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10 월 28 일 Vol. 15 No. 28 ISSN 1976-0515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 1) 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강은정국제거시금융실국제금융팀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Tel: 044-414-1214) * 본고는뉴데일리미디어그룹출범 10 주년기념심포지엄 통일한국 G7 으로! 통일경제국제심포지엄 에서발표한내용임.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차례 1. 논의의배경 2. 통일편익과통일비용 3. 단계적통일시나리오 4. 남북한경제통합의편익 5. 결론및시사점 주요내용 남북한이협력적으로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통일의구체적추진방향을제시하고효과를분석할필요가있으므로본고에서는향후 40년간 2단계에걸쳐단계적으로통일을추진하는시나리오를가정하고통일의편익및재정수지등을추정하였음. - 1단계 (2016~35 년 ) 에는상호독립적인상태를유지하면서북한의개혁개방을통해성장을유도하며체제통합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 2단계 (2036~55 년 ) 에는남북간의자유로운인구이동을통하여점진적경제통합을이루어감. 남한과국제사회의지원하에북한의개혁개방정책은높은수준의경제성장을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통일이완료될 2055 년경에는통일한국의 GDP 가 8.7 조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 북한경제는 2035 년경에 ASEAN 국가들의경제규모를상회할것이고, 2050 년경에는인도경제도넘어설수있을것으로전망 - 통일한국은경제규모가증가함에따라세계경제에서새로운강국으로부상할것으로기대되며, 주변국과의교역규모역시확대될것으로전망 - 또한이러한남북한의협력은완전통일이전부터북한의경제성장뿐아니라남한의통합재정수지및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적자폭을축소시킬것으로전망 본고에서제시한단계적통일시나리오는오랜분단에서비롯한남북한의사회적이질감을극복할수있는시간과환경을보장하며국제사회에도기여할수있을것임. 북한주민들이시장경제하에서경제활동을하는데필요한기술을습득하는기회를보장함으로써통일후북한주민의안정적인정착및사회통합을실현할수있을것임 또한국제사회와의공조를기반으로점진적으로통일을준비함으로써세계평화의정착과글로벌 특히동북아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임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3 1. 논의의배경 지난 70년간분단의폐해로북한경제의발전이지연되고남북주민의동질성이약화되었음. 사회주의계획경제의비효율성과핵무기개발등으로북한경제는국제사회에서고립되었고 경기침체를지속하고있음 남북간경제적격차가더욱확대되었으며 남북주민의경제체제 문화 생활양식등에서도많은격차가있어한민족임에도사회적이질감이확산되었을가능성이있음 남북한통일은숙명적인일이며, 시대적소명이자우리경제가대도약할수있는기회임. 남북한통일은지난 년간분단의역사를종식시켜한반도뿐아니라세계의평화를증진시킬것임 또한통일은북한경제뿐아니라저성장기조가지속되고있는남한경제에도대도약할수있는기회임 박근혜대통령은 2014 년 1월 6일대통령신년구상발표및기자회견에서 통일은대박 이라는비전을제시하면서통일이남북한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의원천이될수있음을강조하였음. 남북한이협력적으로평화통일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통일의구체적추진방향을제시하고효과를분석할필요가있음. 다음세대에게평화롭게번영하는통일한국을물려주기위해서는더이상통일을미루지말고지금부터체계적으로통일의기반을조성해야함 따라서 만약통일이된다면 이아니라언제 어떻게 통일이이루어지고 어떤영향 이파급될것인가 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필요함 이를통해남북한이공동발전방향을모색하고정책대안을마련함으로써통일시사회적혼란및비용을최소화하고편익을극대화할수있음 이에따라본보고에서남북한의평화적통일을가정하고통일의편익및재정수지등을추정함. 현실적인가정을토대로통일의편익을경제적인관점에서추정하고 통일한국의장기적인재정수지를전망 함으로써통일이남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통합적분석을실시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4 2. 