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026-01
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 iv -
- v -
그림차례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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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3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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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한국의료패널조사표 (2016) 주요조사내용 - 가구용 영역 세부영역및세부항목 Ÿ, Ÿ,,, Ÿ,, Ÿ,,, Ÿ,, Ÿ,,, Ÿ,, Ÿ ( ),,,, Ÿ : 1, 2, :, Ÿ Ÿ,,,, Ÿ (,, ) /, / Ÿ,,,, Ÿ,, Ÿ,, Ÿ, Ÿ,,, ( ), Ÿ ( ),, Ÿ,,, Ÿ,, Ÿ ( ), ( ) Ÿ, Ÿ,,, Ÿ (,, ) Ÿ / / Ÿ, Ÿ / ( ) Ÿ (,, ),, Ÿ ( ), ( ) Ÿ /,,,,,, Ÿ ( ), ( ),, Ÿ, Ÿ : /,, / Ÿ Ÿ,,,,, Ÿ, ( ),, Ÿ,,,,, - 6 -
영역 (3 ) 세부영역및세부항목 Ÿ,, Ÿ, ( ),,, Ÿ, (,, ) Ÿ,,,,,, Ÿ,,,,,, Ÿ, /, /,,, kcd, Ÿ (,,,, )/, Ÿ,,,, Ÿ, Ÿ (DRG), (DRG) Ÿ (,, ) Ÿ ( ),, Ÿ,,,,, Ÿ,,,,, Ÿ, /, / Ÿ, /, Ÿ,, kcd,,, Ÿ,,, Ÿ (,,,, )/, Ÿ,, Ÿ,,,, Ÿ,,, Ÿ (DRG), (DRG) Ÿ (, ) Ÿ,,, kcd Ÿ,,,,, Ÿ,,, Ÿ, /, / Ÿ,,, Ÿ,,,, Ÿ (,,,, )/, Ÿ, Ÿ,, Ÿ,,,, Ÿ (DRG), (DRG) Ÿ, ( / / / ),, Ÿ,, Ÿ,, ( / ), Ÿ,, / Ÿ,, Ÿ ( ),,,,,,, ( ),, - 7 -
< 표 1.2> 한국의료패널조사표 (2016) 주요조사내용 - 가구원용 Ÿ, Ÿ, ( ) Ÿ, ( ), ( ) 1 ( ), ( ), ( ) ( ), ( ) Ÿ, ( 1 ) ( ), ( 1 ) ( ), ( 1 ~ ),,, Ÿ,,, Ÿ,, Ÿ,,,, Ÿ,,, Ÿ,,, /, /,, Ÿ,,,,,,, Ÿ, Ÿ,, Ÿ,,,, Ÿ,, Ÿ,,, Ÿ,,, Ÿ,,,,,, Ÿ,,, - 8 -
< 그림 1.1> 한국의료패널조사과정 ( 조사실시 ) ( 조사지원 ) 조사팀구성 조사안내엽서발송 조사원조사사업설명회 분야별전문가교육 조사가구방문안내전화 가구별건강보험진료내용통보 조사가구방문및조사 CAPI 건강가계부 의료기관영수증발급 ( 필요시 ) 조사사례비지급 진료비영수증수집인센티브지급 분가가구추적 자료간대조및입력내용보완 입력내용점검 ( 지도원 ) 자료송부 자료확인 ( 연구원 ) 종료 패널관리 : 명절선물, 이사선물 조사팀관리 : 우수팀선정및성공보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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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한국의료패널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 산정방식 품질차원 관련성정확성시의성 / 정시성 비교성일관성접근성 / 명확성 5 점척도 5.0 4.7 3.5 4.5 5.0 3.0 < 그림 2.1>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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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한국의료패널조사추진일정 17 1-19 -
17 1 IRB 17 1 CAPI TEST 17 1 ~2 16 12 17 2 17 2 ~6 17 4 1~10 17 2 ~3 17 3 ~6 2017 17 6 ~9 2008~2014 17 7 2008~2015 17 7 17 8 17 3 17 6 17 10 17 10, KOSIS 17 2, 5, 8, 11, 12 17 5 ~8 17 6 17 12, 18-19 1) 1) 2015 년인구센서스공표시기및예산확보가능여부등에따라일정은변경될수있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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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조사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 통계명 ~ 6. 통계과정개관 관련성 5 조사개요 7. 조사연혁 관련성 5-22 -
. - 23 -
< 표 3.3>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1. 통계의작성목적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24 -
