서의학생적응프로그램운영 목적 : 예산이수반되는우수프로그램을적극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다문화가정학생의학교적응력및학습능력향상 기간 : 2011. 4. ~ 12. 대상 : 유 초 중 고등학교다문화가정학생의학급담임 (306학급) 내용 : 학급내다문화가정학생의자신감및학업성취도향상을위한모든활동 6) 다문화가정이중언어캠프운영 목적 : 다문화가정자녀들의이중언어능력배양으로글로벌인재양성및이중언어강사와제자가함께하는이중언어체험학습으로이중언어교육효과증대 기간 : 2011. 7월 ~ 8월중 (1박 2일 ) 대상 : 이중언어강사 30명, 다문화가정초등학생 60명 ( 이중언어강사배치학교중심 ) 내용 - 다문화이해교육 : 엄마나라음식, 전통의상, 역사등문화이해교육 - 다문화음식체험 : 엄마나라전통음식만들기체험및시식 - 다문화레크리에이션 : 이중언어스피드퀴즈, 도전골든벨등 7) 외국인학생및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 목적 : 대구관내외국인학생에게한국문화적경험및한국어교육을적기제공하여, 조기적응및기초학습정착 기간 : 2011. 7월 ~ 12월 (1일 2시간, 월 15일, 6개월 ) 대상 : 외국인학생및중도입국자녀, 특별학급 1교 ( 초등 ) 방법 : 개별보조강사활용으로개인별맞춤형학습지도 나. 다문화교육기반구축 1) 다문화이해를위한연수 가 ) 다문화교육교원직무연수
23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기간 : 2011. 7. 25. ~ 7. 29.(1기, 30시간 ), 2011. 8. 1.~8.5.(2기, 30시간 ) 대상 : 유 초 중등교원 240명 ( 유 67명, 초 91명, 중등 82명 ) 주관 : 대구교육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나 )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연수 기간 : 2011. 3. ~ 12.( 기초및심화과정각 120시간 ) - 심화과정 : 2011. 4. 5. ~ 7. 30.( 매주토요일 6시간및주중 2시간 ) - 기초과정 : 2011. 9. 3. ~ 12. 29.( 매주토요일 6시간및주중 2시간 ) 대상 : 이중언어강사 27명 ( 심화반 ), 다문화가정학부모 40명 ( 기초반 ) 주관 : 대구교육대학교다문화교육센터다 ) 다문화교육일반학생교육 학교별다문화이해교육실시 : 이중언어강사활용, 다름에서어울림으로 CD 활용 (2010. 3. 5. 교당 1개씩배부함 ) 다문화가정학부모봉사동아리회원활용하여다문화이해교육실시 ( 창의인성교육과 -2262, 2010.10.13. 공문참조 ) 다문화교육홈페이지자료활용 : 다문화이해교육 2009 특별연구교사우수보고서장학자료참조 2) 다문화교육연구학교및거점학교지정ㆍ운영가 ) 다문화교육연구학교지정 운영순교명연구주제운영기간 1 죽전초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적용을통한공동체의식함양 2010. 3. 1. ~ 2012. 2. 28. 2 침산초 다문화교육프로그램구안ㆍ적용을통한공동체의식함양 2010. 3. 1. ~ 2012. 2. 28. 3 동천초 다문화교육프로그램구안ㆍ적용을통한공동체의식함양 2011. 3. 1. ~ 2013. 2. 28. 4 서재중 창의적인교육과정재구성적용으로다문화수용성기르기 2010. 3. 1. ~ 2012. 2. 28. 지원 : 교당 1,000만원나 ) 다문화교육거점학교지정 운영 기간 : 2011. 3. ~ 2012. 2. 대상 : 유 6원, 초 12교, 중 6교 ( 총 24교 ) 역할 : 인근다문화교육유관기관과연계한다문화가정학생, 학부모의한글교실, 평생교육강좌, 정보화연수, 다문화캠프주관등 지원 : 교당 500만원 ( 단, 유치원은원당 300만원 ) 3) 다문화교육지도자료개발ㆍ보급 목적 : 질적수준제고및단위학교다문화교육활성화 기간 : 2011. 12월개발 보급 ( 예정 ) 내용 - 배부수량 : 유 초 중 고교 ( 원 ) 당각 1부 - 수록내용 : 이중언어교육교재개발ㆍ보급, 다문화교육창의적체험활동교재개발ㆍ보급 2010. 장학자료, 다문화와국제사회의커뮤니케이션의이해 (900부)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39 2010. 장학자료, 대구다문화교육우수사례집 (900 부 ) 4) 이중언어강사배치ㆍ활용 목적 : 다문화가정자녀의언어적잠재력개발및장차국제교류의가교역할, 이중언어능력배양을통한글로벌인재육성 기간 : 2011. 3. ~ 2012. 2.( 방학기간제외, 10개월 ) 대상 : 초등다문화가정학생이많은학교, 다문화교육연구및거점학교중희망학교 ( 초등 27교 ) 지원 : 이중언어강사전일제월 140만원, 반일제월 70만원지원 - 전일제는 1일 8시간 ( 점심시간포함 ), 반일제는 1일 4시간근무 기본방향 - 다문화가정학생방과후프로그램한국어지도및모국어지도 - 일반학생을위한제2외국어지도및국제문화이해교육지원 - 다문화가정학부모대상한국어지도, 학부모상담, 통역지원 - 방과후교육활동지원교육장소관리및환경미화 - 자료제작및수업자료준비 - 기타다문화가정학생교육활동 ( 창의적체험활동및재량활동수업보조, 다문화관련행사등 ) 과관련한업무지원 - 다문화가정학생의가정통신문번역지원 5) 다문화유관기관협의체조직ㆍ운영 R A I N B O W 목적 : 다문화교육사업유관기관과의정보공유및협력 구성 : 영역별유관기관의다문화사업책임자 구분기관성격연계협력사업연계협력방법비고 Research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개발, 다다문화지원방안연구기관대구, 경북연구회등 ( 연구, 조사 ) 문화교육관련연구, 세미나자문 Academy 교사연수강사, 인력풀구축, 학술교사연수프로그램대학지역유관대학 ( 대학, 학원 ) 포럼등운영 Integration 네트워크구축교육기관다문화교육지원사업추진대구광역시교육청 ( 통합, 완성 ) 및행정지원 N G O 민간기관결혼이민자가족지원및상담다문화교육지원다문화센터, 단체등 ( 비정부기구 ) 다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및일반연구과제수행및프연구학교 4교, 학교거점학교 18 교화로그램개발거점유치원 6 원 Base school ( 연구ㆍ거점학교 ) Organization ( 단체, 조직 ) Welfare ( 복지 ) 정부기관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및행사행정및예산지원 의료기관 다문화가정부모및자녀무료진의료지원료 시청, 구청, 교육의회, 시의회등대구의료원적십자병원등 무지개의일곱빛깔은다양한인종과문화를상징하며 RAINBOW 의영문이니셜을딴 7 개의대표적인영역별기관의협력을의미함 다. 다문화이해제고및확산
24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1) 아름다운동행다문화캠프운영 목적 : 다문화가정학생및일반학생간의캠프체험활동을통한편견극복과상호우의증진으로자아정체감확립에기여 기간 : 토요휴업일및방학활용 ( 탄력적운영 ) 대상 : 관내초 중등다문화가정학생및일반학생 캠프프로그램 ( 예시 ) - 즐거운학교생활에대한교육 - 세계의별난음식, 별난요리, 전통의상입어보기교실 - 사례발표및자유토론 - 친교활동 ( 레크레이션, 장기자랑등 ) - 인근문화유적지견학및한국전통문화체험실시 2) 다문화교육콘텐츠개발ㆍ보급 목적 : 보급ㆍ활용이용이한동영상콘텐츠개발로다문화교육현장수요에대응, 동영상을통한다문화인식제고 내용 - 자라나는초등학생들이예비글로벌시민으로서문화다양성에대한감수성을느낄수있도록하는다문화이해교육동영상콘텐츠제작 - 영상에세이 : 2 영상 x 5편 ( 단편적인자료들을입체적으로조명하여수용자에게 다문화 적화두를던짐 ) - 영상에세이해설편 ( 종합본 ) : 15 영상 1편 ( 진행자가등장하여단편영상에세이의의미를해설하고다문화인식의이해를도움 ) 3) 다문화교육우수사례공모전 목적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의현장경험및정보공유 확산 분야 - 다문화가정학생교육 지도사례 ( 한국어 문화교육 정체성확립 ) - 다문화가정학부모등상담사례 ( 학생교육상담, 사회적응 ) - 다문화이해교육및인식개선사례등 선정기준 : 사례의우수성, 창의성, 적용 확산가능성등 4) 다문화홍보 UCC 공모전 목적 : 다문화이해제고및다문화홍보 대상 : 초 중ㆍ고등학생중희망자 방법 - 출품수 : 팀또는개인당 1편 - 작품형식 : 애니메이션 / 다큐 / 광고등자유롭게 - 작품길이 : 30초 ~ 3분내외 UCC 동영상및사진 내용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41 - 한국에서살아가는다문화가정가족들의고민과그들의희망과꿈을담은내용 - 다문화가정에대한편견극복및다문화사회에대한긍정적ㆍ대안적시각을다룬내용 심사기준 : 공익성 (40%), 창의성 (30%), 작품성 (20%), 기타 (10%) 5) 대구다문화교육홈페이지커뮤니티활성화 목적 : 다문화교육의공급자와수요자, 수요자와수요자, 공급자와공급자를사이버 (Cyber) 상에서연결하여다면적네트워크 (Network) 를구축으로입체적커뮤니케이션의정보공유, 활용, 생산 내용 - 다문화교육관련정보제공 - 다문화가정상호대화방및다문화교육업무담당자대화방 - 각급학교다문화교육장학자료우수사례 - 각급단체기관의다문화사업, 프로그램소개등 대구다문화교육홈페이지 : http://damunhwa.dge.go.kr - 접속방법 : 대구에듀나비회원등록후대구다문화교육카페등록함 Ⅳ. 향후과제 1. 동반 중도입국자녀에대한교육지원 최근재혼다문화가정이증가하면서, 이들이본국에서데려오는자녀가증가하고있다. 이들다수는본국에서성장하여한국에입국하는것이므로, 한국어 문화에대한지식이나이해가거의없는상태에서한국에들어오게되며, 많은가정에서이들을맡아서돌보고교육하기어려운처지에있어, 관련대안교육시설에서이들에대한교육을주로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동반 중도입국자녀의현황등기본적인통계자료를구하기어려운상황이며, 출신국 거주기간 가정형편등에따라세분화되어매우다양하게나타나는교육수요를파악하여대응해야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그간, 정부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의분리교육을지양하고, 일반학생과의통합교육을지향하여왔으나, 동반 중도입국자녀의경우, 다양하고세분화된교육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는별도의접근과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11년에는동반 중도입국자녀의현황을파악하고, 이들을위한교육지원방안마련을중요한과제로추진해야하며, 이와관련한단위학교와의연계 협력이중요하다. 2. 다문화가정의강점을살리는지원확대 그동안다문화가정및그자녀등에대한사회의인식, 정부및민간단체등의지원은이들을사회 경제적취약계층, 특별한지원이필요한교육적소외계층으로보고, 우리사회적응등을촉진하기위한지원에중점을두었다.
24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정이갖는어려움등을해소할수있도록맞춤형지원을제공하는한편, 다문화가정및자녀가갖는강점을잘살리고활용하고있는우수사례등을발굴하여확산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다문화가정에대한우리사회구성원의인식, 다문화가정구성원이스스로에대해갖는인식등을바꾸는데에는이러한사례들이큰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다양성에주목하고, 다문화가정자녀등구성원이가지고있는언어와문화적배경을발전시킬수있도록지원한다면, 이들은새로운인재로성장할수있을것이며, 다양성을존중하고받아들일수있는성숙한사회로발전해갈것이다. < 참고문헌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1). 아름다운동행 2011 대구다문화교육계획.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아름다운동행 2010 대구다문화교육운영의실제.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43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을읽고 장흔성 급속한다문화사회를진입하고있는한국은다양한갈등에대한고민을하기시작하고있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계명대학교다문화사회연구및교육센터와국가인권위원회에서사회통합과다문화사회지향을목표로 인권친화적다문화사회와이주민통합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에대한심포지움은이주민에있어서도수도권집중과중앙집중현상으로지역의특수성이배제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을감안한다면이자리가매우의미있는토론의장이될것이라기대합니다. 교통과통신의발달은자본의이동과사람의이주가가속화되고있습니다. 한국도예외의상황이아니라서국내거주외국인 140만명을맞이하는시대가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민간단체, NGO 등에서이주민의인권적측면에서간헐적으로지원했던사업들이 2006년부터중앙정부가한국의다문화정책이라는공적인영역으로전환한이후급격한다문화정책들이개발되었습니다. 한국의다문화정책은결혼이주여성과그의가족에대한지원정책이그주를이루고있는게사실입니다. 때문에한국의다문화정책은 한국국민만들기 이주여성을출산과농촌노동력대체의도구적존재 로또는복지적측면에서는 시혜적존재로의전락 이라는등의비판을받고있기도합니다. 하지만동북아시아의이주민의유입국인일본, 대만, 한국중에서는가장적극적인다문화정책을시행하고그에따른긍정적인효과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에대한지나친관심과지원이국내소외계층에대한역차별이라는우려도조심스럽게제기되는상황이기도합니다. 본토론자는다문화정책실행의현장전문가로서다문화정책을복지적시혜중심의정책이아니라세계화, 다문화시대의다양한사회적인적자원의확충과사회통합의시각에서바라본다면한국의다문화정책에대한고민과사회적담론이더욱활성화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토론에임하고자합니다. 대구효목초등학교권기자교감선생님의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에대한발제문을중심으로토론하고자합니다. 대구지역의다문화가정의학생수가 2006년 179명에서 2011년 1,262명으로최근 6년사이에 6배로증가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의다문화가정의학생수의급속한증가는학교현장에서새로운어려움으로다가오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안고있는보편적문제점들이가정에서학교현장으로전이되고있음을반증하고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경제적문제, 한국어사용능력차이에서오는가족간의소통의문제, 문화적인식차이에서발생되는문제등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고있는현실입니다. 이러한문제점들을극복하기위하여대구지역의학교에서는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멘토링제운영, 다문화연구학교및거점학교지정및운영, 단위학급다문화가정학생적응프로그램운영, 어머니나라도서보급및대여, 다문화유관기관협의체구성, 다문화페스티벌개최, 다문화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 다문화홍보UCC 경진대회,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등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언어강사양성운영은이주여성의사회참여의기회와경제적활동으로다문화가족들에게만족도가매우높은사업입니다. 심지어본토론자에게방문지도사한국인선생님께서 이중언어강사들이우리보다보수가높다 며볼멘소리를할정도로관심이높은사업입니다.
24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이중언어는이주여성의정체성을인정해주는역할이기도하지만자녀에게서는나의엄마가더이상열악한조건에서의노동자가아니라학교에서친구들을가르치는교사가되었다는것에대한자부심이대단합니다. 향후에도이주여성들의정체성이보장되고경제적활동이가능한다양한일자리들이개발되어야한다고봅니다. 또한단위학급다문화가정학생적응프로그램은어머니의한국어사용에대한어려움으로자녀교육에있어서가장어려움을토로하는현실에서매우시의적절한프로그램이라고생각됩니다. 단위학급별로학교적응력및학습능력향상을위한지원은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학교교육의탈락을방지할수있는효과적인장치이기도합니다. 다문화교육을법적으로지원하는캐나다의학습능력향상을위한지원제도들에대한비교연구도해볼가치가있다고봅니다. 정책에있어서의한계점으로는지원부처의경쟁으로중복적, 단기적, 일회성행사로인한문제를지적하셨는데이점은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가장문제제기를많이하고있는부분입니다. 다문화정책의주무부처가여성가족부로정해진후부터는많이진전이되고는있지만여전히다문화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없는상태에서시혜적이고일회성행사가이루어지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두번째의문제점으로대다수의지원프로그램이 1세대중심이라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습니다. 한국의다문화지원정책의역사가짧기때문에초기에발생되었던이주여성에대한가정폭력등이사회적문제로야기되면서이주여성중심의다문화정책들이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이러한문제점등에대한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으며, 그에따른가족들에대한지원책들도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하지만이주여성의배우자인남편과원가족들이가지는한계점들은단기간에해결될수있는문제들은아니라고봅니다. 이점을착안하여경상북도에서는 2012년부터찾아가는다문화가족인식교육및배우자교육을읍, 면, 동중심으로주민센터나경로당에서실시할예정입니다. 이주민 1세대에대한사회통합정책시행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비롯한다문화지원기관에서진행하고 2세대들은교육중심으로학교현장에서이루어지는거버넌스의공조체제를구축한다면더욱효과적이라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렵다면지역에서라도역할분담이가능하리라고봅니다. 시작에불과하지만경상북도교육지원청과경북도가교육과다문화가족지원에대한협의체를구성하고있으며, 지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학교와의교류가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세번째한계점에서는다문화가족을비롯한소수자중심의지원정책에대한문제를언급하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본발표자도항상주장하고있는내용이기도합니다. 국내거주외국인의비율이 2.3% 수준인점을감안한다면다문화에대한인식의문제가이주민에게만국한된다는협의의의미에서는사회통합이라고볼수없습니다. 97% 이상의내국인들에대한다문화인식전환사업들이시급한시점입니다. 소수의이주민과다문화정책서비스지원기관의노력으로만다문화사회를맞이하기에는역부족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범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제사회이해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제도적으로국제사회이해교육을시행한다면진정한사회통합을이룰수있다고봅니다. 네번째, 다양한언어, 문화적배경을살릴수있는교육지원이필요하다고하셨습니다. 외국어라고하면한국사회는영어로대변됩니다. 아시아지역에서유입인구가가장많은한국은영어중심에서벗어나언어향유권에대한폭넓은지원이필요합니다. 다양한아시아언어들의사용으로다문화가정의정체성을확립하고한국보다비교적경제적상황이열악한엄마나라에대한편견들도외가나라의언어를사용함으로써편견을불식시킬수있다고봅니다. 또한학교교사들이아시아어를사용하며수업에임할수있는역량이된다면다문화가정의자녀들의학교생활이한결수월해지며엄마에대한동질감과소통에도움이되리라생각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부터이중언어콘테스트를시행해오고있습니다. 소수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 권기자 ) 245 자의언어가단순히가정내에서만사용하는것이아니라공적영역에서대회를통해이중언어사용의인정은다문화가정의언어적수용성에많은긍정적인효과를가지고왔습니다. 이중언어강사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지원책들과이중언어교육의세밀한교육용메뉴얼이개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중언어교육을잘받은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청년기가되어아시아각국의민간외교의브릿지역할을할때의국익은경제적수치로는환산하기어려울만큼의효과를나타낼것이라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중도입국자녀에대한교육지원에어려움을말씀하셨습니다. 국제결혼의 35% 가재혼가정에서이루어지고있는현실에서중도입국자녀에대한통계조차정확하지않은게사실입니다. 일부언론과다문화연구기관에서는다문화자녀들의고등학교탈락율이 70% 에이른다며대책을요구하고있습니다. 통계가정확하지않는상황에서이러한논쟁은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문제라는또다른편견을조장할우려가매우높습니다. 대구지역만이라도중도입국자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정확한통계에의한맞춤형교육지원책들이마련되기를희망합니다. 끝으로다문화가정학생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다문화가정의학부모에대한사회적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하셨는데어머니의한국어와한국문화의대한낮은이해도와비교적비주류계층인남편의역량강화를위한방안과지역사회와학교의역할분담을어떻게나누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방안을제시해주시길바라며토론을마치고자합니다.
