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정기국회보고자료 Ministry of Education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7. 9
2017 년정기국회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9. 본연차보고서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2 조의규정에의거특수교육에관한주요시책과그추진내용을수록한것이며, 2017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것임
차례 Ⅰ 특수교육의개요 11 1. 특수교육의정의 13 2. 특수교육관련법령 13 3. 특수교육의변화추이 15 Ⅱ 2017 년특수교육현황 19 1. 주요현황 21 2. 특수학교현황 24 3.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27 4.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29 6. 고등학교및전공과졸업특수교육대상자진로현황 29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31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33 1) 특수교육기관현황 33 (1) 특수학교신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33 (2) 특수학급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36 2) 특수교육대상자현황 39 (1) 특수학교학생 39 (2) 특수학급학생 41 (3) 일반학급학생 42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차례 (4)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 43 3)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44 4)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47 5)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49 6) 일반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및책무성강화 52 7)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55 (1) 특수교육담당교원양성 55 (2) 특수교육담당교원현직연수 62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65 1) 장애발견진단 배치체계고도화 65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71 3)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73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75 5)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80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84 1)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 84 2)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87 3) 장애학생문화예술 체육활동지원강화 88 4)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89 5)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강화 90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91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96 1)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96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05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 105 (2)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평가 109 (3) 장애인평생교육지원 111
차례 5. 국립특수교육원사업실적 114 1) 특수교육정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및기초연구 114 2) 장애학생학습권보장을위한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개발 116 3) 특수교육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 119 4)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121 5) 사회통합실현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 122 6)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정보화지원 124 7) 생애주기별교육을위한고등 평생교육지원 126 Appendix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129 Ⅱ: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35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차례 < 표 1 1> 특수교육관련법령 14 < 표 1 2>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15 < 표 1 3> 연도별특수학교수 15 < 표 1 4>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15 < 표 1 5> 연도별특수학급수 15 < 표 1 6>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15 < 표 1 7> 연도별학급증설현황 16 < 표 1 8>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배치기관별 ) 16 < 표 1 9>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장애영역별 ) 17 < 표 3 1> 연도별특수학교수 33 < 표 3 2>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34 < 표 3 3> 시 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34 < 표 3 4> 시 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수 35 < 표 3 5> 연도별특수학급수 36 < 표 3 6>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수 37 < 표 3 7> 학교과정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 현원 38 < 표 3 8>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9 < 표 3 9> 시 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39 < 표 3 10>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학생수 40 < 표 3 11> 시 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학생수 40 < 표 3 12>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41 < 표 3 13>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41 < 표 3 14> 시 도별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 42 < 표 3 15>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현황 43 < 표 3 16>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44 < 표 3 17>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45 < 표 3 18> 공 사립일반유치원특수교육대상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현황 45 < 표 3 19> 의무교육가능학교및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현황 46
표차례 < 표 3 20> 시 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 48 < 표 3 21> 병원학교현황 49 < 표 3 22> 병원학교운영현황 50 < 표 3 23> 원격수업 ( 화상수업 ) 시스템운영기관현황 51 < 표 3 24> 원격수업 ( 온라인수업 ) 시스템운영기관현황 51 < 표 3 25> 시 도별통합교육연구회운영현황 53 < 표 3 26> 통합학급담당교사의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이수현황 53 < 표 3 27> 시 도별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현황 54 < 표 3 28>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학부 ) 56 < 표 3 29>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교육대학원 ) 59 < 표 3 30>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현황 61 < 표 3 31> 시 도별특수교육담당교사자격소지현황 63 < 표 3 32>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현황 64 < 표 3 33>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현황 66 < 표 3 34> 특수교육대상자중초등학교취학유예자수 67 < 표 3 35> 특수교육대상자의초등학교취학유예원인 68 < 표 3 36> 특수교육대상자중장애인등록현황 69 < 표 3 37>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 운영현황 70 < 표 3 38>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72 < 표 3 39>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자수 73 < 표 3 40>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수 74 < 표 3 41>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수 74 < 표 3 42> 치료지원현황 75 < 표 3 43> 시 도별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수 76 < 표 3 44> 시 도별특수교육대상자교통비지원현황 77 < 표 3 45> 시 도별특수학교학생통학버스이용비율 78 < 표 3 46> 시 도별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현황 79 < 표 3 47> 시 도별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 81 < 표 3 48> 특수교육총예산 82 < 표 3 49>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82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차례 < 표 3 50>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83 < 표 3 51> 장애학생인권지원단수및위원수 85 < 표 3 52> 장애학생인권지원단모니터링학교수 (ˊ16) 85 < 표 3 53> 특수교육교원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현황 86 < 표 3 54> 일반교육교원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현황 86 < 표 3 55> 특수학교통학차량현황및안전교육이수현황 87 < 표 3 56> 장애학생문화예술 체육활동현황 88 < 표 3 57> 특수학급학급당연간운영비지원 89 < 표 3 58>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90 < 표 3 59> 특수학급설치유치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92 < 표 3 60> 특수학급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93 < 표 3 61> 특수학급미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94 < 표 3 62> 특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95 < 표 3 63>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현황 97 < 표 3 64>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 운영현황 98 < 표 3 65>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지정 운영현황 99 < 표 3 66> 2017년도 2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자취업현황 100 < 표 3 67> 2017년도 2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자취업현황 101 < 표 3 68> 2017년도고등학교일반학급졸업자취업현황 102 < 표 3 69> 2017년도전공과이수자취업현황 103 < 표 3 70> 전공과설치학교현황 104 < 표 3 71> 2017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106 < 표 3 72> 연도별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대학입학생수 107 < 표 3 73> 교육대학및사범대학장애학생재학및장애인특별전형입학현황 108 < 표 3 74>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108 < 표 3 75>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4년제및전문대학 ) 110 < 표 3 76>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 사이버대학 ) 110 < 표 3 77> 장애성인교육 ( 야학 ) 지원현황 112 < 표 3 78>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113
표차례 < 표 3 79> 2017년국립특수교육원실태조사및기초연구 115 < 표 3 80> 2017년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정 교과서관련사업 117 < 표 3 81> 2017년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실적 119 < 표 3 82> 2017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실적 120 < 표 3 83> 2017년국립특수교육원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121 < 표 3 84> 2017년국립특수교육원진로 직업교육지원 123 < 표 3 85>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현황 124 < 표 3 86> 2017년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정보화지원 125 < 표 3 87> 2017년국립특수교육원고등 평생교육팀연구및사업 12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의개요 Ⅰ 1. 특수교육의정의 / 13 2. 특수교육관련법령 / 13 3. 특수교육의변화추이 / 1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Ⅰ 특수교육의개요 1 특수교육의정의 특수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제2호에따른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이루어지는교육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 란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2호 ) 2 특수교육관련법령 특수교육은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이정한규정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1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1 ㆍ 1> 특수교육관련법령 법령 관련조항 헌법 제 31 조 교육기본법 제 3 조 ( 학습권 ), 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제 8 조 ( 의무교육 ), 제 18 조 ( 특수교육 ) 유아교육법제 15 조 ( 특수학교등 ) 유아교육법시행령제 25 조 ( 특수학교의교직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 학교의종류 ), 제 12 조 ( 의무교육 ), 제 19 조 ( 교직원의구분 ), 제 21 조 ( 교원의자격 ), 제 55 조 ( 특수학교 ), 제 56 조 ( 특수학급 ), 제 58 조 ( 학력의인정 ), 제 59 조 ( 통합교육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 평가의대상구분 ), 제14조 ( 위탁시의협의 ), 제40조 ( 특수학교등의교원 ), 제43조 ( 교과 ), 제45조 ( 수업일수 ), 제57조 ( 분교장 ), 제58조 ( 국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 ), 제63조 ( 사립학교의운영위원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제 2 장제 20 조 ( 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장제 2 절교육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 8 조 ( 편의시설의설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8 조 ( 교육부및보건복지부와의연계 ) -14-
Ⅰ. 특수교육의개요 3 특수교육의변화추이 < 표 1ㆍ2>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 교, 학급, 명 ) 구분 ˊ09 ˊ10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A) ˊ17(B) B-A 특수학교수 150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3 특수학급수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260 계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1,403 장애영아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56 549-107 학생수 유치원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5,437 251 초등학교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1,735 중학교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575 고등학교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288 전공과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4,989 387 교원수 13,997 15,244 15,934 16,727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555 < 표 1ㆍ3> 연도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연도 ˊ62 ˊ67 ˊ72 ˊ77 ˊ82 ˊ87 ˊ92 ˊ97 ˊ03 ˊ06 ˊ07 ˊ08 ˊ09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교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7 143 144 149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 표 1ㆍ4>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연도 ˊ67 ˊ72 ˊ77 ˊ82 ˊ87 ˊ92 ˊ97 ˊ00 ˊ07 ˊ08 ˊ09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생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2,963 23,400 23,60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 표 1 5> 연도별특수학급수 ( 단위 : 학급 ) 연도 ˊ71 ˊ76 ˊ80 ˊ85 ˊ90 ˊ95 ˊ00 ˊ07 ˊ08 ˊ09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5,753 6,352 6,924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 표 1ㆍ6>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 단위 : 명 ) 연도 ˊ71 ˊ82 ˊ86 ˊ91 ˊ96 ˊ00 ˊ07 ˊ08 ˊ09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5,340 37,857 39,380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1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1ㆍ7> 연도별학급증설현황 ( 단위 : 급 )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구분학급수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학급수증설수증가율 특수학교학급 일반학교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3,488 4,269 183 4.3% 4,396 127 2.9% 4,454 58 1.3% 4,550 96 2.1% 4,615 65 1.4% 6,352 9,343 416 4.5% 9,617 274 2.9% 9,868 251 2.5% 10,065 197 2.0% 10,325 260 2.6% - 46-2 -4.2% 62 16 34.8% 61-1 -1.6% 60-1 -1.7% 74 14 23.3% 계 9,840 13,658 597 4.6% 14,075 417 3.0% 14,383 308 2.1% 14,675 292 2.4% 15,014 339 2.3% < 표 1 8>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배치기관별 ) 특수학교및일반학교배치학생수연도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수특수학급일반학급소계 ( 단위 : 명, %) 전체학생수 2012 24,932 (29.3) 44,433 15,647 60,080 (70.7) 85,012 (100) 2013 25,522 (29.5) 45,181 15,930 61,111 (70.5) 86,633 (100) 2014 25,827 (29.6) 45,803 15,648 61,451 (70.4) 87,278 (100) 2015 26,094 (29.6) 46,351 15,622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5)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5) 63,154 (70.7) 89,353 (100) -16-
Ⅰ. 특수교육의개요 < 표 1 9>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배치현황 ( 장애영역별 ) ( 단위 : 명, %) 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학생수 2013 2,220 (2.6) 3,666 (4.2) 47,120 (54.4) 11,233 (13.0) 2,754 (3.2) 8,722 (10.1) 1,953 (2.3) 4,060 (4.7) 2,157 (2.5) 2,748 (3.2) 86,633 (100) 2014 2,130 (2.4) 3,581 (4.1) 47,667 (54.6) 11,209 (12.8) 2,605 (3.0) 9,334 (10.7) 1,966 (2.3) 3,362 (3.9) 2,029 (2.3) 3,395 (3.9) 87,278 (100) 2015 2,088 (2.4) 3,491 (4.0) 47,716 (54.2) 11,134 (12.6) 2,530 (2.9) 10,045 (11.4) 2,045 (2.3) 2,770 (3.1) 1,935 (2.2) 4,313 (4.9) 88,067 (100) 2016 2,035 (2.3) 3,401 (3.9) 47,258 (53.7) 11,019 (12.5) 2,221 (2.5) 10,985 (12.5) 2,089 (2.4) 2,327 (2.7) 1,675 (1.9) 4,940 (5.6) 87,950 (100) 2017 2,026 (2.3) 3,358 (3.8) 48,084 (53.8) 10,777 (12.0) 2,269 (2.5) 11,422 (12.8) 2,038 (2.3) 2,040 (2.3) 1,626 (1.8) 5,713 (6.4) 89,353 (100) 통계자료분석 특수학교수및특수학급수변화추이 - ˊ17년에특수학교 3개교가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260 학급이증설되는등최근 5년간연평균 280 학급이증가함 특수학급 :(ˊ16) 10,065 학급 (ˊ17) 10,325 학급, 260학급증설 - 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는특수교육대상자가증가함에따라특수학교의학생은장애정도가심한중도 중복장애학생이많아지는경향을나타냄 학생수변화추이 - ˊ17년특수교육대상자는 89,353 명으로 ˊ16년보다 1,403 명이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학급수와교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기회확대및지원서비스가더욱강화되고있는추세임 특수교육지원내용 : 무상교육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 특수교육기관종일반 방과후학교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치료지원제공, 병원학교설치운영, 일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 특수교육대상자학교급식비등지원,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학교기업운영등진로직업교육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등 -1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특수교육현황 Ⅱ 1. 주요현황 / 21 2. 특수학교현황 / 24 3.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 27 4.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 29 6. 고등학교및전공과졸업특수교육대상자진로현황 / 2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Ⅱ 2017 년특수교육현황 기준일 :2017.4.1. 1 주요현황 학생수 배치별특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교일반학급 ( 전일제통합학급 ) 특수교육계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수 25,798 47,564 15,590 401 89,353 시각장애 1,307 267 439 13 2,026 청각장애 819 691 1,828 20 3,358 지적장애 14,379 29,490 4,166 49 48,084 장 지체장애 3,858 3,895 2,916 108 10,777 애 정서행동장애 229 1,361 679-2,269 영 자폐성장애 4,747 5,925 749 1 11,422 역 의사소통장애 88 1,126 824-2,038 별 학습장애 15 1,374 651-2,040 건강장애 33 128 1,465-1,626 발달지체 323 3,307 1,873 210 5,713 계 25,798 47,564 15,590 401 89,353 장애영아 148 - - 401 549 학 유치원 948 2,763 1,726-5,437 교 초등학교 6,856 22,400 6,249-35,505 과 중학교 5,585 10,256 3,377-19,218 정 고등학교 7,489 11,928 4,238-23,655 별 전공과 4,772 217 - - 4,989 계 25,798 47,564 15,590 401 89,353 학교및센터수 173 7,799 7,622 10,934 199 11,306 학급수 4,615 10,325 14,650 74 29,664 특수학교 ( 급 ) 교원수 8,242 10,658-427 19,327* 특수교육보조인력수 3,615 7,116 439-11,170 * 기간제교원포함 -2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학교과정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 [ 교육기관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 ( 단위 :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일반학급소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체학생수 25,798 47,564 15,590 63,154 401 89,353 (28.9%) (53.2%) (17.4%) (70.7%) (0.5%) (100) -22-
Ⅱ. 2017 년특수교육현황 [ 장애영역별특수교육대상자현황 ] ( 단위 : 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학생수 2,026 3,358 48,084 10,777 2,269 11,422 2,038 2,040 1,626 5,713 89,353 (2.3%) (3.8%) (53.8%) (12.1%) (2.5%) (12.8%) (2.3%) (2.3%) (1.8%) (6.4%) (100%) -2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학교현황 [ 특수학교설립별현황 ]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5 168 853 323 공립 76 2,456 13,874 4,347 사립 92 1,991 11,071 3,572 계 173 4,615 25,798 8,242 [ 특수학교장애영역별현황 ] 장애영역별학교수장애영역계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장애학교수 12 14 121 19 7 173-24-
Ⅱ. 2017 년특수교육현황 < 시 도별특수학교현황 > 시 도 설립별학교수 장애영역별학교수 국립공립사립계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장애계 서울 3 8 18 29 2 4 15 5 3 29 부산 - 8 7 15 1 1 12 1-15 대구 - 3 6 9 1 1 4 2 1 9 인천 - 4 4 8 1 1 5 1-8 광주 - 3 2 5 1-3 1-5 대전 - 3 2 5 1-3 1-5 울산 - 2 2 4-1 3 - - 4 세종 - 1-1 - - 1 - - 1 경기 2 11 22 35-2 30 2 1 35 강원 - 5 2 7 1 1 5 - - 7 충북 - 3 7 10 2 1 4 2 1 10 충남 - 4 2 6 - - 5 1-6 전북 - 6 5 11 1 1 7 2-11 전남 - 3 5 8 1 1 6 - - 8 경북 - 3 5 8 - - 7-1 8 경남 - 7 2 9 - - 9 - - 9 제주 - 2 1 3 - - 2 1-3 총계 5 76 92 173 12 14 121 19 7 173-2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시 도 학교수 < 시 도별학교과정설치별학교수 > 학교과정설치별학교수 영아학급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 서울 29 7 20 26 26 26 23 부산 15 6 10 12 13 12 9 대구 9-4 9 9 9 9 인천 8 1 6 7 7 7 6 광주 5 1 2 5 5 5 4 대전 5 1 5 5 5 5 5 울산 4-3 4 4 4 4 세종 1 1 1 1 1 1 1 경기 35 1 29 30 32 32 25 강원 7-7 7 7 7 6 충북 10 1 10 10 10 10 9 충남 6 1 3 6 6 6 5 전북 11 1 4 9 9 10 6 전남 8-6 8 8 8 6 경북 8-4 8 8 8 8 경남 9-5 9 9 9 8 제주 3-3 3 3 3 3 총계 173 21 122 159 162 162 137-26-
Ⅱ. 2017 년특수교육현황 3 일반학교특수교육현황 < 특수학급 >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714 731 2,763 742 초등학교 4,192 5,281 22,400 5,286 중학교 1,811 2,364 10,256 2,378 고등학교 1,065 1,916 11,928 2,192 전공과 17 33 217 60 계 7,799 10,325 47,564 10,658 [ 학교급별특수학급현황 ] < 일반학급 > 학교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1,343 1,486 1,726 초등학교 3,114 6,041 6,249 중학교 1,730 3,218 3,377 고등학교 1,435 3,905 4,238 계 7,622 14,650 15,590-2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순회교육및병원학교현황 < 순회교육운영현황 > 학생수 ( 단위 : 명, 학급 ) 기관 학교과정 학 교 구분 가정시설병원일반학교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계 급수 사수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특수교육지원센터 531 372 40-943 143 309 205 286 943 249 251 460 615 25 122 1,222 48 516 345 313 1,222 348 389 398 117 22 1,756 2,293 742 835 411 305 2,293-669* 계 1,389 1,104 87 1,878 4,458 933 1,660 961 904 4,458 597 1,309 * 특수교육지원센터기간제교사등 283 명포함 < 병원학교현황 > ( 단위 : 교, 명 ) 병원명 학교수 월평균학생수 교사및담당자수 교육청소속병원학교 (22개 ) 교육청과병원간협약및병원자체운영병원학교 (11개) 33 770 44 부산대병원학교, 동아대병원학교,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영남대의료병원학교, 대동병원학교, 경북대병원학교, 인하대학교병원학교, 충남대학교병원학교, 울산대학교병원학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학교, 강릉아산병원학교, 충북대병원학교, 국립공주병원학교, 단국대학교병원학교, 느티나무병원학교, 여미사랑병원학교, 경상대병원학교, 양산부산대병원학교, 국립부곡병원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학교 국립정신건강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암병원, 원자력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한누리병원학교 -28-
Ⅱ. 2017 년특수교육현황 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 단위 : 명, 학급, 백만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수 장애영아수 장애영아학급수 교사수 정규비정규계 지원인력수 예산 199 401 74 436 315 751 521 80,753 6 고등학교및전공과졸업특수교육대상자진로현황 (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 대학 / 전공과 ) 진학 진학률 (%) 취업자수 취업 취업률 (%) 비진학 미취업자수 특수학교 2,546 1,353 53.1 145 12.2 1,048 고등학교 특수학급 3,989 1,591 39.9 790 32.9 1,608 일반학급 1,199 638 53.2 92 16.4 469 계 7,734 3,595 36.8 1,847 29.8 3,125 전공과 특수학교 1,942 12 0.6 748 38.8 1,182 특수학급 110 1 0.9 72 66.1 37 계 2,052 13 1.5 820 40.2 1,219 전체 9,786 3,595 36.8 1,847 29.8 4,344 진학률 = ( 당해년도졸업자중진학자수 / 당해년도졸업자수 ) 100 취업률 = { 취업자수 /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2015 년부터진로현황조사방법개선 :1 진학과취업직종을단순수치로만조사하던방식에서졸업생별로검증가능하도록자료수합 2 취업자의경우, 개별취업확인을위한근거자료 (4 대보험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 확보 3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등 -2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Ⅲ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 33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 65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 84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 96 5. 국립특수교육원사업실적 / 11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특수교육기관현황 (1) 특수학교신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관련법규 특수교육기관 이라함은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 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및특수학급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필요한지식 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초 중등교육법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의의무교육대상자를모두취학시키는데에필요한초등학교, 중학교및초등학교 중학교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를설립 경영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12조제2항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 4월현재전국의특수학교수는 173 개교로 1962 년의 10개교에비해 17.3 배 이상증가하였음 < 표 3ㆍ1> 연도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연도 ˊ62 ˊ67 ˊ72 ˊ77 ˊ82 ˊ87 ˊ92 ˊ97 ˊ06 ˊ07 ˊ08 ˊ09 ˊ10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교 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43 144 149 150 150 155 156 162 166 167 170 173 전국 173 개특수학교를설립별로구분하면국립 5개교, 공립 76개교, 사립 92개교로사립학교비율이전체의 53.2% 임 -3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국 173개특수학교를장애영역별로구분하면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4개교, 지적장애학교 121 개교, 지체장애학교 19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지적장애학교가전체의 69.9% 임 < 표 3ㆍ2>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65 5 1 76 사립 9 10 55 13 5 92 계 12 14 121 19 7 173 장애영역별구분은주장애영역을말함 전국 173개특수학교를지역별로구분하면서울 29교, 부산 15교, 대구 9교, 인천 8교, 광주 5교, 대전 5교, 울산 4교, 세종 1교, 경기 35교, 강원 7교, 충북 10교, 충남 6교, 전북 11교, 전남 8교, 경북 8교, 경남 9교, 제주 3교임 < 표 3ㆍ3> 시 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시 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2 4 15 5 3 29 부산 1 1 12 1-15 대구 1 1 4 2 1 9 인천 1 1 5 1-8 광주 1-3 1-5 대전 1-3 1-5 울산 - 1 3 - - 4 세종 - - 1 - - 1 경기 - 2 30 2 1 35 강원 1 1 5 - - 7 충북 2 1 4 2 1 10 충남 - - 5 1-6 전북 1 1 7 2-11 전남 1 1 6 - - 8 경북 - - 7-1 8 경남 - - 9 - - 9 제주 - - 2 1-3 계 12 14 121 19 7 173-3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특수학교는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경우국 공 사립특수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고, 그외시 도교육청에는공 사립특수학교가설치 운영되고있음 < 표 3 ㆍ 4> 시 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수 ( 단위 : 교 ) 시 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8 18 29 부산 - 8 7 15 대구 - 3 6 9 인천 - 4 4 8 광주 - 3 2 5 대전 - 3 2 5 울산 - 2 2 4 세종 - 1-1 경기 2 11 22 35 강원 - 5 2 7 충북 - 3 7 10 충남 - 4 2 6 전북 - 6 5 11 전남 - 3 5 8 경북 - 3 5 8 경남 - 7 2 9 제주 - 2 1 3 계 5 76 92 173 향후과제모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교육기회확대를위하여지역별균형과수요를반영한특수학교신설추진장애영역별특수학교의불균형해소를위해특정장애영역보다는종합특수학교로운영형태전환 -3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학급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관련법규 특수학급 이란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일반학교에설치된학급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제11항 ) 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특수교육이필요한학생을위한특수학급을둘수있음 ( 초 중등교육법제56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조제1 항의규정에의한특수학교의학급및각급학교의특수학급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음 1. 유치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4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4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2. 초등학교 중학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6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6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3. 고등학교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7인이하인경우 1학급을설치하고, 7인을초과하는경우 2개이상의학급을설치한다. 현황및추진실적 1971 년부터설치 운영을시작한특수학급은 2017 년 4월현재 10,325 개학급으로 2016 년보다 260개학급이증가함 < 표 3 ㆍ 5> 연도별특수학급수 ( 단위 : 학급 ) 연도 ˊ71 ˊ76 ˊ80 ˊ85 ˊ90 ˊ95 ˊ00 ˊ08 ˊ09 ˊ10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급수 1 350 355 1,601 3,181 3,440 3,802 6,352 6,924 7,792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3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학교과정별특수학급은유치원 731 학급, 초등학교 5,281 학급, 중학교 2,364 학급, 고등학교 1,916 학급, 전공과 33학급으로초등학교과정의특수학급이전체특수학급의 51.1% 를차지함 2017 년 4월현재설립별특수학급은국립 46학급, 공립 10,036 학급, 사립 243 학급으로총 10,325 학급이설치 운영되고있으며국 공립특수학급이전체특수학급의 97.2% 를차지함 < 표 3 6>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수 ( 단위 : 학급 ) 시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계 국공사국공사국공사국공사국공사도계계계계계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 서울 - 63-63 2 682-684 2 283-285 3 219 28 250 7 1,247 28 1,282 부산 - 25-25 1 318-319 - 124-124 1 78 11 90 2 545 11 558 대구 - 27-27 2 232-234 1 97-98 1 73-74 4 430-434 인천 - 62-62 1 309-310 - 120 1 121-100 6 106 1 593 8 602 광주 - 14-14 1 135-136 1 67 1 69 2 44 7 53 4 260 8 272 대전 - 40-40 - 159-159 - 73 2 75-41 8 49-313 10 323 울산 - 20-20 - 124-124 - 55-55 - 47-47 - 246-246 세종 - 19-19 - 38-38 - 17-17 - 11-11 - 85-85 경기 - 227 3 230-1,257 3 1,260-624 30 654-535 21 556-2,668 57 2,725 강원 1 24-25 1 210-211 - 83-83 1 69 4 74 3 386 4 393 충북 1 36-37 2 209-211 2 93-95 3 68 2 73 8 410 2 420 충남 1 52-53 1 324-325 1 134 9 144 1 108 4 113 4 618 13 635 전북 - 18-18 2 223-225 - 73 5 78 1 50 2 53 3 364 7 374 전남 - 38-38 1 264-265 - 129 3 132-95 3 98 1 526 6 533 경북 - 15-15 1 322 2 325-112 19 131-74 29 103 1 523 50 574 경남 - 41-41 1 392 2 395 1 156 19 176 1 126 18 145 3 715 39 757 제주 - 4-4 1 59-60 1 26-27 3 18-21 5 107-112 계 3 725 3 731 17 5,257 7 5,281 9 2,266 89 2,364 17 1,756 143 1,916 46 10,036 243 10,325 * 일반학교설치전공과 33 학급고등학교에포함 ( 대구 1 학급, 인천 3 학급, 경기 25 학급, 충북 4 학급 ) -3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학교 ( 급 ) 학급당학생정원은유치원 4명, 초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 조 ), 2017 년 4월현재전국평균학급당학생수는유치원 3.6명,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4.6명, 고등학교의경우 6.5명임 < 표 3 ㆍ 7> 학교과정별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학생정 현원 ( 단위 : 명 ) 시 도 특수학교특수학급계유초중고유초중고유초중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4.0 5.1 5.5 6.6 4.3 4.2 4.3 6.0 4.2 4.5 4.8 6.3 부산 3.6 4.8 5.0 6.2 3.7 4.0 4.6 7.0 3.7 4.2 4.7 6.5 대구 3.6 4.9 5.3 7.2 3.0 3.9 4.7 7.0 3.1 4.1 5.0 7.1 인천 3.6 5.0 6.1 7.4 4.5 5.1 5.0 6.5 4.4 5.1 5.3 6.9 광주 3.0 4.6 4.5 6.6 3.8 4.4 4.1 6.2 3.6 4.4 4.3 6.4 대전 3.5 5.1 6.1 8.7 4.3 4.9 4.6 7.7 4.1 5.0 5.1 8.3 울산 2.0 3.8 4.6 6.9 3.8 5.0 4.4 6.2 3.4 4.6 4.5 6.6 세종 3.2 3.7 4.5 5.2 3.0 3.1 3.2 4.1 3.1 3.2 3.6 4.6 경기 3.4 5.2 5.5 6.5 3.4 4.4 4.3 6.2 3.4 4.6 4.6 6.3 강원 3.1 3.0 4.8 6.9 3.8 3.6 4.3 4.8 3.6 3.5 4.5 5.9 충북 3.1 3.8 4.7 6.4 4.6 4.1 4.5 6.7 4.0 4.0 4.5. 6.5 충남 3.5 4.3 5.1 6.9 4.5 4.1 4.2 5.9 4.2 4.1 4.4 6.3 전북 3.6 4.1 6.3 7.5 3.2 3.5 4.5 7.0 3.4 3.6 5.2 7.3 전남 2.9 4.2 5.9 8.3 3.1 4.1 3.9 6.0 3.1 4.1 4.4 6.9 경북 3.4 4.3 5.0 7.5 3.2 3.6 4.1 6.1 3.3 3.7 4.4 6.8 경남 3.4 4.1 5.0 6.5 3.7 4.4 4.0 5.9 3.6 4.3 4.3 6.1 제주 1.7 4.3 4.7 6.0 3.7 4.7 4.2 6.4 2.8 4.6 4.5 6.1 평균 3.2 4.4 5.2 6.9 3.7 4.2 4.3 6.2 3.6 4.2 4.6 6.5 * 유치원에장애영아포함, 고등학교에전공과포함 향후과제지역별특수교육수요를감안하고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과정별교육연계성보장을위한균형적특수학급설치추진중 고등학교특수학교 ( 급 ) 의급당학생정원감축을위한학급신 증설 -3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교육대상자현황 (1) 특수학교학생 2017 년 4월현재특수학교의재학생은 25,798 명으로 2016 년의 25,467 명에비해 331명이증가함 - 최근의특수학교학생의증가폭감소추세는통합교육확대에따라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를희망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증가에기인함 < 표 3 ㆍ 8>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연도 ˊ72 ˊ77 ˊ82 ˊ87 ˊ92 ˊ97 ˊ00 ˊ08 ˊ09 ˊ10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생수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시 도별, 장애영역별특수학교설립분포의차이에따라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영역별구성비율에차이가있음 < 표 3 ㆍ 9> 시 도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시 도 시각청각지적지체정서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장애지체 소계 서울 348 342 1,948 839 41 833 1 - - 105 4,457 부산 92 48 953 306 8 357 3 3 2 59 1,831 대구 76 63 883 258 8 306 8 - - 5 1,607 인천 107 54 814 162-231 6-1 1 1,376 광주 110 11 480 196 17 150 1 1-1 967 대전 123 20 571 104-256 3 - - 11 1,088 울산 18 47 453 102 2 112 1 1-23 759 세종 1-59 14 2 26 - - 1 5 108 경기 28 50 2,749 672 7 1,108 26 3 2 46 4,691 강원 84 21 541 80 6 156 5 1 10 5 909 충북 179 102 580 157 6 178 7-3 24 1,236 충남 7 5 656 147 1 143 2 1-10 972 전북 48 15 770 192 8 163 11 1 2 17 1,227 전남 67 15 746 120 3 117 5-7 2 1,082 경북 3 14 1,134 123 2 184 5-4 - 1,469 경남 13 8 888 303 10 339 3 4 1 5 1,574 제주 3 4 154 83 108 88 1 - - 4 445 계 1,307 819 14,379 3,858 229 4,747 88 15 33 323 25,798-3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립별로특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의수는국립학교 853 명 (3.3%), 공립학교 13,874 명 (53.8%), 사립학교 11,071 명 (42.9%) 임 - 사립특수학교는위탁교육기관으로인건비, 시설비및운영비등을전액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고있음장애영역별로특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수는시각장애학교 1,278 명, 청각장애학교 1,340 명, 지적장애학교 19,082 명, 지체장애학교 2,776 명, 정서장애학교 1,322 명으로지적장애학교의학생비율이전체 74.0% 로가장많음 < 표 3 ㆍ 10> 설립별및장애영역별특수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214 98 196 168 177 853 공립 214 247 12,245 989 179 13,874 사립 850 995 6,641 1,619 966 11,071 계 1,278 1,340 19,082 2,776 1,322 25,798 학생개인의장애영역이아닌, 장애영역별특수학교배치학생수임 사립특수학교에위탁된특수교육대상자의비율은전국평균 42.9% 임 < 표 3 11> 시 도별및설립별특수학교학생수 ( 단위 : 명, %) 시 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위탁비율 서울 480 1,485 2,492 4,457 55.9 부산 - 1,273 558 1,831 30.5 대구 - 797 810 1,607 50.4 인천 - 921 455 1,376 33.1 광주 - 702 265 967 47.1 대전 - 722 366 1,088 33.6 울산 - 500 259 759 34.1 세종 - 108-108 - 경기 373 2,182 2,136 4,691 45.5 강원 - 732 177 909 19.5 충북 411 825 1,236 66.7 충남 - 743 229 972 46.7 전북 - 773 454 1,227 37.0 전남 - 525 557 1,082 51.5 경북 - 347 1,122 1,469 76.5 경남 - 1,386 188 1,574 11.9 제주 - 267 178 445 40.0 계 853(3.3) 13,874(53.8) 11,071(42.9) 25,798(100) 42.9-4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학급학생 2017 년 4월현재특수학급의학생수는 47,564 명으로 2016 년의 46,645 명에비해 919명이증가함 - 최근통합교육의확산에따라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와특수학급이증가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비해 260개의특수학급이증가함 < 표 3ㆍ12> 연도별특수학급학생수 ( 단위 : 명 ) 연도 ˊ71 ˊ82 ˊ86 ˊ91 ˊ96 ˊ00 ˊ08 ˊ09 ˊ10 ˊ11 ˊ12 ˊ13 ˊ14 ˊ15 ˊ16 ˊ17 학생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26,627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학교과정별특수학급의학생수는유치원 2,763 명, 초등학교 22,400 명, 중학교 10,256 명, 고등학교 12,145 명 ( 전공과포함 ) 임 < 표 3 13> 학교과정별및설립별특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 단위 : 명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전체 시 도국공사국공사국공사국공사국공사계계계계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 계 서울 - 271-271 14 2,883-2,897 10 1,225-1,235 20 1,302 179 1,501 44 5,681 179 5,904 부산 - 93-93 6 1,278-1,284-572 - 572 8 554 70 632 14 2,497 70 2,581 대구 - 80-80 9 895-904 8 455-463 9 513-522 26 1,943-1,969 인천 - 279-279 3 1,579-1,582-606 6 612-650 58 708 3 3,114 64 3,181 광주 - 54-54 4 591-595 6 276 4 286 13 272 43 328 23 1,193 47 1,263 대전 - 174-174 - 784-784 - 336 9 345-324 54 378-1,618 63 1,681 울산 - 76-76 - 618-618 - 244-244 - 292-292 - 1,230-1,230 세종 - 58-58 - 117-117 - 55-55 - 45-45 - 275-275 경기 - 773 9 782-5,578 18 5,596-2,697 118 2,815-3,479 147 3,626-12,527 292 12,819 강원 3 91-94 4 766-770 - 357-357 12 343 4 359 19 1,557 4 1,580 충북 1 170-171 10 862-872 9 415-424 18 480 20 518 38 1,927 20 1,985 충남 4 235-239 2 1,336-1,338 6 563 36 605 2 642 19 663 14 2,776 55 2,845 전북 - 58-58 6 778-784 - 338 17 355 7 345 19 371 13 1,519 36 1,568 전남 - 119-119 3 1,088-1,091-506 16 522-564 22 586 3 2,277 38 2,318 경북 - 48-48 2 1,146 12 1,160-479 63 542-452 178 630 2 2,125 253 2,380 경남 - 152-152 3 1,713 10 1,726 3 637 70 710 9 741 101 851 15 3,243 181 3,439 제주 - 15-15 4 278-282 12 102-114 20 115-135 36 510-546 계 8 2,746 9 2,763 70 22,290 40 22,400 54 9,863 339 10,256 118 11,113 914 12,145 250 46,012 1,302 47,564 * 일반학교전공과학생 217 명 ( 대구 11 명, 인천 22 명, 경기 153 명, 충북 31 명 ) 고등학교에포함 -4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일반학급학생 2017 년 4월현재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은총 1.4% 로 2016 년대비 0.1% 증가함 < 표 3 ㆍ 14> 시 도별일반학생대비특수교육대상자비율 ( 단위 : 명, %) 시 도 일반학교학생수특수교육대상자수특수교육대상자비율 유초중고계유초중고계유초중고계 서울 88,910 430,356 227,384 283,299 1,029,949 882 5,075 2,700 4,147 12,804 1.0 1.2 1.2 1.5 1.2 부산 45,853 150,862 80,744 99,659 377,118 520 2,435 1,247 1,741 5,943 1.1 1.6 1.5 1.7 1.6 대구 38,902 124,741 68,890 86,659 319,192 221 1,801 1,072 1,592 4,686 0.6 1.4 1.5 1.8 1.5 인천 43,839 156,616 78,816 92,152 371,423 559 2,392 1,094 1,633 5,678 1.3 1.5 1.4 1.8 1.5 광주 24,638 88,356 48,305 58,976 220,275 118 1,075 609 979 2,781 0.5 1.2 1.3 1.6 1.3 대전 25,067 84,240 44,961 53,770 208,038 283 1,235 684 1,112 3,314 1.1 1.5 1.5 2.1 1.6 울산 19,373 65,953 32,936 41,912 160,174 183 1,043 525 836 2,587 0.9 1.6 1.6 2.0 1.6 세종 5,075 21,100 8,400 7,450 42,025 73 161 88 96 418 1.4 0.8 1.0 1.9 1.0 경기 194,441 734,134 366,933 421,960 1,717,468 1,280 8,224 4,424 6,223 20,151 0.6 1.1 1.2 1.5 1.2 강원 19,298 75,999 41,290 50,729 187,316 182 1,077 647 1,030 2,936 0.9 1.4 1.6 2.0 1.6 충북 18,352 84,242 43,531 52,291 198,416 348 1,386 815 1,406 3,955 1.9 1.6 1.9 2.7 2.0 충남 28,308 117,097 57,553 70,445 273,403 354 1,781 917 1,302 4,354 1.2 1.5 1.6 1.8 1.6 전북 25,768 97,383 53,303 67,149 243,603 211 1,325 836 1,173 3,545 0.8 1.4 1.6 1.7 1.4 전남 20,710 93,238 49,642 63,636 227,226 184 1,482 838 1,181 3,685 0.9 1.6 1.7 1.8 1.6 경북 39,836 127,642 65,906 84,926 318,310 184 1,844 1,075 1,680 4,783 0.5 1.4 1.6 2.0 1.5 경남 51,804 186,440 93,808 117,422 449,474 331 2,584 1,351 2,119 6,385 0.6 1.4 1.4 1.8 1.4 제주 5,893 38,911 19,603 22,423 86,830 73 585 296 394 1,348 1.2 1.5 1.5 1.7 1.5 계 696,067 2,667,310 1,382,005 1,674,8586,430,240 5,986 35,505 19,218 28,644 89,353 0.8 1.3 1.4 1.7 1.4 연도별비율 :2012(1.2%), 2013(1.2%), 2014(1.2%), 2015(1.3%), 2016(1.3%), 2017(1.4%) 특수교육대상자수유치원과정은장애영아포함, 고등학교과정은전공과학생포함 -4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 2017년 4월현재특수교육지원센터내설치장애영아학급수는 74학급이며, 장애영아수는 401명임연령별로 1세미만 28명, 1세 110명, 2세 263명이며, 교육유형별로센터지원영아수는 242 명, 순회지원영아수는 159 명임 < 표 3 15> 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장애영아현황센터설치연령별지원영아수시 도장애영아 1세미만 1세 2세계학급수 ( 단위 : 명 ) 교육유형별영아수센터지원순회지원계영아수영아수 서울 11 7 38 115 160 158 2 160 부산 2-1 1 2-2 2 대구 2 2-3 5 3 2 5 인천 4-3 8 11 11-11 광주 - - - - - - - - 대전 4-9 6 15 15-15 울산 3 4 10 11 25 8 17 25 세종 - - - - - - - - 경기 28 8 26 58 92 8 84 92 강원 2-2 9 11-11 11 충북 5-5 7 12 5 7 12 충남 5 1 2 10 13 10 3 13 전북 1-3 - 3-3 3 전남 - 1-5 6-6 6 경북 - 2 4 5 11-11 11 경남 5 1 4 12 17 6 11 17 제주 2 2 3 13 18 18-18 계 74 28 110 263 401 242 159 401-4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관련법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교육은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만 3세부터만 5세까지의특수교육대상자가 영 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된어린이집중일정한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봄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 4월현재유아특수교육기관은유치원과정운영특수학교가 122개교 273 학급 ( 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9개교 66학급포함 ), 일반유치원특수학급이 714 개교 731학급으로총 836개교 1,004 학급이운영되고있음 < 표 3 ㆍ 16> 유아특수교육기관현황 ( 단위 : 교, 학급 ) 구분 특수학교유치원 전체 전체 (A) 중유치원과정만 특수학교유치원 (A) 운영하는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 계 학교수 122 9 714 836 학급수 273 66 731 1,004-4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 년 4월현재특수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유아는특수학교내유치원에 948 명 ( 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에 225 명포함 ), 유치원특수학급에 2,763 명, 유치원일반학급에 1,726 명으로총 5,437 명임 < 표 3 ㆍ 17> 유아특수교육기관학생수 ( 단위 : 명 ) 특수학교유치원 구분 특수학교유치원전체 (A) 전체 (A) 중유치원과정만운영하는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 유치원일반학급 계 학생수 948 225 2,763 1,726 5,437 2017 년현재일반유치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의무교육비지원은공립유치원 2,355 명, 사립유치원 1,108 명으로총 3,463 명이교육비를지원받고있음 1인월교육비최고지원액평균은공립유치원 117.3 천원, 사립유치원 350.7 천원임 < 표 3 ㆍ 18> 공 사립일반유치원특수교육대상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시 도 1인 1인신청자수지원자수신청자수지원자수최고지원액 ( 월 ) 최고지원액 ( 월 ) 서울 52 52 146 108 108 384 부산 110 110 110 212 212 361 대구 103 103 110 86 86 361 인천 279 279 110 229 229 361 광주 60 60 110 43 43 361 대전 189 189 110 32 32 361 울산 111 111 110 35 35 380 세종 60 60 110 - - - 경기 628 628 121 73 73 322 강원 18 18 150 7 7 361 충북 254 254 110 16 16 413 충남 279 279 110 47 47 361 전북 10 10 140 45 45 361 전남 99 99 110 6 6 361 경북 82 82 110 46 46 361 경남 20 20 90 97 97 141 제주 1 1 137 26 26 361 계 2,355 2,355 117.3 1,108 1,108 350.7-4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유아는특수학교유치원과정및일반유치원의특수학급과통합학급또는 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에배치하여의무교육을실시함 < 표 3 ㆍ 19> 의무교육가능학교및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1) 현황 ( 단위 : 교 ) 교육부 보건복지부 특수학교유치원 2) 유치원 3) 특수학급설치 전일제통합학급 유치원 운영유치원 소계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소계 합계 122 714 1,343 2,179 177 911 1,342 2,430 4,609 1) 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 15 조 ): 영 유아보육법 제 30 조제 1 항에따른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 / 장애아 3 명마다보육교사 1 명을배치한어린이집 ( 보육교사가 3 명이상인경우에는보육교사 3 명중 1 명은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교사여야함 ). ˊ16.12.31. 기준 2) 유치원과정이설치된특수학교. ˊ17.4.1. 기준 3) 특수학교가아닌일반유치원. ˊ17.4.1. 기준 향후과제특수교육대상유아의유치원과정의무교육홍보및배치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에대한지원강화의무교육전면시행에따른특수학급증설 -4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관련법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하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교육은의무교육으로하고, 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만 3세미만의장애영아의보호자는조기교육이필요한경우교육장에게교육을요구할수있으며교육장은특수교육지원센터의진단 평가결과를기초로만3세미만의장애영아를특수학교의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배치하거나순회교육을제공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8조 ) 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의수업일수는매학년도 150 일을기준으로하되, 장애영아의건강상태및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 30일의범위에서줄일수있으며, 장애영아담당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따른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13조 ) 현황및추진실적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따른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은 2017 년 4월현재특수학교 38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74학급, 총 112학급의장애영아학급이설치되었음특수학교에서무상교육지원을받는장애영아수는 148 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지원을받는장애영아수는 401명으로총 549명의장애영아가무상교육지원을받고있음연령별현황은 1세미만 33명, 1세 147 명, 2세 369 명으로총 549 명임 -4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20> 시 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현황 연령별지원영아수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합계 ( 단위 : 명, 학급 ) 시 도 1세미만 1 세 2 세계 영아학급수 지원영아수 영아학급수 지원영아수 센터지원 순회지원 영아수 영아수 계 영아학급수 지원영아수 서울 7 50 145 202 9 42 11 158 2 160 20 202 부산 4 9 25 38 16 36 2-2 2 18 38 대구 2-4 6-1 2 3 2 5 2 6 인천 - 4 16 20 3 9 4 11-11 7 20 광주 - - 4 4 1 4 - - - - 1 4 대전 - 12 16 28 1 13 4 15-15 5 28 울산 4 10 11 25 - - 3 8 17 25 3 25 세종 1-3 4 1 4 - - - - 1 4 경기 8 30 65 103 1 11 28 8 84 92 29 103 강원 - 2 9 11 - - 2-11 11 2 11 충북 - 7 10 17 2 5 5 5 7 12 7 17 충남 1 2 15 18 2 5 5 10 3 13 7 18 전북 - 6 4 10 2 7 1-3 3 3 10 전남 1 1 5 7-1 - - 6 6-7 경북 2 7 12 21-10 - - 11 11-21 경남 1 4 12 17 - - 5 6 11 17 5 17 제주 2 3 13 18 - - 2 18-18 2 18 계 33 147 369 549 38 148 74 242 159 401 112 549 향후과제특수교육지원센터별유관기관과연계체제구축을통한장애영아서비스전달체계구축장애영아조기중재를위한특수학교유치원과정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학급편성 확대 -4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5)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관련법규 만성질환으로인하여 3개월이상의장기입원또는통원치료등계속적인의료적지원이필요하여학교생활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있는사람을건강장애를지닌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하여지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 10조별표 ) 병원학교및원격수업시스템은건강장애학생들을위해병원내에학교를설치하여운영하거나실시간온라인으로수업을제공하고출석인정을하는제도임 현황및추진실적 2017년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을위해설치 운영하는병원학교는 33개교로이중서울, 전북지역의 11개병원은교육청과협약을토대로하여교육청에서행 재정지원을제공하는병원자체운영체제이며, 22개병원학교는교육청소속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의파견학급으로운영됨 < 표 3ㆍ21> 병원학교현황학교수월평균교사및학생수담당자수 33 770 44 병원명교육청소속병원학교 (22개 ) 부산대병원학교, 동아대병원학교,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영남대의료병원학교, 대동병원학교, 경북대병원학교, 인하대학교병원학교, 충남대학교병원학교, 울산대학교병원학교, 국립암센터, 강원대학교병원학교, 강릉아산병원학교, 충북대병원학교, 국립공주병원학교, 단국대학교병원학교, 느티나무병원학교, 여미사랑병원학교, 경상대병원학교, 양산부산대병원학교, 국립부곡병원학교, 제주대학교병원학교 ( 단위 : 교, 명 ) 교육청과병원간협약및병원자체운영병원학교 (11개) 국립정신건강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암병원, 원자력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한누리병원학교 -4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병원학교에 44명의담당교사가배치되어있으며, 전체학생수중건강장애학생은 456 명, 월평균이용학생수는 770 명임병원학교에배치된학생에게교과교육, 체험활동, 방과후활동등을제공하여지속적인학교교육지원 < 표 3 ㆍ 22> 병원학교운영현황 ( 단위 : 명 ) 시 도 병원명또는병원학교명 월평균이용학생수 전체학생수건강장애기타계 담당특수교사수 보조인력수 국립정신건강센터 28-28 28 사회복지사 1, 특수교사 3 9 삼성서울병원 56 44 44 88 중등교사 1 34 서울대병원 34 62-62 평생교육사 1 29 서울성모병원 22 41-41 의료사회복지사 1 46 서울 서울시어린이병원 4-4 4 음악치료사 1, 특수교사 1 7 서울아산병원 30 35-35 사회복지사 1 15 연세암병원 82 30 137 167 중등교사 1, 심리상담사 1 57 원자력병원 13 19-19 간호사 1, 사회복지사 1 18 한양대병원 7 12-12 간호사 1 41 고대구로병원 22 1 56 57 의료사회복지사 1 14 부산대병원학교 6 4 2 6 특수교사 1 - 부산 동아대병원학교 5 7 1 8 특수교사 1 -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12 16 2 18 특수교사 1 1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9 1 2 3 특수교사 1 - 영남대의료원병원학교 7 7-7 특수교사 1 1 대구 대동병원학교 17 7 10 17 특수교사 1 2 경북대병원학교 15 15-15 특수교사 1 2 인천 인하대병원학교 57 3 23 26 특수교사 1 - 대전 충남대병원학교 4 3 1 4 특수교사 1 1 울산 울산대학교병원학교 25 24 4 28 특수교사1, 센터순회교사2 1 경기 국립암센터 10 10-10 특수교사 2 - 강원 강원대병원학교 174 1-1 특수교사 1 - 강릉아산병원학교 - - - - 특수교사 1 - 충북 충북대병원학교 4 5-5 특수교사 1 - 충남 국립공주병원학교 7 7 1 8 특수교사 1 - 단국대병원학교 2 1-1 특수교사 1 - 전북 한누리병원학교 23 23-23 중등교사 1 - 전남 느티나무병원학교 9 6 3 9 특수교사 1 1 여미사랑병원학교 16 10 6 16 특수교사 2 1 경상대병원학교 7 3 4 7 특수교사 1 - 경남 양산부산대병원학교 56 56-56 특수교사 2 - 국립부곡병원학교 4-4 4 특수교사 1 1 제주 제주대학교병원학교 3 3-3 특수교사 1 1 계 33 770 456 332 788 44 282-5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을위해 4개교육청에서원격수업시스템을운영중이며건강장애학생은 1,167 명임 < 표 3 ㆍ 23> 원격수업 ( 화상수업 ) 시스템운영기관현황 전체학생수 월평균 개별학생 시 도기관명학급수강사수 건강장애 기타 계 이용학생수 평균이용일 서울 꿀맛무지개학교 14 15 169 60 229 219 48 인천 인천사이버학교 12 13 87 22 109 109 51 충남 꿈빛나래학교 30 27 24 7 31 24 42 경남 꿈사랑학교 56 34 887 377 1,264 1,185 82 계 112 89 1,167 466 1,633 1,537 56 ˊ17년부터건강장애학생의교과학습권확대를위해한국교육개발원에서원격수업시스템 ( 온라인수업 ) 을운영 ( 중학교 32과목, 고등학교 45과목 ) 중이며건강장애학생은 175명임 < 표 3 ㆍ 24> 원격수업 ( 온라인수업 ) 시스템운영기관현황 기관명 강사수 운영과목수 이용학생수 중학교고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합계 한국교육개발원 5 32 45 510 744 1,254 향후과제건강장애학생의유급방지및학습권보장자원봉사교사제활용및학생소속학교와의연계강화병원학교유관기관및관계자간협력체계운영활성화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지원 -5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일반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및책무성강화관련법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의교원에대하여특수교육관련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8조 )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이해를높이기위해일반학교교원에연수를실시하는경우특수교육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하며통합교육을지원하는일반학교교원에대하여는특수교육과관련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배치받은일반학교의장은교육과정의조정, 보조인력의지원, 학습보조기기의지원, 교원연수등을포함한통합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1조 ) 일반교사양성과정에서이수해야하는교직과정의세부이수기준중교직소양영역에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을포함하여 2009년부터시행함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7-161호, 2008.1.