(2).. (, ). (ICD-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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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조사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 필수진단항목 품질차원 진단결과 (5점척도점수 ) 1-1. 조사항목 ~1-2. 적용분류체계 비교성 5 1-3. 조사표구성 정확성 5 조사설계 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1-5. 조사표변경이력 관련성 5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정확성 5 2-2. 표본추출틀 ( 표본조사 ) 정확성 4 3-1. 표본설계방법및결과 ~3-2. 표본관리정확성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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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조사업무흐름도 Ÿ Ÿ Ÿ Ÿ Ÿ Ÿ Ÿ Ÿ - 30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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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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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조사방법정확성 5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정확성 5 3-1. 조사업무흐름도 ~3-2. 조사준비및준비조사 정확성 5 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정확성 5 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5 자료수집 3-5.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5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조사방법 0.1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 0.1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 0.4 5. 사후조사 0.1 6. 현장조사파라데이터 0.1-35 -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행정자료 활용 < 표 3.7> 행정자료활용진단결과 1. 행정자료활용목적및내용 ~2. 활용행 정자료의특성및입수체계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관련성 5 3. 행정자료의매칭방법정확성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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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정확성 5 3. 자료내검정확성 5 자료처리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4-3. 단위무응 답실태 추가진단항목 정확성 5 추가점수 ( 점 ) 3. 자료내검 0.1 4-1. 주요항목무응답실태 ~4-3. 단위무응답실태 0.1 4-4. 오차검증 0.2-39 -
< 표 3.9>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가중치조정, 1-3. 통계추정산식및내용정확성 5 통계추정 및분석 2. 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 표본조사 ) 정확성 2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1. 가중치조정, 1-3. 통계추정산식및내용 0.1 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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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5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2-2. 공표일정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 3-3. 국가간비교성 시의성 / 정시성 시의성 / 정시성 3 4 비교성 4 3-4.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3-6. 잠정치일관성 5-45 -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와확정치의일관성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4-4. 통계설명자료제공 ( 표본조사 ) 4-5.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4-6.