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주간동향 (7.23-29) 핵심내용 1. 경제일반 ( 일정부, 경제대책 28조엔규모로편성방침 ) 아베총리는새로운경제대책의사업규모를 28조엔이상으로할방침임을표명ㅇ경제대책은크게 11억총활약관련시책 (3.5조엔 ), 221세기형인프라투자 (10.7조엔 ), 3영국의 EU 탈퇴대책 (10.9조엔), 4복구 방재대책 (3.5조엔) 으로구성 - 일본계은행달러조달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최저임금인상, 저소득층지원, 고용보험료요율인하등이포함 * 금번경제대책은리먼사태직후인 2008.12월아소정권이편성한대책 (37조엔) 및 2009.4월대책 (56.8조엔) 에이어세번째로큰규모 ㅇ 경제대책중기존공공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고, 인프라정비, 육아 개호환경정비등의사업은다년간에실시되어야효과를거양할수있어긴급대책으로서의효과는미지수라는지적 ( 일본정부의경제대책중정부재정지출 7 조엔 ) 일본정부는 8.2 발표예정인경제 대책중정부재정지출은 2016 년도제 2 차추경예산및 2017 년도예산안등을통해 총 7 조엔규모로조정중 ( 일정부, 2016 년도최저임금개정안발표 ) 후생노동성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소위원회 ) 은 7.28( 목 ) 2016 년도최저임금 ( 전국평균 ) 을전년 (798 엔 ) 대비 24 엔 (3.0%) 높은 822 엔으로 인상하는개정안을제시 ( 내각부, 2020 년도기초재정수지 5.5 조엔적자추산 ) 내각부가 7.26 경제재정자문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에서제출한중장기재정추산에따르면, 2020 년도의정부및지방 기초재정수지 (PB) 는 5.5 조엔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 ( 일본은행, 7 월금융정책결정회의결과 ) 일본은행 ( 금융정책결정회의 ) 은 7.29 현행 연간 3.3 조엔으로유지해온상장지수펀드 (ETFs) 매입규모를 6 조엔으로확대하였으나, 본원통화공급목표 ( 연간 80 조엔 ) 및마이너스금리정책 (0.1%) 은현행유지 ( 日가을임시국회 9.13 소집, 회기 90 일간으로조정중 ) 일본정부 여당은 9.13 임시국회를소집할예정으로, 2016 년가을의임시국회기간을이례적으로 90 일 (9.13-12 월중순 ) 간으로조정중 - 1 -
ㅇ이번임시국회에서대형경제대책인금년도제 2 차추경예산안, TPP 승인안및 관련법안, 소비세증세재연기관련법안의통과를최우선목표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2016년상반기일본의수출입동향 ) 일본의 2016년상반기 (1-6월) 무역수지는수입감소폭 ( 17.2%) 이수출감소폭 ( 8.7%) 을상회, 2011 년동일본대지진이후처음으로半期기준전년동기대비흑자 (1.8조엔) 로전환ㅇ수출 (34.5조엔) 은엔화강세및글로벌경기둔화, 철강재 전자부품등주력품목수요부진등으로금액이 8.7%, 물량역시 2.3% 각각감소하며 2 半期연속악화ㅇ수입 (32.7조엔 ) 은유가약세장기화로인한원유 LNG 등에너지가격하락등으로금액 ( 17.2%) 과물량 ( 1.1%) 모두감소세지속 (2016.6월소비자물가동향 ) 6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5% 하락, 전월대비로는 0.1% 하락한바, 주요변동항목으로에너지부문에서전년동월대비큰폭으로하락 ( 11.8%) 하였으며,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 (1.3%), 숙박료 (4.0%) 등은상승 (6월소비동향 ) 2인이상가구의소비지출이가구당 26만 1,452 엔으로물가변동을제외한실질소비지출이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면서 5년 4개월만의최저수준기록ㅇ (6월고용동향 ) 6월완전실업률 ( 계절조정치 ) 이 3.1% 를기록하면서전월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유효구인배율 ( 계절조정치 ) 이 6월에는전월대비 0.01P 상승한 1.37을기록하면서 4개월연속상승ㅇ (6월광공업생산동향 ) 6월광공업생산지수 ( 속보치 ) 가전월대비 1.9% 상승한 96.5을기록하여 2개월만에상승하였으며, 자동차등수송기계 (+1.6%), 화장품등화학 (+4.0%) 등이상승을견인, 15업종중 13업종이전년대비상승 7.25( 월 ) 7.26( 화 ) 7.27( 수 ) 7.28( 목 ) 7.29( 금 ) 환율 ( 엔 / 달러 ) 105.78 104.61 105.29 105.32 103.61 환율 ( 원 /100엔) 1,069.73 1,089.49 1,076.62 1,074.97 1,083.36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16,620.29 16,383.04 16,664.82 16,476.84 16,569.27 장기금리 (%) -0.240-0.260-0.295-0.275-0.195 ㅇ ( 엔 / 달러환율 ) 최근엔화는일본경제대책 (8.2 발표예정 ) 및일본은행의금융정책결정회의 (7.28-29) 에서의추가완화에대한기대감으로달러대비약세기조를보이고있었으나, 7.29 일본은행이발표한추가완화규모가시장의기대수준에못미치면서 - 2 -
투자자들의엔화매입이진전되어엔화가치대폭상승 - 7.26의엔화가치상승은일본은행의추가완화에대한기대감이과도하게팽창된것에대한반작용인것이라는견해존재ㅇ ( 닛케이평균주가 ) 일본은행의금융정책결정회의 (7.28-29) 등을앞두고소극적인움직임을보이다가, 7.29 일본은행의추가완화결정직후급등락후소폭반등 3. 기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결과 )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 중국 청두 ( 成都 ), 7.23-24) 는 7.24 영국의 EU 탈퇴가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치지 않도록모든정책수단을총동원하겠다는내용등을담은공동성명을채택하고종료 - 3 -