24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을읽고 고향선 발표자권기자교선생님의 2011 대구다문화가정학생교육정책방향 발표문을통해서현재진행되어지고있는대구다문화교육에대한다문화가정학생교육의전반적인부분이나추진성과나한계, 지원프로그램,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향및정책목표나추진전략향후과제에대한발표내용잘들었습니다. 발표내용을들으면서자료2쪽에있는효과적인교육지원에대해논하신언어 문화적격차를해소하고주류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과이들이가진언어 문화와관련한다양한배경을강점으로볼수있다는것에새삼느껴지는바가큽니다. 또한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이행에감에따라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사회전체적인인식개선이요구되는것과국민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위한지속적인교육의요청에도많은공감하였습니다. 최근우리나라에불고있는다문화열풍은어느나라에서도볼수없었던열풍으로보여집니다. 이러한사회현상은정보통신의급속한발달과저출산고령화에따른노동인구의부족과, 늘어난국제결혼의증가등으로인하여다문화가정이라는새로운형태의가정이생겨나게되고, 그로인해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 다문화열풍 에직면하게된것입니다. 이러한국제결혼이라는사회적변화는우리들에게낯설기도하고다문화에대한다각적인연구가있게도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가정이생겨난후발생되어지는자녀의출생에따라교육문제가사회문제가되는것은당연한일인것같습니다. 무슨일이든준비가따르면허둥대지않고해결할수있듯이지금부터라도체계적인정책이입안되고시행되어진다면앞서보다더좋은결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발표자께두가지의질문을드립니다. 한가지는이렇게많은교육적지원을위해현재추진되고있는여러프로그램들중예를들면, 외국인학생및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이 1일 2시간, 월15일, 6개월간진행하는프로그램이진행중이긴하지만중간평가가어떻게하고있는지를 ( 반응이나나타나는현상듣고싶습니다. 또한가지는 1p에나타나있는 < 표1> 에의하면대구거주외국인만6세이하자녀의수가 2,427명으로 71.6% 에이르고있으나현재유치원에재원중인유아들은 260명밖에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이외의영 유아들은학교외라고해서모든교육에서제외되었습니다. 물론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교육정책이지만, 언어는언어발달이이루어지는유아기에주위환경으로부터언어적자극을통해습득되어집니다. 유아기는언어발달의결정적시기 (3~5세) 로서유아의언어발달수준은유아의전반적인발달및사고발달수준과관계가있는시기입니다. 병이나서의원을찾기보다병이나기전에예방한다면치료비보다적은예산으로해결하듯이, 10분의 1의치료비보다 10분의 9인더어린영 유아들에게언어학습적인지원이있어진다면학교에서언어나학습지원이더욱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을해보았습니다. 언어교육이적기에이루어지도록영 유아시기를놓치지않고지원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를듣고싶습니다. ( 참고로현재어린이집에재원중인대구다문화가정자녀수는 2009년 12월 31일현재 481명입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247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박영숙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과장 ) 1. 다문화사회진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등을포함한 2011년도외국인주민현황은 126만 5천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 2.5% 에해당하고전년대비 11% 가증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1.6). 다문화가정학생도매년 20% 이상급증하고있고, 2011년도에는 3만 8,890명으로 3년만에두배정도증가하였다. < 표 1> 연도별다문화초중고학생추이 ( 단위 : 명 ) 연도인원수다문화초중고학생수 ( 전년대비증가율 ) 2008 2009 2010 2011 20,180 (37.7% ) 26,015 (28.9% ) 31,788 (22.2% ) 38,890 (2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에따르면 2050년에는결혼이민자가총인구의 5% 를상회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OECD 국가중우리나라의외국인증가율이최고수준에달하는등다문화가정은이제우리사회에서흔히볼수있는가족형태로자리잡고있다. 다문화가정의증가는생산가능인구증가, 지식기반사회에필수적인다양성과창의성증가로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는한편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이지연될경우, 인구의빈곤화와인종ㆍ계층간갈등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증가우려가동시에상존하고있다. 2. 정부의다문화정책추진체계 정부에서는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정착과사회통합을위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결혼이민자및그자녀를위하여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또한, 범부처차원의체계적인지원을위하여 2009년부터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를구성 운영하여중기계획및매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 11부처에서다문화정책과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에서는 2010년 5월 2010~2012년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을마련하였고, 2011년 3월 2011년도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통해 열린다문화사회로성숙한세계사회구현 의비전아래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등 5개영역 61개세부과제를각중앙행정기관에서추진하고있다.
24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운영체계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지원 국무총리실 실무위원회 ( 위원장 : 여성가족부장관 ) 지원 실무추진단 ( 단장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 기재부교과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성가족부 3. 다문화가정학생현황및특성 3-1. 다문화가정학생현황아래 < 표2> 의최근 4년간전국초중고학생수는줄어들고있는반면다문화가정학생수는매년 20% 이상늘어나고있다. < 표 2> 최근 4 년간초중고전체및다문화학생수추이 ( 단위 : 명 ) 인원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다문화학생수 (A) 20,180 26,015 31,788 38,890 전체학생수 (B) 7,617,796 7,447,159 7,236,248 6,986,853 다문화학생비율 (A/B*100) 0.26 0.35 0.44 0.56 2011년도외국인주민자녀 1) 는만18세이하 151,154명이고, 이는 2010년 121,935명보다 23.9% 가증가한결과이고, 2011년도다문화가정초 중 고생은 38,890명으로전년대비 22.3% 가증가한수치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다문화가족자녀는크게 3 가지유형으로 -ⅰ) 결혼이민자 ( 또는한국국적취득자 ) 가한국인과사이에서낳은자녀, ⅱ) 결혼이민자 ( 또는한국국적취득자 ) 가한국인과결혼전에본국사람과의사이에서낳은자녀, ⅲ) 한국인이결혼이민자 ( 또는한국국적취득자 ) 와결혼전에한국사람과의사이에서낳은자녀 - 로구분된다.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 박영숙 ) 249 < 표 3> 2011 년다문화가정학생수현황 ( 단위 : 명 ) 다문화가정학생 합계 국제결혼가정학생 외국인근로자가정학생 구분 초 중 고 계 증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11년 28,748 7,735 2,407 38,890 22.3% 27,285 7,246 2,145 36,676 1,463 489 262 2,214 지역별로는경기 22.1%, 서울 15.3%, 전남 8.3% 순이고, 서울, 경기, 인천의수도권이전체 42.6% 를차지하고있다. < 표 4> 2011 년시도별다문화가정학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경기서울전남충남전북경남경북강원인천충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계 2011 (22.1) 8,578 (15.3) 5,951 3,236 (8.3) 2,607 (6.7) 2,605 (6.7) 2,515 (6.5) 2,348 (6.0) 2,116 (5.4) 2,012 (5.2) 1,729 (4.4) 1,616 (4.2) 1,002 (2.6) 864 (2.2) 842 (2.2) 500 (1.3) 369 (0.9) 38,890 (100) 국적별현황을보면일본 31.3%, 중국6,716명 (17.3%), 필리핀6,318명 (16.2%), 중국 ( 조선족 ) 5,796 명 (14.9%), 베트남 2,188명 (5.6%) 이다 < 표 5> 2011 년국적별다문화가정학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일본중국필리핀중국 ( 조선족 ) 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기타계 학생수 12,164 (31.3) 6,716 (17.3) 6,318 (16.2) 5,796 (14.9) 2,188 (5.6) 951 (2.4) 861 (2.2) 541 (1.4) 3,355 (8.7) 38,890 (100) 3-2. 다문화가정학생의특성다문화가정학생중다수는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상황이며, 한국어가서툰어머니의자녀지도등으로언어발달지체, 문화부적응이발생하는등어려운교육여건에처해있다. 더욱이최근에는최근외국인과재혼한가정증가로외국에서성장한자녀인중도입국자녀가증가하고있어이들에대한맞춤형교육을통한학교적응지원이절실한상황이다. 중도입국자녀의경우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한후한국인과재혼한부또는모를따라우리나라에입국한자녀로한국어및한국문화에대한경험이없고가족해체와학습공백등으로학교생활과상급학교진학이어려운실정이다. 2010년 11월교육과학기술부조사결과에따르면중도입국자녀현황은초등학생 805명, 중학생 647 명, 고등학생 1,080 명등총 2,532 명이고, 특히중고등학생비중이 68.2% 이나된다. 따라서이들이언어 문화적격차를해소하고우리나라의건강한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세심한맞춤형교육지원이절실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이들이가지는언어 문화와관련한다양한배경을강점으로살릴수있도록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25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4. 그간의다문화가정학생지원성과 4-1. 개요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을수립하여다문화가정학생의학교적응과기초학력향상을위하여맞춤형교육지원을하여오고있다. 다문화가정학생들의특성에맞게그들의어려움에보다관심을기울여필요한교육을제공하기위한고민을해왔다. 초기에는이들에대한관심은얼마나빨리우리나라교육, 문화에적응시킬것인가에있었다. 정책의초점도한국어교육, 보충학습등에국한됐다. 2011년들어다른시각에서이들을살피기시작하고있다. 이들의다름을재능으로키워줄수있는방안을고려한것이다. 다문화가정학생들을대상으로한 글로벌브릿지프로그램 이재능에맞춘정책으로볼수있다. 4-2. 외국인근로자자녀의교육권보장 2008년과 2010년에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및제75조를개정하여중도입국자녀도본국의학적이없어도임대차계약서등국내거주사실증명만으로초 중학교에취학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그결과외국인불법체류자자녀의경우에도아동의학습권보호를위하여초 중학교에취학할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었다. 4-3. 다문화가정학생맞춤형교육지원교육과학기술부는다문화가정학생의한국어능력향상을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한국어교재인 학교가좋아요 를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통해개발하여전국에보급하였고, 보다체계적인지원을위해다문화가정학생이 10명이상되는초등학교를거점학교로지정하여방과후한국어교육, 캠프,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등기반을제공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는언어적 경제적으로취약한다문화가정학생의특성을고려하여교 사대생을멘토로하여개별상담, 학습지도등기초학력향상을꾀하였다. 그효과는매우좋았다. 대표적으로영남대멘토링사례가 2010년말일부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되기도했다. < 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우수사례 > 언니선생님, 덕분에전교 1 등먹었어요. 대구의한제과점에서영남대대학생 3 명과청도의다문화가정학생 3 명을만났다. 이아이들은 다문화가정 - 대학생온라인멘토링사업 을통해성적이크게올랐다. 이날만난박효진 ( 금천초, 9 세 ) 어린이는지난중간고사때전교 1 등을차지했다. 평소학원다닐엄두도못냈던아이들이대학생멘토를통해학습지도를받으면서성적이크게오르기시작했다. 수학문제보다좀더어려운일상의고민도나누면서이제는눈빛만으로도서로의마음을읽는 한가족 이되었다. 2010 년 12 월 20 일, 경제 2011 년부터는다문화가정학생의이중언어적강점을통해양국의감수성을두루갖춘글로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 박영숙 ) 251 벌인재를육성하고자 글로벌브릿지사업 을시행하고있다. 글로벌브릿지프로그램 의내용으로는다문화가정학생들의잠재력을키워주는수학 과학영재프로그램과부모출신국의이해와이중언어적장점을키워국제적리더로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는국제지도자프로그램이있다. 수학과학영재프로그램은서울교대, KAIST, 경남대에서국제지도자프로그램은광주교대에서각각 40명씩학생을선발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2010.12월에는서울교육청-서울시와의 MOU를통해서울 다솜학교 를, 2011.7월에는고용노동부-충북교육청과 MOU를통해충북 다솜학교 를각각 2012년3월에개교할예정이다. 인천에서도 2013.3월초중고과정의 다솜학교 를설립준비중이다. < 표 6> 다문화대안학교설립예정현황 구분 ( 서울 ) 다솜학교 ( 충북 ) 다솜학교 개교예정 '12. 3 월 '12. 3 월 과정, 규모고교 120 명 ( 서울모집, 기술교육 ) 고교 135 명 ( 전국모집, 기술교육 ) 추진경과 교과부- 서울교육청 -서울시 -사통위 MOU( 10.12) 서울교육청, 설립계획수립 ( 11.3) 고용노동부, 설립계획수립 ( 11.5) 교과부-고용부-충북교육청 -사통위 MOU( 11.7) 4-4. 다문화가정학부모역량강화다문화가정학부모의역량을활용하기위해 09년부터대졸이상고학력다문화가정학부모를대상으로 '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 '( 서울교대-서울시교육청연계, 900시간과정 ) 을운영하여, 과정이수자가다문화교육거점학교에서방과후강사로활동중이다. 10년에는경기도지역을대상으로운영을확대하였고, 11년도에는인천지역까지대상지역을확대운영하여다문화가정유아, 동반 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에연계하여활동하도록할것이다. 이를통해, 우수한다문화가정학부모자원을활용하고, 다문화가정학생의자긍심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이중언어강사활동사례 ( 서울시교육청 ) > 몽골출신이중언어강사 ( 중부교육청 - 신당초등학교 ) 평소언어소통에어려움을겪는관계로담임선생님, 친구들과소원하게지내던몽골학생의경우, 몽골언어권의이중언어강사의등장으로, 일상적인소통과학교적응에자신감을가지게됨 평소에인사도없던몽골학생이학교에즐거운모습으로등교하고, 한국어와몽골어로선생님들께인사하는변화된모습을통해, 교장선생님등의칭찬을받고이중언어강사로서자부심을가짐
25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4-5. 다문화이해교육우리부는다문화가정자녀증가에따라예비교사의다문화교육역량을높이기위해 2009년부터교ㆍ사대에다문화교육강좌개설을지원하고있으며이를통해예비교원들의다문화에대한지식과감수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됩니다. 그간예비교사, 담당교사, 학부모대상으로다문화이해교육을시켜왔고, 향후에는이들뿐아니라일반교사, 교장, 교감등관리자, 일반학생들의다문화이해교육을강화할계획이다. 4-6. 학업중단율감소교육과학기술부는다문화가정자녀의학교적응과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위하여제도적으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을개정하여중도입국자녀의취학을용이하게하는한편행 재정적으로다문화가정학생의학교적응력강화와다문화학부모의교육역량강화, 다문화이해교육연수등다양한맞춤형교육지원을해왔다그결과다문화가정학생의학업중단률은현저히줄어들었고, 학교밖의다문화가정아이들이학교안으로들어오고있다. < 표 7> 2009-2010학년도다문화가정학생의학업중단률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초중고계재학생수 ( 명 ) 21,466 3,294 1,255 26,015 2009학년도학업중단자수 ( 명 ) 114 84 25 223* ( 09.3~ 10.2) 학업중단률 (%) 0.53 2.55 1.99 0.85 재학생수 ( 명 ) 24,701 5,260 1,827 31,788 2010학년도학업중단자수 ( 명 ) 97 83 35 215 ( 10.3~ 11.2) 학업중단률 (%) 0.39 1.58 1.92 0.68 재학생수는매년 4월1일기준수이고, 학업중단자수는해당기간동안학업중단한학생수 5. 향후다문화교육방향앞서말씀드렸듯이저출산ㆍ고령화, 세계화등으로다문화가족의증가추세가지속되고정책수요도커질것으로전망됩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통해이들이우리사회구성원으로당당하게성장해나갈수있도록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 특히이들이겪는어려움이자녀교육이므로이에대한적절한지원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다문화가정학생을소외 취약계층으로지원의대상에서이들이갖는이중언어능력등강점을인정하는인식의변화필요한시점입니다. 우리부는다문화가정학생교육을지금까지의이해 적응교육에서벗어나학업 직업 진로상담교육을강화하는한편성장단계별맞춤지원체제를구축하여우리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합니다.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 박영숙 ) 253
25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을읽고 박정선 세계화시대의도래와국제결혼, 이주노동자의유입등으로인해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인구가 130만명을넘어서면서한국사회도이제는서서히다문화사회로진입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회적변화로교육헌장에서도외국인자녀들에대한교육을포함하는다문화교육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국가차원의관심도점차증대되고있으며, 이러한시대적흐름을반영하여 2009년도부터연차적으로시행되고있는 개정교육과정 의교과서에도다문화교육과관련한주제가반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근 4년간전국초중고학생수는줄어들고있는반면다문화가정학생수는매년 20% 이상늘어나고있습니다. 또한현재미취학아동 (0세 ~ 만 5세 ) 이 85,542명 ( 행정안전부. 2011) 으로전체외국인주민자녀 (151,154명) 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향후 5년이후에는학교현장에다문화가정의자녀수가많이증가할것으로보여장기적인계획이필요한현실입니다. 본토론자는발표자께서다문화가정학생의현황과최근에중도입국자녀의증가등으로맞춤형교육지원이절실히필요하며, 다문화가정학생들의지원성과로다문화교육현장에서도많은변화와성과가있는대부분의내용에동감하면서도현재교육기관에서다문화교육이어떠한형태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한실태와그에따른실천적인방안들이개괄적인측면에서보다는보다구체적인방안으로제시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을가집니다. 따라서토론자는대다수의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다문화교육의현실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방안들을조심스럽게말씀드리고자합니다. 학교다문화교육현황을보면, 적응교육의비율이제일높으며 51, 다문화이해교육 33, 교사교육 19, 기타 9% 를차지하는데, 그동안적응교육에만너무치우친느낌이있어안타까움을느꼈는데, 오늘발표자께서지금까지의적응교육에서벗어나학업. 직업, 진로, 상담교육을강화하는정책방향으로추진하겠다는내용에매우동감합니다. 다문화이해교육에있어서도그동안담당교사위주의다문화이해교육을확대해서, 일반교사, 나아가서교장교감, 일반학생들에게까지교육을강화할계획이라는부분너무나공감하는바입니다. 다문화교육을전개할때교사들이생각하는어려운점으로 다문화교육에대한지식이나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 박영숙 ) 255 이해부족 다문화교육자료부족 다문화교육필요성인식부족 다문화교육에대한교사연수부족 으로나타났으며다문화교사연수를받은경험이있는교사는 2.7% 에지나지않았습니다. 다문화교육의방향과실천여부는교사의인식과노력에달려있으며, 결국다문화교육을핵심적으로수행하는주체가교사이므로다문화교육정책은교사의다문화적인식을살펴보는데서부터출발해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일반교사의다문화이해교육은특히초등학교에서는절실한교육이라고봅니다. 또한현장에서수년간한국어강의를하면서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고민을들을때가있는데, 얼마전중국에서온한결혼이민여성은딸 8세인초등학생을중도입국자녀로데리고들어왔습니다. 딸이학교에다니면서언어사용에큰변화가생겼는데중국어를전혀사용하지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엄마의권유에도불구하고딸은집에서조차중국어를사용하지않으려고한다는고민을듣고현재일반학생들과교사의다문화감수성교육이시급한현실임을절감했습니다. 다문화교육은모든인간이차별받지않고존중받아야한다는교육철학인동시에서로다른것을이해하고수용하며협력할수있는태도를기르는것입니다. 좀더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교육과정및적절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사연수운영과연구활동에더욱노력한다면유아, 교사나아가우리국민의올바른다문화의식의변화를가져올것입니다. 오늘발제해주신교육과학기술부박영숙교육복지과장님의원고내용을통하여최근학교교육현장에서실시되고있는다문화교육의방향을향후어떻게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지에대하여진지하게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신것에대하여감사를표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실시되고있는다문화교육에대하여다양한측면에서확대할필요성이있음을일깨워주신것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토론을마치고자합니다.
