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한승현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니카라과무상원조중단사태 온두라스세계혁신지수 (GII) 하락 멕시코대통령당선인에대한트럼프미국대통령의답신 이슈별언론모아보기 Venezuela heading for 1,000,000% inflation, says IMF Venezuelan cash is almost worthless, but also scarce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멕시코경제활성화정책방향및필요조건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니카라과무상원조중단사태 1. 2017년도니카라과무상원조수혜현황 o 니카라과중앙은행의발표에따르면 2017년니카라과정부가양자개발협력사업을통해지원받은무상원조액은총 69.7백만불이며총 64개의공공분야에서사업이실시됨. - 이수치는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최근 11년간 12개국이니카라과에대한무상원조를중단하여총액은 73.8%(1억96.4백만불 ) 이감소하였으며, 무상협력사업수는 44.3% 가감소 o 2017년도 64개의무상협력사업을지원한총 10개국중일본이 20.1백만불로 16개사업실시, 대만이 15.4백만불로 18개사업을실시함으로써가장활발한무상협력사업을시행하고있음. - 일본은쌀생산성증대, 병원및산업시설건설, Managua 도심개발마스터플랜, 기술훈련사업등을실시하고있으며, 대만은쌀생산성증대, 외교부인프라개선사업, 병원설비개선, 중국어교육사업등을실시 - 한국은 4개사업에 1.2백만불지원 2. 최근 10 년간니카라과정부에대한무상원조중단국가 o 스웨덴정부는 2010 년세계경제위기여파로무상원조를중단하였음. o 덴마크정부는 2011 년니카라과대선에국제감시단의활동이불허된것과관련해항의표시로 무상원조를중단하였음. o 그밖에니카라과정부대상무상원조를중단한국가로는아이슬란드 (2010), 핀란드 (2013), 노르웨이 (2016), 영국 (2011), 오스트리아 (2012), 인도 (2014), 러시아 (2015), 이란 (2010), 미국 (2008) 등이있음. 3. 네덜란드와룩셈부르크의무상원조일시중단발표 (2018.07.20) o 2018.7.20( 금 ), 네덜란드와룩셈부르크는니카라과정부의반정부시위대에대한심각한인권침해를 이유로니카라과무상원조사업을일시중단하겠다고발표하였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o ( 네덜란드정부입장 ) 니카라과경찰과친정부무장집단에의해자행되고있는심각한인권침해와일부병원이부상시위자들에대한치료를거부하는상황을개탄하고, 이러한이유로현재니카라과카리브북부자치지역의 Bilwi시에서시행되고있는병원재건축건설자금집행을 2개월동안중단하겠다고발표하였음. - 금번조치로중단되는자금은 18.4백만유로 - 2017년네덜란드의니카라과유 / 무상원조액은 17.9백만불 o ( 룩셈부르크정부입장 ) 니카라과에대해그간시행되고있던무상지원을중단하겠다고발표한데이어신규협력사업을위한양국간서명을보류하겠다고발표하였음. - 룩셈부르크정부는인권과민주적가치에대한존중에근거하여니카라과협력사업을지원해왔으나인권을침해하는니카라과정부에대한지원을지속할수없다는이유 - 대신미주기구인권위원회의후속조치팀과독립전문가단의활동에자금지원을하고있다고발표 o 상기양국정부는니카라과정부가폭력자행을비롯한인권탄압을즉각중지하고, 미주기구 인권위원회의 15 개권고사항을이행할것을촉구하였음. 온두라스세계혁신지수 (GII) 하락 o 온두라스는유엔산하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가 126개국을대상으로혁신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 2018.7.10.( 화 ) 발표한 2018 세계혁신지수 (Global Innovation Index 2018: GII) 에서전년보다 1단계하락한 105위를차지함. 세계혁신지수는 2008년이래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프랑스인시아드경영대학원 (INSEAD), 미국코넬대학이공동으로협력하여다양한분야의데이터분석을통해세계경제의혁신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매년마다발표해오고있으며, 현재전세계국가의벤치마킹도구로사용 o 금년도평가의주요요소는 혁신관련기관, 인적자원및연구개발투자, 인프라, 시장 환경, 지식과기술결과물, 창의적결과물등이며이를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온두라스의 혁신지수는 24.95 를기록함. o 상기평가에서온두라스는중남미지역평가대상국 16 개국중 15 위를차지하였으며, 중미 6 개국 중에서는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 공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이어최하위를기록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중남미지역국가별순위와혁신지수 : 1칠레 47위 (37.79점), 2코스타리카 54위 (35.72점), 3멕시코 56위 (35.34점), 4우루과이 62위 (34.2점), 5콜롬비아 63위 (33.78점), 6브라질 64위 (33.44점), 7파나마 70위 (32.37점), 8페루 71위 (31.8점), 9아르헨티나 80위 (30.65점), 10도미니카 ( 공 ) 87위 (29.33점), 11파라과이 89위 (28.66점), 12에콰도르 97위 (26.8점), 13과테말라 102위 (25.51점), 14엘살바도르 104위 (25.11점), 15온두라스 105위 (24.95점) o WIPO는금번평가에서세계혁신지수가 68.4인스위스가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혁신적인국가 1위에올랐으며, 그뒤를이어네덜란드 (63.32), 스웨덴 (63.08), 영국 (60.13), 싱가폴 (59.83), 미국 (59.81) 순이라고밝히고, 중남미지역은높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를제외하고는혁신지수가개선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함. o 온두라스의경우민간지원기관인 기업개발센터 (Centro de Desarrollo Empresarial: CDE) 가혁신 관련창업기업이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지원을위한연수, 자금조달에대한자문등혁신센터 기능을수행하고있음. 멕시코대통령당선인에대한트럼프미국대통령의답신 1. 답신주요내용 o ( 당선축하및협력의지표명 ) 당선을재차축하하며, 멕시코대통령당선인과트럼프대통령은 자국을더욱부강하게만들기위한명확한비전을제공하여당선됨. - 향후양국관계증진을위해멕시코측과긴밀히협력할것을기대 o (4대우선순위에대한지지입장 ) 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대통령당선인이언급한 4대우선순위 ( 무역, 이민, 개발, 안보 ) 에동의하며, 지난 18개월간동분야들에서멕시코와의협력증진을위해노력해옴. 멕시코신정부와협력하여기존의노력을배가하도록관련부처에지시하였음. o (NAFTA 재협상신속추진 ) 양국은북미지역의경제적번영으로부터혜택을얻었으며 1년간의경제개혁으로미국경제는전례없이강력함. - NAFTA 재협상이성공적으로진행되면근면한양국노동자들의일자리창출및임금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보나, 신속히추진되지않을경우에는다른길을선택이필요 - 이는미국이선호하는바는아니지만, 미국과그납세자들에게는훨씬이득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o ( 이민문제대응 ) 미국은전세계로부터합법적이민을환영하나, 불법이민은수용할수없음. - 멕시코대통령당선인이지적했듯이, 불법이민문제대응은단순히강력한국경안보이상을포괄 - 미국은중미지역으로부터이민을유발하는경제발전및치안문제에대응하고자하나, 동시에양국의법치및주권, 범죄조직에희생되는취약한이민자보호를위해협력이필요 o ( 부패문제대응 ) 부패척결에대한멕시코대통령당선인의의지를평가하며, 관련노력을적극 지원코자함. o ( 양자협의개최 ) 조만간미국과멕시코신정부팀간에주요이슈에대한상호이해제고를위한 만남이있을것인바, 이를환영함. o 강력한미국 - 멕시코관계는멕시코를더욱강력하고번영케할것임. 2. 멕시코의반응 o 기자회견을통해답신을대외공개한 Marcelo Ebrard 차기외교장관지명자는트럼프미대통령이 멕시코 - 미국관계증진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고평가하면서, 우리는 NAFTA 관련하여 합리적으로낙관하고있다 (Estamos con un optimismo razonable) 고언급함. o 한편, 멕시코언론은답신내용및이에대한 Ebrard 차기외교장관지명자의긍정적평가를 그대로보도하면서도, NAFTA 가신속히추진되지않을시미국이다른길을선택할수밖에없다는 부분에특히중점을둠.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한층악화되는베네수엘라의경제상황 IMF에따르면베네수엘라의 2018년도물가상승률전망이기존 13,000% 에서 1,000,000% 로상향조정되었으며이럴경우 1923년도바이마르공화국 (Weimar Republic) 의인플레이션이후가장높은물가상승률을기록하는것임. Venezuela heading for 1,000,000% inflation, says IMF Financial Times (7.25) 베네수엘라볼리바르화폐가치가급락하면서기본생필품구입시에도천문학적인볼리바르가필요하게되었으나통화공급량이이를따라가지못하면서베네수엘라내에서는전자이체또는현금카드를사용하거나 real money 라고불리는콜롬비아페소를이용함. Venezuelan cash is almost worthless, but also scarce The Economist (7.12)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멕시코경제활성화정책방향및필요조건 (Why Mexico has not become more prosperous and how it could) *[ 출처 : The Economist, 2018.7.19] 작성자 : 한승현연구원 멕시코의경우이전정부들의과도한개입으로인한경제왜곡 (economic distortion) 에의해비효율적인자원배분 (misallocation of resources) 이극심했으나최근선출된안드레스오브라도르정부는사회보장제도확대를통해고용환경개선정책방향을제시할것이며, 이를통해기업들의경쟁력과장기적인경제성장동력을확립하고자할것으로전망됨. 1. 