1 경제일반 1. 日정부, 경제대책 28 조엔규모로편성방침 ( 언론평가중심 ) 1. 일본정부경제대책 가. 재정조치 에 13 조엔투입 ㅇ아베총리는 7.27 후쿠오카에서개최된강연에서새로운경제대책의사업규모를 28조엔이상으로할방침임을표명하고, 정부 ( 중앙및지방 ) 의재정지출 (7조엔) 과재정투융자 (6조엔) 를합한 재정조치 에 13조엔을편성하는등대담한경제대책을마련할것임을강조함. - 그간일본정부는재정지출규모를 6조엔정도로계획하였으나, 공명당이저소득층에대한현금지급액을 1만엔 1.5만엔으로증액할것을요구하였는바, 이를수용하여 7조엔으로확대 - 금번경제대책은리먼사태직후인 2008.12월아소정권이편성한대책 (37조엔) 및 2009.4월대책 (56.8조엔) 에이어세번째로큰규모나. 28조엔편성배경 ㅇ일본정부는당초경제대책의규모를약 10조엔으로예상하였으나, 아베총리가규모확대에강한의지를보임에따라재무성이 19조엔규모의대책을준비하여참의원선거이후총리에게제시하였음에도아베총리가규모를더확대할것을지시함. ㅇ또한 7.26 경제대책초안에관한자민당회의 ( 部會 ) 에서규모확대요구의견이다수제기되는등여당에의한강한압박도있었음. 2. 경제대책에대한당지언론평가 ㅇ이번경제정책은정책을총동원하여디플레이션탈출속도를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했던아베총리의의향이반영되어있으나, 정부지출에 - 4 -
필요한재원이한정되어있는바, 국가신용을통해빌린자금을대출하는재정투융자등을사용한대규모대책을 연출 하였다는지적이있음. ㅇ경제대책수립에있어서가장큰과제는재원이었으며, 2015년도예산잉여금이약 2,500억엔에불과한가운데저금리로인한국채이자지급액감소분을합해도마련할수있는재원에는한계가있었는바, 일본정부는국채의일종인財投債를발행하여조달한자금을가지고민간에투융자를실시하는재정투융자를활용하기로함. - 재정투융자는채권발행을통해국가가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여기업등에저금리로대출을실시하는것으로서국채와같이부채에해당되나일반회계예산과분리하여관리되고있어정부의재정건전화목표에영향을주지않아규모확대가용이ㅇ또한경제대책을뒷받침하기위해 2016년도제2차추경예산및 2017년도예산을사용하는일체편성이이루어짐. - 2차추경예산은즉각적으로자금을공급할수있는인프라정비및방재대책등에중점적으로사용하고, 2017년도예산은고용보험료요율인하 (0.2P), 개호 보육종사자처우개선등에사용ㅇ일체편성을통해단기적대책이외에도중기적대책을제시함으로써대규모대책을편성한것처럼보이게하여계속적으로대책을추진하겠다는메시지를소비자나시장에강력하게전달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ㅇ그러나다년간에걸쳐시행해야하며, 기존공공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는바, 실제경기부양효과를발견하기어렵다는측면도있어 긴급대책 으로서의효과에는의문점도있음. ㅇ이와관련, 일본정부관계자는공공사업을제외하면재원문제때문에규모를확대할수없다는점을감안할때공공사업및재정투융자를확대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나, 아베노믹스를가속화하겠다는 겉치레 를중시한논의가진행되어경제대책이경기부양에효과가있는지에대한검토가부족함. - 5 -
- 현정권이규모에집착하는것은경제대책이언론에서다뤄질때마다주가와환율이영향을받고있기때문인바아베노믹스는엔화약세 / 주가강세의뒷받침을받기때문에시장동향을무시하기어려웠을것이라는배경존재ㅇ경제대책에대해서는전문가평가가양분되고있으며, 경제대책중인프라정비, 육아 개호환경정비등과관련, 다년간에걸쳐실시하여야효과지속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의견이있음. ㅇ반면, 핵심이되었던재정지출과관련, 단년도재정지출은 2-3조엔정도로작은규모가될것인바, 실물경제에대한영향은제한적일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있었으며, 단년도에대규모재정투입을하게되는경우주가상승의가능성은있으나인력부족등제약요인이있는상황에서는현실적이지않다는의견이있음. 2. 일본정부의경제대책중정부재정지출이약 7 조엔 1. 일본정부의경제대책 ( 골자 ) ㅇ일본정부는다음달 2일경발표될경제대책의초안을여당 ( 자민 공명 ) 에제출 (7.26) 하였으며, 초점이되고있는정부의재정지출에대해서는 2016 년도제2차추경예산및 2017년도예산안등을통해수년간총 7조엔정도로확대하는방향으로조정하고있음. - 재무성은당초재정지출을 3조엔정도로전망하였으나, 정부 여당내증액요구를고려하여저소득층에지급하는현금을당초 1만엔에서 1만5천엔으로증액, 재정지출이총 7조엔으로확대될전망ㅇ경제대책은 11억총활약관련시책, 221세기형인프라투자, 3영국의 EU 탈퇴대책, 4복구 방재대책등으로구성됨. - (1억총활약관련시책 ) 잔업시간에상한을설정하는등근무방식개혁을핵심내용으로하여고용보험료인하, 육아휴직기간연장, 연금수급을위한 - 6 -
보험료납부기간단축 (25 10년 ), 무 ( 無 ) 연금자대책, 상환이필요없는급부형학자금창설등 - ( 인프라정비 ) 2020년외국인관광객 4천만명으로확대목표실현을위한 관광인프라프로그램 을연내마련, 대형크루즈선기항을위한시설정비, 호텔 료칸등의용적률완화등제도개정, 재정투융자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리니어신칸센 (3조엔), 세이비신칸센 (8천억엔) 정비 - ( 영국의 EU 탈퇴대책 ) 중소기업자금난해소지원을핵심내용으로하여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국제협력은행 (JBIC) 을통해실시하는대출을 2년간연장 - ( 복구 방재대책 ) 구마모토지진피해복구지원을위한기금창설, 테러대책강화등ㅇ다만이번경제대책은 2017년도본예산등에도포함되는바, 대책수립직후편성될 2차추경예산안의규모는 1.3조엔정도의공공사업을중심으로한 2조엔정도가될것으로전망됨. 2. 그외경제대책에포함되는내용 가. 일본계은행에대한달러조달지원 ㅇ JBIC이 2천억엔에상당하는정부보증달러채를신규발행하여일본계은행 ( 邦銀 ) 에제공하는달러조달지원방안을경제대책에포함할예정이며, 이는일본기업의해외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대한대출등에활용될것으로전망됨. - 미국의금리인상에대한관측, 세계경제전망에대한우려등으로인해달러매입움직임이강화되고있어일본계은행의달러조달비용은유럽계에비해약 2배수준에달하고있는상황인바, JBIC은각은행이직접조달하는경우에비해엔을달러로교환할때금리면에서약 0.2p 혜택이있기때문ㅇ그외국제협력기구 (JICA), 일본무역보험 (NEXI) 등의자본을확대 ( 수천억엔 - 7 -
