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 I 2018. 10. 31. 이슈와통찰 발행인 I 박종환편집인 I 김평환발행처 I 한국자유총연맹자유평화연구원 04605 서울시중구장충단로 72 한국자유총연맹자유평화연구원 http://www.koreaff.or.kr Tel:02-2238-9828 Fax:02-2238-0994 초저출산 ( 인구절벽 ) 문제, 해법은무엇인가? 차우규교수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북한核의문제 이춘근연구위원 초저출산 ( 인구절벽 ) 문제, 해법은무엇인가? 활사개공 ( 活私開公 ) 의인구교육 차우규 I 한국교원대학교교수 Ⅰ. 우리나라의초저출산 ( 인구절벽 ) 현상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저출산위기를극복하기위해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단위로만들어꾸준히추진해오고있다.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브릿지플랜 2020 은저출산극복과관련해합계출산율 1.5 명달성으로인구대체수준인 2.1명도달을위한교두보를마련한다는계획 ( 합계출산율 2014년 1.21 2020년 1.5명 ) 이다. 그리고기본계획은고령화와관련하여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기에서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기로넘어가는과도기를안정적으로넘게해주는튼튼한다리가되는기본계획이다. 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 ( 가임기여성 1명당평균출생아수 ) 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인구대체수준 (2.06명이하 ) 으로감소후 35년동안지속되고있으며, 2001년합계출산율 1.30으로초저출산사회로진입한이래로 2017 년까지약 17년동안초저출산상태를유지하고있다. 특히, 2005년에는당시까지최저의합계출산율인 1.08 을기록하여사회에엄청난충격을주었고 ( 일명 1.08쇼크 ), 2018년 2분기에는잠정적인합계출산율이사상최저치인 0.97을기록해그충격을더하고있다. 출생아수도심각하다. 2017년에는출생아수가 35만 7700명수준이었는데, 2018년추정치로는 32만명정도를예상하고있고, 이러한추세라면출생아수 20만명도 2022년이전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 2018-10-30 오후 2:04:12
일반적으로저출산 (low fertility) 은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인경우로, 아이를적게낳아사회전반적으로출산율이감소하는현상을말한다. 초저출산 (ultra low fertility) 은저출산정도가매우심각하여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경우를말한다. 인구절벽 은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 ( 만15~64세 ) 의비율이급속도로줄어드는현상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 2020년이되면초저출산시기에태어난신생아들이만 20세가되어생산가능인구에본격적으로진입하게되고, 동시에베이붐세대 (baby boomers, 1955~1963년 ) 들이생산가능인구에서고령자인구로진입하게되어생산가능인구비중이이중으로급격히줄어드는인구절벽현상을맞이하게된다 1). 또한 2020년에는전체인구중고령자비율이 14% 를넘게되어 고령사회 가된다. 통계청에따르면한국은 2016년에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정점을찍은후 2017년부터급속히감소할예정이다. 이렇게지속되는초저출산현상은평균수명연장과겹쳐지면서우리사회를더욱빠르게초고령사회로빠져들게하고있다. 그림1 우리나라의시기별인구변동 2) 이를위해정부에서는 1년에약 10조원이상의예산을쏟아붓고있지만아직도저출산위기는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고오히려더깊은수렁으로빠져들고있다는평가이다. 그렇다면정말대한민국은 저출산의덫 3) 에걸려든것인가? 여기서빠져나올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것인가? Ⅱ. 초저출산 ( 인구절벽 ) 의영향및문제점 앞에서지적한우리나라의최근출산율과출생아수관련수치들은 OECD국가들중최저치수준으로서초저출산으로인해발생하는우리사회의심각성과장기화를나타내는징표가될것이다. 흔히인구절벽현상이발생하면생산과소비가줄어드는등경제활동이위축돼심각한경제위기가발생할수있다 4). 그외에도초저출산현상의지속은복지, 사회, 안보, 교육등사회전반에걸쳐커다란변화와위기를초래하게될것이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초저출산현상의지속은경제적인측면에서생산가능인구의급속하고지속적인감소, 노동력부족현상, 외국인근로자의급속한유입과이에따른노동력질저하, 주택및유아용품시장등의축소, 조세수입감소등의문제가발생될것이다. 초저출산현상의지속은복지의측면에서외국인근로자등다문화가정, 노인인구의증가를초래해부양부담의증가, 의료부담의증가, 연금가입자감소에따른연금고갈과사회안전망약화등의문제점들이초래될것이다. 초저출산현상의지속은사회적인측면에서다문화사회에서의국민 사회통합문제, 젊은세대와노인세대간갈등과충돌등의문제점들이초래될것이다. 초저출산현상의지속은안보적인측면에서국방인력의축소에따른국방력약화, 첨단무기체제구축에따른국방비증가등의문제점들이초래될것이다. 초저출산현상의지속은교육적인측면에서학령인구감소에따른학생수감소, 교원수급불균형에따른교원채용규모의축소, 학교통폐합, 유휴교원의발생등의문제점들이초래될것이다. 2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2 2018-10-30 오후 2:04:13