멕시코경제현황 o 경제성장둔화가장기화되는현상을보이기시작함. - 1995 년부터 2015 년까지실질 GDP 성장률 (Real GDP growth rate) 은연간 1.2% 수준 - 라틴아메리카국가중베네수엘라다음으로낮은성장률기록 o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 population) 증가에도불구, 관련경제는취약함. - 취업자일인당 GDP 증가율 (GDP per person employed) 은연간 0.4% 를기록 - 경제효율성을볼수있는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의경우증가율은미미 o 반면, 경제학적관점에서멕시코경제정책은경제성장이론을잘수용한정책으로평가됨. - 자유무역주의, 공공부문투자활성화, 그리고통화와금융정책을통한경제활성화정책시행등 2. 멕시코경제의문제점 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의수석이코노미스트, Santiago Levy 에의하면멕시코경제정책의 가장큰문제점은경제왜곡 (economic distortion) 임. - 경제왜곡현상으로인해비효율적인자원배분 (misallocation of resources) 심화 o 과도한정부규제와개입은시장경제발전저하로이어짐.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 멕시코기업들은수익이커질수록멕시코정부로부터더많은세금징수와규제를받는반면 부진한회사의경우멕시코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거나구제를받는등시장경제의관점에서 비효율적인정책수립 - 이러한정책방향이시장경쟁체제의적자생존시스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과동시에멕시코 기업들의국제시장경쟁력저하 o 불균형적기업형태와불안정한고용형태는멕시코경제기반을흔들수있는부정적인요소로 작용함. - Mexico s Statistics institute에의하면 2013년기준멕시코의 90% 의기업들이최대 5명의직원밖에없는소규모회사로서, 이수치는더적은규모의비즈니스는포함하지않은통계로 2,500명이하의도시에서활동중인회사이거나주소가불분명한회사는포함하지않은수치여서실제로는이보다더많은소규모기업이있을것이라추정 - 멕시코기업에서종사하는 40% 의직원들은정해진급여 (salary) 를받지않는형태로 고용되었는데이는기업의수익에따라급여가변하거나능률급 (piece rate wages) 형태로 봉급을받는형태 기업입장에서는고정급여를받지않는직원들에게사회보험, 관련소득세 (income tax) 를 내지않아도되기때문에이러한고용형태가만연 o 멕시코정부차원에서불안전한고용형태완화를위해사회보장제도를이용하여해결하고자하였으나 GDP 대비관련지출이너무높음. - 현재까지는멕시코정부에서사회보험및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직원들을위해비갹출 연금 (noncontributory pension) 형태로제공해왔으나이를위해멕시코 GDP 의 1.3% 의재원 사용 - 반면소득세로거둔세금은 GDP 의 1.9% 밖에되지않아해결책이시급 3. 오브라도르신정부의계획 o 오브라도르신 ( 新 ) 정부또한관련문제들을잘파악하고있으며특히좌파정권이기때문에 불안정한고용문제해결이중요한이슈가될것으로예상됨. - 현재오브라도르정부의해결책은기존비갹출연금의범위와재정을확대하여사회보험및 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노동인구에대해비갹출연금범위및재정확대를통한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고용개선방안을제시할것으로예상 - 이와더불어지금보다정부차원에서노동자대상혜택의종류를늘려이미재직중인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개선하고자노력할것으로예상 4. 오브라도르정부가나가야할방향제안 o 비급여 (non-salary) 형태의고용을정부차원이아니라기업차원에서해결하도록유도해야함. - 정부의비갹출연금제도는기업들의 salary workers 채용을저하시키는요소로뽑히고있으나모든직원들에대하여고용보험을보장하도록법으로시행할경우신규고용을저해할수있어현비갹출연금을유지하되서서히각기업에서직원들에대하여고용보험을보장하도록이끄는것이필요 o 이와더불어직원들에게낮은급여대신부수입 (perk) 형태의급여지급관행을개선하도록 정부차원에서유도하는것이필요함. - 이를통해투명한소득세징수가능 o 고용환경을개선하는동시에기업들이새로운인력을채용하는데따른부담과어려움을완화시킬 수있는정책수립이필요함. - 소규모멕시코기업이많기때문에새로운인력채용에대한관련세금징수및직원들에대한 고용보험보장을어떻게이루어낼것인지와관련된정책수립필요 o 불안전한고용형태는멕시코경제성장을저하시킬수있으며멕시코기업들의세계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수있는요소이기때문에장기적인관점에서고용형태개선및기업의성장촉진이 필수적임. - 관련연구에서멕시코내고정급여를받는직원이그렇지않는직원보다훨씬더생산적 (productive) 이라는연구결과가있는바, 고용환경개선은장기적으로기업의성장을촉진시킬수 있을것으로기대되며사회보장제도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2018 년 7 월 27 일제 28 호 [FEALAC 라틴스펙트럼 ]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fealac@mofa.go.kr www.facebook.co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