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이필요한사람이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서교육을받으려는경우에는따로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마련하는등통합교육을하는데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현황및추진실적통합교육연구를위한통합교육연구회는총 58개에 1,397 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으며, 42,081 명의일반학교통합학급담임교원이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에참여함 2017 년통합교육에필요한교육과정운영, 교재 교구개발 적용등을위해통합교육시범학교 40교를지정 운영하고있음 -5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25> 시 도별통합교육연구회운영현황 시 도 통합교육관련연구회수 총회원수 지원예산 서울 13 89 94,100 부산 1 8 2,000 대구 10 120 19,500 인천 1 22 1,500 광주 11 282 3,100 대전 - - - 울산 1 7 1,000 세종 1 36 5,000 경기 1 21 3,000 강원 2 40 11,500 충북 1 14 3,000 충남 1 9 960 전북 1 10 3,000 전남 10 622 10,250 경북 - - - 경남 3 57 4,000 제주 1 60 2,000 계 58 1,397 163,910 ( 단위 : 개, 명, 천원 ) < 표 3 26> 통합학급담당교사의특수교육관련연수과정이수현황 ( 단위 : 명 ) 시 도 통합학급담당교사의특수교육관련연수이수현황 15시간미만 15 30시간미만 30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계 서울 2,048 175 371 1,588 4,182 부산 112 594 202 1,772 2,680 대구 - - 20 2,592 2,612 인천 50 52 336 2,309 2,747 광주 10 32 356 1,124 1,522 대전 10 11 58 1,406 1,485 울산 173 141 188 1,035 1,537 세종 44 2 13 158 217 경기 1,986 167 635 6,192 8,980 강원 147 21 508 991 1,667 충북 130 19 110 1,448 1,707 충남 1,053 195 367 685 2,300 전북 577 34 540 498 1,649 전남 1,051 63 605 228 1,947 경북 633 48 345 1,341 2,367 경남 24 34 99 3,597 3,754 제주 362 36 74 256 728 계 8,410 1,624 4,827 27,220 42,081 2016 학년도통합학급담임교사기준 -5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27> 시 도별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현황 ( 단위 : 교, 천원 ) 지정별 시 도 과정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계 지원예산액 서울 유, 초, 중, 고 7-7 90,000 대구 유, 초, 중 - 9 9 14,000 인천 유 - 7 7 30,000 경기 유 6-6 31,500 충남 유 3-3 12,000 전북 유 1 1 2 10,000 전남 초, 중 2-2 14,000 제주 유, 초 - 4 4 7,000 계 19 21 40 208,500 향후과제통합교육활성화를위한일반교사와특수교사협력수업연구회지원확대일반교사의장애학생교육책무성확보를위한특수교육관련연수강화통합교육의질제고를위한교육청별통합교육시범학교지정 운영의확대및지원강화 -5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7)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1) 특수교육담당교원양성관련법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해특수교육교원양성및연수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 조 ) 현황및추진실적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별무시험검정합격기준강화 - 2008학년도이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특수학교 ( 공통 ) 및표시과목 ( 또는자격종별 ) 28학점, 교직과목 20학점 - 2009학년도이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 ( 또는자격종별 )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이상, 기타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 2013학년도이후입학자무시험검정기준 : 특수교육관련전공과목 42학점, 표시과목 ( 또는자격종별 ) 38학점,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평균성적 75/100점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이상, 기타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특수교육교사자격증은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을졸업하는경우또는일반교육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교육대학원이나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경우에부여됨 -5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기준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을설치한대학은 39개교이고, 승인인원은 1,594명임 < 표 3 28>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학부 ) ( 단위 : 교, 개, 명 ) 설립별대학명계열학과및전공명 입학정원 승인인원 자격종별및표시과목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공주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부산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교육학부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국립 전남대 ( 여수 )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교육학부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창원대교육과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한국교통대교육과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한국체육대교육과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체육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계 6 8 172 172 가야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가톨릭대교육과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사립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경동대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경주대교육과특수체육교육학과 10 1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광주여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영어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미술 -5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설립별대학명계열학과및전공명 입학정원 승인인원 자격종별및표시과목 초등특수교육학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극동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학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영어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인문사회계열 재활학부인간재활학과 50 5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직업교육 남부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15 1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단국대 ( 죽전 ) 사범대학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재활과학대직업재활학과 38 3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영어 대구한의대의과학대학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정보 컴퓨터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일본어 대전대 인문예술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백석대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국어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영어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정교사 (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신라대 체육계열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60 2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영남대사범대학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5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립별대학명계열학과및전공명 입학정원 승인인원 자격종별및표시과목 영동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용인대체육과학대학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교육과 31 31 특수학교정교사 (2 급 ) 원광대사범대학중등특수교육과 27 27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초등특수교육전공특수교육학부중등특수교육전공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이화여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인제대교육과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전주대사범대학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조선대사범대학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중부대 사범계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체육 평택대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유아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한국국제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한신대휴먼서비스대학특수체육학과 40 4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계 33 54 1,596 1,422 총계 39 62 1,768 1,594-5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 년기준 17개대학의교육대학원에서 27개특수학교정교사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음 < 표 3ㆍ29> 특수학교정교사양성기관 ( 교육대학원 ) 설립수업 17학년도설립별대학원명년도형태운영전공 자격종별및표시과목 ( 단위 : 교, 개 ) 1986 중등특수교육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공주대 1999 계절초등특수교육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1997 유아특수교육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2001 유아특수교육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부산대 1999 야간초등특수교육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1999 중등특수교육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서울대 1999 주간특수교육특수학교정교사 (2 급 ) 국립 창원대 1997 야간특수교육 한국교통대 2013 야간특수교육 한국교원대 1997 계절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2급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국립계 6 10 1984 계절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사립 대구대 1997 계절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유아특수교육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초등특수교육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5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설립별 대학원명 설립년도 수업형태 17학년도운영전공 자격종별및표시과목 순천향대 1999 야간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2011 야간특수체육교육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체육 세종대 1998 야간특수교육특수학교정교사 (2 급 ) 아주대 2001 야간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영남대 1999 계절 주간 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 급 )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 급 ) 표시과목 용인대 1998 야간특수교육특수학교정교사 (2 급 ) 우석대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1986 특수교육계절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1996 유아특수교육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이화여자대 1993 야간 특수교육 인제대 1998 야간 특수교육 전주대 2000 야간 특수교육 조선대 1999 계절 특수교육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유치원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 (2급) 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2급) 표시과목 사립계 11 17 총계 17 27-6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년기준 10개의교육대학교에설치된교육대학원에서특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음 < 표 3 ㆍ 30>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현황 교육대학명형태수업형태 ˊ17학년도입학정원 ˊ17학년도운영전공 ( 단위 : 명 )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10 부산교육대학교 야간 8 특수대학원 대구교육대학교 계절 야간 총정원제운영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 야간 30 광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야간 계절 야간 총정원제운영 초등특수교육 청주교육대학교 계절 11 특수대학원 공주교육대학교 계절 총정원제운영 전주교육대학교 야간 진주교육대학교 야간 15 향후과제특수교육교사양성과정무시험검정합격기준강화에따른교육과정운영내실화일반교육교사를대상으로특수교육교사자격증을부여하는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과정의교육과정강화및전공교수확보 -6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담당교원현직연수관련법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교원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및연수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8조 )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통합교육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특수교육교원에대하여일반교과교육에관한직무연수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5조 ) 현황및추진실적특수교육담당교원의자질함양및전문성제고를위한현직연수는국립특수교육원, 시 도교육청 ( 산하기관인시 도교육연수원포함 ) 및대학부설교육연수원등에서이루어지고있음국립특수교육원은출석 ( 집합 ) 연수혹은원격교육연수를통해특수교사자격연수 ( 유 초등 부전공과목 ), 직무연수, 해외연수및기타연수등을실시하고있으며, 시 도교육청과대학부설교육연수원등은특수교사자격연수 ( 초 중등 ) 와직무연수를실시하고있음시 도별특수학교 ( 급 ) 의전체특수교육담당교사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소지율은특수학교가 98.5%, 특수학급이 98.9% 로전체 98.7% 로나타남 -6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31> 시 도별특수교육담당교사자격소지현황 ( 단위 : 명, %) 특수학교 ( 센터포함 ) 특수학급 합계 시 도 자격 자격 자격 현원소지자미소지 소지 현원소지자미소지 소지 현원소지자미소지 소지 비율 비율 비율 서울 1,457 1,433 24 98.4 1,282 1,282-100 2,739 2,715 24 99.1 부산 663 663-100 559 559-100 1,222 1,222-100 대구 482 471 11 97.7 435 435-100 917 906 11 98.8 인천 394 394-100 605 605-100 999 999-100 광주 334 334-100 272 272-100 606 606-100 대전 311 308 3 99.0 323 323-100 634 631 3 99.5 울산 245 245-100 246 246-100 491 491-100 세종 49 49-100 88 88-100 137 137-100 경기 1,739 1,712 27 98.5 3,037 3,035 2 99.9 4,776 4,747 29 99.4 강원 362 341 21 94.2 405 368 37 90.1 767 709 58 92.4 충북 417 415 2 99.5 420 420-100 837 835 2 99.8 충남 312 306 6 98.1 630 629 1 99.8 942 935 7 99.3 전북 373 373-100 374 374-100 747 747-100 전남 354 343 11 96.9 533 530 3 99.4 887 873 14 98.4 경북 483 464 19 96.1 578 575 3 99.5 1,061 1,039 22 97.9 경남 530 528 2 99.6 758 682 76 90.0 1,288 1,210 78 93.9 제주 164 163 1 99.4 113 113-100 277 276 1 99.6 총계 8,669 8,542 127 98.5 10,658 10,536 122 98.9 19,327 19,078 249 98.7-6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년현재특수교육교원연구회는 272개이며 6,169 명이특수교육관련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음 < 표 3 32> 특수교육교원연구회운영현황특수교육교원시 도연구회수 회원수 ( 단위 : 개, 명, 천원 ) 지원예산 서울 11 730 9,150 부산 28 215 16,000 대구 22 320 23,500 인천 37 728 28,000 광주 17 360 12,900 대전 8 76 15,400 울산 7 202 5,180 세종 2 75 5,500 경기 2 41 10,800 강원 10 278 5,000 충북 4 60 9,000 충남 32 673 11,680 전북 24 229 38,900 전남 18 676 16,250 경북 7 336 3,622 경남 39 951 32,790 제주 4 219 8,000 계 272 6,169 251,672 향후과제특수교육교원들의전문성제고및자질함양을위한연수기회확대와연수주기단축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를위한일반교과연수제공추진특수교육교원연수과정의질제고및참여를강화하기위한연수과정의개선및다양화추진특수교육교원의균형적인자격연수기회제공을위하여특수교육희소과목담당교사의자격연수는관련교과연수참여인정 -6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1) 장애발견진단 배치체계고도화관련법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과정의교육은의무교육으로하고전공과와만 3세미만의장애영아교육은무상으로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 ) 교육장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사람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 )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 이와관련된장애를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교육장또는교육감은영 유아의장애가능성을조기에발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보건소및병 의원간에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하며보호자또는각급학교의장으로부터진단 평가를의뢰받은경우즉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회부하여진단 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진단 평가가회부된후 30일이내진단 평가를시행하고, 교육장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진단 평가시행결과최종의견을통지받은 2주일이내에특수교육대상자로의선정여부및교육지원내용을결정하여보호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6조 ) -6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장또는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자를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를거쳐일반학교일반학급, 일반학교특수학급, 특수학교중어느하나에배치하여야하며이때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거주지에서가장가까운곳에배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7 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특수교육요구학생의선정 배치현황은 35,594 명의신청을받아 32,500 명을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 배치하여 91.3% 의배치율을보임 < 표 3 ㆍ 33>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일반학교특수교육특수학교계배치특수학급일반학급지원센터비율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신청자수배치자수 서울 1,506 1,434 2,243 1,903 1,235 1,018 248 193 5,232 4,548 86.9 부산 638 635 1,087 1,008 909 793 2 2 2,636 2,438 92.5 대구 352 352 719 669 569 480 29 28 1,669 1,529 91.6 인천 456 456 1,263 1218 753 637 18 16 2,490 2,327 93.5 광주 279 279 510 483 263 233 7 7 1,059 1,002 93.6 대전 244 243 736 695 249 221 24 23 1,253 1,182 94.3 울산 199 199 499 470 344 290 18 17 1,060 976 92.1 세종 67 67 141 127 12 12 - - 220 206 93.6 경기 1,639 1,414 5,430 5006 1,659 1,500 143 108 8,871 8,028 90.5 강원 249 249 688 612 260 233 15 15 1,212 1,109 91.5 충북 173 172 776 767 333 313 18 18 1,300 1,270 97.7 충남 218 217 1,204 1091 181 151 18 18 1,621 1,477 91.1 전북 321 314 617 568 492 410 5 5 1,435 1,297 90.4 전남 284 279 869 811 154 140 3 3 1,310 1,233 92.3 경북 155 154 888 823 463 421 11 11 1,517 1,409 92.9 경남 327 324 1,168 1038 653 567 28 24 2,176 1,953 89.8 제주 141 140 223 220 158 145 11 11 533 516 96.8 계 7,248 6,928 19,061 17,509 8,687 7,564 598 499 35,594 32,500 91.3 영아 151 147 - - - - 598 499 749 646 86.1 유 768 746 2,485 2,106 1,959 1,623 - - 5,212 4,475 86.0 초 1,949 1,744 8,304 7,418 3,067 2,587 - - 13,320 11,749 88.1 중 1,899 1,813 4,080 3,849 1,889 1,686 - - 7,868 7,348 93.3 고 2,481 2,478 4,192 4,136 1,772 1,668 - - 8,445 8,282 98.1-6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 학년도특수교육대상자중초등학교취학유예자는 328 명이며, 이중만 6세는 44명, 만 7세는 162명, 만 8세이상은 127명으로나타남 < 표 3 34> 특수교육대상자중초등학교취학유예자수 특수교육대상자중초등학교취학유예자수 ( 단위 : 명, %) 시 도 만 6 세만 7 세만 8 세이상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7 3 5 1 10 2 18 6 부산 2-19 6 28 2 31 8 대구 - - 44 11 10 14 72 25 인천 - - 4 2 11 3 14 5 광주 4 1 2 1 11 2 17 4 대전 6 1 1-6 3 13 4 울산 - - 2-2 1 4 1 세종 3 - - - - - 3 - 경기 9 5 49 18 17 6 75 29 강원 - - 1-1 1 2 1 충북 - - - - - - - - 충남 3-3 2 3 1 9 3 전북 5 3 8 4 6 2 19 9 전남 1 1 1-4 1 6 2 경북 1-4 2 5 1 10 3 경남 3 1 19 7 12 3 34 11 제주 - - - - 1-1 - 계 44 15 162 54 127 42 328 111-6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학년도특수교육대상자중초등학교취학유예자는 328 명이며, 이중 장애가호전된후입학시키기위해서 가 62.5%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치료나수술등을위해서 가 27.7% 로나타남 < 표 3 35> 특수교육대상자의초등학교취학유예원인 ( 단위 : 명, %) 특수교육대상자의초등학교취학유예자의원인 시 도 인근에특수교육기관이없어서 치료나수술등을위해서 장애가호전된후입학시키기위해서 아동을돌봐줄사람이없어서 자녀가등교를거부해서 기타 계 서울 - - 12 4-2 18 부산 - 8 19 - - 4 31 대구 - 54 18 - - - 72 인천 - 5 9 - - - 14 광주 - 2 15 - - - 17 대전 - - 13 - - - 13 울산 - - 3 - - 1 4 세종 - 1 1 - - 1 3 경기 4 12 48 2 3 6 75 강원 - 1 1 - - - 2 충북 - - - - - - - 충남 - 1 7 1 - - 9 전북 - - 16 2-1 19 전남 - - 6 - - - 6 경북 - 1 9 - - - 10 경남 - 6 28 - - - 34 제주 - - - - - 1 1 계 4 (1.2) 91 (27.7) 205 (62.5) 9 (2.8) 3 (0.9) 16 (4.9) 328 (100) -6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인등록비율을보면특수학교 25,798 명중 25,225 명 (97.8%), 특수학급 47,564 명중 31,421 명 (66.1%), 일반학급 15,590 명중 7,727 명 (49.6%), 특수교육지원센터에배치된 401 명중 198 명 (49.4%) 이장애인으로등록한학생임 < 표 3 36> 특수교육대상자중장애인등록현황일반학교장애영역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지원센터 ( 단위 : 명, %) 전체 지체장애 848 1,063 1,237 8 3,156 뇌병변장애 3,318 2,956 1,593 137 8,004 시각장애 1,254 258 376 10 1,898 청각장애 749 654 1,676 20 3,099 언어장애 95 701 246-1,042 지적장애 13,786 20,001 1,953 21 35,761 자폐성장애 5,113 5,642 542 1 11,298 정신장애 42 59 9-110 신장장애 - 10 19-29 심장장애 3 24 32-59 호흡기장애 4 3 8 1 16 간장애 - 4 11-15 안면장애 2 4 5-11 장루요루장애 - 2 9-11 뇌전증장애 11 40 11-62 계 25,225 (97.8) 31,421 (66.1) 7,727 (49.6) 198 (49.4) 64,571 (72.3) -6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국에 193 개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운영되고있으며, 2016 년 6월부터 2017 년 5월까지 1,746 명의운영위원이 1,624 회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참석하였음 < 표 3 ㆍ 37> 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ㆍ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회 ) 시 도 위원회수 교장 ( 감 ) 특수교사 대학교원 구성원 공무원의사보호자 사회복지사 기타 계 운영실적 (ˊ16.6 ˊ17.5) 서울 12 12 44 1 39 3 13-1 113 145 부산 6 15 12 7 7-2 4 16 63 59 대구 5 8 7 4 15 2 5 - - 41 60 인천 6 8 14-14 2 6 4 11 59 83 광주 3 4 2 3 13 2 3 1 3 31 12 대전 3 7 12 3 1 1 1-9 34 31 울산 3 3 8-8 1 4-5 29 41 세종 1 2 1 1 7-1 - - 12 7 경기 26 46 73 4 55 6 25 10 5 224 318 강원 18 22 55 5 23 1 14 4 15 139 185 충북 11 15 19 5 24 9 12 10 8 102 105 충남 15 23 37 8 34 6 16 4 11 139 86 전북 15 28 41 3 29 7 15 5 9 137 98 전남 23 37 98 4 21 9 11 8 28 216 118 경북 24 30 56 7 46 20 24 5 18 206 133 경남 19 27 44 4 23 14 20 7 26 165 102 제주 3 5 8 2 10 4 5 1 1 36 41 계 193 292 531 61 369 87 177 63 166 1,746 1,624 향후과제진단 평가역할의효율적수행을위한지역별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 급 ),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등유관기관간조기진단연계체계강화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의내실화및특수교육대상자정보관리체계마련 -7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관련법규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설치 운영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특수학교, 특수학급이설치된일반초 중 고등학교또는관할지역의관공서 ( 장애인복지관포함 ) 등접근이편리한곳에설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1조 ) 교육감은특수교육지원센터를설치할때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독립된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특수교육지원센터가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담당업무를전담하는특수교육분야의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7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도 4월기준으로모든시 도교육청에 199 개의특수교육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으며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으로는특수교사 739 명, 재활복지 치료교육교사 4명, 기타교사 8명으로전체 751 명의교사, 일반직 35명, 치료사와보조원을포함한기타인력 521 명으로모두 1,307 명임특수교육지원센터의시설설비비, 교재교구및보조공학기기구입, 운영비등지원예산은약 807 억원임 -7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38>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교사 ( 단위 : 명, 백만원 ) 시 도 센터수 특수교사 정규 계약 기타 ( 일반, 직업 ) 정규 계약 정규 전체 계약 계 정규 일반직 치계약계료사 기타 ( 전체계약직임 ) 사회복무요원 기타 계 전체 연간지원예산 ( 총액 ) 서울 12 49 23 - - 49 23 72 - - - - - 40 40 112 8,282 부산 6 28 6 3-31 6 37 8 1 9 - - - - 46 3,079 대구 5 19 13-4 19 17 36 3-3 - 12-12 51 3,846 인천 6 26 3 - - 26 3 29 - - - 6 2 5 13 42 2,503 광주 3 12 4 - - 12 4 16 1 4 5-3 7 10 31 1,288 대전 6 14 14 - - 14 14 28-2 2 3-4 7 37 1,290 울산 3 11 8 - - 11 8 19 1 1 2 39 2 6 47 68 6,396 세종 1 6 - - - 6-6 - - - 5-1 6 12 690 경기 26 70 23 - - 70 23 93 - - - 48-61 109 202 11,953 강원 18 24 19 - - 24 19 43 - - - 40-3 43 86 4,157 충북 11 19 32 1-20 32 52 3 2 5 10 3 5 18 75 7,086 충남 15 27 33 - - 27 33 60 3-3 41 4 11 56 119 8,351 전북 15 22 30 - - 22 30 52 1-1 10 1 24 35 88 6,655 전남 23 27 37 - - 27 37 64 - - - 26 1-27 91 5,643 경북 24 32 33 - - 32 33 65 - - - 11-1 12 77 2,849 경남 22 38 29 - - 38 29 67 5-5 74-6 80 152 5,660 제주 3 8 4 - - 8 4 12 - - - 6 - - 6 18 1,025 계 199 432 311 4 4 436 315 751 25 10 35 319 28 174 521 1,307 80,753 정규에파견교사포함 향후과제효율적업무수행을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확충및전담인력증원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특수교육지원센터의실질적역할확대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및운영활성화 -7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3)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관련법규교육감은장애정도가심하여장 단기의결석이불가피한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이동이나운동기능의심한장애로인하여각급학교에서교육을받기곤란하거나불가능하여복지시설 의료기관또는가정등에거주하는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 4월현재특수학교 249 개순회 파견학급에서 251 명의교사가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학생수는총 943 명으로, 기관별로가정 531 명, 시설 372 명, 병원 40 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143 명, 초등학교 309 명, 중학교 205 명, 고등학교 286 명임 2017 년 4월현재특수학급 348개의순회 파견학급에서 389명의교사들이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의수는총 1,222 명으로, 기관별로가정 460 명, 시설 615 명, 병원 25명, 일반학교 122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48명, 초등학교 516명, 중학교 345명, 고등학교 313명임 < 표 3 ㆍ 39> 특수학교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학급, 명 ) 학생수 기관 학교과정 학 교 구분 가정시설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계 급수 사수 특수학교에서순회 파견 531 372 40-943 143 309 205 286 943 249 251-7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40> 특수학급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학급, 명 ) 구분 기관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학생수 계유치원초등학교 학교과정 중학교고등학교 계 학급수 교사수 특수학급에서순회 파견 겸임 460 615 25 122 1,222 48 516 345 313 1,222 348 389 2017 년 4월현재특수교육지원센터에 669 명의교사들이순회교육을실시하고있음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는총 2,293 명으로, 기관별로가정 398 명, 시설 117명, 병원 22명, 일반학교 1,756 명이며, 학교과정별로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742명, 초등학교 835명, 중학교 411명, 고등학교 305명임 < 표 3 41>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대상자수 ( 단위 : 학급, 명 ) 학생수 기관 학교과정 교 구분 가정시설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 ( 장애영아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사수 특수교육지원센터 398 117 22 1,756 2,293 742 835 411 305 2,293 669* * 특수교육지원센터기간제교사등 283 명포함 향후과제중도 중복장애로이동이곤란한가정 병원 시설내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교육제공을위한지원확대순회교육의내실화를위한순회교육전담특수교육교사연수강화 -7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관련법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란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교육감은가족지원과치료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각급학교의장은보조인력, 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를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취학편의를위한통학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 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현재 42,467 명의특수교육대상자에게물리치료, 작업치료등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등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표 3ㆍ42> 치료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분 지원인원 지원예산 서울 8,830 11,554,029 부산 3,441 4,009,200 대구 3,491 4,355,033 인천 3,110 2,563,383 광주 2,024 2,474,400 대전 1,286 1,283,673 울산 1,057 1,902,245 세종 281 324,576 경기 2,742 4,441,483 강원 1,854 2,801,414 충북 2,774 3,488,511 충남 1,796 1,863,933 전북 2,611 3,007,002 전남 1,461 2,062,338 경북 3,029 3,722,851 경남 1,902 4,193,445 제주 778 1,100,000 계 42,467 55,147,516-7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보조인력은 2017 년 4월현재국고 지방비지원등유급특수교육보조인력, 공공근로및사회복무요원등무급특수교육보조인력포함모두 11,401 명이배치되어있음국고 지방비지원등유급특수교육보조인력은 8,101 명으로특수학교 2,404 명, 특수학급 5,423 명, 일반학급에 274명이배치됨공공근로및사회복무요원등무급특수교육보조인력은 3,300 명이배치됨 < 표 3 ㆍ 43> 시 도별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수 시 도 국고 지방비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유급공공유급공공유급근로근로 자치 자치사회소계국고단체사회소계국고단체기타소계복무 ( 자활기타소계복무 ( 자활기타소계 지방비후원 지방비후원무급단체 ) 무급단체 ) 자치단체 ( 자활후원단체 ) 공공근로 사회복무 무급 ( 단위 : 명 ) 서울 298 2-300 311 611 662 51 16 729 333 1,062 27 - - 27 12 39 1,712 부산 298 - - 298 46 344 288 29-317 15 332 5 - - 5 5 10 686 대구 216 - - 216 79 295 308 - - 308 103 411 10 - - 10 9 19 725 인천 198 1 2 201 25 226 407 14 2 423 25 448 2 - - 2-2 676 광주 78 - - 78 51 129 155 7-162 57 219 1 - - 1-1 349 대전 157 1-158 34 192 288 9-297 71 368-1 - 1 43 44 604 울산 88 - - 88 61 149 183 - - 183 137 320 3 - - 3 8 11 480 세종 16 - - 16-16 44 - - 44-44 - - - - - - 60 경기 234 - - 234 233 467 839 - - 839 562 1,401 8 - - 8 10 18 1,886 강원 72 - - 72 21 93 262 18-280 1 281 36 - - 36-36 410 충북 193 - - 193 15 208 257 - - 257 43 300 16 - - 16 4 20 528 충남 98 - - 98 22 120 327 - - 327 20 347 17 - - 17-17 484 전북 132 - - 132 13 145 216 - - 216 14 230 39 - - 39 4 43 418 전남 64 2-66 41 107 178 5-183 54 237 27 - - 27 26 53 397 경북 39 - - 39 172 211 301 2-303 203 506 34 - - 34 11 45 762 경남 168 - - 168 77 245 481 - - 481 132 613 38 - - 38 9 47 905 제주 47 - - 47 85 132 73 1-74 79 153 10 - - 10 24 34 319 계 2,396 6 2 2,404 1,286 3,690 5,269 136 18 5,423 1,849 7,272 273 1-274 165 439 11,401 소계 계 -7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교통비지원은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 26,199 명중통학버스이용학생 16,206 명을제외한 9,993 명중 8,887 명 ( 학부모포함 ) 을지원하고있으며, 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학생 63,154 명중통학버스이용학생 3,291 명을제외한 59,863 명중 28,156 명 ( 학부모포함 ) 을지원하고있음교통비지원예산은약 178억원임 < 표 3 ㆍ 44> 시 도별특수교육대상자교통비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특수학교 ( 센터포함 ) 일반학교 시 도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교통비지원유치원초등중 고등예산학교학교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교통비지원유치원초등중 고등예산학교학교 서울 4,617 2,437 65 384 442 337 8,187 - - - 1,520 796 부산 1,833 1,239-246 306 116 4,110 - - 382 422 174 대구 1,612 829 7 278 350 225 3,074 72-301 899 489 인천 1,387 766 16 58 267 171 4,291 36 45 77 1,097 480 광주 967 702-32 158 139 1,814-42 187 497 546 대전 1,103 642 22 51 146 180 2,211-119 110 444 537 울산 784 508 4 77 229 154 1,803 94 41 206 538 480 세종 108 82 - - - - 310 38 5 10 33 60 경기 4,783 2,961 72 904 1,720 1,067 15,368 368 915 3,225 4,909 3,685 강원 920 732 3 18 76 112 2,016 223 114 589 891 928 충북 1,248 752 22 130 311 404 2,707 297 92 557 868 734 충남 985 796 25 30 110 81 3,369 324 222 257 974 440 전북 1,230 865 4 17 76 90 2,315 130 12 320 738 535 전남 1,088 646 12 195 135 347 2,597 397 42 972 580 963 경북 1,480 906 58 511 299 337 3,303 864 29 1,107 1,550 1,119 경남 1,591 1,040 9 298 572 578 4,794 448 95 569 878 1,053 제주 463 303 4 62 76 62 885-19 351 306 393 계 26,199 16,206 323 3,291 5,273 4,400 63,154 3,291 1,792 9,220 17,144 13,412-7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 4월현재전국 173 개특수학교에서통학버스 659 대를운영하며 25,798 명의재학생중 16,206 명 (62.8%) 의학생을통학지원하고있음 < 표 3 ㆍ 45> 시ㆍ도별특수학교학생통학버스이용비율 ( 단위 : 명, 대, %) 시 도 전체학생수 통학버스수 이용학생수 이용비율 서울 4,457 100 2,437 54.7 부산 1,831 51 1,239 67.7 대구 1,607 34 829 51.6 인천 1,376 28 766 55.7 광주 967 34 702 72.6 대전 1,088 25 642 59.0 울산 759 23 508 66.9 세종 108 4 82 75.9 경기 4,691 133 2,961 63.1 강원 909 23 732 80.5 충북 1,236 31 752 60.8 충남 972 30 796 81.9 전북 1,227 42 865 70.5 전남 1,082 24 646 59.7 경북 1,469 35 906 61.7 경남 1,574 31 1,040 66.1 제주 445 11 303 68.1 계 25,798 659 16,206 62.8-7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은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학생 26,199 명중 25,798 명, 일반학교의특수학급및일반학급배치학생 63,154 명중 63,154 명에게급식비를지원하고있음급식비지원예산은약 615억원임 < 표 3 ㆍ 46> 시 도별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시 도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특수학교 ( 센터포함 ) 급식비보조금 (1 인 1 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예산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일반학교 급식비보조금 (1 인 1 식 )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서울 4,617 4,457 5,085 5,085 5,085 4,306 8,187 8,187 4,165 4,165 4,795 6,949 부산 1,833 1,831 3,300 3,300 3,300 1,174 4,110 4,110 2,930 2,540 3,470 2,302 대구 1,612 1,607 5,320 5,320 5,320 1,566 3,074 3,074 4,185 4,185 4,145 2,363 인천 1,387 1,376 2,990 2,990 2,990 746 4,291 4,291 2,770 2,770 3,950 2,637 광주 967 967 6,053 6,053 6,053 1,112 1,814 1,814 2,474 4,224 5,203 1,540 대전 1,103 1,088 2,700 2,700 2,700 695 2,211 2,211 2,850 2,850 3,367 1,362 울산 784 759 3,450 3,450 3,450 424 1,803 1,803 2,603 2,603 3,314 1,088 세종 108 108 4,330 4,330 4,330 89 310 310 2,600 3,880 4,280 223 경기 4,783 4,691 2,592 2,900 3,510 2,627 15,368 15,368 2,766 2,984 3,753 9,055 강원 920 909 3,130 3,130 3,130 1,206 2,016 2,016 1,530 2,240 2,980 172 충북 1,248 1,236 6,561 6,561 6,561 1,431 2,707 2,707-3,901 4,564 1,894 충남 985 972 2,989 2,989 2,989 552 3,369 3,369 2,276 4,260 4,428 2,660 전북 1,230 1,227 2,900 2,900 2,900 640 2,315 2,315 2,200 2,400 3,100 1,197 전남 1,088 1,082 5,223 5,223 5,223 1,111 2,597 2,597 4,486 4,486 5,085 2,351 경북 1,480 1,469 3,000 3,000 3,000 855 3,303 3,303 2,400 2,400 2,900 1,328 경남 1,591 1,574 4,260 4,260 4,930 1,563 4,794 4,794-4,110 4,760 3,254 제주 463 445 4,067 4,067 4,067 393 885 885 3,964 3,964 4,003 647 계 * 26,199 25,798** 67,950 68,258 69,538 20,490 63,154 63,154 44,199 57,962 68,097 41,022 * 전체급식비보조금은평균액임 ** 급식을하지않는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아 (401 명 ) 등은미포함 충북, 경남일반학교유치원의급식비는의무교육비에포함되어미산정되나, 급식비지원하고있음 급식비지원예산 -7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치료지원및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대상자선정, 대상자별적합한지원영역, 치료지원적정단가산출등효율적제공방법강구특수교육보조인력의다양화및역량강화등특수교육보조인력을활용한효율적지원추진통학지원, 가족지원, 학습보조기기및보조공학기기지원등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한관련서비스제공 5)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관련법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에대한특수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고특수교육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우선적으로지급하여야하며, 국가는업무추진이부진하거나예산조치가부족하다고인정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는예산의확충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권고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비용으로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및학교급식비를부담하여야하며이외에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부담하거나보조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3조 )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교육을사립특수교육기관에위탁한경우국립또는공립특수교육기관과같은수준의교육을할수있도록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및직업교육비, 교직원의인건비, 그밖에특수교육에필요한경비를지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4조 )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예산은 2조 6,048 억원으로시 도교육청총교육예산대비 4.1% 의비율을나타냄 -8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47> 시 도별교육예산대비특수교육예산 특수교육예산 ( 단위 : 천원, %) 시 도 시 도교육청총교육예산 인건비 교급당운영비 전체 (A) 시설비 전체 (A) 중장애인편의시설예산 자산취득비 연수비기타계비율 서울 8,784,129,130 246,039,305 90,314,591 11,379,667 6,978,000 1,346,014 308,282 1,181,735 350,569,594 4.0 부산 3,635,672,367 98,490,512 45,291,413 14,673,072 164,129 37,079 193,204 50,000 158,735,280 4.4 대구 2,943,500,000 68,658,601 80,032,279 12,622,261 6,538,455 801,004 104,532 423,637 162,642,314 5.5 인천 3,132,754,943 60,142,403 53,212,645 32,923,195 163,632 259,472 146,239 6,016,668 152,700,622 4.9 광주 1,796,150,853 40,605,100 23,166,275 16,811,713 3,967,759 49,226 96,235 580,500 81,309,049 4.5 대전 1,813,785,144 52,555,186 27,232,159 674,452 547,960 105,000 58,426-80,625,223 4.5 울산 1,542,305,783 39,152,721 33,871,074 914,237 202,491 33,575 88,311 347,000 74,406,918 4.8 세종 804,116,531 8,595,000 2,284,843 2,000,000 200,000 51,530 29,500 812,725 13,773,598 1.7 경기 13,953,861,899 322,484,321 112,023,564 36,149,391 17,625,285 21,285,200 241,100 8,833,532 501,017,108 3.6 강원 2,707,420,000 63,237,269 29,524,600 29,215,259 1,426,000 1,280,700 242,898 37,000 123,537,726 4.6 충북 2,409,248,573 54,125,896 25,759,995 10,640,290 1,413,503 569,552 51,180 1,908,000 93,054,913 3.9 충남 3,174,691,408 80,511,570 41,055,272 21,732,109 895,616 307,991 527,282 715,500 144,849,724 4.6 전북 3,083,998,872 68,462,812 41,249,986 16,965,254 7,833,491 949,498 326,670 181,274 128,135,494 4.2 전남 3,349,600,000 70,628,357 45,714,988 15,911,274 4,200,103 586,932 126,460 4,276,622 137,244,633 4.1 경북 4,356,686,000 115,438,907 21,152,604 40,227,358 3,773,246 64,780 750,164 598,420 178,232,233 4.1 경남 4,474,355,671 114,893,341 58,343,758 9,168,128 1,552,000 831,738 326,830 2,307,000 185,870,795 4.2 제주 913,227,322 23,875,818 8,798,836 668,000 482,000 397,943 178,935 4,264,521 38,184,053 4.2 계 62,875,504,496 1,527,897,119 739,028,882 272,675,660 57,963,670 28,957,234 3,796,248 32,534,134 2,604,889,277 4.1 국고, 지방비, 주민 ( 기관등 ) 부담수입및기타재원등을포함한총예산기준임 -8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도특수교육총예산은시 도교육청예산 2조 6,048 억, 국립특수학교예산 443 억, 국립특수학급예산 43억을합하여총 2조 6,534 억원임 < 표 3 48> 특수교육총예산 ( 단위 : 천원 ) 특수교육예산 구분 인건비 교급당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기타소계 시 도 1,527,897,119 739,028,882 272,675,660 28,957,234 3,796,248 32,534,134 2,604,889,277 국립 특수학교 32,747,142 7,691,992 2,505,552 563,024 87,895 734,910 44,330,515 특수학급 2,130,013 1,301,136 750,212 43,800 1,700 51,156 4,278,017 계 1,562,774,274 748,022,010 275,931,424 29,564,058 3,885,843 33,320,200 2,653,497,809 2017 년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는 29,697 천원으로전년도에비해 2,681 천원증가함 < 표 3ㆍ49>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자 1인당특수교육비 ( 단위 : 천원 )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수 1인당특수교육비 1999 315,782,768 50,269 6,282 2000 340,225,173 54,732 6,216 2001 406,310,075 51,330 7,916 2002 443,073,183 54,470 8,134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8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년도특수교육예산은 2조 6,644 억원으로 2016년도에비해약 2,883 억원증가된금액이며, 2017 년 6월현재교육예산의 4.7% 를차지함 < 표 3 ㆍ 50> 연도별특수교육예산비율 ( 단위 : 천원 ) 연도교육예산 * 특수교육예산 ** 비율 (%)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2002 22,278,358,000 443,073,183 2.0 2003 24,404,401,310 564,394,700 2.3 2004 26,384,088,000 666,840,034 2.5 2005 27,438,044,595 822,051,094 3.0 2006 29,426,304,000 1,051,284,265 3.6 2007 31,044,748,000 1,145,295,143 3.7 2008 35,897,425,000 1,352,939,269 3.8 2009 38,698,867,000 1,545,753,946 4.0 2010 38,595,975,000 1,667,641,925 4.3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 전체교육예산중일반회계예산 ** 시 도교육청및국립학교특수교육예산, 국립특수교육원예산포함 향후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인해 2008 년부터특수교육지원이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양됨에따라지역별균형적인특수교육발전및안정적인재정확보 -8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관련법규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서차별을받지아니함 ( 교육기본법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이필요한사람이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서교육을받으려는경우에는따로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마련하는등통합교육을하는데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함 ( 초 중등교육법제59 조 ) 통합교육 이란특수교육대상자가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정도에따라차별을받지아니하고또래와함께개개인의교육적요구에적합한교육을받는것을말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일반국민등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공익광고등홍보사업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복지법제25조 ) 현황및실적장애학생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인권보호를위해시 도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학생인권지원단 201개, 2,247 명위원을구성 운영함장애학생학교폭력 성폭력예방및인권보호를위해일반학교 특수학교 4,087 개교 (2016 년전체 ) 현장지원을실시함 -8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51> 장애학생인권지원단수및위원수 ( 단위 : 개, 명 ) 시 도장애학생인권지원단수장애학생인권지원단위원수 서울 11 143 부산 6 63 대구 5 75 인천 6 69 광주 3 36 대전 3 39 울산 3 36 세종 2 16 경기 33 378 강원 18 184 충북 11 140 충남 15 170 전북 15 171 전남 23 267 경북 24 240 경남 20 191 제주 3 29 계 201 2,247 인권지원단구성 ( 최소 8 명이상 ): 센터장 ( 담당과장 ) 1 명, 장학사 ( 연구사 ) 1 명,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1 명, 특수학교 ( 급 ) 교장 ( 감 ) 1 명, 경찰서성폭력담당자 1 명, 장애학생보호자 1 명, 성교육및성폭력예방전문가 1 명, 상담전문인력 1 명, 기타법률전문가, 장애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등이필수위원으로참여 < 표 3 52> 장애학생인권지원단모니터링학교수 (ˊ16) ( 단위 : 개교 )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모니터링학교수 292 434 494 474 424 308 429 422 441 369 4,087-8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인권이강화됨으로써 2017 년특수교육교원대상의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를포함한연수과정은 220개임 2017 년일반교육교원의전체연수과정 7,783 개중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를포함한연수과정은 533개임 < 표 3 53> 특수교육교원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현황 ( 단위 : 개 )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수 16 8 10 7 4 1 7 3 45 26 10 21 27 6 25 1 3 220 < 표 3 54> 일반교육교원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현황 ( 단위 : 개 ) 시 도 일반교육교원대상연수과정수 장애학생인권보호강좌포함연수과정수 서울 955 58 부산 925 22 대구 970 74 인천 950 22 광주 303 15 대전 56 9 울산 263 15 세종 25 25 경기 1,037 51 강원 532 34 충북 284 21 충남 365 27 전북 268 31 전남 166 33 경북 133 30 경남 491 16 제주 60 50 계 7,783 533 향후과제장애학생이성폭력등각종폭력예방을위해장애학생및교직원등대상인권침해예방교육강화초 중 고학생대상장애이해및장애학생성폭력예방교육확대 -8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관련법규 교육감은특수교육대상자와그가족에대하여가족상담등가족지원과치료지원을제공하여야하며, 각급학교의장은보조인력제공, 장애인용각종교구, 각종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의설비등을제공하고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의지원등통학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 조 ) 현황및실적 2017 년 7월현재전국 173개특수학교에서통학등을위한차량 659 대를운영하고있으며, 학교장등운영자및운전자 812명이안전교육이수 ( 예정포함 ) < 표 3 55> 특수학교통학차량현황및안전교육이수현황 시 도 특수학교수 전체통학차량수 16 인승이하 통학차량현황운영차종 ( 대수 ) 운영형태 ( 대수 ) 17 인 35 인승이하 36 인승이상 학교소유 임대 운영자 ( 학교장 ) ( 단위 : 교, 대, 명 ) 안전교육이수 운전자 통학보조인력 서울 29 100 3 21 76 72 28 28 100 71 부산 15 51-17 34 51-15 51 56 대구 9 34-13 21 11 23 9 34 44 인천 8 28-4 24 9 19 8 25 27 광주 5 34 1 9 24 9 25 5 33 33 대전 5 25 2 4 19 13 12 5 21 34 울산 4 23-8 15 16 7 4 23 30 세종 1 4-1 3 2 2 1 4 3 경기 35 133 10 25 98 90 43 33 128 37 강원 7 23-9 14 23-6 23 25 충북 10 31 2 5 24 26 5 9 30 10 충남 6 30-10 20 15 15 6 30 6 전북 11 42 3 20 19 25 17 11 42 41 전남 8 24-7 17 20 4 8 24 24 경북 8 35 1 12 22 27 8 8 35 27 경남 9 31-3 28 22 9 8 31 31 제주 3 11-4 7 9 2 3 11 22 계 173 659 22 172 465 440 219 167 645 521 향후과제 특수학교및지역사회기관간협의체구성을통한장애학생의안전한등 하교지원 -8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장애학생문화예술 체육활동지원강화관련법규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0조 ) 현황및실적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을위해전국 1,077 개기관과연계하여 1,841 개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총 44,010 명의학생들이참여하고있음장애특성을고려한맞춤형체육활동지원을위해전국 682 개기관과연계하여 1,086 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전체 21,010 명의학생들이참여하고있음 < 표 3 56> 장애학생문화예술 체육활동현황 ( 단위 : 명 ) 문화예술체육시 도연계운영참여연계운영참여교육청기관수프로그램수학생수기관수프로그램수학생수 서울 79 312 5,516 42 178 1,694 부산 145 305 5,290 55 116 1,829 대구 60 82 6,089 24 45 4,457 인천 58 80 3,600 10 10 754 광주 5 17 2,130 4 4 640 대전 30 53 1,279 13 12 841 울산 24 28 760 13 23 322 세종 29 40 533 21 16 111 경기 54 39 1,151 13 13 1,191 강원 149 144 4,935 96 83 1,604 충북 21 27 1,335 3 5 81 충남 170 299 3,639 135 267 2,248 전북 33 49 1,520 15 23 845 전남 152 266 2,139 82 128 1,139 경북 37 68 1,395 74 78 744 경남 16 17 1,060 79 80 2,329 제주 15 15 1,639 3 5 181 계 1,077 1,841 44,010 682 1,086 21,010 향후과제 장애학생문화 예술 체육활동지원강화를위한유관기관연계프로그램및교원연수프로그램, 전문강사배치확대등필요 -8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4)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관련법규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0조 ) 현황및실적기존특수학급당연간평균운영경비는유치원 40,854 천원, 초등학교 28,966천원, 중학교 30,915 천원, 고등학교 35,769 천원임신설특수학급당연간평균운영경비는유치원 54,661 천원, 초등학교 50,972 천원, 중학교 48,434 원, 고등학교 52,428 천원임 < 표 3 57> 특수학급학급당연간운영비지원 ( 단위 : 천원 ) 시 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존신설기존신설기존신설기존신설 서울 40,491 38,328 15,501 43,501 19,451 44,451 25,909 50,639 부산 38,416 54,716 21,184 37,484 26,047 42,347 34,079 50,379 대구 37,983 47,983 25,858 35,858 31,386 41,386 36,449 46,449 인천 45,277 45,277 16,919 46,919 18,352 48,352 12,796 42,796 광주 38,997 44,764 21,716 60,154 22,715 40,247 31,733 41,827 대전 25,357 45,357 22,561 42,561 24,196 44,196 28,612 48,612 울산 44,011 77,626 24,642 41,226 26,651 43,873 33,742 58,038 세종 17,752 37,752 22,267 42,267 22,860 42,860 27,077 47,077 경기 41,517 66,223 33,949 58,656 44,941 69,646 63,686 88,391 강원 67,050 92,050 69,500 94,500 67,070 92,070 61,560 86,560 충북 25,774 65,774 17,651 57,651 18,768 58,768 22,068 62,068 충남 47,907 67,907 30,478 50,478 32,481 52,481 36,884 56,884 전북 42,577 64,577 32,060 54,060 38,033 60,033 39,480 61,480 전남 38,673 48,673 36,746 46,746 24,746 34,746 27,619 37,619 경북 41,257 58,757 45,239 55,239 43,864 53,864 48,697 58,697 경남 53,468 73,468 32,159 52,159 34,050 54,050 33,754 53,754 제주 48,006-23,993 47,061 29,938-43,927 - 평균 40,854 54,661 28,966 50,972 30,915 48,434 35,769 52,428 특수학급운영비 : 특수학급기본운영비및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인력 ( 인건비제외 ), 종일반및방과후학교운영비, 특수학급관련특별교부금사업, 기타통학비, 급식비지원등특수학급예산 향후과제 시 도교육청별로특수학교 ( 급 ) 의운영에대한세부계획작성시행시 도교육청자체특수학교경영평가시학교운영개선노력반영 -8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강화관련법규교육장또는교육감은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를지원하기위하여일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특수교육교원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을배치하여순회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5조 ) 현황및추진실적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순회교육지원을운영하고있으며 2017 년 7월현재유치원 568 명, 초등학교 812 명, 중학교 354 명, 고등학교 256 명총 1,990 명의학생이순회교육지원을받고있음 < 표 3 58>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 단위 : 명 ) 시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73 24 25 24 146 부산 36 10 17 13 76 대구 4 17 13 7 41 인천 40 13 5 3 61 광주 17 6 3 1 27 대전 9 10 5 10 34 울산 35 18 6 4 63 세종 - 3 - - 3 경기 13 79 24 6 122 강원 36 52 22 25 135 충북 52 51 24 24 151 충남 53 93 36 17 199 전북 28 77 35 6 146 전남 30 83 38 21 172 경북 35 110 49 30 224 경남 81 127 44 59 311 제주 26 39 8 6 79 계 568 812 354 256 1,990 향후과제 일반학급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의특수교육지원에대한수요를파악하여순회교육등지원확대추진 -9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관련법규각급학교의장은통합교육을실시하는경우특수학급을설치 운영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설비및교재 교구를갖추어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1 조 ) 시설주는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을이용함에있어가능한최단거리로이동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 ) 교육책임자가교육기관내교실등학습시설및화장실, 식당등교육활동에필요한시설 설비및이동수단을제공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일반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이동이쉽고세면장 화장실등과가까운곳에위치한 66 제곱미터이상교실에특수학급을설치하여야하며특수교육대상자의성별, 연령, 장애유형 정도및교육활동등에맞도록교재 교구를갖추어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16조 ) -9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현황및추진실적 2016년 9월기준시 도교육청관할특수학급설치유치원은 563 개교이며장애인편의시설평균설치율은 96.3% 임 < 표 3 ㆍ 59> 특수학급설치유치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시 도 특수학급설치유치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출입구 ( 문 ) 설치교 설치율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대변기 화장실소변기 서울 57 55 96.5 56 98.2 55 96.5 54 94.7 57 100.0 53 93.0 54 94.7 55 96.5 96.3 부산 2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19 95.0 15 75.0 17 85.0 94.4 대구 19 19 100.0 18 94.7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99.3 인천 32 32 100.0 30 93.8 32 100.0 32 100.0 32 100.0 30 93.8 29 90.6 24 75.0 94.2 광주 13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0 76.9 97.1 대전 37 37 100.0 37 100.0 37 100.0 37 100.0 37 100.0 33 89.2 34 91.9 34 91.9 96.6 울산 15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00.0 세종 18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00.0 경기 168 164 97.7 166 99.1 161 96.0 165 98.6 162 96.9 159 94.7 153 91.6 141 84.1 94.8 강원 2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19 95.0 99.4 충북 36 35 97.2 35 97.2 36 100 36 100 29 80.6 28 77.8 35 97.2 34 94.4 93.1 충남 36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6 100.0 35 97.2 33 91.7 98.6 전북 15 15 100.0 15 100.0 14 93.3 14 93.3 11 73.3 15 100.0 14 93.3 14 93.3 93.3 전남 30 30 100.0 27 90.0 30 100.0 28 96.7 30 100.0 29 96.7 30 100.0 30 100.0 97.9 경북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8 88.8 98.6 경남 34 34 100 34 100 33 97.1 31 91.2 30 88.2 26 76.5 30 88.2 28 82.4 90.4 제주 4 4 100.0 3 75.0 3 75.