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추정추계및분석 ) 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 밀보호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접근성 / 명확성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5 4 4 2 2 1 5 관련성 5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0.1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3-3. 국가간비교성 0.1 3-4. 동일영역통계와일관성 ~3-6. 잠정치와확정치의일관성 0.1 5.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0.1 7. 통계활용실태 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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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전산장비 장비명 용도 종류및사양 관리주체 기종 : SAMSUNG DB-P400 CPU: Intel Core i7-2600 3.40 GHz 데스크톱메모리 : 4.00GB 일반전산업무컴퓨터시스템종류 : 64bit HDD: 500G OS: Windows 7 Professional K 노트북컴퓨터 외장하드 조사관련업무 대용량파일저장중요파일백업 기종 : SAMSUNG NT910S3P CPU : Intel 코어 I5 MEM : 8GB SSD : 128G 시스템종류 : 64bit OS: Windows 7 Professional K 기종 : Backup Plus S Portable Drive 인터페이스 : USB 3.0 용량 : 2TB 포맷방식 : NTFS 개인사용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사용자한국리서치 개인사용자 < 표 3.12> 소프트웨어 제품명버전용도관리주체 SPSS ver.22.0 통계분석패키지개인사용자 STATA ver.13.0 ( 집계, 추정, 분석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AS ver.9.3-48 -
< 표 3.13>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추가점수 ( 점 ) 통계기반 및개선 4. 자료처리시스템 0.1 5. 통계품질관리및개선 0.1 6. 외부지적및조치사례 0.1-49 -
< 표 3.14> 참고문헌진단결과 작성절차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0.2 참고문헌 2. 동일통계외국자료 0.2 3. 기타문헌 0.1-50 -
< 표 3.15> 한국의료패널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 방식 작성 절차 Ⅰ. 조사개요 Ⅱ. 통계의작성목적및이용 Ⅲ. 조사설계 Ⅳ. 자료수집 Ⅴ. 행정자료활용 Ⅵ. 자료처리 Ⅶ. 통계추정및분석 Ⅷ.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Ⅸ. 통계기반및개선 Ⅹ. 참고문헌및가점 평점 5 점척도 5.0 5.0 4.8 5.0 5.0 5.0 3.5 3.8 4.0-4.4 가중치적용 3.2 7.8 18.7 17.9 5.7 14.3 7.0 13.3 5.0 3.0 95.9 < 그림 3.1>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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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6> FGI 참가자 연번 성명 소속및부서 직위 비고 1 김 ** 경민대학교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전문이용자 2 김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국제보건학 박사과정 일반이용자 3 양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보건경제힉 박사과정 일반이용자 4 지 ** 연세대학교역학건강증진학과 교수 전문이용자 5 최 ** 한림대학교보건관리학 교수 전문이용자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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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FGI 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 표본대표성 확인 이용자편의 장기적으로조사받은가구의경우 우선적으로장기적으로조사된설문응답을통해흡연, 음주등의가구와일반국민을대표할수건강행동의변화를가져올수있있는집단을비교하여여러건고이런교육효과가존재한다면강행동및생활습관에서조사통계의대표성이훼손될수있음대상에게교육효과가존재하는 최초표본추출틀로사용된 2005년지확인해볼필요가있음인구주택총조사의표본추출틀로 