통일편익과통일비용 가. 통일편익 통일편익은통일을이룸으로써남북한이얻게되는경제적 비경제적인모든형태의이익으로정의할수있음. 1) - 한반도통일의최대수혜국은남북한이될것이며, 특히북한의경제적인이득이상당할것으로전망 KIEP(2014) 는남북한경제통합시 2016~30 년동안북한의 GDP 성장률은연평균 16%p 확대되고, 남한은 1%p 증가할것으로전망 2) 지난 년간분단이유지된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 남북한주민의사회적동질성을회복하는등비경제적인편익도발생 통일편익은남북한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한반도와밀접한이해관계를갖고있는주변국가에도발생 다소간의차이는있지만남북한의통일이주변국에도편익을발생시키는것으로나타남 KIEP(2014) 는세계투입산출모형 (World Input-Output Table) 을이용하여한반도주변국의통일편익을분석한결과중국 3,009 억달러, 미국 379 억달러, 일본 244 억달러, 러시아 136 억달러의편익을발생시킬것으로전망 ( 표 1 참고 ) 3) * 이는중국, 극동러시아, 한국등동북아시아국가간자유교역을통해발생하는초과이득 (windfall) 을포함하지않은것으로, 이를포함할경우편익은더욱극대화될것임. 표 1. 한반도주변국에대한남북한통일의편익분석결과 ( 단위 : 억달러, 천명 )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총산출 GDP 對통일한국對통일한국고용총산출 GDP 수출수출 고용 일본 684 246 256 21.0 244 86 171 7.4 중국 1,742 485 552 564.1 3,009 841 799 905.3 미국 660 291 285 23.3 379 148 206 13.0 러시아 160 74 56 77.2 136 64 52 71.6 주 : 통일시나리오 Ι: 한반도평화통일 Ⅱ: 한반도평화통일후통일한국과중국간경제협력증대. 자료 : KIEP(2014), 표 5. 1) 김규륜외 (2011),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p. 27, 통일연구원. 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2014), Cost-Benefit Analyses of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Peninsula: Summary Report, p. 7. 3)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2014), Cost-Benefit Analyses of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Peninsula: Summary Report, p. 41.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5 나. 통일비용 통일비용은통일이후남북한이하나의통합국가로서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의안정을이루면서정상운영되기위해부담해야하는비용을의미 4) 통일비용에대한추정치는기본가정및추정방법에따라비용이최소 억달러에서최대 억달러에이르기까지편차가크게나타남 대개북한의 GDP( 혹은 1인당 GDP) 가일정수준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는목표소득 (Income Target) 방식으로통일비용을추정하며, 통일이급진적일수록또는통일시점이늦을수록통일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기존연구는통일비용을일반적으로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투자비용등으로구분하여 5) 추정하였으나, 위기관리비용을단순하게북한에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로추정함으로써사회적이질성을해소하는데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음. 특히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북한주민에게이전과는완전히다른기술과접근방식이요구된다는점을이해시킴으로써북한주민의사회적응을위한교육및프로그램을마련해야하며 동시에사회 경제적자립역량도강화할수있는환경이보장되어야함 북한주민들이평등한경쟁조건가운데경제활동을영위하기위해서는기업경영전반에관한지식및기업가정신 (enterpreneurship) 등이요구되며, 소유권및재산권의개념에대한이해도필요함. 다. 