25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다문화교육 )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을읽고 배인숙 세계의글로벌화와더불어우리한국사회는빠른속도로다문화사회로이미진입했습니다. 각기다른인종적문화적배경을지닌외국인근로자와결혼이민자그리고북한이탈주민의수가급격히증가하면서한국사회는새로운도전과문제들에직면해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교육과학기술부를포함한정부의여러부처와지자체에서다양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어무척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오늘이자리에서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에대해토론하게됨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금까지펼쳐온여러정부부처와지자체의다문화관련정책추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이지연될경우인구의빈곤화와인종및계층간의갈등에따른사회 경제적인무형의사회비용이증가할것이라는박영숙교과부교육복지과장님의예상과전망에충분히동의합니다. 이러한글로벌시대에적절한교육적처방이발빠르게진행되지않으면향후가까운미래에치르게될막대한사회적비용을감안해보면다문화관련정책을지금보다더욱확대 추진되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하지만이렇게중요하고시급한다문화관련정책추진에있어서조금아쉬운점은다문화관련정책을총괄하고통제할수있는소위 컨트롤타워 의부재는아쉬운점으로남습니다. 2009년부터총리실에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구성하여중기계획및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지만교과부, 여성가족부, 법무부등여러부처에서다문화관련정책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는것은효율성측면에서다소무리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따라서여러부처에서성과위주의다문화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현재보다는좀더내실이있는정책추진을위해다문화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수행할수있는새로운추진체제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에대한대안으로가칭 외국인이주 이민관할지원청 의개설에대한발표자님의의견을묻고싶습니다. 또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을위해 61개세부과제를기획하여추진하고있는데, 그에대한구체적인안내를해주시면시 도교육청차원에서다문화관련정책을추진하는입장에서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2010년교과부조사결과에따르면중도입국자녀현황중에서특히중 고등학교학생이 68.2% 를차지하고있어, 교육의사각지대에내몰리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이들에대한교과부차원에서의중 장기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봅니다. 교과부차원에서의중 장기적인대책이수립되었을경우안내해주시면정책과제추진에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외국인자녀경우아동의학습권보호를위해초 중학교에취학할수있는법적장치를마련하여교육을받을수있게되어다행입니다. 중 장기적인차원에서본다면현재결혼이민여
글로벌시대다문화사회와교육방향 ( 박영숙 ) 257 성의자녀와그가족에대한지원책은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활발하게지원하고있으나, 특히외국인자녀와그가족에대한지원책은그에비해매우미흡한실정이라판단됩니다. 그이유는선거권과관련이있다고판단되어외국인자녀와그가족에대한중 장기적인관점에서합법적인외국인근로자에한정하여선거권을부여하는것에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발표자께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학부모의역량강화를위해 2009년부터대졸이상의고학력다문화가정학부모를대상으로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여과정이수자가다문화교육거점학교에서방과후학교강사로활동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중언어강사대부분이중국, 일본, 필리핀출신학부모로구성되어그외에출신국다문화가정부모의이중언어강사기회가다소제한되고있습니다. 이들에대한대책또한필요하리라판단됩니다. 그리고이중언어강사를대상으로이중언어강사에대한만족도를자체조사해본결과몇가지문제점을제기했습니다. 첫째, 다문화 용어에대한거부감이있어새로운용어를지정해달라는요구둘째, 이중언어강사제도가전일제로운영되는것이아닌반일제로운영되어가정경제에큰보탬이되지않는다는점, 셋째, 1년계약이라신분이불안정하다는문제등을문제로제기하고있습니다. 이들에대한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입니다. 다문화가정학생에대한교과부의관심과그간의성과에대해서는발표자도충분히동감합니다. 특히다름을재능으로키워줄수있는방안을고려한다문화가정학생들을대상으로한소위 글로벌브릿지프로그램 이재능에맞춘정책에이라는평가에대해충분히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발표자가 2006년부터다문화정책에대해분석해본결과, 시행초기에는다문화가정학생들을지원의대상의관점에서 2011년현재는글로벌리더라는역량을갖춘인재로써강점을발굴해야할대상으로그들을바라보는관점의전환은매우높게평가하고싶습니다. 향후중장기적인다문화정책을수립시지원의대상으로다문화가정구성원을바라보는것보다는강점을발굴하여가까운미래에국가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인재로그들을바라보아야할것입니다. 끝으로다문화사회란다양한국가들의인종과민족들이우리사회에서함께살아가면서서로편견이없고, 상호존중하면서인정받는사회가이상적인다문화사회라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구성원들이한국사회에서인정받고자존감을유지하며, 우리국민으로당당히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올바른다문화정책을추진하고계시는정부부처와발표자님의노력에감사의인사를드리며토론을마치고자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제 3 섹션 외국인근로자 사회 : 이상식계명대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2009 헌마 352 사건을중심으로 - 김종세 이주노동자와인권 - EU사례를중심으로 - 임운택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손미정 다문화시대의외국인고용정책현황과나아갈방향 이재홍
261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2009 헌마 352 사건을중심으로 - 계명대학교법학과교수 / 다문화센터장김종세 I. 서론 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0년 한-중고용허가제협력이행양해각서 체결이후 1년여만에중국근로자 120명이고용허가제에의하여한국에최초로입국한다고밝혔다. 1) 2011년 6월 28일입국하는중국근로자는 2008년 12월에시행한한국어능력시험에합격한 7,232명가운데대한민국에취업을지원하여근로계약이체결된근로자는 120명이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에따라각각지정된취업교육기관으로이동해업종별로 2 박 3일간의취업교육을받은후근로계약을체결한 69개업체에인도되어산업현장에서근무하게된다. 이렇듯이번중국근로자도입을계기로실질적으로 15개송출국모두로부터인력도입이가능해짐에따라사용자들의외국인근로자선택의폭도넓어지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노동사회현상에서는실정법에대한헌법적쟁점들이제기되는경우가있다. 그대표적인예로고용허가제에있어서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업장변경 3회제한에대한내용이다. 바로얼마전 2011년 9월 29일헌법재판소가결정한사건부호 2009헌마352 헌법소원심판은 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사업장변경제한에관한사건이다. 즉외국인근로자를직접관리하도록하는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있어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 3회로제한하고있는심판대상조항의사건이다. 이에대하여외국인이헌법상기본권주체성과관련하여헌법적쟁점을동사건을중심으로다루어보고자한다. 1. 사건의개요 청구인 N.V. Dan은베트남국적의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의한고용허가를받아 2008년 5월 25일우리나라에입국하여근로를개시하였다. 동법률제25조제4항의외국인근로자는자신이근로하는사업장을 3회초과하여변경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청구인은 3회째사업장변경후계약해지 ( 경영상해고 ) 로퇴사처리되었는데, 동법률제25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30조제2항에의하여더이상의사업장변경이불가능하게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원칙적으로 3회를초과할수없도록하고, 예외적으로사업또는사업장변경이모두외국인근로자에게귀책없는사유만으로이루어진경우 1회에한하여추가로변경을허용하고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및동법 * 2011 년 11 월 5 일학술대회에서의본발제문은아직완성되지않은것으로서인용하는것을자제해주기바람. 1) 고용노동부, e 고용노동뉴스 고용허가제로중국근로자최초도입, 2011.6.28 2) 2011 년 9 월 29 일결정, 병합사건 : 2007 헌바 108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25 조제 4 항등위헌확인, 2009 헌마 23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25 조제 4 항등위헌확인.
26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시행령제30조제2항이청구인의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등을침해하여위헌이라고주장하면서이사건을 2009년 6월 30일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심판의대상 본사건심판의대상은구 ( 즉헌법소원청구당시 3)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25조제4항 4) 및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 5) 이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지여부이며, 그대상조항및관련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헌법소원제기당시심판대상조항 가. 동법제 25 조제 4 항 동법제25조제4항은사업또는사업장변경의허용에관한조항으로서, 동법동조제1항 6) 의규정에의한외국인근로자의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은제18조제1항 7) 의규정에의한기간중원칙적으로 3회를초과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동법시행령제 30 조제 2 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은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에관한조항으로서, 동법제25조제4항단서의규정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은외국인근로자가법제25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만으로사업또는사업장을 3회변경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추가로허용할수있다. (2) 헌법재판소결정당시개정된심판대상조항 가. 동법제 25 조 8) 동법제25조 ( 사업또는사업장변경의허용 ) 1 제8조제4항에따라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고용된외국인근로자와같은조에따라고용허가를받은후제18조의2에따라취업활동 3) 2009 년 6 월 30 일헌법소원청구당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25 조제 4 항을말하고, 헌법재판소결정은 2011 년 9 월 29 일선고전에개정된법률조항을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지칭하고있다. 4) 2005. 5. 31. 법률 7567 호로제정되고, 2009. 10. 9 법률제 979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5) 2004. 3. 17. 대통령령제 18314 호로제정되고, 2010. 4. 7. 대통령령제 2211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6) 동법제 25 조 ( 사업또는사업장변경의허용 ) 1 외국인근로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서정상적인근로관계를지속하기곤란한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직업안정기관에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1. 사용자가정당한사유로근로계약기간중근로계약을해지하고자하거나근로계약이만료된후갱신을거절하고자하는경우 2. 휴업 폐업그밖에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그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19 조제 1 항또는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외국인고용허가의취소또는고용제한조치가행하여진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7) 동법제 18 조 ( 취업활동기간의제한 ) 제 1 항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날부터 3 년의범위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다. 8) 2010. 6. 4. 법률제 10339 호로개정된것.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63 기간을연장받은외국인근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서정상적인근로관계를지속하기곤란할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1. 사용자가정당한사유로근로계약기간중근로계약을해지하려고하거나근로계약이만료된후갱신을거절하려는경우 2. 휴업, 폐업, 그밖에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그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9조제1항에따라고용허가가취소되거나제20조제1항에따라고용이제한된경우 4. 사업장의근로조건이근로계약조건과상이한경우, 근로조건위반등사용자의부당한처우등으로인하여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사용자가제1항에따라사업또는사업장변경신청을한후재취업하려는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경우그절차및방법에관하여는제6조 제8조및제9조를준용한다. 3 제1항에따른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출입국관리법제21조에따른근무처변경허가를받지못하거나사용자와근로계약이종료된날부터 1 개월이내에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하지아니한외국인근로자는출국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상재해, 질병, 임신, 출산등의사유로근무처변경허가를받을수없거나근무처변경신청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각각그기간을계산한다. 4 제1항에따른외국인근로자의사업또는사업장변경은제18조제1항 9) 에따른기간중에는원칙적으로 3회를초과할수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 10) 에따라연장된기간중에는 2회를초과할수없다 ( 제25조제1항제2호의사유로사업또는사업장을변경한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동법시행령제 30 조 11) 동법시행령제30조 ( 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 ) 1 법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상해등으로외국인근로자가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기는부적합하나다른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무하는것은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2 법제25조제4항단서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은외국인근로자가법제9조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하고입국하여최초사업또는사업장에배치되기전까지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업또는사업장을 1회변경한경우가법제25조제4항본문에따른 3회에포함되어있을때에 9) 동법제 18 조 ( 취업활동기간의제한 ) 1 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날부터 3 년의범위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다. 10) 동법제 18 조 2( 취업활동기간제한에관한특례 ) 1 다음각호의외국인근로자는제 18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 1 회에한정하여 2 년미만의범위에서취업활동기간을연장받을수있다. ( 개정 2010.6.4) 1. 제 8 조제 4 항에따른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고용된외국인근로자로서제 18 조에따른취업활동기간 3 년이만료되어출국하기전에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재고용허가를요청한근로자 2. 제 12 조제 3 항에따른특례고용가능확인을받은사용자에게고용된외국인근로자로서제 18 조에따른취업활동기간 3 년이만료되어출국하기전에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재고용허가를요청한근로자 11) 2010. 4. 7. 대통령령제 22114 호로개정된것.
26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는법제25조제4항본문에도불구하고 1회를추가하여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허용할수있다. 3 직업안정기관의장은법제25조제3항에해당하는출국대상자의명단을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청구인의주장및사건의쟁점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은사업장변경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만허가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이사건법률조항은최대변경가능횟수를설정하여이를 3회로제한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계약해지의자유를사실상부정하거나제한하고있는바, 이는외국인근로자를강제근로에놓일위험에처하게한다는점에서청구인의헌법상근로의권리, 직업의자유, 행복추구권등을중대하게제약하는것이다. (2) 이사건법률조항은 3회째변경된사업장에서는더이상사업장변경을허용하지않아외국인근로자는 3회째변경이이루어진사업장에서의인권침해, 차별행위에대하여문제제기를할수없는상황에놓이게된다. 이는인간의존엄성을존중하는근로조건을규정한헌법제32 조제3항근로의권리및헌법제15조직업의자유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다. (3)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단서는단지본문의예외를대통령령에위임할것을규정하면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지아니하고추가변경가능횟수및추가변경사유를전혀예측할수없도록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어명확성의원칙및헌법제75조의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반한다. (4) 이사건시행령조항은사업장변경이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를정하고있는바, 그요건을지나치게엄격하게정함으로써청구인의근로의권리등을침해하여헌법제37조제2항과잉금지원칙및본질적내용침해금지원칙에반한다. II.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기본권주체성 1. 고용허가제 12) 도입 우리나라에외국인이입국해서근로를제공하게된것은 1991년 10월경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에관한업무지침 13) 이시행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근로자는이후산업연수생이라는이름으로국내에입국하여단순노무분야의근로를제공해왔지만, 연수생신분이라는제약 12) 고용허가제주요취지는다음과같다. 1 내국인고용기회를보장하면서합법적외국인력활용, 2 송출비리방지및외국인력선정및도입절차투명화 ( 국가간 MOU 체결 ), 3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능력등을충족하는적격자를직접선정하여고용할수있어사업주의근로자선택권보장, 4 외국인근로자에대해합리적인이유없이부당한차별을금지하고내국인근로자와동일한노동관계법을적용하는등외국인근로자의기본적인권보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1, 505 면. 13) 법무부훈령제 255 호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65 때문에근로기준법의적용을제대로받지못해낮은임금과부당근로를강요당하면서점차사업장을이탈하여불법체류자가되는사례가증가했다. 이에따라국내노동시장의교란, 중소기업의인력난, 외국인근로자에대한인권침해, 국가이미지실추등의사회ㆍ경제적문제가야기되자 2003년 8월 16일사업주가단순노무분야외국인근로자를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고, 정부가외국인근로자를직접관리하도록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를 14) 도입하는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04년 8월 17일시행되었다. 2. 고용허가제절차와주요내용 (1)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있어서고용허가제와관련하여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5) 동법률의적용분야를비전문취업과방문취업으로서저숙련외국인력에초점을맞추어, 16) 동법률은 내국인구인노력 을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받으려는사용자의필수자격요건으로규정하고있으며, 17) 외국인근로자가취업할수있는업종과규모도국내노동시장의인력수급현황등을고려하여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18) 즉, 국내부족인력은고령자, 여성등국내유휴인력의활용촉진을우선으로하여야하며보충적으로외국인력을활용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단순노무를제공하는외국인력이한국사회에장기체류함으로써발생하는국내노동시장의교란문제뿐아니라결혼, 출산, 자녀교육등의사회적비용증대에따른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외국인근로자의취업기간을 3년으로제한하면서출국후 6개월이지나야재입국및재취업이가능하도록하는등취업기간을단기순환하도록하였다. 19) 또한동법률은차별금지에관한규정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고, 20) 외국인근로자가반드시근로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어, 21) 기존산업연수생제도와달리이법에따라취업하는외국인근로자에게근로자성을인정하고있다. (2) 선정및도입절차 22) 도입규모및송출국가등주요정책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인력송출양해각서체결 ( 우 14) 다시정리하자면고용허가제는국내인력을구하지못한기업이정부의허가를얻어외국인근로자를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으며, 기존의산업연수제제와는달리외국인근로자의도입및관리를정부와공공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에서직접담당하는것을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0, 505 면. 15) 헌법재판소 2009. 9. 24. 2006 헌마 1264, 판례집 21-2 상, 659, 673-675 참조 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2 조, 제 12 조제 1 항 1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6 조 18)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8 조제 2 항 1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18 조 2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22 조 2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 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0, 506 면.