본래패널조사가횡단면대표성이선정된표본이현재에와서대표중요한것은아니므로이용자에게성을유지하고있다고보기어려정보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현재우므로최근조사된가구를바탕인구집단과어떤차이가있는지으로우리나라거주전체가구와제공하는것만으로의미가있다고차이가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판단됨있음 FAQ게시판부재 무응답사유, 무응답유형별분포 한국의료패널조사의자료처리난이등을상세히제공하여이용자편도가높아분석에어려움을겪는리성도모필요이용자가많음 홈페이지의 FAQ를통해문의하기 마이크로데이터를내려받기위한전에사전에의문점을해결할수 - 57 -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 있는방법을마련하는것을제안함 정기적으로의료패널조사워크숍을이용자동의절차가매우번거열어분석에필요한정보를제공로움 전자동의서로대체하여동의절차와함께자료를내려받을수있는환경구축을제안함 조사매뉴얼공개및데이터사용안내서보강 전문이용자의경우조사환경과조사가어떻게이루어지는파악 하는것이조사통계를활용하는데매우중요한사항이지만이에접근하기가어려움 조사지침서공개 현재코드북에는해당변수를조사 코드북에설문문항기재 하는설문지의설문문항번호가제시되어있지않아코드북의변수를설문지에서확인하기가어려움 조사변수 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의진료내역자료와연계하여보험자부담,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부담을구 의료비구분정보, 세부행정단위, 분하여제시할필요가있음세부질병분류에대한이용자 현재응답자의지역이 17개시도요구로만구분이되어있는데더세부적인행정단위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며정확한개인정보가문제가된다면정확한지역명이 - 58 -
부문 문제점지적사항 개선의견내용아닌행정구분만이라도제시해주는것이필요함 한국의료패널조사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현재 3단위분류로제시하고있어정확한질병분류를알고싶은경우에는한계가존재하며이에자세한질병명을확인할수있는 4단위분류이상의코드를제공하는것을제 안함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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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8> 한국의료패널조사자료수집전담연구원 이름 직위 담당업무 경력 - 데이터관리및데이터클리닝 김 ** 전문원 - CAPI 개발및개정작업 2014년 ~ 현재 - 패널조사용노트북준비 ( 약 3년 ) - 기초통계분석및자체통계품질진단 - 조사완료율및사후검증관리 염 ** 전문원 - 데이터관리및데이터클리닝 - CAPI 개발및개정작업 - 패널조사용노트북세팅 2011년 ~ 현재 - 기초통계분석및자체통계품질진단 ( 약 6년 ) - 조사완료율및사후검증관리 - 국가통계포털업로드 윤 ** 전문원 - 조사일정및조사업무관리 2015년 ~ 현재 - 조사계획수립및조사관리 ( 약 2년 ) - 61 -
- 설명회준비및진행 - 조사진행율및완료율확인및현장검증 - 수수료결의서작성 - 패널가구관리및조사답례품관리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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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자료수집체계점검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구분문제점개선의견 패널가구이탈방지 / 유지방안 패널가구의조사피로도가가중 장기조사가구에대한인센티브되고있으며패널마모율이높아마련지고있음 조사원관리 현장조사사례집부재 현장조사사례집을만들어조사원교육및현장조사에서활용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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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0> 지역별조사구분포 ( 단위 : 개 )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37,165 141,619 95,546 190,895 106,832 84,063 46,270 34,787 11,483 서울 49,330 32,175 17,155 49,330 32,175 17,155 - - - 부산 18,122 10,788 7,334 17,718 10,530 7,188 404 258 146 대구 12,098 7,047 5,051 11,386 6,702 4,684 712 345 367 인천 12,683 7,054 5,629 12,422 6,820 5,602 261 234 27 광주 6,777 2,976 3,801 6,777 2,976 3,801 - - - 대전 7,251 3,804 3,447 7,251 3,804 3,447 - - - 울산 5,039 2,689 2,350 4,238 2,275 1,963 801 414 387 경기 49,712 26,252 23,460 40,714 20,472 20,242 8,998 5,780 3,218 강원 7,853 4,843 3,010 4,780 2,401 2,379 3,073 2,442 631 충북 7,483 4,446 3,037 4,542 2,178 2,364 2,941 2,268 673 충남 9,848 6,490 3,358 3,494 1,628 1,866 6,354 4,862 1,492 전북 9,254 5,529 3,725 6,192 2,743 3,449 3,062 2,786 276 전남 9,221 6,285 2,936 3,994 1,816 2,178 5,227 4,469 758 경북 13,995 9,506 4,489 6,969 3,840 3,129 7,026 5,666 1,360 경남 15,824 9,542 6,282 9,164 5,023 4,141 6,660 4,519 2,141 제주 2,675 2,193 482 1,924 1,449 475 751 744 7-67 -