Ⅲ. 초저출산 ( 인구절벽 ) 극복을위한새로운방향 1. 기존대책들의한계 저출산위기극복은육아지원인프라, 결혼및육아에따 른경제적부담경감, 일가정양립을위한정책과제도 [ 필 요조건 ] 도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곤란하며사회 문화 환경변화를유도하기위한가족친화적가치관과문화형 성교육 [ 충분조건 ] 이반드시포함돼야한다. 또한, 우리나라는생산가능인구감소 ( 인구절벽위기 ) 에 대비할수있도록향후여성과노인고용률을높여야한 다. 우수외국인력과로봇의활용에대한사회적합의도 본격화할시점이다. 하지만이전에우리나라저출산대책은육아지원인프 라, 결혼및육아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 일가정양립 을위한정책과제도도입에중점이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족친화적가치관과문화형성을위한인구교육에는상대 적으로매우소홀히해왔다. 2. 인구교육의중요성 최근우리나라의저출산극복을위한각종인구정책들 도이젠선진국들못지않게잘구비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각종인구정책들은왜제대로뿌리 를내리고열매를제대로거두지못하는가? 이는우리나 라인구정책들이, 올바른방향성을갖고수십년간중 장 기적으로꾸준히인구교육과홍보에노력을기울여온프 랑스와스웨덴등과같은선진국들과달리, 사회 경제 노 동 복지등과같은하부구조의개혁에만지나치게관심 이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 향후초저출산사회극복을위해서는육아지원인프라, 결혼및육아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 일가정양립을위 한정책과제도, 신혼부부주택공급, 청년일자리제공 등과같은하부구조의개혁뿐만아니라생명 가족친화적 가치관과반편견문화형성교육등과같은인구교육도반 드시함께뒷받침되어야한다. 과거우리나라는저출산극복을위한여러인구정책들을도입했지만, 다문화에대한비수용적가치관과인식문제, 반생명적인문화적경직성등으로결국온갖인구정책들이무력화되었다. 이는마치비옥한토양위에아스팔트가깔려있어아무리좋은인구정책씨앗을뿌려도씨앗이제대로뿌리내리지못하고말라죽는것과비슷한모습이다. 우리는이러한아스팔트를걷어내어비옥한토양에씨앗이뿌려지게하지않는한우리의각종인구정책은그효과를제대로발현하기어려울것이다. 우리사회의반생명문화 ( 일명 아스팔트 ) 를제거하는교육적노력이있을때비로소각종인구정책도그효과를제대로발휘할수있을것이다. 이를발표자는 탈아스팔트론 (theory of break asphalt) 5) 이라고부른다. 프랑스와스웨덴에서는교육과홍보를통해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합의속에서다양한육아휴직제도를사람들이받아들이도록하고, 아빠들도육아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갔다. 최근한실태조사를살펴보면사회 경제적여건이열악한성인남녀보다도사회 경제적여건이더나은성인들이오히려결혼및출산에대해서더부정적이거나소극적인경우도많다. 따라서결혼과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는사회경제적여건개선도중요하지만, 결혼과출산에대한적극적이고긍정적생각을갖도록하는개인인식및문화개선을위한 인구교육 도매우중요하다는것을암시해주고있는것이다. 프랑스는교육과홍보를통해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합의속에서다양한육아휴직제도를사람들이받아들이게하고, 아빠들도육아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갔다. 프랑스의경우에도처음부터이러한환경이조성된것은아니며, 수십년이상지속적인노력후에비로소인구정책의효과를보기시작한것이다. 이젠단기적이고외형적인정책들만가지고서는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충분하고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 초저출산 ( 인구절벽 ) 문제, 해법은무엇인가? I 3 이슈와통찰수정 2.indd 3 2018-10-30 오후 2:04:13
못한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의마음을얻지못한정책들은결국사람들에게쉽게버려지거나잊혀지게된다. 사람들의마음을얻을수있는정책들이만들어지려면인구교육을통해여러사람들과끊임없이소통하고그들스스로깨달음을얻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해야한다. 장 ( 醬 ) 도어느정도묵혀야제맛이나듯이, 인구교육도어느정도꾸준히노력해서숙성될때비로소확고한문화변혁운동으로자리매김될수있는것이다. Ⅳ. 인구교육의추진방향과내용 1. 인구교육의추진방향개인의인식개선과공동체의문화변혁을위해인구교육은앞으로어떤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인가? 첫째, 인구교육은단순히인구에대한교육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인구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개인과공동체모두를위한인구교육이되도록해야한다. 따라서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작금의인구교육은단순히출산장려운동이나홍보에머무는것이아니라생명과평등및가족가치를추구하여개인행복과공동체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어내고자하는교육적노력이어야한다. 둘째, 인구교육은사 ( 私 ) 의영역과공 ( 公 ) 의영역의조화를추구해야하며, 현세대간평등뿐아니라미래세대에로의영속성을추구하는지속적인교육적노력이어야한다. 셋째, 향후효과적인인구교육을위해각교과교육과정과교과서에인구교육주제와내용이충분히포함되도록하며, 인구교육전문가를양성하여학교별특성에맞는교사와학부모연수, 학생대상인구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 2. 인구교육의추진내용초저출산극복을위한인구교육내용은무엇이어야하는가? 첫째, 인구교육에서는평등문화형성및확산을다 루어야한다. 성과연령차이에따른차별없는사회를만들기위한양성평등과세대평등문화형성노력이필요하다 ( 스웨덴의사례 ). 또한, 핀란드의생물학적성별차이감소를통한성평등촉진노력도눈여겨볼만한하다. 즉, 여학생들이수학과자연과학에흥미를가지도록동기를부여해주고, 남학생들이읽기능력을향상시키도록하는프로젝트에재정지원을한다. 이를통해성에따른능력차이를감소시켜성평등을촉진하려는것이다. 둘째, 인구교육에서는다양한가족인정및다문화적수용성등의내용을다루어야한다. 다문화와혼외출산등소수자에대한편견을버리고, 다문화적수용성을함양해야한다. 특히, 혼외출산은권장사항은아니지만혼외출산에대한차별이결국낙태나해외입양등으로이어져서는안된다. 셋째, 인구교육에서는출생에대한사회적보호필요성인식교육이필요하다. 과거에는포기되는출생 양육의문제가심각하다.( 인공임신중절은연간약 17만건 ) 청소년한부모가자녀를포기하지않도록보육, 교육, 일자리차원의종합적지원체계가필요하다. 그리고우리사회에서태어난모든신생아는부모, 임신 출산과정등에의해차별받지아니하고, 누구나다건강하고행복하게자라날수있는권리가있다는인식정립과문화확산이필요하다. 즉, 생명존중문화와평등과같은인권존중내용이인구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넷째, 인구교육에서는유연하고탄력적인근무환경과남성육아참여확대등의내용이다루어져야한다. 장시간근로 (OECD국가중최고수준 ) 관행은일가정양립을어렵게만든다. 근무형태도유연하고탄력적인형태로나아가야한다. 그리고일가정양립을위해서는남성육아참여가관건이나현재까지는아직미흡하므로남성육아참여문화를확산해야한다. 다섯째, 오늘날개인의권리와이익을중시하는경향이점차커져가는상황에서가족가치를중시하고육아를함께하고자하는공동체문화가절실하다. 우리모두임산 4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4 2018-10-30 오후 2:04:13