26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리나라와송출국가 ) 한국어능력시험 ( 시행 : 우리나라 ) 외국인구직자명부작성및관리 ( 송출국가 : 작성, 우리나라 : 관리 ) 내국인구인노력 (7-14일) 외국인근로자선정및고용허가서발급 ( 사용자 : 선정, 고용노동부 :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용자와외국인근로자 ) 사증발급인정서신청및발급 : 입국 )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및고용 / 체류지원 ( 취업교육, 보험가입, 사업장배치 ) 23) (3) 고용절차 24) 일반외국인 :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서발급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근로자입국및취업교육 사업장배치, 사업장고용및체류지원 외국국적동포 : 내국인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근로계약체결 근로개시신고 3. 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 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의주체에외국인이포함될것인가가문제되는데, 여기서외국인이란한국국적을갖지않고외국국적을보유한자는물론이고나아가무국적자도포함하는개념이다. 25) 헌법제2장은 국민의권리와의무 라고규정하고있는바, 문언상으로보아외국인에게도기본권이인정되는가에관하여는학설이대립되고있다. 26) (1) 부정설 헌법은국민에게만주체성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국민에는외국인이포함되지않는다하여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부인하는견해이다. 27) 이견해에의하면외국인에게기본권을인정할것인가는입법정책의문제이지헌법상의보장문제가아니라고한다. 28) (2) 긍정설 23) 취업교육은 (2 박 3 일, 20 시간 ) 은한국어, 한국문화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등으로구성되며외국인근로자의조기국내적응지원하기위해실시되고있다. 주로취업교육은제조업에종사하는일반외국인근로자의경우노사발전재단및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타업종은대한건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서실시하고, 외국국적동포의경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0, 508 면. 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0, 506 면. 2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1, 381 면. 26) 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에관해서는 H. Quaritsch, Der grunderechtliche Status der Auslaender,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 S. 663-737 참조. 27) 박일경교수는우리헌법상외국인의국내법상의권리는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인정되는특수한법적권리로서제 2 장의국민의기본권보장과는무관한것이라고한다. 기본적인권과그주체, 고시연구 1974.10, 12-17 면 ; 김철수, 앞의책, 382 면재인용. 28) 동사건에대하여헌법재판소김종대재판관은우리나라헌법이기본권을규정하고있는조항의형식, 헌법제정사, 기본권의본질과기능및인권이헌법에수용되는과정, 우리나라헌법의외국인에대한보호방법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 기본권주체성을인정할수없으며헌법상보장된기본권의침해에대한구제수단인헌법재판소법제 68 조제 1 항에따른헌법소원심판청구의당사자능력을인정할수없다고설시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67 헌법이명문으로외국의기본권주체성을부인하고있지않으므로특정한기본권은외국인에게도인정된다고한다. 이설은다시권리의성질에따라외국인에게도인정되는기본권과외국인에게는인정되지않는기본권을구분하는학설 ( 성질설 ) 과헌법의문언에따라구분하는학설 ( 문언설 ) 로나뉜다. 29) (3) 헌법재판소판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소정의헌법소원은기본권의주체이어야만청구할수있다고한다음, 국민 또는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 외국인 은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30) 즉,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등과같이단순히 국민의권리 가아닌 인간의권리 로볼수있는기본권에대해서는외국인도기본권주체가될수있다고하여인간의권리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인정하였다. 31) 이와같이외국인에게는모든기본권이무한정인정될수있는것이아니라 인간의권리 의범위내에서만인정되는것이므로, 먼저이사건법률조항이제한하고있는것이어떤기본권과관련되는것인지를확정하고, 그기본권이권리성질상외국인인청구인에게기본권주체성을인정할수있는것인지살펴야할것이다. (4) 사견 천부인권인자연권은모든인간이권리이기때문에자연권의주체는인간이다. 따라서전국가적인자연권은외국인에게도당연히인정된다. 그러나국가내적인실정권은외국인에대하여이를법률로써제한될수있다. 따라서외국인에대하여는그적용되는기본권의성질에따라적용되거나부인될수있다. 32) 헌법에의하여보장되는권리의성질을검토하여가능한한외국인에게보장하려는입장이다. 4. 청구인의기본권주체성존부 (1) 헌법상관련기본권확정 청구인은이사건법률조항으로인하여근로의권리와직업의자유등을침해받았다고주장하고있다. 근로의권리란 일할자리에관한권리 와 일할환경에관한권리 를말하며, 후자는건강한작업환경, 일에대한정당한보수, 합리적인근로조건의보장등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을의미하는바, 33) 직장변경의횟수를제한하고있는이사건법률조항은위와같은근로의권리를제한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29) C. Schmitt, K. Hesse. 오늘날문언구분설을취하는사람은없고인권성질설이통설이다. 인권성질설은기본권인권은권리의성질상한국인에게적용되는것을제외하고는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고한다. 김철수, 앞의책, 382 면. 30)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 헌마 120, 판례집 6-2, 477, 480 31)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 헌마 494, 판례집 13-2, 714, 724 참조 32) 예외적으로호혜주의입장 ( 헌법제 6 조제 2 항 ) 에서외국인의기본권향유주체성을개별적또는부분적으로제한하는것은무방하다.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11, 292 면. 33)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 헌마 670, 판례집 19-2, 297, 305 참조
26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한편, 직업선택의자유는누구나자유롭게자신이종사할직업을선택하고, 그직업에종사하며, 이를변경할수있는자유를말하며, 이에는개인의직업적활동을하는장소즉직장을선택할자유도포함된다. 34) 이때직장선택의자유란개인이그선택한직업분야에서구체적인취업의기회를가지거나, 이미형성된근로관계를계속유지하거나포기하는데있어국가의방해를받지않는자유로운선택또는결정을보호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35) 이사건법률조항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최대변경가능횟수를설정하고있는바, 이로인하여외국인근로자는일단형성된근로관계를포기 ( 직장이탈 ) 하는데있어제한을받게되므로이는직업선택의자유중직장선택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2) 직장선택의자유에있어서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인정여부 직업의자유는자신이원하는직업내지직종을자유롭게선택하는직업선택의자유와자신이선택한직업을자기가결정한방식으로자유롭게수행할수있는직업수행의자유를모두포함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러한직업의선택혹은수행의자유는각자의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방편이되고또한개성신장의바탕이된다는점에서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과밀접한관련을갖는다. 36) 또한개개인이선택한직업의수행에의하여국가의사회질서와경제질서가형성된다는점에서, 직업의자유는사회적시장경제질서라고하는객관적법질서의구성요소이기도하다. 37) 직업의자유중이사건에서문제되는직장선택의자유는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과도밀접한관련을가지는만큼단순히국민의권리가아닌인간의권리로보아야할것이므로권리의성질상참정권, 사회권적기본권, 입국의자유등과같이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전면적으로부정할수는없고, 외국인도제한적으로라도직장선택의자유를향유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38) 한편기본권주체성의인정문제와기본권제한의정도는별개의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직장선택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을인정한다는것이곧바로이들에게우리국민과동일한수준의직장선택의자유가보장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3) 청구인의직장선택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 이사건청구인은국내기업에취업함을목적으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상고용허가를받고적법하게우리나라에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일정한생활관계를형성, 유지하며살아오고있는사람이다. 이사건에서청구인이구체적으로주장하는것은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상고용허가를받아취업한직장을자유로이변경할수있는직장선택의자유가침해되었다는것인바, 청구인이이미적법하게고용허가를받아적법하게우리나라에입국하여우리나라에서일정한생활관계를형성, 유지하는등, 우리사회에서정당한노동 34) 헌법재판소 1989. 11. 20. 89 헌가 102, 판례집 1, 329, 336;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 헌바 50, 판례집 14-2, 668-667 참조 35)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 헌바 50, 판례집 14-2, 668, 678 36)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 헌마 109, 판례집 9-2, 537, 543; 헌법재판소 1998. 7. 16. 96 헌마 246, 판례집 10-2, 283, 307-308 37)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 헌마 132, 판례집 13-1, 1441, 1458 38) 헌법재판소 2000. 8. 31. 97 헌가 12 판례집 12-2, 168, 183 참조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69 인력으로서의지위를부여받은상황임을전제로하는이상, 청구인이선택한직업분야에서이미형성된근로관계를계속유지하거나포기하는데있어국가의방해를받지않고자유로운선택또는결정을할자유는외국인인청구인도누릴수있는인간의권리로서의성질을지닌다고볼것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은직장선택의자유라는권리의성질에비추어보면이사건청구인에게직장선택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을인정할수있다할것이다. 39) 직업의자유중직장선택의자유는앞서본바와같이인간의권리로서의성질을가진헌법상기본권으로보아야할것이며, 고용허가를받아적법하게입국하여우리나라에서일정한생활관계를형성, 유지하였을것을요구하는것은외국인이우리헌법상기본권인직장선택의자유를누리기위한전제일뿐이지이러한법적제한을둔다고하여그직장선택의자유의성격이헌법상권리에서법률상의권리로바뀐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III. 심판대상법률조항에대한판단 1. 쟁점의정리 청구인은이사건법률조항이사업장의최대변경가능횟수를설정하여청구인으로하여금강제근로에놓일위험에처하게함으로써청구인의근로의권리, 직업의자유, 행복추구권을침해하고, 이사건법률조항단서에서추가변경가능횟수및추가변경사유를전혀예측할수없도록대통령령에위임하여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위반한다고주장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다수의견에따르면, 사업장의최대변경가능횟수를설정한것은청구인의근로의권리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직업의자유중직장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 이문제되는경우행복추구권과직업의자유는서로일반특별관계에있어기본권의내용상특별성을갖는직업의자유의침해여부가우선하여행복추구권관련위헌여부의심사는배제되어야하므로, 40) 근로의권리및행복추구권침해여부에대하여는판단하지아니한다. 41) 따라서이하에서는이사건법률조항이과잉금지원칙이나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위반하여청구인의직장선택의자유를침해하는지에국한하여판단한다. 42) 앞서헌법재판소재판관다수의견에대하여, 직업의자유중직장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라고보는점에있어서, 직업의자유와직장선택의자유어떻게구별하는지아니면혹은양자구별되는개념인지다소의문점을갖는다. 직업선택의자유는직업결정의자유, 직업종사의자유, 전직의자유를포함한다 43) 고볼때이러한논리전개는다소무리가있는것같다. 그리고직업의보호영역의경우행복추구권과직업의자유일반특별관계를어떠한의미에서설명 39) 한편헌법재판소재판관별개의견은외국인에게직장선택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을인정함에있어고용허가를받아적법하게입국하여우리나라에서일정한생활관계를형성, 유지한사실을요구하는것을두고, 결국외국인의직장선택의자유를헌법상의권리가아닌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이라는법률상의권리로보는것이라는비판을하고있다. 40)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7 헌바 3, 공보 128, 589, 595;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 헌마 1037, 판례집 21-2 상, 375, 379 참조 41)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42)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43) 김철수, 앞의책, 695 면.
27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하는지에대한명확하지않은것같다. 2. 직장선택의자유침해성 자유권을천부인권이라고보는입장에서는외국인도당연히직업선택의자유의주체로포함된다고하고, 헌법규정의문리적해석에충실한입장에서는포함되지않는다고한다. 외국인에대해서는국가정책상특정의직업에종사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44) (1) 심사기준 입법자가외국인력도입에관한제도를마련함에있어서는내국인의고용시장과국가의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및질서유지등을고려하여정책적인판단에따라그내용을구성할때보다광범위한입법재량이인정된다. 45) 따라서입법의내용이불합리하고불공정하지않는한입법자의정책판단은존중되어야하며광범위한입법재량이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직장선택의자유는입법자가이러한정책적판단에따라법률로써그제도의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할때비로소구체화된다. 46) 따라서입법자가고용허가제라는제도를마련함에있어사업장변경가능횟수를제한하고있는이사건에있어서는그입법의내용이합리적인근거없이현저히자의적인경우에만헌법에위반된다고할수있다. 47) (2) 침해여부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은외국인근로자의무분별한사업장이동을제한함으로써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이다. 특히이사건고용허가제에따라국내사업장에취업하는외국인근로자들은주로단순노무직종에종사하므로이러한고용시장의범위내에서는주로우리국민중단순노무직종에종사하는경제적취약계층과경쟁하게되는것이현실이므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에대한제한을완화하는것은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뿐만아니라근로조건개선에도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나아가이사건법률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것이아니라이사건동법률제25조제1항과동법률조항에의하여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에게 3년의체류기간동안 3회까지사업장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추가로사업장변경이가능하도록하여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일정한범위내에서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는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보호와중소기업의인력부족해소라는고용허가제의도입목적을달성하는한편, 청구인이우려하고있는바와같은사업장변경의전면적제한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외국인근로자의강제노동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보호 44) 외국인의영업의자유는원칙적으로통상조약에의해인정되나통상조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에도영업의자유를인정할수있겠으나, 국가정책상특정직업에종사하는것을실정법으로제한하는예가많다. 예를들어변호사법제 6 조, 도선법제 6 조, 공증인법제 12 조, 외국인토지법제 3 조및제 5 조등이다. 김철수, 앞의책, 695 면. 45)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46)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47)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71 의무를상당한범위에서이행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법률조항이입법자의재량의범위를넘어명백히불합리하다고할수는없다. 48)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청구인의직장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49) 3. 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위반성 ( 다수의견 ) (1) 헌법제 75 조심사기준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위임입법의헌법상근거를마련하는한편대통령령으로입법할수있는사항을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으로한정함으로써일반적이고포괄적인위임입법은허용되지않는다는것을명백히하고있다. 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요구정도는그규율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특히처벌법규나조세법규와같이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 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그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급부행정의경우보다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하는반면에, 규율대상이지극히다양하거나수시로변화하는성질의것일때에는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요건이완화되어야할것이다. 50) 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 개별적으로한정된사항에대하여행하여져야할것이다. 다만구체적인범위는각종법령이규제하고자하는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진다할것이므로일률적기준을정할수는없지만, 적어도법률의규정에의하여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대통령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으면족하고, 여기서그예측가능성의유무는당해특정조항하나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고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및체계적으로종합판단하여야하며, 각대상법률의성질에따라구체적및개별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51) (2) 위반여부 이사건법률조항본문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원칙적으로 3회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면서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여, 3회를초과하여사업장을변경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대하여대통령령에서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즉, 이사건법률조항단서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사업장변경횟수를원칙보다늘려줌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을본문보다더배려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항이라 48)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49)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0)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0 헌바 88, 판례집 14-1, 579, 585;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1) 헌법재판소 2000. 12. 14. 98 헌바 104, 판례집 12-2, 387, 394: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27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고할것이다. 52) 이러한경우어떠한사유가있을때본문의예외를인정하여사업장변경가능횟수를늘려줄것인지여부등은일률적으로법률에규정하기는어렵다. 53) 이는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와중소기업의인력수급상황등국내노동시장의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정책적으로결정되어야할사항이기때문이다. 54) 따라서이는규율하고자하는내용이다양하거나수시로변화하는성질의것으로서이를법률에일률적으로규정하기는어렵고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요건이완화되어야할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55) 이와더불어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의입법목적과전체적인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았을때, 이사건법률조항단서의위임에의하여대통령에규정될내용은사업장변경을추가적으로허용할부득이한사유의구체적인내용및추가변경가능횟수의범위임을알수있다. 56) 한편 부득이 의사전적의미는 마지못하여하는수없이 를말하는바, 그렇다면이사건법률조항단서의 부득이한사유 는외국인근로자로서는어쩔수없이사업장을변경할수밖에없는경우, 즉외국인근로자의귀책사유없이, 자의에의한변경이아닌경우를의미하며, 대통령령은이와같은범위내에서규정될것임을충분히알수있다. 57) 이에따라이사건시행령조항에서도외국인근로자가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중하나에해당하는사유만으로사업장을 3회변경한경우에만 1회에한하여사업장변경을추가로허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단서는포괄적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58) 4. 심판대상시행령조항의기본권침해성 (1) 법률유보원칙위반여부 ( 다수의견 ) 우리헌법은제75조에서대통령령은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에관하여만발할수있다고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범위와한계를제시하고있다. 따라서위임명령의내용은수권법률이수권한규율대상과목적의범위안에서정해야하는데이를위배한위임명령은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이고, 결국법률의근거가없는것으로서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59) 이사건시행령조항의모법인동법률조항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되어있는반면, 이사건시행령조항은 52)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3)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4)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5)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6)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7)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8)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59)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 헌마 910, 판례집 22-1 하, 97, 106-107 참조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73 부득이한사유 의구체적인내용외에 1회에한하여 사업장변경을추가로허용한다는내용을담고있어, 사업장의추가변경가능횟수를규정한 1회에한하여 라는부분은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지문제될수있다. 60) 그러나사업장의추가변경을무제한으로허용하지않는이상그횟수역시시행령에함께규정하도록위임하는것이당연한요청인점, 이사건법률조항단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되어있으나이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합헌적으로해석할수있는점에서이사건법률조항은추가변경가능횟수역시시행령에위임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61) 따라서이사건시행령조항은모법인동법률조항의위임범위내에서부득이한사유의구체적인내용및사업장추가변경가능횟수를규정한것으로서법률유보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62) (2) 법률유보원칙및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 ( 소수의견 ) 63) 가. 법률유보원칙위반 현행헌법은제75조에서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고규정하여대통령이발할수있는위임입법의근거를마련하면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에관하여만발할수있다고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범위와한계를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위임명령의내용은수권법률이수권한규율대상과목적의범위안에서정해야하는데이를위배한위임명령은위법이라고평가되며, 여기에서모법의수권조건에의한위임명령의한계가도출된다. 64) 즉, 모법상아무런규정이없는입법사항을하위명령이규율하는것은위임입법의한계를위배하는것이고, 65) 이러한하위법령은법률의근거가없는것으로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66) 이사건법률조항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를원칙적으로 3회로제한하면서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함으로써, 변경횟수의제한을받지않는 부득이한사유 의구체적인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다. 그런데이사건시행령조항은동법률제 25 조제 1 항제 2 호내지제 4 호의하나에해당하는 60)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61)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62)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다수의견 63) 헌법재판소재판관목영준, 재판관이정미, 재판관송두관 64)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소수의견 65) 헌법재판소 1997. 4. 24. 95 헌마 273, 판례집 9-1, 487, 494-495 참조 66)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 헌마 910, 판례집 22-1 하, 97, 106-107;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소수의견
27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사유만으로사업또는사업장을 3회변경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추가로허용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 이사건법률조항에서위임한 부득이한사유 외에이러한 부득이한사유 가인정되는경우에도사업장의추가변경은 1회에한하여 허용하는것으로제한하고있다. 그렇다면이사건시행령조항은모법인동법률조항에서위임받지아니한사항을하위법규에서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하여법률상근거없이청구인의근로계약의자유를제한하고있으므로법률유보원칙에위배된다. 67) 나. 과잉금지원칙위반 이사건시행령조항에의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은외국인근로자의무분별한사업장이동을제한함으로써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으로그입법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또한이사건시행령조항이규정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업장변경제한은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보장과중소기업인력부족해소라는위제도의입법목적을달성함에있어서적절한수단이라할것이다. 그러나이사건시행령조항은외국인근로자가스스로원해서사업장을변경하는경우는물론사업장이경영난에처하는등, 외국인근로자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는사유까지도사업장변경횟수에산입하고있으며, 어떠한경우든불문하고무조건 1회의사업장변경만을추가로허용하고있어최소침해성의원칙을충족한다고볼수없다. 68) 즉, 사업주의경영악화, 고의적인폐업등외국인근로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부득이사업장을변경하는경우에는이러한사유를변경횟수에산입하지않거나, 추가적인사업장변경횟수를탄력적으로규정하여청구인의계약의자유를보다덜침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사유에의하든사업장의변경은 1회에한하여추가로허용함으로써최소침해성의원칙에반한다고할것이다. 69) 나아가적법하게고용허가를받은외국인근로자들이허가기간동안안심하고근로에종사함으로써인간의생존에필요한물질적기초를충족하고모국에있는가족들의생계를책임져야할사익은적지않음에비하여, 내국인일자리보호와국내노동시장의안정이라는공익은사업장변경을최대 4회로제한하는이사건시행령조항에의하여충분히달성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위시행령조항으로인하여침해되는사익과추구하는공익사이에법익의균형성이갖추어졌다고할수도없다. 70) 67)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소수의견 68)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소수의견 69)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소수의견 70)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 헌마 352 재판관소수의견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75 IV. 결론 외국인근로자에대한기본권주체성에대하여앞서언급한바와재판관김종대의견 ( 외국인근로자기본권주체성불인정 ) 을제외한다수재판관의같은입장이며, 헌법재판소재판관소수의견에따라특히심판대상동법시행령에대한법률유보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에대하여결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위임명령의내용은수권법률이수권한규율대상과목적의범위안에서정해야하는데이를위배한위임명령은위법이라고평가되며, 여기에서모법의수권조건에의한위임명령의한계가도출된다. 즉모법에있어서아무런규정이없는입법사항을하위명령이규율하는것은위임입법의한계를위배하는것이고, 이러한하위법령은법률의근거가없는것으로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이사건법률조항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횟수를원칙적으로 3회로제한하면서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함으로써, 변경횟수의제한을받지않는 부득이한사유 의구체적인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다. 그런데이사건시행령조항은동법률제25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유만으로사업또는사업장을 3회변경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 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추가로허용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 이사건법률조항에서위임한 부득이한사유 외에이러한 부득이한사유 가인정되는경우에도사업장의추가변경은 1회에한하여 허용하는것으로제한하고있다. 그렇다면이사건시행령조항은모법인동법률조항에서위임받지아니한사항을하위법규에서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한계를일탈하여법률상근거없이청구인의근로계약의자유를제한하고있으므로법률유보원칙에위배된다. 또한이사건동법시행령조항에의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제한은외국인근로자의무분별한사업장이동을제한함으로써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으로그입법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그리고이사건시행령조항이규정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사업장변경제한은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보장과중소기업인력부족해소라는위제도의입법목적을달성함에있어서수단적절성도인정된다. 그러나이사건동법시행령조항은외국인근로자가스스로원해서사업장을변경하는경우는물론사업장이경영난에처하는등, 외국인근로자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는사유까지도사업장변경횟수에산입하고있으며, 어떠한경우든불문하고무조건 1회의사업장변경만을추가로허용하고있어최소침해성의원칙을충족한다고볼수없다. 예를들어사업주의경영악화, 고의적인폐업등외국인근로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부득이사업장을변경하는경우에는이러한사유를변경횟수에산입하지않거나, 추가적인사업장변경횟수를탄력적으로규정하여청구인의계약의자유를보다덜침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사유에의하든사업장의변경은 1회에한하여추가로허용함으로써최소침해성의원칙에반한다고할것이다. 더욱이동법률제18조에있어서외국인근로자의근로기간은기왕에 3년의범위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별
27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도로사업장변경을제한하는것은최소침해성의원칙에반한다. 나아가적법하게고용허가를받은외국인근로자들이허가기간동안안심하고근로에종사함으로써인간의생존에필요한물질적기초를충족하고모국에있는가족들의생계를책임져야할사익은적지않음에비하여, 내국인일자리보호와국내노동시장의안정이라는공익은사업장변경을최대 4회로제한하는이사건시행령조항에의하여충분히달성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위시행령조항으로인하여침해되는사익과추구하는공익사이에법익의균형성이갖추어졌다고할수도없다.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7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2011.7.5> EPS 시스템 (www.eps.go.kr) 에서도이용할수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앞쪽 ) 아래당사자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사용자 ( 갑 ) Employ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 ( 을 )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1. Term of Labor contract 2. 취업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4. 근무시간 4. Working hours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습기간 : [ ] 활용 ( 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미활용 최초입국자의경우근로계약기간의기산일은입국일로변경됨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 업종 :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시분 ~ 시분 - 1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 시간 ( 사업장사정에따라변동가능 ) - 교대제 ([ ]2 조2교대, [ ]3조 3교대, [ ]4조 3교대, [ ] 기타 ) < 농업, 축산업, 어업 > - 월 ( ) 시간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및어업에종사하는사람의경우에는기재를생략할수있음.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근로기준법 제 63 조에따른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같은법에따른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않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7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5. 휴게시간 1일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 ] 일요일 [ ] 공휴일 [ ] 매주토요일 6. 휴일 [ ] 격주토요일 [ ] 기타 ( )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6. Holidays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7. Payment ( 뒤쪽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1) 월통상임금 ( ) 원 - 기본급 [ 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 고정적수당 : ( 수당 : 원 ), ( 수당 : 원 ) 수습기간중임금 (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서는수당지급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매월 / 매주 ( ) 일 / 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전날에지급한다. 8. Payment date 9. 지급방법 9. Payment methods 10. 숙식제공 10. Room and Board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임금및수당은 을 에게직접지불하거나 을 의명의로된예금통장에입금한다. " 갑 " 은을의명의로된예금통장, 도장을관리해서는안된다.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 숙박시설 - 숙박시설제공여부 : [ ] 제공 [ ] 미제공 - 숙박비용근로자부담여부 : [ ] 부담 [ ] 미부담 2) 식사제공 - 식사제공여부 : 제공 ([ ] 조식, [ ] 중식, [ ] 석식 ) [ ] 미제공 - 식사비용근로자부담여부 : [ ] 부담 [ ] 미부담 숙식제공의범위와근로자부담비용의수준은입국후사업주와근로자간협의에따라별도로결정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계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근로기준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가사서비스업및개인간병인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밖에모든근로조건에대해사용자와자유롭게계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따른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의경우같은법에따른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은적용받지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월일 (YY/MM/DD) ( 갑 ) 사용자 : ( 서명또는인 ) Employer: (signature) ( 을 ) 취업자 : ( 서명또는인 ) Worker: (signature)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79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를읽고 이부하 1. 외국인인력제도현시점에서외국인의기본권침해적상황과헌법적논의를심도깊게논의한연구로서가치가있고다른파생연구를유발할수있는훌륭한논문이라사료된다. 우리나라의외국인력제도는 국내노동시장보완성의원칙 에기초를두고있다. 국내노동시장보완성의원칙 이란외국인력을이민자로서받는국가가아니라이주노동자로서수용하는국가에서전형적으로나타난다. 최근각국정부는전문기술직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자국국적취득의문호를적극적으로개방하고있지만, 생산기능직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 교체순환원칙 (rotation principle) 에의거하여반드시본국으로귀환할것을전제로받아들이고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등은생산기능직외국인력을수입하되, 그들의영주권내지국적 ( 또는시민권 ) 취득의가능성을애초에봉쇄하고있다는점에서도공통적이다. 생산기능직외국인력에대해서는 이민정책과의연계 고리를차단하고있다. 2. 고용허가제의취지무색고용노동부가발행한 2011년고용노동백서 505면 ( 발제문각주 12번 ) 에의하면, 고용허가제의주요취지는 1내국인고용기회를보장하면서합법적외국인력활용, 2송출비리방지및외국인력선정및도입절차투명화 ( 국가간 MOU체결 ), 3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능력등을충족하는적격자를직접선정하여고용할수있어사업주의근로자선택권보장, 4외국인근로자에대해합리적인이유없이부당한차별을금지하고내국인근로자와동일한노동관계법을적용하는등외국인근로자의기본적인권보장이라고한다. 그렇다면합리적인이유없이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 3회초과할수없도록한법조항은부당한차별을금지하는고용허가제의주요취지를위반한것이라할수있다. 3. 비례성원칙위배여부법률이헌법에위배되는지는기본권과헌법상원칙에의거하여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비례성원칙을중심으로판단한다. 발제문과같이비례성원칙에의한판단시, 이사건동법시행령조항은외국인근로자의귀책사유를불문하고사업장변경횟수를제한하고있으며, 동법률제18조에있어서외국인근로자의근로기간을 3년의기간으로한정하고있기에사업장변경횟수제한은최소침해성원칙에위배된다할것이다.
