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1987 년 7 8 9 노동자대투쟁 30 주년기획토론회 II 2017 년 12 월 15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 국회의원이정미의원실
( 인사말씀 ) 정의당이정미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대표이정미입니다. 노동자대투쟁 30주년기념 2차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며, 이번행사마련을위해애써주신정의정책연구소김정진소장님과관계직원모두에게축하와감사인사전합니다. 발제와토론을위해기꺼이나서주신모든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반세기이상대한민국은기업발전을위해노동자의기본권은유보해도좋다는생각이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그결과대한민국은세계최고수준의초장시간노동국가의오명을쓰게됐고, 노동자의절반은비정규직처지에놓이게됐습니다. 그렇게오랜시간일하고도우리나라노동자들의평균임금은 2016 년기준 OECD 34개국가운데 23위로중하위권수준입니다. 1년전발원한촛불혁명은 이대로는안된다 는자각에서출발했습니다. 수많은국민들이이런나라를바꿔보자며촛불을들고광장에몰려나왔습니다. 촛불대한민국은노동현장의불합리한문제를바로잡는것은물론, 이를뛰어넘어실질적으로노동권이국민의기본권중하나로철저히이행되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일하는모든사람들에게노조할권리가보장되고, 노동자의발언권에힘이실릴수있어야합니다. 노사정대화 를주제로한이번토론회가혜안을찾아주는소중한자리가될것으로기대 합니다. 대한민국이노동자에게정의로운나라로거듭날수있도록, 정의당은앞으로더열 심히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씀 ) 정의당노회찬원내대표 노동자대투쟁 30 주년기념 2 차토론회에참석하신 여러분환영합니다. 정의당원내대표노회찬입니 다. 지난번 1차토론회에서는민주노조운동의현주소와전망그리고그것이진보정당과어떻게관계를맺고발전할수있는지에대한단초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 오늘노사정대화, 사회적합의와관련한토론또한그연장선일것입니다. 시시각각변하는기업경영환경은결국노동의불안정을낳았습니다. 게다가곧도래할 4차산업혁명으로노동의지위는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중요한것은노동자의안정된삶입니다. 그리고정부는어떠한환경에도그삶을지킬제도를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이진보정당뿐아니라문재인정부가지향해야할복지국가의모습입니다. 복지국가의기반은강한노조입니다. 불안정노동까지많은노동자를조직한노조, 사측및정부와대등한노조가뒷받침돼야합니다. 그러한측면에서현정부의노동회의소는아쉬운점이상당히많습니다. 사회적합의를위한정부의노력으로보일지는몰라도, 노조활동을보장하고강화하여대화의주체로나서게하는방법으로서는매우부족합니다. 노동회의소보다노동기본권확대와노조할권리보장이더욱합리적으로들리는이유입니다. 더불어노동을비용으로만치부했던기업의태도또한변해야합니다. 수백년외면한가치를창출하는것이결국노동이라는진실을마주한다면노동은상생의동반자일것입니다. 경영으로인해노동이가장큰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도노동을존중할도덕적책임이사측에게있고, 이는다시말해노동이경영에참여할근거가됩니다. 독일의노동이사제는좋은본보기일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다양한방안이나오기를기대합니다. 불균형한노사정의현실에서상생과대화의가능성을보고싶습니다. 또한노동에게 4차산업혁명이공포가아닌기회가될수있을지도궁금합니다. 정의당은여러분의이야기를담아현재와미래의노동을위해한걸음더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
( 인사말씀 ) 정의정책연구소김정진소장 미래는대응하는것이아니라설계하는것입니다. 소득격차의심화, 청년실업의증가, 저출산, 고령화, 신기술의발달로인한고용불안등등한국사회가당면한과제는미래에대한우려를자아내고있습니다. 정부가주도하고, 자본이주도하던과거와달리, 현재의문제는더이상일개경제주체가주도하여해결할수없는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사회의모든사람이함께해결책을설계해야합니다.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2017년 9월취임기자간담회에서양대노총이노사정위에복귀할것으로예상한다고했습니다. 노동자와사용자, 정부사이에풀어야할문제가많다고합니다. 노사정위말고해법이없기때문에양대노총은노사정위에참여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소득격차심화, 고용불안같은문제는이해당사자인노동자, 사용자, 정부가같이해결해야불평등이줄어듭니다. 노사정대화가우리사회에대두되는것을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사회여론은노사정대화의의의와목적을뒤로한채노사정위라는제도와양대노총의참여여부만부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과거에여러정권은단기적인노동현안을해결하기위해노사정대화를이용했습니다. 현정권이노사정대화를추진하는이유는명확하지않습니다. 노동시장유연화혹은구조조정처럼급하게처리할사안이있어서요식행위를하려는것일지도모릅니다. 노사정대화의의의와목적이분명하지않으니알수없습니다. 노사정대화는필요합니다. 대화의의의와목적이제도의유지와참여여부보다중요합니다. 우리가함께불평등이사라진더나은미래를설계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부설연구소정의정책연구소소장김정진입니다.