체제전환소요기간 기존의체제전환선행국의사례를통해볼때북한의체제전환에는약 20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추정 체제전환의소요기간에대한실증적연구결과는없으나 이전의체제전환경험이남북한에가이드라인을제시할수있을것임 러시아 및독립국가연합 의경우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약 ~ 년이소요되었음 그림 참고 러시아는 1990 년대에주로급진적시장개혁에따른부정적영향을안정화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2000 년대들어본격적으로시장경제체제를구축하기시작하였음. 4) 홍순직, 최성근 (2010), 남북통일, 편익이비용보다크다, 경제동향 10-42, p. 2, 현대경제연구원. 5) 김창권 (2005), 통일비용의재원조달및절감방안, 통일경제 Briefs, Vol. 2, p. 1, 현대경제연구원. 6) 체제전환선행국의경우체제전환시공통적으로생산이감소하는전환기침체 (transition recession) 현상이나타났으며, GDP 가이전수준을회복하는데약 15~20 년소요됨.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6 중국은시장경제및자본주의도입의단초로 년대초반에농촌개혁을실시하였으며 년대초반대규모 공기업구조조정을끝으로체제전환을완료하였음 그림 1. 러시아및독립국가연합 (CIS) 의실질 GDP 추이 ( 단위 : 1990 년 =100) 자료 : CEIC 및저자계산. 3. 단계적통일시나리오 본고는향후 40년간 2단계에걸쳐단계적으로통합을추진하는시나리오를가정함. 단계 ~ 년 에는독립적인상태를유지하면서체제통합의초석을굳히고 단계 ~ 년 에는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을통하여점진적으로경제통합을이루어감 1단계에는인구이동을제한하여북한경제개혁과개방에의한성장견인에집중함 ( 단비상업적목적으로최소한의인구가이동하는것은제외 ). 최종남북한통일은인권보장, 민주주의확립, 시장경제창출, 균등한기회제공등을목표로함. 통일에앞서북한이한반도비핵화에대한약속을반드시보장해야한반도에항구적인안정과평화를정착시킬수있을뿐아니라남한및국제자본유치가가능해개방에대한효과를누릴수있음 최종통일한국의헌법은인권보장 민주주의및시장경제를기본원리로함 북한주민들이사회적으로소외되지않고새로운체제에적응하며경제적 사회적평등의기회를보장받을수있도록남북한이다각적으로교류협력을추진해야함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7 1단계에서남북한은독립적인지위를유지하면서도정치및경제체제통합의기초를다짐. 이를위해 단계에는통일한국의통합된법률체계인 통일헌법 의초안을마련함 그동안북한에서는토지에대한사적소유가허용되지않았으므로북한의토지개혁은향후중요한과제가될것임 북한은지난 50년동안토지전매를제한하였으며, 상업용목적으로는임대를허용하였음. 경제통합의과정은남북한에교역및투자를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임. 북한정부는경제개혁및자유화에착수할수있을것이며 이기간동안남한으로부터의투자가이루어질것임 다만남한이다른국가보다특혜를부여하지않을것이므로, 북한은외국인투자및대외원조유치를활성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한반도통일은남북한의교역및투자를확대함으로써지속가능한성장의원천이될것으로기대 가. 통일 1 단계 : 기본시나리오 통일 1단계의기본가정은다음과같음. 7) 년북한인구는약 만명 북한의일인당 는 달러로가정 북한의일인당 GDP 는남한의약 1.6% 수준에달함. 향후 년 년 동안북한경제는남한의 년대경제성장의추이와유사한속도로성장할것으로가정 북한의생산가능연령인구 (working age population) 8) 는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노동력의기여도는점차감소할것이므로, 이를상쇄하기위해서는총요소생산성 (TFP) 과자본의기여도가증가해야함. 남한의생산가능연령인구는 2016 년을기점으로연간 1.2% 씩감소하기시작 9) 통일편익을추정한결과 1 단계가완료된 2035 년에는북한의 GDP 가남한의약 17% 에달할것이며, 일인당 GDP 규모는약 13,000 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 그림 2 참고 ) 7) 북한의 1 인당명목 GDP 는김천구 (2014) 의전망치를활용하였으며, 노동인구는 Trading Economics, 인구전망치는 UN 의 Medium Growth Scenario 의추정치를활용하였음. 재정지출, 사회보장성기금, 국제수지는 CEIC 의자료를활용하였음. 김천구 (2014), 2013 년북한 GDP 추정과남북한의경제 사회상비교, 경제주평, 14-11, p. 6, 현대경제연구원. 