28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을읽고 - 2009 헌마 352 사건을중심으로 - 김주현 1. 서론우선교수님의훌륭한발표에감사드립니다. 이번헌법재판소결정은결과적으로심판대상법률및시행령규정들이청구인들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한점에서는아쉽지만, 국민의권리 가아닌 인간의권리 로볼수있는기본권에대해서는외국인역시원칙적으로기본권주체성이인정된다는기존의결정례를다시한번확인하였을뿐만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헌법제15조가규정하고있는직업선택의자유중 직장을선택할자유 를향유하는주체라는점을인정하였다는점에의의를둘수있을것같습니다. 하지만교수님께서도지적해주셨듯이, 저또한이사건심판대상중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외국인고용법 이라하겠습니다 ) 시행령제30조제2항 1) 의규정은 직장을선택할자유 를침해한다고봄이상당하고, 법률유보의원칙에도위반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관하여제사견을먼저간략히말씀드리고마지막에교수님께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2. 직장을선택할자유 의침해여부먼저, 이사건심판대상인외국인고용법제25조제4항 2) 단서및동법시행령제30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내용은외국인력도입정책과관련된사항으로서엄격한비례의원칙이아닌완화된자의금지원칙의심사기준에따라기본권침해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는헌법재판소다수의견에는동의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자의금지원칙에기초하여판단하더라도, 1 이사건외국인고용법시행령규정은법제25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사유만으로사업장을 3회변경한경우에만 1회추가변경을허용하고있는데, 예를들어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의폐업으로 2회사업장을변경하였고, 1회는사용자가정당하게근로계약의갱신을거절하여사업장을변경한경우와, 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의폐업으로만 3회사업장을변경한경우를다르게취급할사유가있는지의문인점, 2 위각호의사유들은외국인근로자에게책임을물을수없는사유로인하여사업장을변경할수밖에없는부득이한경우들을열거한것으로서, 위와같은경우로만 3회사업장을변경하였을때, 예를들어사용자의고의폐업또는임금체불등노동관계법의위반으로인하여고용허가가취소된경우등의사유만으로 3회에걸쳐사업장을변경할수밖에없었던외국인근로자에게, 단 1회에한하여추가변경을허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았을때, 이사건외국인고용법시행령규정의내용은현저히자의적인경우에해당한다고봐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1) 외국인고용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18314 호, 2004. 3. 17 제정 ) 제 30 조 ( 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 ) 2 법제 25 조제 4 항단서의규정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은외국인근로자가법제 25 조제 1 항제 2 호내지제 4 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만으로사업또는사업장을 3 회변경한경우에는 1 회에한하여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추가로허용할수있다. 2) 외국인고용법 ( 법률제 7567 호, 2005. 5. 31. 일부개정 ) 제 25 조 ( 사업또는사업장변경의허용 ) 4 제 1 항의규정에의한외국인근로자의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은제 1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간중원칙적으로 3 회를초과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주체성 ( 김종세 ) 281 3. 법률유보의원칙위반여부한편, 헌법재판소다수의견은외국인고용법제25조제4항단서의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로합헌적해석을할수있고, 그렇다면추가변경가능횟수역시시행령에위임한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하였는데, 이는법률의합헌적해석의범위를넘어선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 위규정의 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는추가변경이가능한사유를시행령에위임하고있을뿐이지, 추가변경가능횟수까지시행령에위임하고있는것은아니라고봄이위규정의문언상타당한해석이아닌가생각합니다. 4. 직업선택의자유중 직장선택의자유 를분리하여 인간의권리 로보는견해에대하여그리고앞서교수님께서지적하셨듯이직업선택의자유중 직장선택의자유 를분리하여 인간의권리 에해당한다고보는다수의견은조금기교적인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헌법재판소는이미 2007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에관한헌법소원 3) 에서외국인근로자의근로의권리중일부에대한기본권주체성을인정한바있는데, 이결정에서는근로의권리를 일할자리에관한권리 와 일할환경에관한권리 로나눈다음, 일할환경에관한권리 는인간의존엄성에대한침해를방어하기위한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도가지고있으므로외국인근로자에게도기본권주체성을인정해야한다는논지를전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할자리에관한권리 라하여자유권적기본권의성격이전혀없다고보기도어렵고, 이사건의경우 직장선택의자유 가아닌 직업수행의자유 라하여 인간의권리 로서의성격이전혀없다고보기도어려운것같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도저는 국민의권리 와 인간의권리 를개개의기본권을다시세분하여구분하는것은조금모호한측면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5. 향후입법및정책수립에있어바람직한방향에대한의견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부정하는김종대재판관의반대의견에는동의하지않지만, 위반대의견에서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외국인은법률적인효력등을가지는국제법이나조약등에의해서도그지위가보장되고있으므로, 이러한점은우리헌법의해석및적용에있어서도충분히감안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특히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제조제1항은 이규약의당사국은, 모든사람이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포함하는근로의권리를인정하며, 동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우리헌법상근로의권리나직업선택의자유중일정부분은외국인근로자도향유할수있는기본권으로서, 향후국내입법및정책수립에있어이러한기본권이보다폭넓게보호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6. 질문사항마지막으로교수님께한가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 청구인들의헌법소원제기이후개정된이사건외국인고용법및동법시행령규정에관한것입니다. 2010. 4. 7. 개정 4) 된이 3)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 헌마 670 결정. 4) 외국인고용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2114 호, 2010. 4. 7. 일부개정 ) 제 30 조 ( 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 ) 2 법제 25 조제 4 항단서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은외국인근로자가법제 9 조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하고입국하여최초사업또는사업장에배치되기전까지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업또는사업장을 1 회변경한경우가법제 25 조제 4 항본문에따른 3 회에포함되어있을때에는법제 25 조제 4 항본문에도불구하고 1 회를추가하여사업또는사업장의변경을허용할수있다.
28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사건외국인고용법시행령규정의경우,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업또는사업장을 1회변경한경우가법제25조제4항본문에따른 3회에포함되어있을때에는 1회를추가하여변경을허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반면, 근로계약을체결하고입국하여최초사업또는사업장에배치되기전까지 라는기간의제한을추가하고있고, 2009. 10. 9. 개정 5) 된이사건외국인고용법규정의경우, 제25조제1항제2호의사유로사업또는사업장을변경한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라고기존에는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었던부분의일부를법률에명시한반면,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라고표현을일부수정하였는데, 이와같은개정이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보호라는측면에서기존의규정과비교하여볼때어떠한차이를가져온것인지여쭙고싶습니다. 5) 외국인고용법 ( 법률제 9798 호, 2009. 10. 9. 일부개정 ) 제 25 조 ( 사업또는사업장변경의허용 ) 4 제 1 항에따른외국인근로자의사업또는사업장변경은제 18 조제 1 항에따른기간중에는원칙적으로 3 회를초과할수없으며, 제 1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연장된기간중에는 2 회를초과할수없다 (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의사유로사업또는사업장을변경한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83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사례를중심으로 - 임운택 * 1. 들어가는말 1) 유럽각료회의는 2006년에이주노동자들이 EU(European Union) 에서단기간동안일하기위해합법적으로들어올수있는몇가지중요한방안들을결정하였다 (Europäischer Rat 14/15.12. 2006). 당시 EU의장국이면서동시에이주노동자의노동력을절실히필요로하였던독일의내무장관볼프강쇼이블레 (Wolfang Schäuble) 는시간적으로제한적이고, 정치적으로조정가능한이주노동의유입을공개적으로지지하였다 (Pressemitteilung des Bundesministerium des Innen, Feb. 15. 2007). 이러한이니셔티브는한편으로임시적으로이주를원하는사람들을위해더나은환경을제공하고, 이를통해송출국의발전에긍정적인기여 ( 예컨대이주자의외환송금과송출국으로의기술이전 ) 를하고자하는국제적고민을반영하는것이었다. 다른한편으로, 각료회의의결정은불법으로국경을넘나드는것을통제하고, 불법으로 EU로진입하는이주노동자들을줄이기위해송출국 ( 특히북아프리카지역의국가들 ) 혹은체류국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의일부로이해될수있다. 이글은 UN과 EU의맥락에서임시적이주노동자를둘러싼논쟁을개괄하고, 나아가서임시적이주를위한구조적조건에대한인권의문제를살펴보고자한다. 2. 임시적이주 1) 의현실 임시적이주노동자들에대한프로그램은일찍이 1960년대부터소위 순환원칙 에기초하여 초빙노동자정책 을펴왔던독일의영향아래추진되었다. 이후독일뿐만아니라서유럽각국가들은부족한노동력을임시적방편으로보충하기위해유사한정책을도입하였다. 1965년작가막스프리쉬 (Max Frisch) 가 우리는노동력을불러왔지만, 막상온것은사람이었네 라는유명한문구로이탈리아초빙노동자들에대한스위스정부의비인권적태도를질타하였듯, 초빙노동자들에대한처우는매우열악하였고, 널리알려져있다시피많은사회적문제를야기하였다. 무엇보다많은나라에서시행되었던노동력의임시적순환이주는한가족전체구성원의지속적인이주로이어졌다. 독일의경우늦게나마이러한집단을대상으로사회권이부여되기도하였지만, 이민사회의현실에비추어볼때오랫동안반차별및통합정책의부실함은그대로방치되어왔다. 2004년에야비로소독일은이주법 (Zuwanderungsgesetz) 2) 제정을통해독일이 1960 * 계명대사회학과 1) 임시적이주노동은순환적원칙 ( 이에따르면이주자들은제한된시공간에일회적으로허용되며, 순환기간이끝나면다시새로운집단으로대체됨 ) 혹은주기적이주 ( 국외출국이후다시돌아올수있는선택 ) 2) 독일의이주법은 2004 년 8 월 5 일에공포되었으며,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독일이주법은기존의외국인법의상당부분을새롭게규정하고있는데, 독일로의이민을새롭게규정하겠다는공식적인요구와는달리법률상으로이민의가능성은
28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년이래이민국가로발전해왔음을인정하였으며, 체류법의틀안에서사회통합의문제를규제하기시작했다. 사회법, 노동법, 민법의틀안에서인종적차별을금지하고, 권익을보장하는차별금지법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tz) 이오랜논쟁끝에 2006년에시행되었다. 이어 2006년에독일수상앙겔라메르켈이주도한사회통합회의 (Integrationsgipfel) 는정치적으로오판된소위 초청이주 프로그램이야기한문제를직접적으로다루기에이르렀다. 물론이에대한논의는여전히진행중이다. 그러나지속적으로불안정한이주정책이되풀이되고있다는전반적인현실상황을들어임시적이주노동의조건과형태에대한현재적고민을단순하게재단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보인다. 무엇보다지난수년동안국제적으로불법및비합법적인이주전략 (GMI, 2005, p. 31; ILO, 2004) 에의해증가한임시적, 순환적, 왕복적이주노동자들의현실을직시해볼필요가있는것이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OECD국가에서임시적이주노동자들의수는매년 9% 씩증가하였다 (OECD, 2003). 보다빠르고, 비용이저렴한여행및소통수단그리고국제공동체의발전은순환적, 왕복적이주의증가에크게기여하였다 (ILO, 2004). 합법적인임시적이주는유럽국가내에서도농업과요식업계에서계절노동자형태로발생하며, 이들은노동계약을체결한상태로일하기도하며, 종종몇몇특수한고용의형태로장기간일하기도한다. 또한유럽에서불법적으로살고, 일하는사람들중에서자신들의아이를고국의친척이나친구들에게맡겨두고유럽에서일정기간동안일하는여성들은섹스산업이나요식업, 가정부등의형태로일하고있다. 동유럽이나중앙아시아출신의이주민의상황에대한세계은행 (World Bank) 의조사에따르면이러한이들의상당부분이장기간의이민보다는임시적으로반복되는이주의합법적가능성을선호하는것으로드러났다 (Manssor and Quillin, 2007, pp. 107). 3. 글로벌이주에대한 UN 의입장 1990년모든이주노동자들과이들의가족들을보호하기위한 UN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3) 과 ILO의이주노동자들에대한다양한협약 (ILO Convention No.97-1949년이래수차례수정됨 ) 에근거하여 UN은이주노동을위한행동규범을제정하였으나유감스럽게도이주노동을받아들였던고전적국가들의비준과정에서문제점을드러냈다. 한편, 법적구속력이있는수단과병행하여지난수년동안일련의법적으로는구속력이없는문서와각종이니셔티브들이연달아등장하였다. 그결과 ILO는 2004년에 UN의특별기구로서비록법적으로는구속력이없지만 이주노동자들을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on migrant workers) 을구성을가결하였다. 이조직은법률에근거한즉, 이주노동자들의권리에서출발하는이주노동정책을위한다국적행동규범을확립할것을촉구하였다 (ILO, Provisional Record Ninety-Second Session, 2004, pp. 56). 나아가서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코피아난의주도로국제적이주에대한고위급심의과정이추진되었다. 아난은전문가위원회인국제이주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의설립을주도하였다. 이위원회는일관되고, 포괄적이며, 글로벌한국제이 배제되었으며, 법에서도 이민 이라는개념은사용되지않았다. 불법이민은여전히법률적제재의대상이었으나, 난민은신고를전제로관용의대상이되도록규정하고있다. 3) 1990 년 12 월 18 일 UN 총회에서가결됨.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285 주를공식화하는틀을만들어낼과제를떠안게되었다. 위원회활동의결과는 2005년 10월보고서로제출되었다 (GCIM, 2005). 보고서는 6개의핵심적인행위접근을공식화하였다. 무엇보다 GCIM은이주의경제적, 발전정책적긍정적영향에대해강조할것을권고하고있다 (GCIM, op. cit., pp. 23). 그러한점에서위원회는이주의현실속에서특별한변화를포착하고있는데, 이는지속적인이주물결속에서임시적이고, 순환적인이주가등장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유형의이주형태에는유입국을위한경제적잠재력과송출국을위한발전적잠재력이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발생하는이주자들의송금총액이이미국제적인발전기금의총량을넘어선다는점에서그러한송금이송출국에미치는커다란경제적의미외에도순환적이고반복적인이주의수요는확실한발전정책적도구로서이해되고있다. 위원회는이러한형태의이주속에서이주자들의연금에대한요구를현실적으로적용할가능성을고려해보고, 송출국과유입국간의유연한이동을법적으로나실질적으로완화함으로써국제적이주의구조적조건을개선할것을권고한다 (GCIM, op. cit., pp. 17 and 31). 나아가서보고서는조정된이주의포괄적인접근요소로간주하는임시적이주에대한효율적인프로그램을구성하기위한일련의범주를제시하고있다 (GCIM, op. cit., p. 18). 2006년 9월 UN 총회는 GCIM의보고서에근거하여전문가집단과국가대표간의국제이주와발전을위한 고위급대화 를추진하였다. 고위급대화의최종보고서에서이주과정에서인권보장, 특히이주여성의권리를보장하는문제가고려되었다 (UN 총회, Doc.A/61/515: Summary of the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그밖에고위급대화는다양한추가행동을포함하고있는데, 특히 글로벌포럼 (Global Forum) 의틀안에서인권개선과관련된대화를지속할것을촉구하였다. 글로벌포럼은 2007년 7월에벨기에정부의초청으로벨기에에서처음개최되었다. 4. EU 에서의입법및논의과정 EU는오랫동안 EU의경계안으로넘어오는이주노동의포괄적인규제에대한어떠한합의를창출할수가없었다. 비록암스테르담조약에서난민과이주의정책영역이유럽공동체권한즉, EU의첫번째기둥 ( 공동체시장관련조항 ) 4) 으로이전되었으나 ( 암스테르담조약 63조 3a항 ), 공동체의규제권한은 EU로의이주자의합법적이입을위해생성되었다. EU수준에서의합의는단지체류를인정하는제3국가국민 (EU외부국가의국민 ) 과이들을따라오는가족에대한권리에대해서만이루어졌다 (Richtlinie 2003/109/EG-Rates, Richtlinie 2003/86/EG-Rates). 그러나 EU국가로의합법적노동이주를위한범유럽적규제를창출하려는모든시도는협소하게규정된제3국국민의진입을예외로하면실패로돌아갔다. 당분간이주노동에대한포괄적인규제는현실화되기어려워보인다. 왜냐하면독일을비롯한다수의회원국은이주노동의조정에있어서국민국가의우선순위를고수하고있으며, 유럽공동체에는단지공조적기능만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5) 유럽집행위원회가 2005년헤이그프로그램에기초하여만들어낸 합법적인유입을위한전략 4) EU 의세개기둥은마스트리히트주요정책분야를 3 개로분류한것에각각을담당하는 EU 의구조를기둥에비유한것이다. 첫번째기둥은유럽공동체시장 ( 경제, 사회, 환경분야 ), 두번째기둥은공동외교완보정책, 세번째기둥은범죄문제의사법적협력을지칭한다. 5) 비자립적혹은자립적생계노동을위한제 3 국국민의 EU 경계로의진입과체류에대한각료회의의지침은이러한입장을명확하게하고있다. cf. KOM(2001)386.
