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우회기지에서내수시장확대로 : 한 ASEAN, 한 FTA 산업연구원 1. 협정의주요내용 ㅇ한국은 10 개회원국에인구 5 억을가진 ASEAN 과 2006 년 6 월부터,12 억인구의 와는 2010 년 1 월부터 FTA 가정식발효되어무역특혜관세적용 (1) 한 ASEAN FTA 관세양허협상 ㅇ품목별관세철폐시품목별민감도를고려하여정상품목, 민감품목 ( 일반민감품목 + 초민감품목 ) 으로분류하여서로다른관세철폐일정적용ㅇ한국은섬유 의류분야의기타합성필라멘트사, 면제의남자용셔츠, 티셔츠등 80 개민감품목을제외한모든품목에대해 2010 년까지단계적으로관세철폐ㅇ아세안은각국의경제발전단계를고려하여, 아세안주요 6개국과 CLMV*4 개국에대한관세철폐일정을차별화 -일반품목군에대해아세안주요 6개국은 2010 년까지,CLMV 중베트남은 2016 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 년까지관세철폐를완료하기로합의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5 0 15% x<20% 15 10 8 5 0 10% x<15% 10 8 5 3 0 5% <x<10% 5 5 3 0 0 X< 5% 관세인상금지 0 0 자료 : 지식경제부, 관세청, 섬유산업연합회주 :6 개국은브루나이,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포함 CLMV 4 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안마, 베트남을뜻함. 25
섬유패션산업동향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베트남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x<60% 45 40 35 25 20 15 10 0 35% x<40% 35 30 30 20 15 10 0-5 0 30% x<35% 30 30 25 20 15 10 0-5 0 25% x<30% 25 25 20 20 10 7 0-5 0 20% x<25% 20 20 15 15 10 7 0-5 0 15% x<20% 15 15 15 10 7 5 0-5 0 10% x<15% 10 10 10 8 5 0-5 0-5 0 7% x<10% 7 7 7 7 5 0-5 0-5 0 5% x<7% 5 5 5 5 5 0-5 0-5 0 X< 5% 관세인상금지 0 자료 : 지식경제부, 관세청, 섬유산업연합회 원산지규정 ㅇ원산지규정은단일실질변형기준중세번변경기준도입에합의하였으며, 아세안국가 중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요청으로부가가치기준을병행기준으로도입 ㅇ품목별원산지기준 1) -섬유원료 :CC orrvc 40% -원사 :CTH orrvc40%( 일부품목은별도기준적용 ) -직물 :CTH orrvc 40%( 면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등 ),CTH orprinting ordyeing accompanied by atleasttwo preparatoryorfinishingoperationsorrvc 40%( 견직물, 식물성섬유직물, 모직물 ),CCorRVC40%( 부직포, 양탄자, 자수및코팅직물등 ) -의류 :CC+ 재단 & 봉제 orrvc40% 북한개성공단생산제품원산지인정 ㅇ한 ASEANFTA 는아세안각국이자의적으로선정한 100 개의개성공단생산 제품에대해한국산원산지로인정받음. - 선정된품목중의류가 24.8%, 편물의류가 9.1% 를차지 1)*CC :ChangeofChapter (HS2 단위변경 ) *CTH :ChangeofTarifHeading(HS4 단위변경 ) *RVC :RegionalValueContent( 역내부가가치비율 ) 26
