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명: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 공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59, 596번지내 공사도급계약서.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68.98 m, 연면적:,706.95m 4. 착공년월일: 0년 5월 일 5. 준공년월일: 0년 9월 0일 6. 계약금액: 一金원整 ( )---VAT 포함 7.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5% 8. 선금: 계약금액의 0% 9. 중간기성금: 기성지급시기에맞추어기성율에의하여 80% 이내지급 0. 준공금: 준공검사완료후( 건축물사용승인허가및자체준공검사를득한후). 하자담보책임 공종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 법정하자담보책임기간에의함..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00분의. 기타사항 도급인과수급인은합의에따라붙임의계약문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 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문서를 부작 성하여각 부씩보관한다. 붙임서류:.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부.. 내역서 부.. 도면및계약특약사항 부. 4. 특기시방서 부. 끝. 0 년월일 갑 도급인: 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 제주시노형동 54번지 총장김성훈 ( 인) 수급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 제주시노형동 54번지 단장김태민 ( 인) 보증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제 조[ 정의] 이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도급인 이라함은건설공사를건설업자에게도급하는자를말한다.. 도급 이라함은당사자일방이건설공사를완성할것으로약정하고, 상대 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대가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수급인 이라함은도급인으로부터건설공사를도급받는건설업자를말한다. 4. 하도급 이라함은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일부를다시도급하 기위하여수급인이제 자와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5. 하수급인 이라함은수급인으로부터건설공사를하도급받은자를말한다. 6. 설계도서 라함은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를작성한경우이를포함 한다) 및현장설명서를말한다. 7. 물량내역서 라함은공종별목적물을구성하는품목또는비목과동품 목또는비목의규격 수량 단위등이표시된내역서를말한다. 8. 산출내역서 라함은물량내역서에수급인이단가를기재하여도급인에 게제출한내역서를말한다 제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일반조건, 계약특약사항, 특기시방서, 산출내역서와설계도서로구 성되며, 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이조건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당사자간에행한통지문서등은계약문
서로서의효력을가진다. 제4 조[ 계약보증금] 은계약상의의무이행을보증하기위해계약서에서정한계약보증금 을계약체결전까지 갑 에게현금및보증서등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항의계약보증금은다음각호의기관이발행한보증서로납부할수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제항의규정에의한각공제조합발행보증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이와동등한기관이발행하는보증서. 4. 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또는예금증서 국채또는지방채 제5 조[ 계약보증금의처리] 제0조제항의각호의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제4조의규정에 의하여납부된계약보증금은 갑 에게귀속된다. 갑 은제조제 항각호의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거나계약의이행이 완료된때에는제4 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된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 에 게반환하여야한다. 제6 조[ 공사감독원] 갑 은계약의적정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이를감독하거나자신 을대리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행하는자( 이하 공사감독원 이라한다) 를 선임할수있다.. 시공일반에대하여감독하고입회하는일. 계약이행에있어서 에대한지시승낙 또는협의하는일. 공사의재료와시공에대한검사또는시험에입회하는일 4. 공사의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또는공사목적물의인도에입회하는일 5. 기타공사감독에관하여 갑 이위임하는일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감독원을선임한때에는그사실을즉 시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은공사감독원의감독또는지시사항이공사수행에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갑 에게그사유를명시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제7 조[ 현장대리인의배치] 은착공전에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당해공사의주된공종에 상응하는건설기술자를현장에배치하고, 그중특급기술자 인을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후 갑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항의현장대리인은법령의규정또는 갑 이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 는현장에상주하여시공에관한일체의사항에대하여 을대리하며, 도 급받은공사의시공관리기타기술상의관리를담당한다. 제8 조[ 착공신고] 은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착공하여야하며, 착공시에는다음각호의 서류가포함된착공신고서를 갑 에게제출하여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의하여배치하는건설기술자지정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비산출내역서 ( 단, 계약체결시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계약금액을정한 경우를제외한다 ) 4. 기타 갑 이지정한사항 은계약의이행중에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서류의변경이필요 한때에는관련서류를변경하여제출하여야한다. 갑 은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의내용을조정또는변경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에게이의조정또는변경을요구할수있다. 제9 조[ 공사기간] 공사착공일과준공일은계약서에명시된일자로한다. 갑 의귀책사유로공사착공일에착공할수없는경우에는 의현장인 수일자를착공일로하며, 이경우 은공사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있다. 준공일은 을 이건설공사를완성하고 갑 에게서면으로준공검사를요청 한날을말한다. 다만,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검사에합격한경우에한한다. 제0 조[ 선금] 갑 은계약서에서선금지급을정하였을경우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 에게선금을지급하여야하며, 은제4조제항각호의보증기관이발