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93.8 계 563 556 99.5 552 96.9 551 97.5 551 98.5 542 96.4 526 95.1 527 95.3 503 91.5 96.3 단순설치율현황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 단위 : 교, %)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9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6 년 9월기준시 도교육청관할특수학급설치초 중 고등학교는 7,039 개교이며장애인편의시설평균설치율은 95.2% 임 < 표 3 ㆍ 60> 특수학급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시 도 특수학급설치초중고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출입구 ( 문 ) 설치율 설치교 복도 설치율 계단또는승강기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대변기 설치교 설치율 화장실소변기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점자블록 설치율 유도및안내설비 설치교 설치율 ( 단위 : 교, %) 경보및피난설비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서울 713 709 99.4 711 99.7 703 98.6 695 97.5 693 97.2 638 89.5 709 99.4 691 96.9 561 78.7 387 54.3 676 94.8 91.5 부산 460 460 100.0 460 100.0 460 100.0 460 100.0 460 100.0 455 98.9 459 99.8 458 99.6 458 99.6 459 99.8 458 99.6 99.7 대구 288 288 100.0 288 100.0 288 100.0 288 100.0 288 100.0 286 99.3 288 100.0 287 99.7 288 100.0 287 99.7 287 99.7 99.8 인천 405 377 93.1 370 91.4 405 100.0 402 99.3 405 100.0 404 99.8 397 98.0 341 84.2 402 99.3 213 52.6 310 76.5 90.4 광주 200 200 100.0 200 100.0 198 99.0 200 100.0 154 77.0 170 85.0 200 100.0 193 96.5 199 99.5 200 100.0 196 98.0 95.9 대전 215 215 100.0 215 100.0 214 99.5 214 99.5 208 96.7 213 99.1 214 99.5 214 99.5 213 99.1 213 99.1 215 100.0 99.3 울산 157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57 100.0 100.0 세종 41 40 97.6 40 97.6 40 97.6 41 100.0 41 100.0 40 97.6 41 100.0 41 100.0 41 100.0 40 97.6 41 100.0 98.9 경기 1,668 1,632 97.8 1,658 99.4 1,647 98.7 1,646 98.7 1,580 94.7 1,588 95.2 1,648 98.8 1,446 86.7 1,322 79.3 1,037 62.2 1,389 83.3 90.4 강원 323 312 96.6 317 98.1 322 99.7 322 99.7 318 98.5 305 94.4 310 96.0 240 74.3 313 96.9 311 96.3 295 91.3 94.7 충북 310 308 99.4 310 100.0 310 100.0 310 100.0 306 98.7 290 93.5 309 99.7 299 96.5 304 98.1 289 93.2 294 94.8 97.6 충남 428 427 99.8 427 99.8 427 99.8 426 99.5 427 99.8 423 98.8 428 100.0 411 96.0 417 97.4 397 92.8 428 100.0 98.5 전북 307 295 96.1 307 100.0 304 99.0 297 96.7 285 92.8 290 94.5 299 97.4 294 95.8 285 92.8 300 97.7 287 93.5 96.0 전남 392 388 99.0 389 99.2 388 99.0 390 99.5 390 99.5 365 93.1 390 99.5 372 94.9 384 98.0 369 94.1 348 88.8 96.8 경북 466 462 99.1 464 99.6 466 100.0 465 99.8 466 100.0 461 98.9 455 97.6 455 97.6 461 98.9 454 97.4 444 95.3 98.6 경남 577 575 99.7 574 99.5 575 99.7 572 99.1 573 99.3 567 98.3 575 99.7 572 99.1 573 99.3 571 99.0 568 98.4 99.2 제주 89 89 100.0 89 100.0 88 98.9 89 100.0 89 100.0 89 100.0 89 100.0 84 94.4 89 100.0 70 78.7 89 100.0 97.4 계 7,039 6,934 98.5 6,976 99.1 6,992 99.3 6,974 99.1 6,840 97.2 6,741 95.8 6,968 99.0 6,555 93.1 6,467 91.9 5,754 81.7 6,482 92.1 95.2 단순설치율현황 -9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6년 9월기준시 도교육청관할특수학급미설치초 중 고등학교는 4,675개교이며장애인편의시설평균설치율은 88.0% 임 < 표 3 ㆍ 61> 특수학급미설치초 중 고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시 도 특수학급미설치초중고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출입구 ( 문 ) 설치율 설치교 복도 설치율 계단또는승강기 설치교 화장실대변기 화장실소변기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서울 591 552 93.4 585 99.0 531 89.8 535 90.5 542 91.7 409 69.2 555 93.9 549 92.9 354 59.9 300 50.8 537 90.9 83.8 부산 161 159 98.8 161 100.0 160 99.4 161 100.0 161 100.0 154 95.7 159 98.8 159 98.8 153 95.0 153 95.0 154 95.7 97.9 대구 151 151 100.0 150 99.3 150 99.3 151 100.0 151 100.0 146 96.7 147 97.4 149 98.7 148 98.0 147 97.4 148 98.0 98.6 인천 109 86 78.9 94 86.2 105 96.3 109 100.0 109 100.0 107 98.2 98 89.9 83 76.1 96 88.1 37 33.9 83 76.1 84.0 광주 109 109 100.0 108 99.1 106 97.2 108 99.1 103 94.5 60 55.0 107 98.2 98 89.9 104 95.4 105 96.3 108 99.1 93.1 대전 81 80 98.8 81 100.0 81 100.0 81 100.0 69 85.2 63 77.8 81 100.0 80 98.8 79 97.5 73 90.1 80 98.8 95.2 울산 81 80 98.8 81 100.0 81 100.0 81 100.0 81 100.0 81 100.0 80 98.8 80 98.8 79 97.5 81 100.0 81 100.0 99.4 세종 29 29 100.0 29 100.0 28 96.6 29 100.0 29 100.0 28 96.6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99.4 경기 677 611 90.3 643 95.0 606 89.5 626 92.5 584 86.3 447 66.0 604 89.2 475 70.2 371 54.8 268 39.6 499 73.7 77.0 강원 341 307 90.0 316 92.7 310 90.9 332 97.4 314 92.1 293 85.9 286 83.9 209 61.3 287 84.2 263 77.1 270 79.2 85.0 충북 153 153 100.0 152 99.3 151 98.7 149 97.4 151 98.7 125 81.7 152 99.3 149 97.4 146 95.4 141 92.2 139 90.8 95.5 충남 291 286 98.3 285 97.9 283 97.3 291 100.0 291 100.0 273 93.8 279 95.9 276 94.8 272 93.5 263 90.4 291 100.0 96.5 전북 442 400 90.5 437 98.9 421 95.2 365 82.6 375 84.8 364 82.4 389 88.0 388 87.8 328 74.2 376 85.1 367 83.0 86.6 전남 494 430 87.0 425 86.0 407 82.4 458 92.7 476 96.4 396 80.2 394 79.8 371 75.1 373 75.5 345 69.8 310 62.8 80.7 경북 464 451 97.2 458 98.7 453 97.6 460 99.1 456 98.3 434 93.5 425 91.6 425 91.6 454 97.8 440 94.8 432 93.1 95.8 경남 398 376 94.5 375 94.2 373 93.7 381 95.7 371 93.2 338 84.9 375 94.2 362 91.0 370 93.0 363 91.2 352 88.4 92.2 제주 103 103 100.0 102 99.0 103 100.0 103 100.0 103 100.0 103 100.0 103 100.0 99 96.1 103 100.0 93 90.3 102 99.0 98.6 계 4,675 4,363 93.3 4,482 95.9 4,349 93.0 4,420 94.5 4,366 93.4 3,821 81.7 4,263 91.2 3,981 85.2 3,746 80.1 3,477 74.4 3,982 85.2 88.0 단순설치율현황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 단위 : 교, %)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9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6년 9월기준시 도교육청관할특수학교는 165개교이며장애인편의시설평균설치율은 99.2% 임 < 표 3 ㆍ 62> 특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ˊ16) 시 도 특수학교수 주출입구접근로 설치교 설치율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교 설치율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출입구 ( 문 ) 설치율 설치교 복도 설치율 계단또는승강기 설치교 화장실대변기 화장실소변기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서울 26 26 100.0 25 96.2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26 100.0 25 96.2 26 100.0 99.3 부산 15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100.0 대구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인천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100.0 광주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4 80.0 5 100.0 5 100.0 98.2 대전 5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5 100.0 100.0 울산 4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4 100.0 100.0 세종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00.0 경기 32 31 96.9 32 100.0 32 100.0 32 100.0 32 100.0 31 96.9 30 93.8 29 90.6 30 93.8 30 93.8 31 96.9 96.6 강원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7 100.0 100.0 충북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충남 6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6 100.0 100.0 전북 11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00.0 전남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경북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100.0 경남 9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9 100.0 100.0 제주 3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3 100.0 100.0 계 165 164 99.4 164 99.4 165 100.0 165 100.0 165 100.0 164 99.4 163 98.8 162 98.2 162 98.2 162 98.2 164 99.4 99.2 단순설치율현황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 단위 : 교, %) 설치교 설치율 평균설치비율 향후과제 특수학교및일반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확충지속적추진 -9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관련법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진로및직업교육방안강구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중학교과정이상의각급학교의장은특수교육대상자의특성및요구에따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등의직업재활훈련및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등의자립생활훈련을실시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있는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전문인력을두어야하며진로및직업교육의실시에필요한시설 설비를마련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3조 1항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효과적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관련기관과의협의체를구성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3조 3항 ) 특수교육기관에는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전공과를설치 운영할수있음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4 조 ) 현황및추진실적 일반사업장과유사한형태의작업환경을조성하여장애학생의현장실습중심직업교육강화를위한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 운영 ˊ17 년현재교육부지정 25 개특수학교학교기업 : 운영 (22 개 ), 설치 운영추진 (3 개 ) (ˊ17 년현재경기도교육청지정특수학교학교기업 2 개교운영, 부산교육청지정 1 개교개관예정 ) -9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ㆍ 63>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현황 개관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시각 청각 지체 대구5교통합대구사립카페테리아, 사무용지, 제과제빵, 천연비누, 전사등 2010 지적장애 정서장애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도자기, 천연비누, 천연염색, 체험관운영등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공공안마 ( 이료 ) 2011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카페테리아, 천연비누, 운동화빨래방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 화분 ), 천연비누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지체장애제과 제빵, 급식제품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천연제품, 카페테리아, 조립포장, 체험교육, 전통장등 2012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콩나물, 포장충전, 클리닝, 천연제품, 생활자기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배추 ( 포기 ) 김치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천연비누, 카페테리아, 도자기, DIY제품, 원예등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카페테리아, 도예, 원예, 목공, 천연제품, 공예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원예, 제과 제빵, 세차, 공예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생활도예, 건강안마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부품조립, 운동화세탁, 손세차등 2013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양파즙, 웰빙푸드, 공예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장갑, 양말, 아로마웰빙, 생활자기, 생활공예등 태백미래학교 강원 사립 지적장애 자동차재생물품, 다육, 화분, 원예도구등 부천상록학교 *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허브제품, 탈취제, 모기퇴치제등 부천혜림학교 * 경기 사립 지적장애 소독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출판부 2014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견과류, 농산물등소포장, 카페운영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면장갑, DIY가구, 카페테리아등 2015 안동영명 진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보안문서파쇄, 세탁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정서장애직업체험센터운영, 임가공 ( 자동차부품조립등 ) 2017 한국경진학교경기국립정서장애카페테리아, 재활용품나눔가게, 표고버섯재배등소림학교전남사립청각장애생활도자기전사, 종이제품포장, 무화과 양파음료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건조식품제조, 종이컵제조, 임가공 ( 조립 포장 ) ( 예정 ) 부산해마루학교 ** 부산 공립 지적장애 친환경농산물등 * 경기도교육청지정특수학교학교기업임 **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특수학교학교기업임 사업직종은학교여건에따라변경될수있음 -9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및취업률제고를위한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를운영하고있고, ˊ17년현재교육부지정 35교및시 도교육청지정 13교가운영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는장애학생에게현장실습위주의직업교육을제공하고, 인근특수학급학생에대한직업훈련및컨설팅등을제공하여해당지역의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 표 3 64>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지정 운영현황 지정연도및운영학교시ㆍ도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문현고 ) 서울상암고경복고 ( 경기고 ) 관악고 3(3) ( 서울문화고 ) 부산부산동래원예고 * 1 전자공업고대구자연대구대구서부공고 2 과학고강남영상인천박문여고인화여고 3 미디어고광주광주전자공고 1 대전동대전고 1 울산 - 경기 성남방송고이천제일고 안양공고은행고 ( 포천일고 ) ( 안성고 ) 수원정보과학고 ( 오산정보고 ) 5(3) 강원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청주농업고 충북산업과학고 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공주생명과학고 목포공고 금산산업고논산공업고 김천생명과학고 당진정보고서천고 전남기술과학고 ( 온양용화고 ) ( 천안공업고 ) ( 태안고 ) ( 이리공업고 )** ( 장계공업고 )** ( 고창여고 )** 주산산업고 ( 부여정보고 ) ( 진안제일고 )** ( 해리고 )** ( 무주고 )** ( 함열고 )** ( 청양고 ) 6(5) 이리고 1 순천공업고 3 ( 구미인동고 ) 1(1) 경남 아림고김해생명과학고 2 ( 제주중앙제주제주고함덕고 ( 표선고 ) 2(1) 여고 )** 9 10(2) 8 (5) (2) 3(2) 3 2(2) 35(13) * 동래원예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로이관 ** 시 도교육청지정거점학교로한시적운영 ( ) 안의학교는시 도교육청지정거점학교 -9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특수교육교육과정중고등학교기본교육과정의 진로와직업 교과중심교육과정을운영하는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 17교운영 - 지역및학교여건을반영한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을통해다양한형태의현장실습운영및장애학생직업역량강화도모 < 표 3 65>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지정 운영현황 지정연도 운영학교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광학교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화학교, 제주영송학교 2017 대구보명학교, 미추홀학교, 성은학교, 아산성심학교, 전주은화학교, 경산자인학교, 경남은혜학교 -9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 2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자 2,546 명중에서취업한학생은 145 명으로취업률은 12.2% 임 < 표 3 ㆍ 66> 2017 년도 2 월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 취업자수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서울 480 334-8 - - 1 22 1 1 1-1 - 11 46 31.5 부산 146 61-1 1 - - 3-1 - - 1-3 10 11.8 대구 155 60-7 - - 1 4 - - - - - - 1 13 13.7 인천 152 40 - - - - - 16 - - - - - - - 16 14.3 광주 121 38-1 - - - 3 1 - - - - - - 5 6.0 대전 104 66 - - - - - 6 - - - - - - 1 7 18.4 울산 45 30 - - - - - - - - - - - - - - - 세종 5 3 - - - - - - - - - - - - - - - 경기 369 111-5 - - - - - - 3 - - - 1 9 3.5 강원 115 75-2 1-1 - - - - - - - 1 5 12.5 충북 151 113-1 - - 1 4 - - - - - - - 6 15.8 충남 99 71-1 - - - - - - - - - - - 1 3.6 전북 131 56-3 - 1-5 - - - - - - 2 11 14.7 전남 91 40 - - - - - 3 2 - - - - - 5 10 19.6 경북 176 123-1 - - - - - 1 - - - - - 2 3.8 경남 154 121-1 - - - - - - - - 1-1 3 9.1 제주 52 11 - - - - 1 - - - - - - - - 1 2.4 계 2,546 1,353 0 31 2 1 5 66 4 3 4 0 3 0 26 145 12.2 취업률 = { 취업자수 /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2015 년부터진로현황조사방법개선 :1 진학과취업직종을단순수치로만조사하던방식에서졸업생별로검증가능하도록자료수합 2 취업자의경우, 개별취업확인을위한근거자료 (4 대보험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 확보 3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등 취업률 -10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 년 2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생 3,989 명중에서취업한학생은 790 명으로취업률은 32.9% 임 < 표 3 ㆍ 67> 2017 년도 2 월고등학교특수학급졸업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 취업자수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서울 566 61 4 28 1-8 - 15 7 39 1 16 10 29 158 31.3 부산 217 86 5 12 - - 2-1 4 5 - - 1 4 34 26.0 대구 175 128 1 3 - - - - - - - - - - - 4 8.5 인천 213 105 3 6 - - 1 - - - 6 1 6 1 10 34 31.5 광주 117 65 2 3 - - 2 - - - 1 1 1-1 11 21.2 대전 127 73 4 3 - - - - - 7 3-1 2 2 22 40.7 울산 91 65-3 - - - - - - 1 - - - - 4 15.4 세종 17 6-2 - - - - - - 2 - - - - 4 36.4 경기 1,138 437 3 82 2 2 18-8 18 60 2 21 4 30 250 35.7 강원 109 56-5 - - 1 - - 1 3-2 - 1 13 24.5 충북 153 59-19 - - 3-3 4 - - 4-3 36 38.3 충남 216 96-15 1-6 - - 2 6-4 - 20 54 45.0 전북 133 52 3 9 2 1 5-1 - 4-4 - 1 30 37.0 전남 178 64-8 - - 1 - - 7 3-3 - 4 26 22.8 경북 221 107-10 1 3 - - 2 5 2-1 1 2 27 23.7 경남 260 99 12 22 1 - - - 4 11 4-13 1 6 74 46.0 제주 58 32 - - - - 1 - - 4 4 - - - - 9 34.6 계 3,989 1,591 37 230 8 6 48 0 34 70 143 5 76 20 113 790 32.9 취업률 = { 취업자수 /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2015 년부터진로현황조사방법개선 :1 진학과취업직종을단순수치로만조사하던방식에서졸업생별로검증가능하도록자료수합 2 취업자의경우, 개별취업확인을위한근거자료 (4 대보험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 확보 3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등 취업률 -10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 2월고등학교일반학급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 1,199 명중에서취업한학생은 92명으로취업률은 16.4% 임 < 표 3 ㆍ 68> 2017 년도고등학교일반학급졸업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취업자수 시 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취업률 서울 200 100-2 - - 2-1 - 5 1-1 4 16 16.0 부산 100 56 1 2 - - - - 1 - - - - - 2 6 13.6 대구 90 55-2 - - - - - - 1 - - - - 3 8.6 인천 67 34-1 - - 1 - - - - - - - 2 4 12.1 광주 41 24-1 - - - - - - - - 1 - - 2 11.8 대전 47 26-3 - - - - - - 2 - - - - 5 23.8 울산 45 27-1 - - - - - - 1 - - - 1 3 16.7 세종 2 1 - - - - - - - - - - - - - - - 경기 185 100-4 - - 1 - - - 2-2 - 3 12 14.1 강원 27 10-1 - - 1 - - - - - - - - 2 11.8 충북 100 44-9 - - 1-1 - 1 1 1 - - 14 25.0 충남 20 12 - - - - - - - - - - 1-1 2 25.0 전북 47 22-1 - - - - 1 - - - - - 1 3 12.0 전남 22 10 - - - - 1 - - - - - - - - 1 8.3 경북 66 31-1 2 - - - - 2 - - - - 3 8 22.9 경남 117 68-7 - - - - 1-2 - 1 - - 11 22.4 제주 23 18 - - - - - - - - - - - - - - - 계 1,199 638 1 35 2 0 7 0 5 2 14 2 6 1 17 92 16.4 취업률 = { 취업자수 /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2015 년부터진로현황조사방법개선 :1 진학과취업직종을단순수치로만조사하던방식에서졸업생별로검증가능하도록자료수합 2 취업자의경우, 개별취업확인을위한근거자료 (4 대보험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 확보 3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등 -10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017 년 2 월전공과이수자 2,052 명중 820 명취업으로취업률은 40.2% 임 < 표 3 ㆍ 69> 2017 년도전공과이수자취업현황 ( 단위 : 명, %) 취업자수 시 도 이수자수 진학자수 보건 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이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소계 취업률 서울 246 1-33 1 - - 5 1 3 4 1-1 5 54 22.0 부산 109 1 1 9 - - - - - 4 4-1 - 8 27 25.0 대구 75 1 3 28 - - 5 2-9 4-3 - 4 58 77.3 인천 110 1-34 - - 2 1 2 4 21-3 1 2 70 63.6 광주 60-5 13 - - 3 - - 3 5-2 1 3 35 58.3 대전 108 1 3 13 - - - 6-1 8-1 1-33 30.8 울산 107 3 12 15 - - 1 - - 6 3 1 3-4 45 43.3 세종 3 - - 3 - - - - - - - - - - - 3 100.0 경기 454 3-90 - 2 11-11 22 30 1 15 2 55 239 52.6 강원 98 1-12 1-3 - 1 1 4-7 - 10 39 40.2 충북 86-2 9 - - 6 - - 3 2-3 - 9 34 39.5 충남 85 - - 30 - - - - - - 3-9 1 1 44 51.8 전북 87 - - 6 - - 4 - - 1 3-1 - 2 17 19.5 전남 84-2 3 - - 4-1 4 4-1 - 6 25 29.8 경북 163 - - 20-1 9 - - 10 4-5 1 4 54 33.1 경남 155 1 7 15 - - - - - 3 - - 1-6 32 20.8 제주 22 - - 4 - - 1 - - 4 2 - - - - 11 50.0 계 2,052 13 35 337 2 3 49 14 16 78 101 3 55 8 119 820 40.2 취업률 = { 취업자수 / ( 이수자수 - 진학자수 )} 100 2015 년부터진로현황조사방법개선 :1 진학과취업직종을단순수치로만조사하던방식에서졸업생별로검증가능하도록자료수합 2 취업자의경우, 개별취업확인을위한근거자료 (4 대보험가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 확보 3 상시근로자기준으로취업자인정기준개선등 일반학교전공과이수자 110 명및취업자수 72 명포함 -10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 7월현재전국 137개특수학교에전공과과정 575 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4,772 명이배치되어있음 2017 년대구, 인천, 경기, 충북일반학교 18개교에전공과 34 학급이설치되어있으며, 217명의학생이배치되어있음 < 표 3 ㆍ 70> 전공과설치학교현황 ( 단위 : 교, 학급, 명 )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교 137 575 4,772 일반학교 18 34 217 계 155 609 4,989 향후과제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내실화도모및효과성확대진로와직업교육과정운영강화를통해장애학생진로의다양화및직업역량강화도모고등학교를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의직업재활훈련및자립생활훈련기회확대를위한전공과설치확대및운영강화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지원의효율성강화를위한관계부처 ( 기관 ) 간협력체제강화진로및직업교육담당자역량강화, 우수사례발굴 보급, 성과관리등을통해장애학생진로및직업교육의효율적지원 -10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관련법규대학에특별지원위원회를두어장애학생지원계획수립, 심사청구에대한심사및결정등을수행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9조 ) 대학에장애학생지원센터를설치하여장애학생지원, 편의제공, 관련인력에대한교육, 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등을담당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0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의교육활동편의를위하여학습보조기기등물적지원, 보조인력배치등인적지원, 취학편의지원, 정보접근지원, 편의시설설치등을강구하고제공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1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내용을학칙에규정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2조 ) 현황및추진실적 2017 년 2월특수교육대상자고등학교과정졸업생 7,734 명의진학률을보면, 특수학교졸업생은 53.1%, 특수학급졸업생은 39.9%,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졸업생은 53.2% 이며전체진학률은 46.3% 임 -10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71> 2017 년도특수학교및일반학교고등학교과정졸업생진학률 ( 단위 : 명, %) 시 도 특수학교 졸업생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진학자수 전공과전문대학대학교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진학률 서울 480 566 200 1,246 304 6 2 7 20 32 23 35 66 334 61 100 495 39.7 부산 146 217 100 463 57 44-1 31 17 3 11 39 61 86 56 203 43.8 대구 155 175 90 420 51 92 3 4 26 23 5 10 29 60 128 55 243 57.9 인천 152 213 67 432 38 85 1 1 10 13 1 10 20 40 105 34 179 41.4 광주 121 117 41 279 31 33 2-16 5 7 16 17 38 65 24 127 45.5 대전 104 127 47 278 62 64 4 1 3 8 3 6 14 66 73 26 165 59.4 울산 45 91 45 181 30 54 1-6 8-5 18 30 65 27 122 67.4 세종 5 17 2 24 3 6 - - - - - - 1 3 6 1 10 41.7 경기 369 1138 185 1,692 107 336 6 1 52 24 3 49 70 111 437 100 648 38.3 강원 115 109 27 251 73 36 1 1 13 6 1 7 3 75 56 10 141 56.2 충북 151 153 100 404 99 35 3 5 17 23 9 7 18 113 59 44 216 53.5 충남 99 216 20 335 71 80 4-8 3-8 5 71 96 12 179 53.4 전북 131 133 47 311 51 32 5 1 16 7 4 4 10 56 52 22 130 41.8 전남 91 178 22 291 39 33 5-12 2 1 19 3 40 64 10 114 39.2 경북 176 221 66 463 121 68 1 1 24 13 1 15 17 123 107 31 261 56.4 경남 154 260 117 531 121 59 1-27 32-13 35 121 99 68 288 54.2 제주 52 58 23 133 11 18 2-13 9-1 7 11 32 18 61 45.9 계 2,546 3,989 1,199 7,734 1,269 1,081 41 23 294 225 61 216 372 1,353 1,591 638 3,582 46.3-10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1995 년부터장애학생의대학교육기회확대및직업재활을도모하기위해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포함 ) 제도를실시하고있음 2016 년도에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포함 ) 실시대학은전문대학 24개교와 4년제대학교 100개교로모두 124개교이며, 이를통해입학한학생은전문대학 24개교 48명, 대학 100개교 768 명으로총 124개교 816명임 < 표 3 ㆍ 72> 연도별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대학입학생수 ( 단위 : 교, 명 ) 학년도 전문대학대학교합계 실시대학학생실시대학학생실시대학학생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7) 79 71(71) 439 80(78) 518 2008 8(7) 100 74(65) 460 82(72) 560 2009 10(10) 74 80(70) 498 90(80) 561 2010 19(12) 51 80(75) 601 99(87) 652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2016 24(15) 48 100(88) 768 124(103) 816 괄호는최종등록기준학교수 기존대학정보공시조사항목중 장애학생지원체제구축및운영현황 공시기준일자가당초 6 월에서 8 월로변경됨에따라 2017 년현황은차년도연차보고서에포함예정 -10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6 년 7월현재교육대학과사범대학에재학하고있는장애학생은 402 명이며, 2016 년도에 108명의장애학생이장애인등에대한특별전형으로입학함 < 표 3 ㆍ 73> 교육대학및사범대학장애학생재학및장애인특별전형입학현황 ( 단위 : 명 ) 구분 교육대학 국 공립사대 사립사대 계 재학생중장애학생수 247 41 114 402 장애인특별전형입학생수 (ˊ16) 68 13 27 108 기존대학정보공시조사항목중 장애학생지원체제구축및운영현황 공시기준일자가당초 6 월에서 8 월로변경됨에따라 2017 년현황은차년도연차보고서에포함예정 2017 년 7월현재대학 ( 원 ) 장애학생을지원하는도우미는 222개대학에 4,466명을배치하여지원함 < 표 3 ㆍ 74> 대학 ( 원 ) 장애학생도우미영역별지원현황 ( 단위 : 교, 명 )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전문도우미 도우미수구분학교수 1~3 급 4급이하구분계장애학생지원장애학생지원없음대학 ( 원 ) 136 2,629 2,629 전문대학 66 472 472 - - 원격대학 2 80 80 소계 204 3,181 3,181 대학 ( 원 ) 32 91-91 전문대학 13 29 1 30 - 원격대학 5 32 2 34 소계 50 152 3 155 대학 ( 원 ) 24 전문대학 4 - - 25 25 원격대학 4 소계 32 계 222( 중복제외 ) 152 3 3,206 3,361 영역별도우미유형 : 일반도우미 ( 학내이동및강의등대필지원 ),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 속기사등에의한교수 학습지원 ), 원격교육전문도우미 ( 인터넷원격시스템을통해실시간강의내용수화통역및문자통역지원 ) 원격교육지원시스템 : 교수강의내용을웹카메라와스피커를통하여원격교육지원시스템 ( 한국복지대학교 ) 내의원격강의지원센터에접속하여,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및속기사 ) 가내용을전달받으면실시간으로수화와텍스트로전환하여학습자 ( 청각장애인등 ) 에게지원하는시스템 -10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향후과제장애학생의이동권및학습권보장을위한대학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대장애학생의교내활동및학습활동을지원하는대학내특별지원위원회및장애학생지원센터등법적기구설치확대및내실화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장애학생의정보접근권확대 (2) 장애대학생교육복지실태평가관련법규교육부장관은대학에취학하는장애학생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장애학생의교육복지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3조제2항 ) 현황및실적대학의자체적인진단과개선을통한장애학생의교육여건개선유도를위해 2017 년도에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실시하고 2018 년 2월, 결과를발표예정임평가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모든대학 (4 년제대학및전문대학, 사이버대학등 ) 평가분야는선발, 교수 학습, 시설 설비의 3개영역으로평가함 -10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75>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4 년제및전문대학 ) 영역 선발 (10%) 교수ㆍ학습 (50%) 시설ㆍ설비 (40%) 1.1 전형 (6%) 1.2 정보제공 (4%) 부문 2.1 학습권보장자체발전계획 (5%) 2.2 교수 학습지원체제및운영 (16%) 2.3 학습보조기기및보조공학기기구비및활용 (6%) 2.4 학습지원 (12%) 2.5 평가지원 (2%) 2.6 장학지원 (2%) 2.7 상담 진로및취업지원 (6%) 2.8 장애대학생교수 학습만족도 (1%) 3.1 매개시설 (8%) 3.2 내부시설 (12%) 3.3 위생시설 (8%) 3.4 안내및기타시설 (4%) 3.5 강의실 (1%) 3.6 도서관 (1%) 3.7 강당 (1%) 3.8 식당 (1%) 3.9 체육관 (1%) 3.10 기숙사 (1%) 3.11 무장애교육환경구출실적 (1%) 3.12 장애대학생시설 설비만족도 (1%) 부문별 4 3 3 6 3 6 1 1 4 5 7 8 3 3 1 1 1 1 1 1 1 5 항목수 영역별 7 29 33 < 표 3 76>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영역 ( 사이버대학 ) 영역 선발 (12%) 교수ㆍ학습 (60%) 시설ㆍ설비 (28%) 1.1 전형 (6%) 1.2 정보제공 (6%) 부문 2.1 학습권보장자체발전계획 (6%) 2.2 교수 학습지원체제및운영 (16%) 2.3 학습및보조공학기기구비및활용 (4%) 2.4 학습지원 (23%) 2.5 평가지원 (3%) 2.6 장학지원 (2%) 2.7 상담 진로및취업지원 (5%) 2.8 장애대학생교수 학습만족도 (1%) 3.1 매개시설 (9%) 3.2 내부시설 (10%) 3.3 위생시설 (6%) 3.4 안내및기타시설 (2%) 3.5 장애대학생시설 설비만족도 (1%) 부문별 4 2 3 5 2 9 1 1 4 5 7 8 3 1 4 항목수 영역별 6 30 23-11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평가대상대학에서제출한자체평가보고서를토대로서면평가에이어현지방문평가를실시한후종합평가결과를산출함평가방법은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등급으로평가함 2017 년현재평가관련용역기관선정후평가를추진하고있음 향후과제 2017년에는교육환경변화및모든대학유형을고려하여 2016 년에개정한평가지표로평가를실시함 - 4년제및전문대학, 사이버대학으로평가지표를구분하여평가실시장애대학생에대한교육복지지원이미흡한대학에대해서는교육여건개선을권고하기위하여 2018 년에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컨설팅을운영함 (3) 장애인평생교육지원관련법규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장애인평생교육관련조항폐지 ( 17.5.30.) ( 장애인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 에서 평생교육법 으로이관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 16. 5. 29. 개정, 17. 5. 30. 시행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근거마련 ( 평생교육법제19조의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설치 운영근거마련 ( 평생교육법제20조의2) - 장애인평생교육과정설치 운영근거마련 ( 평생교육법제21조의2)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개정내용 ( 17. 5. 29. 개정, 17. 5. 30. 시행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설치주체명시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1조의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시설 설비기준규정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2조의2)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대한운영비지원근거마련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2 조의3) 현황및추진실적전국 47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 야학 ) 에서 549명의교사가 1,821 명의학생을지도하고있으며운영프로그램은총 412 개임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 야학 ) 지원예산은약 31억원임 -11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ㆍ 77> 장애성인교육 ( 야학 ) 지원현황 ( 단위 : 명, 개, 백만원 ) 시 도설립형태및기관수교사수학생수 운영프로그램수 문해교양직업기타계 지원예산 서울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24 179 12 16 3 41 72 606 부산 민간단체 1 28 33 1 2 2 2 7 50 대구 법인 1 10 45 6 6 6-18 100 인천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6 90 169 5 1 1 12 9 125 광주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3 25 91 5 7 2 6 20 300 대전 법인 1 28 65 3 1 1 3 8 31 울산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12 51 9 16 2 9 36 86 경기 강원 충북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13 민간단체 1, 법인 2,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민간단체 1 141 424 14 32 6 57 109 455 29 123 10 6 2 5 23 61 53 180 10 10-4 24 109 충남 법인 1 21 32 4 1 1 1 7 48 전북 법인 2, 민간단체 1, 개인 1 43 178 33 4-7 44 34 경남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9 26 136 24 - - - 24 990 제주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1 19 115 6 2-3 11 70 계 47 549 1,821 142 104 26 150 412 3,065-11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장애인평생교육을위하여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 209 개의기관에서 629 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총지원예산은약 14억원임 < 표 3 ㆍ 78>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평생교육기관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계 시 도 기관수 프로그램수 예산학교수프로그램수예산센터수프로그램수 예산기관수프로그램수 예산 서울 93 122 206 1 1 1 - - - 94 123 207 부산 12 63 157 - - - - - - 12 63 157 대구 9 45 24 - - - - - - 9 45 24 인천 9 37 46 1 2 4 - - - 10 39 50 광주 4 5 9 - - - - - - 4 5 9 대전 6 22 137 - - - - - - 6 22 137 울산 2 36 86 - - - 1 1 1 3 37 87 세종 - - - - - - - - - - - - 경기 - - - 3 17 18 - - - 3 17 18 강원 5 33 113 - - - - - - 5 33 113 충북 4 20 99 1 5 1 - - - 5 25 100 충남 10 74 136 - - - - - - 10 74 136 전북 2 32 94 - - - 4 17 66 6 49 160 전남 21 47 50 - - - - - - 21 47 50 경북 5 10 14 4 15 14 - - - 9 25 28 경남 9 11 21 - - - - - - 9 11 21 제주 3 14 120 - - - - - - 3 14 120 계 194 571 1,312 10 40 38 5 18 67 209 629 1,417 향후과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의운영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연구개발을수행하여지원계획수립및지원평생교육기관의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추진및확대 -11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국립특수교육원사업실적 관련법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적절한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교육의내용, 방법및지원체계의연구 개선, 특수교육교원의양성및연수, 특수교육에필요한교재 교구의연구 개발및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진로및직업교육방안의강구, 장애인에대한고등교육방안강구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특수교육에관한실험 연구, 학습자료의개발 보급, 특수교육담당교원등의연수에관한사무를관장함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3조 ) 1) 특수교육정책수립을위한실태조사및기초연구 현황및추진실적 2017 특수교육실태조사 는특수교육대상자및장애영아의보호자, 특수학교 ( 급 ) 관리자및교사, 장애영아가배치된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의관리자, 교사, 장애인평생교육시설담당자를대상으로특수교육대상자현황등법적 8개부문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고있음 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용어사전개정 (2/2년 ) 은개발된지 8년이경과하여시대의변화에따라새롭게추가되고변화된특수교육용어의개념을재정리하는전면개정연구를추진하고있음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수어능력신장을위한체계적인교육역량강화시스템마련을위해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교육용수어능력평가 를추진하고있으며, 평가조정만으로제대로교육적평가를받기어려운지적장애학생과발달장애학생등의대안평가방법개선을위해 장애학생대안평가방안연구 를추진하고있음장애학생부모의양육지원을위해 장애학생부모양육지원종합시스템구축및가이드북개발 을추진하고있으며, 언어로의사표현이어려운중도 중복장애학생의효과적인의사소통을위한몸짓언어를개발하기위해 중도 중복장애학생의의사소통몸짓언어개발기초연구 를추진하고있음 -11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본원이개발한 적응행동검사 (KNISE-SAB) 가개발 13년이경과하여시대적, 문화적맥락을고려하지못해정확한장애학생진단 평가가어려워 국립특수교육원적응행동검사개정기초연구 를통해 2018 년개정검사도구개발을추진하고있음 2017 특수교육통계및연차보고서발간 은교육부와협업하여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및인력, 특수교육관련서비스등관련시 도별현황조사를기반으로특수교육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를위해추진하고있음 2017년 3월,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현장안착방안 이라는주제로국내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2017 년 10월, 장애학생진로교육국제동향 ( 안 ) 이라는주제로국제세미나를개최할예정임 2017 년 7월, 특수교육교원및관련전문가들의연구고취및우수논문발굴확산을위해 특수교육연구 제24권 1호를발간하여특수교육관련연구기관등 560개기관에배부함 2017 년 3월과 6월, 특수교육현장사례및정책홍보를통한통합교육여건조성및장애인식개선을위해 현장특수교육제24권 1호, 2호 를발간하여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 초 중 고특수학급등 9,500 개기관에배부함 < 표 3 79>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실태조사및기초연구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특수교육실태조사특수교육정책연구특수교육기초자료발간특수교육학술교류및홍보 2017 특수교육실태조사 (Ⅳ) 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용어사전개정 (2/2 년 )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교육용수어능력평가 장애학생부모양육지원종합시스템구축및가이드북개발 중도 중복장애학생의의사소통몸짓언어개발기초연구 장애학생대안평가방안연구 국립특수교육원적응행동검사개정기초연구 2017 특수교육통계발간 2017 특수교육연차보고서발간 제 24 회국내세미나및국제세미나 현장특수교육제 24 권발간 ( 연 4 회 ) 특수교육연구제 24 권발간 ( 연 2 회 ) 국내 외교육및협력 국립특수교육원홍보 990 370 25 167.2 사업관리 국립특수교육원사업협의회운영 11 계연구 6 건, 사업 8 건, 행사 2 건 1,563.2-11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2017 특수교육실태조사계획에따른전국단위인터넷및면접조사실시, 조사결과분석및추정, 조사결과통계표작성, 패널유지 관리, 마이크로테이터검토등을통한실태조사결과도출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용어사전개정을통한특수교육용어사전발행및출판권설정에의한대국민서비스체제구축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의수어능력평가를위한수어능력평가위원회구성및평가준비, 평가실행, 인증서발급장애학생부모의양육지원을위한종합시스템구축및초 중등학령기장애학생부모양육길라잡이발간특수교육교원및특수교육관련종사자, 학부모를위한적응행동검사표준화검사를위한예비문항개발및사이트운영방안마련, 또한장애학생을위한대안평가방안및중도중복장애학생의효과적인의사소통을지원하기위한의사소통몸짓언어개발기초연구보고서발간 현장특수교육제24권 3호, 4호 및 특수교육연구제24권 2호 발간을통하여특수교육현장에최신특수교육정보제공아시아저개발국가지원등국제협력사업의지속추진등특수교육관련정보및연구동향등에대한국제협력강화 2) 장애학생학습권보장을위한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개발현황및추진실적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의현장활용을높이기위하여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의총론과교과연계방안 연구자를선정하여선행연구분석, 연구진협의회, 델파이조사등을실시하고, 핵심역량과교과역량, 범교과학습주제와교과별성취기준간의연계성분석을진행함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에따른교과용도서개발을통하여장애학생의다양한교육적요구에부응하고장애학생의학습권을강화하고자 ˊ16~ˊ17 년개발교과용도서 98책 ( 전자저작물 33종 ) 에대한개고본 수정본심의와현장적합성검토를실시하였고, ˊ17~ˊ18 년교과용도서 31책 ( 전자저작물 8종 ) 집필세목심의를실시함 -11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제4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ˊ13~ˊ17) 에의거, 청각장애학생의개별요구에따른교육지원확대를위하여 공통교육과정기반초등학교청각장애학생용보조교과서 ( 교과별핵심어휘사전 ) 기관선정, 심의회구성, 집필세목 원고본 개고본심의를실시함중도 중복장애학생교수 학습자료개발기초연구 ( 국립특수교육원, 2013) 를기반으로중도 중복장애학생을위한 6개생활기능 * 중 신체활동 영역의신체조절과기본운동, 생활체육, 보행훈련과이동, 체력증진활동총 2종의보조교과서개발에대한기관선정, 심의회구성, 집필세목 원고본 개고본심의를실시함 * 6개생활기능영역 : 의사소통, 자립생활, 탐구, 신체활동, 여가, 진로활동 2015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에기반한초등학교 1~2학년군통합교과, 국어, 수학교수 학습자료 8책의개발을위하여기관선정, 심의회구성, 집필세목 원고본 개고본심의를실시함시각장애학생에게우수한품질의대체교과서 ( 점자, 확대, 디지털 ) 를적기공급하기위해시 도교육청별발행 공급지원업무위탁여부조사, 개별학생요구에맞춘대체교과서발행 공급함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지원을위하여지원단구성 운영, 매뉴얼개발, 연구학교컨설팅등을지원하였고, 개별화교육관련현장의견수렴을위하여 17개시 도교육청을방문함 < 표 3 80>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정 교과서관련사업 사업명사업내용종수 ( 부수 ) 교육과정 교과서기초연구 교과용도서개발 교수 학습자료 현장지원 계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의총론과교과연계방안연구 1 종 (100 부 ) 특수교육교과용도서개발 - ˊ16~ˊ17년개발 98책 (2/2년차) - ˊ17~ˊ18년개발 31책 (1/2년차) 교과용도서 98 책 ( 전자저작물 33 종 ) 공통교육과정기반초등학교청각장애학생용보조교과서개발 ( 핵심어휘 ) 2 종 ( 각 900 부 ) 중도 중복장애학생용생활기능보조교과서개발 ( 신체활동영역 ) 2 종 ( 각 1,000 부 ) 장애학생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개발 ( 초등학교 1~2 학년군 ) 8 종 ( 각 3,000 부 ) 시각장애학생용대체교과서발행 공급지원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지원 - 특수교육교육과정현장지원 - 보고서 1 종, 교과용도서 98 책 ( 전자저작물 33 종 ), 교수 학습자료 12 종 -11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향후과제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 의핵심역량이실제교실수업에서적용됨으로써특수교육대상학생의핵심역량강화와교사의교수활동지원을위한연구보고서발간및보급 ˊ16년 ~ˊ17 년편찬교과용도서 98책에대한개발을완료함으로써개정교육과정을충실히구현하는교과용도서보급 ˊ17년 ~ˊ18 년편찬교과용도서 31책에대한원고본심의를실시함으로써교육현장의적합성을높이는교과용도서개발공통교육과정기반초등학교청각장애학생용보조교과서개발 ( 핵심어휘사전 ) 을완료함으로써청각장애학생의언어이해능력및자기주도적학습능력향상신체활동영역에대한중도 중복장애학생생활기능보조교과서총 2종개발을완료함으로써중도 중복장애학생의공교육강화와자립생활도모 2015 개정초 중등교육과정 에따른초등학교 1~2 학년군통합교과, 국어, 수학통합교육교수 학습자료개발을완료하여실질적인교육과정적통합지원 2018 학년도개별요구에맞춘대체교과서제작을위하여수요조사실시및출판사협조업무추진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의내실화도모와교육활동지원강화를위한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보고회개최지원 -118-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3) 특수교육전문성제고를위한연수현황및추진실적특수학교 ( 급 ) 교원, 일반학교교원,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학생인권지원단경찰위원등을대상으로집합연수 24 개과정 1,609 명을계획 운영하고있으며, 원격교육연수는매월 26개과정을계획 운영하고있음 2017 년 8월말현재자격연수, 직무연수등집합연수 14개과정에 1,184 명이참여하여수료 ( 예정 ) 하였으며, 원격연수는 79 개과정 (3 월 25 개, 4월 26 개, 5월 26 개, 기타 2개 ) 에 14,049 명이수료함 < 표 3 81>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실적 구분과정명이수인원대상 ( 단위 : 명 ) 자격연수 특수학교 ( 초등 ) 1급정교사과정 100 특수학교 ( 초등 ) 1급정교사자격연수대상자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조정지원역량강화 66 초 중등학교교장 ( 감 ), 교육전문직 유치원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52 유치원원장 ( 감 ), 교육전문직 초등특수학급과통합학급의장학및지원 75 초등학교교장 ( 감 ), 교육전문직 장애영 유아긍정적행동지원역량강화 115 특수학교 ( 급 ) 및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 유아담당교원등 장애학생부모상담및가족지원역량강화 56 특수학교 ( 급 ) 및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직무연수 특수교육교사통합교육실행및협력역량강화 58 특수학교 ( 급 ) 및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특수학교자유학기제담당교사역량강화 163 특수학교자유학기제담당교사 장애학생통합체육지도역량강화 ( 초등 ) 100 초등일반및특수교육교사 장애학생통합체육지도역량강화 ( 중등 ) 120 중등일반체육교사및특수교육교사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교육용수어지도역량강화 ( 기초과정 ) 청각장애학생담당교원교육용수어지도역량강화 ( 심화과정 ) 16 17 청각장애학생지도교사 ( 청각장애학교, 특수학급및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 청각장애학생지도교사 ( 청각장애학교, 특수학급및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 ) 기타연수 장애학생인권지원단경찰위원장애이해과정 ( 기초과정 ) 장애학생인권지원단경찰위원장애이해과정 ( 심화과정 ) 169 장애학생인권지원단경찰위원 ( 신규 ) 77 장애학생인권지원단경찰위원 ( 기초과정이수자 ) 계 1,184 - -11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표 3 82>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실적 ( 단위 : 명 ) 영역과정명이수인원기간대상 통합교육 교과교육 역량강화 자격연수 특수교육보조인력 학부모 기타 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1 3,811 3주장애학생이해와통합학급운영 2 1,548 3주 통합학급담당교사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국어과교수 학습지도 369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수학과교수 학습지도 247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사회과교수 학습지도 67 3주 특수교육대상학생의과학과교수 학습지도 92 3주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 376 3주 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1 885 3주특수교육교원역량강화 2 239 3주 교원및교육전문직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및관련법규의이해 412 3주 특수교육관련검사도구의사용법 240 3주 행복한교실을만들어가는긍정적행동지원기초 1,400 3주 행복한교실을만들어가는긍정적행동지원심화 396 3주 장애학생안전교육을위한첫걸음 860 2주 희소교과상위자격취득을위한사전연수 - 3주 1정자격연수대상자 ( 희소교과 ) 재활복지미전환치료교사자격연수 5 4주 치료교육표시과목미변경자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기초과정 490 3주특수교육보조인력및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486 3주관련인력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고급과정 495 3주 학부모가알아야할특수교육개론 29 3주 학부모가알아야할치료지원서비스 32 3주 학부모및관련인력등 행복한가정을만들어가는긍정적행동지원 87 2주 수화언어기초과정 255 2주 시각장애학생보행훈련 101 2주 장애학생의인권과성교육 647 2주 교원및교육전문직, 장애학생을위한특수교육지원능력개발 167 2주 관련인력등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및교과용도서현장활용 198 2주 보조교과서및교수학습자료현장활용 115 2주 계 14,049 - - 향후과제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실행 지원역량강화를위한연수과정운영및일반교과교육연수의지속적추진통합교육교원의특수교육책무성강화를위한연수의지속적추진 -120-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특수교육교원의역량강화를위한현장중심의특수교육핵심영역및장애유형별지도관련연수의지속적추진정책 현장수요자요구에따른다양한집합연수교육과정및원격연수콘텐츠개발 운영 4)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현황및추진실적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권침해예방지원을위한연구및콘텐츠개발 2건과인권보호현장지원 4건등총 6건을수행하고있음 2017 년 3월,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인권지원단담당자의적극적인업무수행의지고취를위해전국장애학생인권지원단담당자 242 명을대상으로워크숍개최, 2017 년 7월, 인권지원단 Wee 센터전문상담교사의장애이해및상담지원역량강화를위한연수개최예정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및학교폭력사안발생시신속한대처와지원을위해전국 201 개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에관한진단 자문을통해인권지원단운영지원을강화하는 17개시 도교육청장애학생인권지원단컨설팅을실시하고있음유관기관과장애인식개선사업을공동주최함으로써장애학생의통합교육활성화및사회통합을촉진하고있음 < 표 3 83>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인권보호관련연구 자료개발 인권보호현장지원 특수학교차원의갈등관리매뉴얼개발연구 장애인권교육을위한학습만화콘텐츠 ( 초등용 ) 개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역량강화워크숍 장애학생인권지원단상담전문가연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지원 ( 컨설팅등 ) 장애인식개선관련사업 계연구 교육자료개발 2 건, 현장지원사업 4 건 107.5 81.5 26 향후과제장애학생인권지원단구성원의역할강화를위한연수등강화장애인의인권에대한보편적존중감증진을위한학교활동및연수프로그램개발 -12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사회통합실현을위한진로 직업교육지원현황및추진실적장애학생의직업적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 교육과정과연계된진로탐색 직업훈련지원검사도구개발을위해 장애학생직업흥미검사도구개발기초연구 를추진하고있음장애학생의졸업후직업종사비중이높은조립 포장 운반영역의직무기술및직업소양함양을위해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용콘텐츠 를개발하고있음특수교육현장의실제적교육지원을통해장애학생의진로를모색하고취업률을향상시키고자 10건의현장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 2017 년 3월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전달체계구축과장애학생취업지원역량강화를위해담당교사및관계자 282명을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함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동주최 - 전국특수학교학교기업 (27교 ) 과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47교 ) 운영내실화와현장지원강화를위해권역별컨설팅을실시하고있음 - 장애학생진로직업우수교수 학습자료발굴및활용확대를위해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수 학습자료공모전 을추진하고있음 - 기관별, 지역별맞춤형지원을위해현장지원세미나 (20회이상예정 ) 와가족지원역량강화워크숍 (5개기관 ) 을추진하고있음 - 특수학교학교기업회계운영의질적제고를위해 2017 년 5월특수학교학교기업회계담당자를대상으로전문역량강화직무연수를실시함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관리자에대한장애인식개선과장애학생직업교육이해도향상을위해 2017년 9월관리자직무연수를운영예정임 - 장애학생에게다양한교수 학습콘텐츠를제공하여진로 직업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잡에이블 (JOBable) 사이트를운영하고있음 - 유관기관과협력하여장애학생의취업 창업을지원하고있으며, 이를위해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학부모연수, 창업진흥원과장애학생기업가정신캠프를추진하고있음 -122-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84>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진로 직업교육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연구및자료개발 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 장애학생직업흥미검사도구개발기초연구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용콘텐츠개발 장애학생취업지원확대워크숍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지원컨설팅운영 제3회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교수-학습자료공모전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현장지원세미나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가족지원역량강화워크솝 특수학교학교기업회계담당자연수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관리자연수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담당자협의회 장애학생진로 직업정보시스템 (JOBable) 운영 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유관기관담당자협의회 145 108 계연구 1 종, 자료개발 1 종, 현장지원사업 10 건 253 향후과제장애학생의진로탐색과진로교육활성화를위한연구, 자료개발, 현장맞춤형지원등국가차원의지속적인지원필요 - ( 검사도구개발 ) 기초연구후속으로추진되는 발달장애학생용직업흥미검사도구 개발을위한예산확보 - ( 교구 콘텐츠개발 ) 장애학생의성인기자립생활준비및직업훈련을위해학교에서활용할수있는실습교구와콘텐츠개발 보급 - ( 현장지원 )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우수사례및교수 학습자료의발굴과보급을위해참여권장및대회운영확대장애학생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취업 창업지원을위해유관기관간협력기반마련 -12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정보화지원현황및추진실적특수교육대상자의학습권보장및정보격차해소를위한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개발및사이트운영, 장애학생정보화역량강화를위한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운영,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를위한보조공학기기개발등을추진하고있음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개발결과물보급등특수교육관련정보제공을위한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의 2016 년운영결과이용자만족도 79.7 점 ( 목표 79.6 점 ) 과접속횟수 981,034 회 ( 목표 960,000 회 ) 로목표대비초과달성 < 표 3 85>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 (www.eduable.net) 현황 사이트명지원내용주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지원 - 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교수학습자료 - 사진및이미지, 시 도교육청우수수업자료 - 수업지원콘텐츠및수업자료제공 장애인식개선콘텐츠탑재, 관련정보제공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및홍보 시각장애학생용대체자료 (EBS 등 ) 제공 - 시각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 (blind.nise.go.kr) 학생, 교원, 학부모등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는학교는물론순회교육, 가정이나병원등학교가아닌환경등다양한교육환경에서도교육지원이가능한맞춤형교수 학습콘텐츠로 E-Book 형태의콘텐츠 4종 ( 초1~2학년 ) 을개발중에있으며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인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을통해지원예정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특수교육대상자의정보화역량강화를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정보경진대회,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특수교육정보화컨퍼런스, 장애학생 IT 및 e스포츠체험행사, 문화행사등으로구성되며, 2017 년 9월 5일 ( 화 ) 부터 9월 6일 ( 수 ) 까지약 1,500 명의학생, 교사, 관련자를대상으로개최예정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장애학생교수 학습및학교생활에활용할수있는보조공학기기 1종개발및장애학생보조공학등특수교육정보화관련현장실태분석, 국내 외연구및산업현황자료확보를위한이슈페이퍼발간예정 -124-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시각장애학생과교사를위한대체자료지원을위해 2017 년 12월까지점자도서, 확대도서등약 320책과, 시각장애학생의대학수학능력시험을지원하기위해 EBS 방송교재등 100책을대체자료로제작하여시각장애학생지원사이트 (blind.nise.go.kr) 을통해제공예정전국장애이해사진및 UCC 공모전은디지털미디어를통한범국민장애인식개선을위해전국교원및초 중 고 대학생을대상으로사진과 UCC 를공모 포상하며, 수상작은국립특수교육원운영사이트와발간물등에활용하고, 수상작전시회를한국철도공사와의협업등을통하여개최예정민 관협력사업으로, 장애학생의건전한게임이용및여가문화제공을위한장애학생게임문화체험관설치및운영지원 ( 넷마블게임즈 ( 주 )),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를위한보조공학지원 ( 엔씨소프트문화재단 ) 등추진 < 표 3 86>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정보화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특수교육정보화지원시각장애지원기타유관기관협업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콘텐츠개발 장애학생교수 학습지원사이트운영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개발 특수교육정보화동향분석보고서발간 시각장애학생및교사를위한대체자료개발 시각장애학생을위한 EBS 방송교재점역지원 장애이해사진및 UCC 공모전 학술정보관운영 전산실운영 장애학생게임문화체험관구축 ( 넷마블게임즈 ( 주 )) 장애학생보조공학지원 ( 엔씨소프트문화재단 ) 787 463 262 - 계개발 4 건, 사업 7 건, 행사 1 건 1,512 향후과제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를통한학습권보장및장애학생의정보화역량강화를위해국가차원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지원필요 - ( 장애학생교수 학습콘텐츠개발 운영 ) 순회교육, 가정이나병원등학교가아닌환경에있는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해다양한교육환경에서도교육 -12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지원이가능한맞춤형교수 학습콘텐츠개발및지원지속확대필요 - (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 장애학생정보화역량강화및여가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회제공, 특수학교 ( 급 ) 교원, 대학교원및대학생, 일반인등에대한정보교류의장마련을위해전국규모대회운영확대및지속필요 - (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 장애학생이학교에서장애를보완또는대체할수있는보조공학기기개발및관련연구필요 7) 생애주기별교육을위한고등 평생교육지원현황및추진실적장애학생의고등교육기회확대및교육여건개선을유도하고, 장애성인평생학습을지원하기위하여 3개의연구와 2개의사업을수행하고있음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3조 2항에따라, 3년주기로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모든대학을대상으로실태평가를실시하여평가과정및평가결과를통한장애대학생교육여건개선을유도하고자실시함 발달장애인교육프로그램개발 은제4차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따라지역사회평생교육기관들이발달장애성인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함 대학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개발 은대학에서소속직원및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실시함에따라대학내비장애인및직원교육에필요한장애인식개선자료의필요성이제기되어, 대학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를개발하여보급함 장애학생고등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은장애학생고등교육과관련된국가사업의중복을피하고우수사례를전파하기위한비정기적회의로서,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등과협력하여 2017 년사업정보를공유하고현안발생시의견수렴을위한회의를진행하고있음 장애성인평생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은장애성인평생교육과관련된국가사업의중복을피하고우수사례를전파하기위한비정기적회의로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복지대학, 보건복지부등과협력하여 2017 년사업정보를공유하고현안발생시의견수렴을위한회의를진행하고있음 -126-