규모 ) 하여인프라수출을확대하는시책도포함될예정임. 나. 지역경제활성화 ㅇ일본정부는경제대책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독자방안을지원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에 800억엔을편성 (2016년도본예산에서 1천억엔旣편성 ) 할방침을확정함. ㅇ동교부금은각지방자치단체의지방활성화방안추진비용중절반을정부가부담하는것으로서관광및산업활성화를위한시설정비, 도시 지방이주촉진등방안이있을것으로전망됨. - 2015년도추경예산에서도비슷한교부금이편성되어홋카이도의 3개지역의연계를통해지방수산물판매를위한 상사 를설립하는등특산품의브랜드강화에사용다. 최저임금인상을위한환경조성 ㅇ후생노동성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소위원회 ) 은 7.26 2016년도최저임금기준을전년대비시급 24엔 (3%) 인상한 822엔으로결정 ( 사상최고수준 ) 함. - 인상률 3% 는 1억총활약플랜에서제시하고아베총리가지난 7.13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관계각료에게노력을당부한수치로서, 임금인상을통해소비를진작하고, 경기를부양하겠다는정권의의향을반영ㅇ근로자들에게는좋은결과이나, 경기가정체되고있는가운데중소기업의경영에는부담이될수있는결과임. ㅇ일본정부는상기와같은임금인상이중소 영세기업에는부담이된다는점을감안, 최저임금 (2016년도시급전국평균 822엔 ) 인상을위한환경조성을위해중소영세기업에대한조성금 ( 업무개선조성금, 커리어업조성금 ) 을확충할방침인바, 이를경제대책에포함할예정임. - ( 업무개선조성금확충 ) 최저임금이시급 800엔미만인지역에서임금을인상한사업자에게경비의일부를지원 ( 최대 100만엔 ) 하는업무개선조성금제도를개편 - 8 -
* 시급 800엔미만 을요건에서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이집중되어있어최저임금의수준이높은도쿄, 오사카등대도시의중소기업을대상에포함, 조성금지급을위한임금인상폭을하향조정 (60엔이상 20엔이상 ), 소프트웨어등으로제한되어있는경비의용도를인재양성, 교육훈련비등으로확대 - ( 커리어업조성금확충 ) 현재는비정규직의임금을 2% 이상인상한경우인원수나기업규모에따라조성금을지원하고있으나, 향후 3% 이상인상한경우에는조성금을두배이상증액, 현재는조성금을임금인상 6개월후에신청하게되어있으나, 향후임금인상직후에도신청가능, 기업의사무부담경감을위해직급별임금기준표작성을요건에서제외라. 저소득층지원 ㅇ일본정부는주민세비과세대상인저소득층 2,200만명 ( 독신자의경우지급대상은연 100만엔미만의소득이있는자 ) 에게 1만5천엔이상의현금을지급할방침임. - 2019.10월소비세인상전저소득층에게연간 6천엔의현금을지급하는 간소한급부 ( 給付 ) 조치 를앞당겨시행하는형태마. 고용보험료요율인하 ㅇ노사가절반씩부담하는고용보험요율을 2017.4월부터한시적으로현재의 0.8% 에서 0.6% 로인하할방침인바, 이를통해기업과회사원의부담이총 3,400억엔경감됨. 3. 경제대책에대한평가 가. 정치권및재계의평가 ㅇ ( 정치권 ) 자민당에서는경제대책의규모확대를요구하는목소리가 높아지고있으며, 공명당에서도프리미엄상품권발행등소비진작 방안의요구가큰상황임. - 9 -
ㅇ ( 재계 ) 사카키바라사다유키경단련회장은 수요확대방안및제4차산업혁명을통해일본경제를성장궤도에올릴필요가있으며, 경제대책을통한중점적인국비투입을바란다 면서대담한국비투입을강조하였으며, 기업총수들사이에서도경제회복을위해서는대규모대책이필요하다등의목소리가나오고있음. - 고바야시요시미쓰경제동우회대표간사는 7.26 기자회견에서초등학생대상조식지원사업등을제안하면서미래세대에부담이되는재정지출은최소한으로줄이고청년층이희망을가질수있는시책을추진해야할것이라고강조나. 언론평가 ( 산케이 ) ㅇ대책수립에앞서아베총리가 2020년도재정건전화목표 ( 기초재정수지흑자전환 ) 를견지하겠다고표명하였는바, 일본정부는재정지출을 3조엔이상으로편성하는한편재정투융자및민간지출등을확대함으로써사업규모를확대하는방향으로조정을진행해왔음. - 추가지출의재원은공공사업으로용도가제한된건설국채를 1조엔이상발행하고, 나머지를 2015년도결산잉여금및 2016년도국채이자비감소분을통해충당ㅇ다만, 일본정부는경제대책에소비세인상시실시가예정되어있던연금수급을위한보험료납부기간단축, 보육교사및간병인처우개선등을포함하는바, 2016년도제2차추경예산안과 2017년도예산안에반영할방침이나, 연금및처우개선예산은단발성으로편성하기어려운영구적인예산인만큼 2018 년도이후에도세출증가요인으로작용하게됨. ㅇ또한재정투융자도정부가국채의일종인財投債 를발행하여자금을조달해야하는바, 상환시금리가높을경우손실이발생할우려가있음. - 10 -
ㅇ일본정부는그동안에도경기부양을위해경제대책을시행한바있으나, 그간의경험에서볼때규모가크면클수록가 ( 假 ) 수요발생및그로 인한수요침체의여파가컸다는의견이우세함. 3. 日정부, 2016 년도최저임금개정안 ( 전년대비 24 엔인상 ) 발표 1. 후생노동성최저임금개정안개요 ㅇ ( 전년비 3.0% 인상 ) 후생노동성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소위원회 ) 은 7.28( 목 ) 2016 년도최저임금 ( 전국평균 ) 을전년 (798 엔 ) 대비 24엔 (3.0%) 높은 822엔으로인상하는개정안을제시함. ㅇ (5년연속두자릿수인상 ) 금번상승폭은최저임금을시급으로결정 고시한 2002년도이래가장높은수준이며, 제2기아베정부출범이후지난 4년간 70엔이상오른상황 - 도시-지방간임금격차해소및최저생계보장등을이유로최저임금인상목표 (2020년까지전국최저 800엔, 전국평균 1천엔으로인상 ) 에부합하는수준을제시하라는노동자위원과, - 내수부진 엔화강세 브렉시트충격등대내외경제환경불확실성에따른기업 ( 특히중소기업 ) 의경영여건 지불능력약화등을주장하는사용자위원이첨예하게대립하였으나, - 공익위원이제시한인상안 (6월중각의의결한경제정책방향및경기 고용상황등을배려 ) 을수렴하여결국 24엔인상으로절충 - 공익위원의인상안에는 관계부처장관들은최저임금 3% 인상을위해 최대한노력하라 (6.13 경제재정자문회의 ) 고지시한아베총리의의향이반영 - 11 -
ㅇ ( 후생성, 중소기업임금인상지원조성금확충 ) 후생노동성은최저임금 3% 인상안을공식발표한데이어, 중소기업의비용부담경감을위해최저임금인상지원대책비를확대하기로결정함. - 후생성이지원하는업무개선조성금 ( 생산성제고를위한설비 기기구입비용일부지원 ) 지급요건을현행시급 800엔미만근로자에대해임금 60엔인상시지급 시급기준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30엔인상시지급으로대폭완화할계획ㅇ ( 일본렌고, 긍정평가 ) 노동자위원 ( 총 6인 ) 으로참석한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 렌고 ) 는금번인상안에대해 ( 렌고가그간주장해온 ) 적정최저임금수준에관한논의부터출발하자는의견이반영된결과 라는담화를발표 (7.28), 최저임금인상이전체근로자에게조기파급될수있도록총력대응하겠다 는뜻을강조ㅇ ( 향후계획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금번개정안을통해지역별 ( 물가 임금수준등경제여건에따라전국을 4개등급으로분류 ) 