< 표 3.21> 지역별인구분포 ( 단위 : 명 ) 전체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남 여 남 여 전국 41,196,785 33,969,281 7,227,504 16,703,270 17,266,011 3,533,286 3,694,218 서울 8,667,100 8,667,100-4,227,673 4,439,427 - - 부산 3,106,319 3,042,376 63,943 1,479,160 1,563,216 31,087 32,856 대구 2,179,663 2,048,122 131,541 1,006,178 1,041,944 65,690 65,851 인천 2,222,205 2,178,971 43,234 1,076,665 1,102,306 20,701 22,533 광주 1,241,582 1,241,582-605,532 636,050 - - 대전 1,269,860 1,269,860-625,462 644,398 - - 울산 925,705 781,398 144,307 395,731 385,667 72,427 71,880 경기 9,167,570 7,619,860 1,547,710 3,769,416 3,850,444 774,226 773,484 강원 1,253,121 783,756 469,365 385,688 398,068 232,181 237,184 충북 1,253,728 797,778 455,950 393,511 404,267 225,801 230,149 충남 1,604,522 621,938 982,584 308,169 313,769 488,690 493,894 전북 1,519,141 1,087,347 431,794 530,590 556,757 203,326 228,468 전남 1,463,707 693,958 769,749 343,325 350,633 362,520 407,229 경북 2,209,958 1,175,917 1,034,041 584,795 591,122 498,627 535,414 경남 2,647,449 1,616,118 1,031,331 803,056 813,062 498,697 532,634 제주 465,155 343,200 121,955 168,319 174,881 59,313 62,642 모집단정의 검토결과 - 모집단이조사목적에맞게잘정의되어있고, 분포가잘제시되어있음 - 68 -
< 표 3.22> 지역별표본조사구배분결과 ( 단위 : 개 )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350 207 143 282 156 126 68 52 16 서울 62 41 21 62 41 21 - - - 부산 26 15 11 26 15 11 - - - 대구 18 11 7 17 11 6 1 0 1 인천 18 10 8 18 10 8 - - - 광주 10 4 6 10 4 6 - - - 대전 12 6 6 12 6 6 - - - 울산 10 4 6 8 3 5 2 1 1 경기 73 38 35 61 30 31 12 8 4 강원 12 7 5 8 4 4 4 3 1 충북 12 7 5 8 4 4 4 3 1 충남 15 10 5 6 3 3 9 7 2 전북 14 8 6 10 4 6 4 4 0 전남 14 10 4 6 3 3 8 7 1 경북 21 14 7 10 6 4 11 9 2 경남 23 14 9 13 7 6 10 7 3 제주 10 8 2 7 5 2 3 3 0-69 -
- 70 -
< 표 3.23> 지역별추가표본추출결과 ( 단위 : 가구, 명, 개 ) 2010 조사결과 추가표본 지역조사구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동부읍면부 전국 6,043 18,339 2,500 77 29 서울 884 2,748 254 10 - 부산 453 1,356 180 8 - 대구 428 1,271 175 8 - 인천 327 1,018 153 6 - 광주 172 526 111 5 - 대전 195 586 118 5 - 울산 145 487 102 4 - 경기 1,250 4,132 300 6 6 강원 198 580 119 3 2 충북 194 607 118 3 3 충남 260 700 137 3 3 전북 270 760 139 3 3 전남 335 902 155 3 3 경북 327 889 153 3 3 경남 446 1,229 179 4 4 제주 159 548 107 3 2 검토결과 표본배분 - 초기패널구축당시지역별로표본조사구를과대추출함 - 추가표본또한지역별제곱근비례를적용하여표본조사구배정하여과대표집한결과로나타남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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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def def 변수 표본수 ( ) 1 차표본 2 차표본 설계효과 (def ) 표본수 ( ) 설계효과 (def ) 분할비율 ( ) 개인의료비 Ⅰ * 14,838 1.20 5,802 1.40 0.750 개인의료비 Ⅱ * < 표 3.24> 1 차표본과 2 차표본의가구원횡단면가중치분할 14,838 1.19 5,802 1.43 0.754 평균 0.752 * 개인의료비 Ⅰ: ( 응급, 입원, 외래 ) 의료서비스및의약품비 ** 개인의료비 Ⅱ: 개인의료비 Ⅰ 에교통비와간병비추가됨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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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검토결과 - 종단면, 횡단면, 통합표본등가중치에대해상세하게제시함 ± - 76 -