차례 발표문 ( 이영면 ): 이해공유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 1 토론문 1 ( 노중기 ): 토론요지 19 토론문 2 ( 박성국 ): 사회적대화의전제조건과노사정의과제 21 토론문 3 ( 이주희 ): 토론요지 26 발표문과토론문의내용은저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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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토론요지 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교수 ) 1. 현재제일큰쟁점은 민주노총의노사정위원회참가여부. 기타문제는부 차적인것으로판단됨. - 이문제에대한발표자의의견은? 2. 이해공유노사관계 사회적대화 의필요성에대해발표자는우리노사관계, 문재인정부노동정책, 통상임금과최저임금, 인건비문제, 4차산업혁명과일자리, 인력구조조정등의이유를드는것으로보임. 현대중, 롯데정밀화학, 독일아디다스등을이익공유노사관계의대표적사례로설명함 발표에서그구체적논리적연관을설명해주었으면함. 사우디아라비아사례, MiRSAs도마찬가지. 3. 지역, 업종단위노사정공협의체제의활성화. 광주형일자리, 수원노사민정협의회, 시흥시노사민정, 일본찌찌부시, 노사공동미래위원회, 인천공항공사등의사례. - 지역업종단위노사정협의 ( 합의 ) 는현재노사정위개편팀에서강조하고있는사항. 그러나이는부차적인것이아닐까라는의문. 또현재각지역노사민정협의사례는민주노총조직불참문제뿐아니라알려진것에비해내실이없는것일가능성. 4. 사회적합의 또는 노사정위참가 문제에대한토론자의견 - 노동운동이전략적수준에서 사회적합의 ( 이른바코포라티즘체제 ) 에참가할수있는조건을한국사회는여전히갖추지못함. 계급역학관계, 조직화정도와노동운동내부구조, 제도정치지형및진보정당의역할, 국가- 자본의태도등모든면에서그러함. - 19 -
- 문제가되는것은전술적참가 : 이것은주어진정치지형에따라항상가능하며참여여부는유연할수있다고봄. 노조조직내부의민주적의사결정에따름. 노동정치에서국가정치의규정성이큰한국사회의특성상이문제의중요성은매우큼. 현재조건은 2004년전후의불참조건과크게다름. - 2004년과 2017년의비교 : 여러면에서차이가남. ⓵촛불혁명, ⓶신자유주의모순 ( 양극화와빈곤화, 고용위기 ) 의정도, ⓷정부의성격 (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 ⓸자본계급의위상 ( 계급역학관계 ), ⓹의제의성격 ( 불법파견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노동시간단축, 통상-최저임금, 노동기본권-조직률, ILO협약등 ), ⓺기타 : - 따라서기본적으로참가전술이타당하다고봄. 촛불이요구하고정부가약속한각종개혁의제를정치적의제로만들고정치적전선을구축하는효과가있음. 개혁이아닐경우압박하고저항하는주요한진지가될수도있음. 민주노총차기지도부는참가결정을할가능성이매우큼. 현재논의되는개편방안 : 크게봐서중요한문제는아님. 노사정위일각 에서주장하는협의기구, 참가주체확대등은바람직하지않음. 기타합의 기구의법제도적자율성, 권한확대는긍정적임. 무엇을할것인가? 장기전략적과제 ( 조직률제고, 비정규직문제, 산별노조-정치세력화등 ) 에서핵심적인법제도적장애물을제거하는전략적실천이필요함. 민주노총새지도부는이런구체적전략목표들을빨리설정해야함. 그리고이를합의-교환구도에서최대한관철하기위한준비를진행해야함. 특히이문제는진보정당-민주노총 (-한국노총) 이긴밀히협의해야할사안이기도함. - 진보정당은무엇을준비할것인가? 참여주체일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 참여하는노조조직 ( 들 ) 과의관계설정은? 정책수립과정보전달그리고기 타. - 20 -