최저임금개정목표치 ( 가이드라인 ) 를제시하고있으며, 해당지역별지방최저심의회의심의결과를거쳐 10월말 ~11월초에는최종인상액을확정 적용할계획 - 개정안에따르면 A 지역 ( 동경 치바 오사카등 ) 이 25 엔, B 지역 ( 사이타마 교토 나가노등 ) 이 24 엔, C 지역 ( 홋카이도 후쿠오카 나라등 ) 이 22 엔, D 지역 ( 후쿠시마 카고시마 오키나와등 ) 이 21 엔으로각각인상될전망 - 다만, 금번최저임금인상안이실현될경우, 최고수준인도쿄 (932 엔 ) 와 최저수준인오키나와 (714 엔 ) 의최저임금목표액차이는 214 엔에서 218 엔으로 벌어질전망 2016 년도지역별최저임금인상목표치 등급 (rank) 지역 ( 도도부현 ) 인상금액 A 동경도 (907), 카나가와현 (905), 오사카현 (858), 아이치현 (820), 치바현 (817) 25엔 B 이바라기현 (747), 토치기현 (751), 사이타마현 (820), 토야마현 (746), 미에현 (771), 나가노현 (746), 시즈오카현 (783), 시가현 (764), 교토현 (807), 효고현 (794), 히로시마현 (769), 24엔 - 12 -
C 홋카이도현 (764), 기후현 (754), 후쿠오카현 (743), 나라현 (740), 군마현 (737), 야마나시현 (737), 오카야마현 (735), 이시카와현 (735), 후쿠이현 (732), 니가타현 (731), 와카야마현 (731), 야마구치현 (731), 미야기현 (726), 카가와현 (719) 후쿠시마현 (705), 에히메현 (696), 야마가타현 (696), 시마네현 (696), 도쿠시마현 (695), 아오모리현 (695), 이와테현 (695), 아키타현 (695), 카고시마현 (694), D 사가현 (694), 돗토리현 (693), 코우치현 (693), 나가사키현 (694), 쿠마모토현 (694), 오오이타현 (694), 미야자키현 (693), 오키나와현 (693) 전국평균 (798) * 출처 : 후생노동성, ( ) 는지역별현재시급 ( 엔 ) 22 엔 21 엔 24 엔 2. 언론평가 (7.29 일본경제신문 ) ㅇ ( 최저임금인상, 아베총리숙원사업 ) 당지언론은금번최저임금대폭인상안이철야협의끝에합의점을도출한지난해와달리이례적인속도로일사불란하게처리된것을두고, 최저임금제도에대한아베총리의숙원을보여주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 노사가결정하는임금교섭에정부가개입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나법률로정하는최저임금에는개입할여지가존재한다는점을활용, 노사가협의하는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정부가최저임금 3% 인상지시를할수없는것을알기때문에, 경제재정자문회의소집을통해아베총리가직접발언할수있는장을만든것 ( 내각부중견간부 ) 으로풀이 - 또다른정부간부역시 디플레이션탈출은최저임금인상에달려있다는것이공통인식이며, 3% 인상목표를제시한초년도에해당하는만큼아베총리의메시지가반드시필요한상황 이었음을토로 - 무엇보다일본에서최저임금제도를처음으로도입한것은아베총리의외조부인기시노부스케전총리이며, 아베총리가 1차집권기부터 중소기업의생산성제고를통해반드시임금인상을실현하겠다 (2007년참의원예산위원회 ) 는뜻을표명해온점등으로미루어볼때, 금번대폭인상은 10년에걸친숙원사업이었다는분석ㅇ ( 재계반대, 상대적저조 ) 또한,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인건비증가비용등을이유로개정안에반대표를던질것으로예상했던경제계인사 ( 사용자위원 ) 들의반발이상대적으로저조했던점도신속한결정을 - 13 -
이끌어낸주요인으로작용 - 오히려 최저임금인상률 (3%) 과노동생산성을연동시키지않는기업들은기업간경쟁에서도태될수밖에없어, 산업전체의생산성제고에기여할것 ( 물류대기업 CEO) 이라고지적하며정부인상안적극지지를강조하는견해도제기ㅇ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무용론우려 ) 다만, 관제최저임금인상안 으로중앙최저임금심의회무용론이대두될가능성도일부제기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관계자들은 아베총리의발언으로최저임금인상상한폭이 3% 로설정되었다 는불만을토로하고있으나, 역대최대인상폭을실현한것이다름아닌아베총리라는점에서향후렌고 ( 노동자위원 ) 의역할위기감이고조될수밖에없을것으로풀이 - 일부위원역시 정부가최저임금인상목표를정해놓은상황에서심의회를진행해야한다면항간에중앙최저임금심의회무용론이제기되는것은당연한귀결 이라고비판 4. 내각부, 2020 년도기초재정수지 5.5 조엔적자추산 1. 내각부, 2020 년도기초재정수지 5.5 조엔적자추산 ㅇ내각부가 7.26 경제재정자문회의 ( 의장 : 아베총리 ) 에서제출한중장기재정추산에따르면, 2020년도의정부및지방기초재정수지 (PB) 는 5.5조엔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동추산은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의고성장, 2019.10월의소비세인상 (8% 10%) 등을전제로하고있으나, 그럼에도 2020년도의기초재정수지는적자가될것으로보여 2020년도흑자목표달성요원ㅇ 2020년도추산적자액 (5.5조엔) 은 2016.1월의전회추산 (6.5조엔) 대비약 1조엔적자폭축소 - ( 세출 : 전회대비 1.3조엔축소 ) 2017년도세출억제를반영한것으로, - 14 -
의료 개호보험부담확대등을포함한사회보장개혁 (2017 년도실시 예정 ) 등을통해약 1.3 조엔분의세출이축소될것을전제 - ( 세입 : 0.3조엔감소 ) 2017.4월실시예정이었던소비세인상 (8% 10%) 을 2019.10 월로연기했기때문으로, 기업결산과정부회계연도의차이로인해 2020년도세입감소ㅇ한편, 일본정부가 2018년도기초재정수지를명목 GDP 대비약 1%(5-6조엔 ) 적자로축소시킬것이라표명한중간목표는, 소비세인상연기 (2017.4월 2019.10 월 ) 로인해전회대비 0.2% 악화된 1.9% 적자가전망되는바, 달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 2. 경제성장등에대한추산전제 낙관적 ㅇ ( 총요소생산성상승률 2.2%) 동추산은성장전략의실시로인해총요소생산성의상승률이 2.2% 로향상될것이라고가정하였으나, 동수치는버블경제기를포함한 1983-93년의평균치에상당ㅇ (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의경제성장률 ) 생산성과함께잠재성장률도급속도로향상되어 2018년도에는디플레이션압력을야기하는 GDP갭이해소되고,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할것을가정 - 이에대해, 고바야시요시미쓰경제동우회대표간사는 7.26 기자회견에서 발돋움해서딱닿을정도의목표가바람직하다. ( 고성장가정은 ) 지나치게높다 고비판ㅇ상기와같은고성장전제에따라장기금리의폭등 (2018년도 1.7%, 2019년도 2.7%, 전망최종년도인 2024년도에는 4.4%) 으로인해저금리시대가끝날것으로상정 - 이경우급격한금리상승으로국채가격이급락하여국채보유금융기관입장에서는향후국채보유리스크가확대될우려 - 15 -