8) 경제활동이가능한연령 (15~64 세 ) 의인구. 9) Harry Dent(2014) 는한국 ( 남한 ) 의경우 2016 년을기점으로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이급락 (population cliff) 하기시작할것이라고전망하였음. Harry S. Dent(2014),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of 2014-2019, Portfolio.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8 그림 2. 북한 GDP 전망치 ( 단위 : log 값, %) 자료 : 저자계산. 한편남한경제에서는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라재정수지및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악화될것으로전망 통합재정수지는 년부터급격하게악화되기시작하여 년에는통합재정수지적자규모가 대비 에달할것이며 년에는 대비 를상회하는등재정건전성이악화될전망 재정수입의주요구성요소에일정한부양비 (buoyancy) 를가정하고, 총지출의각항목도 GDP 대비비중이일정할것으로가정 단인구구조의변화와관련된항목 ( 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및경상이전, 이자지급 10) 등 ) 은제외 이와유사하게사회보장성기금도점차고갈되어 년부터적자로전환될것이며 년에는적자규모가 대비 에달할것으로전망 나. 통일 2 단계 : 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가정 통일 2단계의기본가정은다음과같음. 북한에서남한으로이동하는인구수는향후남한의노동력이감소하는양과동일하다고가정 이에따라남한의총요소생산성 (TFP) 이일정하다고가정할수있음. 년동안북한의경제성장률은약 내외로완만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 이는 1970~80 년대남한의경제성장률 ( 연평균 9.6%) 과 2000~14 년간중국동부연안대도시 11) 의성장률 ( 연평균 13.8%) 과비교하였을때합리적인범위일것으로판단됨. 투자규모는 GDP 대비약 30% 수준에달할것이며, 지난 20년동안의평균값 (35%) 보다는감소할것임. 12) 10) 국가채무의규모에따라내생적으로결정됨. 11) 북경, 상해, 광저우. 12) 이일형, 최지영, 양다영 (2014) 에따르면 G20 국가투자의세계 GDP 대비비율은대체로 19% 내외수준에서안정적인것으로나타남. 이를토대로북한의 GDP 대비투자비중에대한전망치는적정한것으로판단.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9 인구이동이없을경우북한의 는남한 규모의약 에달할것임 이러한격차는최근남한내빈부격차와비슷한수준으로, 통일이후심각한사회적갈등을초래하지는않을것임. 남북간자유로운인구이동은한반도에상당한경제적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 1 저소득층 북한 에서고소득층 남한 으로노동인구의계층이동이발생함으로써한반도의 를증가시킴 북한의노동인구가남한으로이동할경우북한에서발생하는산출손실보다남한에서발생하는이득이평균적으로 배를상회할것 이주근로자소득의절반정도만북한으로송금된다고해도, 북한에서발생하는손실을보전할수있을것 통일이후남북한의 는더욱증가할것이며 인구이동을가정하지않은시나리오보다 더증가할것으로전망 그림 참고 그림 3. 통일한국 GDP 전망치 ( 단위 : 조원 ) 자료 : 저자계산. 2 남한에서발생하는추가적인소득이통합재정수지와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적자폭 대비 을축소시킬것임 그림 ~ 참고 고령화로인해남한의부양부담이증가함에따라보조금및경상이전 그리고국가채무에대한이자지급이증가할것 그러나북한주민의이주가시작되면총수입이증가하고 국가채무감소에따른이자지급감소로총지출이감소함에따라재정수지의적자폭이축소될전망 이와유사하게사회보장성기금의적자폭도점차축소되다가 년에는흑자로전환될것으로전망 이일형, 최지영, 양다영 (2014), G20 국가의적정투자수준에대한논의와시사점, 제 14-3 호, p.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10 그림 4. 남한의통합재정수지전망 그림 5. 남한의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망 ( 단위 : %) ( 단위 : %) 주 : GDP 대비비중. 자료 : CEIC 및저자계산. 주 : GDP 대비비중. 자료 : CEIC 및저자계산. 