토론문 2 사회적대화의전제조건과노사정의과제 박성국 ( 매일노동뉴스논설위원 ) 대화기구개선뿐아니라의제도고민해야 가을전어를곁들인대통령과의만찬이끝났다. 노사정사회적대화복원을 에둘러표현했다는만찬은나름대로의미를채웠다. 지난 24 일문재인대통령 과노동계대표단이사회적대화복원에공감해서다. 민주노총이불참해반쪽만찬에그쳤지만사회적대화만큼은뚜렷이부각됐 다. 만찬식탁에오른콩나물밥 추어탕 전어는물론이고민주노총불참과관련 한논란까지사회적대화관심을높이는데일조했기때문이다. 대통령과의만남에참석하든불참하든노동단체의선택일뿐이다. 선택을둘러싼논란은스스로가감당하면된다. 더이상노동단체선택을두고필요이상의논란을이어갈이유가없다. 만찬도끝났으니전어타령은그만하자. 이젠노사정이본론을꺼낼때다. 무엇을두고사회적대화를할지솔직해야할시간이다. 대화의첫번째소재는형식과위상일것이다. 양대노총모두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라는집이사회적대화를할수없을정도로낡았다고주장한 다. 리모델링을하거나이참에새집을짓자는제안도한다. 한국노총은문재인대통령이참여하는 8자회의를제안했다. 민주노총은노정교섭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대화체를요구했다. 경영계와정부는노사정위원회를재활용하자는입장이다. 문재인대통령은노동계와의만남에서 형식에구애받지않고사회적대화가진척되길바란다 고말했다. - 21 -
사회적대화가가능하다면재건축이든새집을짓든수용할수있다는뜻으 로풀이된다. 한국노총이 8 자회의제안을 ( 문재인대통령이 ) 받아들인것으 로이해한다 고밝힌것도같은맥락이다. 어차피노사정위는이명박 박근혜정권을거치면서원래모습을찾기힘들 정도로색이바랜낡은집이다. 김대중정부출범당시위상과비교할수없을 정도로초라하다. 사회적대화기구독립성 중립성지표랄수있는예산 사무국 관련법을중심으로봐도그렇다. 최근국정감사에서서형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고용노동부가노사정위예산을전용했다고지적했다. 대통령소속자문기구인노사정위는예산편성권이없지만노동부가노사정위예산을전용했다는사실은뒷맛이쓰다. 노사정위사무국은축소될대로축소됐다. 안타깝지만노사정위현주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만들어위원회명칭을바꾼지벌써 10 년이 다. 촛불혁명을바탕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적폐청산차원에서라도사회적 대화기구를위한새집을짓는데주저하지말아야한다. 위상과형식이사회적대화의전부는아니다. 중요한것은무엇을논의하느냐다. 박근혜정권은 2015년노동시장구조개선노사정합의를밀어붙였다. 그시점에서 10년전에이뤄진독일하르츠개혁을모델로삼았다. 청년고용활성화와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확충,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개편, 노사정파트너십구축이핵심주제였다. 박근혜정권은노동시장구조개선을사회적대화프레임으로삼았지만실제로는정규직노동자기득권허물기에주력했다. 성과연봉제확산을위한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과저성과자해고근거를제공한공정인사 ( 일반해고 ) 지침이이를뒷받침했다. 문재인정부는 9월노동부 2대지침을폐기했다. 박근혜정권사회적대화에파산을선고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문재인정부의사회적대화주제는무엇일까. 노사정이사회적대화기구형식과위상을두고날선대립을하는사이이문제는뒤로미뤄둔듯하다. 현재로선 노동존중사회구현을위한로드맵 을노사정위에서논의하겠다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만확인할 - 22 -
