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경기구리시도로차량소음으로인한방음대책및정신적피해분쟁사건 ( 환조 07-3-35) 재정업무추진일지 07. 2. 20 재정신청서접수 07. 2. 21 재정위원및심사관지명 07. 4. 13 심사관현지조사 07. 9. 6 재정회의개최 위원 : 신윤용, 김두, 박오순, 박형숙, 이수갑 심사관 : 환경사무관고종희 07. 9. 6 재정문서송달 565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1. 사건의개요 < 사건요지 > 경기도 시 동 아파트에거주하는 등 명이인근도로에서발생된소음으로피해를입고있다며, 시행자및도로관리자등을상대로방음대책과 백만원의정신적피해배상을요구하는사건임 가. 당사자 신청인 : ( 시 동 아파트 - ) 등 명 피신청인 : 건설 ( 시 구 동 - ) 시장 ( 시 로 - ) 공사 ( 도 시 로 ) 나. 분쟁및사건처리경과 91. 11 : 서울외곽선 ( ~ ) 왕복 4 차선준공 96. 4 : 2 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승인 ( 시장 공동주택용도변경 ) 96. 12 : 2 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98. 6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99.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 ) 확장공사도로구역결정고시 01. 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민자구간 ( ~ ) 실시계획승인 02. 12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 ) 확장공사준공 566
02. 8 : 아파트건축허가 05. 3 : IC 부근북부간선도로변방음벽설치곤란통보 ( 도공 ) 05. 3 : 아파트사용승인 05. 11 : 무인교통단속장비 ( 무인카메라 ) 설치불가회신 ( 경찰서) 06. 2 : 시, 한국 공사, 경찰서등에민원제출 06. 3 : 한국 공사, 시, 경찰서등으로부터불가회신통보 06. 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제기 06. 6 : 서울외곽순환도로 ( 의정부 ~ 퇴계원 ) 준공 06. 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결 - 시장은 종합건설 ( 주 ) 의국도 43호선방음벽설치를위한도 로점용허가또는녹지시설경계에서의방음벽설치에협조 - 한국 공사는구리-판교간고속도로변에적정한방음벽을설치하고 북부간선도로변방음벽설치를위한도로점용허가에협조 07. 2.20 07. 4.18 : 재정신청 : 심사관현지조사 07. 6. 7 : 도로교통소음측정 ( 한강유역환경청 ) 07.9. 20 : 재정회의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05.3월입주시부터아파트단지와인접한 43번국도, 북부간선도로및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교통소음으로인하여스트레스및수면장애등으로정신적으로극심한피해를받고있다. 567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시공사인 종합건설과 시, 한국 공사등에방음벽설치를요청하였으나아무런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민원을제기하여방음벽설치가필요하다는결론이도출되었으나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06.9월인근 마트가 2층에서 4층으로증축되어 201동, 202동, 203동입주민들이입주시점부터증축이전까지입은소음피해를반영할수없으므로증축이전소음측정자료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아파트시행사및도로관리주체는방음벽추가및이전설치와함께정신적인피해액 731,84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 나. 피신청인 ( 시) 신청인아파트에대한건설사업계획승인시 ( 02.8)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으로입주자가사전에알수있도록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로교통소음발생에대해반드시표기하도록안내하였고, 주택사용검사신청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소음등으로부터의보호 ) 기준에의거제출된소음관련서류를검토한결과적법한것으로판단되어사용검사승인을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결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 43번국도변방음벽설치 ( 도로점용허가및완충녹지내일부구간의방음벽설치 ) 를위해적극협조할의사를시행사에기통보한바있다. 그러나, 신청인이제출한소음자료는시에서측정 ( 관리사무소, 시행사입회 ) 한자료와큰차이를보여신뢰성과정확성이결여되어있다고판단된다. 568