28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계획 (strategischer Plan zur legalen Zuwanderung) 을통해 EU는모든제3국국가국민을위한유입조건을포괄적으로규제하는입장으로부터결별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일반지침의틀안에서합법적으로활동하는제3국국민의일정한권리를규제하는것즉, 장기적인체류허가를불허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러한일반지침은 5년미만동안 EU에체류하는합법적인이주노동집단의체류를규제하는것에해당하며, 따라서장기적인체류권한을지닌제3국국민에대한지침은고려의대상이되지못하였다. 아울러소수의제한된이주노동집단을위한공동의유럽진입조건이네가지특수한지침속에서확정되었다. 이는각각고숙련전문가, 계절노동자, 기업내부의인사이동자, 임금이지불되는훈련생에해당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07년부터연차적으로이러한제안을제출하였다 (Kommissionsvorschläge zu Rahmenrichtlinie und Richtlinie für Hochqualifizierte, 2007; Kommissionsvorschläge zur Richtlinie für Saisonarbeiter/innen, 2008; Kommissionsvorschläge zu Richtlinien für innerbetrieblich Versetzte und bezahlte Auszubildende, 2009). 합법적인유입을위한전략계획 과병행하여유럽집행위원회는유입정책과발전정책간의상호작용의문제, 특히두개의정치영역간의응집성을어떻게창출할것인가하는문제를심도있게다루기시작하였다. 이러한논의는앞서서술한 UN의틀즉, GCIM과고위측대화의틀안에서제기된발전문제로부터촉발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05년 9월에 이주와발전 : 구체적지침 이라는보도자료를제출하였다 (KOM(2005)390 endg.). 이자료는송출국의발전에이주가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다루고있다. 이와관련하여유럽집행위원회는송출국으로이주자들의송금방식을완화하고, EU에거주하는디이스포라를임시적혹은실질적으로돌려보냄으로써이들을발전정책적조치속으로포섭시키며, 발전정책적수단과송출국의인재유출 (Brain-Drain) 의감소를위해임시적이고순환적인이주를활용하는것과같은일련의조처들을제안하였다. 임시적이고순환적인이주에대한프로그램은송출국내에서의발전을위한동력으로선전되었으며, 동시에이는 EU 이주노동정책의구조적조건을개선하기위해필연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순환적이주자에대한귀국권보장, 유입국가에서이주노동자의숙련인정, 연금보장요구에대한양도등을권고하였다 (KOM(2005)390 endg. 7 et. seq., Annex 5, 26-31). 유럽각료회의는 2006년말에발전정책과이주정책간의응집력을강화하려는노력에합의하였다 (Europäischer Rat, 14./15. 2006). 독일과프랑스는 2006년 10월에 유럽이주정책을위한독일-프랑스이니셔티브 를공표하였으며, 이러한제안은유럽 6개국 (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 에의해수용되었다. 이러한이니셔티브는유럽국경수호대행기관인 FTONTEX의기능을강화하고, 이주자송환의공동실행, 이주정책및발전정책수단으로서순환적이주노동의활용, EU와송출국간의재허가협약 (readmission agreement) 의협상, 국가별난민청을위한유럽의지원기관등을핵심사항으로다루고있다. 전반적으로이니셔티브는 EU국경을강화하고, 회원국에서 ( 불법이주자의 ) 송환강화, 송출국을통한이주의재허가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6) 한편, 순환적이주프로그램에대한제안은 EU로의합법적이주의길을열어놓았다. 그러나동시에이주노동에대한국민국가의통제권한은확고하게유지되었다. 임시적이주자의송환은무엇보다송출국의재허가보장을통해보장되어야만한다는것이강조되었다. 6) 독일 - 프랑스이니셔티브는공식적인자료를발간하지않았으나, 다음의문헌에서주요내용을확인할수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Note from the Presidency: Outcome of the informal JHA Council meeting, Dresden, 14-16. Jan. 2006 - Migration: Dok.-Nr. 5539/07; Rat der Europäischen Union: Vermerk des Vorsitzes für den Ausschluss der Ständigen Vertreter(Justiz und Inneres): Migration: Schlussfolgerungen des Europäischen Rates, 14./15. Dez. 2006.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287 독일-프랑스이니셔티브는 2006년겨울유럽각료회의에, 이어서 2007년 2월에는법무부와내무부각료회의에의제로상정되었다. 이에따라유럽각료회의는유럽집행위원회에 2007년 7월까지 EU와제3국간의합법적이주를개선하고, 이에대한정보를개선할수있는제안을제출할것을위임하였다 (Europäischer Rat(Brüssel) 14./15.12. 2006, Schlussfolgerungen des Vorsitzes, 16879/06, 9). 이후더이상의구체적인결론에까지이르지는못하였으나논의의중간결과에따르면송출국와체류국간의파트너협정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즉, EU개별국가로의제한된체류허가와노동시장진입의할당은소위 give-and-take' 원칙에기초하여야하며, 국경의안전과자국민및제3국민의조건없는송환이문제시될때송출국과체류국간의협력이유지되어야한다는것이강조되고있다. EU는오랫동안북아프리카국가들과의송환협정체결에어려움을겪어왔으나임시적이주의가능성은이제송출국과체류국간의송환협정의결론을내는데중요한동기를부여할수있게되었다. 7) 동시에노동시장의진입을위한회원국의무한책임과유입규모에대한자발적할당의비율은여전히유지되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Note from the Presidency: Outcome of the informal JHA Council meeting, Dresden, 14-16. Jan. 2006 - Migration: Dok.-Nr. 5539/07). 5. 임시적이주의구조적조건구성에대한 EU 의인권관련요구사항 1) 노동착취와인신매매구조의방지 임시적이주의가능성은일정정도불법적노동이주의가능성을예방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다. 8) 이러한점에서임시적이주는자신들의불안정한지위로인해불법적이주자에게노출된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인신매매에상응하는조건의위험을감소할수있는기회가제공된다. 그러한한에서임시적이주는인권적예방잠재력을지닌다고할수있다. 그러나임시적노동이주의특정하고합법적인형태즉, 노동이주의체류및노동허가가특수한고용자에게연계되고, 고용자의선택이불가능할경우에착취, 노예무역의위험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일반적으로인권은근대적의미에서국가에대한저항권뿐만아니라보호및보장의무의의미에서긍정적책임을포함한다. 인신매매에대한최근의국제법및인신매매방지를규정하는팔레모협약 9) 그리고인신매매를금지하는유럽협약 10) 에근거하여계약당사국들은예방, 효율적구형, 피해자보호, 피해자배상의의무를진다. 예방의의무로부터국가는인신매매를조성하는구조를발견하고법테두리에서이를척결해야만하는근거가도출된다. 임시적, 순환적이주를위한체류권과노동허가권은 GCIM에서권고하고있듯구체적노동관계의존속이아니라체류공간에연계되어야만한다. 7) 현재 EU 가송환협정을체결한나라들은홍콩, 마카오, 스리랑카, 알바니아뿐이다. 8) 합법적이주와불법적이주간의상호작용에대한국민경제적모델분석은 Heimbüchel/Lorz(2007) 참조. 9) 유엔국제조직범죄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정식명칭이며, 2000 년 12 월이탈리아의팔레모에서전격합의가이루어져소위팔레모협약이라고불린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총기류구제의정서 3 개를두고관련범죄에대한상세한처벌과피해자보호등을규정하고있다. 10) 인신매매방지를위한유럽협약은 2005 년 5 월 16 일에체결됨.
28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2) 불법이주를회피하기위한재진입선택의개방 임시적이고순환적이주프로그램이체류시간이종료된후이주자에게더이상의현실적재방문가능성을제공하지않고, 순환적인이주를고수한다면, 이주자들이허용된기간을넘어체류국에불법적으로머무를위험이존재한다. 왜냐하면이들은본국으로돌아간후다시잠시체류한국가로돌아갈수없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세계은행의연구에의하면쌍무협정에빠진재방문기회가오히려불법체류의빌미를제공한다고한다 (Mansoor and Quillin, 2006, pp. 107 and 109). 앞서언급한대로, 불법적지위는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예무역에관계에대한취약성을증대시킨다. 따라서유럽국가는순환적, 이동적이주자들에게체류기간을넘어선불법체류를방지하고, 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에취약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재방문선택을개방해야만하는요구에직면하고있다. 3) 이주자수용국에서이주와권리의조건에대한국가의정보권제공 인권협약은국가의행위에한계를설정할뿐만아니라국가에대해긍정적인행위의무를포함한다. 따라서국가는사람들이자신의권리를실제로인지하고, 관철할수있는조건을창출해야만한다. 이와관련하여국가의실행의무는매우중요한요건이된다. 이주자들의특수한상황과관련하여최근의인권협약은국가의보편적정보권제공의무를구체화하고있다. 따라서인신매매를반대하는유럽각료회의협약은합법적여행및체류조건에대한엄밀한정보를확대할것을협약에참여한국가들에게의무화하고있다 (5조 4항 ). 이러한의무는법적으로예방의무의배경에근거한다. 한편, 모든이주노동자들과그들가족의권리보호를규정하는 UN협약은 UN협약에따른권리, 여행과체류의전제조건, 체류국에서의권리와관행등에대한정보를모든이주자에게제공할것을을표준화하고있다 (UN협약 33 조 ; Spieß, 2007, p. 33 참조 ). 이러한정보는당연히이주자들에게이해될수있는언어로무료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GCIM도임시적이주자들의여행이전에포괄적인정보제공의의무를규정한바있다 (GCIM, op. cit, p. 18). 유럽사회협약의 7조에서보장되는노동권은적절한임금의권리를포함하고있다. EU회원국들에서이러한권리가자국의노동권에서보장되고있는반면에, 임시적이주자들에게는빈번하게실질적인적용의어려움이있다고언급된다. 왜냐하면다수의고용주들이실질적으로행해진노동에대해적절한임금을지불하라는것을거부하기때문이다 (Bericht in Information des Europäischen Verbandes der Wanderarbeitnehmer, EVW-Info 1-7). 따라서정보권의의무화는이주자들의노동권에있어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따라서유럽에서는임시적이주가허용되는과정에서국가들이이주자들의인권에대한정보제공의의무가추가되어야하는점을고려하고있다. 정보제공의의무는이주자들에게이해될수있는언어로합법적여행, 체류, 노동허가, 체류국의노동권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포함한다. 이러한정보는여행이전에대사관이나영사관을통해고지되어야만할것을강조한다 ( 자세한내용은 Spieß, op. cit., p. 78 참조 ).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289 4) 젠더를고려한이주정책적접근 지난십수년동안의이주흐름을보면이주의여성화경향이두르러지게나타난다. 2006년세계인구보고서에의하면 1억9천만명의국제이주자중 9천5백만명이여성이다 (Weltbevölkerungsbericht, 2006). 여성들은가족구성원으로서이주를하기보다는압도적으로소득보장즉, 이주노동의형태로진입을하고있다 (ILO, loc. cit., 56). 여성들은남성이주자들보다빈번하게어린아이들을양육하고있으며, 이주시고국에있는자신들의모친에게아이들을맡겨놓기도하고, 아이들을체류국으로함께데리고가기도한다. 이주여성들의대다수는유럽에서도규제가거의없는노동시장에진입하는데, 이경우섹스산업, 가사노동, 요식업등에서대부분일하고그만큼착취와폭력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반대로유럽국가에진입한남성이주자들은건설업과같이위험한노동조건에서일하고있는경우가흔하다. 유럽국가들은일반적으로인권협약에서제기하는차별화금지를준수할의무가있으며, 여기에는성을이유로직접적인불평등대우를금지시키고, 간접적인차별화규제와조치들을금지하는것들이포함된다. 1979년에채택된 UN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은차별적영향을지니는중립적규제와조치들에서여성을보호하는것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 EU의회원국들은임시적, 순환적이주에서여성과남성의특별한상황을고려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국가의정보제공의무를충족시키는과정에서특수한노동조건과상이한접근성을고려해야만할것이다. 5) 가족구성원의공동이주권 임시적이주의시간적전망은상황과조건에따라매우상이하다. 그스펙트럼은 1년내수개월만을필요로하는계절노동으로부터그보다더오래걸리는이동노동을거쳐최대 5년까지의이주노동까지다양하다. 비록유럽의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의 8조가가족생활에대한권리를강조하고는있지만, 합법적이주자에대한추가적이주에대한일반적권리는규정하지않고있다. 개별부부와부모관계를고려한가족이주의허용폭과규모, 책임은국가의책임으로규정되고있는데, 일반적으로매우제한적으로만그필요성이인정되고있다 (Europäischer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 Urteil v.28.5.1985). 따라서부부와어린아이와같은핵심가족구성원이주를일반적으로배제하는것은가족생활권의전망에서볼때임시적체류가장기화하는것을배제하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EU에서는장기체류의경우핵심가족구성원의추가이주는가능하게하는것이고려되고있다. 단기체류의경우, 가족구성원의여행가능성을완화해주고, 이주자의아이들을본국에남겨두는부모에게재방문의기회를부여하여부모의역할을수행할수있게하는것이고려되고있다. 6) 체류기간동안의건강권의유지 사회적인권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 소위사회협약 ) 에대한국제협정내에서기초하고있듯, 인권은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협약당사국의주권아래있는모든사람들에게적용
29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된다. 모든사람에게의료서비스, 사회보장, 적절한생활수준의보장과교육을위한제반조치등의부가급여의접근성에대한차별을철폐해야만한다. 일례로특정국가에단지중단기적으로만머무르고있는임시적이주노동자들의상황에서의료시스템에대한접근과관련된다양한문제들이제기된다. 이들은보상체계에대한다양한정보욕구를가지며, 병원치료에서언어장벽이존재하며, 특별히문화적으로민감한차이가문제로대두된다. 만약임시적이주노동자들이의무적으로사적인의료보험을체결해야만한다면, 보험을들지않았을경우에어떻게의료서비스를받아야하는지도고려되어야한다. UN 사회협정 12조의건강권해석에따르면국가는이주노동자를포함한특정집단에대한건강권을실질적으로인지해햐할의무를지닌다 (UN Sozialausschuss, General Comment No. 14, 37항 ).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은체류지위에무관하게보장되어야만한다 (ibid., 34항 ). 국가는부가급여의다각화, 문화적개방성 ( 언어전달, 문화적으로민감한서비스제공, 의료인력에게문화적으로차별화된의료개념에대한재교육 ) 을통해이주사회의현실에대처해야만한다 (ibid., 12항 ). 특히성별로상이한의료요구에대한정보와서비스제공이고려되어야만한다 (ibid., 20, 21항 ). 7) 귀국과재이주에따른사회보장권의유지 사회적인권은임시적이주노동자들의체류국가에서의체류기간뿐만아니라귀국과재이주의경우에도의미를가진다. 핵심적인안건은체류국가내에서획득된연금과사회보장권리에대한문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이일반적으로체류국의사회보장시스템내에일정한기여를하고있기때문에 UN 사회협약 9조에따르면사회보장접근에대한차별금지를보장하고있다. 그럼에도많은경우에이주노동자들은임시적체류이후자신들이획득한권리를유지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EU나 UN는연금요구의이전이나상환을임시적, 순환적이주프로그램의성공에있어서핵심적인사항으로간주하고있다. 11) 선세계적으로쌍무협정혹은다자간협정을통해연금요구에대한이전이적용되는이주노동자들은 25% 가채되지않는다 (GCIM, op. cit., p. 18). ILO는이주노동자들에대한행동계획 (Action Plan) 에서사회보장요구의이전에대한협약의체결을촉구하고있다 (ILO, op. cit., 24항 ). 8) 난민보호와기타국제적보호기준의준수 합법적인임시적이주는불법이주를막고, 대외경계를강화하려는정치적목적에서고려되고있다. 따라서앞서언급한독일-프랑스이니셔티브의경우처럼유럽이주정책은임시적이주의허용을송출국과체류국간의협약과약속에기초하여허용하고자한다. 이러한협력을통해유럽은유럽의경계를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럼에도합법적임시노동이주의특정한할당율이난민권특히난민처우에대한권리, 퇴거와추방에대한국제법적보호권에대한접근을막아서는안될것이다. 유럽은국경수비의강화가인권의침해를방조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방안에동의하고있다 (Deutsch-Französische Initiatve, op. cit., p. 4). 11) EU, Mitteilung der Kommission: Migration und Entwicklung: Konkrete Leitlinien, KOM(2005)390 endg. p. 7 and 27, GCIM, op. cit., pp.18, ILO, Action Plan, Clause 13.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291 6. 결론 EU가증가하고있는임시적, 순환적, 왕복적이주에직면하여이러한형태의노동이주의조건을규정하기위한공동의법률적구조를만들어내는것은다른지역의국가들과비교해볼때나름대로선진적인시도이며, 그러한점에서유의미해보인다. 이러한시도는임시적이주의구조가이주자의인권을침해할수있다는지금까지의경험을반영하고, 성찰하고있다. 그러한과정에서일반적인권의무와, 보다더특수하게이주자의권리와관계하는최근의인권수단으로부터임시적이주의구조적조건을형성하려는일련의요구가결합되고있다. 이때무엇보다착취와노예무역의위험을예방하려는의무, 사회권의관철과사회적요구의이전가능성등을강조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인권에대한강조는일반적으로가족구성원의추가적이주를배제하고임시적이주의시스템에체류권을확정하였던기존의관행에일정한한계를부여하였다. EU와관련된많은문건중에서인권의구조조건을개선하려는노력은지금까지별다른주목을받질못하였다. 여전히 EU는임시적이주허용을체류국과송출국의송환의무와연계시키고, 국경통제를강화함으로써난민권과기본적인권의침해를방치하고있기때문이다. 임시적이주에대한규제는최종적으로 EU로합법적인노동이주의구조를창출하는문제에대한최종적인답을던져주지는않는다는점에서여전히많은과제를안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시도는 ( 최소한 GCIM의권고를고려해볼때 ) 국제이주에대한일련의행위접근을요소를포함하고있으며, 구조적측면에서인권의개선을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29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이주노동자와인권 을읽고 - EU 사례를중심으로 - 김명현 임운택교수가발표한 한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EU사례를중심으로 는크게두부분으로나눌수있다. 앞부분에서유럽에서일어나고있는한시적이주의현실과함께 EU가이들의이주를합법화해가는과정을소개하였다. 뒷부분에서는한시적이주와관련하여 EU가어떤입장에서합법화를추구하고있는지 7개의범주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우리나라보다먼저이주민문제에봉착하였던서구사회의한시적이주노동자문제에관한상황과그해결과정및인권보호를위한입장을소개함으로써우리사회의한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보호와관련하여어떠한관점으로접근해야하는가라는것을생각하게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 이글을읽으면서몇가지아쉬움이있다. 먼저이글의제목과관련된것이다. 즉제묵이 한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사례를중심으로 인만큼이주노동자와관련된 EU에서의입법및논의과정이좀더상세히소개되었으면하는아쉬움이다. EU의각료회의에서채택된정책들이각국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에대한고찰과함께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 EU의각료회의가권고안을내더라도각국의사정에따라달리시행되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두번째아쉬움은 EU의인권관련요구사항을 7가지로분류하여소개하는것과관련된것이다. EU가이주노동자의인권보호를위한권고를 7가지로분류하고있는데 EU가이러한권고를하는기본적인철학은무엇인지고찰해보면좋겠다. EU가이주노동자의인권에대한권고를하는이유가인간의존엄성실현을위한것인지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의노동력을적절히유지하고회원국들의산업을보호하기위한것인지철학적인분석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분석을통해서 EU가추구하는가치를인식할수있으며, 앞으로우리사회의이주노동자문제를해결하는데구체적인답을찾을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293 이주노동자와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손재영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 8 월 17 일부터 고용허가제 가시행되고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제 8 조참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8조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 1 제6조제1항에따라내국인구인신청을한사용자는같은조제2항에따른직업소개를받고도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이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수요자인사용자가외국인의고용을허가해줄것을정부당국에게요청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국내유입과정이시작되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허가받은사용자는국내노동시장에서의내국인근로자의고용을고려하여허가받은사업장에서허용인원의범위내에서선별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단기순환체류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 외국인근 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 18 조, 제 18 조의 2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8조 ( 취업활동기간의제한 ) 1 외국인근로자는입국한날부터 3년의범위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다. 2 제8조에따라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고용되어국내에서취업한후출국한외국인으로서출국한날부터 6개월이지나지아니한사람은이법에따라다시취업할수없다.
