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20 Japan Weekly Digest 2012. 2. 25. ~ 2012. 3. 02 금주의이슈 일본반도체기업엘피다, 파산신청 5 월한 중 일정상회담에서 FTA 교섭조정 일본기업전략 일본의특허수지흑자, 과거최대 도시바, 대용량 HDD 제조에본격참여 경제산업성동향 All Nippon Entertainment Works 설립 엘피다파산에따른중소기업대책강구 보고서리뷰 통상정책의현황과주요과제 :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 경제산업성, 2 월 29 일 사단법인한일경제협회
금주의이슈 일본반도체기업엘피다, 파산신청 ㅇ일본굴지의반도체메이커인엘피다가파산신청하여법정관리에들어감 - 2009 년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적용대상 1 호로지정, 그동안 300 억엔의공적자금이투입되고 100 억엔의정부보증융자가실시 ㅇ국가가민간기업에게직간접적으로출자하는움직임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이와같은방식의효과, 손실발생시책임등에대해산업정책측면에서의문제제기가일고있음 ㅇ정부도결과에책임지어야한다는지적 - 2009 년당시리먼쇼크로세계적인기업들이위기에처한가운데, 일본도위기대응이라는명분으로국가가민간기업구제에나서지않을수없는상황 - 에다노경산대신은엘피다에대한공적지원은당시판단으로는당연한것이었다는발언과함께, 법정관리에대해서도수요감소나가격하락으로불가피하다고술회, 정부책임론을견제 - 그러나융자를실시한거래은행측에서는비록 D 램의가격변동폭이커, 앞날을예측할수없는상황이었다고는하나, 그렇다고하여정부가책임을지지않아도되는것은아니라고비판 ㅇ앞으로지원기업확보가초점 - 일본정부는계속지원을전제로엘피다에근본적인경영개선책을요구해왔고, 엘피다는작년말부터미국마이크론테크놀로지및대만기업등과자본 제휴교섭을추진했으나결국제휴합의에이르지못해향후, 마이크론사와의제휴등국내외지원기업확보가초점 5 월한 중 일정상회담에서 FTA 교섭조정 ㅇ노다수상이 5 월 13 일 ~14 일에걸쳐북경을방문, 한중일정상회담에참석예정. 정상회담에서는한중일 FTA 교섭개시에관한합의도출을목표로하고있음 ㅇ정상회담에앞서 4 월 8 일에는중국영파에서한 중 일외무장관회담을개최하는방향으로일정을조정. 일본정부는 4 월까지한중일투자협정체결에합의, 정상회담에서 FTA 교섭개시에서명한다는수순을밟고있음 ㅇ정상회담에서는한 중 일의주도로아시아자유무역권을추진할방침을확인하는한편, 일본은 TPP 교섭참가를위한사전협의를추진하고있어중국으로서는, 일본을한 중 일의틀에끌어들이려는목적도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음 2
일본기업전략 일본의특허수지흑자, 과거최대 ㅇ 2011 년일본의특허수지가 7880 억엔으로과거최대로미국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규모임 - 일본의특허수지는 2002 년까지적자이었으나, 2003 년에처음흑자로전환한이후매년흑자를지속 ㅇ그러나일본기업의해외자회사로부터받아들이는특허료가중심으로, 일본의기술력이나세계적으로인기가높은에니메이션등대중문화등을살린지적재산권으로흑자를벌어들이고있는상황은아님 ㅇ한편,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작년가을에발표한 2010 년특허수지흑자는 79 억달러로미국에이어세계 2 위. 이규모는미국의 10%, 3 위인프랑스의약 1.6 배 - 2011 년일본이과거최고치를갱신한주된원인은해외로부터의특허수입의증가라기보다는해외로의특허지불액이감소했기때문이며, 아시아지역자회사의특허료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ㅇ일본의특허수지흑자는일본기업과해외자회사간거래가중심이라는점이특징이며, 일본총무성에의하면특허료의수취등기술수출의약 70% 을모기업과자회사간거래임. 도시바, 대용량 HDD 제조에본격참여 ㅇ도시바가미국하드디스크구동장치 (HDD) 제조대기업웨스턴디지털 (WD) 로부터일부 HDD 제조설비를취득. 서버나 PC 에사용되는대용량 3.5 인치형제조용이주된대상으로생산능력이세계수요의 10% 에상당 ㅇ도시바의 HDD 사업은현재 2.5 인치형이주류이었으나이번설비취득으로대용량분야에본격적으로참여, 세계 1 위인시케이트테크놀로지와 2 위인 WD 를추격하고있음 ㅇ이번도시바설비취득의중요한배경은업계의재편움직임으로 WD 는작년 3 월히타치제작소의 HDD 자회사인히타치 글로벌스토리지테크놀로지 (GST) 를매수하기로발표하였으며, 이후시케이트도삼성전자 HDD 사업을매수하기로합의 - 3.5 인치형제품의과점화를우려한일본및미국의독금법당국이 WD 에설비의일부매각을요구한것에의한것임 3