(1) 한 FTA 관세양허협상 ㅇ한국은 5년간단계적관세철폐가전체품목수의 60.2% 로가장많고, 는 8년간단계적철페가 73.3% 로가장높아양허수준은한국에비해가매우보수적으로채택 -한국 : 즉시철폐품목수비중은 26.5%,5 년철폐 60.2%,8 년철폐 6.9% - : 즉시철폐품목수비중은 0.4%,5 년철폐 1.1%,8 년철폐 73.3% -민감품목으로양허제외된품목비중도한국은 4개품목의 0.3% 에불과하나, 는 23.5% 로 459 개가해당 한국 즉시철폐 < 표 1> 한 간섬유양허수준비교 : 품목수기준 5 년철폐 8 년철폐 8 년내 1~5% 로인하 한국 8 년내, 10 년내 50% 로단축 양허제외 (E-0) (E-5) (E-8) RED SEN EXC ( 단위 : 품목수, %) 전체 347 788 90 0 80 4 1,309 (26.5) (60.2) (6.9) (0.0) (6.1) (0.3) (100.0) 8 22 1431 9 22 459 1,951 (0.4) (1.1) (73.3) (0.5) (1.1) (23.5) (100.0) 주 :1)2006 년 4 월적용되는최혜국대우관세율기준 2)5001~6310 에속하는품목대상이며, 한국은 HS200210 단위, 는 HS20008 단위기준 ㅇ우리나라는모사, 순모직물은 8년간단계적관세철폐, 혼방면사는민감품목으로 8년내에기준관세율의 50% 수준으로관세를인하하며, 일부순면사에대해양허를제외하여면 모제품에대한시장보호 -반면측은우리나라의대수출비중이가장높은폴리에스터사, 그리고일부순면직물등 23.5%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관세제외 원산지규정 ㅇ한ㆍ CEPA 협정에따라원산지는세번변경을기준으로하되, 품목별로는완전생산물품기준, 역내부가가치비율기준등으로해당물품의원산지를결정 -섬유제품의경우제50 류-제 60 류의섬유제품은다른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50.01 호부터제60.06 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되는 4단위세번변경기준과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동시채택 27
섬유패션산업동향 - 의류를포함하는제 61 류에서제 63 류에해당하는제품은 비원산지원사로 부터생산 으로 fabricforward" 기준채택 ㅇ개성공단에대해서는개성공단에서생산된 108 개품목에대해영역원칙의 예외로서대한민국의원산지상품으로특혜인정 2. FTA 의수출입효과 FTA 발효이후섬유교역크게확대 ㅇ ASEAN 과는우리나라가네번째와다섯번째로 FTA 를체결한지역이며, 양지역과의 FTA 발효이후교역규모가체결전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수출과수입을합한교역액은 ASEAN 의경우 2011 년 70 억달러를기록하여체결직전 2006 년의 30 억달러에비해 2.4 배증가하였으며, 와의교역액은 2008 년대비 2011 년에는 1.4 배로증가함. -이로써양지역이우리나라의총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ASEAN 이 2006 년 14.2% 에서 2011 년 24.7% 로, 는 2008 년 1.8% 에서 2011 년 2.0% 로확대 ㅇ수출확대효과를살펴보면 FTA 체결이후대아세안수출이 2006~2011 년간연평균 13.5% 확대되어동기간우리나라섬유총수출증가율 3.8% 를크게상회하여수출확대효과가매우큰것으로나타남. -그결과 ASEAN 은우리나라섬유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 년 27.3% 로상승하여주력수출시장으로부상 -ASEAN 회원국별수출입효과를살펴보면, 베트남및네시아로의수출입이대ASEAN 총수출입의 70% 를차지하는가운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로의수출입이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 -대수출은 2008~2011 년간연평균 6.9% 확대되어동기간우리나라섬유총수출증가율 6.2% 를상회 ㅇ수입확대효과를살펴보면 FTA 체결이후대아세안수입이 2006~2011 년간연평균 32.2%, 대수입이 2008~2011 년간연평균 15.0% 확대되어수입도크게증가함. -그결과우리나라섬유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 ASEAN 은 2011 년 21.5%, 는 3.1% 로상승 28