조사차수 조사완료가구수 < 표 3.25> 응답률 표본유지가구수 ( 원가구 ) 원표본유지율 신규가구수 ** 2 차표본가구수 지난차수대비가구감소율 1 차 2008 년상 7,866 가구 7,866 가구 100.00% - - - 2 차 2008 년하 7,201 가구 7,169 가구 91.14% 32 가구 - 8.45% 3 차 2009 년 6,798 가구 6,727 가구 85.52% 71 가구 - 5.60% 4 차 2010 년상 6,433 가구 6,313 가구 80.26% 120 가구 - 5.37% 5 차 2010 년하 6,283 가구 6,089 가구 77.41% 194 가구 - 2.33% 6 차 2011 년 6,041 가구 5,800 가구 73.74% 241 가구 - 3.85% 7 차 2012 년 5,850 가구 5,549 가구 70.54% 301 가구 - 3.16% 8 차 * 2013 년 7,743 가구 5,174 가구 65.78% 347 가구 2,222 가구 -32.36% 9 차 2014 년 7,339 가구 4,891 가구 62.18% 410 가구 2,038 가구 5.22% 10 차 2015 년 6,983 가구 4,642 가구 59.01% 490 가구 1,851 가구 4.85% 11 차 2016 년 6,821 가구 4,520 가구 57.46% 562 가구 1,739 가구 2.32% * 2012 년신규표본가구로선정된 2,222 가구 6,454 명포함 ** 원표본및 2 차표본의원가구에서일부가구원의분가로인해새롭게생성되는가구 검토결과 응답률 - 11차 (2016년) 기준원표본유지율은 57.46% 로나타남 - 패널조사의특성상단위무응답을대체하지않음 - 항목무응답에대해대체하고있으며, 무응답에대한대체방법자세하게수록 - 원표본유지율매년감소하고있음 - 77 -
- 78 -
➀ - 79 -
➀ ➁ - 80 -
➀ ➁ - 81 -
➂ ➀ - 82 -
< 표 4.1> 개선과제요약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단기 데이터이용자편의성제고를위한홈페이지게시판활용 통계이용자에게제공되는설문지의문항번호구성개선 FAQ 게시판 ( 자주묻는질문 ) 업데이트 업데이트주기는매년 1 월로이전년도문의내용중문의빈도가높거나중요도가높은항목을선정 단, 문의내용이이미게시되어있거나중요도가높지않아게시할필요가없는경우 FAQ 게시판업데이트생략가능 자료이용자에게제공되는조사표에데이터변수명기입 2008-2015 년정식버전데이터부터적용할예정 데이터이용시문의사항의효율적해결 이용자가변수명과설문지문항을정확히매칭할수있도록하여자료이용의편의성을높이고분석시발생가능한오류차단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없음 p80 없음 p81 이용자를위한한국의료패널설명회개최 2) 개최주기 : 연 1회 개최방식 : 학술대회와별도로개최하거나학술대회내별도세션으로구성하여진행 한국의료패널홍보및데이터접근성제고 2018 년까지는설명회개최가가능하나, 2기한국의료패널조사예산증액여부에따라개최주기또는방식이달라질수있음. p80 중기 표본추가에따른원표본과추가표본의특성제공 원표본과추가표본특성은추가표본공개후, 기초분석보고서에제시할예정 추가표본은 2015 년데이터부터제공될예정으로추가표본공개시기와방식은 2017 년하반기에확정될예정 원표본과추가표본의특성비교자료제공으로이용자의자료에대한이해도향상 추가표본활용방안결과에따라정보공개시기와방식이변경될수있음. p82-83 -
단계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 비고 코드북변수명구성개선 코드북에변수명과설문항목을동시에기입하여이용자에게제공 코드북과설문지매칭이수월하도록이용자편의제고 없음 p80 원표본유지를위한패널관리방안마련 2) 장기조사가구에대한추가적인센티브지급또는우수가구포상 예산은약 7,000 만원안에서지급가능하도록인센티브기준을정할예정 2 기한국의료패널개편시 (2019 년 ) 적용 원표본유지율제고 2 기한국의료패널예산증액여부에따라사용가능한예산액이달라질수있어인센티브대상가구선정기준과지급방식이달라질수있음. p77 장기 1) 통계정보제공방법다양화 조사현장및조사질관리에대한정보를조사진행보고서방식으로제공 조사현장및조사질관리정보를제공함으로조사이해도를높임 없음 p79 조사원역량표준화를위한관련자료문서화 2 기한국의료패널개편시 (2019 년 ) 현장조사사례집제작및배포 조사원역량표준화로조사데이터의질향상 없음 p79 1) 개선과제중 장기 단계는한국의료패널개편시반영할예정임. 2) 한국의료패널개편이적용되는 2019 년도부터예산증액이필요함. 