3. 민간의원제언내용 ㅇ한편, 민간의원들도동자문회의에서 장기간노동시정및연공서열형임금곡선수정등 노동개혁 추진을통한노동생산성의향상, 저출산으로감소중인노동력확보지원, 기업재편촉진등 산업구조전환 추진등통한일본경제의잠재성장률향상을요청 - 상기등을통해잠재성장률이향상될경우 2020년도의기초재정수지적자를 1조엔미만으로축소가능하다고제언 4. 언론평가 ( 산케이 ) ㅇ내각부가 7.26 경재재정자문회의에서제시한중장기재정추산은재정건전화가여전히어려운상황임을부각시킴. ㅇ향후에도계속경기부양을경제대책등에의존할경우정부지출이확대되어재정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있는바, 노동개혁등을통해소비및기업활동을활성화시키고민간수요주도의경제성장을실현시켜야할것 - 최근일본경기는정부의경제대책에의해지탱되고있는측면이강해연도평균추경예산은 5-6조엔에규모 - 향후에도이와같은구조가지속되면, 세수확대가예상대로진행되지않을경우적자국채발행이불가피해져일본재정의신임이실추될우려가있는바, 공공수요의존형경제대책으로부터의탈피가시급 5. 일본은행, 추가금융완화조치결정 (ETFs 매입규모확대 ) ㅇ일본은행 ( 금융정책결정회의 ) 은 7.29일브렉시트충격등으로인한기업 가계불안심리차단및금융시장안정을위한유동성공급장치확충을위해현행연간 3.3조엔으로유지해온상장지수펀드 (ETFs) 매입규모를 6조엔으로배증하는추가금융완화조치를단행하는한편 ( 본원통화공급목표및마이너스금리정책은현황유지 ), 일본기업및금융기관에대한달러자금조달지원대책을강화하기로결정함. - 16 -
1. 일본은행, 7 월금융정책결정회의주요결정사항 (7.28-29) ㅇ ( 금융정책 : 질적금융완화보강 ) 일본은행은 7.28-29 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최근대내외경제 금융시장상황을종합적으로감안, 지난 2월마이너스금리조치도입이후약 6개월만에질적금융완화보강조치를발표함 ( 구로다총재취임이후네번째추가완화조치 ). 1 ( 양적측면 ) 본원통화공급목표 ( 연간 80조엔 ): 종전과동일 ( 찬성 8명, 반대 1명 ) 2 ( 금리측면 ) 마이너스금리 : 종전과동일 ( 정책위원중찬성 7명, 반대 2명 ) - 금융기관이일본은행에개설한당좌예금계좌중정책잔고에대해 -0.1% 금리적용 3 ( 질적측면 ) 자산매입프로그램 : ETFs 매입규모증액 ( 상동 ) - 장기국채매입 ( 잔액기준연간 80조엔, 평균잔존만기 7~12년 ) - ETFs( 현행연간 3.3조엔 * 6조엔으로증액 ) 및 J-REITs( 연간 900억엔 ) * 이중 3000 억엔은설비 인재투자에적극적인기업주식매입분에해당 (2015.12 월결정 ) - CP 및회사채등규모는잔액기준각각 2.2 조엔, 3.2 조엔유지 ㅇ ( 기업 금융기관외화자금조달지원강화 ) 1 성장지원대출제도재원확충, 2 달러자금공급오퍼레이션담보국채대여제도신설 ( 정책위원만장일치찬성 ) 1 ( 성장지원자금 달러특칙확대 ) 기업들의해외진출에필요한달러자금을국내은행금융기관을통해초저금리로공급하는정책금융규모를현행 120억불에서 240억불 ( 약 2.5조엔 ) 로확대 2 ( 달러자금공급오페레이션국채담보대여 ) 공개시장조작에서금융기관이제공하는채권담보를일본은행당좌예금잔액으로환산하여대여하는제도를신설 ㅇ (2016 년도물가상승률하향조정 ) 2016 회계연도소비자물가 ( 신선식품 제외 ) 상승률을당초 0.5% 에서 0.1% 로하향조정하였으나, 2017 년도는 기존전망치 (1.7%) 를견지함. - 17 -
- 경기현황판단에대해서는 수출 생산둔화에도불구, 기조적으로완만한회복을지속하고있다 는기존입장을견지하였으며, 물가목표달성시한도 2017회계연도내 (~2018.3월) 로유지 < 일본은행성장률및물가전망치 ( 회계연도 )> 2016 2017 2018 4월 7월 4월 7월 4월 7월 실질성장률 ( 전기비,%) 1.2 1.0 0.1 1.3 1.0 0.9 물가상승률 ( 신선식품제외,%) 0.5 0.1 1.7 1.7 1.9 1.9 2. 금융시장반응 ㅇ ( 엔화환율, 불안한급등락장세추세화 ) 일본은행의 ETFs 매입규모연간 6조엔확대결정보도직후엔 / 달러환율은추가금융완화수위에대한실망감으로 103엔대를하향돌파하며상승폭이확대 ( 최고치 105.65엔 / 최저치 102.7엔 ), 전일종가대비 (105.3엔) 대비약 2엔 (1.7%) 오른 103엔대중반에서장을마감 - 시장전문가들은헬리콥터머니동원가능성대두, 일본정부가발표한대규모경제대책등으로이에부합하는추가완화조치발표에대한기대감이어느때보다큰상황에서소극적추가완화에그쳐다소상승기미를보이던시장분위기가일시에가라앉은것으로분석 - 또한, 구로다일본은행총재가다음회의에서 3차원금융완화 ( 양 + 질 + 금리 ) 정책효과를포괄적으로점검하겠다 는입장을표명한점도시장불안요인 ( 엔고압력 ) 으로작용ㅇ ( 주가, 추가낙폭제한적 ) 닛케이평균주가는장중한때낙폭을 300엔이상 ( 2.0%) 키우며 16,100엔수준까지떨어졌으나 ( 최고치 16,679엔 / 최저치 16,147엔 ), 금융관련주를중심으로상승폭이확대 ( 마이너스금리조치결정으로금융기관수익성악화우려해소 ) 되며전일종가 (16,477엔) 대비 0.6% 내린 16,569엔으로장을마감ㅇ시장관계자들은이번경우에는일본은행의추가완화가시장기대에못미친다하더라도주가가추가하락하더라도낙폭이제한적인수준에 - 18 -
그칠수밖에없었던이유로근거로, 정부의대규모경제대책효과라는 또다른시장재료가작용하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 6. 日가을임시국회 9.13 소집, 회기 90 일간으로조정중 1. 日가을임시국회 9.13 소집, 회기 90 일간으로조정중 ㅇ일본정부 여당은 9.13 임시국회를소집할예정으로, 2016 년가을의 임시국회기간을이례적으로 90 일 (9.13 ~ 12 월중순 ) 간으로조정중 ㅇ일본정부는이번임시국회에서대형경제대책인금년도제2차추경예산안, TPP 승인안및관련법안, 소비세증세재연기관련법안의통과를최우선목표로하고있음. - 임시국회소집후즉시 2차추경예산안을제출할전망으로, 자민당간부는 2016.10 월초순이전에통과시킬것 이라며의욕적, 소비세증세재연기를위한법개정안은 2016.10 월내의통과를상정 2. 장기임시국회배경및전망 ㅇ일본정부가장기국회를개최하는이유는법안처리시간을확보하여 TPP 승인안및관련법안등을반드시통과시키려는목적 - 2016.11월미국대선에서는 TPP 탈퇴를주장하는도널드트럼프후보와 TPP 반대를주장하는힐러리클린턴후보가대결하게되는바, 일본정부는미국대선전후에 TPP 승인절차를끝내고기정사실화하고싶은의도 - 19 -