Ⅲ. 2017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표 3 87> 2017 년국립특수교육원고등 평생교육팀연구및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내용예산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259 자료개발 유관기관협력 발달장애인교육프로그램개발 대학장애인식개선교육자료개발 장애학생고등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장애성인평생교육유관기관협의회운영 81.5 - 계연구 3 종, 사업 2 건 340.5 향후과제 2017 년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실시후개선요망대학에대한컨설팅및실태평가지표개정연구추진발달장애인교육프로그램개발을비롯한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의확대 -127-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부록 Ⅰ 서울특별시교육청 / 131 부산광역시교육청 / 143 대구광역시교육청 / 155 인천광역시교육청 / 164 광주광역시교육청 / 175 대전광역시교육청 / 185 울산광역시교육청 / 1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12 경기도교육청 / 223 강원도교육청 / 260 충청북도교육청 / 271 충청남도교육청 / 282 전라북도교육청 / 296 전라남도교육청 / 304 경상북도교육청 / 3 13 경상남도교육청 / 3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38-129-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서울특수교육추진방향 1. 2017 년도서울특수교육추진방향가. 장애학생책임교육을통한특수교육역량강화나. 현장중심의특수교육지원확대다. 더불어함께하는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라. 지역사회연계를통한사회통합구현 2.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나. 맞춤형특수교육지원다. 장애학생인권신장및통합교육내실화라. 능동적사회참여를통한사회적역량제고 3. 중점과제별추진계획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 1) 지역여건을고려한특수학교 ( 급 ) 신 증설 2) 장애영아조기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영아교실운영나 ) 장애영아치료지원비지원 ( 굳센카드지급 ) 3)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가 )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총론편성 운영지침개발 보급및특수교육교육과정지원단운영나 ) 장애학생예술체육교육활동지원다 )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지원 4) 특수학교자유학기제시행가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의안정적추진기반구축및운영확대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다 ) 체험자원발굴및학생체험활동지원 -13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및역량강화가 )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연수기회확대나 ) 특수교육교원전문성신장나. 맞춤형특수교육지원 1)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2) 치료지원질제고가 ) 자체계획에따라치료지원제공기관정기현장점검나 ) 치료지원비용전자카드 ( 굳센카드 ) 로지급 3) 특수학교및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실시 4) 특수교육대상자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확충지원 5) 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가 ) 특수학교 ( 급 )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전문스포츠강사배치및지원나 ) 체육관련행사실시및유관기관협력강화 6) 특수교육지원센터별전문화 특성화신장가 )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나 ) 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다 ) 지체중복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7)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가 ) 특수교육실무사지원나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등보조인력활용다 ) 체험활동등교육활동지원보조인력인건비지원 8)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지원가 ) 특수학교및특수학급설치유치원종일반운영지원나 )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운영지원다 ) 토요프로그램운영다. 장애학생인권신장및통합교육내실화 1) 통합교육활성화지원가 ) 통합교육활성화및질제고를위한통합교육중점학교운영나 ) 통합교육내실화를위한학교교육력제고연구팀제운영다 ) 장애학생문제행동경감을위한긍정적행동지원단운영라 ) 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2교, 3센터 -13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인권교육강화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나 )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다 ) 장애학생성교육강화라 ) 학교차원의긍정적행동지원문화확산 3) 장애이해교육강화가 ) 장애인식개선을위한예술공연행사실시나 ) 일반교과시간의장애이해교육자료제작 배포및활용라. 능동적사회참여를통한사회적역량제고 1)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의내실화가 )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나 ) 지역사회연계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지원다 ) 장애학생희망일자리 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라 )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2교마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 : 6교바 )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운영 : 1센터사 )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의직업교육역량강화아 )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성과관리강화 2)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가 ) 고등학교장애학생의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나 ) 장애성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적극추진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제고가. 특수학급신 증설현황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2015 57 59 416 677 200 289 85 247 758 1,272 2016 61 63 421 684 196 285 87 250 765 1,282 전년대비증감 4 4 5 7 4 4 2 3 7 10-13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장애영아조기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교실운영등장애영아교육지원확대 년도청명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합계 2016 학생수 13 26 17 17 4 49 35 30 44 21 12 268 2017 학생수 6 23 8 14 4 18 18 23 10 21 15 160 증감학생수 -7-3 -9-3 -31-17 -7-34 +3-108 2) 장애영아에대한센터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및치료지원제공다.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 1) 서울특별시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 총론 ) 개발및보급 -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지원단운영 :15명 -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적용대비특수학교 ( 급 ) 교사연수 ( 교육지원청별총론및각론연수 :11개교육지원청 874 명 ) 2) 장애학생예술 체육교육활동지원가 ) 음악순회강사지원 : 중 고등학교 21개교운영나 ) 체육순회강사지원 : 중 고등학교 20개교운영다 ) 향후계획 :2018 학년도 60개학교확대지원예정 3)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가 ) 특수학교 29교연중 2회이상실시나 ) 특수학급설치교중신청학교다 ) 신청영역 영역교수학습생활지도교육과정통합교육지원학교경영 하위영역 특수학급, 통합학급교과별수업지원 통합학급생활지도 특수학급생활지도 부적응행동등 교육과정 :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수정, 특수학급교육과정 진로직업교육과정운영 학교경영 : 통합교육계획수립 지역사회 : 지역사회연계교육 방과후학교 : 특수학급방과후학교 특수교육보조인력활용방법 현장체험활동및진로직업교육활동 -13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가 ) 병원학교설치운영지원 :10개병원학교 513 명나 ) 원격수업 ( 꿀맛무지개학교 ) 운영 :14학급 219명 5) 특수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을위한기반마련및추진체계구축가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의안정적추진기반구축및운영확대 - 2016년 1교 2017 년 10교 ( 연구 4교, 희망 6교 ) 2018년 29교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 2018 전면시행대비 특수학교자유학기제지원단 운영 - 교감및핵심교원대상워크숍실시 (29교 87명 ) 다 ) 체험지원발굴및학생체험활동지원 -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구청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기관등과네트워크구축을통한체계적인지원 - 진로탐색활동내실화를위한진로전담교사배치 활용권장 6) 다양한연수를통한일반교육교원및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가 )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연수기회확대나 )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및전문성신장 2. 맞춤형특수교육확대가. 찾아가는중 고등학교음악 체육순회교사지원 1) 정규교육과정중음악 체육전문강사와특수교사의협력수업실시 2) 지원학교 :41교 ( 특수학급설치중 고등학교 41교 ) 나. 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스포츠강사배치 :12교 2)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 (PAPS-D) 시범운영특수학교 :23교 3) 유관기관의협력을통한체육행사실시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실시 (5월) 다. 교육지원청별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및영아교육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특수교사 49명배치 2)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 ( 영아교육 ) 담당기간제교사 23명배치 3) 특수학급미설치교 ( 유 초 중 고 ) 순회교육 146 명지원, 장애영아교육 268 명지원 -13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지원 1) 지원방법 : 보조공학센터적합성검토및보조공학기기선정협의회 2) 지원기기 : 청각장애 FM송수신기, 저시력확대기기, 지체장애이동기기등 3) 지원학생 : 유 초 중 고특수교육대상자 142명마.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확대배치 1) 특수교육실무사 - 2013년 974명 2014년 992명 2015 년 992명 2016년 992명 2017년 992명 2)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 613 명배치 3) 특수교육실무사및사회복무요원원격직무연수 (30시간) 및집합연수 ( 연4회 ) 실시바. 특수교육지원센터별전문화 특성화신장 1)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중부 강남 ) 가 ) 시각장애학생에대한개별화된교육지원강화나 ) 시각장애학생의학부모를위한연수및전문적인지원체제구축다 ) 담임교사및특수교사의시각장애이해및통합을위한연수라 ) 통합학급학생의장애인식개선을통한긍정적통합교육환경조성마 ) 시각장애학생의교육및재활을위한보조공학기기지원 2) 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동작 관악 성북 ) 가 ) 청각장애학생및가족대상맞춤형지원나 ) 청각장애학생에대한개별화된교육지원강화다 ) 청각장애학생가족을대상으로가족상담및가족지원라 ) 청각장애학생지도교사및학생을대상으로장애이해교육및연수마 ) 청각장애학생의교육및재활을위한보조공학기기지원 3) 지체중복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서부 ) 가 ) 운영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의효율화도모나 ) 지체중복장애학생을대상으로심리상담, 진로직업교육, 보조공학기기지원다 ) 학부모를대상으로심리상담및진로관련연수라 ) 교사를대상으로컨설팅및연수지원마 ) 비장애학생을대상으로지체중복장애관련장애인식개선교육바 ) 유관기관의지체중복장애지원프로그램발굴및관련서비스연계 -13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특수교육지원센터기반지역사회연계진로직업교육운영가 ) 지역사회사업체, 직업훈련기관등과연계한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운영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교사및학부모대상연수실시다 ) 장기실습을통해취업으로연계할수있는현장실습사업체발굴 5) 장애학생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가 ) 부모교육, 부모상담, 가족캠프, 비장애형제자매지원, 멘토링등다양한맞춤형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나 ) 장애자녀교육에대한이해, 상황별갈등관리방법, 특수교육정보제공등장애학생부모상담프로그램운영 6)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학생문화예술체육동아리운영가 ) 장애학생참여문화예술활동및우수예술동아리등발굴 지원나 ) 운영센터 :11개특수교육지원센터 3. 통합교육내실화및장애학생인권신장가. 통합교육내실화지원 1) 통합교육중점학교가 ) 학교공동체구성원의장애인식개선을통한통합교육질제고나 ) 통합교육의질제고가필요한학교를위한맞춤식지원다 ) 다양한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및일반화라 ) 추진실적 :5교 65,000,000원지원 ( 초-2교, 중-3교, 고-1교 ) 2) 학교교육력 ( 통합교육 ) 제고연구교원 ( 팀 ) 운영가 ) 일반교원의통합교육학교교육력제고연구활동을통한통합교육활성화나 ) 교육과정통합을위한협력수업및보편적학습설계모형구안다 ) 추진실적 : 2팀운영지원을위한컨설팅장학실시 ( 유치원-1 팀, 초등학교 -1팀) 3) 장애학생문제행동경감을위한긍정적행동지원단운영가 ) 보편적 개별적지원을통한문제행동예방및긍정적인학교문화도모나 ) 구성 : 교수, 교사, 사회복지사, 문제행동 의사소통전문가등으로구성 - 특수학교지원 4단, 일반학교지원 1단, 전문가지원 1단등총 6단구성 운영다 ) 학교차원의긍정적행동지원운영학교 : 일반학교 10교라 ) 장애학생문제행동중재프로그램운영학교 : 특수학교 26교 -13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학생초등학교입학적응프로그램운영가 ) 입학전학교견학프로그램, 입학후학교적응프로그램, 입학전 후학부모교육실시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지역내거점기관으로서입학적응프로그램운영나.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가 ) 장애학생인권지원단구성 :11단, 143명나 ) 인권침해가능성이높은더봄학생선정및관리 :128명다 ) 정기현장지원을통한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301교라 ) 일반학생대상장애인권및장애학생성폭력예방교육연 2회실시 2) 장애학생학교 ( 성 ) 폭력에대한특별지원가 ) 학교폭력담당부서및해당경찰서, 해바라기센터등과유기적협력나 ) 장애학생사안발생시인권지원단방문하여피해학생보호및사후조치경과파악, 심리치유및성교육지원 4. 능동적사회참여를통한사회적역량제고가.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1) 학교별운영현황학교명경복고상암고문현고경기고서울문화고관악고 직업실설비직종 바리스타, 제과 제빵, 디저트, 대인서비스 제과 제빵, 바리스타, 운동화빨래방 제과 제빵, 웹툰및삽화가과정 바리스타, 서비스직무, 사무보조 ( 교무행정업무보조 ) 바리스타, 컴퓨터자격증취득과정 바리스타, 제과 제빵, 기계조립 ( 자전거공방 +목공방융합 ) 2017 상반기설비예정 2016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이용실적 : 총 64 교, 1022 명참여 2) 운영내용 : 장애학생직업훈련및현장실습운영, 지역사회연계 3) 예산지원 : 학교당 44,000 천원지원나.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 한빛맹학교 ) 1) 현황 : 한빛힐링센터운영 2) 예산지원 :29,000 천원지원 -13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장애학생희망일자리사업지속추진 1) 대상 : 특수학교 ( 급 ) 고3 전공과대상 2) 희망일자리추진절차 가 ) 직업능력평가나 ) 구직역량강화연수 (1) 운영기간 :3일 (2) 대상 : 직업능력평가기준통과학생다 ) 지원고용프로그램 ( 공단지원고용프로그램적용 ) (1) 실시장소 : 일반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등 (2) 운영기간 :3주( 주 5일 1일 4시간기준 ) (3) 대상 : 취업준비프로그램평가통과학생 (4) 실시직종 :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등라 ) 인턴십프로그램 ( 서울특별시교육청자체프로그램적용 ) (1) 실시장소 : 일반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등 (2) 운영기간 :6주( 주 5일 1일 4시간기준 ) (3) 대상 : 지원고용프로그램평가통과학생 (4) 실시직종 :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등 3) 공무원이아닌근로자로의고용전환실시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설립 운영 1) 전국최초의발달장애학생을위한직업체험및직업훈련전문기관설립 (2016.12.15.) 운영 2) 발달장애학생에대한학교교육과정과연계된직업교육기회확대 3)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분야별직업훈련체험기회를제공하여직업의이해를높이고취업동기부여 -13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학생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및직업체험및훈련대상자선발, 학교와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교육프로그램연계운영을위한교직원파견 ( 교사 1명, 교육공무직 1명 ) 5) 2017 학년도 1, 2학기직업체험기본 심화과정및직업훈련실시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기회확대가.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 1) 특수학교과밀, 원거리통학해소, 교육과정정상화를위한특수학교신설 2) 특수교육대상학생수용계획에따른특수학급신 증설이관추진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예술계, 과학계특수목적고등학교특별전형시행 (9교) 2. 직업교육활성화를통한사회통합구현가.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내실화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협업하여운영 2) 특수학교 ( 급 ) 진로 직업교육과정연계및지원 -14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운영프로그램가 ) 직업능력평가및맞춤형진로 직업컨설팅나 )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 직업체험기본 심화과정, 직업훈련프로그램 ) 다 ) 장애학생희망일자리사전교육프로그램라 ) 진로 직업관련연수 ( 대상 : 학부모, 교사, 직무지도원등 ) 마 ) 지역사회사업체 공공기관등과연계한장애학생취업 창업교육나.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확대운영 - 권역별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1교씩확대운영다. 장애학생희망일자리사업지속적추진 1) 특수학교 ( 급 ) 고3 전공과학생대상직무훈련과정을통한취업지원사업실시 2) 장애학생고용창출을위한사회적기업업무협력확대 3. 현장중심특수교육지원체제구축가. 특수교육컨설팅장학지원단운영 :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지속실시나. 전문강사지원을통한중 고특수학급음악 체육교육활성화 1) 특수체육 음악전문기관연계를통한전문강사확대 2) 특수교사 전문강사의협력수업을통한음악 체육교육내실화다. 장애학생문제행동경감을위한긍정적행동지원단운영 1) 학교차원의긍정적행동지원운영학교확대 2) 운영학교지원확대를위한긍정적행동지원단의내실화라. 통합교육중점학교발표회및일반화 ( 연 1회 ) 마. 통합교육거점유치원및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발표회및일반화 ( 연 1회 ) 4. 지역사회와연계한특수교육질제고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전문화 특성화신장 1) 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내실화가 ) 통합교육을지원을위한학교로찾아가는컨설팅실시나 ) 장애 비장애학생통합동아리운영다 ) 교원및학부모대상장애학생지도역량강화연수실시라 ) 장애학생맞춤형진로직업교육실시마 ) 지역사회와연계한보조공학기기및관련서비스지원 -14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센터진로직업교육내실화가 ) 진로직업교육협의체구성나 ) 특수교육지원센터기반지역사회연계진로직업교육지원다 ) 일반학교배치장애학생의진로직업교육강화나. 지역중심의맞춤형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확보및시설확충을통한지원기능강화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특수교육전문인력배치확대나 ) 지역별수요및특성을고려한맞춤형특수교육지원확대다 ) 시설확충을통한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기능강화 2)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및통합교육지원기능강화가 ) 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나 )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특수교육지원강화다 ) 특수교육대상영아지원을위한프로그램마련 3)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재구축가 ) 지역내유관기관및단체등과의네트워크구축나 ) 자치구및주민센터와의정보공유및교류 -14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부산특수교육추진방향 1. 기본방향꿈과끼를키우는맞춤형특수교육으로능동적사회참여실현 2. 추진방향가. 교육공동체협업을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나. 특수교육전문성신장으로교육의질향상다. 특수교육지원내실화를통한행복한학교생활실현 3.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4) 특수교육교실수업개선 5)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 계절학교운영 6)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 7) 특수교육연구활동 8)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9)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 10)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학대 11) 기타특수교육교육활동나. 특수교육지원고도화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 4)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5)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 -14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 7) 치료지원 8) 통학지원 9)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0)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지원 11) 특수교육정보화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가족지원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2) 장애인식개선 世울림 교육활동 3) 장애학생안전강화라. 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희망찬내일을여는 My JOB Project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특수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가 ) 학교공동체의참여를통한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1) 학교교육과정수립을위한설문조사및분석 (2) 지역사회여건분석및교직원 학부모 학생의의견반영노력나 ) 특수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을위한현장지원 (15교 ):ˊ17. 3월다 ) 특성화된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1) 특수학교전공과현장실습중심특성화지원 :9교(38 학급 ) (2)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연구학교운영지원 :1교( 운영비지원 ) 라 ) 인성핵심역량함양을위한학교인성교육 (1) 인성교육의핵심가치 덕목을중심으로학생의인성핵심역량함량 (2) 1학교 1인성브랜드연계학교별인성교육계획수립및운영 (3) 인성교육집중실천주간운영 :1차(ˊ17. 5월 ), 2차 (ˊ17. 9월 ) (4) 전교원의인성교육관련연수연 4시간이상이수 -14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마 ) 범시민 아름다운인사 캠페인정착 (1) 아름다운인사 캠페인송활용 : 일과 ( 수업 ) 전 후, 학교시종과연계 (2) 아름다운인사 시종활용 : 학교자율적으로활용 (3) 아름다운인사 습관화 : 스승존중제자사랑 수업인사 바 ) 특수학교문화 예술 체육활동내실화지원 (1) 문화 예술 체육활동관련정규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 (PAPS-D) 시범운영특수학교 6교지원 (3) 단위학교자율체육프로그램 (7560+ 운동 ) 추진권장 (4) 1인 1종목 17시간이상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계획수립및시행 2)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가 ) 단위학교특수학급교육과정일반학교교육과정포함편성 운영나 ) 특수학급운영매뉴얼제작및보급 :640부다 ) 특수학급담당교사의교과교사및담임교사분류 배치라 ) 특수학급지구자율장학협의회를통한교육과정운영지원 :42지구 (1) 지구별수업발표및수업평가 (2) 주제및사례발표각 1회이상실시 (3) 지구별연합활동 ( 체험및체육행사 ) 실시마 ) 특수학급현장지원장학 : 연간 30학급 ( 유 초 중 25학급, 고 5학급 ) 바 ) 특수학급담당교원의통합교육내실화노력 3) 통합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가 ) 통합학급담임교사특수교육관련연수이수실적교육지원청평가지표에반영나 ) 일반학교학교교육계획에장애이해교육등통합교육관련계획포함다 ) 통합교육협의회운영 : 학기별 1회이상운영라 ) 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 유치원 2개원나.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1) 특수학교자유학기제기반조성가 ) 자유학기제전문인력배치 운영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지원단 (19명 ) 구성및연수다 ) 특수학교자유학기제홍보 -14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강화가 ) ˊ17년중학교설치특수학교 13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2교( 부산혜남학교, 부산한솔학교 ) 다 ) 교과연구회등학습공동체구축을통한교실수업개선지원라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매뉴얼개발 보급 (2종) 다.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1) 교육과정성취기준중심개별화교육계획편성 운영 2) 나이스기반개별화교육계획매뉴얼개발보급및교원연수 :8월 3) 장애학생긍정적인행동지원을개별화교육계획에반영 4) 개별화교육지원컨설팅 : 학교컨설팅지원센터 (http://counsuiting.pen.go.kr) 운영라. 특수교육교실수업개선 1) 인성교육중심교실수업개선 ( 가 ) 인성교육중심수업실천학교교육계획수립 운영 ( 나 ) 학교자체 수업멘토링및수업커플제 운영 ( 다 ) 인성교육중심수업교사동아리운영 2) 특수 ( 통합 ) 교육수업연구발표대회 ( 가 )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담당교사 57명참가 ( 나 ) 수업발표 :ˊ17. 9월 ~10 월 ( 본선대회 ) 마.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 계절학교운영 : 특수학교 ( 급 ) 495 강좌 1) 교육과정과연계한문 예 체중심의특기 적성프로그램운영지원 2) 장애특성을고려한학교실정에맞는프로그램운영지원 3) 수업공개를통한학생 학부모 교사의학교교육만족도제고바.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 1)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컨설팅지원센터 (http://counsulting.pen.go.kr) 운영가 ) 수업, 교육과정, 학교경영, 생활지도영역에대한컨설팅지원나 ) 컨설팅의자율성보장및편의성제공 -14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신청절차 사. 특수교육연구활동 1) 특수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 ( 가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 부산혜남학교, 부산한솔학교 ( 나 ) 직업교육연구학교운영 : 부산해마루학교 2) 긍정적행동지원 ( 가 ) 특수학교 15교지원, 특수학급 10여명지원 ( 나 ) 긍정적행동지원전문가 ( 교수 ) 와팀티칭을통한행동중재 ( 다 ) 프로그램운영학교결과보고회 :ˊ17년 11월 3) 장애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 가 ) 특수학교 3교, 교육지원청 2개프로그램운영및매뉴얼개발 ( 나 ) 초등학교 1학년학부모연수실시 :3월 80명 4) 고등학교중도 중복장애학생전환지원 ( 가 ) 특수학교 2교프로그램운영지원 ( 나 ) 전환지원관련전문성신장을위한교사, 학부모워크숍실시 5) 특수학교문화 예술동아리운영 ( 가 ) 특수학교 ( 급 ) 14팀지정운영 ( 나 ) 연 1회이상지역사회문화행사참여 6) 특수 ( 통합 ) 교육교육연구회운영 ( 가 ) 지정과제형특수 ( 통합 ) 학급교육연구회 1팀운영 ( 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육연구회 1팀운영 ( 다 ) 특수학교전문적학습공동체 23팀운영 7) 특수학교교내자율교육연구회조직 운영 ( 가 ) 교과교육연구활동학교교육계획에반영 ( 나 ) 교실수업개선, 교육과정운영, 학교특색사업등에대한연구활동운영 -14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아. 특수 ( 통합 ) 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장대상특수 ( 통합 ) 교육역량강화연수 :5월 533명 2) 수업역량강화를위한학교자체연수활성화가 ) 신규교사, 중견교사, 고경력교사를위한연수실시나 ) 교과지도, 특수교육핵심영역및장애유형별역랑강화연수실시 3) 일반학교통합학급담당교사전문성강화가 ) 통합학급교사배치 :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직무연수이수자우선배치나 ) 특수교육직무연수개설확대및통합학급교사연수참여독려 4) 모든연수과정 ( 직무연수, 자격연수등 ) 에특수교육관련강좌개설독려 5) 통합학급담당교사에게특수교육직무연수 60시간이상 (15시간이상누계 ) 을우선하여이수토록하고, 모든교사에게확대실시안내자.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지원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배제되지않도록관리철저 2) 단위학교학업성취도평가에서제외되지않도록하며, 장애유형에따라평가조정 3) 단위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특수교육대상자의학업성취평가방법명시차. 특수교육기관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급신증설 : 유치원 (5학급), 초등 (9학급 ), 중학 (4학급) 2) 특수학급신 증설수요조사 :ˊ17. 5월카. 특수교육교육활동지원 1) 장애학생체육대회지원 ( 가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운영지원 :ˊ17. 5월 (1) 부산장애인체육회와연계장애학생선수발굴및부산선수단육성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운영지원 : 부산선수단 (12종목 190여명 ) ( 나 ) 부산광역시교육감기장애학생체육대회운영 (1) 장애학생선발및생활스포츠활성화를위한체육대회개최 :ˊ17. 9월 (2) 정식종목 ( 육상, 수영, 볼링, 실내조정등 ) 및뉴스포츠종목운영 (3) 입상한장애학생선수육성하여전국대회출전기회제공 -14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지원 ( 가 )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부산예선대회실시 :ˊ17. 5월 ( 나 )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본선대회참가 :ˊ17. 9월 3) 특수학교선도협의회운영지원 ( 가 ) 특수학교생활지도담당교사자율협의회로운영 ( 나 ) 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및처리에대한정보공유 ( 다 ) 교내생활지도사례발표및선도협의등현안사항협의 4) 특수학교치과진료운영지원 ( 가 ) 특수학교내치과진료실구축, 지역사회보건소및의사회와의 MOU 체결 (1) 지역보건소지원특수학교구강보건실운영 :2교 (2) 교육청지원치과진료실운영 :1교 ( 나 ) 특수학교구강검진및초기치과질환치료지원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유치원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의무교육상담담당자배치 : 시교육청및 5개교육지원청 2) 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 유치원 2개원 3)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 : 특수학교 3교지원, 프로그램 2종개발 보급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및실태파악 2)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3) 특수교육대상영아학급운영 : 특수학교 6교 (16학급) 4) 특수교육대상영아지원체제구축및상담실시다.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 1) 진단 평가팀구성및운영 :6개팀 ( 시교육청 1팀, 교육지원청 5팀 ) 2) 진단 평가담당자협의 :ˊ17. 3월 3) 특수교육대상자배치수요조사 :ˊ17. 5월 -14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문인력배치및지원가 ) 순회교사이원화운영으로전문성신장 : 업무겸임 (7명), 수업전담 (25명 ) 나 ) 교육 ( 지원 ) 청별특수교육지원센터일반직배치로행정업무지원다 ) 교육지원청별특수교육업무담당전문직배정으로책무성강화라 ) 순회교사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활동강화및연수비지원 2)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및통합교육지원기능강화 구분 시교육청지원센터 서부지원센터 남부지원센터 북부지원센터 동래지원센터 해운대지원센터 특색사업진로 직업영 유아교육통합교육가족지원시각장애지원청각장애지원 감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운영 : 시각 ( 동래 ), 청각 ( 해운대 ) 마.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 1) 공모를통한우수한순회교사충원 : 업무겸임 (7명), 수업전담 (25명 ) 2) 수요자중심의순회교육지원 : 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등 122명지원바.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병원학교 (4교, 월평균 20명 ) 및원격수업지원 ( 월평균 100명 ) 2) 건강장애학생지원담당교사연수실시 :ˊ17. 4월 (72명 ) 사. 치료지원 1) 지원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및기타관련서비스지원 2) 지원방법 ( 대상자수 ): 치료지원카드시스템 ( 마중물카드 ) 을통한지원 (3,441 명 ) 3) 치료지원기관현장점검및지원강화 : 치료지원전담팀운영 (6팀, 9명 ) 아. 통학지원 1) 대상 : 별도의교통수단을이용하는학부모동반학생과학부모 2) 방법 :1일최대 2회, 수업일수 171 일이내지원 3) 단위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대상자선정 4) 통학지원절차간소화 : 학부모계좌로일괄입금 ( 은행연계 ) -15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자.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교수학습활동, 개인욕구, 문제행동관리지원등 2) 지원인력 : 총 693 명 ( 교육청지원 591 명, 자활센터지원 30 명, 사회복무요원 60 명, 자원봉사자 12명 ) 차.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지원 1) 장애영역별거점센터운영 : 시교육청 ( 시 청각이외의장애영역 ), 동래 ( 시각 ), 해운대 ( 청각 ) 2)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대여시스템운영카. 특수교육정보화지원 1) 교육정보지원시스템안내 :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이얍 ), 교육청홈페이지및모바일웹페이지 2) 이용자편의제공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공인인증서이용로그인방식활용타. 특수교육대상자가족지원 1) 기관연계찾아가는가족지원 :ˊ17. 6월 10월 2) 장애학생가족상담 :ˊ17. 6월 10월 3) 장애학생가족캠프 :ˊ17. 10월 4) 장애부모힐링콘서트 :ˊ17. 9월 12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인권지원단구성및운영 : 총 6단 ( 시교육청 1, 지원청 5), 학교정기현장지원실시 ( 월 1회 ) 2) 인권지원단별장애학생인권보호특색사업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성교육지원 :ˊ17. 3월 ( 성교육프로그램및우수자료안내, 매학기 1회실시 ) 나. 장애인식개선 世울림 교육활동 1) 장애인식개선 世울림인형극 실시 : 유치원 60개 2) 世울림그리기대회 (5월, 중 고 610 명 ) 및전시회 (6월) -15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장애학생안전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 ( 가 ) 특수학교 ( 급 ) 학생안전사고예방활동학교교육계획에반영 ( 나 ) 장애학생재난안전보호 : 장애학생재난대응조력자지정 운영 ( 다 ) 장애학생등 하교시보호자와학생안전사항인수인계철저 ( 라 ) 특수학교통학버스운전자보호격벽설치 :ˊ17. 7월 ( 마 ) 학교주변통학로장애학생보호인력배치운영 ( 바 ) 장애학생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시안전사고예방강화 2) 학교안전교육내실화 ( 가 ) 초등학교 1, 2학년 안전한생활 교과를통한 4개영역안전의식함양 ( 나 ) 7대안전교육표준안 (51차시) 에따른체험중심의안전교육실시 관련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연계, 교육과정재구성을통한반영 ( 다 )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 유괴예방철저 - 신고의무자교육학기별 1회이상실시 - 아동학대예방의날및예방주간운영 - 매뉴얼에따른무단결석학생 ( 유아 ) 관리 - 학교단위신고체제구축및상담전담창구설치운영 ( 라 ) 특수학교별안전종합대책수립및담당자지정운영 ( 마 ) 장애학생이동및안전보장을위한학교주변통학환경개선 ( 바 ) 특수학교와관할경찰서와협력을통한방과후성폭력피해예방강화 ( 사 ) 특수학교안심알리미사업지원 - 특수학교재학생의등 하교상황을학부모에게실시간으로알림 - 위치추적단말기및이용료지원 :13교 754명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희망찬내일을여는 My Job 프로젝트 1) My Job 프로젝트가 ) 직업평가 : 고교특수교육대상자 1, 3학년 287 명 (2개기관연계 ) 나 ) 직업거점센터고등학교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30학급 213명다 ) 기관연계직업교육 (16개기관 ): 고교특수교육대상자 50교, 214명라 ) 직업과정위탁교육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일반고특수교육대상자 3학년 12명 -15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진로 직업교육의내실화가 ) 특수학교취업 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4교나 ) 학교기업운영지원및컨설팅 : 부산혜성학교 ( 꿈이룸 ), 부산해마루학교 ( 에코해마루 ) 다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지원 : 부산전자공고 (12교, 85명참가 ) 라 ) 직업교육중점연구학교운영 : 부산해마루학교마 )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직업교육역량강화 3) 진로직업교육연구및연수활동지원 - 장애학생진로설계정보박람회 :ˊ17. 9월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의질적개선가. 특수학교교육과정운영현장지원 1) 특수학교교육과정운영정리단계현장지원 :ˊ17. 11월 2) 특수학교교육과정담당자연수회개최 :ˊ17. 12월나.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현장지원 1) 유 초 중 고교특수학급현장지원 : 학교급별 5교지원 2)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를통한교육과정운영지원 :42개지구 2. 특수교육교실수업개선지원가. 특수 ( 통합 ) 교육수업연구발표대회심사 1) 수업발표 :ˊ17. 9월 ~10월 2)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부문별로심사 3) 입상자수업지도안및동영상탑재를통한일반화나. 특수학교 ( 급 ) 수업컨설팅지원 1) 학교컨설팅홈페이지를통한수업컨설팅지원 : 학기중수시 2) 수업컨설팅만족도제고를위한컨설팅결과분석 :ˊ17. 12월 -15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연구활동지원가. 특수교육정책연구학교지원 1) 연구학교협의회지원 : 사전, 실천, 사후협의회 2) 연구학교박람회 :ˊ17. 12월나. 특수학교자유학기제성과공유 1) 영남권특수학교자유학기제선도교육청워크숍운영 :ˊ17. 10월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성과보고회 :ˊ17. 11월다. 특수교육연구활동지원 1) 긍정적행동지원운영학교결과보고회 :ˊ17. 11월 2) 장애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ˊ17. 12월 3) 고등학교전환지원교사워크숍 :ˊ17. 11월 4.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홍보및각종연수실시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 :ˊ17. 10월 2)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담당자연수 :ˊ17. 9월 3) 특수교육실무원연수 :ˊ17. 8월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질개선 1) 운영결과만족도조사 :ˊ17. 12월중 ( 학부모및특수교사대상 ) 2) 만족도결과분석 :ˊ18.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시참고 5.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 : 지속적인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및인권교육강화나. 장애인식개선 世울림 교육활동전개 1) 世울림인형극 실시 :ˊ17. 3월 10월 (60개유치원 ) 2) 世울림 전시회 :ˊ17. 6월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 6.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장애학생진로설계캠프 :ˊ17. 9월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연계 ) 나. 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컨설팅 :ˊ17. 6월, 11월 ( 연 2회 ) 다. My Job 프로젝트실시결과만족도조사및결과분석 :ˊ18. 2월 -15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대구광역시교육청 Ⅰ 대구특수교육추진방향 1. 2017 년도대구특수교육추진방향 -15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성과제고및교육력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의무교육연한의확대에대한홍보및절차안내를통한정착 2) 장애영 유아교육실시를위한유아학급운영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무교육비지속적지원 (100 명 ) 4) 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소속직원연수, 4개지원청 37명실시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실시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홍보 2) 부모교육및상담을통한홍보및대상자파악 3) 장애영아를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 유아학급 8학급편성및순회교육실시 4) 치료지원비 1인월 12만원지원 ( 행복카드 ) 및조기진단비 1인당 25만원지원 5) 특수학교 ( 급 ) 및특수교육지원센터의영 유아담당교원및의무교육인정기관어린이집교사대상연수실시다.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 ( 급 ) 학급및전공과신 ( 증 ) 설현황 과정 유 초 중 고 특 합계 학급수 5 12 6 2 8 33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중증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시설 11학급, 재택순회 3학급, 병원학급 3학급운영 2) 자료제작및구입, 여비, 운영비지원등순회교육지원범위확대 3) 1학급 5명이내의무학년제편성운영, 학생 1인당주 2회이상방문교육실시마.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설치 운영강화 1) 병원학교운영 3학급 ( 영남대의료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 운영 2) 병원학교별정규특수교사 1명및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 3) 중 고등학교학생의교과지도를위한교과전담교사지원및특 적성교육실시 -15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바.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 호, 4호 )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성폭력예방및안전교육을위한교육과정법적이수시간적용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학기초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를통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 2) 완전통합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계획수립을통한교수 학습및관련서비스지원 3) 특수학교나이스개별화교육계획작성및초 중 고특수학급으로점차확대아. 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실시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독려 2) 특수교육대상자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 3) 평가조정제지원명문화 : 대구광역시학업성적관리지침에의거장애학생학력평가및평가조정제포함자. 일반교원및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통합학급담당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 (60시간이상 ) 2,644 명이수 2) 국립특수교육원집합연수 36명추천, 원격연수 204명이수 (2017.5.31. 자 ) 3) 일반학교교원연수과정에특수교육관련강좌개설및학교자체교육실시 ( 장애학생인권보호 74강좌, 7,509 명이수 )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정착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강화 : 전문성을갖춘진단 평가팀구성으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지원요구를판단하는진단 평가수행 (74 명위원위촉 ) 3)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평가를통한선정 배치 :1,529명배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15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전문인력확보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5개소 ( 교육지원청별 1개소,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 ) 나 ) 전문인력확보 구분 순회 전담교사 ( 기간제포함 ) 영 유아학급교사 ( 기간제포함 ) 체육 직업강사실무원합계 인원 ( 수 ) 28(11) 8(6) 17 12 65 3) 센터별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통한장애학생인권보호 4) 특수교육지원메뉴얼과개발및핸드북보급다.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 제11회대구특수교육정보화대회개최 :390 명참가, 전국대회 33명참가 2) 장애학생들의정보접근권강화를위해정보취약계층의인터넷정보접근을보장하기위해웹접근성지침을홈페이지제작활용지도라.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1) 치료지원 : 특수학교 ( 급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월 12만원범위내지원 2) 가족지원 : 보호자교육, 상담활동등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3) 통학지원 : 학생및학부모교통비지원, 특수학교통학버스지원마.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인력지원현황 : 총 725명 ( 특수교육실무원 534명, 사회복무요원 191명 ) 2) 연수실시 :30시간원격연수 677명, 집합연수 725명바.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일반학교및특수학교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 - 특수학교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100% 설치완료및기타편의시설 100% 설치완료 - 일반학교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및기타편의시설 94.5% 설치, 지속적으로추진예정 - 특수학교편의시설설치현황점검및개선방안마련, 분기별현장모니터링실시 - 분기별현장모니터링계획수립시행 2)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 : 시설안전점검월 1회정기적으로실시 -15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사.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및방학프로그램운영 1) 종일반운영 : 특수학교내 30학급운영 2)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자유수강권 1인당연간 96만원지원 3) 장애학생토요휴업일프로그램운영 ( 특수학교 ):23개프로그램 174명참가 4) 여름방학및겨울방학계절제학교운영 - 특수학교 9개교, 2주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특수교육지원센터별실시아.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 ( 급 ) 운영지도및컨설팅장학실시 ( 특수학교및고등학교격년제 ) 2) 특수교육전담장학요원확충 : 특수초등수석교사 1명 3) 특수학급재정지원 -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비 : 급당 400 만원 - 중 고특수학급직업훈련비 : 급당 200만원 - 신 ( 증 ) 설특수학급교재교구비 : 급당 1,000만원 4)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 : 특수학교통학버스 34대운영및통학비지원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방안수립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인권지원단운영강화 : 매월최소 1회이상현장지원 3) 교사, 비장애학생, 장애학생에대한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나.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운영 : 특수학교 9교안전지킴이, 안심알림서비스제공 2) 재난대응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를위한위기대응매뉴얼정비다. 장애학생체육교육지원강화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체육전담인력전면배치 : 특수학교초 중등스포츠강사배치 ( 초등 3교, 중등 4교 ) 및 9개특수학교토요스포츠강사지원 -15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학교별교직원, 비장애 장애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연 2회이상실시 2) 교육감배장애학생체육대회, 특수교육정보화대회, 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등각종대회에비장애학생동반참여항목을운영하여장애인식개선 3) 특수교육오케스트라단 창단, 성보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 고등학교특수학급연합 빛솔합창단 을통한장애이해교육기부및능동적장애인식개선 4) 아구노리등장애체험활동을통한장애인식개선 5) 특수학교와일반학교와의자매결연을통한통합교육활성화및장애인식개선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1) 학교시설개방을통한지역주민과장애인의여가활동지원 2) 특수교육관련실무원활용및관리강화, 자원봉사자활용프로그램확대 3) 특수교육이해증진을위한장애이해교육실시, 특수교육관련실무원활용및관리강화바.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강화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및인근특수학급교사의관리지원 2)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확대 : 순회교육대상자수요파악후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사의지원확대 3) 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시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 ( 대구광명학교 ), 청각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 ( 대구영화학교 )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교육과정재구성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 2) 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3) 특수학교학교기업의효율적운영 :5개특수학교연합 ( 대표보명학교 ), 행 재정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확대, 맞춤형직업교육훈련시행 4) 학교기업성산의영역확대 : 장애인을위한일자리제공및교육청산하특수학교 ( 급 ) 재학중인학생들의직업훈련, 독립생활, 사회참여훈련을위한실습장활용 cafe we 학교점, 시교육청점, 대구대점, 대구교육연수원점총 4개점운영 -16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5)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2개교운영 서부공업고등학교 (2010 년지정 ),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2015 년지정 ) 6) 전공과운영내실화 : 전공과 33학급 (8학급증설 ) 학교특성과학생의장애정도에따른맞춤형프로그램운영 7) 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 : 학교내일자리참여, 특수교육지원센터학교내일자리신규적용 (15명 ) 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2) 장애성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추진 3) 학교형태의장애평생교육시설지원을통한교육기회확대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성과제고및교육력제고가. 유치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지원현황 : 공립유치원 ( 월 110,000 원이내정액 ), 사립유치원 ( 월 361,000 원범위내지원 ) 지속적지원 2) 완전취학실현을위한교육기관의책무성강화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계획 1)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를위한홍보및기초조사실시 2) 영 유아특수교육교사에대한직무연수확대실시 3) 만 3세미만장애영아에대한무상교육지원 : 장애조기진단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영 유아반설치및순회교육지원다. 특수교육기관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 ( 급 ) 의학급당정원의법적정원확보 2) 과정별균형적교육기회제공을특수학급신 증설 3) 연도별특수학교 ( 급 ) 신 증설계획 - 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설립 (2020 년개교 ) - 특수학급및전공과지속적신 증설추진 -16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초 중 고등학교지원강화 1) 의무교육비지원 : 입학급, 수업료, 교과용도서 ( 교과서보완자료 ) 대금, 학교급식비 2) 예산의범위내교통비, 치료지원비, 급당교육과정운영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마. 일반교원및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관리자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 2) 특수교육교원의책무성강화 3) 통합학급담당일반학교교사특수교육연수강화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장애아조기발견을위한진단 배치체계마련 1) 진단 평가를통해특수교육대상자발견및특수교육지원내용선정 2) 의료기관과연계하여의료적진단및전문적치료의뢰 3) 발견된특수교육대상자가특수교육기관과연계될수있도록유기적관계형성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 1) 취학및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를위한진단 평가지원확대 2) 장애학생학교폭력 성폭력방지인권지원단확대운영 3) 재택중증장애학생및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1) 지원내용 :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 방과후학교, 계절제학교, 토요프로그램 2)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 ( 천원 ) 구분대상 2017년 2018 년치료지원유, 초, 중, 고특수교육대상학생 4,320,000 4,500,000 통학비지원특수교육대상학생및학부모 712,619 720,000 계절제학교특수학교 288,000 300,000-16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인식개선을위한교육활동전개 1) 장애이해교육및장애체험활동전개 2) 장애인식개선을위한체육 예술행사추진 ( 연 2회 ) 나.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대상인권교육강화 2)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지속적추진 3) 장애인편의제공확대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일반화 2) 각종연계복지일자리확대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기반확대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및학교기업안정적운영, 전공과확대운영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체계확립 1) 진로직업교육중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 2) 기관연계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프로그램구축 3) 전공과교사연구회를통한네트워크구축및정보교류활성화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협업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설치및운영 -16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인천특수교육추진방향 1. 기본방향장애특성과요구에적합한특수교육및관련서비스지원으로모두가행복한특수교육실현 2. 추진방향가. 교육과정운영지원을통한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생애주기별특수교육서비스지원으로특수교육지원내실화다. 예방중심지원체제구축으로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강화를통한취업및자립능력향상 3. 중점추진과제가. 장애영 유아조기발견및교육지원내실화 1) 장애영아교육및치료지원 2) 장애유아의무교육내실화나.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충실 1) 특수교육대상학생개별화교육지원 2)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지원다. 장애학생담당교사의전문성강화 1) 전문적학습공동체및수업중심학교문화형성 2) 특수교육장학지원으로특수교사전문성제고라. 장애특성을고려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방법다양화 1) 종일반운영, 방과후교육활동및치료지원 2) 장애학생통학비및보조인력지원바.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체제구축 1) 장애학생인권보호연수및인권보호프로그램운영 2) 특수학교 ( 급 ) 대상찾아가는성교육프로그램운영 -16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마. 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활성화 1) 현장중심위드잡, 학교기업,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2) 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운영사. 연계 협력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 지역사회유관연계특수교육복지서비스지원 2) 장애학생진로탐색프로그램운영및가족지원 3) 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이행가 )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이행을위한유치원특수학급증설및순회교사확보 - 유치원특수학급신증설확대 : 유치원특수학급 2학급신설 - 특수교육지원센터유아특수교사배치를통한순회교육및가족지원나 ) 특수교육대상유아방치예방을위한취학절차적극홍보 - 관내보육시설및주민센터공문발송 - 교육지원청및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안내 2) 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가 ) 장애유아특수교육지원 - 장애유아 279 명지원, 5개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유아 40명순회교육실시 - 특수학교유치원 10학급 31명, 특수학급 62학급 279 명, 통합학급 229 명지원나 ) 특수교육유아교육과정운영내실화 - 특수교육유아발달단계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다 ) 특수교육유아통합교육지원 - 유치원통합교육가이드북 1종개발 - 장애유아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7개원) -16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장애유아담당교원통합교육전문성신장 - 장애유아담당교원통합교육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지원 3)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가 )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구축 - 청각장애영아를위해인천성동학교에영아학급 4학급운영 - 5개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영아 11명배치및다양한지원시스템구축나 )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 특수교육대상영아조기교육지원을위한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지원나.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병원학교를활용한건강장애특수교육지원가 ) 병원학교 : 인천연일학교인하대병원학교병원학교운영나 ) 사이버학교및원격수업지원 - 인천사이버학교운영, 102명지원 - 원격수업 2명지원 학습및심리, 정서지원으로학교생활적응도모다 ) 건강장애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다.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을통한특수교육질제고 1) 인천광역시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다양화가 ) 인천광역시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및보급나 ) 특수학교자폐성장애운영가이드북개발다 ) 정서행동장애학생을위한협력체제지원가이드북개발라 )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가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 자유학기제연구학교 1교, 자유학기제 6교운영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육과정편성 운영강화 - 자유학기제운영교교감, 담당부장대상연수 (2회) - 찾아가는자유학기제교사및학부모연수운영 - 자유학기제정착을위한특수학교자유학기제컨설팅운영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을통한자유학기제체험처발굴및안내 -16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교육대상자학업성취도평가참여확대및평가조정제시행 4) 장애학생예술활동및동아리지원가 ) 장애학생예술활동및동아리지원 : 특수학교 8교, 유 1교, 초 13교, 중 6교, 고 8교 5) 특수교육교원전문성강화가 ) 특수교육교원전문성향상 - 특수교육교원수업지원단 48명대상역량강화연수지원 - 특수교육교원교과지도, 자유학기제, 특수교육핵심영역및장애유형별역량강화연수 - 특수교육수업컨설팅지원 : 멘토- 멘티가만나는특수교육수업지원 - 좋은학교만들기특수학교컨설팅지원나 )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처우개선및특수학급담당교원부장교사배치확대다 ) 통합학급담당교사특수교육역량강화연수확대 6) 중도 중복장애학생통합교육지원가 ) 중도 중복장애학급지원 : 초 7학급, 중 6학급나 ) 중도 중복장애학생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통합교육지원다 ) 중도 중복장애안전및위기상황대처방안마련라.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1) 특수학급학생법정정원충족을위한특수학급확대가 ) 특수학급신증설 : 유 6학급, 초 8학급, 중 4학급, 고 6학급총 24학급나 ) 중도 중복장애특수학급신증설 : 중 1학급 2) 합리적기초자료에근거한특수교육대상학생중장기수용계획마련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배치된학교에우선적으로특수학급설치운영나 ) 특수학교개교추진 :2017 년인천청선학교개교, 2018 년남희학교 ( 가칭 ), 2019 년서희학교 ( 가칭 )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및배치체제확립 1) 장애영 유아조기발견체계확립을통한특수교육지원강화가 ) 6개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 유아조기발견기능강화나 ) 유관기관협력을통한진단 배치체계확립및홍보 -16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 진단 평가도구보급확대 - 지능 언어 정서행동 학습 영 유아발달검사등 334 종진단평가도구확보 2)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가 ) 취학의무특수교육대상아동에대한적령취학독려나 ) 과연령자의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거처교육기회 ( 평생교육포함 ) 제공을위한방안강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확보및시설확충을통한지원강화가 )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전문인력배치확대 :2016년 19명 2017년 29명나 ) 특수교육지원센터교원근무여건개선및경력교원에대한인센티브제공다 ) 장애학생의사소통및상담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실시방안마련 2)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및통합교육지원강화가 ) 기능및지역여건을고려한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 - 시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동부교육지원청 - 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남부교육지원청 - 자폐성장애특성화지원센터 : 북부교육지원청 3)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 장애인복지관연계방학중방과후활동프로그램지원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강화 1)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가 ) 방문교육, 통신교육등다양한순회교육지원 :22학급 87명지원 2) 순회교육내실화를위한순회교육담당자연수강화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가 )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확충지원나 ) 특수교육교원정보화활용능력향상을위한정보화연수강화 2)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가 ) 특수학교및일반학교홈페이지정보접근권강화 -16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교육대상자교육정보지원시스템적극활용가 ) 특수교육대상자가스스로학습할수있는교수학습지원사이트정보제공나 ) 다양한교수학습자료와교육용프로그램및특수교육관련정보제공마. 다양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방과후교육활동지원가 ) 개인별방과후프로그램운영 :3,458명지원나 ) 학교별방과후프로그램운영 :167개, 983명지원다 ) 토요프로그램운영및방학프로그램운영 2) 치료지원가 ) 치료사배치를통한치료지원 :13명치료사배치나 ) 개인별맞춤형치료지원 : 전자카드발급 :3,430명지원 3) 학교별특수교육대상자의통학편의를위한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가 ) 통학차량지원 :28대 780명이용나 ) 통학비지원 : 학생 1인당일 2회연간 192 일대중교통실비로통학비 1,267 명지원 4) 종일반지원 : 방과후돌봄및교육지원가 ) 특수학교및특수학급유 초등학생대상총 31교 48학급운영 - 365 일운영학교 ( 급 ):14교 27학급 - 275 일운영학교 ( 급 ):17교 21학급 방과후보육및교육으로교육기회확대및부모사회활동참여원활 5)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가 )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관리강화 - 중도 중복장애학생우선특수교육보조인력 537명지원 -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직무연수확대지원나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등보조인력운영다양화 6) 보조공학기기지원가 ) 장애특성및교육적요구에따른보조공학기기지원 - 6개센터 352종 906보유, 평균 45회지원 교수 학습접근완화로물리적환경제약해소및교수 학습질향상 -16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바. 학교내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지원 1) 학교내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강화가 ) 장애학생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을위한홍보및예산확보나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제공및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의무화 2) 정당한편의제공지원가 ) 각종이동용보장구대여및수리, 학습참여를위한장애인보조기구지원나 ) 시 청각장애인의교육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등의사소통수단, 정보접근및의사소통에필요한수단지원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역량강화 1) 6개인권지원단 70명위원구성운영 유 초 중 고특수학급및특수학교 117 교대상, 월 1회이상, 1~3 교모니터링 더봄학생인권침해방지및맞춤형지원프로그램운영 (72명 ) 장애학생인권침해및학교 성폭력예방 사안발생시특별지원실시 2) 장애학생대상장애인권교육및성교육운영 성폭력학교폭력예방교육및성적존재인식및자기결정력신장교육 자기이해및자기보호능력향상 장애인권보호교육운영 3) 더봄학생대상운영 더봄학생대상맞춤형상담프로그램및멘토링 (72명, 가정상담, 심층상담 ) 4) 일반학생대상장애인권교육운영 일반학생대상장애학생인권교육운영 : 연 2회이상 일반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및장애인식개선강화 5) 교원대상장애학생인권교육및성교육연수운영 특수교사대상장애학생성폭력예방및인권보호교육연수 (29회 ) 통합학급담당교사대상장애인권보호의식함양연수운영 (51회 ) 6) 학부모대상장애학생인권교육지원 장애자녀를둔학부모대상장애학생성발달이해및지도방법맞춤지원 가정에서의장애학생성교육연수운영 -17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권침해예방교육 (29교 250 여명 ) 7) 장애학생인권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운영 학교자체인권교육프로그램자체계획진행 유 초 중 고특수학급및특수학교에서진행 10월인천우수사례발표대회, 11월전국우수사례발표대회개최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장애학생등 학교안전계획수립운영 2) 학교내생활및교육장면에서의안전계획수립운영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가 ) 특수학교학교시설안전점검연 1회이상의무실시다. 통합환경에서장애학생개인별맞춤형교육서비스지원 1) 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운영가 ) 청각장애학생교과개별학습지원프로그램운영 (5명, 10회 ) 나 ) 청각장애학생수화지원 (2명 10회 ) 나 ) 청각장애학생담당일반학교교원대상연수 ( 수화노래교실 ) 운영라 ) 청각장애학생수화 문자통역원격지원서비스지원 (1명) 2) 시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운영가 ) 시각장애학생개별맞춤형교수학습자료및보조공학기기지원나 ) 시각장애복지관연계방학중프로그램지원 시각장애관련기관견학 (2회 ), 시각장애학생문화여가프로그램지원 (2회 ) 시각장애학생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지원 (2회) 다 ) 특수학급및통합학급담당교사대상교수학습지원연수 (1회) 라 ) 학부모대상가정연계맞춤형지원연수 (1회) 3) 자폐성장애특성화지원센터운영가 ) 자폐성장애지도역량강화연수 (45명, 1회 ) 나 ) 교재 교구활용및교수법적용 (10교, 5회 ) 다 ) 행동지원단운영 (20명 ) 라 )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 부모- 자녀가족역량강화연수 (2회), 형제자매공감소통캠프 (4회), 개별및그룹상담지원 (30회 ) 마 ) 대학생멘토링제운영 (10명, 20시간 ) -17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강화 1) 현장중심진로직업교육강화 - 고등학교특수학급현장중심직업교육 :76교 106학급총 691 명참여 - 특수학교 :7개특수학교 674 명지원 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 거점학교 3교 ( 강남영상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 - 인근특수학급학생및교사에대한직업교육지원및컨설팅제공 - 고등학교특수학급 52개교 73학급 3) 특수학교 ( 미추홀학교 ) 학교기업운영 - 3개민간기업교내유치실습지원, Job-school 사업운영 4) 장애학생직업교육전문기관직무위탁교육 (20명, 180시간 ) - 기초사무능력향상, 예약발권훈련, 서비스마인드훈련, 진로직업소양교육 5) 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 - 직무체험기본과정 (200 명, 10시간 ( 주 3회 ), 5개관 10개직무체험 ) - 직무체험심화과정 (200 명, 2개직무심화체험, 40시간 ( 주 2회 /4주)) 나. 장애학생취업지원 1) 현장실습취업연계사업운영가 ) With-Job 사업운영 - 참여업체개발위한산업체실습후장애학생안정적취업모색 2) 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운영가 ) 학교내연계협력일자리사업운영 :1일 4~8 시간, 주 5일근무, 67명지원다. 지역사회와연계한장애학생사회참여역량강화 1) 지역사회유관기관협력체제네트워크구축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와지역사회협력기관 ( 복지관, 의료기관, 상담심리기관 ) 이지원네트워크구축 2) 장애학생방학중전환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가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연계여름방학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나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연계여름방학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다 ) 부평장애인복지관연계청소년직업전환학습프로그램운영 -17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라 )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연계직업탐색프로그램운영마 )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및노틀담복지관연계전환프로그램운영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장애영 유아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장애영 유아교육프로그램, 유아특수학급운영가이드북및교수 학습자료개발보급 2) 장애유아통합교육내실화, 2018 년까지유치원특수학급 100개확충나.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개별화교육계획 NEIS 반영 2) 중도 중복장애등장애특성을고려한특수교육교육과정및교수 학습자료개발다. 특수교육교원및통합학급담당교원전문성강화 1) 특수교육교원장애인권직무연수 :2회, 30명라. 특수교육전문성강화를위한장학활동지원 1) 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컨설팅장학지원 : 멘토- 멘티가함께하는수업코칭장학지원 2) 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교육교과연구회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활성화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진단 배치체제고도화 1) 진단평가담당자역량강화연수 2) 외부전문가활용으로진단평가전문화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확대 1) 유관기관협력을통한수요자중심의치료지원제공 2) 특수교육보조인력다양화및관리체계개선 3) 특수교육보조인력장애학생인권교육및학생지원교육강화 -17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기능강화위한인력확충 1) 특수교육지원센터와지역사회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기능및인력전문성강화 3) 자폐성장애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내실화라. 지역사회유관기관연계특수교육 복지서비스프로그램확대실시 1) 지역사회기반특수교육 복지서비스프로그램운영및확대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시스템내실화 1) 상설모니터단운영강화및장애학생인권침해신고체계수립나. 장애학생자기보호, 일반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자기보호및일반학생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연 50교지원다. 행복한학교생활을위한문화예술활동지원 1) 장애학생예술동아리활성화, 연 10교지원 2) 지역사회자원활용및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운영 4. 장애학생사회참여역량강화가. 지역사회기관연계현장중심직업교육강화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진로직업체험교실운영, 연 900 명 2) 현장실습- 취업연계사업 ( 위드잡 ) 운영, 연 45명나.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지역별균형설치 운영 1)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연 3교다. 