행한보증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항에의한선금지급은공사착공계를발주처로제출한후 4일이내에지 급하여야한다. 다만, 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급이불가능한경우 그사유및지급시기를 에게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을 은선금을계약목적달성을위한용도이외의타목적에사용할수없으 며, 노임지급및자재확보에우선사용하여야한다. 4 선금은기성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할때마다다음방식에의하여산출 한금액을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 기성부분의대가계약금액 5 갑 은선금을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 금잔액에대하여반환을청구할수있다. 선.. 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 선금지급조건을위반한경우 6 갑 은제5항의규정에의한반환청구시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금액이 있는경우에는선금잔액을그미지급금액에우선적으로충당하여야한다. 제 조[ 자재의검사등] 공사에사용할자재중에서 갑 이품목을지정하여검사를요구하는경우에 는 은사용전에 갑 의사전검사및이에따른시험성적서를제출 하여 갑 의승인을득하며, 설계도서와상이하거나품질이현저히저하 되어불합격된자재는즉시대체하여다시검사를받아야한다. 제 항의검사에이의가있을경우 은 갑 에게재검사를요구할수 있으며, 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갑 은재검사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은자재의검사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 검사또는재검 사등을이유로계약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제항의규정에의 하여재검사결과적합한자재인것으로판명될경우에는재검사에소요된기 간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공사에사용하는자재중조립또는시험을요하는것은 갑 의입회하에
그조립또는시험을하여야한다. 5 수중또는지하에서행하여지는공사나준공후외부에서확인할수없는공 사는 갑 의참여없이시행할수없다. 다만, 사전에 갑 의서면승인을받 고사진, 비디오등으로시공방법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시행할수있다. 6 은공사수행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 갑 에게입회를요구할수있으 며, 갑 은이에응하여야한다. 7 은 갑 의검사승인을득하여입고된자재는사전에 갑 의승 인없이는어떠한이유로든외부에반출할수없다. 제 조[ 안전관리및재해보상] 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시설의설치및보험의가입등적정한 조치를하여야하며, 이를위해 갑 은계약금액에안전관리비및산업재해보상 보험료상당액을계상하여야한다. 공사현장에서발생한모든산업재해에대한책임은 에게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갑 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 제 조[ 건설근로자의보호] 은도급받은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및고용보험법 에의하여의무가입대상인경우에는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및고용보험 에가입하여야한다. 갑 은제 항의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따른사업 주부담금및고용보험료를계약금액에계상하여야한다. 제4 조[ 응급조치] 은재해방지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 를취하고즉시이를 갑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미리긴급조치 갑 은재해방지기타공사의시공상부득이하다고인정할때에는 에게긴급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은즉시이에응하여야하며, 이 갑 의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 갑 은제자로하여금필요한 조치를하게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제반경비는 의부담으로한다. 제5 조[ 공사기간의연장]
갑 의책임있는사유또는천재지변, 불가항력의사태등 의책임이 닌사유로공사수행이지연되는경우 은서면으로공사기간의연장을 갑 에게요구할수있다.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한계약기간연장의요구가있는경우즉시그사실 을조사확인하고 공사가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계약기간의연장등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제항의규정에의거공사기간이연장되는경우이에따르는현장관리비등 추가경비는제0 조의규정을적용하여조정한다. 4 갑 은제항의계약기간의연장을승인하였을경우동연장기간에대하여는 지체상금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6 조[ 부적합한공사] 갑 은 이시공한공사중설계도서에적합하지아니한부분이있을때에 는이의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제7 조[ 불가항력에의한손해] 은검사를마친기성부분에대하여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 병 폭동등불가항력에의한손해가발생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 갑 에게통 지하여야한다. 갑 은제항의통지를받은경우즉시그사실을조사 확인하고그손해의 부담( 기성검사포함) 은 이부담으로한다. 제8 조[ 계약내용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갑 이제공한설계도서( 물량내역서는제외한다) 를기준으로성실하고 완벽하게시공하여야하며, 갑 과 은쌍방에게설계도서( 물량내역서는 제외한다) 이외의설계변경및공사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없다. 은설계도서( 물량내역서는제외한다) 미숙지로인한물량증가또는 내역오류에대한설계변경및금액조정을요구할수없다. 은일부공사내용의경미한( 총계약금액의 % 이내) 변경으로인한추 가공사에따른계약금액의변경을요구할수없다. 제9 조[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변경] 아