수있다. 의미는좋지만추상적이다. 무엇을다루겠다는건지감이안잡힌다. 박근혜정권이하르츠개혁을모델로사회적합의를밀어붙였을때독일은 산업 4.0 에조응하는노동 4.0 을추진했다. 4 차산업혁명이제기된가운데기 술변화에맞서노사정이무엇을할것이냐를논의했다. 인공지능알파고가휩쓸고지나간사이, 세계는일의미래를두고고민에빠져있다. 기술변화가대량실업을야기할것인가, 아니면새로운일자리를만들것인가.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만들자는노동계주장은이런변화에대응하자는의도일것이다. 사회적대화알맹이도노동계가먼저제시해보면어떨까.( 매일노동뉴스시론, 2017년 10월27일 ) 대화기구위상강화만정답이아니다 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이끄는집권중도신당이프랑스국회의원총선거에서압승을거둘것으로보인다. 이번선거결과로젊은프랑스향방에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이런가운데문재인대통령은 6 10 민주항쟁 30주년인지난 10일경제민주주의와사회적대타협을역설했다. 문재인대통령발언은프랑스의최근상황과대비된다. 프랑스도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법개정을추진했기때문이다.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이전에사회적협약을체결했다. 이런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전후사회적대화기구를 ' 헌법기구 ' 로전환했다. 노사와시민 사회단체대표 (233명) 가참여한경제사회위원회는 2008년헌법이개정되면서변신했다. 경제사회위원회는환경문제를추가해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바뀌었다. 위원회는경제 사회 환경정책을포함해공공재정에관한입법자문을한다. 프랑수아올랑드전대통령이취임한후 2012년사회적대화기구는새로운전기를맞는다. 올랑드전대통령은참여인원을 300명으로증원한데이어사회적대토론회를개최했다. 장마르크에로국무총리가사회적대토론회책임자였다. 종전보다사회적대화기구위상이높아졌다. 의제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는이들도관련부처장관이었다. - 23 -
올랑드대통령도힘을실었다. 종전사르코지정부가사회적대화를국회입법을위한수단으로여긴것과정반대였다. 올랑드정부는사회적대화의의제설정 논의방법 기간을토론에부쳐결정했다. 적어도사회적대화를국정운영방식으로삼았다. 올랑드정부의사회적대화는절반의타협만을이끌어내면서한계를보였다. 사회적대화에참여한 5개노동단체중과반조직률을가진 2개단체가합의안에반발하면서이탈했다. 올랑드정부는주 35시간노동제폐지, 해고절차완화, 사회보장축소를추진하면서노동계의신임을잃었다. 마크롱대통령은올랑드정부에서경제산업부장관을하면서노동유연화와실업 연금수당삭감을추진했다. 마크롱대통령은이번총선승리를바탕으로노동법개정을강하게밀어붙일것으로전망된다. 프랑스의사회적대화가기로에선셈이다. 문재인대통령이사회적대타협을강조하면서세간의관심은대통령직속기구인일자리위원회에쏠리고있다. 문대통령은한국적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해사회적대타협을이뤄내겠다고공약했다. 직접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 올랑드정부시절국무총리가사회적대화기구책임자였던프랑스사례와유사하다. 사회적대화기구위상과책임성을높였다는점에서양자는공통점을갖는다. 대화참여주체를확대하고, 일자리를중심으로거시적인의제를논의한다는점에서도두사례는비교된다. 이러한장점은대화를중단하거나불참한양대노총이참여를결정하게된계기가됐다. 물론프랑스와달리우리나라에는김대중정부에서출발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는사회적대화기구가별도로있다. 사회양극화와불평등이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는만큼사회적대타협으로해법을찾아야한다는문대통령의주장은지극히당연하다. 이에앞서김대중정부이래사회적대화의역사를되돌아봐야한다. 1998년김대중정부에이어 2015년박근혜정부에서사회적대타협이성사됐지만제대로유지하지못한채반쪽합의에그쳤다. 박근혜정부는입법작업을위한도구로사회적대타협을활용하려했다. 특히 ' 일괄타결식 ' 사회적대타협을추진했다. 일괄타 - 24 -