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내실화 1) 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운영, 연 64명라. 진로 직업교육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 1) 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내실화 2) 직업교육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7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Ⅰ 광주특수교육추진방향 1. 목표꿈과끼를키우는맞춤형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실현 2. 추진방향가. 특수교원및일반교원의협업을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나.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다. 국가책무성강화로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실현 3.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특수교육지원강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4. 세부추진계획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3)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4)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5)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6)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7)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8)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조정지원강화 9) 특수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7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특수교육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3)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강화 4)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6)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지원 7)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8)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및토요프로그램운영 9)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2) 장애학생안전강화 3)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4)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5)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6)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내실화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성과및교육력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만 3세이상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이행철저 2) 특수교육대상유아가방치되지않도록취학절차등에대해적극홍보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의무교육인정기관배치현황파악 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의무교육상담담당자지정 운영 -17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5)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가 ) 공립유치원 : 월 90천원범위내지원나 ) 사립유치원 : 월 361 천원범위내지원 6)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가 ) 입학전학교견학 ( 체험 ) 프로그램운영 : 학교시설, 승하차지점등나 ) 입학후적응지원프로그램운영 : 수업참여, 착석지도, 급식지도등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실시및실태파악가 )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부모교육및상담등을통해무상교육홍보나 ) 병의원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특수교육대상영아에대한실태파악 2) 특수학교영아학급 1학급운영 3) 특수교육대상영아에대한재택순회교육실시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1) 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충족학급확대 2) 특수교육대상자통학편의제공및거주지인근학교배치 3) 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신설 4학급, 증설 3학급설치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전남교육청소속병원학교에위탁교육실시가 ) 여미사랑병원학교 ( 화순 ) 나 ) 느티나무병원학교 ( 나주 ) 다 ) 위탁교육운영비 20,000 천원지원 2) 원격수업위탁교육실시가 ) 한국교육개발원원격수업실시나 ) 꿈사랑사이버학교화상수업실시다 ) 원격수업운영비 75,900 천원지원 3) 건강장애학생소속담당교사연수실시 4) 건강장애학생멘토링사업실시 : 건강장애학생 10명 -17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마.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가 ) 광주광역시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배부나 ) 학교및지역의여건, 학생의요구와특성을살린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가 ) 특수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강화및컨설팅실시나 ) 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다 )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실태점검및지도실시바.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1)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1교, 광주선우학교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희망운영학교운영 :4교 3)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회운영 :2팀 4) 특수학교자유학기제현장지원단운영 5) 특수학교자유학기제장학자료개발, 워크숍및성과보고회개최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1) 장애유형과정도를고려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및운영 2) 개별화교육지원팀에학부모, 일반교원의참여및역할확대 3) 특수학급미설치교에대한개별화교육지원 4) 개별화교육현장지원을위한개별화교육 TF팀운영아.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조정지원강화 1) 의무시행특수교육대상자가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배제되지않도록관리철저 2) 의무시행특수교육대상자가아니더라도보호자나학생의희망할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3) 학교단위평가시장애학생및특수교육대상자가평가에서제외되지않도록장애유형에따른평가방법의조정적용 4) 학교별학업성적관리규정에장애학생및특수교육대상자의학업성취평가방법및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법명시 -17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자.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실시 :3회 2)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추진 :1회 3) 특수학급담당교사자율장학연구회운영 :12팀 2. 특수교육지원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특수교육안내 2) 특수교육대상자조기발견을위한관내유치원 어린이집대상홍보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내진단 평가팀구성및운영 4) 장애학생보호자, 의사, 관련전문가등으로특수교육운영위원회구성 5) 특수교육신청자에대한선정 배치절차를준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문인력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등 ) 확보 2) 감각장애지원실, 커피바리스타실등 17개실설치 운영 3) 난타교실, 음악과리듬놀이, 렐라댄스등장애학생관련프로그램운영 4) 장애학생가정을위한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5) 진로상담및직업평가, 사업체직무체험등진로 직업프로그램운영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등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운영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계획에순회교육운영계획수립 2) 학교, 의료기관, 복지시설등에있는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순회교육실시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학교와일반학교정보화지원확대및정보통신활용교육강화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의정보접근권보장 2)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정보접근권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및학습자료보급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비지원가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등장애학생개인별맞춤형치료비지원나 ) 1인, 월 100천원범위내 12개월지원 -17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등의지원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각종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구비나 ) 장애학생의장애유형별, 특성별맞춤형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지원 3) 통학비지원가 ) 통학차량미지원노선및원거리배치장애학생에대한통학비지원나 ) 학생스스로통학이가능한경우, 학생통학비지원다 ) 학부모의보조를받아통학할경우, 학부모통학비지원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강화 1) 특수교육실무사 232 명지원 2) 수화통역사 2명지원 3) 통학차량실무사 33명지원 4) 유치원돌봄강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사회복무요원등지원 5) 특수교육보조인력에대한특수교육연수실시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모든학교에장애학생의정당한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홍보강화 2) 장애인편의시설관련규정안내및준수여부에따른점검강화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아. 특수학교 ( 급 ) 방과후과정및토요프로그램운영 1) 유치원방과후과정 ( 돌봄교실포함 ) 운영, 급당 1,500 천원지원 2) 학교여건및학생, 학부모의요구를반영한토요프로그램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특기적성교육비지원가 ) 특수학교 ( 급 ) 교내특기적성교육강좌개설, 월 500 천원지원나 ) 학교밖특기적성교육비지원, 월 90천원, 12개월지원 4) 장애학생방학프로그램지원가 ) 장애학생의지속적인교육지원을위하여장애학생방학프로그램운영나 ) 특수학교 1교, 비영리기관 ( 민간단체 ) 4기관다 ) 참여학생 780 명, 지원금액 390,000 천원 -18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자.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 ( 급 ) 장애유형별특수성을고려한운영지도 2) 개별화교육계획및교육과정등에대한컨설팅장학실시 3) 특수학교 ( 급 ) 재정지원강화가 ) 특수학급신증설비 30,000 천원지원나 ) 특수학급학급당운영비 1,500 천원지원다 ) 특수학교교재교구구입비 1인, 30천원지원라 ) 특수학교 ( 급 ) 학습준비물비 1인, 30천원지원마 ) 특수학교직업교육지원비교당 5,000 천원지원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가 ) 특수교육전문가및인권전문가, 학부모당사자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구성나 ) 장애학생의인권침해예방을위한지원기능수행다 ) 매월 1회이상학교를방문하여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현장지원라 ) 학생지도를빙자한체벌행위등점검 지도강화 2)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가 ) 일반학교학생을대상으로장애인권및장애학생대상학교 ( 성 ) 폭력예방교육연 2회이상실시나 ) 특수학교 ( 급 ) 특수교육대상자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에대한교육실시 3)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가 ) 특수교육대상자를대상으로매학기 1회이상성교육실시나 ) 일반학생성교육시, 특수교육대상자성추행예방교육병행실시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등 하교안전계획수립및운영 2) 특수교육대상자이동및안전보장을위한학교주변불법통학환경개선 3) 특수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계획수립및점검강화 -18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교육대상자체육문화예술활동강화 1) 특수학교 ( 급 ) 체육활동지원계획수립및운영 2)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시범학교 5개교운영 3) 장애학생및학부모를위한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운영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모든학생을대상으로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2) 학교별로학교의특성에맞는장애인식개선행사실시 3) 장애- 비장애학생통합캠프운영, 2기관, 10,000 천원지원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운영개선 1) 특수학교의시설개방으로지역주민과함께하는통합교육환경조성 2) 지역사회와연계하는프로그램개발및운영 3) 재능기부, 자원봉사등지역사회인력적극활용바.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 1) 특수교사와일반교사의협업을통한교육성과제고 2) 통합학급담당교원에대한특수교육연수 60시간실시및연수비지원 3) 통합학급관리자연수실시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연계진로 직업교육실시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업무협약체결나 )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유치다 ) 지역사회사업체, 공공기관등유관기관과연계체제구축으로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지원 2) 특수학교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지원가 ) 특수학교학교기업 1교운영나 ) 특수학교학교기업에대한컨설팅제공및지원다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1교운영, 운영비 30,000 천원지원라 ) 특수학교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에대한성과관리강화 -18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및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가 ) 특수교육대상학생현장실습운영지침마련나 ) 학교별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현장실습의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시간등을학칙에정하여출결인정다 ) 중도 중복장애학생을위한유관기관연계진로 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4) 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가 ) 학교내일자리참여확대나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확대다 ) 관계부처 ( 기관 ) 연계체제구축을통한지역내일자리발굴및참여확대나. 장애인평생교육지원 1)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및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2)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 3기관지원, 운영비 30,000 천원지원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의기회확대가.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 1) 특수학교과밀, 원거리통학해소등을위해특수학교신설 2)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권보장, 법정정원준수를위해특수학급신 증설확대나.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취학안내및의무교육을위한홍보물제작및보급 2) 특수교육대상자가의무교육에서누락되지않도록실태파악철저 2.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가.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지원을위한 TF팀구성및운영 1)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현장지원을위한 TF팀구성및운영 2) 개별화교육현장지원을위한 TF팀구성및운영 3) 장애학생평가조정현장지원을위한 TF팀구성및운영나. 특수교육교실수업개선지원 1) 특수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실시 (11월 ) 2) 특수학교교실수업개선컨설팅실시 -18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학교 ( 급 ) 자율장학연구회운영 4)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회운영및발표 3.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강화가.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설치 운영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협업하여운영 2) 특수학급진로 직업교육과연계및지원나. 지역사회와연계한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실시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진로 직업교육지원단구성 운영 2) 지역사회유관기관및산업체와업무협약체결 3) 지역사회와유관기관및산업체와연계한현장직무체험실시 4) 장애학생취업 창업프로그램운영및지원 -18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대전광역시교육청 Ⅰ 대전특수교육추진방향 1. 꿈과끼를키우는맞춤형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실현가. 추진방향 1) 특수및일반교원의협업을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 2)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 3) 책무성강화로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실현나. 중점추진과제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다. 역점시책 1) 특수교육지원강화 2) 특수교육전문성신장지원 3)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4)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학생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의무교육전면시행철저가 ) 특수학급증설및특수교사확대배치 순회교사확보 - 공립유치원특수학급설치권고및일반학급배치장애유아대상순회교육확대나 ) 특수교육대상유아가방치되지않도록취학절차등에대해적극홍보다 ) 시청과연계한특수교육대상유아의무교육안내 -18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 유치원과정의무교육실시유아및배치현황파악마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의무교육상담담당자지정배치바 ) 특수학급미설치유치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유아에대한교육지원 - 순회교육실시,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영 유아순회학급 4학급운영사 ) 특수교육대상학생의취학유예및면제는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심의 결정 2)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가 ) 유치원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무상교육비지원자체지침에의해지원나 ) 의무교육확대에따른특수학급증설 - 특수학급증설및교원확보계획을수립하여연차적으로추진 3)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프로그램운영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실시및실태파악가 ) 병원, 보건소, 기타유관기관등과연계하여장애가있거나장애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영아에대한정보를부모동의하에수집하여그실태파악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특수교육지원이필요한영아수파악다 )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 유관기관협조등을통하여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적극홍보 2)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개발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학급편성, 병원파견학급순회교육등실시 3)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교원, 행정가, 주민등을대상으로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 교육지원절차, 교육지원방법에대한교육또는홍보실시 - 의료기관등에있는특수교육대상영아에대해순회교육제공 -18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특수교육필요로하는특수교육대상영아의조기교육을위한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가 ) 특수교육대상영아서비스전달체계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별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 구청등유관기관과연계체제구축 - 특수교육대상영아진단, 부모교육및상담운영나 ) 무상교육지원 - 학기중무상교육지원요청특수교육대상영아의경우수업일수 120일범위 (150 일기준 ) 에서특수교육지원가능다 ) 장애영아학급설치 운영, 순회교육등제공다.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의무교육지원강화를위하여특수학교 ( 급 ) 학급신 증설확대추진 장애유형 정도에관계없이원하는특수교육수요에부합하는특수교육여건조성을위한특수학급신 증설 - 특수학교학급증설 :4학급 - 특수학급신 증설 :9학급( 유 3, 초 2, 중 1, 고 3) 2) 학교급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 운영가 ) 장애학생이거주지인근에배치될수있도록장애학생비율대비학교구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나 ) 공 사립일반학교및학생과밀학급에특수학급이확대설치할수있도록적극권장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건강장애선정및무상교육혜택제공가 ) 만성질환치료를위한장기의료처치가요구되어연간수업일수의 3개월이상결석또는유급의위기에처해있으면서학교생활및학업수행에어려움이있어특수교육지원이요구되는학생을선정나 ) 선정절차를신속처리하여병원학교및원격수업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조치 - 병원학교 ( 충남대학교병원학교 ), 원격수업시스템 (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 고등학교 ) 다 ) 병원혹은가정에서의개별적인학습지원및심리 정서적적응지원 -18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병원학교및원격수업지원내실화가 ) 병원학교소속병원의주책임의료진에대해 명예교장 역할부여및병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을통한원활한협력체제구축나 ) 병원학교운영을위한연간계획수립및내실화도모다 ) 관내유관기관과협력하여지역중심화상강의운영방안강구 3)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강화가 ) 건강장애학생담당교사연수실시나 )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개발및운영다 ) 건강장애학생교과교육 심리적응지도등을위한원적학교교원연수및또래교육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지역및학교의특수성과창의성, 학생의요구 특성을살린교육과정편성 운영 2) 특수학교 ( 중학교 ) 자유학기제운영 장애특성및정도를고려한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자유학기제연구학교및학습공동체운영 자유학기제지원단구성및운영 3)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특수학급 ( 순회교육포함 ) 및통합학급교육과정운영에관한내용을일반학교교육과정에포함편성 운영 4)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 2011 및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적용학년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가 ) 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및직업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담당인력등 - 매학년시작일부터 2주이내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매학기시작일부터 30일이내에개별화교육계획작성 -18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 전학및상급학교진학시전출학교는전입학교로 14일이내에개별화교육계획송부나 ) 개별화교육계획포함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인적사항, 교육지원이필요한영역의현재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내용과방법등다 ) 매학기마다개별화교육계획에따른각각의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업성취도평가실시 -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또는보호자에게결과통보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가 ) 교과및단원의특성, 학생의요구등에따른다양한학생집단편성활용나 ) 학생요구및학교실정에따라협력교수등다양한교사조직활용및보조인력활용확대사.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참여확대및평가조정제실시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가 ) 학교단위평가시특수교육대상학생이평가에서배제되지않도록하며장애유형에따른평가조정방안마련나 ) 학교별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개최하여학업성적관리규정에특수교육대상학생의평가조정관련사항을규정하여시행아. 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가 ) 통합학급교사및일반교사에게특수교육직무연수연수기회확대나 ) 대전교육연수원에특수교육관련원격연수기회확대다 ) 국립특수교육원의일반학교교원에대한연수과정에참여적극권장라 ) 통합학급관리자 ( 교장 ) 특수교육이해연수실시 2) 특수교육교원전문성신장가 ) 국립특수교육원연계교과지도, 특수교육핵심영역, 장애유형별역량강화연수참여나 ) 특수교육관련연구회지원다 ) 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연수 -18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가 ) 특수교육지원사업에대한홍보 - 보건소, 병의원, 유치원, 보육시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등에적극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각종혜택과정책에대한홍보 - 홈페이지, 리플릿, 책자, 언론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강화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평가수행및그에따른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전문성강화나 ) 지역내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 각종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장애아조기발견및의무 무상교육지원제공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선정 배치절차준수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교육기관지정 배치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교육기회부여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회학급, 병원학교등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장애및능력, 거주지등에적합한학교지정 배치 - 근거리배정원칙준수, 보호자의견반영 5)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가 ) 취학의무대상특수교육대상아동에대한적령취학독려나 ) 만 3~5 세까지의특수교육대상학생이요건을갖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간주다 ) 과연령자의특수교육대상학생선정 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시, 생활연령등을고려하여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선정하는등교육기회제공방안강구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전학절차 초등학교전학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 중 고전학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5항, 제89조제2항에의거하여추진 배치변경또는재배치시, 교육 ( 지원 ) 청을통하여처리 -19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평가팀구성하여운영 2) 장애학생범죄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상설모니터단설치 운영기능강화가 ) 장애학생대상범죄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상시모니터링기능및상시관리체제확립나 ) 상설모티터단구성 - 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 특수학교 ( 급 ) 교장 ( 감 ),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성폭력수사팀장 ), 장애학생보호자, 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각 1명, 기타법률전문가, 장애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라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확대 활성화 - 직업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감각장애교육지원거점센터등운영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순회교육지원범위및대상자실태파악 2) 순회학급확대 ( 일반학교 11학급, 시설파견학급 4학급, 병원파견학급 4학급 ) 3) 순회교육대상학생선정 지원확대 4) 순회교육담당교사연수강화 5) 낮병동중증장애학생을위한병원파견학급확대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2)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 3) 장애학생교육정보지원시스템활용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2) 가족지원 3)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등의지원 4) 통학지원 -19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 치료지원에포함되지않는특정장애유형의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필요한보행훈련, 심리 행동적훈련등의관련서비스를방과후교육활동에포함하여지원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실무원운영 관리강화 2) 사회복무요원및자원봉사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 3)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추진 : 집합연수및원격연수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일반학교및특수학교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강화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아. 특수교육기관의방과후학교및방학프로그램운영 1) 유치원방과후학급운영 2) 특수학교방과후학급운영 3)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4) 특수교육대상학생개인별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자.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 ( 급 ) 운영지도강화 2)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 3) 특수학급운영비지원 4)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 5) 특수교육대상학생취학편의지원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3) 일반학생에게장애이해및장애학생성폭력예방교육연 2회의무실시 4) 일반학생및장애학생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에관한교육실시 -19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5) 장애학생이학교폭력가 피해자일경우전담기구및자치위원회에특수교육전문가참여 6) 방과후장애학생대상폭력 ( 성폭력 ) 피해예방나.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1) 장애학생등 학교안전계획수립 운영 2) 재난대응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 장애학생체육교육강화계획수립 - 체육전담인력배치 :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배치 - 학교스포츠클럽운영 2) 장애학생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교원연수강화 - 특수교사체육관련직무연수지원 -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지원 3)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 -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2) 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마. 통합학급운영 관리강화 1) 통합교육실시학교관리자의연수지원 2) 통합학급특수교육대상학생학습활동지원 - 일반학급저시력학생 청각장애학생현황파악및확대교과서, 수화 속기지원 3) 통합학급담당교사의연수지원 - 통합학급담당교사직무연수 (60시간) 추진 - 통합학급담당교사직무연수이수시전보가산점부여 4) 통합교육활성화에기여한일반학생지원강화 -19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선택다양화를위한진로정보제공 3)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중심으로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4)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5)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 6)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2) 지역특성을고려한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 3) 학교형태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비지원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기회확대가. 특수학교신설 1교추진 1) 특수학교 1교 ( 지적장애 지체장애 ) 나. 특수학급신증설확대거주지분포, 학급당학생과밀등을고려하여증설및미설치교특수학급설치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활성화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의효율성제고나. 장애학생인권교육지원강화다. 일반학교감각장애학생지원을위한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역할강화라. 학교기업,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진로 직업교육중점학교중심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9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교육중심네트워크구축가. 시청, 경찰청등유관기관협의체마련나. 장애학생진로관련지역사회협의체마련다. 대학등특수교육관련협의체마련라. 학부모및장애인단체와의협의체마련 -19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울산특수교육추진방향 1. 슬로건 모두가정성을다하는울산특수교육 모두가정성을다하는울산특수교육으로학생과학부모는행복하고, 사회는따뜻해지며, 우리는보람을가져자랑스럽습니다. 2. 목표맞춤형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실현 3. 추진내용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특수교육지원고도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4. 중점추진과제가. 통합교육내실화를위한지원강화나. 예방중심의장애학생인권보호활동강화다. 현장중심진로및직업교육강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교육과정운영가 ) 연령별 ( 만 3~6 세 ) 누리과정을근간으로운영나 ) 개별화교육계획수립및실행 -19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지원연수 3) 의무교육지원상담담당자지정배치 ( 센터운영부장 ) 4) 특수교육지원센터인력장애유아순회교육지원 :56명 5) 특수교육대상유아담당교원및관리자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및자율장학강화 6) 장애유아교육활성화를위한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2개유치원 7) 특수교육대상유아의유치원및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가 ) 일반교사와특수교사간의정보교육및의견교환등협업체계구축나 ) 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필수프로그램운영 - 입학전학교견학 ( 체험 ) 프로그램 : 학교시설이용체험 - 입학초기학교적응지원프로그램 : 장애유형및특성고려 - 입학전후초등학교입학적응관련학부모교육 : 간담회등집합교육 8) 특수교육대상유아무상교육비지원 - 공립월 110천원, 사립월 380 천원이내실제소요경비지원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및실태파악가 ) 관련기관과연계하여부모동의하에실태파악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특수교육지원이필요한영아수파악다 ) 여러관련기관과협조하여홈페이지, 부모교육, 부모상담등을통한홍보 2)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체제구축을위한시스템개발가 ) 강남 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영아담당인력배치나 ) 장애영아의조기교육을위해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다 ) 장애영아를위한교육실운영및장애영아에대한순회교육지원 :16명 3)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가 ) 일반교원및관련업무종사자, 영아담당자연수및부모교육실시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인력장애영아순회교육지원 :16명다 ) 장애영아교육에대한홍보실시 : 장애영 유아리플렛 200 부제작및유치원, 어린이집배부및홍보라 ) 유관기관연계및협조체제구축을통한아동실태파악및홍보 4) 특수교육대상영아조기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5)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연구회운영 -19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및학생법정정원준수 1) 특수학급신 증설 :17 학급 ( 유 3학급, 초등 6학급, 중 1학급, 고 3학급, 특 4학급 ) 2) 특수학급설치현황 : 설치율 56.6%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18 20 88 124 43 55 30 47 179 246 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원격수업 ( 화상강의포함 ) 이용학생지원 : 총이용자 37명 (4.1 현재 ) 2) 병원학교운영 병원학교명 위치 인력현황 교사센터순회교사특수교육실무원 이용학생 다솜병원학교 ( 설치년도 :2007년) 울산대학병원내 1 명 2 명 1 명 24 명 3) 건강장애학생통합학급담임교사및관리자연수실시 :2017.4.4.( 화 ) 실시 4) 학년말병원학교행사실시 : 다솜병원학교학예발표회및송년의밤마.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철저 1) 지역및학교의특수성, 창의성, 요구와특성을살린특수학교교육과정운영 2) 영아교육과정및전공과교육과정편성 운영은교육감승인후적용 3) 교육과정의조정,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의지원, 교원연수등을포함한통합교육계획수립및시행 4)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운영효율화를위한통합교육협의회구성 5) 시 청각장애등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내실화 6) 특수교육교육과정지원팀구성 운영및 2015 교육과정적용학년유의운영 7) 특수교육자료개발팀선정을통한특수교육도움자료개발 보급바. 특수학교자유학기제시행 1) 특수학교자유학기제의안정적추진기반구축및운영확대가 ) 연구학교 1교, 희망학교 2교운영나 ) 2018 년전면시행을위한 울산특수학교자유학기제지원단 구성 운영다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특수학교자유학기제지원 : 강남센터 -19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강화가 ) 교사연구회등학습공동체구축을통한교실수업개선지원강화나 ) 자유학기활동운영프로그램개발 보급다 ) 학교장및교원등을대상으로자유학기제지원단중심컨설팅실시 :3회 3) 진로체험자원확충및학생체험활동지원강화 : 진로체험안내서개발 보급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자체점검실시가 ) 특수교육대상자재학학교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및운영철저협조공문 (2017.3.13.) 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및유 초 중특수교육대상자 2,587 명을대상으로자체점검실시 (2017.04.17.~4.25.) 2) 특수교육대상자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아.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지원강화 1) 장애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자. 특수교육및통합교육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 통합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및책무성강화를위한연수기회확대 연수내용교원및전문직대상국립특수교육원위탁원격연수이수국립특수교육원교원대상집합직무연수신청및이수교원및일반직대상장애인식개선원격직무연수 (15시간) 일반교원대상장애인식개선및성폭력예방연수유 초 중 고 특수학교장및관리자대상특수교육집합연수실시특수교원역량강화워크샵 (7월실시예정 ) 학부모대상장애인식개선및장애학생인권교육연수학교별직원연수시특수교육관련연수특수교육지원센터직원연수진단평가담당자역량강화유 초등 중등특수교사직무연수특수교육운영계획설명회및장애인권교육진로직업교육학부모연수유 초 중학교특수교육대상자학부모교육센터치료지원연수강남 북지원센터직원및보육시설담당자연수 실적 5월말현재울산 918명 56명 500명 785명 4.27( 목 ) 292명 40명 4월 563명학기별 1회이상연 12회이상 69명 2월, 5월, 6월 39명2명 5월, 7월 96명 524명 4월 145명 181명 2월 55명 88명 -19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처우개선 3) 특수학급담당교원부장교사배치 : 특수학급 3학급이상설치교차.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 1) 특수학급컨설팅장학실시 : 강북 32회, 강남연 18회계획 2) 특수학급지구별자율장학가 ) 유치원 1개, 초등 9개, 중 4개, 고 5개, 순회학급 1개지구조직및협의회실시나 ) 지구별자율장학계획수립및실시 -본청: 동구,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지구별자율장학학기별 1회실시 -강북: 유치원, 초등동구, 중구, 북구, 중등지구별학기별 3회실시 -강남: 무거, 범서, 신정, 야음, 언양, 순회, 유치원, 중등 ( 동부, 서부, 남부 ) 지구별각 8회총 80회실시 3) 특수교육요람제작및전초 중 고 특수학교및유관기관등배부 :800부 4)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 매월 2회 2교이상정기모니터링 : 유 10, 초 28, 중 14, 고 28, 특수학교 8, 기타 3기관 - 사안발생시인권지원단의특별지원실시 (12교 ) 5) 특수학교및특수학급미설치고등학교대상특수교육컨설팅장학 32회실시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전문성을갖춘위원으로진단 평가팀구성 운영 2)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 - 고등학교과정 252명 (2016.6~2017.5) - 유 초 중학교과정 622명 (2017.3~2017.5) 3)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관련홍보 :2017 탁상용달력제작및배부, 특수교육지원센터홍보리플릿 900 부제작홍보 -20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현황 구분장학관장학사순회교사 기간제교사 임상심리사 직업재활사 치료사 치료 심리 지원 지원 행정 일반기타계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1 2 0 1 3 4 1 1 14 1 5 4 16 3 1 30 1 4 4 15 2 1 27 계 1 3 11 8 1 3 40 1 3 71 2) 시설현황 센터공간확보현황 구분 사무실 진단평가실 치료실직업교육실조기연수실학부모실센터내거점센터내거점교육실 기타 계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2 1 7 2 4 16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1 3 12 4 1 4 3 28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1 5 3 2 1 1 1 15 계 4 5 5 15 9 4 4 5 4 4 59 3) 특수교육지원센터기능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치료지원 진단 평가 통합교육지원 부모 가족지원 장애인식개선 상담지원 장애영아지원 유관기관협력 교수학습지원 보조공학지원 스마트러닝 진로ㆍ직업교육 연수지원 상설모니터 -20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강화 1) 완전통합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 (1학기) 가 )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사 8명 ( 유치 3명, 초등 3명, 중등 2명 ) 나 )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사 9명 ( 유치 3명, 초등 4명, 중등 2명 ) 다 )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사 2명 ( 고등 2명 ) 라 ) 총 114명 ( 영아 11명, 유치원50명, 초등 38명, 중등 15명 ) 순회교육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순회교사운영 자격구분 배치 초등 중등 소속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 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7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3 1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확대및강화 1) 장애학생의정보화교육장소이용 ( 여가문화체험관운영 ) -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내 1개소 - 활용 :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장애학생 e스포츠활동, 현장학습등 2) 홈페이지배너로장애학생교육정보지원시스템홍보 ( 에듀에이블, 이얍 ) 3)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을위한태블릿 PC 지원 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의지원 ( 대여 ) 기기명 강북남센터보유수량 시센터보유수량 보조공학기기 ( 시각, 지체, 청각, 의사소통장애 ) 81종 409개 107종 524개 진단 평가도구 9개영역 105종 58종 386개 교재 교구 1,351종 1,573개 486종 8,156개 도서 20종 3,785권 18종 8,657권 직업훈련교구 4종 29개 20종 60개 성교육자료 10종 63개 10종 88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2종 168개 12종 182개 신체운동활동자료 54종 386개 54종 38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23종 716개 21종 691개 -20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가족지원가 ) 부모상담 WITH 프로그램운영 - 4월 ~12 월, 1~4 기신청접수및개인별 8회실시, 매회 50분지원 - 1기 11명, 2기 9명상담실시 - 부모상담플러스 (1~4 기 ):1기 11명, 2기 5명실시중나 ) 가족상담지원 - 학부모 :4월 ~10 월, 총 54 명 ( 개별상담으로주 1회, 50 분, 총 10회기운영 ) - 위기가족지원상담 :6월 ~8 월, 6교, 6명 ( 개별상담주 1회, 50분, 총 10회운영 ) 3)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가 ) 치료사배치현황 :3 개지원센터, 4개특수학교, 64 명 ( 전일제 57 명, 단시간 7명 ) 전일제치료사 ( 단시간 ) 구분 물리 작업 언어 심리 계 울산시특수교육센터 0(2) 0(1) 4(1) 4(4) 강북특수교육센터 2(0) 5(0) 9(1) 3(0) 19(1) 강남특수교육센터 3(0) 5(0) 6(0) 2(0) 16(0) 행복학교 1(0) 1(0) 1 3(0) 혜인학교 0(0) 4(0) 3(0) 7(0) 소계 6(2) 15(1) 23(2) 5(0) 49(5) 메아리 2(0) 2(2) 4(2) 태연학교 1(0) 1 2 4 합계 9(2) 16(1) 27(4) 5(0) 57(7) 비고 나 ) 치료지원및관련서비스실 ( 거점치료실포함 ) 현황 구분 물리작업언어청능감각, 운동치료실치료실치료실치료실훈련실 상담실 계 울산시특수교육센터 1 1 강북특수교육센터 3 6 12 5 26 강남특수교육센터 1 3 4 1 9 울산혜인학교 1 3 3. 1. 8 울산행복학교 1 2 2 1. 6 태연학교 1 1 2 1. 5 메아리학교 1. 2 1.. 4 계 8 15 25 1 3 7 59-20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 치료지원학생수 (1) 학교급별치료지원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생수 111 545 224 177 1,057 (2) 영역별치료지원현황 구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상담 계 학생수 153 246 361 297 1,057 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현황 (4.1 기준 ) 구분특수교육실무원특수교육통학실무원사회복무요원 2017 년 274 20 219 2)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가 ) 특수교육보조인력신규채용자 :30시간이상직무연수나 ) 특수교육보조인력직무교육실시 : 연 2회이상실시다 ) 특수교육보조인력원격연수지원 : 국립특수교육원위탁원격연수무료수강라 ) 특수학교보조인력연수를위한연수비지원 : 특수학교 4개교 3,200 천원 3)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 울산특수교육서포터즈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교육분야정당한편의제공내용 ( 동법제14조 ) 2) 정당한편의제공의무적용에따른홍보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현장모니터링시안내및점검아.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프로그램운영 1) 방과후교육활동강좌개설가 ) 개설강좌 :279강좌나 ) 지원학생 : 초 중 고등학교과정 1,862 명 2) 특수학교돌봄교실설치 운영 - 특수학교돌봄교실운영비지원 : 공립 4실, 총 4실지원 ( 각 15,000 천원 ) 3) 특수학교방학프로그램운영 : 공립 52학급 78,000천원, 사립 16학급 24,000천원지원 -20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계절학교지원 : 설명회학생간식비지원및장애학생활동지원사회복무요원지원자. 특수교육대상자종일반운영 1) 특수학급및유치원 :19학급 90명 2) 특수학교방과후과정반 ( 종일반 ) 운영비지원 :3개교 76,201 천원지원차.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1) 통학차량이용 : 학생 505 명 2) 통학비지원 : 특수학교 286명, 일반학교 1,765 명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을대상으로학기별 1회이상성교육실시 2) 고등학교특수학급급당 5회기이상성교육실시 3)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가 ) 인권지원단구성 : 센터별구성, 3개인권지원단설치 운영나 ) 학교현장점검 : 인권지원단운영 : 월 1회 1교이상정기현장지원실시다 ) 사안발생에따른인권지원단의특별지원실시 4) 일반학교학생, 교직원, 학부모대상학기별 1회이상장애학생인권교육실시 5)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교육실시 6) 일반학생대상장애학생인권동아리운영 : 고 5개동아리지원 7) 장애학생인권연수비지원 : 초 6교, 중 5교, 고 7교 8) 더봄학생상담및기타지원 :5회 ~10 회기지원, 21명 9) 특수교사대상장애학생인권연수 :1회 10) 울산장애학생인권보호우수사례발표대회개최 :1회, 10월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특수학교장애학생등하교안전계획수립및운영 2) 특수학교와관할경찰서의협력을통한방과후장애학생대상성폭력예방강화 3) 재난대응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가 ) 장애유형및정도, 주변환경등을고려나 ) 재난상황대비장애유형별위험요소사전파악및상황별대피계획실시다 ) 재난대응조력자지정제도 (Buddy System) 운영 -20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특수학교안전교육철저 : 학생, 교직원등에대한학기별안전교육실시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소속학교의스포츠강사직무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 지원 2) 특수학교학교스포츠클럽활동전면실시및운영강화 3) 장애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가 ) 장애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지원 : 초 2, 중 3, 고 1, 특수학교 1교나 ) 미술작품전시회 : 강북 남특수교육지원센터별 1회씩실시다 ) 장애학생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포럼개최 :1회, 10월 4) 전특수학교교기운영으로체육활동강화학교명울산혜인학교울산행복학교태연학교메아리학교교기종목볼링역도육상수영, 역도, 스키 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강화 1) 연2회이상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장애이해교육실시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체험도구구비 3) 외부강사초빙장애인식개선연수 :4월, 유 초 중 고관리자및업무담당교사 4) 장애인식개선행사실시 : 장애이해사진전, 실천사례공모전, 음악회등 5) 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 : 시각장애인복지관암흑카페장애체험행사참여마. 특수교사와일반교사협업및통합교육역량강화 1) 통합학급학습활동지원 : 통합학급당연간 15만원지원 2) 각급학교별로교내연수시통합교육에대한연수를학기별 1회이상실시 3) 통합학급담임교사연수회운영 : 강북 3회, 시교육청및지원청별실시 4) 장애학생 1인에대해 2 3명의비장애학생을또래도우미로선정및역할부여 5)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 6) 특수학급운영비 : 유치원 400 만원이상, 초 중 고 500 만원이상편성 집행권장 7)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 필수프로그램실시계획및보고 -20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의효율적운영 1) 특수학교학교기업 ( 울산혜인학교 ) 의효율적운영지원 2) 특수학교전공과 (4개교 24학급 ) 운영 3) 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의효율적운영 4) 고등학교특수학급 (47 학급 ) 및특수학교전공과 (24 학급 ) 현장체험활동및직업교육지원 5) 유관기관지원체제구축및협력가 ) 2017 행복동행진로 직업유관기관협의체구성 :4월, 7기관나 ) 남구청의특수교육-연계형복지일자리수행기관수탁 :20명 6) 다양한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가 ) 직업능력평가 : 특수학급고1 학생, 7~8 월, 60명예정나 ) 고등학교특수학급직업교육지원 - 대상 : 특수학급 ( 교 ) 29개교 45학급, 고1,2,3 학생 270명 - 내용 : 바리스타등 7종목 - 방법 : 주 2시간, 32주 (64시간) 다 ) 맞춤형현장실습프로그램 - 대상 : 고3 특수교육대상자 8명 - 내용 : 지역사회일반사업장활용장애학생일자리실습 - 방법 :1일 8시간, 2주간운영 ( 총 80시간 ), 8월, 시급 6,470 원지급라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대상및내용 : (1학기) 특수학교 2교, 12명청마실실습 (2학기) 특수학급 ( 고3) 8명, 도서관등추가실습예정 (9월) - 방법 : 월 56시간이내, 3조교대근무 (4인 1조 ), 시급 6,470 원지급마 ) 취업희망교실 - 대상 : 고1, 2, 3 학생및학부모 80명 - 내용 : 장애인표준사업장등직업재활시설견학바 ) 중학교진로직업교육 :4개거점직업실운영및 41개교지원사 ) 학부모진로 직업교육집합연수 :1회, 4월, 59명아 ) 장애학생대학진학설명회 : 특수교육대상자및학부모, 교사, 1회, 7월, 70명자 ) 실습생사전훈련 ( 이미지메이킹포함 ) : 12명 -20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8) 특수교육연구회 운영 :5개연구회지원 9) 직업교육자료활용 : 현장적용중심의직업훈련프로그램 활용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방송통신고등학교장애학생지원 :12명 2) 문자해득등교육비지원 :2개기관지원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성과및교육력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의무교육지원및홍보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강사순회교육강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유치원및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강화를위한협의회개최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지원방식 :1시간(40분수업, 20분상담 ) 씩주 2회수업, 센터내방또는가정방문 2) 개별화가족지원계획 (IFSP) 수립및시행 3) 지원현황 : 강북- 영아담당순회교사 3명이가정 4명, 강남- 영아담당기간제교사 12명가정지원 4) 부모상담및형제 자매지원 ( 상담 ), 교재교구대여등다. 특수학급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구분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수 229 233 246 260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지원팀운영활성화 2)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의활용을통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20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마. 일반교원및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 책무성강화 1) 통합학급담임교사특수교육연수이수강화 : 월별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안내 2) 특수교육교원의교과교육직무연수 :30명 3) 특수교원대상생활지도직무연수 :50명 4) 학교별직원연수시특수교육관련연수 : 학기별 1회이상바. 장학활동지원 1) 특수학교, 특수학급미설치고등학교컨설팅장학지원 : 연 32회 2) 특수학교유치원컨설팅지원 : 연 6회 ( 학기 3회 ) 3) 초 중학교컨설팅장학지원 : 강남 북 2개교육지원청별도계획추진 4) 특수학교 ( 급 ) 자율장학지원활성화 : 단위학교자체계획및추진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2018 학년도진학희망학생진단 평가실시 :7~8 월진단평가실시 2) 지역내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3) 정확한진단평가를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인력연수강화나.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강화 2) 순회교육담당교사의교수학습및상담전문성강화다.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2017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대회울산예선실시및전국대회참가, 상위성적획득라.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등의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내기기구입및대여 2) 가족지원 : 가족상담및가족지원수시운영마.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의장애학생지원능력제고를위한연수 : 학기별 1회실시 2) 특수교육보조인력근무여건개선 : 처우개선을위한협의 3) 사회복무요원교육강화 ( 성교육및안전교육, 장애학생지원교육등 ) : 신규사회복무요원및기존대상직무교육 3회실시 -20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바.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프로그램운영 1) 연중방과후교육활동지원 2) 특수학교방학프로그램운영 :4교, 여름및겨울방학운영비지원 3) 달팽이학교 ( 여름및겨울방학학교 ): 사회복무요원 84명내외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종일반운영에따른학생안전철저사.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1) 통학비지원대상자선정및신청 지원절차준수 2) 특수교육대상자차량이용등에따른안전교육강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성교육강화를통한성폭력피해예방 2)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3개센터, 다양한장애학생인권보호활동실시 3)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현장지원을통한인권침해예방및인권피해최소화 4) 울산장애학생인권보호우수사례발표회개최나.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학교교기운영으로체육활동강화 2) 1교 1종목, 1인 1운동시범학교운영 3) 특수학급학생의체육기능강화교육 4) 장애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강화 : 장애학생문화예술동아리, 미술대회및전시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화 1) 장애인식개선예술행사개최 2) 학생작품전시회 3) 울산광역시승격 20주년기념행사에서특수학교및센터부스운영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직업평가를통한직업교육의기초선제공 2) 중 고특수학급특수교육대상자의맞춤형진로 직업교육운영강화 -21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협업을통한장애학생현장실습활성화가 ) 유관기관연계프로그램 : 장애인고용공단과연계하여지원고용실시나 ) 특수교육- 연계형복지일자리사업연계 : 바리스타및공공기관내일자리직무훈련다 ) 학부모와함께장애인채용기업체현장견학연수실시라 ) 장애학생취업기관방문지도를통한취업후사후관리 4) 진로및직업교육기반구축및직업교육실무팀운영가 ) 지역사회장애인고용및훈련지원기관간정보공유체제구축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협의체구성 운영다 ) 장애학생취업을위한사업체개발라 ) 정보공유및전문성향상을위한진로 직업교육연구회운영강화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가 )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진학상담나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진학상담업무담당자역할강화 2)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가 ) 학력인정문자해득프로그램참여유도및방송통신고활용한교육서비스지원나 ) 교육청지정평생교육시설에장애인참여확대및홍보다 ) 유관기관협력강화라 ) 지역사회물적인프라를활용한프로그램운영강화 -21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Ⅰ 세종특수교육추진방향 1. 특수교육의추진방향가. 비전 : 꿈찾고행복키우는세종특수교육나. 방향 1) 특수교육운영내실화를통한교육격차해소 2) 특수교육전문성및장애인식개선강화로교육의질향상 3) 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을위한교육지원강화 2. 세부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특수교육지원고도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기회제공을위한특수학급증설추진 - 2017 년상반기에유치원특수학급 2학급증설 ( 총 19학급운영 ) 2) 장애유아보호자에게의무교육에대한고지및초등학교진학관련정보제공 3)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 각학교별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초등학교입학적응프로그램운영 (2017.12 예정 ) 4) 특수교육대상유아의유치원적응및통합활동지원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 나래유, 연양유 ) -21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학급운영 2016년부터세종누리학교파견학급으로운영 2) 장애영아의조기교육과치료지원을위한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계안내 3) 시청및유치원, 어린이집에장애영아교육안내에대한홍보자료배포 (2016 년세종교육청에서개발한장애유아통합교육프로그램 )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1) 17년 6월현재, 특수학급법정정원준수율은 100% 임 - 특수학급신증설 2017.03.01. 자 :11개학급증설 ( 유 2학급, 초 4학급, 중 3학급, 고 2학급 ) 2017.06.01. 자 :1개학급증설 ( 초 1학급 ) - 특수교육대상학생추가발생 전입에따른특수학급수여발생시특수학급설치를통한법정정원확보 100% 유지노력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충청남도교육청소속 꿈빛나래학교 에초등학교건강장애학생 5명위탁교육실시 2) 한국교육개발원원격수업이용건강장애학생중 3명, 고 2명이용 3)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지원 (1교) 마.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활용 - 2017 세종특별자치시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마련 2) 특수교육수업탐구동아리운영 :1팀 3) 특수학교 ( 급 ) 수업결손예방을위한학교수업지원순회교사제운영 :1명바.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1) 세종누리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 : 중학교 3개학년 6반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중부권선도교육청운영 3) 중학교자유학기제담당자와협업체제구축 -21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강화 3) 학교급별 교과별프로그램및자료개발 활용적극권장 4) 세종시자체장학자료개별화교육지원매뉴얼활용 5) 세종시교육청소통장학시스템을활용한개별화교육컨설팅실시아.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참여및평가조정실시 1) 세종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개정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장애학생에대한평가조정내용규정및시행조치자.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교과연구회및현장연구활동지원 통합교육연구회 1개, 교과연구회 2개운영, 10,500 천원예산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전문성확보및처우개선 - 6명의순회교사정규교사배치및우선전보제도실시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2)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 - 장애영역별 학교급별진단 평가팀구성 : 수시평가운영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특수교육대상자선정심의전문성강화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 전문인력확보를통한지원기능강화 - 특수교육전문직 ( 장학사 ) 의특수교육지원센터배치및센터업무전담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 종촌동종합복지센터, 세종YWCA, 세종지역자활센터, 장애인부모회등의료 교육 보육 직업등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및협조 - 장애인부모회와간담회실시 (2017.3.8.) - 교육감과장애학생학부모공감데이트실시 (2017.3.9.) -21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세종시특수교육에적합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단층교육청구조의세종시교육청특성에따라학교및특수교육대상학생직접지원내용강화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순회교육지원확대 :6명지원 ( 유 1명, 초 4명, 중 1명 ) 2) 순회교육지원전담교사배치 :6명( 유특 1명, 초특 3명, 중특 2명 ) 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 신설특수학급스마트환경구축지원 - 특수교육교원의정보화연수및정보기기의교육적활용을위한교육실시 2) 특수교육대상자교육정보지원시스템적극활용 3) 2017 제5회세종특수교육 e-페스티벌개최 :2017. 6. 27.~6.28. 4) 특수교육홈페이지구축 (http://special.sje.go.kr) 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및관련서비스지원 :281명, 336,000천원 2) 통학편의제공 - 특수학교내통학차량 4대운영 89명이용 - 특수학급 48명, 60,800 천원지원 (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 38명 ) 3) 장애학생가족지원 -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단체지원 (5,000 천원 ) - 특수교육지원센터월 1회토요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 월 30가족참가 ) 4) 특수교육교재-교구및보조공학기기지원 :44,000천원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배치현황 : 교육공무직특수교육실무사 62명 2)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강화 - 신규특수교육실무사에대한연수실시 (2017.2.22.) - 특수교육실무사장애학생인권보호연수실시 (2017.3.29.) - 경력특수교육실무사에대한국립특수교육원보조인력역량강화심화, 고급과정연수실시 (26명 ) -21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2017 년장애인편의시설지원금배부 :1교 20,000 천원 ( 세종여고 ) 2) 신설학급환경개선비지원 : 급당 20,000 천원아. 특수학급종일반 ( 유치원방과후과정 ) 방과후학교운영 1) 특수교육기관에방과후학교운영비지원 :454,680천원 2) 유치원특수학급방과후과정운영지원 :65,080천원 3) 방학중특수교육지원센터계절학교운영 :30,000천원자.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교사대상컨설팅장학실시 - 특수학급운영관련각학교소통장학담당장학사와연계실시 2) 통학편의지원학생관리철저 - 월별학교출석확인및대중교통이용내역조사후, 교통비지급 3) 특수학급교구 설비확충 - 교육청예산에서환경개선비책정및학교요구조사를통한환경개선비, 교구 설비확충비지원 (2017.3)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 초 중 2개단운영 2)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 관내특수교육대상학생을대상으로매학기 1회이상성교육실시 3) 장애학생인권지원단현장지원실시 - 2017. 5월까지 10개교학교정기지원및 2개교특별지원실시 4) 세종 YWCA 및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연계한장애인권교육및연수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성폭력예방교육 :41개교 312시간 - 일반학생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교육 :40개교 40시간 - 일반학부모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교육 :10개교 10시간 - 일반교사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교육 :12개교 25시간 - 총연수 387 시간운영, 16,200 천원예산지원 -21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각급학교에장애학생등 하교등안전지원을위해특수학급과관할경찰서등과협의체운영 2) 특수학급과학교담당경찰관과의협력을통해장애학생안전보호, 교통사고예방, 성폭력예방추진 3) 학교별재난대응매뉴얼정비시, 장애학생이우선대피할수있는조치계획포함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 세종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에체육교육강화계획구체화 - 체육교육강화를위한세부추진계획포함 2)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체육전담인력배치 (1명) 3) 특수학교에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스포츠강사배치 (1명) 4)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 - 일반학생과의통합참여예술동아리지원 :1팀토요프로그램강사지원 - 재능있는장애학생을위한체육 예술활동지원 :1 교 ( 세종누리학교 5,800 천원 ) - 문화체육부지원사업선정 신나는타악콘서트 개최 (2017.6.15.) 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관내모든학교에서연 2회이상장애인식개선교육및장애체험활동실시 : 연 2회 2) 관내교 ( 원 ) 장, 교 ( 원 ) 감대상장애이해교육실시 - 교 ( 원 ) 장장애이해교육 3시간 :2017.3.9. - 교 ( 원 ) 감장애이해교육 2시간 :2017.4.18. 