부와태아보호는우리모두의책임이라는인식을가져 야한다. 아이는여성이낳지만사회가함께키운다 ( 프랑 스 ) 6) 는패러다임을포함시켜야한다. 기제작된인구교육자료들이각학년별 교과별단원에구 체적으로연계되어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3. 인구교육의지도방법초저출산극복을위한인구교육의효과적지도방법은무엇인가? 첫째, 일방적인강의중심보다는객관적인자료 ( 통계자료등 ) 를토대로함께학습자스스로인구문제를찾아내고그문제를동료들과공유하며그해결방안을다양한차원에서논의해볼수있도록지도해야한다. 둘째, 교육대상의발달단계에따라인구교육내용을선정하고구성해야한다. 아동과청소년, 결혼과출산시기의성인남녀, 노년기등다양한연령층과여건에있는사람별로맞춤형인구교육지도방법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 페미니즘과반페미니즘의대립이점점노골화되고있는우리의사회현실속에서결혼, 가사, 출산, 육아등의문제에대한접근이좀더균형있고보편적인가치에기초해야양성간갈등해소와상생의접근이가능해질것이다. 셋째, 인구교육은특정교과및학문분야만으로접근되기어려운융합학문적성격을지니고있으므로활동자료도교과융합적인내용이포함되어도상관없다. 주제중심, 학습자중심의프로젝트형수업으로참여와협력, 소통등을통한함께만들어가고실천하는교육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넷째, 인구현상과변동, 그리고그영향과대책등지식위주의접근보다는가족친화적감정과행동실천적접근이함께추구되는통합적접근이될수있도록교육내용을구성해야한다. 다섯째, 전문성이부족한인구교육강사들이가능한쉽고편하게가르칠수있도록인구교육내용을구성하여야하며, 인구교육포털사이트 (http://pep.mohw.go.kr) 에탑재해놓은기존의인구교육각종자료들을적극활용하는것이좋다. 여섯째, 교육현장에서인구교육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 Ⅴ. 초저출산 ( 인구절벽 ) 극복과미래비전 최근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의급감이지속되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가장바람직한것은출산력을회복하여안정된인구구조와인구수를갖추는것이지만, 그것이여의치않다면또다른대안들을마련해야할것이다. 그중하나가국내에거주하는여성과노인의참여확대정책, 양질의외국인에대한국내이민정책, 다문화정책등을들수있다. 그외에도생산가능인구감소를대체할인공지능이탑재된로봇들을활용하는방법도고려할만하다. 특히, 매우빠르게고령사회로진입한우리나라에서노인부양을위한방안으로도로봇의활용을적극고려하고있는일본의사례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1. 다문화교육과국민통합다문화교육은소수자들을위한교육 사회적기회를제공하는것과동시에다수자에게사회적차별과편견의식을비판적으로성찰하게하고, 다문화적감수성을갖도록하는데의미가있다. 결국, 다문화교육은소수자와다수자가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며하나의공동체에대한정체성형성과사회통합을추구해나가는것이다. 한예로, 프랑스의다문화정책은관용, 인종차별철폐, 다문화주의등을특징으로하며, 사회구성원들의평등과타문화존중을기초로한사회통합을지향하고있다. 프랑스는 2006년교육에서의기회균등을강화하기위해 사회통합및기회균등처 를설립하고, 새롭게이주한학생들에대한특별교육과학교내에서의차별방지조치들을시행하고있다. 그리고학교교과과정에서특수교 초저출산 ( 인구절벽 ) 문제, 해법은무엇인가? I 5 이슈와통찰수정 2.indd 5 2018-10-30 오후 2:04:14
과목인 다문화시민교육 을초등학교 1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공통필수과목으로개설하여인종, 종교, 신념등의차이에의한편견과차별등이발생하지않도록학생들간소통과토론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7) 하지만, 한국인들은대체로다른문화에대한수용성이부족한편이다. 우리문화와다른문화에대해배타적이거나수용하지않으려는성향을나타내는경우가흔하다. 한예로, 가족의형태와관련하여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동거가정, 다문화가정등에대해다소의고정관념과편견을드러내는경우가많다. 우리나라에서도향후다문화가점차확대될예정이므로다문화사회에서의국민통합을위한교육이좀더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하지만, 다문화는인구문제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므로인구와다문화를함께연동하여다룰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이에대한사례로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에서는 인구 다문화교육 전공을신설하여인구와다문화를함께연계하여정책을연구하는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2. 여성과노인, 소수자의사회참여확대선진국과그렇지못한나라는여러면에서차이가있지만, 여성과노인을비롯한다양한소수자의사회참여정도에의해구분된다. 선진국은여성과노인을비롯한다양한소수자의사회참여를적극적으로인정하고지원하지만, 그렇지못한나라들은여러가지이유들을들어여성과노인을비롯한다양한소수자의사회참여를제한한다. 당신은여성이니까, 당신은노인이니까, 당신은다문화이니까?, 당신은가난하니까?, 당신은신분이낮으니까?, 당신은서자이니까? 등. 이렇게꼬리표가많이붙여사회참여를제한하고차별을두는사회에서는국민들의역량발휘가제대로되지못할뿐아니라사회갈등도심화되어심각한사회혼란과침체등을초래하게된다. 우리사회는이러한역사적경험들을참고하여그동안우리사회에드리워져있는각종편견과고정관념, 불합 리한이유와근거를토대로한각종제약들을제거해나가야한다. 이러한방향으로의변화에는다소의저항이있을수있지만, 올바른방향이라면다소의진통을감내하면서라도변화를위한노력에다같이동참해야할것이다. 3. 노동시장의글로벌화및연어전략한국은주요선진국들에비하면, 천연자원과문화적유산이그리풍부한나라가전혀아니다. 그리고직업도그리풍부한편이아니다. 따라서우리가글로벌화된세계의치열한경쟁속에서살아남아지속가능한발전을해나가기위해서는우리의인재들이국내만이아니라글로벌노동시장에진출해양질의직업활동을하고국내와연계활동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그래야우리의미래도밝아질것이다. 