ㅇ TPP 승인안및관련법안은 2016년정기국회시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약 23시간의심의가이루어졌으며, 이에이어금번임시국회에서도심의할예정 - 2016.10월초순예정의 2차추경예산통과후바로심의에들어가는일정을상정중 - 그러나민진당등에서는 TPP 승인안에대해 " 농산품의중요 5항목이보호되지않았다 " 등의이유로반발하며심의시간에구애받지않고처음부터철저하게심의해야한다고주장할태세로회기일정관련줄다리기가예상됨. < 정부 여당이상정하는국회일정 > 2016.8월 1일 임시국회소집 ( 참의원의장선출등, 8.1-3) 3일 개각, 자민당간부인사 21일 아베총리리우올림픽폐회식참석 27일 아베총리아프리카개발회의 ( 케냐, 8.27-28) 참석 9 월상순 아베총리동방경제포럼 ( 러시아 ), G20 정상회의 ( 중국 ), 동아시아 정상회의 ( 라오스 ) 참석 13 일임시국회소집 - * 2 차추경예산안제출 하순 아베총리 UN 총회참석 초순 * 2차추경예산안통과 10월 * TPP 승인안, 관련법안제출 * 소비세증세재연기관련법안제출및승인 11월 * TPP 승인안및관련법안통과 12월중순 임시국회폐회 2 경기동향및주요경제지표 7. 2016 년상반기일본의수출입동향 ( 수출감소세지속 ) Ⅰ. 핵심요지 ㅇ ( 수출 6.5 년만에최대감소폭 ) 일본의 2016. 상반기 (1-6 월 ) 무역수지는 수출입동반감소에도불구, 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상회함에 - 20 -
따라 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半期기준처음으로전년동기대비흑자 (1.8조엔 ) 로전환됨. - 수출 (34.5조엔) 은엔화강세및글로벌경기둔화, 철강재 전자부품등주력품목수요부진등으로금액이 8.7%, 물량역시 2.3% 각각감소하며 2 半期연속악화 - 수입 (32.7조엔) 은유가약세장기화로인한원유 LNG 등에너지가격하락등으로금액 ( 17.2%) 과물량 ( 1.1%) 모두감소세지속 - 국가별 ( 지역별 ) 흑자규모는미국 (3.4조엔 ), 아시아 (1.3조엔 ), EU(74 억엔 ) 순이며, 최대적자국은중국 ( 2.6 조엔 ) 과중동 ( 1.8 조엔 ) ㅇ ( 브렉시트영향제한적 ) 6월당월무역수지는수출 ( 7.4%) 이 9개월연속내림세를보이고있음에도, 수입 ( 18.8%) 이더크게감소하는 불황형흑자 에힘입어 2개월만에 6,928억엔흑자로전환 - 재무성은對 EU 수출이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는수준에그쳐, 브렉시트에의한수출영향은아직까지크지않은것으로분석 일본의 2016년상반기수출입동향 2015년 2016년 상반기 (1~6 월 ) 하반기 (7~12 월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상반기 (1~6 월 ) 수출 ( 억엔 ) 377,997 378,142 53,514 57,037 64,568 58,891 50,918 60,255 345,183 ( 금액 ) 7.9% 0.6% 12.9% 4.0% 6.8% 10.1% 11.3% 7.4% 0.6% ( 물량 ) 1.5% 3.1% 9.1% 0.2% 1.0% 4.6% 2.4% 2.9% 2.3% 수입 ( 억엔 ) 394,973 389,082 59,991 54,638 57,077 50,685 51,323 53,326 327,041 ( 금액 ) 7.4% 10.0% 17.8 14.2% 14.9% 23.3% 13.8% 18.8% 10.0% ( 물량 ) 3.4% 2.3% 5.0% 2.5% 5.2% 7.6% 3.6% 0.4% 1.1% 무역수지 ( 억엔 ) 1.6,976 10,940 6,477 2,399 7,491 8,207 406 6,928 18,142 ( 증감 ) 77.7% 78.9% 44.2% 156.3% 235.2% 1,507% 81.2% 1,238% 206.9% * 전년동월비 - 21 -
Ⅱ. 주요내용 (7.25 재무성발표자료요지 ) 1. 2016 년 6 월 ( 당월 ) 동향 ( 수출입차 ) 2016 년 6 월수출입차는 6,928 억엔흑자를기록 ㅇ ( 수출 ) 금액 (6조 255억엔 ) 은전년동월대비 7.4% 감소한반면, 물량은 4개월만에 2.9% 증가로전환 - ( 품목별 ) 자동차 ( 7.5%) 철강 ( 24.2%) 유기화합물 ( 24.6%) 등이감소 - ( 지역별 ) 對미국 ( 6.5%) 과對중국 ( 10.0%) 실적이 4개월연속감소하고있으며, 對 EU( 0.4%) 역시 2개월연속축소ㅇ ( 수입 ) 금액 (5조 3,326 억엔 ) 은전년동월대비 18.8% 감소한반면, 물량은 0.4% 증가 - ( 품목별 ) 원유 ( 31.2%) LNG( 43.9%) 석유제품 ( 52.5%) 등이감소세 - ( 지역별 ) 미국 ( 17.2%) 과 EU( 10.0%) 로부터의수입이 4개월연속감소하고있으며, 중국 ( 12.4%) 등對아시아 ( 15.1%) 실적은 10개월연속축소 ( 환율 ) 2016년 6월엔 / 달러환율 ( 평균 ) 은 108.48엔으로, 전년동월 (123.06엔 ) 대비 11.8% 엔절상 < 최근무역지수동향 ( 월별 )> 구분 2015 2016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수출 수입 금액 7.6 3.1 0.5 2.2 3.3 8.0 12.9 4.0 6.8 10.1 11.4 7.4 물량 0.7 4.1 3.9 4.6 3.1 4.4 9.1 0.2 1.0 4.6 2.4 2.9 가격 8.4 7.5 4.6 2.5 0.3 3.8 4.1 4.2 5.8 5.7 9.1 10.0 금액 3.1 3.1 11.0 13.3 10.2 18.0 18.0 14.2 14.9 23.3 13.8 18.8 물량 2.9 0.7 1.9 3.8 1.6 5.0 5.1 2.5 5.2 7.5 3.6 0.4 가격 0.2 2.4 9.2 9.9 11.6 13.7 13.6 12.0 19.1 17.1 16.8 19.1 * 단위 : %, 전년동월비증감 - 22 -