29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8조의2( 취업활동기간제한에관한특례 ) 1 다음각호의외국인근로자는제18조제1항에도불구하고 1회에한정하여 2년미만의범위에서취업활동기간을연장받을수있다. 1. 제8조제4항에따른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고용된외국인근로자로서제18조에따른취업활동기간 3년이만료되어출국하기전에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재고용허가를요청한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따른특례고용가능확인을받은사용자에게고용된외국인근로자로서제18조에따른취업활동기간 3년이만료되어출국하기전에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재고용허가를요청한근로자 즉, 외국인근로자의경우, 취업활동기간은원칙적으로 3년이며, 1회에한정하여 2년미만의범위내에서연장이가능합니다 (3플러스 2년 ). 이에따라현행법하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장기체류는불가능합니다. 또한우리나라는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을엄격히제한하고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참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 ( 사업또는사업장변경의허용 ) 1 제8조제4항에따라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에게고용된외국인근로자와같은조에따라고용허가를받은후제18조의2에따라취업활동기간을연장받은외국인근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발생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서정상적인근로관계를지속하기곤란할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다른사업또는사업장으로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1. 사용자가정당한사유로근로계약기간중근로계약을해지하려고하거나근로계약이만료된후갱신을거절하려는경우 2. 휴업, 폐업, 그밖에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그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9조제1항에따라고용허가가취소되거나제20조제1항에따라고용이제한된경우 4. 사업장의근로조건이근로계약조건과상이한경우, 근로조건위반등사용자의부당한처우등으로인하여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임시적이주노동자의인권 - EU 사례를중심으로 - 295 이에따라외국인근로자는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는 경우가아닌한, 원칙적으로사업장변경은허용되지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대체로국내근로자의인력공급이없는업종이나직종에집중되고있습니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외국인근로자의숙련도나기능을고려함이없이일률적으로비전문취업의체류자격만을허가하고있는것이우리의실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숙련도나기능을고려하여다양한체류기간의설정, 체류연장, 체류자격의변경등체류체계를좀더개선할필요성이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체류기간및체류자격을숙련도와근무평정에따라보다유연하고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가비록초기에는단순기능인력으로입국하였다하더라도이후특정업종이나직종에서숙련기능을취득하였다면장기적으로국내에체류및정주할기회를갖도록해줄필요성이있습니다. 또한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과관련하여서도현행보다더유연하고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성이있습니다. 이것은외국인근로자의인권보호는물론, 단순기능인력으로입국한외국인근로자가체류기간을경과하여불법체류상태에놓이는것을막을수있을뿐만아니라, 사회통합과국내노동력부족의문제를어느정도해결해줄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습니다. 그러나일각에서는단기순환체류방식인고용허가제를손질하여 1. 단순기능인력으로입국하였다하더라도특정업종이나직종에서숙련기능을취득한외국인 근로자가합법적으로장기체류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 2. 사업장변경금지의폐지나사업장변경허용을현행보다더완화하게되면 내국인일자리보호와배치된다. 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에게장기체류의가능성을열어주고사업장변경금지의폐지나사업장변경허용을현행보다더완화하게되면외국인근로자가임금을더많이주는곳으로몰려내국인과일자리경쟁을벌이게된다는것입니다. 이와같이외국인근로자문제와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인권보호 라는측면과 국내노동시장에서의내국인근로자보호 라는측면이서로첨예하고대립하고있는데요, 이러한두가지상반된주장과관련하여교수님께서연구하신 EU의사례는우리에게어떠한시사점을줄수있는지에관하여말씀해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297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1) 손미정 * 목차 Ⅰ. 서론 Ⅱ. 고용관계에있어서의보호 Ⅲ. 근로관계에있어서의보호 Ⅳ. 결론 I. 서론 국내에유입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사회적문제를인식하고이미이에관한적지않은연구가학계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그결과외국인근로자의권리를규정하고이를보호하기위한법적체계의정비와정책의변환이수차례이루어진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외국인유입으로인한보다근본적인외국인보호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빠른사회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보다발빠른제도의정비가그어느때보다도요구되는시점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이미주지하다시피대한민국에서외국인근로자문제가대두된배경은법치국가의성립이후 1980년대를지나면서국내노동시장의구조변화및 3D 업종의노동력부족등의원인으로인하여외국노동인력의필요성이야기되면서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유입을필두로시작되었다. 1) 그러나미등록외국인근로자에대한권리보호는이미그유입자체의불법성으로인하여사회문제로제기조차쉽게될수없는상황에놓여있었으며이로인하여외국인근로자에대한초기정부의대응은이렇다할정책이나대안없이근시안적정책으로일관함으로써심각한사회문제들을야기시켰다. 또한비단외국인근로자보호문제뿐만아니라다문화사회에의적응이라고하는외국인에대한보다통합적인국가정책의필요성이대두되자이러한주먹구구식의외국인근로자보호정책을벗어나근본적인법체계의정립이요구되기에이르렀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도입은그이전에시행되었던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책의미비점을보다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것으로서기존에있어왔던외국인근로자문제에대한국가적대응과는달리두가지의정책적취지를지향하고있다. 우선첫째는국가적차원에서현재국내에유입된외국인뿐만아니라향후에도지속적으로유입될것으로예측되는외국인에대한사회적통합을통하여다문화를법제도적으로수용하기위한목적이있으며, 둘째는인권보호적차원에서국내유입외국인중상당부분을차지하는외국인근로자의근로자성인정및이를전제로한사회법적보호의목적이있다. * 법학박사 한국국제대학교강사 1)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문제점과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노동법논총제 18 집 (2010. 4.), 37-38.
29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시행이후제도적개선에대한지적이없지않음에도불구하고제도시행초기에비해어느정도외국인근로자보호문제의실마리가보이고있다는점을부정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다만이시점에서생각해볼문제는외국인근로자를통합적으로수용하고이들을보호하기위한법적체계및제도적한계를설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권리주체로서의외국인근로자를좀더세분화하여권리보호대상으로서의근로자성을구체적으로확정하고이들에대한권리보호의내용을달리규정하는작업이더불어진행되어야한다고본다. 그러한의미에서볼때외국인근로자중에서도특히사회적약자의입장일수밖에없는외국인여성근로자에대한연구는아직도미비한것이사실이다. 2) 외국인여성근로자는외국인으로서의사회적지위와여성으로서의사회적지위를동시에지닌다. 그런데이들은외국인이라는점에서소수자에속하면서여성이라는점에서사회적약자의위치에놓여있는, 이른바이중적취약지점에속해있는특수성이있다. 따라서이들에대한다른차원에서의근로자보호체계가필요하고그러한의미에서이들의사회적특수성에대한이해및법적보호체계의정립이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에있어왔던외국인근로자에대한보호차원이아닌외국인여성근로자의특수성을감안한법적권리의내용을정리해봄으로써이들이향유해야할사회법적권리보호의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II. 고용관계에있어서의보호 1. 자유의사에따른근로조건결정권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그절차적측면에입각해볼때외국인근로자의근로자로서의능력등에대한자격요건규제에초점을둔제도라기보다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원하는사용자에대한규제에초점을두고마련된제도이므로 3) 이제도에의한고용절차상의하자가없는경우에있어서도근로계약단계부터사회적약자인외국인근로자의권리침해문제가대두될여지가크다. 외국인고용법제9조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위하여표준근로계약서의사용을의무화하고있는데특히외국인여성근로자는근로계약상의구체적계약내용을정함에있어서내국인근로자와의차별대우뿐만아니라남성근로자와의차별대우에도동시에노출되어있음으로써더더욱계약과정에서의근로조건에대한의사표명기회및이의반영이쉽지않다. 근로기준법제4조는근로조건이근로자와사용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라결정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근로자와사용자의동등한지위에따른자유의사에의한근로조건결정은근로자와사용자양자모두의권리를규정하고있는법규내용이지만근로자보호라고하는근로기준법의취지상근로자에게이루어지는부당한근로계약체결을방지하기위한제제규정으로해석되는바, 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른근로조건결정권을실현하기위해서는근로조건이명확하게확정되어야하고근로자가근로계약의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어야한다. 4) 2) 여성근로자의보호문제는전통적으로내국인의경우에대해서도사회문제로항상언급되어온문제로서 여성 을노동영역에있어서사회적약자로규정하고이들에대한특별한보호법익을인정하여관계보호규정을확대해나아가고있는실정이다. 3) 표명환,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에관한법적고찰, 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 41 집 (2011. 2.), 59. 4) 이에따라근로기준법제 17 조는사용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임금, 소정근로시간, 제 55 조에따른휴일, 제 60 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경우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 55 조에따른휴일및제 60 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고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 14 조는사용자가근로기준법령의요지와취업규칙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리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299 그러나국내사업장에고용되는외국인근로자는사용자와의관계에있어서동등한지위에입각한자유의사에의한근로조건결정권을완전히보호받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현행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절차상외국인근로자의근로계약내용에관한알권리가실질적으로실현되지못하고있기때문인데, 특히외국인여성근로자의경우여성근로자의고용을원하는직종의명확한특성적구분이불분명한경우가많음으로인해 5) 근로계약상의근로내용과현실상의근로내용에있어서차이가현저히나타나는경우가남성근로자의고용을원하는직종에비해많을수있으므로권리보호에있어더욱열악한지위에있다고보여진다. 일반외국인취업절차도 6) 일반적으로외국인의국내취업절차는고용을원하는사용자가구직등록되어있는외국인중에서고용센터에서알선한외국인근로자중특정인을일방적으로선정하고,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대행기관을통하여표준근로계약서를송출기관으로전송하게되며, 송출기관은해당구직자에게표준근로계약서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한후표준근로계약서를전산으로회송하게된다. 그리고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인수시취업교육기관에서표준근로계약서를교부받는다. 말하자면, 사용자와근로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른근로내용을결정한다기보다는간접적인근로계약체결을제도화하고있음으로인하여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내용을정하고이의동의여부를근로자에게묻는형식을취함으로써근로자가근로계약내용의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동등한지위가제대로보장되고있다고볼수없다. 사실 알려야하며, 근로기준법령중기숙사에관한규정과제 99 조제 1 항에따른기숙사규칙을기숙사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기숙하는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5) 고용노동부에의하면 2011 년기준외국인력도입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의 5 개영역이며, 이중에서외국인여성근로자의고용을필요로하는업종은제조업및서비스업에치중되는데, 특히서비스업의경우다른업종에비해세부직업항목이매우다양하고복잡하여근로내용을명확히구분하여결정하기가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6)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ps.go.kr/kr/index.html>
30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상근로자가근로계약내용에동의의의사표시를함으로써근로계약을체결한다할지라도자신이구체적으로어떠한조건하에서어떠한내용의근로를하게될지에대해명확히알수없는상황이다. 현실적으로계약의법리상사용자가제시한근로계약내용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외국인근로자는근로계약체결에동의하지않으면될것이나, 국내취업을목표로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의신분특성상이러한거절이쉽지않고더욱이계약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는 feedback 시스템 ( 즉, 근로계약내용의확정에대하여사용자와근로자가서로세부적의견교환을할수있는 의견교환시스템 을의미한다 ) 이사실상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므로, 7) 외국인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른근로조건결정권이완전히확보되지못하고있다. 또한근로계약체결이후근로계약에서예정한내용에비해실제근로내용이불리하다면근로계약해지권을행사하면될것이나, 근로계약해지이후다른사업장으로이동할수있는사유의인정및이동가능횟수가제한적이고 8) 3개월이내에구직하지못하면출국해야하도록규정되고있으므로 9), 설사현실적으로근로계약과상이한내용의근로를한다고하더라도근로계약해지권을쉽게행사하지못하는입장이된다. 2. 고용상평등권 근로자의고용 10) 은기본적으로사업장의특성및근로자의능력등을여러모로고려하여사용자의재량에의한판단에따라이루어진다. 그러므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여야할지의여부및여성근로자를고용하여야할지의여부도지극히사용자의판단에기초한다. 또한근로의내용에대하여도근로계약상의근로내용을행하게되는것이원칙이지만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근로자가이에복종하여근로를해야할의무를기본적으로부담한다. 이에대하여대한민국헌법은제11조를통하여평등이념을규정하고있으면서, 근로기준법제6조를통하여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을이유로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고, 국적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라한다 ) 은제1조를통하여이법이추구하고자하는목적은헌법상평등이념의실현이며이평등이념에따라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와대우를보장하고모성보호와여성고용을촉진하여남녀고용평등을실현하는데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입법조치는결국현대사회에서근로관계에서의약자적입장에있는외국인여성근로자를사회적으로보호하기위한근거로작용하며, 11) 이러한 7) 즉, 사용자측에서제시한표준근로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지못할경우사용자측에서는이계약내용에동의할수있는다른외국인고용을절차적으로수용하게된다는점에서근로계약체결에서의동등한지위의보장이라고는볼수없다. 8) 외국인고용법제 25 조제 1 항및제 4 항에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최초의근로개시를한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원칙이지만사업장의휴폐업, 임금체불등으로인해정상적인근로관계지속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해외국인근로자의기본적인인권보장을위하여예외적으로사업장이동을허용하며, 사업장변경사유에대해서도, 1. 사용자가정당한사유로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근로계약갱신을거절한경우 2. 휴 폐업등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그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된경우 3. 폭행등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저하등으로외국인고용허가의취소또는고용제한조치가행해진경우 4. 상해등으로해당사업장에서계속일하기는어렵지만다른사업장에서일하는것이가능한경우등으로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다. 9) 외국인고용법제 25 조제 3 항에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사업주와의고용관계가종료되면고용센터에사업장변경신청서제출후알선을받아구직활동을해야하고, 사업장변경신청유효기간은퇴사후 1 개월이며, 구직유효기간은 3 개월이므로 3 개월이내에사업장을구하지못하면출국해야하므로해당기간내에적극적으로구직활동해야한다. 다만, 업무상재해, 질병, 임신, 출산등의사유로근무처변경허가를받을수없거나근무처변경신청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각각그기간을계산한다. 10) 이때의 고용 이라함은사용자의근로자선별행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이후의절차, 즉근로자선별이후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계약내용에따라근로를행하는과정을모두포함하는광의의개념으로본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301 개별법률을통하여외국인여성근로자는구체적으로고용상평등기회요구권및평등처우요구권을가지게된다. 1) 평등기회요구권외국인여성근로자는 2011년기준고용노동부에서허용하고있는외국인력도입허용업종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의업무특성상사업장에고용될수있는가능성이외국인남성근로자에비해현저히낮을수있고, 특히특정업종 12) 에집중하여고용될가능성이크다. 13) 물론고용에있어서평등기회요구권의보장문제는고전적으로내국인여성근로자에대한사회적문제점으로도지적되어온것이고, 그만큼근본적해결방안모색이쉽지않은것도사실이다. 국내노동관련법률의연혁을통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입법적노력의흔적도보인다. 14) 이는업종의특성상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한측면에서사용자의남성근로자선호현상이현저하고, 15) 업무의효율성에차이가없다고하더라도사용자는근로계약기간동안여성근로자의모성기능에따른보호라고하는부수적의무가부과되므로이러한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서라도남성근로자의고용을원하는측면이클것으로보인다. 특히앞서언급했듯이외국인근로자의고용절차상근로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을살펴보면외국인근로자의고용을원하는사용자의신청으로고용절차개시가이루어지고특정업종및특정사업장에종사하고자하는의지가있다고할지라도외국인근로자가평등한기회를제공받고자발적으로지원할수있는절차자체가차단되어있으므로내국인여성근로자에비해더욱고용상평등기회를제공받을권리가보호되지못하고있다. 16) 따라서평등기회의제공이실현될수있는절차상의보완, 즉사용자의채용공고 17) 를우선적으로시행하고특정업종및특정사업장에종사할수있는자격요건을갖추었는지의여부에대한검증절차를우선적으로확보한뒤이러한자격요건이충족되는자의자발적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 2) 평등처우요구권평등처우요구권은고용과정에서의평등한대우및근로조건내용에있어서의평등한처우를모두포함하는근로자의권리이다. 외국인여성근로자는고용에서여성이라는이유로평등기회요구의권리를침해받을수있지만이와연계하여근로계약의전개과정에서내국인근로자와의차별적처우및남성근로자와의차별적처우 18) 에동시에노출될수있다. 11) 우리사회에서의특정권리주체의설정및이들에대한구체적인권내용의설정은인간으로서의삶에매우중요한근본적인가치들로이루어진권리들을구성하는것이다 ; 김도균, 권리의문법 : 도덕적권리 인권 법적권리, 박영사 (2008) 106. 12)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에한한다. 13) 2011년 3월기획재정부는국가통계위원회를열어 중기 (2011~2015 년 ) 국가통계개발 개선계획 을통해 2012년까지외국인고용에관한통계를발표하기로심의 의결하였다. 따라서아직외국인여성근로자의국내고용에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나와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 외국인고용에대한현실을감안해볼때이와같은외국인여성근로자의고용특성을짐작해볼수있다.; 뉴시스뉴스 2011.3.23. ' 외국인고용 기부 ' 통계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 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759363> 14) 남녀고용평등법은제7조를통하여, 근로자의모집및채용에있어서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하거나채용할때남녀를차별하여서는안되며, 여성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아니한용모 키 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조건을제시하거나요구하여서는안됨을규정하고있다. 15) 이에관하여는, 금재호, 윤자영, 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 207-215 참조. 16) 예를들어, 통상적으로내국인의고용은 사용자의고용의사에따른채용공고 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른지원 채용 근로계약 의순으로이루어지므로비록채용과정에있어서사용자의근로자선택권에기한채용이최종적으로이루어진다고할지라도평등한지원의기회를향유할수있는과정이고용절차상통상적으로포함되어있음으로써비록완전하지는않을지라도평등기회제공이어느정도보장되고있다고볼수있다. 17) 특정업무를수행할수있는근로자의자격요건을포함한채용공고를의미한다. 18)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노동법논총제18집 (2010. 4.), 137.