하지만우리젊은이들이한국에대한정체성과자긍심이부족하다면, 그들의글로벌노동시장에로의진출은오히려약보다독이될수도있다. 그들이글로벌시장에서일을하면서도국내와연계하여상생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 연어전략 을활용해야한다. 여기서 연어전략 은우리의젊은이들이한국에대한정체성과자부심을가지고글로벌노동시장에진출하고, 글로벌노동시장에서성공하며, 그리고글로벌과한국을연계하는다리역할을하여한국발전에적극기여할수있도록유도하는교육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이부분에서향후한국자유총연맹의새로운역할과활약이요구된다고본다. 8) 4. 가치친화적가치와육아공동체의부활인구교육에서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가치들로는생명, 가족, 평등, 상생, 공동체등여러가지가있다. 이중하나로가족가치와생명가치의올바른인식과재발견을들수있다. 먼저가족가치는모든인간의소외를근본적으로치유해줄수있는가장소중한가치중의하나이다. 현대의가족의붕괴, 1인가구의급속한증가등 6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6 2018-10-30 오후 2:04:14
은가족가치의소중함을느낄수없게만들수도있다. 이런상황에서가족가치는사랑의보고이자행복의원천이될수있다. 다음으로생명가치인식은생명의영속성에대한믿음과책임감을말한다. 과거세대에서현세대로, 현세대에서다음세대로이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우리는세대의영속성을위한책임을다함께지고있다는책임윤리가확립되어야한다. 다음으로공동체가치를들수있다. 특히, 일가정양립을통한출산력회복을위해서는육아공동체의부활이필요하다. 우리는전통적으로 그여인의아이 라는인식보다는 우리의아이 라는인식이강했고, 육아를가족공동체와지역공동체안에서함께키워온전통이있다. 핀란드와프랑스도아이는가정뿐아니라국가와사회가함께키운다는인식이강하게깔려있다. 따라서앞으로인구교육에서도육아공동체형성을위한교육적접근이필요하다고본다. 5. 연계-협력체제구축과공공철학적접근정부주도의저출산극복에서벗어나민간-지역-정부가조화를이루는전사회적대응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한예로, 초저출산극복정책은보건복지부가중심이되겠지만관련부처들과기관들이공동으로대응해나가는적극적인연계체제를구축하고실천해나가는것도필요하다. 첫째, 학교인구교육은교육부와 17개시 도교육청이보건복지부및한국교원대학교인구교육센터와의연계체제속에서좀더적극적으로참여할때비로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둘째, 사회인구교육은주로인구보건복지협회와각종교단체에서중심이되어추진해오고있다. 물론이들기관들이나름대로사회인구교육을잘이끌어오고있지만글로벌적인시민단체로서전국적인지부를갖추고있는한국자유총연맹이이분야에연계 협력하면서좀더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간다면경직된이념지향기관으로서의이미지개선과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도큰 도움이될것이다. 특히, 2018년에들어와한국자유총연맹은 국리민복 ( 國利民福 ) 의가치를표방하고있기때문에표방된이념과인구교육은매우관련성이크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 인구교육은기본적으로개인의행복과공동체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중개인의행복은 민복 ( 民福 ) 과관련이크며, 공동체의지속가능한발전은 국리 ( 國利 ) 와도일맥상통한다. 9) 인구문제는사 ( 私 ) 의영역과공 ( 公 ) 의영역을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관 ( 官 ) 주도보다는민간참여를활성화하면서공 ( 公 ) 을함께열어갈수있도록해야한다. 다시말하면활사개공 ( 活私開公 ) 의입장에서인구교육을접근해야한다. 사도아니고공도아닌양쪽을연계하여발전시켜나갈수있는공공 ( 公共 ) 의기관인단체나기관들이중심이되어야한다. 인구교육자체가사의영역에만얽매이면공공성이떨어지고, 공의영역에만얽매이면자율성이떨어지기쉽다. 공공의영역으로자율성과공공성을함께추구해야할것이다. 끝 초저출산 ( 인구절벽 ) 문제, 해법은무엇인가? I 7 이슈와통찰수정 2.indd 7 2018-10-30 오후 2:04:14
1) 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비중이높으면그만큼부양 부담이줄어들게되어이를 인구 Bonus 현상이라고말하 며, 반대로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비중이낮으면그만 9) 차우규, 한국사회의가치관정립의필요성, 국리민복 과가치관정립운동, 한국자유총연맹특별토론회발표문 ( 한국자유총연맹, 2018. 8. 30). 큼부양부담이늘어나게되어이를 인구 Onus 현상이라고 부른다. 2)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p. 8. 3) 저출산의덫 은오스트리아인구학자루츠가 2006년유럽과일본및한국의초저출산현상을설명하기위해만든것으로, 가임여성과출생아수가줄고 ( 인구학측면 ), 결혼한부부에게있어서원하는자녀수가감소하며 ( 사회적측면 ), 장래기대소득이젊은층의소비수준을따라오지못하면 ( 경제적측면 ) 저출산의덫 에빠진것으로간주한다는이론이다. 4) 미국의경제학자해리덴트는 2015 년 10 월제 16 회세 계지식포럼에서한국이 2018 년경인구절벽에직면해경제 불황을겪을가능성이높다고제시한바있다. 5) 차우규, 프랑스 핀란드사례를통한인구교육방향탐색, 저출산극복, 성공과실패의갈림길 : 외국사례를통한인구교육의방향탐색, 제4회인구교육포럼발표문 ( 국회, 2017. 12. 6), p. 26. 탈아스팔트론 은한국의저출산위기극복을위해서는법과제도등사회시스템의변화뿐만아니 라개인의가치관및문화변혁이반드시필요함을역설한 이론이다. 6) 매일경제, 2018. 2. 18. 저자소개 차우규 cosmos@knue.ac.kr 교육학박사 ( 서울대학교 ) 7) 차우규 (2017. 12. 6), p. 21. 전한국교육과정평가원선임연구위원 전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장 8) 차우규 (2017. 12. 6), p. 27. 현한국교원대학교교수 8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8 2018-10-30 오후 2:04:14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 북한核의문제 북한핵에대한각국의입장과한국의대책 이춘근 I 한국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 Ⅰ. 