3) 특수학급미설치학교장애이해교육지원 : 초 3개교, 중 1개교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 1) 특수학교의운영개선 - 지역사회가참여하는재능기부및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을통해특수교육지원인력의확보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인식개선도모 - 일반학교초, 중, 고등학교와통합교육 MOU 체결 -21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학급의운영개선 - 학생및교사의장애인식 장애학생인권보호 특수교육연수실시 ( 연 2회이상 ) - 통합교육협의회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담당교사, 통합학급담당교사, 학부모등으로구성된협의회학기별 1회이상운영바. 통합교육담당교원전문성제고및통합교육지원강화 1) 통합교육연구회 1팀운영 : 연구회원 36명 2) 특수교육대상학생개별화교육계획수립시통합학급담임교사의의견적극반영 3) 통합교육담당교사특수교육원격연수지원 143명 4) 통합학급담당교사처우개선및지원강화 - 통합학급담당교사에대한인센티브제공 ( 학교업무경감, 성과급반영 ) 권장을학교장협의회나학교컨설팅시안내 인센티브 : 전보가산점 ( 실시중 ) 5) 초 중등학교통합교육실행가이드북개발 : 통합학급담임교사및관리자배부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지역사회연계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연계진로 직업교육지원 - 일반교사와특수교사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책무성공유 2) 세종누리학교전공과설치및운영내실화 - 중증장애학생을위한전환지원프로그램운영 :10,000 천원지원 -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자립생활훈련및직업재활훈련제공을위한전공과프로그램운영다양화 (2년과정, 4개반운영 ) 3) 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내일자리사업참여를통한장애인고용창출효과 - 학교내일자리사업으로참여자 5명 4)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 - 고등학교과정이상특수교육대상학생현장실습운영지침수립 - 졸업자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최소 3년까지사후관리실시 -21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가 ) 고등학교장애학생대상대학입학정보제공및홍보강화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진학정보제공강화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조기정착 1) 의무교육기회보장을위한특수학급신 증설지속 - 법정정원확보 100% 유지계속 2)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프로그램운영예정 (ˊ17.12.) 3)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속적추진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도입을위한적극적홍보실시 2) 시청과협의로장애영아현황파악 3) 장애영아교육및장애유아통합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참가 (ˊ17.11.) - 자체보고서심사 (ˊ17.9.) 4)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5) 연도별추진계획 연도별추진목표 ( 단위 : 학급 ) 추진내용 2017 2018 2019 2020 장애영아학급운영 1 1 2 2 비고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세종누리학교 ( 특수학교 ) 학급증설지적장애구분초중고전공과계유 ( 학년별 2학급 ) ( 학년별 3학급 ) ( 학년별 3학급 ) ( 학년별 2학급 ) 학급수 4 7 6 4 4 25 2017 년학생수 13 26 27 20 22 108 학급수 4 10 9 8 4 35 2018 년학생수 16 60 45 42 28 191-21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장애영역별지역별균형적인특수교육기회제공 3) 특수학급학급당학생수 : 법정정원확보로과밀학급최소화 4) 특수학급교원충원 : 특수교육교원정원충원 100% 5) 특수학급신 증설확대연도별추진목표 ( 단위 : 교, 급 ) 세부사업내용비고 2017 2018 2019 2020 특수학급 11 28 23 13 특수학교 0 0 0 0 222 이후 1교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 1)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 2) 건장장애학생지원담당교원연수실시예정 (ˊ17.11.)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순회교육지원확대 - 타시도전입으로특수학급미설치교에배치된학생적극지원 - 미설치교에배치된장애학생의상황을고려하여학교적응지원을위해특수교육실무사일시적인지원 (1~2 주 ) 2)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담당교사전문성신장강화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지원 2) 특수교사개별화교육지원팀운영컨설팅실시예정 (ˊ17.9.) 3) 학교급별 교과별프로그램및자료개발 활용적극권장사.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1) 특수학교자유학기제교원, 학부모연수실시예정 (ˊ17.9.)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컨설팅실시예정 (ˊ17.10.) 3) 특수학교자유학기제시범운영성과보고회개최예정 (ˊ17.12.) 아. 장애학생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도입 1) 장애특성을고려한학력평가실시방법개발 보급 2) 장애특성에따른평가조정제의도입 -22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강화 1) 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에따른순회특수교사배치 2) 일반학교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및교재교구지원확대 - 수요조사를통한맞춤형지원나. 2018 년특수교육대상학생상급학교진학및신규선정을위한진단평가실시 - 2017. 7. 정기진단평가계획수립 - 2017. 8. 진단평가실시 (1~2 주 ) 다. 신규선정및재배치특수교육대상자맞춤형관련서비스지원 1) 신규선정및재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해치료지원및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 학부모와특수교사와연계강화로소외되지않는교육적지원강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이해및장애인식개선 1) 일반학교학생의장애이해 체험교육연 2회이상추진 2) 장애인인권교육및장애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행사추진 - 전국장애학생인권보호우수사례발표대회참가 3) 고3 수험생을위한장애인식개선콘서트개최 (ˊ17.12.) 나.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신나는예술여행- 국악콘서트개최 (ˊ17.7.) 2) 특수학교 ( 급 ) 벨트형문화체험실시 ( 유, 초, 중, 고특수학급별실시 ) 다. 통합학급운영강화 1) 통합학급담당교원의특수교육연수강화 ( 원격직무연수, 맞춤직무연수 ) 2) 모든일반교원의특수교육연수기회확대 - 일반교원연수과정편성시특수교육강좌개설 ( 자격연수과정필수 ) - 장애학생긍정적행동지원을위한연수실시 ( 매월 3주목요일희망자 ) 3) 유치원통합학급담임대상장애학생인권교육실시예정 (ˊ17.8.) -22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강화 1) 통합교육역량강화를위한특수 일반학교교육과정연수강화 2)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관련연구기회확대 3) 특수교육원격연수프로그램의다양화 4) 특수교원대상 2018 년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워크숍실시 (ˊ17.10.)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및전환교육강화를위한교육과정운영 2)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으로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계체제구축 3) 장애인고용공단과연계특수학교 ( 급 ) 고 2, 3학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ˊ17.9.) 4) 지역사회밀착형현장실습강화 - 관내산업체연계고등학교현장실습실시 ( 희망교와산업체매칭 ) 5) 진로 직업교육연구회주관직업교육역량강화연수실시 - 중 고특수교사대상직업교육역량강화 30시간연수추진 (ˊ17.7~8.) 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가 ) 장애학생진학희망대학입학정보제공나 ) 장애학생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편의제공 2) 특수학교전공과입학설명회개최 (ˊ17.11.) -22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약속 경기교육은 모든학생이잠재력을계발하고삶의역량을길러꿈을실현하는교육을지향합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해다음과같이약속합니다. 단한명의아이도포기하지않겠습니다. 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키우겠습니다. 교직원의교육적지위를지키겠습니다. 학부모의참여를확대하고교육비부담을덜겠습니다. 혁신교육으로행복한학교를만들겠습니다. 평등하고안전한교육여건을마련하겠습니다. 마을과함께하는교육공동체를만들겠습니다. 학교를지원하고섬기는교육청이되겠습니다. -22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경기교육방향 경기교육의중심은학생과현장입니다. 학생중심교육은 경쟁과서열 중심에서 협력과존중 중심으로, 학생이미래사회주인으로능동적인문제해결능력을키우는교육을실천하기위함입니다. 이것은공공, 창의, 협력, 자율, 생태를기반으로한학생들의성장을소중하게여기기때문입니다. 현장중심교육은, 결과와형식 중심에서 과정과내용 중심으로, 학교가미래역량중심의열린배움터로거듭나야하기위함입니다. 이것은공공성과평등성을기반으로마을과함께하는학습생태계를소중하게여기기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은 선생님이열정을가지고학생들의성장을돕고학교가학습생태계를바탕으로정상적인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 교사중심 학교중심의문화와환경을만들어가겠습니다. -22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경기교육방향 경기교육의약속, 학생과현장중심교육을실현하고자 5 대정책을추진합니다. 행복한학교에서 모든학생은자기삶의의미와가치를스스로발견하고핵심역량을체득합니다. 학교민주주의를통해 학교구성원이모두주인이되어자율과자치의문화를바탕으로현안을논의하고공동실천하며, 결과에대해함께책임지며성장합니다. 안전한학교에서모든학생은건강하고안전하게생활하며삶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는힘을기릅니다. 혁신교육심화로혁신교육을내실화하고, 마을과함께하는교육생태계를구축하여대한민국교육의발전을이끌어갑니다. 교육행정혁신으로질높은교육행정을실천하여교원이열정을갖고당당하게가르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2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7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22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제 4 차특수교육발전 5 개년계획 (2013 년 ~2017 년 ) 비전 꿈과끼를키우는맞춤형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실현 목표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로특수교육질제고 특수교육지원강화로교육만족도향상 장애학생역량강화를통한능동적사회통합지원 4 대분야 10 개중점과제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장애영 유아교육의내실화 2.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3.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추진과제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4. 특수교육진단 배치체계고도화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및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 6. 특수교육기관확충및역할강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7.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 8. 통합교육환경에서의장애학생지원강화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9. 진로직업교육강화로진로의다양화및취업률제고 10. 장애성인평생교육기회확대및여건개선 제 4 차특수교육발전 5 개년계획 4 대추진과제에대한 2017 특수교육운영계획수립 -22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Ⅰ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유치원과정의무교육지원내실화로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력향상 발달단계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특수교육지원체제강화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유아교육법제 15 조 ( 특수학교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이하특수교육법 ) 제 3 조 ( 의무교육등 ), 제 14 조 ( 장애의조기발견등 ) 1) 의무교육이행철저 만 3세이상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이행철저특수교육대상유아의취학절차등에대해적극홍보특수교육대상유아의의무교육인정기관배치현황파악 교육지원청별로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현황, 특수교육대상유아배치현황등 2) 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과정운영내실화특수교육대상유아의발달단계 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운영특수교육대상유아담당특수교육교원의연수강화통합교육담당일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연수강화특수교사와일반교사간의협력교수등유아통합교육강화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22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대상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장애의조기발견및조기교육을통하여 2차장애의예방및발달촉진 장애가있거나장애위험이있는특수교육대상영아의무상교육지원을통해사회통합촉진및사회적비용최소화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제 14 조 ( 장애의조기발견등 ), 제 18 조 ( 장애영아의교육지원 ), 동법시행령제 13 조 ( 장애영아의교육지원 )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및실태파악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공지, 홍보물배포, 설명회개최, 관련기관과의협의체구성등을통하여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홍보강화 ( 무상교육대상연령 만 3세미만 표시 ) 부모의동의하에병원, 보건소등관련기관과연계하여장애가있거나장애가있는것으로의심되는영아에대한정보수집과실태파악 보건복지부의무상보육료와중복지원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부모상담및특수교육정보제공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특수교육지원이필요한영아수파악 2)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구축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기회제공확대 -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학급신 증설수요조사실시 - 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영아의조기교육을위한수시상담실시 - 특수교육대상영아를위한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수립 운영지역실정에적합한다양한특수교육대상영아지원시스템구축 -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있는특수교육대상영아순회교육제공 - 순회교육, 방문교육, 체험학습등영아학급의교육지원다양화 - 치료지원, 가족지원등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영아에대한조기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22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일반교원및관련업무종사자등을대상으로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 교육지원절차및방법에대한교육과홍보실시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학급담당교사연수실시 4)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연구회운영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내실화를위하여일반교원, 영아학급담당교사등으로구성된연구회운영 -23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학교 ( 급 ) 신증설확대 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준수비율개선으로의무교육지원강화 원거리통학및과밀특수학급해소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교육여건개선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1) 의무교육지원강화를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준수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해학생법정정원준수비율개선특수교육대상자통학편의제공및거주지인근배치를위하여일반학교 ( 초 중 고 ) 에특수학급미설치교적극설치 2) 특수교육여건개선및특수교육수요충족을위한특수학급신 증설확대특수학급운영을위한적정시설확보를위해매년 2회 (10월, 12월 ) 특수학급신 증설수요조사를실시하여특수교육수요에맞는교육시설확보노력특수학급신 증설시원활한사업진행등을위해관리자, 행정실장, 일반 ( 특수 ) 교사등을포함한신 증설준비위원회구성및운영권장 3) 중장기특수학교설립계획수립지역별균형있는특수교육여건조성및격차해소특수학교배치율확대목표 (2015 년 ) 22.7% (2016 년 ) 25% (2020 년 ) 29%( 전국평균배치율 ) 2018 년이후특수학교설립계획현황설립계획연도 2018년 2019 년 2020년학교명 ( 가칭 ) 양주특수학교 ( 가칭 ) 용인특수학교 ( 가칭 ) 의왕특수학교 -23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만성질환치료로인해학업중단위기에있는건강장애학생의학업연속성유지및학습권보장 개별화된학습지원, 심리 정서적지원등을통해학교생활적응도모및치료효과증진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제 15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 제 25 조 ( 순회교육등 ) 초 중등교육법제 28 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 ), 동법시행령제 48 조 ( 수업운영방법등 ) 1)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무상교육혜택제공 3개월이상의장기입원또는요양등이필요한건강장애학생의유급예방을위하여병원학교또는원격수업을통한교육제공 건강장애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개별학생의의료적 교육적진단을고려하여선정 ( 병명이건장장애학생선정기준은아님 ) 선정후상급학교진급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재선정 건강장애선정절차과정중에도교육청에서필요하다고허가한경우선 ( 先 ) 교육지원가능보건실, 도서실등에건강장애학생이해자료를상시비치병원학교및원격수업운영기관중심의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을통해건강장애학생의안정적학교복귀지원주책임의료진에 명예교장 역할부여및병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등을통한원활한협력체계구축 운영 2) 건강장애학생학적및성적처리지침이행 2017 년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개정사항을반드시확인 ( 학적 ) 학적은소속학교에두고성적및평가는소속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결정에따라처리 ( 출결 ) 위탁교육기관의출결확인서에따름 초등학교는 1 일 1 시간이상, 중 고등학교는 1 일 2 시간이상위탁교육기관수업에참여할경우출석인정 ( 평가 ) 수행평가, 지필평가등평가당일소속학교에출석함을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경우소속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결정에따름 -23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5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및효율화를통한특수교육의질제고 특수교육법제20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1)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편성 운영내실화지역및학교의특수성과창의성, 학생및학부모의요구와장애특성을고려한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현장안착을위한교육과정편성 운영내실화특수교육대상자배치일반학교통합교육계획수립 운영순회학급, 영아학급, 전공과교육과정승인 2) 특수학교 ( 중학교 ) 자유학기제운영특수학교 ( 중학교 ) 자유학기제시행에따른지역및학교의특성을고려하여자율운영자유학기제는해당학기의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을자유학기제의취지에부합하는다양한탐구및체험활동을중심으로자율적으로편성 운영자유학기제는지역사회와연계하여학교밖의교육시설및자원활용 -23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장애유형과정도를고려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 운영으로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성과제고 특수교육법제22조 ( 개별화교육 ), 시행규칙제4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의구성등 )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 매학년의시작일부터 2주이내구성 ) - 개별화교육계획작성시일반교육교원, 학부모참여및충분한안내와의견수렴절차준수 개별화교육지원관련부모교육기회제공개별화교육계획법적요건이행및수립철저 - 매학년시작일부터 2주이내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매학기시작일부터 30일이내에개별화교육계획작성, 전학및상급학교진학시전출학교는전입학교로 14일이내에개별화교육계획송부 특수학급미설치일반학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계획수립및교육지원교육과정 - 개별화교육 - 수업 - 평가가일체화의선순환적체제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전인적성장구현매학기마다개별화교육계획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의학업성취도평가실시, 그결과를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대상자또는보호자에게통보학생의장애정도및특성에따라실효성있는개별화교육계획목표및평가진술 2)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을활용한특수교육대상자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강화개별화교육지원팀이나관련서비스전문가, 지원인력등과의지속적인의사소통유지및협력특수교육지도사,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등특수교육보조인력활용의확대 -23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7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지원강화 특수교육대상자가학교단위학력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평가조정지원으로학업성취도향상 특수교육법제 4 조 ( 차별의금지 ), 시행규칙제 4 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의구성등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제 13 조 (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별지제 9 호 ( 교과학습발달상황평가및관리 )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정착 시 도별의무시행특수교육대상자가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배제되지않도록관리철저 의무시행특수교육대상자 :3 개교과 ( 국어, 수학, 영어 ) 전체를해당학년의공통교육과정 ( 고등학교는선택교육과정중기초교과영역 ) 을사용하는자로 개별화교육지원팀 에서결정한특수교육대상자 의무시행대상자는아니더라도보호자나학생이희망할경우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권장 2) 장애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학교단위평가시장애학생이평가에서제외되지않도록하고, 장애유형에따른평가방법의조정적용학교별학업성적관리규정에장애학생에대한평가조정관련사항규정 경기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특수학교 ( 급 ) 학생평가지침포함 -23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8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을통해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성과제고 공정하고투명한인사관리를통한행정을통한신뢰받는교육환경조성 협의기구의상설운영을통한특수교육종합지원방안마련, 추진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특수교육법제 8 조 ( 교원의자질향상 ), 동법시행령제 5 조 ( 교원의자질향상 ), 특수교육법제 5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제 3 대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백서 : 정책과제 (5-3) 1) 교원인사관리 특수교사정원확보를위한노력공정하고투명한인사행정을통한신뢰받는교육풍토조성특수학교 ( 급 ) 교사적정배치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교육환경조성 2)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신장 교원자격연수추진 - 유 초 중등특수교사 1정자격연수 - 특수학교 ( 중등 ) 재활복지교사부전공연수교원직무연수추진 - 통합학급교사전문성신장을위한직무연수 : 연중, 3,340여명 - 특수교사장애유형별교수능력신장연수 - 청각장애학생지원을위한원격직무연수개설 :15시간, 3월 ~6월, 400여명 - 청각장애학교교원수화통역사자격취득연수지원 ( 특별교부금지원여부에따라달라짐 ) - 기간제교사, 저경력교사지원을위한멘토링 : 교육지원청별실시 - 특수교육교원의교과지도, 특수교육핵심영역연수강화 행동지원, 통합교육지원 / 교육과정수정, 개별화교육, 진단 평가, 자문및협력기술등 -23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처우개선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승진가산점부여기준개선적용 ( 승진가산점상향조정, 3년이상근무자에게가산점부여항목삭제 )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전보우대 4) 특수교육정책협의회운영정기회의분기별 1회개최역할 : 특수교육정책제안및모니터링, 기타특수교육지원에관한논의 -23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9 학교내전문적학습공동체및특수교육공동체학교운영 공동연구, 공동실천을통해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영및수업실현 지역사회의교육적자원을활용하고장애학생의배움과삶이연계된교육실현을위한특수학교중심의지역사회교육공동체구축 교육공무원법제 6 장, 제 37 조 ~42 조,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 4 조 ~8 조, 동법시행규칙제 3 조 ~9 조 ) 1) 전문적학습공동체 대상 : 경기도내희망하는특수학교 ( 급 ) 교원 ( 기간제교사포함 ) 연수주제 : 교육과정과수업으로연계될수있는주제연수종별 : 직무연수연수시간 : 연간최소 15시간이상최대 60시간이내 ( 학기당 30시간이내 ) 연수장소 : 단위학교및지정장소연수구성 : 단위학교내여러개의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가능교육과정편성 : 주제연수, 공동연구, 공동실천, 연구결과공유등으로편성이수결과 : 연수이수자도교육청에서나이스일괄등재소요예산 : 학교자체예산또는혁신공감학교예산등을활용 2) 특수교육공동체학교운영 대상 : 특수교육공동체학교추진의지가있는학교 (2교이내 ) 운영기간 :2017. 3. ~ 2018. 2. 중점과제 - 장애학생의삶역량을기르기위한배움- 체험연계교육과정운영 - 학생의배움, 삶, 일연계를통한지역사회교육공동체구축 - 지역별특수교육공동연구및실천을통한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지역사회요구및해당학교여건에부합하는특성등을반영한과제를학교자체선정하여운영가능함 지원 : 특수교육공동체학교운영점검및컨설팅지원평가 : 특수교육공동체학교운영에대한평가를통하여특수학교혁신자료로활용 -23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Ⅱ 특수교육지원고도화 1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및배치체계확립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체계확립을통한장애정도및요구에적합한학습권보장 특수교육법제 10 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 14 조 ( 장애의조기발견등 ), 제 15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 제 16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절차및교육지원내용의결정 ), 제 17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배치및교육 ) 1)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 특수학교와일반학교내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지원을위한다양한진단 평가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진단 평가및심사전문성강화지역내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을통한특수교육대상자조기발견 2)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 취학의무특수교육대상아동에대한적령취학독려만 3~5 세까지특수교육대상유아가 영 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중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5 조의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간주과연령자의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 - 교육청여건을고려하여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하는등교육기회 ( 평생교육포함 ) 제공을위한방안강구 -23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기능강화, 운영내실화, 조직의효율화 지역사회관계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운영으로특수교육지원확대 특수교육법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동법시행령제7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지역중심특수교육및통합교육지원기능강화지역여건을고려한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 -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유형과정도, 학생 부모요구, 지역여건등을고려한특수교육지원및통합교육지원역할강화순회교육, 진단 평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상담및각종지원계획수립 운영으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특수교육과통합교육을위한교수 학습자료지원특수교육과통합교육지원을위한교원연수, 워크숍등실시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관련기관간협력체제구축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관련기관및산업체등의료 교육 보육 직업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 - 지역내관련기관및단체와의연계체제구축을통한인적 물적자원활용강화주민센터, 시 군 구별장애인복지관련부서와의연계를통한지자체장애인복지프로그램활용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등인근대학및지역내인적자원과연계하여자원봉사인력활용 Wee 센터등교육지원청내센터간업무협력을통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효율성강화특수교육관련각종홍보전략을수립하고, 홈페이지운영및홍보물배부 -24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정도와교육요구등에대한정확한진단 평가및적합한교육환경배치로개별학생의학습권보장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제 25 조 ( 순회교육등 ) 1) 순회교육지원범위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등에있는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대상은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종합적인판단을통해이동곤란등특별한사유를지닌학생에한해선정 통학지원등가능한지원을확대하여학교에출석하도록유도 순회교육을받고있는학생중학교교육이가능한학생은특수학교 ( 급 ), 일반학급으로재배치 2) 2017 특수교육순회학급운영지침개발및적용 3) 순회학급담당특수교사연수강화순회학급운영지침연수지도방법, 지도프로그램개발및가족지원방법등에관한연수 4)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지원특수학급미설치교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지원특수교육교육활동및교수-학습활동, 개별화교육지원팀운영지원 -24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특수학교와일반학교정보화지원확대및정보통신활용교육강화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의정보접근권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정보접근권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및학습자료보급 특수교육법제 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국가정보화기본법제 32 조 ( 장애인 노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보장 )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특수학교와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확충지원특수교육교원의정보화활용능력향상을위한정보화연수및정보기기의교육적활용교육실시 2) 특수학교정보접근권강화 특수학교홈페이지의정보접근권지원실태점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각급학교의정보화관련준수사항및조치방안안내 3) 특수교육대상자및특수교사, 학부모교육정보지원시스템적극활용안내 경기도교육청교수학습포털내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edup.goe.go.kr/kysenet/kysemain/main.do) 활용특수교육대상자가스스로학습할수있는교수 학습지원사이트활용 국립특수교육원교수 학습센터 (http://tlc.nise.go.kr): 장애영역별및개별학습지원을위한특수교육대상자용웹사이트 4) 경기도특수학교 ( 급 ) 학생정보경진대회및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지원 경기도특수학교 ( 급 ) 학생정보경진대회개최 :2017년 6월중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정보경진대회및 e-스포츠대회참가 :2017년 9월중 -24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의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특수교육법제 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동법시행령제 23 조 ( 가족지원 ), 제 24 조 ( 치료지원 ), 제 25 조 ( 보조인력 ), 제 26 조 ( 각종교구및학습보조기등지원 ), 제 27 조 ( 통학지원 ), 제 28 조 ( 기숙사의설치 운영 ), 제 29 조 (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 1) 치료지원대상확대및제공방법의다양화 장애영아및유 초 중 고특수교육대상자로치료지원대상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로선정된모든영아를포함하여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 ( 내방형, 순회형 ), 바우처치료지원 ( 기관방문형, 가정방문형 ) 등치료지원제공방법의다양화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 행동치료, 보행훈련등 ( 인지치료제외 ) 지역별수요자요구에따른치료지원실시치료지원서비스지원기관에대한학기별 1회점검으로치료지원운영내실화 2) 지역내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가족지원강화 학교별 교육지원청별로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등특수교육대상자와가족의역량을강화 지원하기위한계획수립 운영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등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가족지원강화 3)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지원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각종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을구비하여각급학교에무상대여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통학편의제공 학교별특수교육대상자의통학편의를위한통학차량및통학비, 통학보조인력지원등통학지원대책마련특수교육대상자가현장체험학습, 수련회등학교밖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24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교수 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 외활동, 등 하교등의활동을보조하는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을통한특수교육대상자교육참여기회확대 특수교육법제28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동법시행령제25조 ( 보조인력 ) 1)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 관리강화특수교육보조인력이필요한중도 중복장애학생우선지원특수교육보조인력채용시성범죄등범죄이력조사철저특수교육보조인력이교사의지시에따라처리하여야할업무명확화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학생의졸업, 전학등으로특수교육보조인력의수요가없어질경우, 학교재배치등특수교육보조인력의안정적근로조건확보노력특수교육보조인력업무일지작성권장 2)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신규채용인력의경우반드시 30시간이상직무연수의무실시 연수내용 : 장애학생인권보호, 장애유형별일상생활보조방법, 복무규정등특수교육보조인력의재교육및추가연수가필요할경우,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의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과정 원격연수적극활용특수교육보조인력업무평가 ( 근무성적평정등 ) 후, 결과환류를통해직무능력향상도모 : 연 2회업무평가실시사회복무요원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실시의무화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등보조인력운영다양화특수교육대상학생의성별, 연령및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복무요원배치 - 사회복무요원은남학생을지원할수있도록배치하여여학생지원에따른인권침해및민원발생예방자원봉사자 (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기부등 ) 영역및지원인원확대노력을통한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다양화 -24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7 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의무설치강화 학교를방문하는장애인등이학교시설을이용함에있어장애물없는환경조성 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통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학습권보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 6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및제 9 조 ( 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 ) 1) 각급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향상노력 도내모든학교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향상노력을통해장애인등에대한정당한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홍보강화및예산확보 - 1천만원이상예산소요시설에대해서는연차적예산확보를통해지원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적용교육기관확대에따른홍보강화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법적의무적극안내및설치유도교육지원청별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자체계획수립및지원강화 - 관내각급학교에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지도및지원 - 지역별로설치율이저조한항목에대해중점설치추진각급학교별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예산확보계획수립 - 설치비용이적게들고설치기간이짧은시설중학교자체예산으로설치가능한시설중점설치추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 5백만원이상소요되는시설은학교별연차적예산확보를통하여설치 < 각급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설 ( 의무시설및권장시설 )> 급별 편의시설 주출입구접근로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기타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출입구높이 ( 문 ) 차이제거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대변기소변기세면대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 / 열람석 작업대 초중고특수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 유치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 ( 편의시설의종류 ) -24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8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운영 전일제교육활동지원을통한장애학생의전인적발달및부모의사회활동참여도모 5일수업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돌봄대책마련, 학생안전관리등학생관리및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초 중등교육법제 32 조제 1 항제 6 호,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제 26 조 ( 방과후과정을운영하는유치원과정의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제 27 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1) 특수교육방과후교실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월 7만원이내실소요액지원교내특수교육방과후교실, 방과후자유수강권 ( 꿈e든카드 ) 운영 2) 특수교육종일반운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특수교육대상학생돌봄및교육 3) 늘해랑학교운영 방학중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및체험기회제공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위탁기관운영 4) 토요프로그램운영 토요일특수교육대상학생이방치되지않도록특수교육토요프로그램운영토요돌봄및방과후교실운영 -24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Ⅲ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체계확립을통한장애정도및요구에적합한학습권보장 특수교육법제 4 조 ( 차별의금지 ), 제 8 조 ( 교원의자질향상 ) 제 3 항, 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제 21 조 ( 통합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3 조 ( 차별금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6 조의 2( 장애학생의보호 ) 1)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운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전문직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인력과지역내외부전문가로구성 (8명이상 ) 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각 1 명, 특수학교 ( 급 ) 교장 ( 감 ) 1 명,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성폭력수사팀장 ) 1 명, 장애학생보호자 1 명, 성교육전문가 1 명, 상담전문가 1 명, 기타법률전문가, 장애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등 장애학생의인권침해예방을위한상시모니터링기능수행과장애학생인권보호관련학생교육및연수지원, 지역내학교인권보호컨설팅활동매월 1회이상지역학교 ( 일반학교및특수학교 ) 를방문하여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모니터링실시경기도교육청학생인권센터내에장애인권전문학생인권옹호관배치 2) 장애학생인권교육 성교육강화 일반학교초 중 고학생대상으로장애인권및장애학생대상성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연 2회실시정착화 국가인권위원회 ( 어린이 청소년인권교실콘텐츠, 인권문화마당 - 별별이야기 ) 및국립특수교육원 ( 중 고등학생을위한장애학생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자료활용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에관한교육실시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을대상으로연간 20시간성교육실시 -24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장애학생안전강화 특수학교 ( 급 ) 안전교육및관리강화를통한안전한교육환경조성및안전의식고취 헌법제 34 조제 6 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3 조 ( 집행계획수립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시행령등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 특수학교교육계획에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 학교주변통학로에장애학생보호인력배치 운영, 장애학생자기보호능력계발을위한교육계획등포함 장애학생이동및안전보장을위한학교주변불법주 정차단속, 통학환경개선 2) 특수학교 ( 급 ) 재난상황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 현장실태를고려한상황별 ( 교통, 화재, 재난 ) 안전교육수시실시재난상황대비장애유형별위험요소사전파악및상황별매뉴얼재검토장애유형과장애정도에따른안전교육실시교과와연계한지속적이고반복적인안전교육으로안전의식생활화교육과정에학교행사, 실습, 현장학습시안전교육내용명시특수교육지원인력대상안전연수실시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7조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에따른학교시설안전점검연 1회이상의무실시 4) 학교주변위험환경에대한개선대책마련 학교보건등관련부서와협조하여공단지역악취 소음 먼지등피해, 송전탑설치등학교주변위험환경개선에대한대책마련 -24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지원 장애유형 장애정도에적합한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을통해장애학생의즐겁고건강한학교생활지원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초 중등교육법제 32 조제 1 항제 6 호,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학교체육진흥법제 14 조 ( 유아및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 )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특수학교스포츠강사배치특수학교주 5일수업제실시에따른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2)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면실시및운영강화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은특수체육을전공한전문인력담당권장 3)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 특수학교 ( 급 ) 예술동아리운영을통한행복한학교생활지원 마을교육공동체자원봉사센터등을활용한장애예체능영재지원강화 -24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이해교육및장애인식개선교육강화 일반학교의학생, 교사및학부모의장애인식개선을통하여장애인에대한편견해소및학교현장의통합교육분위기확산 교육기본법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초 중등교육법제 59 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 21 조 ( 통합교육 ), 장애인복지법제 25 조 ( 사회적인식개선 ), 동법시행령제 16 조 ( 사회적인식개선교육 ) 1) 모든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연 2 회실시강화 유 초 중 고학교교육계획수립시장애이해교육연 2회실시계획반영 - 학교여건에따라연수, 가정통신문, 집합교육, 행사등다양한방법으로학교교육과정에반영 ( 2017 학교교육과정에반영해야할교육시수 1시간 ) - 관련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을활용한수업, 교내 외봉사활동등활용 -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내의장애이해관련내용활용 매년 12 월에교육지원청으로장애이해교육실시결과제출 장애이해교육관련자료활용을통한교육방법다양화 - 장애영역별특성, 에티켓, 교우관계형성등을포함한장애이해교육실시 - 장애인의날과관련하여 대한민국 1교시, 퍼펙트센스 등다양한자료를활용한교육실시 - 장애체험활동, 교내 외강사활용, 장애인시설방문등다양한방법활용장애이해교육을위한교육지원청별문화 예술 체육행사개최일반학교- 특수학교간통합교육활동을통한장애이해교육, 봉사활동권장 2) 모든교육기관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연 1 회실시강화 장애인복지법개정 ( 시행 2016. 6. 30.) 에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기관에의무실시내용홍보강화 대상기관 : 모든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행정기관, 직속기관등 장애이해교육과장애인식개선교육은교육내용과방법이동일하나사업추진근거법령이다르고, 교육대상과의무실시횟수등이다름 -25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지역여건에맞게다양한방법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 - 강의, 문화 예술행사, 전시회, 공모전등장애인식개선교육의다양화 -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후교육실적보고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후 30일이내에교육실적을보건복지부담당자에게제출복지관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지역별장애인식개선사업추진 -25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운영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21 조 ( 통합교육 ), 동법시행령제 16 조 ( 통합교육을위한시설 설비등 ) 1) 특수학교운영개선 지역사회가참여하는재능기부및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을통해특수교육지원보조인력의확보와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인식개선도모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자매결연을통한통합교육활동실시 - 대상 : 특수학교와일반학교 - 내용 : 특수학교의통합교육활동을위한일반학교의동아리활동등자매결연을통해다양한체험활동실시학교여건및과정별특성을반영한학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관행적학교문화타파, 전문적학습공동체활성화로개방과협력의학교문화구축학교조직의학습조직화및교육과정중심의지원체제구축 2) 특수학급운영개선 내실있는특수학급운영을위한특수학급운영계획수립 추진 1교 1특수학급안정적교육과정운영을위한지역별 학교간전문적학습공동체실제적운영특수학급운영비및급당경비지원 - 운영비 : 유치원학급당 3,000천원, 초 중 고학급당 2,000천원목적사업비로지원 - 급당경비 : 급당경비는특수학급을위해지원, 직접적인특수학급운영및학습에우선편성 2017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 특수학급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통해적절한교육경비가지원될수있도록노력한다 는내용추가함 -25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특성을반영한특수학급물리적환경개선일반학생 ( 교사 ) 의장애인식 장애학생인권보호 특수교육이해증진을위해학기별 1회이상학생교육 직원연수실시및지원활동강화통합교육협의회운영 : 관리자, 특수 ( 통합 ) 학급담당교사, 학부모등으로구성된협의회학기별 1회이상운영 -25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지원확대를통한특수교육여건개선 장애이해및통합교육관련연수지원확대를통한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의통합교육역량강화 특수교육법제 21 조 ( 통합교육 ), 제 25 조 ( 순회교육등 ), 국정과제 50-10( 청각장애인지원확대 ) 1)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특수교사와일반교사의협력을통한교육성과제고 - 특수교사와일반교사의특수교육대상자정보공유, 협력교수등협업강화 통합학급담당교사는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고있는교사, 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 (60 시간이상 ) 이수자우선배치 일반학교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장애이해교육및장애인권교육강화일반학급 ( 완전통합 )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을통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지원일반학급 ( 완전통합 ) 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관련서비스,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등지원확대 2) 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의통합교육역량강화 교육지원청별로학년초에통합학급담임교사및관리자 ( 교장 교감 ) 대상특수 ( 통합 ) 교육워크숍, 연수, 간담회등실시 - 특수 ( 통합 ) 교육직무연수에장애인권보호관련내용포함하여개설 - 특수 ( 통합 ) 교육을주제로학교안 ( 밖 )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권장 - 특수학급미설치일반학교의특수교육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실시통합학급담당교사의통합교육관련연수이수강화 - 통합학급담당교사원격직무연수위탁교육실시 통합교육담당교원의특수교육직무연수 (60 시간 ) 이수기준 : 연수과정별연수이수시간 (15, 30, 45, 60 시간 ) 의누계가 60 시간이상 - 특수교육원격직무연수운영기관의연수과정안내를통한통합학급교원의직무연수이수권장 -25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지역사회중심의통합교육네트워크구축 운영학교과정별, 지역별, 장애유형별통합교육네트워크모형을지역적여건과특성에따라적용 운영시 청각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를통하여일반학교에배치된시 청각장애학생현장체험학습, 진로직업, 보조공학기기, 가족상담, 장애이해교육등지원 4) 통합학급담당교사지원강화교육지원청별특수교육교원과일반교육교원이함께하는통합교육교사연구회운영권장 -25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7 장애학생긍정적행동지원 장애학생의문제행동감소및예방을통한원활한학교생활적응 장애학생의긍정적행동지원에대한교사및부모의지도역량강화 특수교육법제5조및제28 조, 경기도교육감공약사항세부과제 712 1) 긍정적행동지원지원체제구축긍정적행동지원의연계성을위하여지자체관련기관과의지원시스템구축긍정적행동지원전문가집단 ( 대학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등 ) 의자문위원구성으로전문성확보지자체, 교육지원청의가족지원통합지원체제구축으로긍정적행동지원의효율성도모 2) 긍정적행동지원사이버상담실운영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를활용하여사이버상담실운영의뢰문제행동에대하여긍정적행동지원단의협의를거쳐대안제공 3) 긍정적행동지원을위한대학생멘토링지원대상은긍정적행동지원팀에서주중또는주말긍정적행동지원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한장애학생으로함긍정적행동지원팀에서주중또는주말긍정적행동지원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한장애학생으로함 4)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5) 긍정적행동지원전문가양성과정운영 :2017 년전문가 80명양성 -25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Ⅳ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강화 현장중심진로직업교육강화로특수교육대상자직무역량강화및진로다양화도모 지역사회사업체및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의취업기회확대 특수교육법제 23 조 ( 진로및직업교육의지원 ), 제 24 조 ( 전공과의설치 운영 ), 특수교육법시행령제 17 조 ( 전문인력의자격기준등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제 36 조 ( 학교기업 ) 및동법시행령제 31 조 ( 학교기업의설치 운영계획등 )~ 제 41 조 ( 학교기업운영세칙 ) 1)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지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연계진로 직업교육지원 - 지역사회사업체, 공공기관등과연계한특수교육대상자현장실습지원 - 지역차원의연계체제구축및우수지역사회연계사례발굴 공유 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의효과성확대 지역특수학급학생들에대해직업교육 직업훈련지원및컨설팅등제공으로특수교육대상자직업교육거점학교로서의역할수행거점학교운영에따른담당교사승진가산점부여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특수학교학교기업이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상시지도 감독강화우수업체, 기관과의협약체결및연계운영, 생산품에대한홍보및판로개척지원등지역여건을고려한운영다양화및활성화지원 4) 전공과운영내실화 전공과설치교여건을고려한전공과운영및프로그램다양화추진 -25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5) 특수교육대상자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직업교육강화각급학교내일자리사업추진 - 2017년 2개직무유형 30명선발및고용 - 기존일자리사업근로자에대한정기적인직무교육실시로안정적인직장생활지원 - 장애인근로자고용안정및사후관리프로그램추진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일자리참여확대 - 참여학생에대한사전교육은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에서담당하며관내수행기관등과긴밀한협조체제유지 6)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직업교육활성화고등학교과정이상특수교육대상자의현장실습, 고용지원등직업교육활성화를위해직업교육과정을유연성있게운영현장실습의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시간등을학칙에정하여수업으로인정 7)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 직업교육성과관리강화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학교기업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에대해연 1회이상현장점검및운영실적컨설팅및평가실시 - 학교기업 거점학교운영의질적제고및자체성과보고회개최 :2017년 12월중졸업자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시스템마련 - 특수학교 ( 급 ) 졸업특수교육대상자에대해최소 3년까지사후관리실시 - 취업자에대한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여부확인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장기적인고용안정관리 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지원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참가 :2017년 10월중 2017 스페셜바리스타대회추진 :2017년 11월중예정 -25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초 중등교육을받지못하고학령기를지난장애성인의계속교육을위한평생교육지원 특수교육법제 33 조 ( 장애인평생교육과정 ), 제 34 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 ), 평생교육법제 5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제 29 조 ( 학교의평생교육 )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을통한교육기회확대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원활한운영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대한운영비 ( 강사비, 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등 ) 지원 - 현장지원으로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운영의투명성및효율성증대장애인평생학습결과발표회개최 -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의학습결과발표회개최로장애성인에게평생학습에대한동기부여및비장애인의장애인식개선기회제공 2)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 특수학교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장애성인및지역주민대상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정평생학습관에서다양한장애인대상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홍보교육기회를놓친장애성인대상문해교육홍보 - 학력보완교육을위한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도및홍보우수사례공유를위한자료집발간으로장애성인평생교육의내실화도모 -25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강원도교육청 Ⅰ 강원특수교육추진방향 1. 강원특수교육지표모두가행복한특수교육 2. 강원특수교육의기본방향가. 특수및일반교원의협업을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나.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다. 국가책무성강화로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추구 3. 강원특수교육주요시책및구현중점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특수교육지원고도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 지원규모 (1인기준월공립 70천원, 사립 91천원 ) 초등학교취학유예후유치원교육을받을경우무상교육비지원불가 2) 지역교육청별로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현황및배치유아현황파악 ( 연중 ) 특수학교 22명, 특수학급 94명, 일반학급 55명총 171명 (2017.4.1. 현재 )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의무교육상담담당자지정배치 (17센터) 4) 지역교육청단위로해당지역의 교육요건을갖춘어린이집 소속직원연수희망조사및실시 ( 연 1회이상 ) 5) 특수학급미설치유치원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유아에대한교육지원을위해순회교육실시,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등다양한지원계획마련 -26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 만 3세미만 ) 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장애영아무상교육에대한홍보및실태조사 2)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장애영아진단, 부모교육및상담연중운영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에장애영아지도사및유아특수교사배치 3) 만 3세미만영아 : 특수교육지원센터 11명, 특수학교 0명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 단위 : 학급 )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공과계 2017 5 4 8 4 1 22 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병원학교 2학급운영지원 : 강원대병원학교, 강릉아산병원학교 2) 건강장애학생을위한원격수업지원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방송통신중 고등학교원격수업 위탁운영 3) 건강장애학생원적학교담임교사연수, 병원학교강사및보호자교육연수 : 년1회마.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처 1) 강원도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과운영지침에영아교육과정과전공과교육과정지침상세화및관련교육과정개발지원 2) 중도중복장애교육과정운영 (7개특수학교 ) 3)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연수 교육지원청 : 관내유, 초, 중, 고특수학급교사 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교사 4) 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과정지침연구및연수지원바. 특수학교자유학기제시행 1)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지정운영을통해특수학교자유학기활동지원을위한체험처발굴관리지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지정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정선, 동해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학교기업, 전공과등체험처활둉 자유학기제체험처공유 : 강원도교육청특수교육자료실활용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선도교육청운영 : 특교 124,000 천원 -26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사. 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강화 1) 특수교사의개별화교육연구회지원을통하여학교급별 교과별개별화교육관련우수사례공유 ( 연중 ) 2) 컨설팅장학시개별화교육계획수립적용강화전달아.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교육지원청별특수학급및통합학급관리자대상특수교육직무연수실시 ( 연 1회 ) 2) 통합학급담임교사대상특수교육직무연수 60시간이수 : 연 700명 3) 특수교육직무연수개설확대및통합학급교사연수참여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등 4) 일반학교교원연수시 장애인식개선 및장애인권강화교육과목포함요청 5) 국립특수교육원강원도교육연수원의일반학교유 초 중 고등학교교사 교감및교장연수과정에참여적극권장 ( 연 60명 ) 6) 특수교육교원연수기회확대 특수교육 1정자격연수 : 유 3명, 초 7명, 중 19명총 29명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진단 평가의뢰안내홍보 :17개지역청, 17개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의무 무상교육등홍보리플렛배부 2)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선정 배치지침연수 :1회, 50 명 ( 장학사및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 평가팀구성운영 :18개팀운영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 구성 : 본청 1개, 지역청 17개운영 기능 - 위탁교육기관의변경신청에관한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에관한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배치에관한사항 - 심사청구에관한사항 -26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 특수교육대상자의취학의무유예또는면제등에관한사항 - 특수교육발전에관한사항으로서교육감또는교육장이회의를소집하는사항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설치현황 : 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지역, 17개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총 18센터 설치장소 :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내, 또는인근학교의별도공간확보 시설활용내용 - 지역사회내특수교육지원센터역할및기능홍보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상시개방으로장애인교육문화공간으로활용 지역별여건에따른전담인력배치 - 정규순회특수교사 :24명 - 정원외기간제교사 ( 순회교육담당 ):18명 - 치료사 :66명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 역할 - 상담 홍보활동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및진단 평가지원 - 특수교육활동지원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 통합교육및진로 직업교육지원 - 장애학생범죄예방및인권보호를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다.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구분 특수학교순회교육특수학급순회파견교육특수교육지원센터학급 ( 파견포함 ) 학생수학급학생수순회교육학생수 2017 6 17 1 1 149 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별보조공학기기배치및지원 특수교육교원의정보화활용능력향상을위한정보화연수지원및교육실시 -26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인터넷중독예방교육의무화 - 특수학교 ( 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인터넷중독예방교육의무실시 ( 연 1회 ), 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도포함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현황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중치료지원이필요한학생 1,280 명 지원기준 :100천원 10 개월, 연 1,000 천원 (1인기준 ) 시기 : 연중 치료지원내용 :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치료등 2) 가족지원현황 : 지역센터별가족캠프운영 ( 연 1회 ) 3) 통학지원 특수학교통학차량 :25대 통학비지원기준 :1,135명, 1,112백만원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현황 지원학교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이배치된유 초 중 고등학교 2)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현황 특수교육지도사 :314명 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 :22명 자치단체지원 :11명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단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각급학교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강화 모든학교의장애학생에대하여정당한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홍보및예산확보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 편의시설관련규정안내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강화 각급학교편의시설설치현황을점검하여개선방안마련 -26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아.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및계절학교운영 1) 특수교육기관방과후학교운영 지원기준 :100천원 12 개월, 연 1,200 천원 (1인기준 ) 지원학생수 : 2,349 명 2) 특수교육대상학생계절학교운영 대상 : 유 초 중 고 특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기준 :1주이내운영 ( 여름 겨울방학 ) 운영프로그램 : 특기적성및체험활동, 현장학습등자.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급운영비지원 대상 : 특수학급 372 학급 ( 유 24학급, 초 205 학급, 중 82학급, 고 61학급 ) 지원기준 : 특수학급당 4,000 천원 ( 신설특수학급 25,000 천원 ) 용도 : 교재교구구입, 학습자료제작, 도서구입, 특수학급운영에필요한사항 2)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 특수학교의장애유형별, 학교급별특수성을고려하여운영지도 특수학교경영평가실시를통해특수학교교육의질제고및선도적인학교경영모형제시 3)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 교육과정편성 운영등특수학교 ( 급 ) 운영전반에걸친문제해결을위한컨설팅장학실시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특수학교재학특수교육대상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 ( 연 2회 ) 유 초 중학교재학특수교육대상학생및비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및일반학교중심 ( 연 2회 ) 일반학교고등학교재학특수교육대상학생및비장애학생 : 도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연 2회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모든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장애학생대상학교폭력 ( 성폭력포함 ) 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설치 운영 -26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매월 1회이상지역내학교를방문하여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모니터링실시 3)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초 중 고학생대상으로장애이해및장애학생성폭력예방교육연 2회의무실시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에관한교육실시나.