ㅇ무역수지효과는양지역별로희비가엇갈려 ASEAN 과의무역수지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높은수입증가율로인해무역수지흑자규모가다소줄어들긴하지만 16 억달러이상의흑자를지속실현 -반면와의무역수지는 FTA 발효원년인 2010 년 2억 4,800 만달러적자를기록하여발효전년인 2009 년 1억 2,000 만달러대비적자규모가 2배로확대 -이는 FTA 체결에따른원면의수입관세즉시철폐에도불구하고대수입비중이높은순면원사일부가양허제외된반면,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산원면및원사등수입원자재의가격이급등에한것에기인 수출 수입 < 표 2> 대 ASEAN 및대수출입변화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출 13,946 13,232 13,446 13,317 11,634 13,899 15,932 ASEAN 2,122 2,305 2,550 2,874 2,883 3,473 4,347 (15.2) (17.4) (19.0) (21.6) (24.8) (25.0) (27.3) 136 121 123 143 128 147 175 (1.0) (0.9) (0.9) (1.1) (1.1) (1.1) (1.1) 총수입 6,765 8,037 8,909 8,800 7,407 9,924 12,628 ASEAN 579 674 758 957 1,135 1,775 2,715 (8.6) (8.4) (8.5) (10.9) (15.3) (17.9) (21.5) 257 287 246 261 249 395 397 (3.8) (3.6) (2.8) (3.0) (3.4) (4.0) (3.1) 자료 :kita.net 주 :( ) 안은우리나라섬유총수출입에서 ASEAN 및가차지하는비중 ASE AN < 표 3> ASEAN 회원국별수출입효과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2006 2011 연평균증감률 2006 2011 연평균비중비중증감률 베트남 850 1,976 45.5 18.4 192 1,442 53.1 49.7 네시아 729 1,346 31.0 13.0 252 614 22.6 19.5 필리핀 294 263 6.0-2.2 17 54 2.0 26.0 캄보디아 123 250 5.7 15.2 3.6 38.9 1.4 61.0 태국 146 210 4.8 7.5 124 159 5.9 5.1 말레이지아 58 118 2.7 15.3 45.5 145 5.3 26.1 미얀마 30 111 2.5 29.9 18 233 8.6 66.9 싱가포르 72 72 1.7 0.0 21 28 1.0 5.9 브루나이 1.6 1 0.0-9.0 0.1 0.007 0.0-41.2 라오스 0.4 1 0.0 20.1 0.2 0.4 0.0 14.9 소계 2,305 4,347 100.0 13.5 674 2715 100.0 32.1 143 175 7.0 261 397 15.0 전세계 13,232 15,932 3.8 8,037 12,628 9.5 자료 :kita.net 을이용하여산업연구원계산주 : 의 2006 년값은 2008 년기준임. 29