서론 2018년 10월하순현재북한의핵문제는 형식적 으로는해결되는방향으로나가고있는듯하지만실질적인진전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회의적인견해가많다. 9월 29일자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방송은 북한은비핵화를위해한발자국도진전하지않았다 고보도했을정도로북핵문제가해결될전망도그다지밝지않다. 금년도 1월 1일김정은이신년사에서미국을공격할핵단추가자신의사무실책상위에있다고언급한직후미국은정말북한을폭격이라도할것같은기세로격하게반응했다. 북한이대화에응한것을보면김정은이미국까지날아갈핵미사일이있다는말은거짓말로판명됐다. 북한이진정미국을공격할수있는핵무기를갖추고있었다면미국과북한사이에는핵억제 (Nuclear Deterrence) 상태가형성되었을것이며, 북한이미국의군사력위협에대화를하자고나올일은없었을것이다. 4월 27일의판문점회담, 6월 12일미국과북한간의싱가포르회담이있은후북한핵문제는급진전하는모습을보였는데가장중요한근거는김정은자신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약속했기때문이었다. 그이유를상세히분석해보아야할일이지만국가와정권의목숨을걸고, 국민을굶겨가며만든핵폭탄이거의 전략적인완성 1) 에도달한시점에서핵을포기하겠다는선언은비판적인시각에서다시분석해보지않을수없는일이다. 필자는그동안다수의한국인들이북한의핵을보유하려는궁극적인목적에대해올바른인식을가지고있지않았으며그결과올바른분석을할수없었다고판단하고있다. 한국사람들은북한이자신의체제안전을위해핵을보유하고자한다고생각했다. 그러나 체제안전 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깊이생각하지않았다. 그리고북한이핵보유에성공하는경우남북한간의전략상황이어떻게변화될지에대해서도깊이생각하지않았다. 우리국민들은또한미국이왜그다지도북한의핵보유를결코허락할수없다고결심했는지에대해서도올바른전략적인판단을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우리국민들이가지고있는북한핵에대한불완전한이해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없을것이다. 그래서본논문은북한이핵을개발하려는본질적이고궁극적인목적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이런상황이닥쳐올경우한반도주변국가들은어떤입장과정책을취할것인지에대해분석할것이다. 북한핵의본질을이해할경우북한핵을폐기시켜야만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북한核의문제 I 9 이슈와통찰수정 2.indd 9 2018-10-30 오후 2:04:15
하는당위성을알게될수있을것이며, 만약실패하는경 우에대한대비책도강구할수있을것이다. 이같은목적을위해본논문은다음과같은목차로구 성될것이다. 우선제 2 장에서는북한이핵을보유하려는 노력과역사, 그리고그전략적인이유를설명하고자한 다. 핵보유노력은지난 60 여년간북한이국가의명운을 걸고진행한사업이었다. 그본질적인이유를알아야만 북한이그토록핵보유에집착하고있는이유를이해할수 있게된다. 다음제 3 장에서는북한핵에대한주변국들의입장, 특 히미국의입장을강조해서설명하고자한다. 왜중국, 러 시아와는달리미국이북한핵문제의당사국이되었는 가? 그동안미국은북한핵을어떻게생각해왔는가? 그 리고지금트럼프행정부의미국은북한핵문제를어떻게 해결하려고하는가? 의문제가다루어질것이다. 물론주 변관련국들인중국, 일본, 러시아의입장도함께분석돼 야할것이다. 제 4 장에서는북한핵문제의사실상제 1 당사국인한 국의입장과바람직한대책에대해분석한다. 북한핵의 궁극적대상은대한민국이지미국이아니라는사실을북 한의대전략이라는맥락에서분석한다. Ⅱ. 북한의핵폭탄 : 전략적목표와개발의역사 1. 개발역사와현황 북한이핵무기를만들고자하는본질적인이유를알아 야이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할수있다. 핵무기란군사 적으로사용하기위해갖는무기는아니다. 핵무기를사 용하는경우그것은거의파멸을의미하며파멸이란전략 적실패를의미하기때문이다. 핵무기는합리적인활용성 (rational usability) 2) 은없는무기다. 한국국민들은대체 로북한이핵무기를가지고미국혹은한국을파멸시켜버 릴것이라고생각하는가하면다른한편으로는북한이자 신의체제를보장하기위해만든무기일뿐우리에게사용할가능성은없다고말하면서남북한이사이좋게잘지내면저절로해결될문제라고보기도한다. 두극단적인생각모두올바른핵전략이론에근거한것은아니다. 북한의핵무기개발전략은미국의전략이론가들이연구해놓은핵전략이론에대단히충실하게근거한것이다. 모겐소 (Hans J, Morgenthau) 교수가지적했듯이 핵무기는가지고있다는사실에서효용을찾는무기이지실제로사용하는데서효용을찾는무기가아니다. 북한의핵전략은전적으로모겐소교수의이론에기반을두고있다. 북한이서울을공격하면몇백만명이죽을것이라는등의기사들은북한의핵전략에대한몰이해 ( 沒理解 ) 에서나오는이야기들이다. 북한의핵무기는결코서울을진짜파괴해버리려는목적을갖지않는다. 현실적으로북한은 국가의자살 을각오하지않는한핵무기로서울을공격, 수백만명의인명을살상할수없을것이다. 만약북한이서울을핵공격해서수백만명이목숨을잃는상황이발생한다면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평양을그냥놔둘수도없을것이다. 미국은물론정상적인강대국들이라면동족을수백만학살한미친국가를그대로두고볼수만은없을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은은비이성적, 비합리적인인물이기때문에전통적인핵전략이론의적용이불가능하다고말하는전문가도있다. 이같은주장이전혀근거없는이야기는아니다. 김정은은과연합리적인인간이맞는지의심할만한일을많이해온것이사실이다. 미국의트럼프대통령도김정은을여러차례에걸쳐 미친사람 (mad man) 이라고언급한바있다. 3) 그러나만약김정은이정말미친인간이라면김정은이핵을만드는이유는미친짓으로볼수밖에없을것이며, 이에대한정책대안은선제공격을통해김정은정권을궤멸시켜야한다는단한가지대안만남는다. 광인 ( 狂人 ) 의수중에핵무기를쥐어줄수는없다. 그래서김정은의북한도최소한의합리성을가지고있 10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0 2018-10-30 오후 2:04:15