3 남한에서발생하는추가적인순저축 저축 투자 이북한에추가적인투자로이전될수있으며 이는결국통일한국의향후소득을증대시킬것임 경상수지는 의방법론 을적용하여남한의소비를극대화 한다는가정하에추정하였음 년부터재정수지가적자로전환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순저축이적정수준 을달성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 의저축이증가해야함 그림 참고 특히 년에는경상수지가적자로전환되고재정수지의적자폭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순저축은 대비 수준까지증가해야함 만약경제통합과정중인구이동이시작된다면재정수지적자폭이축소됨에따라민간부문의저축부담이 대비 에서 수준까지감소될수있으며이는북한에대한투자로이어질수있을것임 13) 국민소득함수를재배열하면다음과같은순저축 (S-I) 의함수로나타낼수있으며, 이는경상수지와재정수지의차이를의미함. 단 는소비, 는투자, 는정부지출, 는수출, 은수입, 는저축, 는세입. 14) 데이터가가용한모든국가를대상으로 Lee, Qingjun, and Syed(2013) 의방법론을적용하여저자계산. Lee, Il Houng, Xu Qingjun, and Murtaza Syed(2013), China's Demography and its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13/82. 15) 부양비 (dependency ratio) 가낮은기간동안국가는저축을늘리고해외로투자하며, 부양비가높은기간동안에는저축을인출하여사용함. 16)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및비영리단체.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11 그림 6. 남한의경상수지와통합재정수지전망그림 7. 북한의 GDP 전망치및아시아주요국과의경제규모비교 ( 단위 : %) ( 단위 : 10억달러 ) 주 : GDP 대비비중. 자료 : CEIC 및저자계산. 주 : 2014 년가격기준, 주요국의 GDP 는 2013~14 년평균. 자료 : IMF WEO 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4. 남북한경제통합의편익 남북간경제협력을통해경제통합을달성할경우북한은높은경제성장률을지속할수있을것으로전망 년대들어북한의경제성장률은연평균 에불과했으며 최근에는 ~ 년 로더낮아지고있음 북한이기존의폐쇄경제체제를유지한다면북한경제는향후수십년동안 ~ 의성장률을지속할것이며 경제규모도아시아경제권에서하위권에계속머무르게될것임 만약본고에서제시한바와같이남북한이서로합의한점진적통일프로그램을통해북한이개혁개방을추진한다면 북한의경제규모도여타아시아국가를넘어설가능성이있음 남북한경제통합시북한경제는 2035 년경에 ASEAN 국가들의경제규모를상회할것이고, 2050 년경에는인도경제도넘어설수있을것으로전망 ( 그림 7 참고 ) 통일이완료된 2055 년경에는통일한국의 GDP 가 8.7조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17) 이는통일되지않았을경우남한 의약 배수준에달함 남북한경제규모가증가함에따라세계경제에서새로운강국으로부상할것으로기대되며 주변국과의교역규모역시확대될것으로전망 17) 2014 년가격기준.
남북한의통일편익추정 12 5. 결론및시사점 본고에서제시한시나리오에따라통일하게된다면통합비용을최소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사회적혼란을초래하지않으면서안정적으로체제를전환할수있을것임. 본고는논리의틀이단순하지만현실적인가정을사용하였으며 그결과는향후남북한의통일추진시진일보한통일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본고에서제시한단계적통일시나리오는북한주민들이시장경제체제하에서경제활동을하는데필요한기술을학습하는기회를보장함으로써북한주민의안정적인정착및사회통합을실현할수있을것임 또한국제사회와의공조를기반으로평화통일을준비함으로써세계평화의정착및글로벌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임. 본고는한반도주변국과조화를이루고국제사회에도이득이되는통일을추진하기위해국제사회와함께통일을준비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이에따라 1~2 단계과정중통일비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전망하였음. 남북한과국제사회가협력적파트너십을발휘한다면남북간신뢰형성및북한의비핵화를촉구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통일은한반도및주변국에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하여통일한국을구심점으로세계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큰기회가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