총액 60,255 53,326 ( 7.4) ( 18.8) 對미국 12,180 5,996 ( 6.5) ( 17.2) 對 EU 6,627 6,507 ( 0.4) ( 6.6) 對아시아 4,416 27,089 ( 10.6) ( 15.1) ( 對중국 ) 10,438 13,789 ( 10.0) ( 12.4) ( 對한국 ) 3,989 2,257 ( 13.6) ( 19.3) 對중동 2,198 5,402 ( 17.8) ( 34.7) * 단위 : 억엔, ( ) 는전년동월비증감 (%) <2016 년 6 월당월수출입동향 > 수출수입무역수지수출입동향 6,928 ( 1,238) 6,184 (6.8) 121 ( 100.4) 4,416 ( 33.2) 3,351 ( 19.0) 1,731 ( 4.8) 3,205 ( 42.8) 2 개월만에흑자전환 3 개월만에흑자규모증가 2 개월만에흑자전환 5 개월연속흑자 52 개월연속적자 - - 2. 상반기 (1-6 월 ) 수출입동향 ( 수출입차 ) 6월실적을반영한 2016년상반기수출입차는 1조 8,142억엔흑자로, 2009년하반기 (7-9월) 이후 5.5년만에흑자전환ㅇ ( 수출 ) 금액 (34조 6,533 억엔 ) 은전년동기대비 2.3%, 물량역시 1.1% 각각감소 - ( 품목별 ) 선박 (15.2%) 의약품 (15.0%) 등은호조, 철강 ( 27.5%) 전자부품 ( 11.6%) 유기화합물 ( 22.7%) 등은부진 - ( 지역별 ) 선박수출확대로對 EU(4.0%) 는 6반기연속증가한반면, 완성차및자동차부품조달의현지화로對미국 ( 6.5%) 은 9반기만에감소하였으며, 중국 ( 9.0%) 등對아시아 ( 11.4%) 실적도스마트폰수요정체등으로부진세ㅇ ( 수입 ) 금액 (32조 7,041억엔 ) 은전년동기대비 17.2%, 물량 1.1% 각각감소 - ( 품목별 ) 원유 ( 38.2%) LNG( 46.4%) 석유제품 ( 45.4%) 등이큰폭감소 - ( 지역별 ) 미국 ( 12.1%) EU( 0.2%) 중국 ( 10.2%) 등으로부터의수입증가율이각각마이너스로전환되었으며, 중동 ( 38.7%) 지역으로부터의수입감소폭도확대 ( 환율 ) 2016년상반기엔 / 달러환율 ( 평균 ) 은 113.12엔으로, 전년동기 - 23 -
(119.96 엔 ) 대비 5.7% 엔절상 2016년상반기무역지수동향 수출 수입 금액 물량 가격 금액 물량 가격 세계 8.7 2.3 6.5 17.2 1.1 16.3 미국 6.5 5.4 1.2 12.1 4.6 7.9 EU 4.0 6.6 2.5 0.2 1.0 1.2 아시아 11.4 2.1 9.5 13.0 1.4 11.8 중국 9.0 0.7 9.6 10.2 1.3 9.1 * 단위 : %, 전년동월비증감 2016 년상반기수출입동향 * 단위 : 억엔, ( ) 는전년동월대비증감 (%) 수출수입무역수지비고 ( 동향 ) 총액 345,183 327,041 ( 8.7) ( 17.2) 對미국 70,433 36,313 (6.5) ( 12.1) 對 EU 40,438 40,363 (4.0) ( 0.2) 對아시아 179,178 165,898 ( 11.4) ( 13.0) ( 對중국 ) 58,907 84,740 ( 9.0) ( 10.2) ( 對한국 ) 24,172 13,270 ( 12.9) ( 21.1) 對중동 13,126 31,048 ( 13.4) ( 38.7) * 단위 : 억엔, ( ) 는전년동기비증감 (%) 18,142 (115.6) 34,120 (0.3) 74 (-) 13,281 (15.3) 25,833 ( 12.9) 10,902 ( 0.2) 17,922 ( 49.5) 11반기 (5.5년) 만에흑자전환 4반기연속흑자규모증가 8반기만에흑자전환 2반기만에흑자전환 55반기연속적자 - - 8. 2016 년 6 월소비자물가동향 Ⅰ. 핵심내용 ㅇ 6 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5% 하락, 전월대비로는 0.1% 하락 - 2016 년 3 월이후 4 개월연속전년동월대비하락 - 24 -
ㅇ주요변동항목으로에너지부문에서전년동월대비큰폭으로하락 ( 11.8%) 하였으며,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 (1.3%), 숙박료 (4.0%) 등은상승 Ⅱ. 상세내용 ㅇ일본총무성은 2016년 7월 29일 2016년 6월전국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발표 - 총무성통계국은전품목을포함한종합지수, 신선식품을제외한종합지수, 식품 ( 주류제외 ) 및에너지를제외한종합지수등매월 3가지의소비자물가지수를발표 - 일본정부및일본은행은 3가지의지수중신선식품을제외한종합지수를기준으로활용 ㅇ 6월신선식품을제외한전국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5% 하락, 전월대비로는 0.1% 하락 - 2016년 3월이후 4개월연속전년동월대비하락 - 전품목을포함한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4% 하락, 전월대비로는 0.2% 하락 - 식품 ( 주류제외 ) 및에너지를제외한종합지수는전년동월대비 0.4% 상승, 전월대비로는 0.2% 하락 < 신선식품을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추이 (2010년 =100)> 15.6 7 8 9 10 11 12 16.1 2 3 4 5 6 지수 103.4 103.4 103.4 103.4 103.5 103.4 103.3 102.6 102.5 102.7 102.9 103.0 103.0 전년동월비 (%) 0.1 0.0 0.1 0.1 0.1 0.1 0.1 0.0 0.0 0.3 0.3 0.4 0.1 전월비 (%) 0.0 0.0 0.0 0.0 0.1 0.0 0.2 0.7 0.0 0.1 0.3 0.1 0.5 ㅇ주요변동항목으로에너지부문에서전년동월대비큰폭으로하락 ( 11.8%) 하였으며, 신선식품을제외한식료 (1.3%), 숙박료 (4.0%) 등은상승 - 25 -
- 에너지구성품목중전기요금 ( 9.5%) 및도시가스요금 ( 16.0%) 이하락하였으며, 석유제품은유가하락의영향으로 13.0% 하락 * 석유제품중등유는전년동월대비 25.6% 하락하였고, 가솔린은 13.9% 하락 9. 2016.6 월소비, 고용, 광공업생산동향 (6월소비동향 ) 2인이상가구의소비지출이가구당 26만 1,452엔으로물가변동을제외한실질소비지출이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면서 5년 4개월만의최저수준기록ㅇ소비지출내역으로는 의류 신발 이전년동월대비 2.2% 감소, 가구 가사용품 이 1.9% 감소등ㅇ총무성은동소비지출에대해 7월의전국세일을앞두고구입을회피하는움직임이현저했다 고분석 (6월고용동향 ) 6월완전실업률 ( 계절조정치 ) 이 3.1% 를기록하면서전월대비 0.1% 하락ㅇ한편, 공공직업소개소의구직자수에대한구인수를나타내는유효구인배율 ( 계절조정치 ) 이 6월에는전월대비 0.01P 상승한 1.37을기록하면서 4개월연속상승 (6월광공업생산동향 ) 6월광공업생산지수 ( 속보치 ) 가전월대비 1.9% 상승한 96.5을기록하여 2개월만에상승하였으며, 자동차등수송기계 (+1.6%), 화장품등화학 (+4.0%) 등이상승을견인, 15업종중 13업종이전년대비상승ㅇ이로인해경제산업성은기조판단을 생산은일진일퇴를보임 에서 일진일퇴를보이나일부회복 으로 9개월만에인상 - 26 -