다고가정해야한다. 그도자신의정권을오래유지하려하며북한을존속시키려는열망을가지고있을것이다. 김정은은자신이주도하는한반도통일을이룩하려할것이다. 통일에관한열정은북한정권이대한민국보다오히려더욱강렬할지도모른다. 북한이핵무장하려는목적은이미김일성-김정일등선대정권들에의해명확하게공개적으로발표된적이있었듯통일과직결되어있다. 북한은한국전쟁정전직후인 1954년, 북한인민군을재편하는과정에서이미핵무기에대한관심을갖기시작했고김일성, 김정일의언급들은북한이핵전략의기본을잘이해하고있었다는사실을분명히보여준다. 1970년대초반남북대화가시작된직후서울을다녀온북한의대화일꾼들을모아놓고김일성은다음과같이말했다. 남조선이급속하게경제성장을이룩했다고해서부러워하거나걱정할필요는전혀없다. 우리가만반의전쟁준비를갖추고있다가일단유사시남조선을해방하고조국을통일하게되면남조선의발전된경제가다우리것이된다. 남조선을해방하고조국을통일하기전에는우리에게평화란있을수없다는사실을순간도잊어서는안된다. 4) 이상과같은김일성의언급은북한이궁극적으로대남통일의주역이되어야하며만반의전쟁준비라는언급에는핵개발구상이내포되어있었다. 비록허풍이기는했지만 1965년 10월열린북한노동당집회에서 불원간핵을보유할수있다. 고말했고 1967년민족보위성지휘관급회의에서 우리도원자탄을생산하게되었다. 미국이원자탄을사용하면우리도사용할수있다 5) 고말했었다. 김일성은 1959년 9월소련과 조 소원자력협정 을체결했고많은과학자들을소련에유학시켜핵기술을배우기시작했다. 1962년에는영변에원자력연구소를설립한후이어김일성대학과김책대학에원자력연구부문을설치, 핵기술인력을양성하기시작했다. 1965년 6월북한은 IRT-2000 원자로를소련으로부터도입했는데바로이무렵김일성은북한도곧핵무기를보유할수있게되었다고호언했던것이다. 동시에북한은국제사회에서핵에관해서는문제가없는나라로비춰지도록노력했다. 북한은 1974년 7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가입했고, 1989년부터 1991년사이에는동기구의이사국을역임하기도했다. 2017년 9 월북한은 6번째핵실험을단행했는데이핵실험은강도 5.7~6.3의지진을발생시켰고과학자들은파괴력이 100 kt즉 10만톤에이르는폭탄일것으로추정했다. 히로시마핵폭탄이 15000톤급이었다는사실과비교할때북한은핵폭탄을이미보유하게되었음이분명하다. 6) 2017년이전북한의핵실험들은북한의핵폭탄이히로시마, 나가사키에투하된핵폭탄의폭발력을능가하는진짜핵폭탄이라는사실을확인해주었지만, 아직그무게가많이나가고부피가크기때문에진짜사용가능한핵폭탄이되었다고보기는이르다고생각했었다. 예로서 2013년 2월 3차핵실험당시북한핵폭탄은원하는표적에투하시키기에는너무무겁고, 커서실제로사용될수있을정도는아니었다. 당시미국전문가들은방치할경우 3년정도가지나면북한은 핵무기체계 (Nuclear Weapons System) 를완성할수있을것이라예측한바있었다. 핵무기체계 란단순히핵폭탄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을훨씬넘는단계다. 북한이핵폭탄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 6차에걸친핵실험을통해의문의여지가없는사실로증명되었지만핵폭탄을자신이원하는목표를향해정확히공격할수있는능력을아직보유하지못했다는의미에서북한은 핵무기체계 는갖추지못하고있다고보는편이정확하다. 북한은아직 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핵무기 를 실전배치 하지는못한상태라고볼수있을것이다. 다만 2017년 11월 29일북한이미사일발사실험을단행한직후, 미국 CIA의폼페이오국장 ( 현국무장관 ) 은방치할경우앞으로 3개월정도시간이지나면북한은미국을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완성시킬수있을것이라고경고했다. 7) 다만 2014년도한국의국방백서는 북한의핵무기소형화능력도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북한核의문제 I 11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1 2018-10-30 오후 2:04:15
로보인다. 미사일은 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8) 고예측했었다. 2. 북한은왜미국까지공격할수있는핵무기를보유하려고하는가? 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을개발하려는이유는미국과싸우기위해서가아니다. 북한과미국사이에는소련과미국사이에서형성됐던전쟁억제상태의성립이불가능하다. 즉북한과미국이상호공멸할수있는상태가형성될수는없는상황이라는것이다. 둘이싸우면미국은멸망하지않지만북한은멸망할것이확실하다. 그래서북한은자살을각오하지않은한단한발의핵무기라도미국을향해발사할수없다. 북한이군사적으로쓰지도못할, 미국을공격할수있는핵무기를가지려고애쓰는이유는미국과 싸움하지않기위해서 다. 우리나라사람들중에는 북한의핵은미국과싸우기위한것 이라고말하며심지어북한의핵개발을두둔하는경우조차있지만핵무기란본시전쟁억제 (deterring war) 용으로만드는것이지전쟁을수행하기위해 (war fighting) 만드는것이아니다. 김정일이아직김일성이살아있을때다음과같이말한바있었다. 수령님대에조국을통일하자면미국본토를때릴수있는능력을가져야한다. 그래야마음놓고조국통일대사변을 주동적 으로맞이할수있다. 9) 이말에는북한이미국까지도달할수있는핵무기를개발하야만하는이유가잘설명되어있다. 북한이미국까지날아갈수있는핵미사일을개발하는이유는북한의궁극적으로전개해야할한반도통일전쟁에미국이개입하는것을막기위해서인것이다. 북한의핵미사일이단한발이라도미국의대도시를명중시킬수있는날, 미국은한국을지키기위해북한이도발한전쟁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어려울것이다. 북한은미국이자국대도시중하나의전멸을각오하고라도한국을도와주지않을것임을잘알고있다. 북한은한미동맹과이를근거로한국에주둔하는주한 미군때문에통일전쟁을시도할수없었다. 북한이그토록주한미군을몰아내고싶어했고한미동맹을폐기시키고싶어했지만미국은북한의요구를들어주지않았다. 결국북한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핵무기를만드는경우에만미국의한국전쟁개입을막을수있다고생각했다. 미국이한국을구하기위해미국의대도시하나가북한의핵미사일공격을받아도될지를심각하게고민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미국에도달하는핵공격능력을갖추지못할경우한국을향한북한의무력통일노력은현실화될수없는일로남아있을것이다. 헨리키신저박사는자신의출세작이된 1957년간행한 핵무기와외교정책 이라는명저에서 어느나라가핵무장을하는경우그나라는이웃나라들과무언의불가침조약을체결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10) 라는언급을한적이있다. 한국사람들이또오해하고있는북한의핵전략이하나더있다. 미국이한국을도와줄수없게되는날북한은서울을핵공격하게될것이라는믿음인데이같은믿음역시핵전략의기초에대한이해부족에서연유한다. 북한이핵무장을완료하고미국은한국을도와줄수없게되는날, 대한민국은북한에항복하는수밖에없을것이다. 북한이노리는바가바로이것이다. 미국이한국전쟁에더이상개입할수없는날핵무장을갖춘북한은그렇지못한대한민국을마음껏가지고놀수있을것이다. 모겐소교수는서로다투고있는두나라중한나라가핵무장에성공하는경우, 그렇지못한나라의전략은다음두가지중하나로줄어든다고말했다. 첫째는전쟁을하다가죽는것, 둘째는미리항복을하는것 11) 이다. 즉북한의핵전략은한반도문제에대한미국의개입을배제하고궁극적으로자신이원하는적화통일을 평화적 으로이룩한다는것이다. 손자 ( 孫子 ) 는이미 2400여년전병법 ( 兵法 ) 에서말했다. 가장탁월한전략은 전쟁을하지않은채로적을굴 12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2 2018-10-30 오후 2:04:15