은본계약체결이후에발생하는물가변동등의이유로인하여계약금 액의변경을 갑 에게요구할수없다. 제0 조[ 기타계약내용의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은계약조건의미숙지등을이유로계약금액의변경을요구하거나시공을 거부할수없으며, 민 형사상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이자재수급의어려움과생산중단으로시공이불가하여타재료로 변경하고자할때에는동급또는동급이상의자재를사용하여야하며, 은감리자를경유하여 갑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승인을받은 후시공하여야한다. 단, 자재변경에따른공사비가총계약금액을초과하 더라도 갑 에게초과된금액의지급을요구하지아니한다. 제 조[ 기성부분금] 계약서에기성부분금에관하여명시한때에는 은이에따라기성부분 에대한검사를요청할수있으며, 이때 갑 은검사를하여그결과를 에게통지하여야하고, 4일이내에통지가없는경우에는검사에합 격한것으로본다. 기성부분은제8조의 항산출내역서의단가에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산출내 역서가없는경우에는공사진척율에따라 갑 과 이합의하여산정한다. 갑 은검사완료일로부터 4일이내에검사된내용에따라기성부분금을 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 조[ 부분사용] 갑 은공사목적물의인도전이라하더라도 의동의를얻어공사목 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있다. 제 항의경우 갑 은그사용부분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 조[ 준공검사] 은공사를완성한때에는 갑 에게통지하여야하며 갑 은통지를 받은후지체없이 의입회하에검사를하여야하고, 갑 이 의 통지를받은후 4일이내에검사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4일이경과한
날에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다만,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 여검사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존속되는기간과당해사유가 소멸된날로부터 일까지는이를연장할수있다. 은제항의검사에합격하지못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보수또 는개조하여다시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은검사의결과에이의가있을때에는재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 갑 은이에응하여야한다. 4 갑 은제 항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후 이공사목적물의인 수를요청하면인수증명서를발급하고공사목적물을인수하여야한다. 제4 조[ 대금지급] 은 갑 의준공검사에합격한후즉시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등을철 거, 반출하는등공사현장을정리하고공사대금의지급을 갑 에게청구할수있다. 갑 은특약이없는한계약의목적물을인도받고계약서에서정한바에 의하여지급한다. 제5 조[ 폐기물의처리등] 은공사현장에서공사중발생한폐기물을관계법령에의거처리하여야하 고, 폐기물처리에소요되는비용을계약금액에반영하여야하며, " 을" 은폐기 물무단처리에따른민 형사상의일체의책임을진다. 제6 조[ 지체상금] 은준공기한내에공사를완성하지아니한때에는매지체일수마다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00분의 ) 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을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갑 의귀책 사유로준공검사가지체된경우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로공사가지체 된경우에는그해당일수에상당하는지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여도된다.. 제7조에서규정한천재지변에의한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갑 의귀책사유로착공이지연되거나시공이중단된경우 제항각호의 에의하지않고는 갑 은 에게지체상금을감하거나 면제하여줄수없고, 은 갑 에게지체상금을감하거나면제토록요
청할수없다.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지체상금은제4조의규정에의하여 에게지급되는공사대금과상계할수있다. 제7 조[ 하자담보] 은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하여계약서에정한하자보수보증금율 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한다) 을준공 검사후그공사의대가를지급할때까지현금또는제4조제항각호의보증기관 이발행한보증서로서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은 갑 이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 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계약서에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당해공사에발생 하는일체의하자를보수하여야한다. 이 갑 으로부터제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의요구를받고이 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제 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은 갑 에게귀속 한다. 4 갑 은하자담보책임기간이종료한때에는제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 보증금을 의청구에의하여반환하여야한다. 제8 조[ 건설공사의하도급등] 이도급받은공사를제자에게하도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건설산업 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 은하도급 계약체결전반드시 갑 에게하도급업체의관련서류를제출하여적합여부 를승인받아하도급하여야하며, 하수급인의선정, 하도급계약의체결및이 행, 하도급대가의지급에있어관계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갑 은건설공사의시공에있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하수급인이있는 경우에는하도급의통보를받은날또는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0일 이내에서면으로그사유를명시하여하수급인의변경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을 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의시공에있어현저히부적당한 하수급인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하수급인의시공능력, 금액의적정성등을심사할수있다. 하도급계약