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 2) 특수학교와관할경찰서의협력을통해방과후장애학생대상폭력 ( 성폭력 ) 피해예방강화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체육전담인력전면배치 특수학교에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스포츠강사전면배치 ( 교당 1명 ) 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모든학생및학부모대상장애이해교육 : 연 2회이상실시 2) 다양한형태의장애인식개선행사실시 3)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장애이해내용지도자료활용 4) 학교급별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 1) 특수학교운영개선 : 학교시설개발을통한지역주민과장애인의여가활동지원, 특수교육관련보조원활용및관리강화, 자원봉사자활용프로그램확대 2) 특수학급운영개선 : 특수교육이해증진을위한장애이해교육실시, 특수교육관련보조원활용및관리강화바.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 1)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2) 통합학급운영비지원 : 급당 140 천원, 총 1,606 학급지원 3) 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통합학급운영 관리역량강화 4) 일반학교시 청각장애학생지원을위한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 5)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확대 -26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6) 특수교사와일반교사의특수교육대상학생정보공유, 협력교수등협업강화 7) 교육지원청별학년초통합학급담당교사대상장애이해및특수교육관련워크샵실시 8) 순회교육및건강장애특수교육대상자관련통합학급교사연수강화 9) 통합학급담당교사의연수지원 : 직무연수 60시간, 399명지원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직업교육전문기관에위탁교육기회확대화 지역내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택대학등직업교육전문기관의인력및시설현황분석, 협력추진 2) 전문대학연계장애학생및학부모취업 창업교육지원 3) 특수학교 ( 급 ) 특수교육지원센터진로 직업교육담당교사연수활성화 4) 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역사업체와 MOU 체결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2개교 ( 태백미래학교, 속초청해학교 ) 6)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효율적운영 : 영서고등학교 7)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전공과 :25학급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 거점형으로 4개센터운영 8) 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 9)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2) 교육문화관의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5개교육문화관 3) 장애인평생교육설치를통한교육기회확대 -26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비지원 지원인원 (25명 ), 지원규모 (1인기준월공립 20천원, 사립 91천원 ) 2) 특수학급증설및순회교사확보등만 3세이상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이행철저 3) 장애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학부모, 교사지원을통한장애유아의초등학교전이과정어려움해소를위한교육지원청별계획수립나. 장애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1) 특수교육지원센터별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자치단체등유관기관과연계체계구축 2)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담당연수및부모교육제공 다. 특수교육기관의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유 초 중 고학교급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 운영 ( 단위 : 학급 ) 특수학급 추진내용 연차계획 2017 2018 유 5 3 초 4 3 중 8 3 고 4 4 전공과 1 계 22 13 비고 -26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추진내용 연차계획 2017 2018 비고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학생순회교육지원 일반학급배치순회교육대상자수 149 160 지원교사수 42 42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치료지원확대운영 추진내용 연차계획 2017 2018 비고 치료지원 학생수 1,280 1,300 지원예산 1,300,000 천원 1,300,000 천원 다.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 특수학급을포함하여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제4조제2항에의한기준을정하고, 기주에따른설비 `비품을우선확보 특수학급교실기준면적확보 특수학급시설 설비, 교재 교구구입비등운영에필요한경비를 학교운영비 에반드시편성 지출할수있도록학교운영비편성 집행지침에포함라.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 계절학교운영 1) 특수교육대상부모보육부담경감및사회참여확대 2) 방과후및계절학교운영으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소질계발및특기신장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및안전강화 1) 각급학교에장애학생인권보장을위한내부교정을두도록지도 2) 지역교육청설치장애학생인권지원단활동확대지원및연수실시 3) 재난대응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를위한위기대응매뉴얼정비 -26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화동지원 1) 장애학생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교원연수강화 특수교사를대상으로체육관련직무연수운영및일반교사, 스포츠강사등에대한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등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실시다.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유관기관과연계한다양한형태의장애인식개선사업추진라.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 1) 통합교육내실화및통합학급교수 학습활동지원을위한특수교사와통합학급교사와의협업을위한지원강화 2) 통합학급관리자장애이해연수및특수교육지원을위한연찬회실시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강화 1)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우수업체 기관과의협약체결및연계운영, 생산품에대한홍보및판로개척지원등지역여건을고려한운영다양화및활성화지원 2)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 인근특수학급학생들에대한직업교육 훈련지원및컨설팅제공 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한직업교육 훈련실시및취업지원 3)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지역의수요를고려한전공과설치 운영의다양화추진 장애유형 정도를고려한자립생활훈련및직업재활훈련으로특성화하여전공과운영 4)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사의직업교육역량강화 특수교사에대한진로 직업교육연수및연구회운영등을통한직업교육역량강화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진학상담및다양한정보제공 2)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확대및지원인프라구축 3) 평생교육담당자및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한프로그램공유및홍보 -27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충청북도교육청 Ⅰ 충북특수교육추진방향 1. 충북특수교육지표현장공감행복특수교육실현 2. 충북특수교육의기본방향가. 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실현나. 특수및일반교원의협업을통한통합교육실현다. 장애학생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과정운영지원 3. 충북특수교육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특수교육지원고도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의무교육시행가 ) 특수교육대상유아가방치되지않도록취학절차등적극홍보나 ) 특수교육대상유아의의무교육인정기관배치현황파악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의무교육상담담당자지정배치라 ) 특수학급증설및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유아순회교육확대나. 특수교육대상영아 ( 만 3세미만 ) 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홍보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장애영아교실운영및순회교육제공 3)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연구회운영권장 -27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1)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해학생법정정원준수노력 2) 특수학교신설 : 충주혜성학교 16학급, 55명 3) 2017 학년도특수학교 ( 급 ) 및전공과신 증설 29학급구분영 유아초중고 ( 전공포함 ) 계비고신설 2 4 4 2 12 특수학급 특수학교 증설 7 3 3 13 폐지 4 3 7 감 2 2 2 6 증 4 11 4 19 감 2 2 순증 12 학급 순증 17 학급 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건강장애학생을위한병원학교및원격수업교육지원가 ) 병원학교운영 (1교: 충북대병원학교 ) 나 ) 원격수업을통한지원교과및시수확대 : 중 19, 고 44 교과 2) 건강장애학생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강화 3) 건강장애학생학적및성적처리지침이행마.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 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강화 2) 중도 중복장애학생을위한학교수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강화 3) 시 청각장애등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강화바. 특수학교맞춤자유학기제운영 1) 특수학교자유학기제의안정적추진기반구축및운영확대가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정책연구학교운영 (1교, 2/2년차 ) 2) 2018 년전면시행을위한 특수학교자유학기제지원단 구성 운영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법적요건이행및수립철저가 ) 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 운영나 ) 충분한안내와의견수렴절차준수 2) 특수교육대상자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강화 -27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아. 특수교육대상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안수립 시행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 2) 특수교육대상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자.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및연수기회확대 2) 충북특수교육교과연구회운영 :2팀, 34명 3) 특수교육프로젝트수업실천국제연수 :5팀, 20명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가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특수교육안내및진단 평가실시 2)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진단 평가및심사전문성강화 - 객관성확보를위한교육지원청별다양한진단 평가팀구성 운영 : 11센터나 ) 교육지원청별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 병 의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린이집, 유치원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특수교육대상자조기발견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맞춤형교육서비스제공가 ) 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적인요구와특성에맞는교육환경배치확대 4)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가 ) 교육지원청별취학의무대상아동적령취학독려 : 팜플렛, 홈페이지활용나 ) 장애조기발견을위한특수교육대상영아관리및교육서비스제공다 )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출석독려를통해학교복귀유도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 전문인력확보를통한지원확대가 ) 교육지원청별특수교육지원센터사업추진지원및실적관리 :10센터나 ) 순회교육의질향상및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11센터 -27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근무하는교원의근무여건개선및경력교원에대한인센티브반영을통한우수전담인력활용라 ) 진단 평가, 상담, 치료지원등을위한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인력배치 :11센터마 ) 특수교육교원및일반교육교원을활용한장애학생학부모상담, 교수 학습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 건강보험공단충북지사, 병원및보건소등의료기관, 복지관, 등관련기관간네크워크구축나 ) 지자체연계복지프로그램활용 : 주민센터, 시 군 구별장애복지관련부서와의교류등을통한장애인복지프로그램활용다 )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등인적자원과연계한교육기부인력활용라 ) 교육지원청 Wee 센터와의업무협력을통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효율화 : 10센터마 ) 특수교육관련각종홍보전략수립, 홈페이지운영및홍보물배부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실시 - 가정 27명, 시설 45명, 총 72명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가 ) 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지원 - 11개특수교육지원센터별보조공학기기배치 지원 2)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가 ) 일반학교및특수학교홈페이지의정보접근권지원실태점검및구축안내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가 ) 치료지원이결정된특수교육대상자 1인당월 10만원범위내지원 2) 가족지원가 ) 학교별 교육지원청별로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부모상담프로그램등실시 -27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감각장애학생지원가 ) 감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2센터: 청주 충주교육지원청 ) 4) 통학지원가 ) 특수학교 ( 급 ) 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지원바. 특수교육보조원지원강화 1) 특수교육실무원운영강화가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된각급학교 ( 급 ) 을대상으로배치기준에의거선정 지원 중도 중복장애학생등보조인력배치가필요한학생우선선정 지원나 ) 지원인력 :376명 2) 사회복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성별, 연령및특성을고려한장애학생지원사회복무요원배치나 )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을통한특수교육관련교육기부문화확산에기여 3)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실시가 ) 교육청및학교별자체연수계획수립및실시 장애학생인권보호, 장애유형별일상생활보조방법, 복무규정등나 )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연수원의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과정 사이버연수를활용한재교육및추가연수실시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각급학교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가제공될수있도록홍보가 ) 학교별예산확보및이행안내 : 관리자연수시적극홍보 2) 장애인편의시설관련규정안내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강화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가 ) 특수학교 ( 급 ) 안전사고예방활동을위한계획수립및점검강화 특수학교안전점검 :10교 -27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아.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 1) 종일반운영가 ) 방과후학교종일반운영 44학급 ( 특수학교 30학급, 특수학급 14학급 : 인건비, 운영비지원 2) 특수교육맞춤형방과후학교운영가 ) 특수교육대상자맞춤형방과후학교 재능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등수요자중심운영 방과후프로그램강사료및운영비지원 1인당월 12만원이내지원 :2,900명(41 억76,320천원 ) 자.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가 ) 특수학교의장애유형별 학교급별특수성을고려한운영지도나 ) 특수교육유공교원표창실시 :1회 2)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가 ) 교육과정편성 운영등특수학교 ( 급 ) 운영전반에대한컨설팅장학실시나 ) 특수교육관련전문가를장학요원으로위촉 활용다 ) 특수교육담당신임특수교사장학컨설팅실시라 ) 특수학급교육과정평가 충청북도교육청중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활용안내 3)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가 )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제4조 2항에의한설비 비품우선확보및특수학교 ( 급 ) 교구 설비기준에준하여이행 4) 특수학급재정지원가 ) 특수학급운영경비를 학교운영비 에편성 집행지침안내 5)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가 ) 통학버스운영 : 특수학교 10교나 ) 특수학교 ( 급 ) 대중교통, 자가용통학생의통학비지원 -27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가 )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대상, 매학기 1회이상성교육실시 - 성폭력및인권침해예방및대처방법지도 - 특수 ( 통합 ) 학급교원대상장애학생성교육지도연수실시 :132회나 ) 장애학생용성교육관련리플릿및국립특수교육원홈페이지 (www.knise.kr) 내인권보호자료실탑재자료활용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장애학생인권지원단상시운영 :11센터나 ) 학기별 1회이상지역별협의회 : 본청및 10개교육지원청다 ) 매월 1회이상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모니터링실시 :189교라 ) 학교별찾아가는성교육 132회, 학교폭력예방교육 65회마 )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컨설팅실시 :10회 3)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가 ) 일반학교초 중 고학생대상장애이해및성폭력예방교육연 2회의무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 청소년인권교실콘텐츠, 인권문화마당자료활용나 )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교육실시 - 인권보호연수 :3회 - 관심대상장애학생에대한예방프로그램운영다 ) 교직원대상장애학생인권보호교육실시 - 장애학생인권침해예방을위한교사용지침서활용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가 ) 특수학교 ( 급 ) 교육계획에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나 ) 장애학생이동및안전보장을위한학교주변불법주 정차단속을통한통학환경개선 2) 재난대응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가 ) 교통, 화재, 재난등상황별안전교육수시실시나 ) 장애학생보호및관리를위한위기대응매뉴얼재정비 -27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가 ) 학교시설안전점검연 1회의무실시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가 ) 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수립시체육교육강화를위한추진계획포함수립나 ) 체육전담인력배치 :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한스포츠강사배치 (9교 ) 다 ) 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교원연수강화 : 특수교사,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등에대한장애이해교육실시 ( 국립특수교육원과연계운영 ) 2)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가 ) 현장학습등을통한문화 예술활동참여기회제공, 일반학생과의통합참여권장나 ) 학교별예술동아리운영을통해문화 예술체험기회제공확대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장애이해교육실시 : 전학생대상학교별연 2회이상실시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 1) 특수학교 ( 급 ) 운영에대한세부계획작성 2) 수업공개를통한학생 학부모 교사의학교교육만족도제고 3) 특수교사충북특수교육연구회참여 4)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지원 : 특수학교 2교, 일반학교특수학급 3교바. 통합교육담당교원전문성제고및통합교육지원강화 1) 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대상장애이해및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실시 2) 일반학교시 청각장애학생지원을위한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센터 : 청주 충주교육지원청 ) 3) 통합교육운영지원 : 수화교육, 특수교육대상자통합교육운영등지원 4) 특수교육교원과일반교육교원이함께하는통합교육교사연구회운영 -27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특성화고직업교육전문기관에위탁교육기회확대가 ) 직업교육전문기관연계장애학생위탁교육프로그램운영나 ) 일반교사와특수교사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책무성공유다 ) 제1기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 꽃동네학교 (ˊ09 년제과, 제빵 ) 라 ) 제3기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 청주맹학교 (ˊ11년이료, 천연비누 )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가 )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에따라예산이운영될수있도록안내나 ) 학교기업운영담당교원의업무경감및학교기업의지원 보조업무수행을위한지원인력배치 3)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가 ) 특수학급학생들의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운영및컨설팅나 ) 거점학교내일반교사와협업하여전문직업교육지원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과연계한직업교육 훈련실시및취업지원라 )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 2010 년제1기제천제일고, 2012 년제3기청주농업고 - 2016년충북산업과학고 ( 구. 옥천상고 ) 신규지정 운영 ( 충북남부거점학교 ) 4)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가 ) 지역여건과수요를고려한전공과설치확대운영나 ) 일반학교전공과배치특수교육대상자 :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운영다 ) 전공과교사연구회운영 :1연구회, 3,000 천원라 ) 전공과직업교육지원 :34학급, 76,000 천원지원마 ) 장애유형 정도를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 자립생활훈련및직업재활훈련으로전공과운영 5) 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실시가 ) 각급학교내장애인일자리참여확대 - 직무개발및맞춤형교육을통해교육기관내장애인고용창출 - 장애인일자리참여일반학교교원에대한장애이해교육실시 :31명 -27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가 ) 고등학교과정이상특수교육대상자의현장실습, 지원고용실시나 ) 고등부진로 직업교육지원 :62학급, 132,000 천원다 ) 특수교사와일반교사간협력수업등협업체제구축강구라 ) 현장실습등을학칙에정하여수업으로인정마 )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 :1교( 청주혜원학교 ) 7)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의직업교육역량강화가 ) 진로 직업교육연수및연구회운영등을통한직업교육역량강화나 ) 중도 중복장애학생을위한자립생활훈련프로그램운영강화 8)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방카페 운영가 ) 실습대상 : 특수학교고3 전공과재학생나 ) 특수교육대상학생직업능력향상및일자리창출기여, 현장실습기회제공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장애성인문자해득프로그램참여유도 2)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확대지원 - 평생교육담당자와의협업으로지자체간유관단체협력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철저가 ) 특수학급 ( 순회교육포함 ) 및통합학급교육과정통합편성 운영나 ) 특수학교컨설팅장학실시 : 특수학교 7교, 일반학교특수학급 7교다 ) 충북특수교육연구회운영 :1팀라 ) 특수교육홍보자료제작 :750부나.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과밀학급해소를위한학급당학생수감축노력 2) 특수학급교원정원확충노력 -28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강화 - 전국장애학생정보화대회충북예선대회 :1회, 47명나.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지원 - 특수학교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비지원 :8교, 284,000천원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를위한모니터링실시 1)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 매월 1교이상방문 2) 사안발생시특별모니터링실시 3)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협의회및간담회실시 : 각 2회 4)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우수사례집보급 :200부 5)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학생인권지원단컨설팅실시 :1회이상 6)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우수사례발표회 :10월중 7) 장애학생인권보호지원유공교원표창 :12월중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가 ) 각급학교내장애학생장애인일자리참여 :60명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워크투게더센터와연계한협조체제구축 2) 특수학교학교기업의효율적운영가 ) 참여학교 : 꽃동네학교, 청주맹학교나 ) 진로 직업체험의날운영 :10월중, 거점학교및기업형학교참여 3)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가 ) 제천제일고, 유관기관협력 5기관나 ) 청주농고, 유관기관협력 6기관다 ) 옥천상고, 유관기관협력 4기관 4)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의직업교육역량강화나. 장애학생자립 자활능력신장을위한대회참여 1) 전국장애학생정보화대회및 e-스포츠대회 :9월중, 서울 2) 2017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10월중, 충청북도 -28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충청남도교육청 Ⅰ 충남특수교육추진방향 1. 비전꿈과끼를키우는현장공감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사회참여실현 2. 기본방향가. 특수교육의균형발전도모나.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다. 특수교육책무성강화로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추구 3.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지원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3)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및특수교육기회확대 4)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5)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6) 특수학교 ( 급 ) 맞춤자유학기제운영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8) 특수교육대상학생평가조정안수립시행 9)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책무성강화 10)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11) 특수교육연구학교및교사연구회 ( 학습공동체 ) 운영나. 현장맞춤특수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강화 4)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내실화 -28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6)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7)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8)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 9) 특수교육컨설팅장학활성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정착 1)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2)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3)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4)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5) 통합교육지원강화라. 장애학생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2) 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3)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안내 4. 특수교육역점사업가. 꿈키움! 끼펼침! 체육 문화 예술교육 1) 꿈! 키움 기초체력증진체육활동지원 - 기초체력및건강평가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 (PAPS-D) 개발자료활용 - 장애유형과정도, 특성을고려한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 - 방과후학교와연계한체육활동프로그램 ( 스포츠교실 ) 개설및운영 - 특수학교스포츠강사를활용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활성화 - 장애학생전문체육교육연수운영및참여확대 - 유관기관과의협업강화로장애학생체육교육활성화 2) 끼! 펼침감성중심문화 예술교육지원 - 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과연계한문화 예술교육 - 지역별특성과여건을고려한문화 예술중점학교운영 - 장애특성에따른 1인 1문화 예술활동참여및방과후프로그램연계운영 - 학교별예술동아리조직및영화 연극관람등현장학습기회확대 - 예술강사를활용한 감성나눔의날 운영등문화 예술교육강화 - 지역축제와연계한 끼펼침 문화 예술동아리발표회운영 -28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행복한특수교육공동체 만들기 1) 장애학생긍정적행동지원 - 운영대상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운영방법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 TF팀구성현장지원 - 지원인력 : 의사, 교수, 전문상담사, 심리행동전문가, 사회복지사등 2)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소통하는 행복한특수교육공동체 - 운영대상 : 특수교육교원,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역사회관계자등 - 운영방법 : 지역, 단위학교 비폭력대화법 등연수 - 운영내용 : 상대방이해하기-공감과배려를통한공감대형성하기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의무교육이행철저가 ) 만 3세이상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실시나 ) 유치원특수학급신증설 :7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유치원순회교육강화 2) 유치원특수학급확대설치및특수교사배치확대 3) 완전취학을위한보호자책무성강화가 ) 보호자에게의무교육또는무상교육을받을권리및보호자의책임안내나 ) 특수교육대상자의취학의무유예및면제는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4)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속적지원 5) 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과정운영내실화가 )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프로그램운영나 ) 특수교육대상유치원통합교육거점기관운영 :5 개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 : 금산 논산계룡, 유치원 : 천안도솔유치원, 명천유치원, 보령창미유치원, 온양동신유치원, 장항초병설유치원 ) 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실시가 ) 병원, 보건소, 지역국민보험공단영 유아건강검진센터와연계홍보나 ) 특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부모교육, 상담등을통한무상교육홍보실시 -28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대상영아실태조사가 ) 병원, 보건소, 기타유관기관등과연계한장애영아에대한실태파악나 )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특수교육지원을필요로하는영아수파악 3)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가 ) 장애영아학급설치운영 ( 특수학교 : 나사렛새꿈학교 2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아산 서산 논산계룡 홍성 금산 부여센터 6센터 ) 4)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가 ) 교원및행정가등을대상으로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 교육지원절차, 교육지원방법에대한교육또는홍보실시나 ) 특수학교유치원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특수교육대상영아담당자연수실시 5)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가 ) 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장애영아조기교육을위한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나 ) 장애영아학급운영가이드북활용 6)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연구회 ( 학습공동체 ) 조직운영가 ) 도단위 1연구회, 지역 ( 학교 ) 단위학습공동체운영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및특수교육기회확대 1) 장애영역 지역별균형적인특수학교운영 2) 특수학교설립추진가 ) 종합특수학교설립추진 (2개교):2018. 3. 1. 개교예정, 가칭 논산나래학교, 당진 ( 내포 ) 권역특수학교설립추진중나 ) 직업중점소규모특수학교설립추진 :2019. 3. 1. 개교예정,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3) 장애학생교육권보장을위한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가 ) 특수학급신 증설 :35학급( 유 8학급, 초 15학급, 중 9학급, 고 3학급 ) 나 ) 특수학교학급증설 :9학급( 초 1학급, 중 2학급, 고 2학급, 전공 4학급 ) 라.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병원학교및원격수업운영지원가 ) 병원학교운영 :2교( 단국대학교병원, 국립공주병원 ) 나 ) 원격수업운영 : 꿈빛나래학교운영 (http://hope.edus.or.kr) -28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병원학교및원격수업이용학생의출결, 성적관리등에관한소속학교담임교사연수연 1회이상실시 3)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강화 4) 개별적인학습지원및심리 정서적적응지원강화마.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 2) 개정교육과정후속조치지원 3) 특수학급 ( 순회교육포함 ) 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4) 중도 중복장애교육과정운영을위한관련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 5) 2017 충청남도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발간 보급바. 특수학교 ( 급 ) 맞춤자유학기제운영 1) 특수학교자유학기제안정적추진기반구축및운영 2) 꿈과끼를키우는자유학기제운영가 ) 교원및학부모의의견을수렴하여한학기를자유학기제로운영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학교 ( 특수학교 6개교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정책연구학교운영 (2교: 공주정명학교, 천안인애학교 ) 3) 특수학교자유학기교육과정편성 운영지원가 ) 교사연구회등학습공동체구축을통한교실수업개선지원나 ) 학교장, 핵심교원, 교사, 학부모등을대상으로연수과정운영및컨설팅 4) 체험자원확충및학생체험활동지원 5) 과정중심의평가실시, 학생의성장과발달에중점을둔평가실시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개별화교육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강화 2) 문제행동발생시학교 학급 개별차원의긍정적행동지원 3) 학교급별 교과별프로그램및자료개발 활용적극지원 4) 지역대학전문인력연계긍정적행동지원강화아. 특수교육대상학생평가조정안수립 시행 1) 특수교육대상학생학교단위평가참여지원 2)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거특수교육대상학생평가조정시행 3) 특수교육대상학생평가조정제시행우수사례발굴 보급 -28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자.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담당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 2) 일반교육교원연수과정에특수교육관련강좌개설 3) 일반교육교원의특수교육연수기회확대차.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강화 1) 특수교육교원전문성신장연수기회확대 2) 특수교육교원의통합교육관련연수기회확대 3) 특수교육교원직업교육연수강화 4) 특수학급 3학급이상설치교의 특수교육담당부장교사 배치권장카. 특수교육연구학교및교사연구회 ( 학습공동체 ) 운영 1) 행복나눔학교 ( 충남형혁신학교 ) 운영학교내특수학급운영지원 2) 교육부요청정책연구학교운영 :3교( 기존 2교, 신규 1교 ) 3) 특수학교와일반학교통합교육프로그램운영 : 특수학교 6개교, 일반학교 20 개교 4) 특수교육활성화를위한교사연구회 ( 학습공동체 ) 지원 2. 현장맞춤특수교육지원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단 평가및배치내실화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절차정착 2)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전문성강화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선정 배치절차준수 4)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문인력확대배치를통한지원기능강화 :138명배치가 ) 순회교육의질향상및기능활성화 :327명지원나 )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사확대배치 :2명( 금산, 예산 )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3) 원스톱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만족도최고수준 ( 학부모 94.3%, 교사 98.0% 가 ) 순회교육수요조사를통한계획수립및순회교육지원제공나 ) 장애영아지원을위한진단도구, 교재 교구, 부모지원및무상교육운영프로그램마련 -28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거주지역중심특수교육서비스제공라 ) 지역내유관기관과유기적관계유지, 타지역센터와정보상호교류 4) 특성화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가 ) 자폐성장애 : 천안특수교육지원센터나 ) 시 청각장애 :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다 ) 자유학기제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특수교육지원센터라 ) 가족지원 :14개특수교육지원센터마 ) 장애영 유아교육 :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 5)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전문성및처우개선가 ) 특수교육지원센터학습공동체운영 : 월 1회, 27명나 )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인센티브제공 6) 장애학생긍정적행동지원강화및행복한특수교육공동체운영가 ) TF 구성운영 (14개특수교육지원센터 ) 나 ) 행복한특수교육공동체지원 ( 특수학교 6교, 특수학급 635 학급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강화 1)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 2) 순회교육담당교원연수강화가 ) 순회교육운영계획수립, 수업, 교수법, 가족지원, 성교육및인권보호등나 ) 순회교육대상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연수지역별추진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대한정보접근권보장을위한시설및기기지원 2) 장애학생교육정보지원시스템구축운영 3) 순회교육대상학생을위한스마트기기활용수업 4) 특수학급스마트교육지원 (19학급: 초 3, 중 5, 고 11학급 ) 5) 충남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2017. 7월, 당진정보고등학교, 316명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내실화 1) 지역별특성및여건에적합한치료지원운영계획수립 추진 - 언어치료사 43명채용, 특수교육대상학생 1,734 명지원 -28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대상자와가족의역량을강화하고지원하기위한계획수립 운영가 ) 가족지원역량강화프로그램공모지원 :5개단체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14개특수교육지원센터 3) 맞춤형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지원가 ) 원스톱 ( 진단 맞춤 수리 교환 ) 맞춤형보조기구지원나 ) 학교진급및전학시관리전환을통한보조공학기기관리철저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내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구비및대여, 연수지원 4) 통학편의지원확대로지역실정에맞는통학편의제공 :1,285 명가 ) 통학차량지도원배치 : 특수학교및통합유치원 31명나 ) 통합지원으로원거리통학특수교육대상학생의통학편의제공다 ) 개별화교육계획내에통학지도계획수립으로사회적응능력신장강화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강화가 ) 현장맞춤의다양한보조인력형태운영지원 :475 명 [ 특수교육실무원 309 명, 시간제기간제교사 124명, 사회복무요원 42명 ] 나 ) 적합한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을위한명확한지원기준마련 2) 자원봉사자및사회복무요원등보조인력활용내실화 3) 특수교육보조인력채용전 후연수강화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각급학교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강화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가 ) 편의시설관련규정안내및준수여부에대한점검강화나 ) 특수학교편의시설설치현황점검및개선방안마련아.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 :3,544명 1) 특수교육종일반지원체제구축 2) 특기 적성개발및학습자중심의방과후학교운영 3) 토요프로그램운영가 ) 나홀로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토요프로그램개발운영및돌봄지원나 ) 스포츠강사배치로토요프로그램운영내실화 : 특수학교 6교배치다 ) 학생, 학부모의요구와지역사회실정을고려한토요프로그램개발및운영 -28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꿈과끼를키우고, 발달요구에적합한방과후학교운영 5) 현장맞춤다양한방학프로그램운영자. 특수교육장학활성화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자율적행복나눔장학실시가 ) 배움중심행복수업실현을위한자발적수업공개활성화나 ) 단위학교자율적교사학습공동체운영활성화 2) 특수교육지원중심행복지원장학강화가 ) 행복지원장학지원단조직및전문성신장연수나 ) 필요시정책안내와지원중심의수시장학활동전개다 ) 학교특성에맞는요청중심의행복지원장학실시및결과환류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정착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예방중심의장애학생인권지원단상시현장지원가 ) 상시운영 :15개특수교육지원센터인권지원단위원 170 명나 ) 전문직및특수교육지원센터내인력과지역내외부전문가로위원구성다 ) 장애학생인권지원전담인력 ( 상담사 ) 배치 운영 :2명( 천안 1명, 아산 1명 ) 2) 장애학생성교육강화가 ) 장애학생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매학기 1회이상실시나 ) 학년별성교육시수 15시간이상의무실시 3) 다양한측면의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가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특수교육전문가참여장애학생에대한의견참고하도록조치나 ) 장애학생자기옹호역량강화다 ) 일반학생및교직원을대상으로장애인권리에대한교육실시 4) 더봄대상장애학생단계적분류및집중지원프로그램실시나.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 2)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 3) 특수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을위한계획수립및점검강화 4) 취약지역통학장애학생실태파악을통한통학안전지원 -29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맞춤형 통합형체육활동지원가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 (PAPS-D) 개발자료활용운영나 ) 일반학생과함께하는통합형체육활동자료보급 3) 특수학교체육전담인력배치 : 스포츠강사 6명 4)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면실시및운영강화 5) 장애학생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연수강화 6) 장애학생꿈과끼를키우는다양한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가 ) 장애학생문화 예술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강화 :18개기관지원 6 개특수교육지원센터 ( 천안,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 3 개특수학교 ( 천안인애학교, 서산성봉학교, 보령정심학교 ), 9 개일반학교 ( 천안일봉유, 염작초, 연무초, 논산중앙초, 장항초, 천안가온중, 금마중, 천안공업고, 금산산업고 ) 나 ) 장애학생 PAPS-D 활용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지원 : 특수학교 6개교다 )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참여확대를위한홍보강화라 ) 도 지역장애인체육회연계협력프로그램운영 7) 장애학생체육대회개최및운영지원가 ) 제11 회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참가 :288 명참가, 종합 2위 ( 금 47 개, 은 43 개, 동 24개 ) 나 ) 제23회충남장애인체육대회참가 :491명참가 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 2)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3) 교육지원청과지역주민이연계한장애인식개선행사추진 4) 장애이해 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 마. 통합교육지원강화 1)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가 ) 일반학교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장애이해및장애인권교육실시나 ) 순회교육및관련서비스지원확대 2) 통합학급설치교관리자의통합학급운영 관리책무성강화 -29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통합학급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학생교육과정지원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사, 인근특수학교 ( 급 ) 교사의순회교육실시나 ) 통합학급교사의통합학급운영역량및장애학생교과지도능력강화 4) 통합학급담당교사의연수이수및배치가 ) 특수교육연수미이수자연수이수적극권장 4. 장애학생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현장공감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가 ) 생애단계별맞춤진로 직업교육계획수립운영 : 특수학교 6교, 특수학급 635학급나 ) 성과지표적용 : 학교기업 3교, 거점학교 11교다 )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운영 : 특수학교 6교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선택다양화를위한진로정보제공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가 ) 학교기업전담부장교사배치, 특수교사 1인추가배치나 ) 특수학교학교기업 :3개교( 천안인애학교, 공주정명학교, 서산성봉학교 ) 다 ) 가상직업훈련체험실운영 :1개교( 천안인애학교 ) 라 ) 특수학교중심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 특수학교 6교 4)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가 )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11교운영 ( 공주생명과학고, 논산공업고, 금산산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태안고, 천안공업고, 온양용화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청양고 ) 나 ) 거점학교중심의직업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2개교( 논산공업고, 온양용화고 ) 5)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5교, 29학급 6)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일자리 사업확대운영 :154명가 ) 특수교육-복지연계형장애인일자리 사업참여확대 : 특수교육복지- 연계일자리 :61명나 ) 중증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참여확대 : 희망일자리 73명다 ) 직업재활시설연계 보호일자리 사업참여확대 : 직업재활시설연계보호일자리 20명 -29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라 ) 도청- 장애인개발원- 충남교육청연계신규일자리개발 7)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학생취업 창업교육지원가 ) 중도 중복장애학생전환지원프로그램운영나 ) 지역대학연계장애학생직무중심직업교육운영 ( 나사렛대학교 ) 다 ) 일반교사와특수교사의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책무성공유 8) 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개최및참가가 ) 2017 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개최 :2017. 6. 23. 보령정심학교나. 유관기관협력및지원체제구축 1) 지역단위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및지역경제단체등과협력체제구축 2) 특수교육기관은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개발센터및대학등개별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3) 특수교육지원센터를중심으로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등해당지역의장애인고용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시장형일자리사업체 ( 대형마트 ), 요양관련기관등유관기관협의체구성 운영 4) 유관기관의역할분담 협력으로업무의효율성증진및기관간다양한직업교육 직업훈련프로그램공유 5) 유관기관연계학부모직업인식개선을위한협력체제구축및컨설팅실시다.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안내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2) 지역별특성을고려한 장애성인평생교육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을통한교육기회확대 :1야학, 1평생교육기관 ( 천안 )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제고가. 특수교육기관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특수학교신설 - 2018.3.1. 자개교가칭 논산나래학교 설립추진 - 2019.3.1. 자개교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직업중점소규모특수학교설립추진 -29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학교 ( 급 ) 신 ( 증 ) 설확대 연도 2017 2018 2019 급별 유 초 중 고 전공 계 유 초 중 고 전공 계 유 초 중 고 전공 계 학급수 8 16 11 5 4 44 2 8 9 11 7 37 1 2 5 6 2 16 나. 장애영아교육내실화 1) 특수학교 ( 나사렛새꿈학교 2학급 ) 2) 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센터 :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홍성 ) 2. 현장맞춤특수교육지원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내실화도모 1) 순회교육지원확대 2)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담당교사연수강화 3) 순회교육운영가이드북활용나.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및병원학교운영 1) 병원학교운영지원확대및내실화 ( 아산아람메디컬, 국립공주병원학교, 단국대병원학교 ) 2) 원격수업 꿈빛나래학교 운영내실화 3) 건강장애담당자연수및교육강화 :7월예정 4)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내실화다. 2017 학년도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시행 1) 선정 배치관련지침서제작활용, 구비서류간소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진단 평가팀구성 운영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정착가.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의전문성확보및상시모니터링기능강화 2) 장애학생인권교육관련원격연수운영 3) 관심대상학생의학교밖안전망강화를위한가정 학교 유관기관협력강화 4) 장애학생인권보호운영우수사례발표대회및우수자료공모전개최 5) 제5회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개최 :2017. 10월개최, 당진 -29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장애이해및장애인식개선 1) 일반학교학생의장애이해 체험교육연 2회이상추진 2) 장애인인권교육및장애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행사추진 4. 장애학생사회참여역량강화가. 장애학생진로직업캠프개최 :2017. 9월, 도내특수학교 ( 급 ) 학생 1,000 여명나.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개최 (2017.10.12~10.13), 충청북도일원다.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한네트워크구축으로 직업교육 -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체제구축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확대지정을통한지역별진로직업교육강화마. 학교기업운영내실화 : 직업훈련실, 상설매장, 온라인매장확대바. 장애학생직업교육전문기관직무위탁교육운영철저사. 센터기반지역사회연계취업 창업교육운영내실화아. 중도 중복장애학생유관기관연계전환교육프로그램운영강화자. 희망일자리운영내실을통한장애학생교육기관고용안정도모차. 특수교육-복지연계일자리확대및행정도우미취업률제고 -29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Ⅰ 전북특수교육추진방향 1. 특수교육추진방향가.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나. 장애인식개선을통한사회적통합환경조성다. 특수교육협력체제강화 2. 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강화 1) 특수교육대상영 유아교육내실화 2)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3) 건강장애및원격수업수강학생지원 4) 특수교육교원전문성강화 5) 특수교육연수지원 6) 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강화나. 특수교육지원체제운영내실화 1)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체계확립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3) 순회교육운영지원 4)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5)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6)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다. 장애학생인권우호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및성교육강화 2)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29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 직업교육내실화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강화가. 특수교육대상영 유아교육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가 ) 영아학급 2학급운영 : 전주유화학교나 ) 지원내용 :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및순회교육지원, 홍보및학부모연수 2) 특수교육대상유아통합교육및무상교육비지원가 ) 특수교육대상유아통합교육거점기관운영 :2기관나 ) 무상교육비지원내용 : 공립월 90천원, 사립월 361 천원지원 3) 장애영 유아대상으로순회교육및통합교육지원실시 4)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학부모연수연 2회이상운영 5) 장애영아및장애유아통합교육사례발표대회실시나.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특색있는특수학교 ( 급 ) 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및운영 2) 특수교육교육과정및전북특수교육설명회실시 특수교육운영계획설명회실시 일시 :2017.1. 24.( 화 ). 지방행정연수원 특수학교 ( 급 ) 교사, 전문직, 관리자등 500 명, 6시간 / 7,120 천원 3) 교육과정지원컨설팅실시가 ) 특수학교 ( 급 ) 개별화교육계획운영컨설팅실시 : 연중나 ) 신설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컨설팅실시 :25교다 ) 특수학교 ( 급 ) 및병원학교교육과정컨설팅실시 :12교 4)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가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연구학교운영 : 전주선화학교나 )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 전주은화학교외 5교 -29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건강장애및화상강의수강학생지원 1) 건강장애학생지원을위한병원학교위탁운영 2) 병원학교및원격수업이용학생의출결, 성적관리등에관한소속학교담임교사연수연 1회이상실시 건강장애및보호필요학생지원을위한담당교사연수 일시 :2017. 4. 20.( 목 ). 전북교육청 8층 담당 ( 담임 ) 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등 150 명, 5시간 / 2,395 천원 3) 건강장애학생및보호필요학생지원을위한병원학교운영내실화 4) 건강장애학생의교육지원에관한홍보교육자료제작활용라. 특수교원전문성강화 1) 특수교사의전문성신장을위하여특수교육활동지원단구성 운영 2) 지원방법 대상특수학교특수교사 주요활동 주요학교정책의현장적용 안착지원및학교정책시행의문제점해결지원 교육과정정상적운영지원 교육계획수립의적절성및추진방안협의 수업공개시지원담당장학사참관 < 신규교사지원을위한 행복동행 추진 > 특수교육활동지원단요청권장 초임교사멘토링프로그램으로운영 < 전문성신장희망교사 > 요청하는영역 ( 주제 ) 별희망지원 교사가요청한영역에대한전문가집단의컨설팅 -29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마. 특수교육연수지원 1) 특수교육이해를위한일반학교관리자연수및인식개선콘서트실시가 ) 대상 : 일반학교교장및전문직총 1,000 여명나 ) 내용 : 장애인권보호및장애이해, 교육과정및편의시설관련다 ) 일자 :2017. 4. 7.( 금 ) 2) 통합학급담당교사에대한특수교육연수실시 3) 자격연수, 직무연수 (60시간이상 ) 에의무적으로특수교육강좌 2시간개설 4) 특수교육집합연수및원격연수실시 2. 특수교육지원체제운영내실화가.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진단평가위원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실시 2) 2017 학년도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업무매뉴얼제작보급 3) 연 6회이상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개최 4) 특수교육대상학생취 ( 진 ) 학설명회및개별상담실시가 ) 지역별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진학설명회개최나 ) 6월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대학입학설명회개최다 ) 6월 10 월학부모및담당교사대상개별상담실시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2,220명, 2,664,000천원 2)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1,250명, 625,000천원 3) 특수교육대상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55명, 205,000천원 4) 특수학교종일반지원 :13학급, 학급당 15,000 천원 5)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지원 :2,530명, 2,428,800천원 6) 특수교육지도사인건비지원 :390명, 10,419,797천원 7) 교재 교구및보조공학기기지원을위한감각장애특성화센터운영가 ) 일반학교재학청각장애학생수화속기원격지원 20,000 천원지원나 ) 일반학교재학시각장애학생대체교과서보급 20,000 천원지원다 ) 시 청각장애학생교재 교구및보조공학기기 50,000 천원지원 8) 특수교육관련서비스모니터링실시 : 학기별 2회실시 -29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순회교육운영지원 1) 순회교육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학생의능력, 장애정도등을고려하여순회 교육계획을작성하여운영 2) 주 2회이상방문교육을원칙으로하며,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통신 교육등다양한방법의운영을통하여 150 일수업일수확보 3) 순회교육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은학생이소속된학교의교육과정에따르되 대상학생의장애정도와환경을고려한교육과정으로재구성하여실시 라.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특수학교 2 1 4 5 2 14 특수학급 2 3 3 3 0 11 계 4 4 7 8 2 25 마. 특수교육지원체제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관리운영체계확립가 ) 도특수교육지원센터를포함한 18개의센터운영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단운영다 ) Wee 센터등교육지원청내센터간업무협력을통해효율성강화라 ) 장애영 유아지원계획수립및운영마 )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모니터링및컨설팅실시 3) 직업전환중심특성화센터운영가 ) 권역별지원체계구축 3개소 ( 전주, 군산, 익산 ) 운영나 ) 장애학생직업관련평가지원 ( 담당인력및평가도구지원 ) 다 ) 직업체험박람회권역별로실시 4) 감각장애 ( 시 청각장애 ) 특성화센터운영가 ) 시각장애특성화센터 1개소 ( 전북맹아학교 ) 운영나 ) 청각장애특성화센터 3개소 ( 전주, 군산, 익산 ) 운영 5)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자료개발보급 -30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인권우호적분위기조성가. 장애인권보호및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정기학교현장지원실시 1) 장애인권보호를위해매월 1회, 1교이상학교현장지원실시 2) 장애인권교육교사동아리운영 :3팀, 4,500천원 3) 장애학생인권지원단컨설팅및연수실시 4) 전라북도장애학생인권교육우수사례발표대회실시나.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장애학생과함께하는생활체육순회서비스지원 :175교, 30,000 천원지원 2) 장애인편의시설확충 : 점자블록 156 교, 유도및경보설비 114 교, 승강기 14교 3) 모든학교연 2회장애이해교육실시 4) 전라북도특수교육어울마당실시 : 1회 5) 찾아가는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운영 : 14개교육지원청운영, 75,000 천원지원 6) 학부모와함께하는해외현장체험학습가 ) 대상 : 학생및학부모 30가족 (60명 ) 나 ) 장소 : 싱가포르다 ) 예산 : 연 2회 105,000천원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진로직업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직업교육하루장터및진로직업교육연수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직업교육하루장터및진로직업교육연수 일시 :2017. 5. 25.( 목 ). 전북교육청 1층현관및 8층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사등 450 명, 6시간 2) 특수행정실무사운영 :30명, 650,605 천원 3) 교육기관내장애학생희망드림직업실습생운영 :1학기 30명 4) 특수학교진로 직업교육운영지원 : 특수학교 9교 100,000 천원 5)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지원 :1교( 전주선화학교 ) 6)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 :2교( 전주은화학교, 다솜학교 ) 7) 고등학교특수학급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1교( 이리고특수학급 ) -30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8) 특수학교중도중복장애학생전환교육운영 :3교 ( 전주선화, 전북푸른, 동암차돌 ) 9) 도교육청 1층장애학생직업체험을위한북카페운영활성화및지역확대 10) 특수교육지원센터진로 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11) 진로 직업교육교사동아리운영지원 :8팀, 12,000천원나. 장애학생고등교육접근성및교육인프라강화 1) 특수교육대상고등학생을위한대입정보제공및장애학생수험편의제공 2) 시 청각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운영및권역별지원을통한학습지원다. 민간단체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순사업명기관명내용 지원액 ( 천원 ) 1 중증장애인평생교육지원 ( 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중증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70,000 2 성인장애인평생교육 ( 사 ) 다온복지센터장애성인스포츠프로그램 7,000 3 성인장애인학습지원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문해교육지원 10,000 4 성인여성장애인평생교육 ( 사 ) 전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등불야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8,000 5 장애인평생교육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문해교육지원 9,000 합계 104,000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및장애인인권교육강화가. 특수교사전문성함양연수나. 특수교육활동지원단운영을통한신규및저경력교사지원방안모색다. 일반교원대상통합교육연수확대라. 장애이해교육 ( 모든학교 ) 마. 인권교육강사단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실시바. 장애인권교육교사동아리사. 장애인권교육자료제작 -30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아. 특수교육대상학생을위한개별화교육계획운영컨설팅자. 전라북도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발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제고노력가.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을위한연차적재원확보노력나. 편의시설설치매뉴얼을준수하여적정편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점검강화 3. 학급당학생수감축을위한특수학교 ( 급 ) 신증설확대추진지속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질적확보를위한해당기관별모니터링실시 5. 특수교육지원센터활성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확대배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업무매뉴얼제작다. 진단평가및선정배치업무매뉴얼제작라. 진단평가위원과운영위원연수 6.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준수나. 진로직업교육중점학교및거점학교운영다. 특수교사진로직업교육전문성향상연수 -30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라남도교육청 Ⅰ 전남특수교육추진방향 -30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유치원통합교육가이드북배부 2) 사립유치원에취원하는만3~5 세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유아 (16명 ) 나 ) 지원내용 (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유치원교육활동비 ) 3) 유치원특수학급 31학급 38학급으로확충 ( 유아특수자격교사 38명배치 ) 4) 장애통합교육거점유치원지원 (5원) 5) 입학적응프로그램운영지원 6) 특수교육영 유아방과후과정운영 (33학급) 나.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일반학교배치장애학생개별화교육계획 NEIS 반영 ( 연중 ) 2)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 개별화교육팀구성및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3)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지원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 ( 은광학교 ) 4) 전남특수교육운영계획 2017 발행 (1,000 부 ) 5) 특수교육연구학교운영 - 상설학습지도 ( 특수학교 2교 ) - 진로 직업교육 ( 특성화고 1교 ) - 자유학기제 ( 특수학교 1교 ) - 직업교육 ( 특수학교 1교 ) 6) 초 중등학교통합교육실행가이드북배부 7) 학교여건및장애특성을반영한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가 ) 정책연구학교 1교 ( 나주이화학교 ), 희망학교 ( 순천선혜학교외 5교 ) 나 ) 자유학기제지원단, 교사연수등맞춤형컨설팅지원및담당교원역량강화다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 나주센터 ) 운영으로체험활동지원강화라 ) 자유학기제교수 학습자료개발 보급및권역별워크숍개최등운영지원 -30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확보 1) 특수교육교원의수업선도교사참여 ( 여수여명학교 1명 ) 2) 교육지원청특수전문자격전문직배치 ( 지원청 4명 ) 3) 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 ( 초 1교 2/2, 중 1교 2/2) 4) 통합교육담당교사장애이해연수참여 (1,947 명 ) 5)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전담강사 (22명 ) 라. 특수학교교육과정연찬회운영 (50명 ) 마. 만성질환학생중건강장애선정과의무교육혜택제공 1) 국립나주병원느티나무학교 (15명 ), 화순전남대병원여미사랑학교 (21명 ) 2) 꿈사랑사랑원격수업운영지원 (44명 ) 3) 한국교육개발원원격수업운영지원 (15명 ) 4) 건강장애학생이해자료활용안내 5) 건강장애학생지원 - 원격수업지원시스템구축분담금 - 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 (3교) - 건강장애학생을위한학교복귀프로그램개발및운영자료배부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진단 평가배치및체계확립 1) 특수교사대상진단 평가위원연수참여 ( 직무연수 30시간, 1회 ) 2) 중등특수교사역량강화연수실시 ( 집합연수 40명 ) 3) 초임특수교사직무연수실시 (50명 ) 4) 투명한진단 평가실시 ( 학습부진아진단 평가제외 ) 5)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확보가 ) 순회교사 27명배치 ( 초등 13명, 중등 14명 ) 나 ) 순회전담강사배치 (22명 ) 다 ) 순회기간제교사배치 (15명 ) 라 ) 치료사배치 (26명 ) -30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및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 1) 보조인력지원 269명 ( 특수교육실무사 245명, 통학차량실무사 24명 ) 가 ) 장애학생보조사회복무요원지원 (130 명 ) 나 ) 통학지원 1,894 명 ( 학생 1,212 명, 학부모 682명 ) 2) 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가 ) 영 유아방과후과정강사지원 (33학급), 보육교실강사지원 (56학급) 나 ) 교내방과후 153 학급 ( 초 11급, 중 9급, 고 30급, 특 103급 ) 다 ) 교외방과후학교지원 (1,011 명 ) 다. 