복시키는것 이다. 이를위해북한은대남전략과함께핵전략을가동시켜온것이다. 북한은핵무기가있으면자신이원하는목표를전쟁도하지않은채이룩할수있다고믿었기때문에국가의운명을걸고핵개발에매진해왔던것이다. Ⅲ. 북한핵에대한주변국의입장 이번장에서는미 일 중 러주변열강의북한핵에대한입장과정책기조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북한의핵문제는미국이가장큰관심을가지고이를막아야겠다고생각하고있는데그이유가무엇인지를중심으로이장을구성하고자한다. 1. 미국의북한핵에대한입장과대책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있게되는날북한은미국과무언의불가침조약을맺은상태가될것이고김정일이말했던대로 마음놓고조국통일대사변을주동적으로맞이할수있게 될것이다. 그런데이같은상황을미국이허락할수있을까? 더구나김정은같은포악한독재자의손에자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핵폭탄이들려있는상황을허락할수있을까? 미국의전략적경험상불가능한일이다. 미국사람들은그동안불가능한일임에도불구하고절대안보 (absolute security) 를추구하려는경향이있었다. 그런미국이도무지그행동을신뢰할수없는북한이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을가질수있도록방치하지않을것이다. 미국이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크게두가지방법이있을것이다. 첫째는평화적인방법, 두번째는전쟁이라는수단을사용하는방법이다. 평화적인방법이라면북한이원하는것을다들어주는방법인데북한이핵과바꿀수있는게무엇일까? 미국이대한민국을포기할테니핵을포기하라고하면북한은핵을포기할까? 아마이런경우는불가능할것이다. 미국이대한민국을망하게해서북한이거저먹을수있을정도로만들어놓은다음, 북한보고한국을통일하고대신핵을포기하라고요구하는격인데그럴경우대한민국이가만히있고일본이가만히있을수있을것인가? 만약미국이북한의핵을폐기하기위해한국을포기한다면, 일본은그날로핵무장할수밖에없을것이며, 미국은국제사회에서동맹을저버리고믿을수없는악과타협하고악에굴복한아주몹쓸나라로인식되게될것이다. 미국에도달하는핵무기를보유하는것이북한의염원이요대전략이다. 하지만미국은결코북한의핵폭탄이미국본토에도달하는일을용납할수없는처지다. 2018 년 4월이후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있었고북한핵문제는형식적이나마잠잠한상태에있다. 그러나모두에서지적한바처럼아직가야할길은멀다. 미국과북한은이제더이상할말도없다. 서로분명한입장을전달했다. 작년여름의일이지만북한은미국을잿더미로만들어버리겠다고말했고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계속핵개발을감행할경우북한은 불과분노 (Fire and Fury) 의세례에당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미국합참의장조셉던포드대장은 미국과북한의전쟁은언제든상상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의핵폭탄이미국에도달하게되는상황은결코상상할수없는일이다. 라고말했다. 미국공화당상원의원린지그래함은 트럼프대통령은북한 ICBM이미국을타격할상황을내버려두지않을것 이라며 이를막기위해전쟁을해야만한다면전쟁할것 이라고말했다. 2. 중국, 일본, 러시아의입장중국, 일본, 러시아는북한의핵문제를미국과같은차원에서인식하지않는다. 중국과러시아는오히려미국에대항하고있는북한을두둔해주고싶을것이다. 북한핵에대해심각한안보위협을느끼는나라는일본뿐일것이다. 하지만일본역시북한이일없이일본을향해핵미사일을발사할수없을것이라는사실을잘알고있다. 즉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북한核의문제 I 13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3 2018-10-30 오후 2:04:16
일본과중국과러시아등은북한의핵이미국과한국을주요대상으로삼는다는사실을익히잘알고있다. 그래서지난 10여년동안끌어왔던북한핵을제거하기위한 6 자회담이성공할수없었던것이다. 물론중국과러시아는공식적으로는북한의비핵화를원한다고말하고있지만그들의본심도북한의비핵화를원하는것은아니다. 적대국가가핵무장을하는경우가위험한것이지우호국이핵무장을하는것까지위험한것은아니다. 미국은영국과프랑스의핵무장을미국의국가안보를망치는일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 중국, 러시아가북한의핵무기에대해가지고있는생각도이와마찬가지일것이다. Ⅳ. 한국은어떻게북한핵에대처해야할까? 북한핵무장의전략적목적은북한이어느날통일전쟁을벌일경우미국의개입을막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 우리는북한의핵을심오한전략적관점에서보지않았다. 북한은미국과싸우기위해서핵을보유하는것이라고보기도했고, 북한의핵은결국우리것이되지않느냐고말한사람들도있었다. 둘다틀린분석이다. 이미지적했듯이북한이핵무장하는목적은결정적인순간, 즉북한이한국을통일하기위한최후의전쟁을일으키는순간, 미국의개입을막기위한, 즉미국과싸움을피하기위한방편이었다. 북한핵이궁극적으로우리것이될것이라는발상은특히위험하다. 우리가원하는통일은자유민주주의국가로통일을하는것이다. 북한이원하는통일은 3대세습왕조인김씨왕조에의해통일을이룩하는것이다. 북한은통일된이나라의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되기를원한다. 그리고북한이미국의개입을막을수있을정도로성능좋은핵무기를갖추는날북한은한반도를통일하는승자 ( 勝者 ) 가될것이다. 북한의핵무기는북한의승리를보장해주는무기다. 북한에의해이나라가통일된후에도어쩔수없이이땅에서살아가야할사람들에게핵보유국이무슨의미를가질수있을것인가? 주변강대국들이통일된한반도가핵보유국으로살아갈수있도록방치할것이냐의문제도생각해보아야한다. 여기에서우리의분명한전략적목표와대책이나와야한다. 우선어떤경우라도북한의핵을허락할수없다는강력하고뚜렷한목표를제시해야한다. 북한의핵보유는결국한국이평화적으로북한에흡수당할운명의지름길이라는사실을엄중하게생각해야한다. 우리가북한핵을결코허락할수없다면모든일의초점을북한의핵을폐기하는데맞추어야한다. 중간과정들, 즉북한이호의를보이면보상을해주는방법은위험하다. 현재미국과국제사회가추구하는선비핵화후제재해제원칙을고수해야만한다. 이렇게하는것이전략적관점에서도타당한일이기때문이다. 전략이란상대방의의도를선하게만들고동시에상대방의공격능력을제거하는데있다. 쉬운예를들어보자. 나를공격하려는상대방이칼을들고서있다. 나는이상황에서두가지전략을강구할수있다. 적을설득하고적에게호의적으로해주는방법이다. 그럼으로써적인나를공격하지않게하는것이다. 또다른방법은먼저상대방의칼을내려놓게하는것이다. 전자는적의의도를바꾸는것이고후자는적의능력을없애는것이다. 이두가지가동시에이루어지는것이최선이다. 그런데차선책은적의칼을빼앗는것이다. 칼이없을경우나를공격할수없기때문이다. 나를공격하고싶은상대방의마음이변하지않았다하더라도칼이없으면나를공격할수없는상황은차선은되는상황이다. 칼을빼앗지않은상태에서적의마음을바꾸게하는것은하책 ( 下策 ) 이다. 마음은언제나변하는것이기때문이다. 마음이변하는순간상대방은칼을가지고나를공격할수있는것이다. 그래서전략을다루는사람들은적의의도보다는적의능력을제거하는데훨씬더큰노력을기 14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4 2018-10-30 오후 2:04:16