경제산업성동향 All Nippon Entertainment Works 설립 ㅇ산업혁신기구가영화 TV 프로그램 게임 서적등일본의콘텐츠수출을목적으로 하는 All Nippon Entertainment Works( 주 ) 회사를설립 ㅇ경제산업성은 ANEW 를통해글로벌시장에서수익확보를위한혁신적인성공 사례창출, 일본콘텐츠업계에노하우축적, 국내콘텐츠가치에걸맞는대가 가환원될수있는체제구축을기대 ㅇ주요사업은일본의매력있는스토리등을소재로하여할리우드스튜디오나 세계적인영화사와협력, 글로벌시장을타깃으로한엔터테인멘트작품을기 획 개발하는내용임 엘피다파산에따른중소기업대책강구 ㅇ경제산업성은반도체메이커엘피다의파산신청으로영향을받은중소기업자를대상으로다양한대책을강구 - 특별상담창구설치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회, 신용보증협회, 상공회의소, 도도부현상공연합회, 도도부현중소기업단체중앙회, 경제산업국등에특별창구를설치, 중소기업자의자금융통등에관한신청을접수 - 경영환경변화대응자금대출및위기대응대출실시 엘피다의파산신청으로인해영향을받고있는중소기업에게일본정책금융공사의안전망 (safety net) 대출을지원 상공조합중앙금고에의한위기대응자금대출 - safety net 보증및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제도활용 엘피다와직접거래관계에있는중소기업자를대상으로 100% 보증실시 엘피다의회수곤란한외상채권을가진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계약자를대상으로공제금을대출 4
보고서리뷰 통상정책의현황과주요과제 : 산업구조심의회통상정책부회 경제산업성, 2 월 29 일 주요통상정책현안에관한전반적인동향, 쟁점, 전망 과제, 일본에미치는영향및일본의입장등을정리한내용임 FTA 관련 ㅇ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한 중 일 FTA, 일본 EU FTA 등 ㅇ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아시아포괄적경제연대 - 중국이제안한 EAFTA(ASEAN+3: 한 중 일 ), 일본이제안한 CEPEA(ASEAN+6: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 를통합한것으로 ASEAN이제안 - 이제안을토대로무역투자자유화에관한작업부회 (WG) 를금년중빠른시기에설치하기로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합의 WTO 관련 ㅇ러시아의 WTO 가입및 WTO- 정부조달협정합의 ㅇ ACTA(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 ) 서명 - 모방품 해적판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WTO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에없는새로운조치를제정 - 한국, 미국, 일본을포함한 8개국, EU회원국중 22개국이서명, 발효는 6개국이비준한 30일후 - 앞으로 ACTA의지적보호수준을신흥국들에확대 (ACTA가맹국확대, FTA에 ACTA와동등한조치규정등 ) ㅇ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 - IT제품의무관세화협정으로서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한확대교섭에서신형집적회로, 리튬이온전지, 의료기기 ( 전자내시경 ), 디지털TV카메라등이추가대상품목으로될가능성이있음 5
지역협력관련 ㅇ APEC- 환경물품 서비스 (EGS) 의무역투자자유화에관한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공동제안합의 (2015 년까지환경물품의관세 5% 이하로인하등 ) ㅇ신흥국과관계강화 : 중국, 인도, 아세안, 미얀마, 중동 아프리카지역,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등과경제적관계를강화 시사점 ㅇ WTO 와 WTO 의차선책으로서 FTA, 그리고지역협력등삼자를상호보완적으로 병행시키는중층적인대외통상정책이필요 * 출처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3410/014_haifu.html 금주의일본주요보고서 (1) 수송기계산업의해외생산가속배경과전망 스미토모신탁은행, 2 월 25 일 * 출처 :http://www.sumitomotrust.co.jp/res/research/pdf2/731_3.pdf (2) 통상정책의현황과주요과제 : 산업구조심의회정책부회자료 경제산업성, 2 월 29 일 * 출처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3410/014_haifu.html ⑶ 21 개국가프로젝트실시내용 국가전략실, 2 월 29 일 * 출처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153014/ ⑷ 2011 년일본기업의해외사업전개에관한앙케이트조사 JETRO, 3 월 1 일 * 출처 :http://www.jetro.go.jp/news/releases/20120301775-news/outline.pdf 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부회중간보고 경제산업성, 3 월 2 일 * 출처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2015/report_01.html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