제9 조[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갑 은 이제8조의규정에의하여체결한하도급계약중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한바에따라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사유 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법에따라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해당하는하도 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한다. 갑 이제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한경우에는 갑 의 에대한대금지급채무는하수급인에게지급한한도안에서소멸한 것으로본다. 제0 조[ 갑 의계약해제등] 갑 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 제또는해지할수있으며, 은이에대하여민 형사상의일체의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 을" 이본계약의각조항을위반할경우. " 을 이정당한이유없이약정한착공기일을경과하고도공사에착수하 지아니한경우.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준공기일내에공사를완성할가능성이없음 이명백한경우 4. 제6조제항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이계약보증금상당액에도달한 경우로서계약기간을연장하여도공사를완공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5. 의예정공정의지연( 계획공정대비월간공정실적이 0%, 계획공정 대비누계실적이 5% 이상지연될경우) 으로 갑 또는감리업체로부터 회이상공사예정공정기간의준수를요구받고도부진공정만회대책을 세워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6. 기타 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 다고인정되는경우 제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 갑 이 에게서면으 로계약의이행기한을정하여통보한후기한내에이행되지아니한때계약 의해제또는해지를 에게통지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해
은제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통지를받은때에 는당해공사를지체없이중지하고모든공사용시설장비 등을공사현장으로부터철 거하여야한다. 단, 이시설, 장비등을해제또는해지통지를받은일로 부터 7 일내에철거하지아니한경우에는 갑 의임의로철거할수있으며, 이에 소요되는경비는 의부담으로한다. 제 조[ 의계약해제등] 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 해지할수있다.. 공사내용을변경함으로써계약금액이 00분의 40이상감소된때. 갑 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의정지기간이계약서상의공사기간의 00분 의 50을초과한때. 갑 이정당한이유없이계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공사의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명백히인정되는때 제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에는제0조제항 및제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조[ 계약해지시의처리] 제0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된때에는 갑 과 은지체없이기성부분의공사금액을정산하여야한다. 제0 조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 " 갑" 의손해가발생 한때에는 제 조[ 채권양도] " 을" 은이의없이그에대한배상을하여야한다. 은이공사의이행을위한목적이외에는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채 권( 공사대금청구권) 을제 자에게양도하지못한다. 이채권양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보증기관 ( 연대보증인이있는우연대보증인을포함한다) 의동의를얻어 갑 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경 갑 은제 항의규정에의한 의채권양도승인요청에대하여승인여 부를서면으로 과그채권을양수하고자하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4 조[ 손해배상책임] 은 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또는공사지연이나공사포 기시 갑 이산정한손해배상액전액에대하여 은어떠한이의제기도 하지않고 갑 에게지급한다. 은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도급받은건설공사의시공관리를조잡하 게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은하수급인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하도급받은공사를조잡하게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하여 4 은건설공사관련여타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공사지연시 갑 에게손해배상을요구하지아니하며, 그귀책사유가있는건설공사관련 당해수급인에게손해배상을요구한다. 5 은 의귀책사유로인한건설공사지연으로건설공사관련여타 수급인의손해배상요구를받았을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5 조[ 계약내용의변경] 본계약의전체또는일부분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쌍방이합의한문 서에의하지않고서는어느일방에의하여변경될수없다. 제6 조[ 법령의준수] 갑 과 은이공사의시공및계약의이행에있어서건설산업기본 법등관계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7 조[ 분쟁의해결] 계약에별도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계약에서발생하는문제에관한분쟁은쌍방 이합의하여원만하게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의견을달리할경우에는 갑 의해석에의한다. 제8 조[ 특약사항] 공사중발생하는민원사항은 갑 과 의협의하에 이책임을지 고해결하며, 이에수반되는비용및민 형사상의문제또한 이일체의책 임을진다.
기타이계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별도의계약특약사항에의한다. 제9 조[ 관할법원] 본계약에관한소송은 갑 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제40 조[ 증명]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부를작성하여 갑 과 이각 부씩보관한다. 0년 4월일 갑 도급인: 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 제주시노형동 54번지 총장김성훈 ( 인) 수급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 제주시노형동 54번지 단장김태민 ( 인) 보증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