특수교육기관확충및재정지원 1) 특수교육기관확충가 ) 특수학급 17학급신증설 ( 유 7학급, 초 8학급, 고 2학급 ) 나 ) 특수학교전공과증설 (2학급) 2) 특수교육행 재정적지원확대가 ) 특수학급운영비지원 (533 학급 ) 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 (90명 ) 다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22청 ) 3)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22청, 특수학교 8교 ) 4) 시청각거점특성화센터운영 (3청) 5) 장애특성프로그램개발지원 ( 특수학교 8교 ) 6) 스마트기기안심서비스통신비지원 (100 대 ) 7) 병원학교운영지원 (3교) 8) 시각특수학교점자도서실운영지원 (1교)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 1) 전국장애학생인권보호역량강화연수참가 (24명 ) 2) 장애학생예술동아리지원 (12교 ) 3) 장애학생예술교육거점센터운영 (1청) 4)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 ( 유 초 중 고매학기 1회이상 ) 나. 특수교육안전교육자료구입예산지원 1) 특수학교 (8교) -30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특수학급이편성된단설유치원 (8원) 다.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22청 ) - 2017 년도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매뉴얼배부및활용라. 통합교육환경에서의장애학생지원강화 1) 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 ( 초 1교, 중 1교 ) 2) 통합교육제고를위한제3회대한민국어울림축전프로그램참가 (200 명 ) 마. 통합학급담당교원연수지원 (2,000 명 )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강화를통한진로의다양화및취업률향상장애학생직업교육전문기관직무위탁교육매뉴얼배부 [ 교육부지정진로 직업교육현황 ] 연번 사업명칭 운영년도 ( 지정년도 ) 청 학교명 프로그램내용 예산액 ( 천원 ) 비고 1 특수학교학교기업 2017 (2010) 2017 (2015) 순천선혜학교소림학교 콩나물재배및판매, 포장 충전, 클리닝사업 웰빙건강음료제조 판매, 공공기관카페테리아운영 40,000 자체 2,000,000 특교 1,200,000 자제 800,000 2017 (2010) 목포공업고 제과 제빵, 포장 스탬퍼, 조경 화훼 40,000 자체 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2017 (2013) 전남기술과학고 바리스타, 공예, 사무보조 40,000 자체 2017 (2016) 순천공업고 제과 제빵, 바리스타, 조립 30,000 특교 3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 2017 (2016) 함평영화학교 기초 심화과정, 진로와직업교과운영 21,000 특교 광양지원청 담양지원청 4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자취업 창업교육지원 2017 강진지원청함평지원청완도지원청 유관기관직업체험교육사업체현장실습 70,000 특교 진도지원청 장흥지원청 -30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우리도진로 직업교육지원현황 1) 각급학교내장애학생일자리참여지원 (106 명 ) 2) 특수교육교원의진로직업교육연구회지원 (4개연구회 ) 3) 지역사회연계진로직업교육운영 (7청) 4) 중도중복장애학생전환지원 ( 특수학교 8교 ) 5) 특수학교전공과운영지원 (20학급) 가 )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길라잡이배부나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길라잡이배부다. 장애학생고등교육접근성및교육인프라강화 1) 장애학생소속학교편의시설설치 ( 엘리베이터등 ) 2) 장애학생교육인프라강화라. 장애성인평생교육기회확대및여건개선 1) 장애인평생교육유관기관협업 (21개공공도서관 ) 2)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지원 (21개공공도서관 )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장애영 유아교육의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및실태파악과조기발견 ( 연중 ) 2) 장애학생학부모가족지원 ( 연중 ) 3) 초등학교입학적응프로그램지원 4) 특수교육대상영아수시상담및지원체제마련나.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 연중 ) 2)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자원인력등을활용한특수교육대상자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3) 완전통합학급장애학생관리 ( 연중 ) 4)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후속조치지원 5)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강화 6) 특수교육자유학기제의안정적추진기반구축및운영 -30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확보 1) 지속적인특수교사의자기연찬강화 2) 중등특수교사의직업교육연수참여확대 3) 중등특수학급역량강화연수 (1회) 4)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확대라. 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준수 1) 의무교육지원강화를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충족학급확대 2) 특수학급증설시학생수기준완화 3) 합리적기초자료에근거한특수교육대상자중장기수용계획마련 4)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가 )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무상교육혜택제공나 ) 병원학교및원격수업기관운영지원내실화다 ) 병원학교및원격수업기관 ( 위탁교육 ) 절차안내마.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및통학차량실무사지원 2) 장애학생보조사회복무요원지원확대 3) 2018 년사회복무요원급여인상으로인한재정확보의어려움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가. 특수교육진단 평가배치및체계확립 1) 진단평가거부시학생의평가분위기조성및일정변경실시 2) 진단평가의뢰시학부모의의견확인철저 3) 미선정자재평가시일정기간지난후재의뢰 4)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강화 5)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절차준수 6) 과연령자의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신중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2) 통합학급관리자연수실시 3)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 -31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및방과후활동운영 2)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의지원 3) 신규특수교육대상자서비스지원라. 특수교육기관확충계획 [2018 학년특수학급신증설계획 ( 특수학교학급수포함 )] 구분유초중고전공과계 학급수 8 11 9 6 4 38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및인성교육강화 1) 전국장애학생인권보호우수사례발표대회및운영평가회참가 (12월 ) 2)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3) 장애학생안전강화나. 통합교육환경에서의장애학생지원강화 1) 교육지원청거점특성화센터운영점검 (3청) 2) 통합교육시범학교운영발표회 2/2( 초 1교, 중 1교 ) 3) 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점검 (5원) 4) 통합교육영 유아우수사례발표대회참가다. 통합학급담당교원역량강화연수실시 1) 유 초 중 고통합학급담당교원연수 2) 원격연수실시 (1,974 명 )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강화를통한진로의다양화및취업률향상가 )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자취업 창업교육지원결과점검 (7청) 나 ) 특수학교학교기업의효율적운영지원성과보고회 (2교) 다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의운영성과보고회및확대운영 (3교) 라 ) 각급학교내장애학생일자리참여 (106 명 ) 마 ) 특수교원의진로직업교육연구회발표 (4개연구회 ) -31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바 ) 제3회대한민국어울림축전참가 (200 여명예정 ) 사 ) 유연한교육과정운영및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 2) 장애학생접근성및인프라강화가 ) 장애학생접근성을위한인근학교배치나 ) 장애학생소속학교편의시설설치 ( 연중 ) 3) 장애성인평생교육기회확대및여건개선가 ) 장애인평생교육유관기관협업 (21개공공도서관 ) 나 ) 장애인평생교육운영다 ) 지자체의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인프라구축협조 4) 직업전환중심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 가칭 ) 건립추진가 ) 건립추진에대한설문조사등타당성검토나 ) 전남직업능력개발원유관기관과협조다 ) 지속적인장애학생직업교육강화 -31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경상북도교육청 Ⅰ 경북특수교육추진방향가. 기본방침 1) 특수및일반교원의협업을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 2)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 3) 책무성강화로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실현나. 추진과제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2) 특수교육지원강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목적 유치원과정의무교육지원내실화로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력향상 발달단계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특수교육지원체제강화 2) 추진내용가 ) 유치원특수학급신증설및순회교사확보등만 3세이상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이행철저나 ) 특수교육대상유아가방치되지않도록취학절차등에대한적극적홍보다 ) 특수교육대상유아의의무교육인정기관배치현황파악라 ) 특수교육대상유아의무교육을위한공립단설유치원및병설유치원특수학급설치및특수교사배치 (5학급신설 ) 마 )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바 ) 통합교육거점유치원지정운영 (4개권역별 1개소 ) -31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목적 장애의조기발견및조기교육을통하여 2차장애의예방및발달을촉진 장애가있거나장애위험이있는영아에대해무상교육지원을통해사회적비용최소화및사회통합촉진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및실태파악나 )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다 )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라 )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마 ) 특수교육대상영 유아교육연구회운영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1) 목적 원거리통학및과밀특수학급해소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교육기회확대 2) 추진내용가 ) 유 초 중 고학교급별균형적인특수학급설치 운영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목적 만성질환치료로인해학업중단위기에있는건강장애학생의학업연속성유지및학습권보장 개별화된학습지원, 심리 정서적지원등을통해학교생활적응도모및치료효과증진 2) 추진내용가 )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무상교육혜택제공나 ) 건강장애학생을위한원격수업운영및관리 ( 한국교육개발원및꿈사랑학교 ) -31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 건강장애학생소속담임교사연수및보호자교육강화라 ) 건강장애학생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강화마 ) 건강장애학생학적및성적처리지침이행마.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1) 목적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및효율화를통한특수교육의질제고 2) 추진내용가 )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나 )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다 ) 특수교육교육과정후속조치지원라 )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강화마 ) 자유학기제운영 ( 연구학교-1교및희망학교 5개교 ) 바. 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강화 1) 목적 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고려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 운영으로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성과제고 2) 추진내용가 )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나 )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의활용을통한특수교육대상자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사.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지원강화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가학교단위학업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평가조정지원으로학업성취도향상 -31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추진내용가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정착나 ) 장애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경상북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규정된장애학생에대한평가조정관련사항을 학교별학업성적관리규정 작성하여시행아.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목적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을통해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성과제고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사처우개선및특수학급담당교원부장교사배체확대를통한직무만족도향상 2) 추진내용가 ) 예비특수교사및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나 )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처우개선및특수학급담당교원부장교사배치확대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체계확립을통한장애정도및요구에적합한학습권보장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나 )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다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배치절차준수라 )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 -31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1) 목적 지역중심의특수교육지원체계구축으로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지원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및전담인력확보를통한운영의내실화 지역여건에맞는전문적지원을위한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특수교육지원제공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기능강화나 )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다 ) 권역별기능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다. 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내실화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장애정도와교육욕구에적합한교육환경배치로개별학생의학습권보장 중도 중복특수교육대상자및특수학급미설치재학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순회교육을통한교육기회의확대와학습권보장 2) 추진내용가 ) 일반학교에서통합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나 )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다 )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담당교사연수강화라 ) 순회교육세부계획수립및추진 -31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목적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정보화지원확대및정보통신활용교육강화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의정보접근권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정보접근권지원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및학습자료보급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나 )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다 ) 특수교육대상자교육정보지원시스템적극활용라 ) 경북특수교육정보화대회개최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및정보접근지원등의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2) 추진내용가 ) 치료지원나 ) 가족지원다 )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등의지원라 ) 통학지원마 )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강화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교수 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 외활동, 등 하교등의활동을보조하는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을통한특수교육대상자교육참여기회확대 -31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실무사운영 관리강화 (455 명 ) 나 ) 특수교육실무사역량강화다 ) 사회복무요원 (298 명 ), 자원봉사자등보조인력운영다양화사.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운영 1) 목적 전일제교육활동지원을통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전인적발달및부모의사회활동참여도모 주 5일수업에따른 나홀로가정 특수교육대상자를을위한돌봄대책마련, 학생안전관리 학생관리등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나 ) 특수학교토요프로그램운영다 ) 방학프로그램운영아.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목적 특수교육에대한행 재정적지원확대를통해특수교육의전문성확보및질제고 2) 추진내용가 )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나 )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다 )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라 ) 특수학급재정지원마 )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 -31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목적 장애학생이자신의권리를알고지킬수있도록성폭력예방등인권보호에관한내용안내및인권침해예방교육의강화 2) 추진내용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나 )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다 )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라 ) 방과후장애학생대상폭력 ( 성폭력포함 ) 피해예방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목적 특수학교 ( 급 ) 안전교육및관리강화를통한안전한교육환경조성및안전의식고취 2) 추진내용가 )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나 ) 특수학교 ( 급 ) 재난상황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다 ) 특수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라 ) 학교주변위험환경에대한개선대책마련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목적 장애유형 장애정도에적합한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을통하여장애학생의즐겁고건강한학교생활지원 2) 추진내용가 )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나 )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체육전담인력배치 -32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면실시및운영강화라 ) 장애학생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교원연수강화마 )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라. 범도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목적 일반학교의학생, 교사및학부모의장애인식개선을통하여장애인에대한편견해소및학교현장의통합교육분위기확산 2) 추진내용가 )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나 )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다 ) 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 1) 목적 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운영개선을통해지역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일반학급의통합교육지원강화 2) 추진내용가 ) 특수학교의운영개선나 ) 특수학급의운영개선바.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 1) 목적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지원확대를통한특수교육여건개선 장애이해및통합교육관련연수지원확대를통한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통합교육역량강화 -32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추진내용가 )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나 ) 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의통합학급운영 관리역량강화다 ) 지역사회중심통합네트워크구축 운영라 ) 통합학급담당교사처우개선및지원강화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목적 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로특수교육대상자직무역량강화및진로의다양화 지역사회사업체및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를통한특수교육대상자의취업기회확대 2) 추진내용가 )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자취업 창업교육지원나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의효율적운영다 ) 유연한교육과정운영및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라 ) 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마 )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바 )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 직업교육성과관리강화사 ) 특수교육대상학생현장실습운영위원회구성 운영나.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목적 장애학생대학입학정보접근성지원강화를통한장애인고등교육기회확대및학습권보장 초 중등교육을받지못하고학령기를지난장애성인의계속교육을위한평생교육지원확대 -32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추진내용가 )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한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나 ) 지역특성을고려한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강화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성과제고및교육력제고가. 특수교육대상유아지원내실화 1) 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4개권역 ) 2)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프로그램운영강화나.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1) 장애영아서비스전달체계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별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 군청등유관기관과연계체제구축 특수교육대상영아진단, 부모교육및상담운영, 주민대상홍보실시 2) 특수교육대상영아순회교육등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내영아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어가정, 시설등에있는장애영아순회교육제공다. 특수학교 ( 급 ) 신 증설확대 1) 일반학교설립계획수립시특수학급설치계획을포함하도록조치 2) 지역별균형적인특수학급신 증설및중 장기확충계획수립 3) 특수학급의학급정원, 급당평균인원등에대한실태파악후적극적인행 재정지원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건장장애학생담당교원연수실시 2) 학교적응력신장및학업격차최소화를위한안정적학교복귀지원마. 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가배치되어있는각급학교에개별화교육지원팀을구성하고개별화교육계획을수립운영지도 특수학급미설치학교에재적하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도반드시개별화교육지원팀을구성하고개별화교육계획을작성 -32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바.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지원강화 - 공통교육과정 ( 고등학교는선택교육과정중기초교과영역 ) 을적용받는특수교육대상자를위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운영시해당학년의수업 ( 이수 ) 이가능한교과목을표시사. 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및책무성강화 - 특수교육교원의교과지도, 특수교육핵심영역및장애유형별역량강화연수실시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홍보자료제작활용및홍보강화 특수교육법, 동법시행령등특수교육관련기초정보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와특수교육기관및유관기관등에관한홍보강화 2) 선정 배치관련내용홍보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관련지침을홈페이지와일반학교홍보 3) 특수교육지원센터내진단 평가팀구성 운영 전문성을갖춘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학부모등을위원으로진단 평가팀을구성운영 : 학부모및담임교사로부터과다한서류요구금지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내실화 1) 지역실정에맞는특수교육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방안을모색하여특색있는운영계획수립추진 2)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계획 순회교육계획, 진단평가계획, 특수교육관련연수계획,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계획, 예산집행세부계획포함 3) 4개권역별기능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 1) 순회교육대상은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종합적인판단을통해이동곤란등특별한사유를지닌학생에한해선정하고, 통학지원등가능한지원을확대하여학교에출석토록권장 학교교육이가능한순회교육학생은특수학교 ( 급 ), 일반학급으로재배치 -32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순회교육 ( 재택순회, 학급순회 ) 지원계획수립추진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순회교육예산에서여비, 교재비등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뿐만아니라순회교사에대한성추행 ( 폭력 ) 예방을위하여성별, 연령등을고려하여순회교사배치결정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경북특수교육정보화대회및 e-스포츠대회특수학교 ( 급 ) 에서는사전대비철저 2)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대회대비철저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 가족지원 (1가정 2자녀지원 ), 통학지원 ( 대중교통비지원 ) 2)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후배치바.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운영 1) 방과후특기 적성교육비지원 :1인당월 10만원이내실비지원 2) 특수학교방과후교실운영 : 희망자방과후프로그램과정참여 3) 토요방과후학교운영 : 희망학생대상토요프로그램운영 4) 계절학교운영 : 방학중희망학생참여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 (23개지역 24개운영 ) 나. 특수학교 1교 1종목, 1인 1운동활성화다.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함께참여하는문화 예술활동운영라. 특수교육대상학생문화 예술동아리운영및지원마. 모든학생대상으로연 2회이상장애이해및장애인권교육실시바. 통합학급담당교원의특수교육관련연수실시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지원센터기반취업및창업교육실시 (4개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 나.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안동영명학교시큐리티 크리닝 : 보안문서파쇄및세탁업 포항명도학교다빈 : 바리스타및작업체험훈련실 -32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통합형직업거점학교운영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 바리스타및제과 제빵 ) 와인동고등학교 ( 바리스타 ) 2개교라. 각급학교내장애인일자리참여마. 학교단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32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경상남도교육청 Ⅰ 경남특수교육추진방향 맞춤형특수교육으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자아실현과사회참여극대화 1. 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나. 선진화된특수교육지원다. 특수교육대상학생복지지원강화라. 전환교육지원확대 2. 중점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제고 1) 특수교육대상영 유아교육내실화 2)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3) 교원의전문성신장나. 선진화된특수교육지원 1)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체계확립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3) 특수교육기관신 증설확대 4) 경상남도특수교육원운영내실화다. 특수교육대상학생복지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인권보호강화 2) 예 체능활동지원강화 3) 방과후학교운영지원강화라. 전환교육지원확대 1) 진로 직업교육내실화 2) 장애인평생교육기회제공 -32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제고가. 특수교육대상영 유아교육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영아의무상교육지원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영아지원실운영 : 창원, 김해, 거제나 ) 영아순회교육지원 : 주당 2시간이상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의무교육지원가 ) 유치원특수학급신설추진 : 교재교구및환경개선비급당 20,000천원지원나 ) 신증설특수학급컨설팅지원다 ) 무상교육비지원 : 공립월 90천원, 사립월 361 천원 3) 특수교육대상영 유아담당교원의전문성신장가 ) 장애전담및통합어린이집장애영 유아담당자연수 : 권역별나 ) 특수교육대상유아통합교육연구회및연수실시 : 권역별나.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특수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가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의견반영나 ) 특색있는특수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2)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가 ) 학교교육과정에포함하여편성나 ) 장애학생지원전담부서및담당자지정 3) 통합학급교육과정운영지원가 ) 통합학급교사와특수학급교사간협력강화나 ) 학생수준에맞는통합교육계획수립다. 건강장애학생지원 1) 병원학교운영 :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학급 2) 꿈사랑학교운영 :180명내외라. 교원연구활동지원 1) 특수교육연구대회가 ) 특수교사수업연구발표대회 : 개인 15명, 공동 6팀선정 -32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연구회조직및운영가 ) 교육지원청별특수교육연구회조직나 ) 연구회활성화를위한운영비지원마. 특수교육연수지원 1) 특수학급설치학교장연수 :1,200명 2) 특수학급설치교감연수 :250명 3) 특수교육교원연수 :1,300명 4) 신규임용교사장애이해연수 :120명( 초 중등신규임용교사 ) 5) 통합학급교사원격연수 :3,300명 6) 건강장애학생담임교사연수 :40명 7) 특수교육지원센터교사및치료사연수 :180명 8) 특수교육보조인력집합및원격연수 :400명 9) 특수학교 ( 급 ) 학부모연수 :80명바. 특수교육대상자의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2) 장학자료개발 : 연 1건이상 2. 선진화된특수교육지원가.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활성화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강화나 ) 진단 평가체계강화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1) 치료지원서비스운영내실화가 )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사배치 :119명나 ) 병원물리 작업 청능훈련치료지원비제공 : 월 15만원이내 2) 중증과잉행동장애학생지원가 ) 대상 : 품행장애, 과잉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특수교육대상자나 ) 심리행동치료지원대상자로우선선정 -32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3) 가족지원가 ) 특수교육지원센터별프로그램운영나 ) 경상남도특수교육원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4) 통학및기숙사숙식경비지원 5) 교재 교구및보조공학기기지원확대가 ) 수요자맞춤형교구및보조공학기기지원나 ) 대여및활용관리철저다. 순회교육지원 1) 순회교사주당수업시수 : 최소 20시간이상 2) 순회교육활동비 :1일 2만원라.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1)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 :680명 2) 특수학교통학버스실무원및기숙사생활지도원, 간호사배치마. 특수교육기관신 증설확대 1) 특수학급신 증설교재교구및환경개선비지원 :820,000천원바. 공립특수학교신설추진 1) 거창특수학교신설및 3개권역 ( 진해, 밀양, 사천 ) 수요조사 2) 지역실정과여건고려하여설립추진사. 신 증설특수학급컨설팅지원단운영 1) 현장방문및사이버컨설팅 2) 신 증설특수학급매뉴얼배부아. 경남특수교육원운영내실화 1) 연수운영강화 : 특수교원, 일반교원, 보조인력, 학부모, 관리자연수등 2) 체험프로그램운영 : 안전체험, 진로직업 3)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및장애학생인권보호 4) 특수교육정보화지원및특수교육자료, 장애학생취업 창업정보개발 5) 청각장애수화 속기원격지원사업추진 6) 감각장애특성화센터운영 : 보조공학기기지원 7) 장애인식개선문화사업및장애체험활동운영 8) 장애학생수련시설건립확정 -33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 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사천, 함안 2) 전문인력전문성신장노력 : 정규교사승진가산점부여등 3. 특수교육대상학생복지지원강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가 ) 연 2회이상협의회개최나 ) 매월 1회이상현장점검 2) 장애학생인권보호교육우수사례발굴 : 우수사례발표대회개최 3) 범도민장애인식개선 : 연중나. 예 체능활동지원강화 1) 경상남도교육감기장애학생체육대회운영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참가지원 3) 장애학생예술활동지원다. 방과후학교운영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특기적성교육비지원 : 월 10만원이내 2) 방학중희망나눔학교및토요프로그램지원 3) 특수학교 ( 급 ) 종일반운영지원 4. 전환교육지원확대가.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강화 1) 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지원가 ) 학교기업직업훈련실운영 : 창원천광학교나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 김해생명과학고, 아림고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전환교육지원실운영 :7개소 2) 현장실습운영지침수립나. 장애성인평생교육기회제공 1)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지원 :9개소 2) 현장점검및평가실시 -33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다. 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 1) 지역사회유관기관협력체파악및특수교육지원센터홍보등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지사와워크투게더센터협의회운영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제고가. 특수교육대상영 유아교육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유아대상초등학교입학적응프로그램운영가 ) 취학유예방지를위한입학설명회개최 : 특수교육지원센터 2) 특수교육대상유아의방학중종일반지원가 )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27학급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영아지원실운영 4 개 4 개 4 개 4 개 영아담당교사지정 18 명 18 명 18 명 18 명 유치원특수학급신 증설 41 학급 45 학급 47 학급 50 학급 입학적응지원프로그램 45 명 50 명 50 명 55 명 영 유아담당교원연수 40 명 40 명 40 명 40 명 나.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교육과정및평가관련연수실시 :40명 2) 특수교육통계및정보관리시스템구축 : 특수교육통계및특수교육관련정보관리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발간 1 회 1 회 1 회 1 회 유형별교수 학습자료개발 2 건 2 건 3 건 3 건 평가관련연수 80 명 100 명 120 명 120 명 나이스통계시스템구축 운영운영운영운영운영 -33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건강장애학생지원 1) 건강장애담임교사연수개최 :7월 2) 건강장애학생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 :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라. 교원연구활동지원 1) 특수교사수업연구발표대회 :11월, 경남특수교육원 2) 교육지원청별특수교육연구회운영마. 특수교육연수지원 1) 특수교육교원의직무연수 : 연중 ( 경남특수교육원 ) 2)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교사집합연수 : 방학중 ( 경남특수교육원 )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특수교육관련연구활동지원 ( 수업연구교사제등 ) 140 명 150 명 150 명 150 명 특수교육교원연수 1,200 명 1,200 명 1,200 명 1,200 명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교사연수 60 명 60 명 60 명 60 명 일반교육교원연수 3,000 명 3,200 명 3,500 명 3,500 명 2. 선진화된특수교육지원가. 진단 평가및선정 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활성화가 ) 상급학교진학을위한특수교육운영위원회개최 :9월 ~11월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진단 평가전문인력양성 40 명 40 명 40 명 40 명 진단 평가매뉴얼제작 1 회 - 1 회 - 특수교육지원센터직무연수 60 명 60 명 60 명 60 명 -33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강화 1) 치료지원서비스운영내실화가 )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사연수실시 :8월( 경남특수교육원 ) 나 ) 물리 작업 청능훈련치료지원비제공 : 월 15만원이내실비지급 2) 가족지원가 ) 장애학생및형제자매, 부모캠프운영 : 연 1회, 60명, 30,000 천원나 ) 부모상담프로그램운영 : 연 4회, 100명, 12,000천원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맞춤형치료지원제공 2,000 2,000 2,000 2,000 치료사연수 1 회 1 회 1 회 1 회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30,000 30,000 30,000 30,000 부모상담프로그램운영 12,000 15,000 15,000 15,000 감각장애거점센터운영 4 센터 4 센터 4 센터 4 센터 중증과잉행동장애거점센터운영 1 센터 1 센터 1 센터 1 센터 다. 특수교육자원봉사제운영 1) 인원 :180명 2) 운영 : 하루 3시간이내주당 15시간미만, 1일 20천원월 400천원이내, 공개모집라. 특수교육기관신 증설 1) 선정 배치에따른특수학급신 증설준비 : 학교지원과 2) 2017 년도특수학급교재교구 환경개선비예산확보마. 공립특수학교신설추진 1) 거창특수학교신설확정 2) 중앙투자심사완료및예산확보바. 경남특수교육원운영 1) 특수교원및일반교원, 보조인력연수 : 연중 2) 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 : 연중 3) 프로그램운영및평가 :10월 ~12월 -33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사업 시기 2017 2018 2019 2020 경상남도특수교육원설립 수련관신축 체험활동 6,500 명 7,000 명 8,000 명 8,000 명 특수교육연수 ( 일반교원, 특수교육교원, 보조인력, 관련서비스지원인력, 행정직원, 학부모등 ) 5,120 명 5,320 명 5,620 명 5,620 특수교육관련자료개발 3 건 3 건 3 건 3 건 사.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계프로그램운영 :20개센터 2) 정규교사인센티브부여방안 : 인사관리기준및인사사무지침개정, 승진가산점부여 3. 특수교육대상학생복지지원강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가 ) 협의회결과보고나 ) 매월 1회이상현장점검결과보고 2) 장애학생인권보호교육우수사례발굴 : 우수사례발표대회개최, 11월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장애학생인권지원단운영연중연중연증연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인권보호관련교육 38 회 40 회 40 회 40 회 특수교육대상학생인권보호우수사례발굴 1 회 1 회 1 회 1 회 나. 예 체능활동지원강화 1) 경상남도교육감기장애학생체육대회운영 :10월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참가지원 :5월 3) 장애학생예술제개최 :11월, 경남특수교육원 -33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사업 시기 2017 2018 2019 2020 특수학교스포츠강사배치 9 명 9 명 9 명 9 명 장애학생예술제 1 회 1 회 1 회 1 회 다. 방과후학교운영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특기적성교육비지원 : 분기별월 10만원이내실비지원 2) 방학중희망나눔학교및토요프로그램지원 사업 시기 2017 2018 2019 2020 교내외강좌특기적성교육비지원 5,053 명 5,053 명 5,053 명 5,053 명 방학중희망나눔학교운영지원 154 학급 154 학급 154 학급 154 학급 맞춤형토요프로그램운영 140 학급 140 학급 140 학급 140 학급 특수학교, 유치원특수학급방과후과정운영 27 학급 30 학급 35 학급 35 학급 4. 전환교육지원확대가. 장애학생진로 직업교육강화 1) 현장실습운영지침수립 (3월) 2) 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지원가 ) 학교기업직업훈련실운영 : 창원천광학교나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 김해생명과학고, 아림고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전환교육지원실운영 :7개소 시기사업 2017 2018 2019 2020 전환교육지원센실설치 운영 7 개소 7 개소 7 개소 7 개소 진로직업교육담당교사연수 100 명 100 명 100 명 100 명 스페셜코디네이터배치 10 명 10 명 10 명 10 명 특수학교학교기업운영 1 교 1 교 1 교 1 교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2 교 2 교 2 교 2 교 -33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장애성인평생교육기회제공 1)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지원 :9개소 2) 현장점검및평가실시 사업 시기 2017 2018 2019 2020 특수교육지원센터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평가 연중연중연중연중 9 개소 9 개소 9 개소 9 개소 연중연중연중연중 -33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제주특수교육추진방향 1. 제주특수교육추진방향가. 특수및일반교원의협업을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나. 특수교육전문성강화로교육의질향상다. 국가책무성강화로장애학생의행복한학교생활실현 2. 제주특수교육중점추진과제가.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나. 특수교육지원고도화다.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라.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Ⅱ 2017 년도추진실적및계획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의무교육이행을위한의무교육상담담당자지정 배치 :2명 2) 일반유치원배치특수교육대상유아지속적지원 ( 공립월 137 천원, 사립월 361 천원 ) 3) 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과정운영내실화 4) 특수교육대상유아담당교원전문성신장 5) 특수교육대상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 지역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주관교사, 학부모대상연수 :2회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실시및실태파악 :4회 2)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개발 - 특수교육지원센터별장애영아교육지원실 2개소운영 : 장애영아 11명 3)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2017. 6. 1.( 목 ) -33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4)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5) 통합교육거점유치원운영 : 공립유치원 1개원 : 삼성초병설유치원 (10,000천원 ) 다. 특수학교 ( 급 ) 신 ( 증 ) 설확대 1) 국가의의무교육지원강화를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준수 2) 특수학교 ( 급 ) 별운영과정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고려한학급설치 운영 : 특수학급 2학급신설 ( 초 2) 백록초, 서귀중앙초 3) 특수교육대상자추이변화등합리적기초자료에근거한장애학생중장기수용계획수립 : 교육행정과라. 특수교육대상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무상교육혜택제공 :12명 2) 제주대학교병원학교지원내실화 ( 월평균이용학생수 :4명) 3) 꿈사랑학교원격수업지원내실화 ( 꿈사랑학교학습간담회 :2017. 4. 1.( 토 ). 지원학생수 50명 ) 4) 건강장애학생소속학교담임교사연수및보호자교육실시 :2017. 4. 1.( 토 ) 5) 건강장애학생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 : 제주대학교병원학교 6) 건강장애학생학적및성적처리지침이행 : 초, 중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7) 어린이환우상설병원학교지정 운영 :(2개교지정, 2017. 4. 12.~4. 14. 현장점검실시 ) 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 3) 2017 학년도학교급별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적용 4)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바.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지원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 특수학급및일반학급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계획운영현황점검실시 :2017. 4. 1.~2017. 11. 30. 2)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을활용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 연구회운영지원 ( 통합교육수업연구회 ) -33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사.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및평가조정지원강화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정착 2) 장애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 3) 학교단위장애유형별평가참여및평가조정방안마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업성적관리지침 ( 초 중 고등학교 ) 아.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1)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에대한통합교육연찬회실시 :355명 (2017. 6. 8.) 2) 일반학교교원연수과정에특수교육관련강좌개설 : 탐라교육원 3개과정 210 명 3) 일반학교교원의특수교육직무연수 (60시간) 이상이수 :417명(2006 년이후누계 ) 4) 특수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국립특수교육원직무연수비지원 : 20명 5)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처우개선 : 승진가산점부여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2)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현황 (2017. 6. 1. 기준 ) ( 단위 : 명 ) 구분진단 평가자수선정자수배치자수비고인원 533 516 516 4) 취학의무면제및유예학생에대한학교지정 배치 - 취학의무대상특수교육대상아동에대한적령취학독려 - 만3~5 세까지특수교육대상자가 영 유아보육법 에따라설치된보육시설중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교육요건을갖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유치원의무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간주 -34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확보통한특수교육지원센터기능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등 3) 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및통합교육지원을위한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순회교육지원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사배치 : 특수교사 8명, 유아특수교사 2명, 치료사 6명 2)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3)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담당교사연수강화 4) 순회교육실시현황 ( 단위 : 명 ) 구분 유 초 중 고 계 특수학교재택순회교육학생수 0 9 9 10 28 일반학교순회교육학생수 25 25 5 6 61 계 25 34 14 16 89 라.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 제주특수교육정보화대회개최 2)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교육정보지원시스템적극활용 : 국립특수교육원홈페이지활용 4) 나이스연계특수교육통계시스템활용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1) 치료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계획에의거하여특수학교 ( 급 ) 별치료지원운영계획수립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치료비지원 :778 명 ( 월 10만원 ) -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운영 : 치료사 6명 - 특수학교치료지원실운영 : 치료사 3명 -34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가족지원 - 특수학교및지역교육지원청에서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등의계획을수립하여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서등과연계하여특수교육대상자가족지원강화 - 특수교육대상자가족지원프로그램위탁운영 :1기관 10,000 천원 3)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등의지원 - 특수학교및특수교육지원센터에각종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등을구비하여각급학교에서대여하여활용할수있도록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에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의이용여건이가능한경우장애성인의학습을위하여대여활용할수있도록조치 4) 통학지원 ( 단위 : 명, 천원 ) 구분 전체학생수 학교통학버스이용학생수 교통비지원자수 ( 학부모포함 ) 유치원초중 고 ( 전공과포함 ) 교통비지원예산 특수학교 445 303 4 62 76 142,000 일반학교 885 0 19 351 676 393,000 5)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치료지원에는포함되지않으나특정한장애유형의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보행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등의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국가자격또는국가공인민간자격증소지자를통해제공바.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강화 1) 특수교육실무원운영 관리강화 :130명 2) 특수교육보조인력역량강화를위한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원위탁운영 3)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등보조인력운영확대 : 자원봉사자 160명, 사회복무요원 47명 -342-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사.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저 1) 각급학교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강화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 ( 단위 : 교, %) 구분 학교 ( 급 ) 수 매개시설설치율 (%) 내부시설설치 (%) 위생시설설치 (%) 안내시설설치 (%) 특수학급설치교 ( 초, 중, 고 ) 특수학급미설치교 95개교 112학급 52개교 82학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아. 특수학교 ( 급 )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 1) 방과후학교운영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107학급 2) 토요프로그램운영 : 특수학교 3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 3) 방학프로그램운영 : 특수학교 3 교 (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17 년지원예산비고 방과후학교참여인원 특수학교 301 409,500 일반학교 497 481,500 강사비및운영비 방학중계절학교참여인원 특수학교 200 239,190 특수학교 ( 급 ), 특수학급미설치교 특수교육지원센터 290 70,860 학생대상 자.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1) 특수학교 ( 급 ) 운영지도강화 2)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지원 :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112학급 3) 특수교육전담장학요원확충 4)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 :482,000천원 5) 신 증설및노후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비지원 - 신설 2학급 ( 백록초, 서귀중앙초 ) 60,000 천원 - 노후특수학급 : 14학급, 160,000 천원 -343-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6) 특수학급재정지원 - 특수학급시설 설비, 교재 교구구입비등운영에필요한경비를 학교운영비 에우선편성 지출 - 특수교육대상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지원등무상교육지원강화 7) 특수교육대상자통학편의지원 - 특수학교 ( 급 ) 대중교통, 자가용통학생의통학비지원 - 원거리통학편의임대차량지원을통한원거리통학문제해결 :2대 (138,260천원 ) 8) 특수학교 ( 급 ) 에특수교육전공자우선배치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1) 특수학교및일반학교장애학생을대상으로매학기 1회이상성교육실시 - 특수학교 3교 :5,600천원 - 유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 :95교 2) 방과후장애학생대상폭력 ( 성폭력 ) 피해예방을위한성폭력예방교육 : 연 2회 3)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4)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 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대상연 2회이상인권보호교육나. 장애학생안전지원강화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및운영 - 특수학교교육계획에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 : 특수학교 3교 - 장애학생이동및안전보장을위한학교주변불법주 정차단속 2) 특수학교 ( 급 ) 재난상황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 - 현장실태를고려한상황별 ( 교통, 화재, 재난 ) 안전교육수시실시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 - 특수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을위한계획수립및점검강화 - 학교시설안전점검연 1회이상의무실시 4) 학교주변위험환경에대한개선대책마련 - 장애학생이동및안전보장을위한학교주변불법주 정차단속 -344-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 특수학교별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시체육교육강화를위한세부추진계획포함 : 특수학교 3교 2)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체육전담인력전면배치 - 특수학교스포츠강사배치 : 특수학교 3교 토요 Sports Day 운영 3)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면실시및운영강화 : 특수학교 3교 4)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 - 제주장애학생의날학생백일장실시 - 장애학생문화예술활동지원 : 공립초 1교 - 장애학생문화 예술중점학교운영 : 특수학교 1개교 5) 특수학교장애학생체육활동지원 : 특수학교 3개교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 2)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3) 장애이해교육주간운영 - 기간 :2017. 6. 1.( 목 )~6. 9.( 금 ), 학교별실시 - 내용 : 장애 비장애학생및교사, 학부모대상장애이해프로그램운영 4) 통합교육담당교원연찬회 :2017. 6. 8.( 목 ) 355명참석 5) 장애인의날기념글짓기, 사생대회시상식 :2017. 6. 9.( 금 ) 6) 제주특수교육정보화대회 :2017. 6. 2.( 금 ), 6. 7.( 수 ) 제주국제교육정보원등 7)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제주예선 : 2017. 6. 2.( 금 )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마. 통합교육지원강화및담당교원전문성제고 1)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2) 지역사회중심통합교육네트워크구축 운영 3)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확대 4) 통합학급담당교사처우개선및지원강화 - 통합학급담당교사에대한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원무료수강안내 -345-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 1)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자취업 창업교육지원 2)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의효율적운영 : 제주고, 함덕고, 표선고 82,000 천원 3)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3교 6학급, 90,000천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 5)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 직업교육활성화 6)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의직업교육역량강화 7) 특수교육대상학생진로 직업교육성과관리강화나. 장애성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2) 지역특성을고려한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 :3개기관 (120,000 천원 )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을통한교육기회확대 : 장애인야간학교 (70,000 천원 ) 다.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 1) 특수학교자유학기희망학교운영 : 특수학교 3개교 2) 특수학교자유학기제운영예산지원 :34,000천원 3) 특수학교자유학기제컨설팅지원단운영 4) 특수학교자유학기제담당교원연수및호남지역워크숍참가 :10명 Ⅲ 향후추진계획 1. 특수교육성과제고및교육력제고가.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1) 만 3세이상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홍보강화및조기발견체제구축 2) 지역사회병 의원과연계한진단검사및치료지원체제구축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 일반교사와특수교사간정보공유및의견교환등협업체계구축 4) 특수교육지원센터영아교육지원실운영 -연도별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계획 -346-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7 년 2018년 계 교육지원인원 18 20 38 교사수 2 2 4 나.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지원 1) 무상 의무교육의책무성강화 - 교육요건을갖춘장애영 유아보육시설실태조사 : 매년 - 장애등록영 유아실태파악 : 매년 2) 특수교육대상학생무상 의무교육제도홍보및수시상담 : 매년 3) 특수교육대상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4) 통합교육연구회와연계한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연구회운영 5) 일반유치원에배치된장애유아에대한무상교육비지원 - 연도별특수교육대상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계획 (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17 년 2018년계장애유아수 33 35 68 소요예산 129,516 140,000 269,516 다. 특수교육기관신 증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1) 국가의의무교육지원강화를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준수 - 점진적감축계획으로법정학급당학생수실현 2) 특수학교운영과정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위한특수학교별자체계획수립 3) 합리적기초자료에근거한장애학생중장기수용계획수립 - 과정별균형적인교육기회제공을위한특수학급신 증설계획수립 ( 단위 : 학급 ) 구분 2017 년 2018년계특수학급수 2 2 4-347-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라. 특수교육대상학생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1)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무상교육혜택제공 2) 제주대학교병원학교지원내실화 3) 꿈사랑학교원격수업지원내실화 4) 한국교육개발원온라인수업지원 5) 건강장애학생소속학교담임교사연수및보호자교육강화 6) 건강장애학생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학교복귀프로그램운영강화 7) 건강장애학생학적및성적처리지침이행 8) 어린이환우상설병원학교지정 운영 9) 제주권역재활병원낮병동치료대상자순회교육지원마.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철저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3)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강화바.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3) 나이스를이용한개별화교육계획수립권장사. 장애학생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도입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정착 2) 장애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아. 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강화 1) 일반학교교원의특수교육전문성신장을위한직무연수실시가 ) 국립특수교육원격직무연수실시 :1년 200명나 ) 일반학교관리자및통합학급교사에대한특수교육직무연수확대다 ) 연도별일반교원특수교육관련직무연수 (60시간) 이수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018년계일반교원의특수교육관련연수인원 200 200 400-348-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라 ) 특수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및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처우개선 2. 특수교육지원의고도화가.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1) 진단 평가를통해특수교육대상자발견및특수교육지원강화 2) 취학의무면제및유예학생에대한학교지정 배치 3) 특수학급미설치교순회교육주 2회실시 4) 연도별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7 년 2018 년계 일반학급배치순회교육대상자수 61 70 131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확보및확충을통한지원기능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및통합교육지원기능강화 3)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지원 4) 연도별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확대계획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17년 2018년센터수 3 3 전담인력수 22 22 다.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및정보화교육지원강화 1)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및담당자연수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라.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 1)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확대 - 연도별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계획구분 2017 년 2018 년계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인원 318 328 646 ( 단위 : 명 ) -349-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통학비지원확대 - 연도별통학비지원계획 구분 2017 년 2018 년계 ( 단위 : 명 ) 통학비 ( 학생, 학부모 ) 지원인원 특수학교 142 150 292 일반학교 676 700 1,376 3) 치료지원확대 - 연도별장애학생치료비지원계획 ( 단위 : 명 ) 구분 2017 년 2018 년계 개인별치료비 ( 월 10만원이내 ) 지원인원 778 800 1,578 4)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 ( 단위 :%) 구분 2017 년 2018 년 특수학교설치비율 100 100 특수학급설치교비율 ( 초, 중, 고 ) 100 100 마. 방과후학교및방학중프로그램운영 1) 특수교육방과후학교운영지원 2) 연도별특수교육대상학생방과후학교및계절학교운영계획 구분 2017 2018 계 ( 단위 : 명 ) 방과후학교참여인원 방학중계절학교참여인원 특수학교 301 310 611 일반학교 497 480 977 특수학교 200 210 410 일반학교 290 295 585-350-
부록 Ⅰ.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가.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 특수학교 ( 급 ) 성교육강사비지원 2) 방과후장애학생대상폭력 ( 성폭력포함 ) 피해예방 3)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학생인권지원단구성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4) 다양한측면의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나. 장애학생안전강화 1) 장애학생등 학교안전계획수립및운영 2) 특수학교 ( 급 ) 재난상황장애학생보호를위한체험형학교안전교육실시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 4) 학교주변위험환경에대한개선대책마련다.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및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2) 장애학생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교원연수 3)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라.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1)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 2)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3) 장애이해교육주간운영 4) 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마.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및교원전문성제고 1) 특수학교 ( 급 ) 운영개선 2)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3) 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통합학급운영 관리역량강화 4) 지역사회중심통합교육네트워크구축 운영 5)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확대 6) 통합학급담당교사처우개선및지원강화 -351-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바.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지역사회연계특수교육대상자취업 창업교육지원 2) 특수학교전공과운영 ( 특수학교 3교 6학급 ) 3)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3개교 4) 특수교원직업교과연구회운영 :3개연구회 5) 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 강화 6)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의직업교육역량강화 7) 연도별진로 직업교육지원계획 ( 단위 : 교, 천원 ) 구분 2017 년 2018 년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설치학교수 3 3 소요예산 82,000 82,000 직업교육연구회 설치수 2 2 소요예산 4,000 4,000 중학교특수학급직업교육지원 급당 1,400 급당 1,400 현장체험실습운영 ( 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교 ) 급당 1,800 급당 1,800 특수학교 ( 급 ) 직업교육운영비 414,768 414,768 사. 장애인고등교육및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확대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2) 장애성인야학프로그램및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3)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 4) 연도별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계획 ( 단위 : 기관, 천원 ) 구분 2017년 2018 년 계 지원기관수 3 3 6 소요예산 120,000 120,000 240,000-352-
2017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부록 Ⅱ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355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 36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