울인다. 우리에게필요한제3의전략은북한의핵을제거하기위해적극적인한 미공조가필요하다는점이다. 우리의단독적인힘만으로는북한의핵을빼앗을수있는방법이없다. 우리가아무리북한과평화와대화를원한다할지라도선의 ( 善意 ) 만가지고북한을대회의장으로불러낼수는없었다. 2018년 4월이후북한이대화의장으로나온것은한국측의선의도물론작동을했겠지만미국의공격위협이라고말하지않을수없다. 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상황을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라고말했다. 최근밝혀진일이지만미국은작년여름정말로북한을무력공격하겠다는생각을했었다. 어렵게이루어진대화국면을파탄내면안된다. 미국은한국이동맹국인미국편을들기보다민족공조를강조하고혹시중국을편드는것아닌가의심하는경우부담없이북한을폭격할수있게될것이다. 다시강조하자면, 한국이적극적으로미국과함께북한핵을폐기하고야말겠다는각오를보이고그대로행동할때, 북한은이제는하는수없다며핵을포기할가능성이더높아질것이다. 핵무기를개발하야만하는이유가잘설명되어있다. 북한은미국과싸우기위해서가아니라미국을배제한채오로지한국과만싸우겠다는목적으로핵을개발하고있는것이다. 즉북한핵은북한의통일전략과직결되는것이다. 물론미국은이같은상황을허락할수없다. 북한과같이믿을수없는정치체계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의보유를허락할수없다. 미국은전쟁이라는수단을사용할지라도북한핵을해결하고야말것이다. 다행이금년봄부터평화적인방법이채택되고있는데이번의평화무드가깨지면대책이없다는점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북한핵문제를미국과북한사이의문제라고보는것역시곤란하다. 북한핵의제일당사국은바로우리나라다. 북한핵을폐기시키기위해우리는올바른목표를수립해야하고특히미국과의공조체제를흐트림없이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국이적극적으로미국과함께북한핵을폐기하고야말겠다는각오를보이고그대로행동할때, 북한은이제는하는수없다며핵을포기할가능성이더높아질것이기때문이다. 끝 Ⅴ. 결론 이상에서언급했던바를다시요약함으로써결론에대하고자한다. 필자는다수의한국인들이북한의핵을보유하려는궁극적인목적에대해올바른인식을가지고있지않았으며그결과올바른분석을할수없었다고판단하고있다. 우선북한이핵폭탄을보유하려는정확한전략적목표를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주장했다. 김정일이했다는다음과같은말즉 수령님대에조국을통일하자면미국본토를때릴수있는능력을가져야한다. 그래야마음놓고조국통일대사변을 주동적 으로맞이할수있다. 는말에북한이미국까지도달할수있는 동북아시아국제정치구조와북한核의문제 I 15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5 2018-10-30 오후 2:04:16
1) 전문가들은북한은물리학적인측면에서핵폭탄을수 사일발사실험을하지않고 ( 혹은못하고 ) 있는상태다. 십발정도보유하고있다고판단한다. 그러나북한의핵무기 가미국을공격할수있게되어북한핵무장의궁극적목표 8) 국방부, 국방백서 2014 ( 서울 : 국방부, 2014). 인미국과의핵억제상태를아직이루지못한것으로판단된 다. 미국의전문가들은방치할경우 2018 년연말이면북한 9) 김덕홍 (2015), p. 239. 은미국본토를공격할능력을갖출것이라고예상했었다. 북한이미국을핵공격할능력을갖추어미국과핵억제상태 를이룩할경우북한의핵무력이 전략적인측면에서완성 10) Henry A. Kissinger,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p. 4. 되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11) Hans J. Morgenthau (1973), p. 121. 2)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ition (New York: Knopf, 1973), p. 122. 3) 트럼프는직접김정은은미친인간임이확실 (Kim Jong un of North Korea who is obviously a mad man) 하다고 언급하기도했다. 4) 김덕홍, 정치망명자김덕홍의회고록 : 나는자유주의 자이다 ( 서울 : 집사재, 2015), pp. 205, 207 에서인용. 5) 이춘근, 북한핵의문제 : 발단, 협상과정, 전망 (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pp. 38-40.; 이기택, 한반도통일과국제정치 ( 서울 : 삼영사, 1991), p. 189 등을참조. 6) 이핵폭탄을운반수단에장착, 원하는표적까지쏘아보낼수있느냐는아직불확실하다. 2018년 2월현재북한이핵탄두를장착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미국본토의표적을정확하게타격할수있느냐의여부에대해서는아직도 100% 확실한상황은아니다. 저자소개 이춘근 choonkunlee@hanmail.net 정치학박사 ( 미국텍사스주립대학교 ) 전세종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전이화여자대학교겸임교수현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 7) Mark Seddon Have we got just three months to avert a US attack on North Korea? The Guardian, December 4, 2017. 북한은 2017 년 11 월 29 일마지막으로 미사일실험을행한이후 2018 년 10 월하순인현재까지미 본지게재원고는한국자유총연맹자유평화연구원의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16 I 이슈와통찰 이슈와통찰수정 2.indd 16 2018-10-30 오후 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