302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평등처우와관련하여가장심각한문제로제기될수있는세부적권리내용은근로시간과관련된강제근로배제권 19) 및임금과관련된적정임금청구권이다. 근로시간과임금은근로조건에해당되는가장기본적인근로계약내용으로써근로계약시근로기준법등의위반사항이없도록그체결이이루어져야하고, 근로과정에서이러한근로계약내용의실현은물론이고그이외의부분에대하여도다른근로자와의차별적처우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 강제근로배제권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제7조는사용자가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함을규정하고, 제8조는사용자가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을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강제근로및폭행의금지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20 조이하를통하여위약예정과전차금상계및강제저금을금지하는규정을둠으로써강제근로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입법정책을강구하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또한제9조이하를통하여사용자의임금이외의금품지급금지및복리후생과관련한차별금지, 교육 배치 승진에있어서의차별금지, 정년 퇴직 해고와관련한차별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강제근로배제권을실현하기위한입법적노력에도불구하고외국인여성근로자의경우내국인근로자에비해사용자와의의사소통이원활하지못하고남성근로자에비해신체상의약자적입장에있으므로근로자에대한일방적인불리한처우를당하기쉽다. 또한이러한강제근로의요구에도불구하고이를거부할경우있을수있는부당해고및그이후의강제출국조치등에대한두려움으로인하여강제근로배제권을제대로행사할수없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 적정임금청구권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제43조는임금의직접지급및전액지급의무를사용자에게부과하고있고, 남녀고용평등법제8조는동일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의무를사용자에게부과하고있다. 그러나내국인및남성에비한불평등한임금책정및임금체불의문제는여전히외국인여성근로자의보호문제로심각하게부각되고있다. 특히동일가치노동에대한댓가로서의임금이내국인근로자혹은남성근로자와동일하게책정되지아니한채근로계약의임금에관한내용결정시이미불평등성을내포하게되는데, 20) 이는근로계약조건으로서의임금의적절성여부에대해동일조건의다른근로자임금수준과의비교기회가외국인여성근로자에게부여되지아니하는현실에기인한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평등처우요구권보호를위해서는근로계약내용에대한합의과정에서부터서로간의원활한의사소통의기회를통하여명확히그내용이확정되어야하고 21) 근로자의권리확보를위한사업장내의체계적감시가제도적으로마련되어야하며동시에이에대 19) 강제근로로부터의자유권 을의미한다. 20) 이광택, 외국인노동자의법적보호, 국민대학교법학논총제 16 집 (2004), 136-137. 21) 노동부국제협력국국제노동정책팀, 동향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2007) 에의하면, 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가서비스개시 1 년만에외국인근로자의고충을사회통합을지원하는도우미로서의역할을톡톡히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는국제노동협력원 ( 구한국국제노동재단 ) 이한국어에익숙하지못한외국인근로자와고용사업주또는유관기관담당자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하기위해설립한이후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러시아어등 7 개언어에대해통역및상담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는데, 자체집계한통역서비스실적을보면, 전체통역, 상담건수는 44,280 건 ( 하루평균약 170 건 ) 이고, 이용통역및상담유형별로보면임금. 사업장변경. 근로조건등노동분야에관련된내용이 46% 로가장많았고, 의료. 금융등한국생활에관한내용이 9%, 출입국관련상담이 4%, 보험관련사항이 4%, 기타개별상담이 32% 를차지했다. 통역지원센터에통역이나상담을의뢰한대상은외국인근로자 (37%) 가가장많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주 (32%), 고용지원센터나출입국관리사무소등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담당자 (19%), 기타은행, 경찰서등의순으로나타났다. 통역지원서비스를이용한외국인근로자, 사업주, 공공기관 ( 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지청 ) 담당자 145 명을대상으로서비스만족도, 서비스이용시불편사항, 개선사항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이용자의 95% 가통역서비스에만족한다고응답하여높은만족도를나타냈다. 이러한결과에의하면, 고용관계에있어서근로자의권리를더욱보호하기위해서는통역가능언어를점차늘려나가는동시에야간및휴일에도통역서비스가가능토록단계적으로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관련정부부처및공공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등과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들이한국생활에서겪는어려움을적시에해소할수있도록주력하여야할필요성이더욱제기된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303 한권리행사시일어날수있는부당해고등으로부터의두려움을해소할수있는사회보장적구제절차의개선이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III. 근로관계에있어서의보호 사회법에서의여성근로자를위한입법조치는헌법제32조제4항의규정에따른여성의근로에대한특별한보호를실현하기위한것이며헌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따른여성의복지와권익향상을위한국가노력의일환이라이해된다. 또한개별법률을통한여성보호규정은 ILO( 국제노동기구 ) 등에서제시하고있는근로여성에대한국제기준에부응하고여성에대한보호를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켜 22) 종국적으로여성근로자의고용촉진을기하여국가경제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도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목적에서국내사회법영역의개별법률을살펴보면이미여러취지의여성보호규정을두고있으며이를통한여성근로자보호를도모하고자노력중이다. 근로관계규정들을살펴보면, 남성과여성을불문하고모든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과남성과대별되는여성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구분되는바, 본글에서는여성근로자의보호적관점에입각하여외국인여성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법규정을토대로그권리성을전개한다. 1. 모성보장권 여성근로자에대한모성보호관련입법은국가적차원에서의출산및육아문제해결등을도모하여남성과의본래적이고차별적인신체기능상의차이에대한보호를합법화한다는측면에서헌법상상대적평등실현의가치를갖는다. 23) 이와같은측면에서볼때외국인여성근로자의경우에있어서도이러한개별법률의적용에의하여여러가지세부적모성보장권을당연히가지게되는데, 그권리실현을위한국가의적극적보호가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외국인근로자로서의특수한신분으로인해내국인여성근로자에비해그권리를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다. 1) 위험근로및야간 휴일근로거절권근로기준법제65조는사용자로하여금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을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함과동시에, 임산부가아닌여성이라하더라도임신또는출산에관한기능에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하도록위험근로금지를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70조는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관하여일정한경우여성근로자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임산부근로자의보호뿐만아니라향후임신이가능한여성근로자를불임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모성보호적조치이다. 외국인여성근로자역시이러한위험근로로부터의금지및야간 휴일근로에대한거절권이기본적으로인정된다. 그런데현실적으로외국인근로자로써사업장업무중이루어지는사용자로부터의위험근로혹은야간과휴일근로의요구에거절하기란상당히곤란한측면이있다. 즉,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에대한명확한이해가잘이루어지지못한상황의경우, 언어소통의문제로인하여사용자의지휘감독을거절하기힘든경우, 근로거절이후발생할수있는부당조치에 22) 노재철, 위의논문, 67. 23) 최상림, 남성과여성, 양성평등의사회를향한실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전망 (2005) 4-8 참조.
304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대한두려움이우선적으로작용하는경우등에있어서는현실적으로이러한권리를제대로주장하기가힘들다. 이러한근본적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법적권리의완전한보호가이루어질수없다. 우선근로관계의전개과정에서근로계약서의내용및취업규칙등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는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근로자들에대한교육이정기적으로시행되도록함으로써근로조건에대한명확한이해를통하여근로자자신의권리성에대한인식도를높여야한다. 더불어다른권리보호문제에서도지적되듯이사용자와근로자와의언어소통을원활히하여사용자의부당한근로요구에대해근로자자신의권리성에기한거절권을행사할수있는기본적여건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임신및출산에따른보호시간청구권근로기준법제74조이하및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이하에서는여성근로자의근로시간이외에임신및출산과직접적으로관계된권리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산전후휴가 24) 및임신중태아검진시간요구 25), 그리고근로중육아를위한수유시간요구 26) 등의내용이다. 특히임신중태아의검진시간이나육아수유시간을근로시간중에요구할수있는권리가현실적으로제대로행사되지못하는이유는산전후휴가제도와는달리그절차상근로자의청구에의한사용자의허용의무로규정됨으로써근로자의청구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는근로환경에서는법의효율성이확보될수없기때문이다. 즉, 사업장내의적극적권리청구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는한이러한청구권을행사하기란현실적으로쉽지않다. 설사이러한권리청구절차가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더라도사용자의당연적용의무가아닌청구허용의무로규정되어있는이상권리의적극적행사는용이하지못하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경우내국인여성근로자와는달리근로계약상의기본적근로관계에관한내용이외에취업규칙및개별법률상의청구권등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만약그권리를인지하고있다고하더라도여러가지여건상 27)28) 이러한청구권을행사하기가더욱곤란하다. 모성보호의목적이더적극적으로실현되기위해서는청구권행사제한의원인이되는사후적불이익조치의근절및권리청구절차의체계화가필요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근로자의청구권적성격의권리가아닌사용자의당연적용의무로서의근로자권리성이입법적으로확보될필요가있을것이다. 24) 근로기준법제74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산전과산후를통하여 90일의보호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산후에 45일이상이되어야한다. 25) 근로기준법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 ) 1 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에따른건강진단시간을이유로그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아니된다. 26) 근로기준법제75조 (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 1일 2회각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27) 경향신문, 2011. 10. 20. 출산휴가썼다고성과상여금최하등급 차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 w.html?artid=201110201132351&code=940702> 에따르면, 사용자의당연적용의무로규정되고있는근로기준법제74조규정에의한산전후휴가제도의사용에대해서성과상여금의차등을두는차별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은모성보호규정에따른근로자보호에있어서권리보장여부의결과에따라근로자에대한사후적조치에영향을끼치고있음을나타낸다. 이러한조사내용에따라유추해볼때, 사용자의당연적용의무규정이아닌청구허용의무규정에따른근로자의권리를청구하는것은사후적으로근로자에대한부당한조치에더욱영향을끼칠수있음을짐작해볼수있겠다. 28) 여러가지여건이라함은크게두가지로대별되는바, 첫째근로관계상의원인으로서사후적불이익조치에대한두려움으로인한청구제한및둘째권리청구절차상의원인으로서의사소통의곤란으로인한권리청구를위한의사표시전달의미비로인한청구제한을의미한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305 2. 성희롱으로부터의보호권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이하에서는직장내에서빈번히발생할수있는성희롱을금지하면서사용자의근로자에대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의무화하고있다. 동시에사용자로하여금직장내성희롱발생시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하도록하며, 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이러한규정은비단남성의여성에대한성희롱뿐만아니라그이외의모든경우의성희롱에대한근로자보호를입법화한조치라볼수있으나, 사업장에서발생할수있는성희롱이주로직장상사의위력을기반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점 29) 및남성의여성에대한성희롱이그반대의경우에비해훨씬빈번하다는점 30) 등을감안해볼때여성근로자의성희롱으로부터의보호는강조될필요가있다. 특히외국인여성의경우외국인이라는특수성 31) 및원활하지못한언어소통, 사후발생할수있는업무상불이익한조치에대한두려움등으로인해성희롱의위험시불응의의사표시가힘들고설사이러한의사표시가성희롱가해자에게전달된다고하더라도성희롱가해자의죄의식에대한인식의정도가그리크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근본적으로는남녀고용평등법상의성희롱예방교육의무를더욱강화하여성희롱발생빈도를줄이고, 성희롱발생시대처로서의구제절차에대한교육도철저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 동시에외국인근로자를위한성희롱특별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의무교육제도가정책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IV. 결론 외국인근로자의유입으로인하여이들에대한보호의문제가다양한시각에서제기될수있겠으나, 법적관점에서볼때외국인근로자의권리성을확보하기위한주체의설정이매우중요하다. 그러한의미에서외국인근로자중에서도특히여성으로서의주체성을동시에지니고있는외국인여성근로자에대한개별법적보호에관하여사회적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는외국인여성이근로자라는신분으로국내에유입되는과정에서부터본국으로출국할때까지의모든과정에대하여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 이는크게고용관계및 29) 이에대하여는, 변혜성, 성희롱의법적판단기준과피해의미의딜레마,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학제 24 권 3 호 (2008) 144 이하참조. 30) 민주노총여성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의 ' 여성노동자직장내성희롱실태조사및대안연구 ' 자료에따르면최근 2 년간직장내성희롱을당한경험이있는직장여성비율이무려 39% 로조사되어여성노동자 10 명중 4 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정규직이나비정규직노동자모두성희롱에대한대응은소극적이었다. 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이유로정규직노동자들의다수는 상대방과의관계우려 를 39.9% 로가장많이꼽았으며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업무상불이익우려 를 28.3% 로가장높게꼽았다. 성희롱을당한후사후대처를한다해도환경이변화하는경우는극히드물었다. 사후대처이후상대방에게발생한결과와관련 변화없다 는응답이 46.8% 를차지했으며 개인적사과 에불과한경우도 38.7% 에달했다. ; 메디컬투데이신문 2011. 9. 5. 직장내성희롱뿌리못뽑나, 10 명중 4 명성희롱경험 예방대책절실해 <ht 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4364> 31) 연합뉴스 2011. 8. 30. 성희롱도비정규직여성에게더노골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2&oid=001&aid=0005238815>; 조사결과에의하면, 비정규직이고간접고용일수록더다양한성희롱을경험할뿐아니라일상적차원에서일어나는가벼운성희롱보다는의도적이고직접적이며노골적인성희롱을겪고직장내관계에서더쉽게성적대상이되는것으로보인다. 그러한의미에서, 외국인의경우비정규직및간접고용의경우와더불어사회적약자의입장에놓인근로자집단이라할수있으며더욱그특수성에기한성희롱에의노출위험이높아질수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306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근로관계로구분될수있다. 고용관계는외국인여성근로자의고용을필요로하는사용자에의한외국인고용허가제도절차의개시로부터근로자의채용에이르기까지의모든과정상발생하는사용자와근로자와의관계를의미하는반면, 근로관계는근로계약및고용이후근로전개과정에있어서발생하는사용자와근로자와의관계를의미한다. 고용관계에서외국인여성근로자는자유의사에따른근로조건을결정할수있는권리를가지지만외국인이라는지위와여성이라는지위를동시에가지고있음으로인해근로조건의결정과정에서도내국인및남성의경우에비해그러한권리를행사하는것이제한되고있다. 특히현행외국인고용절차상근로계약내용결정에관한자유로운의사교환이어렵고이로인하여사용자에게채용을원하는외국인근로자의의사전달이이루어질수있는여지가거의없다. 근본적으로사용자의근로계약내용의제시에따른외국인근로자의동의를통한근로계약성립이이루어지는일방시스템이아닌, 사용자와외국인근로자간의근로관계형성을위한의견교환시스템의도입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외국인여성근로자의고용상평등기회및평등처우를통한평등권보장을위해서는외국인고용절차상사용자의채용공고에근로자가자발적으로지원하고이에대한자격여부를검증받을수있는시스템을추가하여특정업종및특정사업장에채용을원하는근로자에대한지원기회부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근로관계에서외국인여성근로자가가지게되는모성보장권이제대로보호되지못하는궁극적이유는내국인여성근로자와외국인여성근로자를불문하고근로관계의특성상사회적약자인근로자로서의지위로인해사용자에의한사후적불이익조치에대한두려움이가장크게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여성근로자의권리성이확보될수있도록사업장내의교육프로그램및권리청구절차의구체적마련등여러여건을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장기적으로는모성보호규정의일부가아닌전부에대하여사용자의청구허용의무규정이아닌당연적용의무규정으로법규내용을전환하는것이현명할것이라생각된다. 더불어직장내에서발생할수있는성희롱으로부터외국인여성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서는가해자의외국인여성에대한편견을해소할수있는외국인을대상으로한직장내성희롱방지프로그램의개발및교육의의무화를더욱강조하고, 성희롱발생에대한구제절차의구체적마련및이에대한교육도정책적으로의무화하여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금재호, 윤자영, 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 김도균, 권리의문법 : 도덕적권리 인권 법적권리, 박영사 (2008). 노동부국제협력국국제노동정책팀, 동향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2007).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문제점과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노동법논총제18집 (2010. 4.) 37-90. 변혜성, 성희롱의법적판단기준과피해의미의딜레마,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학제24권 3호 (2008) 111-145. 이광택, 외국인노동자의법적보호, 국민대학교법학논총제16집 (2004) 113-149.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노동법논총제18집 (2010. 4.) 125-157. 최상림, 남성과여성, 양성평등의사회를향한실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전망 (2005). 표명환,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에관한법적고찰, 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41집 (2011. 2.) 45-65.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307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ps.go.kr/kr/index.html> 뉴시스뉴스 2011. 3. 23. ' 외국인고용 기부 ' 통계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759363> 메디컬투데이신문 2011. 9. 5. 직장내성희롱뿌리못뽑나, 10명중 4명성희롱경험 예방대책절실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4364> 연합뉴스 2011. 8. 30. 성희롱도비정규직여성에게더노골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38815>
308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를읽고 안재금 * 2008년 유엔미래보고서 에따르면, 우리사회가 2020년초반에이르면, 재한외국인 400 만명과함께더불어살아가는다문화사회로진행한다고한다. 이러한인구의이동은노동력이동을수반한다는점에서외국인근로자의문제는외국인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32) 우리나라헌법제6조제2항은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고규정하여외국인도일정한범위에서그기본권의그주체가될수있다 ( 긍정설 ). 1) 이러한입장에따르면근로의권리를포함하는사회적기본권은원칙적으로당연히외국인에게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외국인근로자의문제는제도적인측면에서검토가필요하다. 외국인근로의문제를살펴보기위해서는 우리국민 과같이공유하는문제와 외국인만의문제, 즉보편성과특수성이먼저구분되어야한다. 이는보편성의문제는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해결해야할문제라고할수있고특수성과관련한문제는차이에서나아가차별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외국인여성근로자의문제는 인간 이라는보편성과 외국인 과 여성 그리고 근로자 라는특수성을갖는다. 그러나 여성 이라는특성은인간이라는측면에서는보편성이나상대적으로남성보다여성이소수라는점에서특수성이라고할수있다. 외국인여성근로자에있어서보편성의문제는인간으로서갖는권리보장의문제와차별의문제로나타나고 외국인 또는 여성 이라는특수성은 국민 또는 남성 과차이로인해차별받는현실적문제로귀결된다. 이러한관점에서발표문을살펴본다. 발표자는외국인여성근로자의문제를사용자입장에서의고용관계에있어서의보호와해당외국인의입장에서근로관계의보호로분류하고, 전자는근로조건결정권과근로기회와처우의평등권을후자는모성보장권리와성희롱으로부터의보호받을권리로나누고있다. 고용관계에서외국인여성근로자는자유의사에따른근로조건결정권리을가지지만근로조건의결정과정에서소외되고외국인고용절차상근로계약내용결정에관한자유로운의사교환이어려운현실을지적한다. 근로관계에서도외국인여성근로자의모성보장권과성희롱으로부터의보호에취약하고, 이는근로관계의특성상근로자로서의취약한지위와의사소통능력의부재에기인한다고한다. 이의개선방안으로, 사용자의관점에서는고용상기회와처우의평등권보장을위해서외국인고용절차에대한검증시스템도입하고, 업종및특정사업장에채용을원하는근로자에대한지원기회부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제안한다. 즉, 근로조건등에대한알권리와자기결정권은국민이나외국인이나모두가져야할보편적권리로서보이지않는차별을개선해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사회통합과사무관 1) 정회철 (2008), 기본강의헌법, 도서출판여산, p.202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309 야한다는것이다. 근로자의관점에서는여성근로자의권리성이확보될수있도록장기적으로는모성보호규정전부에대하여당연적용의무규정으로전환하고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하여방지프로그램의개발및교육의의무화와그구제절차마련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발표자의이러한견해는외국인여성근로자문제를사용자와근로자모두의입장에서검토하고그대안을도출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그러나외국인여성근로자의문제는외국인특수성을기초로해당권리의법률적성격과형평성등내 외국인과의관계그리고현실상황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 95년이후급속히체류외국인이증가하여 11년 9월말현재, 재한외국인이 1,41 만명으로인구대비약 2.8% 에이르고있다. 아직우리나라의사회가본격적인다문화사회로진입하였다고할수는없으나이미다문화사회초기단계로진행하였다고할수있다. 서구선진국가의예를보더라도, 많은시행착오를거쳐그사회의환경과문화에맞는제도를개발하여왔다. 초기서구사회의예처럼, 우리나라또한완전하다고할수없다. 이번논의는정책의시행착오를줄이고우리의미래사회를준비한다는점에서좋은계기가될것으로생각한다.
310 다문화사회이주민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를읽고 이달휴 1.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가사회문제로되고있다. 이러한문제는각각독립적이라보기보다는어느정도상호연관성을가지는문제라고할수있다. 즉고령화는저출산이기때문에더욱문제가되고있고, 반대로고령화이기때문에저출산이더욱문제가되고있으며, 사회양극화는우리근로자의소위 3D 직업에대한기피현상에의하여외국근로자가유입되고있고, 이로인하여사회양극화가더욱심화되고있다. 이러한사회상황에대하여본고는인간의존엄과가치라는측면에서사회법적시각에서외국인여성근로자의권리를고찰하고있으며, 이는상당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즉본고에서밝히는바와같이외국인근로자에대한연구는어느정도축적되어가고있으나외국인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연구가거의없다고할정도로희박한데본고는이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상당한가치를가지고있으며, 또한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다. 내용에있어서도노동권적측면에서두루살펴보고있어다음의연구를위한디딤돌이될수있다고할수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현황 1) 제조업별외국인근로자수 외국인근로자수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합계 :8,404 8,260 5,587 7,483 3,993 5,199 제조업6,285 6,465 4,474 6,708 3,008 4,601 건설업393 520 150 80 311 194 농축산업 :1,322 790 732 450 541 336 서어비스업 :18 13 3 13 13 4 어업 :386 472 231 232 120 64 2) 외국인고용허가제의개념 외국인고용허가제는순수외국인을고용허가하는일반고용허가제와외국국적동포을고용허가하는특례고용허가제로구분됨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 ( 손미정 ) 311 일반고용허가제에의한고용허가국가는 2011.6월현재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임 고용허가제근로자의고용허용업종은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등 5개업종임 3) 외국인력취업동향 2011. 8 월말현재일반고용허가제도입인원은 317,741 명임 - 업종별비율은제조업 (88.3%) 농축산업 (5.6%) 건설업 (4.1%) 어업 (1.9%) 서비스업 (0.1%) 으로제조업비율이높게나타남 3. 질문 1) 고용관계에있어서의보호와근로관계에있어서의보호로나누었는데, 용어의개념이명확하게나타나지않기때문에단어상혼란을초래하기쉽다고생각한다. 좀더명확하게설명해주기바랍니다. 2) 여성근로자가유입되는형태로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고생각한다. 즉외국인근로자의남편과함께들어와서근로자가되는경우와처음부터근로자로들어오는경우일것이다. 또한한국남성과결혼해서근로자가되는경우를생각할수있는데이는한국국적을취득하기때문에외국인여성근로자에포함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유입의형태와근무업종에대한현황을알고계시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3) 외국인여성근로자의사회법적보호이기때문에사회보장법에대해서도언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외국인여성근로자가사회보장법에있어서특별히문제되는것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4) 표현상의문제입니다. 평등기회요구권에서 모성기능에따른보호라고하는부수적의무가부과되므로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습니다. 부수적이라는단어의의미를설명해주시기바라며, 이러한부수적단어보다여성의당연한권리를강조하기위해서는당연한의무라는표현이더욱나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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