- 소음측정결과국도 43번및북부간선도로와인접한 204동과 206동 5층이상세대는도로교통소음한도를초과하였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와약 200m 이격되어있는 201, 202동모든세대가한도미만이었으나, 신청인자료는 201동, 202동, 203동모두한도를초과한것으로되어있음 ( 건설( 주 )) 당해아파트부지는 시가당초 시장 용도를공동주택용지로변경한것이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의소음도기준에적합하게방음벽을설치하고사용검사를득하여신청인들을입주토록하였다. 공동주택분양당시견본주택을당해아파트공동주택사업부지내에설치하여계약자로하여금주변제반여건을확인하고분양계약을체결하도록안내하였다. 02. 9월입주자모집공고및분양계약서상에 43번국도와연접되어있으며주변고속도로진입등대로변에서도로교통소음으로인하여환경권및사생활등이침해될수있으며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다 는내용을게재 따라서, 당초주거에부적합한 시장 용도를변경하여택지개발지구를개발한수익자인구리시는한국도로공사와더불어소음피해유발원인자로서 - 교통소음규제지역지정방안등을검토하고방음벽추가검토시도로점용허가협조와더불어방음벽설치공사비를적극지원해야한다. ( 공사) 아파트사업시행자는입주민들을위해적정한방음시설을설치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않았고 569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 택지개발사업승인 ( 96.12) 이고속도로확장공사도로결정구역결정고시 ( 99.4) 보다선행되었다는사실만으로후발사업자인주택사업시행자의방음대책수립의무가소멸된것으로볼수없다. 시는 2지구택지개발을수립시행하면서공용중인서울외곽고속도로및주변도로로인한소음방지대책없이공용주택용지로승인하였고, - ~ 간개통시구리IC 구간의교통량이증가될상황임을인지하고도후발사업인아파트사업허가시적정한방음시설에대한검토없이승인하였다. 입주민들도고속도로변에방음시설이설치되지않아정온한주거환경조성이어렵다는점과 ~ 구간이개통되면교통량이증가할수있음을사전에인지할수있었음에도입주를희망한것은차량소음으로인한피해보다는아파트입주를통한이익이크다는수인의사가있었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이고속도로확장공사보다후발사업으로진행된점, 소음에대한사전대책없이사업계획이승인된점, 정온한주거지가아님에도불구하고아파트입주를희망한주민들의수인의사로발생된문제이므로 - 소음문제는아파트시행자, 인 허가기관및입주민들이서로협의하여처리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개황 분쟁지역은 시 동으로신청인들이거주하는 아파트는 43번국도, 북부간선도로및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약 12~200m 이격되어있다. 570
- 신청인아파트 207동이끝나는지점에서퇴계원방향으로 43번국도가그아래쪽으로는북부간선도로가위치하고있으며, 북부간선도로는 204동이끝나는지점에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서로연결된다. 신청인아파트의부지경계에는길이 280m, 높이 4m의방음벽 ( 알루미늄흡음판 + 투명판 ) 이설치되어있다. 나. 신청인아파트현황 아파트는 시 동 번지일원의대지 (27,090 m2 ) 에지하2층 ~ 지상 13~17층의 7개동 533세대로설계되어 02.8.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았고, 05.3.31 사용검사승인을받았다. 입주전인 05.3월소음측정대행업체인 ( 주 ) 가측정한소음도에따르면 1층과 5층의산술평균이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아파트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나 - 5층의경우주간은물론야간평균소음도가기준을훨씬상회하고있으며, 6층이상은 73dB(A) 이상의소음에노출되고있어소음원에가까운장소 ( 북부간선도로변등 ) 에방음벽을세울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측정지점 주간야간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1층 58.5 58.0 57.6 57.9 59.5 57.6 58.3 58.1 5층 68.7 67.0 68.3 67.5 68.7 65.2 68.1 68.6 산술평균 63.6 62.5 62.9 62.7 64.1 61.4 63.2 63.3 비고 시행사인 건설 ( 주 ) 는회사부담으로북부간선도로 ( IC부근) 변에방음벽설치를검토하고한국도로공사에협조를요청했으나 - 도공측은 시야방해로인하여교통안전확보가어려워방음벽설치가곤란하다 는의견을회신한바있다. 571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다. 도로현황 ( 43호선 ) 신청인아파트주변국도 43호선은왕복 9차선 ( 도로폭 34m) 인도로로, 현재관리주체는구리시장이며, - 일일교통량은아파트분양시점인 02년 33,588대 / 일에서입주시점인 05년에 36,740대 / 일로 8.6% 증가한수준이다. < 아파트주변국도 43 호선교통량현황 > 년도 01 02 03 04 05 06 교통량 ( 대 / 일 ) 30,676 33,588 (8.7%) 40,396 (16.9%) 39,457 ( 2.4%) 36,740 ( 7.3%) 38,491 (4.6%) 국도 43 호선 ( 조사지점 : 교문동 ~ 퇴계원면 ( 구리 IC 분기 ),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 도로) 신청인아파트주변북부간선도로는도로폭이 26~30m인도로로아파트와는약 33m 이격되어있으며, 현재관리주체는구리시장및한국도로공사 ( IC 부근 ) 이며, - 아파트주변북부간선도로일일교통량자료가존재하지않으나 동~ 시계자료를인용하면, 아파트분양시점인 02년자료는없으나 03년에는 56,951대 / 일에서입주시점인 05년 56,884대 / 일로 03 년과비교시 4.9% 증가한수준이다. 북부간선도로는 구 IC~ 시계까지 8.3km의도로를말하며, 구 IC~ 동IC까지 5.18km 는고가도로를신설 ( 03.4) 하여이용하고있으며, 동IC~ 시계까지는기존도로를이용 572