예산증액가능여부에따라가용예산이달라지기때문에개선과제중 [ 원표본유지를위한패널관리방안마련 ], [ 이용자를위한한국의료패널설명회개최 ] 는예산증액여부에따라실행가능여부가정해짐. - 84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한국의료패널조사 승인번호 920012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면접일시 2017 년 5 월 12 일 연구원 조형원 연구보조원 조윤민, 박현아 - 85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이용하여연구를진행한이용자목록을보유하고 있으며이를바탕으로참석자를모집하였음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3_ 명 - 연구원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 시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2_ 명 - 일반인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김 ** 경민대학교 교수 2 김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박사과정 3 양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박사과정 4 지 ** 연세대학교 교수 5 최 ** 한림대학교 교수 6 7 8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통계품질진단항목 (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 을파악할수있는질문지를구성하여사회자가각항목에대한질문을던지고참석자가자유롭게토론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고 FGI참석자에게사전에녹음에대한동의를구하였음 사회자 : 조형원 기록자 : 조윤민, 박현아 관찰자 : 김미선 녹음 녹화여부 : 녹음실시 - 86 -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표본이현재인구집단 정확성 표본대표성확인 을대표할수있는지 대표성 확인이필요함 정확성 조사지침서및조사환 경에대한정보요구 조사지침서공개및데 이터사용안내서보강 조사지침서 관련성 세부정보가필요한변수존재 의료비, 진단분류, 거주지역에대해세부정보제공 의료비, 진단분류, 거주지역 접근성 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동의서절차가번거로움 전자동의서로대체할것을제안함 동의서 이용자 의 편 이용자문의사항정리 필요 FAQ 게시판개설 이용자문의 FGI 실시과정에서기록한내용을부문별로정리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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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조사통계용 ) 통계명 한국의료패널조사 승인번호 920012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점검일시 2017 년 4 월 28 일 연구원 조형원 연구보조원 조윤민, 박현아 - 89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1. 조사대상 Ÿ 한국의료패널조사의자료수집체계점검은조사기획자인보건사회연구원 ( 이하보사연 ) 소속연구원과실제조사관리를담당하고있는조사지도원을대상으로하였음 2. 조사내용 Ÿ 한국의료패널자료수집체계점검은조사대상자일반사항 ( 담당업무, 경력, 조사참여동기등 ), 조사원선발및교육과정, 사전계획및홍보, 조사실시, 수집된자료의처리, 조사업무시애로사항등에대해점검하였음 3. 조사방법 Ÿ 자료수집체계점검은한국의료패널조사작성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진행되었으며조시기획담당자와조사지도원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통해조사실태를점검하였음 Ÿ 심층면접은사전에준비된질문지를바탕으로조사대상자에게질문을하고자유롭게답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조사대상자에게사전에동의를구하고면접내용을녹음하였음 Ÿ 최종적으로녹음된조사내용을점검항목별로정리하여자료수집체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였음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 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서 ** 4/28 윤 ** 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수집기획 방 ** 현장조사 - 90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표본유지 반복된조사로초기패널가구 의조사피로도가중 장기적으로조사를받고있는 가구에대한인센티브마련 조사원관리현장조사사례집부재현장조사사례집제작권고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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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 한국의료패널조사 승인번호 920012 작성기관 연구원 연구보조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대철 서미경, 남은정 - 93 -