10. 환율 / 주가 7.25( 월 ) 7.26( 화 ) 7.27( 수 ) 7.28( 목 ) 7.29( 금 ) 환율 ( 엔 / 달러 ) 105.78 104.61 105.29 105.32 103.55 환율 ( 원 /100엔) 1069.73 1089.49 1076.62 1074.97 1084.91 닛케이평균주가 ( 종가 : 엔 ) 16,620.29 16,383.04 16,664.82 16,476.84 16,569.27 장기금리 (%) -0.240-0.260-0.295-0.275-0.275 ㅇ ( 엔 / 달러환율 ) 최근엔화는일본경제대책 (8.2 발표예정 ) 및일본은행의금융정책결정회의 (7.28-29) 에서의추가완화에대한기대감으로달러대비약세기조를보이고있었으나, 7.29 일본은행이발표한추가완화규모가시장의기대수준에못미치면서투자자들의엔화매입이진전되어엔화가치대폭상승 - 7.26의엔화가치상승은일본은행의추가완화에대한기대감이과도하게팽창된것에대한반작용인것이라는견해존재ㅇ ( 닛케이평균주가 ) 일본은행의금융정책결정회의 (7.28-29) 등을앞두고소극적인움직임을보이다가, 7.29 일본은행의추가완화결정직후급등락후소폭반등 3 기타 11.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7.23-24, 청두 ) 종료 1.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폐막 ㅇ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 중국청두 ( 成都 ), 7.23-24) 는 7.24 영국의 EU 탈퇴가세계경제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모든정책수단을총동원하겠다는내용등을담은공동성명을채택하고폐막함. - 27 -
- ( 세계경제 ) 영국의 EU 탈퇴 난민문제 분쟁등지정학적문제로인해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가했다 고지적하면서 세계경제의회복은계속되고있으나기대만큼크지않다. 하방위험이남아있다 고분석, 세계경제성장을위해금융 재정 구조개혁등모든정책수단을동원할것 을확인 - ( 브렉시트관련 ) 각국이 ( 브렉시트로인한 ) 영향에대비해 적극적인대처체제를정비하고있다 고강조하면서도 장래적으로영국이 EU의긴밀한파트너적모습을보이기를기대 한다고주문하여영국과 EU의탈퇴협상등이세계경제에미칠악영향을방지할것을강조 - ( 환율문제및과잉생산문제 ) 자국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경쟁적통화절하회피 를재차확인, 철강등의과잉생산능력이공동의대응을필요로하는세계적과제임을인식 - ( 테러관련 ) 테러에대해 가장강한말로비난한다 라는문언을포함, 테러자금의이동방지를위해세관신고금액의기준인하및정보교환강화를검토하기로일치ㅇ한편, 필립해먼드영국신임재무장관은일본, 독일등과양자회담을갖고, EU와의탈퇴협상통지를연내에는하지않을것이며, 경제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여탈퇴협상을진행할것임을표명함. 2. 언론반응 ( 요미우리 ) ㅇ현재영국 EU 탈퇴국민투표 (6.23) 이후의환율및주식시장급변동은대체적으로투표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으나, 국제분쟁및테러빈발등세계경제가직면하는위협은증가중 - IMF는 7.19 불확실성고조로소비및투자가감속할것으로보고 2016년및 2017년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을하향조정 - 28 -
ㅇ상기사항등을고려할때, G20이필요에따라금융 재정 구조개혁등정책수단을총동원하기로재차확인한것은타당하며, 그중에서도안정적인성장에는민간활동촉진을통해잠재성장력을높이는구조개혁이관건 - 규제완화, 노동시장개혁, 성장분야에대한투자촉진등을통해생산성을높이고임금증가를소비확대로이어나가는개혁을꾸준히추진할필요ㅇ EU 탈퇴협상이세계경제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정보공개및원활한탈퇴협상추진이중요하며, 철강과잉생산문제와관련, 중국은채산성이확보되지않는국영기업의개혁을추진할필요ㅇ최근영국의 EU 탈퇴및트럼프미대선후보의 TPP 전면부정등국내지향 보호주의대두는큰위협으로, 공동성명에서모든형태의보호주의에대응하겠다고명기한것은타당 - 일본도 2016년가을임시국회에서신속하게 TPP 승인및관련법안통과를추진하여미국의회승인을가속화시켜야할것 12. 농업의 6 차산업화는기업과산지의연계가관건 1. 일본농업 6 차산업화 ㅇ일본에서는 1차산업인농업에가공 (2차산업 ) 과판매 (3차산업 ) 가결합된 6차산업화 시설이증가하고있음. ㅇ일본농업백서에따르면농수산물사업자가농림수산물의가공및직판에참여하는종합화사업계획의인정건수가 2016.3월말현재 2,100건으로 4년전에비해약 3배증가함. ㅇ 6차산업화의성공사례에서볼때정교한마케팅과참신한아이디어를바탕으로기업과생산자간연계가이루어질때최대의효과가발휘됨. - 생산자와소비자간연계성공사례는아직많지않으나점차증가하고있으며, 농산품 가공품홍보및유통기회제공을위한이벤트등이개최 - 29 -
2. 일본농업 6 차산업화의사례 가. 나메가타파머스빌리지 ㅇ이바라키현나메가타市에소재한 나메가타파머스빌리지 는전국적으로양과자점등을운영하는시로하토식품공업이 JA 나메가타및나메가타市의협조를받아 2015.10 월개장하였으며, 고구마수확체험농장, 폐교부지를활용한농산물직판장, 레스토랑이결합된테마파크로서고구마가공품시장에서동사제품의비중이 80% 를차지함. - 동시설을통해서 소비자의반응이직접생산자에게전달됨에따른농가의생산의욕고취, 농업후계자육성, 지역의장점홍보등의효과가있으며, 스즈키슈야시장은 시의농업후계자도점차증가하기시작하였다 라고언급나. 농업법인미즈호 ㅇ일본국내최대규모의농산물직판장을운영하는농업법인미즈호 ( 쓰쿠바시소재 ) 는 IT 기술을이용하여도쿄의고급레스토랑에농산물을판매함. - 기상정보등을해석하여수요를예측하여고급음식점이원하는식자재를농가가생산함으로써시장보다먼저신선한야채를공급ㅇ동사의제휴사인플래닛테이블 ( 도쿄소재 ) 의기쿠치신최고경영책임자 (CEO) 는 수확기에농가는하루종일일에매달려야해서여유가없다는점을감안하면농업의 6차산업화의성공을위해서는전문가와의협력이필요하다 고함. 3. 향후전망 ㅇ와쇼쿠 ( 和食 ) 가세계적인인기를모으고있어일본농산물의품질에세계가주목하고있는바, 높은수준의생산기술에기업의판매력, 상품개발력이더해진다면기회가확대될것임. ㅇ TPP 발효시기를현재는전망하기어려우나, 값싼외국농산물의유입에대비하여국내농가및산지가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 / 끝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