섬유패션산업동향 수출우회기지로서섬유소재수출크게확대 ㅇ품목별로 FTA 발효이후섬유수출입의확대효과를살펴보면, 섬유소재수출및의류수입의확대로정리할수있음. -이는우리나라섬유의류업체의경쟁력제고를위한해외직접투자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음. ㅇ 1986 년이후정부는선진국들과의통상마찰해소를위해수출선다변화와함께해외직접투자확대정책을추진하고, 생산비용절감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봉제의류업체들이해외투자를급격히확대 -1980 년대후반인력확보난및높은임금상승등으로인해가격경쟁력이약화되자, 섬유업체들은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저임의풍부한노동력을보유한네시아등후발개도국으로의생산기지이전을추진 -특히 2001 년미 베트남자유무역협정을계기로대미수출시관세 비관세혜택및미국시장확대를목표로 2001 년이후대베트남투자크게확대 ㅇ이와같이노동집약적인특성을지니고있는봉제의류업체들이 80 년대후반이후생산비용인하를위해베트남, 네시아등인건비가낮은개도국으로생산기지를이전하면서수출의류용국산섬유소재수요확대 -특히 ASEAN 및로의섬유소재수출이 FTA 와더불어가격경쟁력이제고되어수출이더욱활성화 -대ASEAN 수출을살펴보면 2011 년섬유소재의수출비중이전체의 84.1% 를차지하는가운데,FTA 발효이후연평균 13.5% 의증가세를보임. 편직물이총수출의 43.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그외화섬직물및화섬사의수출도크게증가하는추세 -대수출의경우에도섬유소재수출이총수출의 87.1% 를차지하는가운데, 화섬장섬유직물및화섬장섬유사의수출이안정적으로확대 ㅇ한편 FTA 체결로 ASEAN 및로의섬유소재수출이활성화되었을뿐만아니라, 동지역에서생산된봉제의류의역수입역시크게확대 -의류의대ASEAN 수입비중은 2011 년기준 54.1% 로절반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FTA 발효이후연평균 56.1% 의증가세를보이며수입이확대되는추세 30
< 표 4> 품목별 FTA의섬유수출확대효과 ( 단위 : 백만달러, %) 아세안 2006 2011 연평균 2008 2011 연평균 비중 증감률 비중 증감률 섬유소재 1,944.0 3,657.8 (84.1) 13.5 117.8 152.4 (87.1) 9.0 섬유원료 63.0 242.7 (5.6) 31.0 10.3 10.2 (5.8) -0.3 천연섬유사 13.8 61.4 (1.4) 34.7 0.2 3.5 (2.0) 158.5 화섬장섬유사 96.1 161.2 (3.7) 10.9 24.9 59.8 (34.1) 33.8 화섬단섬유사 47.4 64.7 (1.5) 6.4 0.0 0.0 (0.0) -26.6 견직물 7.4 5.2 (0.1) -6.8 0.3 0.3 (0.2) -1.4 모직물 9.3 7.0 (0.2) -5.5 0.4 0.3 (0.2) -5.2 면직물 162.1 139.5 (3.2) -3.0 3.8 6.2 (3.5) 17.6 화섬장섬유직물 271.5 477.7 (11.0) 12.0 12.7 17.8 (10.2) 11.8 화섬단섬유직물 75.2 103.9 (2.4) 6.7 5.4 3.5 (2.0) -13.6 편직물 779.9 1,879.3 (43.2) 19.2 33.1 13.1 (7.5) -26.5 기타직물 418.2 515.2 (11.9) 4.3 26.5 37.7 (21.6) 12.5 의류 102.3 303.4 (7.0) 24.3 0.8 1.7 (1.0) 29.0 기타섬유제품 258.5 385.8 (8.9) 8.3 24.8 20.8 (11.9) -5.6 섬유전체 2,304.9 4,347.0 (100.0) 13.5 143.4 175.0 (100.0) 6.9 자료 :kita.net 을이용하여산업연구원계산 < 표 5> 품목별 FTA의섬유수입확대효과 ( 단위 : 백만달러, %) 아세안 2006 2011 연평균 2008 2011 연평균 비중 증감률 비중 증감률 섬유소재 438.8 1,007.2 (37.1) 18.1 225.9 337.9 (85.1) 14.4 섬유원료 13.1 29.3 (1.1) 17.4 0.8 0.5 (0.1) -12.5 천연섬유사 108.0 248.8 (9.2) 18.2 213.6 292.2 (73.6) 11.0 화섬장섬유사 67.3 151.7 (5.6) 17.6 1.1 20.4 (5.1) 161.0 화섬단섬유사 176.4 343.9 (12.7) 14.3 1.3 3.5 (0.9) 37.0 견직물 0.6 0.1 (0.0) -28.7 0.9 0.6 (0.2) -13.1 모직물 2.6 1.1 (0.0) -15.6 