제 1 부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한국의료패널조사통계정보보고서 ( 조사개요, 작성목적, 조사설계, 통계추정및분석 ) - 통계보고서 - 표본설계보고서 ( 통계정보보고서첨부 ) - 표본설계내역서 - 통계승인사항 조사명한국의료패널조사 작성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수 / 표본조사전수 ( ) 표본 ( ) 표본설계주체자체설계 ( ) 외부용역 ( ) 조사목적 - 국가보건의료체계의대응성 접근성향상과효율화를위한정책수행의기초정보제공 -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복용, 의료비지출및지출원, 건강관련인식및행태등에관한개인및가구단위의통계생산및관련요인규명 조사대상우리나라에거주하는가구 ( 섬, 특수시설, 기숙시설등제외 ) 조사방법면접타계식 - 94 -
구 분 내 용 - 목표모집단 2008 년현재우리나라에거주하는전체가구 모집단 - 조사모집단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중섬조사구, 특수 시설, 기숙시설을제외한조사구에거주하는가구 표본추출틀 - 통계청, 2005년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 - 표본추출방법 : 2단계확률비례층화집락추출 - 층화 : 지역별 (16개시도 ), 동부및읍면부 (2개) - 지역별, 동부읍면부별조사구크기순으로정렬한후계통추출방식으로표본조사구를추출하고, 다음으로표본조사구내의표본가구를표본조사구의가구명부에기재된순서에따라계통추출 - 약 350개조사구로일반조사구 207개, 아파트조사구 143개로배분, 동부는 282개, 읍면부는 68개배분 표본추출방법 2012 년추가표본추출 (5 차년도 ) - 지역별 * 조사구유형별조사구추출 패널가구확보 (2500여가구) - 조사구당 30~35가구를완료하도록하고, 지역별로약 20% 의예비표본을고려할때총 106개조사구를표본추출 - 29개지역층을고려하여 106개의표본조사구를배분 - 2010년기준지역별완료가구수를기준으로, 지역별완료가구수의제곱근비례를이용하여 106개표본조사구를배분 - 추가표본또한지역별제곱근비례를적용하여표본조사구를배정하였기때문에 16개시도별로과대표집한결과로 표본크기 나타남 - 약 8,000가구 ( 신뢰수준 95% 에서최대허용오차를약 4.5% 정도도할경우 16 개시도별평균표본크기약 494 가구 ) - 95 -
- 패널분석과일정시점실태파악을위하여종단면및횡단면 가중치산출 구분종단면가중치횡단면가중치표본합가중치 내용 계속조사된가구원에부여되고종단분석에활용 각연도조사완료가구원및가구전체에부여되는가중치 가중치합이조사완료가구원 ( 가구 ) 수가되도록가중치를산출 - 웨이브별가구횡단가중치 1 차웨이브 (2008 년 ) 는 층의 번째조사구내 번째가구의추출확률 는 층의 번째조사구내 번째가구의응답률 가중치 2차웨이브이후가구가중치는각웨이브에서계산된개인들의횡단가중치들에대해가구별평균을계산하여이를가구가중치로적용, 최종적으로는각연도의가구추계자료를기반으로지역별 * 가구원수별 (16*6=96개층) 로조정층생성하여, 사후조정 - 1차웨이브 (2008년) 가구원횡단가중치 1차웨이브가구가중치를이용하여각가구의가구원에대해동일한가중치를부여 - 2차웨이브 (2009년) 가구원가중치 종단면가중치 횡단면가중치 : 단일시점에대한추정에적용하는가중치이므로, 사후조정층 ( 지역 (16)* 성별 (2)* 연령층 (14)=448개층 ) 을형성하여최종적으로사후조정 - 2013년도무응답보정, 사후조정변경 - 96 -
무응답보정회귀모형독립변수확장 : 기존 4 개변수에서가구특성등을포함한 14 개변수로 확장 (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외에결혼상태, 경제활 동여부, 의료보장형태, 장애여부등 ) 통계청의지역별추계가구와지역별성별인구수에벤치 마킹하여사후조정 - 통합표본가중치 : 1 차표본 (2008 년부터계속조사되고있는패널가구 ) +2 차표본 (2013 년에추가된표본 ) 가구원횡단면가중치통합 : 두자료의가중치합은각각추계인구수에일치되어 있음으로일정비율로가중치를분할하고다시인구추계 결과로사후조정 def, def def 1 차표본수, 2 차표본수, def= 설계효과 - 전국평균의료비지출에대한추정및각지역별주택유 형별, 주택소유형태별, 가구규모별추정치계산 - 전국단위추정 추정산식 여기서, 는전국 16 개층으로서지역별조사구, 는표본 조사구, 는표본조사구내의가구 - 97 -
- 지역별 ( 또는층별 ) 추정 - 가구유형별 / 점유형태별추정 - 98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부문진단결과개선의견 모집단 -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에 대한정의잘제시되어있음 표본추출틀 -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사용 표본배분 - 초기패널구축당시지역별로표본조사구를과대추출함 - 추가표본또한지역별제곱근비례를적용하여표본조사구배정하여과대표집한결과로나타남 표본규모 - 업종별목표오차를고려하여 유효한표본규모를산정함 추정산식 - 가중치에대해상세하게제시 되어있음 공표 - 현재추정식에대해자세하게 명시되어있음 ( 표본설계내역서 ) 응답률 - 기술통계표 ( 최대값, 중앙값, 표준오차등 ) 를기본적으로 제시하고있음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