< 아파트단지북부간선도로교통량현황 > 년도 03 04 05 06 교통량 ( 대 / 일 ) 56,951 54,706 ( 4.0%) 56,884 (3.8%) 북부간선도로 ( 조사지점, 신내 ~ 구리시계, 서울특별시자료 ) 59,871 (5.0%) ( 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 간 23.5km( 왕복 4차선 ) 도로가 91. 11월준공되었고 ~ 원 (32.9km, 왕복 8차선 ) 간도로는도로구역결정고시 ( 99.4) 를거쳐 02.12 월에준공되었으며, 관리주체는한국도로공사이다 - 06.6월에는민간투자로 ~ 간 9.7km( 왕복 8차선 ) 이준공되었으며, 민자구간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이다. 아파트주변 IC 부근교통량은아파트분양시점인 02년 72,760대 / 일에서입주시점인 05년에는 118,373대 / 일로 38.5% 증가한수준이며, 민자구간개통이후인 06년에는 133,931대 / 일로개통이전보다 1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 교통량현황 > 년도 01 02 03 04 05 06 교통량 ( 대 / 일 ) 67,482 72,760 (7.3%) 98,346 (26.0%) 109,273 (10.0%) 118,373 (7.7%) 133,931 (11.6%)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 조사지점, 남양주 ~ 구리,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IC 판교방향으로위치한 2단지부분은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8차선확장공사시한국 공사에서비용을부담하여방음벽을설 573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치하였으며, - IC 방향에 아파트부분은아파트사업시행자가비용을부담하여방음벽을설치하여, - 현재신청인아파트인근의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방음벽미설치구간은 IC 및인접구간약 500m이다. 4. 소음측정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이 07.6.7 신청인아파트에서도로교통소음을측정한결과야간소음도가 55~71dB(A) 로나타났다. - 201동~203동및 207동모든세대는 65dB(A) 미만, 204동, 205동은 3층이상에서, 206동은 9층이상에서 65dB(A) 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5. 인과관계검토 가. 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여부 신청인아파트의야간최대소음도가 71dB(A) 로서 소음으로인한피해의인과관계검토및피해액산정방법에관한연구보고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등관련문헌에의하면소음도가 65dB(A) 이상인경우수면장애를발생시키는등의피해를줄수있다고제시하고있어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세대에거주하는신청인들은정신적피해를입었을개연성이인정된다. 나. 소음피해방지를위한방음대책의필요성여부 신청인들아파트의최대소음도가야간 71dB(A) 로서도로소음의피해 574
인정기준 ( 야간 65dB(A)) 을초과하고있으므로소음피해방지를위한방음대책의필요성이인정된다. 6. 피해배상및방음대책책임범위 가. 건설 ( 주 ) 건설 ( 주 ) 는이미개통중에있었던국도 43호선, 북부간선도로및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근에신청인아파트를건축 분양한자로서준공검사시적법하게사업승인을받았다고하나, - 차량통행량이많은도로근처에아파트건축계획을수립하면서소음에의한영향을감안하여충분한방음대책을강구하였어야함에도이러한조치를충분히시행하지않아신청인들이사회통념상수인하기어려운피해를겪고있으므로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담보책임 ), 민법제667조 ( 수급인의담보책임 ) 및제66조 ( 수급인의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대한특칙 ) 의규정에의하여피해배상및방음대책의책임이인정된다. 나. 시 시는도로관리자 ( 국도 43호선 ) 및아파트건축사업승인권자로서아파트건축허가및사용승인절차를관련규정에따라처리하였기떄문에토지이용관계상후주자의아파트건축으로인한피해에배상책임이있다고보기어렵다. 다만, 일부아파트의소음이 65dB(A) 를넘어주민들이소음피해를입고있는점을감안, 도로및교통소음관리기관으로서, 도로운행차량에서발생되는소음저감을위한방음벽설치, 저소음재포장, 차량속도제한및감시카메라설치등과같은적정한방음대책을강구할필요성이있다. 575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사례 다. 공사 공사는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관리자로서토지이용관계상후주자의아파트건축원인으로인한소음피해에대하여배상책임이있다고보기어렵다. 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관리자로서신청인들이도로에서발생되는소음으로인하여수인하기어려운피해를호소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구리시와협의하여저소음재포장등과같은적정한소음저감방안을강구할필요성이있다. 7. 배상수준검토 가. 배상범위및기준 야간소음도가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아파트에거주하는신청인 359명에게정신적피해액를배상하고, 배상기간은주민등록상전입일로부터재정신청일까지로한다. - 다만, 신청인들이도로개통이후에차량소음을어느정도인지한상황에서입주한점등의책임정도및유사사건의재정사례등을감안하여피해배상액의 50% 를감액한다. 나. 배상액 배상액은소음도및거주기간등을감안하여신청인 359명에게소음피해 94,897,500원 (1인당 77,500~305,000원 ), 재정신청수수료 283,130 원등총 95,180,630원으로한다. 576
다. 결론 피신청인 건설 ( 주 ) 는신청인들에게금 95,180,630원을지급하되, 재정문의정본이피신청인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피신청인 건설 ( 주 ) 는 시및 공사와협의하여방음벽을추가또는이전설치하고, 시와 공사는저소음재포장, 차량속도제한등과같은적정한소음저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라. 승복여부 승복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