0.0 0.1 (0.0) 42.8 면직물 4.9 16.1 (0.6) 26.6 4.9 13.0 (3.3) 38.0 화섬장섬유직물 6.7 16.9 (0.6) 20.3 0.2 0.4 (0.1) 41.4 화섬단섬유직물 11.3 35.3 (1.3) 25.7 0.5 0.4 (0.1) -0.9 편직물 3.4 10.1 (0.4) 24.6 0.1 2.3 (0.6) 217.7 기타직물 44.5 153.9 (5.7) 28.2 2.4 4.3 (1.1) 20.8 의류 158.7 1,468.7 (54.1) 56.1 21.8 36.8 (9.3) 19.1 기타섬유제품 76.1 239.5 (8.8) 25.8 13.6 22.3 (5.6) 17.8 섬유전체 673.6 2,715.4 (100.0) 32.2 261.3 396.9 (100.0) 15.0 자료 :kita.net 을이용하여산업연구원계산 31
섬유패션산업동향 ㅇ반면의경우에는의류수입비중이 9.3% 로낮으나,FTA 발효이후증가율은연평균 20% 정도로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음. -세계 2위면화수출국인와의교역에서는의부존자원면화를기반으로발전한산면사의수입비중이 2011 년총수입의 72.8% 를차지하며,FTA 발효이후수입이지속확대 ㅇ상기에서보는바와같이대아세안및대수출이현재는섬유소재위주의수출구조이지만향후 ASEAN 및등후발개도국의높은성장에따른구매력상승및의류소비확대가예상되므로 FTA 효과를활용한의류수출확대및내수시장진출방안모색필요 3. 정책적시사점 섬유소재의고부가가치제품차별화강화 ㅇ국내봉제의류업체의해외투자가과거중국중심에서베트남, 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등인건비가상대적으로더욱저렴한 ASEAN 회원국으로이전해감에따라동지역으로의섬유소재수출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갈것으로예상 -그러나범용소재의조달은현지조달로전환하거나중국등가격경쟁력이높은제품으로대체할가능성이높으므로국산섬유소재는고부가가치제품으로고도화하여안정적인성장기반마련필요 -FTA 체결에의한가격경쟁력제고효과만으로는수출증대효과는한계가있으며수출증대가단기적효과에머무를가능성이있음. -따라서산업용섬유, 고기능성섬유소재개발, 패션디자인의류신소재개발, 염색가공기술의지속적인개발을통해제품차별화 고부가가치화유도 의류등완제품의내수시장공략및진출확대를위한마케팅지원 ㅇ대형프로모션전문업체및무역회사를육성하여봉제업체들의 ASEAN 및판로개척 -대형프로모션 ( 기획 디자인 마케팅기능 ) 과봉제업체들 ( 생산기능 ) 과의공정간분업및협업관계를강화하여품질수준을높이고생산된제품의마케팅지원을강화 -국내및국제전시회참가지원, 시장개척단지원등의강화 32
ㅇ브랜드의류및동대문의류업체 유통업체의 ASEAN 및진출지원 -ASEAN 및현지에브랜드및중소기업의류상설전시 판매장을 개설하여한국에서생산된제품의전시 판매 ㅇ한류를적극활용한현지시장진출지원 - 한국적분위기의매장인테리어, 한국어의택부착시스템등한국의류매장 관리시스템과유사한현지매장개설을위한컨설팅등의류유통지원 ㅇ온라인비디오마케팅강화 -젊은세대들의소셜미디어활용및모바일기기의사용이급증함에따라온라인비디오마케팅을강화할필요 -기업들의기업의온라인비디오브로셔작성지원, 모바일기기의접근이용이한모바일앱 ( 또는웹 ) 등모바일마케팅실시등모바일광고전략강화 고관세의류수출확대를위한국내봉제생산기반강화 ㅇ향후 ASEAN 및의고성장에따른의류소비확대가예상되는한편, 고관세의류의 FTA 에의한가격인하효과의활용극대화를위한의류수출확대유도 -대 ASEAN 의류수출을위해서는원산지충족을위해봉제공정을역내에서충족해야하므로의류생산기반강화가필수 -따라서해외로의생산기지이전으로약해진국내봉제생산기능강화를위해봉제업체밀집지역중심으로영세봉제업체전용사업장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인력확보, 섬유소재업체및오더수주연계등생산활성화를위한지원확대 작성자 : 산업연구원이임자연구원 (ijrhee@kiet.re.kr)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