결식사회적대타협은실패했고, 노사정간불신의골만커졌다. 이런점은프 랑스올랑드정부도마찬가지였다. 반면박근혜정부시절지역단위에서사회적합의사례가여럿나왔다. 서울시는비정규직정규직전환과노동시간단축등노사정합의를잇따라성사시켰다. 광주형일자리모델을추진하는광주시도사회적대화를안정적으로이끌고있다. 한국적사회적대화의길을개척하려면이처럼지역단위, 산업 업종단위에서중층적사회적대화를활성화해야한다. 때마침조선업구조조정과보건의료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등중간단위사회적대화수요가적지않다. 박근혜정부처럼일괄타결식사회적대타협을고수할필요는없다. 중앙단위사회적대타협과지역 산업단위사회적대화는상보적관계다. 사회적대타협을추진하려는문재인정부는이러한점을잘헤아려야한다.( 매일노동뉴스시론, 2017년 6월16일 ) - 25 -
토론문 3 토론요지 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교수 ) 노동조합과기업의수익성 : 노사간신뢰 (trust) 수준에따라다른결과 Freeman & Medoff(1984) 는노동조합의독점적효과 (Monopoly Face) 와집단적이해대표기능 (Collective Voice Face) 을비교 : 조직률 / 교섭구조의집중성에따라노조효과가차이남 ( 다수노동자를조직하고있을수록, 단체교섭구조가집중화되어있을수록노동조합의집단적이해대표기능이독점적효과를상쇄함 ) 이해공유의정확한뜻? 노조가있을경우기업의이윤이낮아진다면그외에어떤이해를공유하고있는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함 4 차산업혁명이노동에의미하는바에대해 ( 일자리감축이나신기술필요논의등외에도 ) 좀더포괄적인논의가추가되면좋겠음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악화및새로운형태의모호한고용관계확대 : 노동시장의구조변화에더해, 사회정책역시내부자와외부자에게부여되는권리, 자격, 서비스를점점더차별화시킴에따라노동시장과사회복지의이중구조가점점더악화되는한편 (Emmenegger 외 (2012), The Age of Dualization 외환위기이후단순히정규, 비정규형태를넘어서는다양한임금, 비임금노동이한국사회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음 ( 이주희외 (2015), 모호한고용관계의한국적특성및전망 ). 이런고용관계에는기존의노동법이나노동조합으로부터보호받을수없는상당수의플랫폼노동자가포함됨. 2 차세계대전이후의암묵적사회계약 ( postwar settlement ) 의해체와함께새로운사회계약론이등장. 불안한일자리로부터의경제적인안정뿐아니라집단대표권과교섭력을제공해주는, 또전생애에걸쳐좋은 - 26 -
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훈련받을수있는권리를주자는입장. 고용을넘어선 (beyond employment) 보편적복지모델로의패러다임전환도이와유사한논의임 (Supiot(2001), Beyond Employment). p18 에서사회적대화를안정 - 위기상황, 그리고법률 - 비법률상황으로나누어구분하고있으나, 이보다는각단위, 그리고층위별로사회적대화를구분하여분석하는것을제안함 독일노동자평의회,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를사회적대화기구로보기는어려움 ( 노동자이해대표기구 ) 국가차원에서의사회적대화는조합주의가발달한서구에서도 1) 노동과자본의조직력이확고한경우 ( 사회적 ( 신 ) 조합주의 neo-corporatism), 혹은 2) 연금위기나경제위기등국가적위기상황 ( 새로운조합주의 new corporatism) 을극복하기위한대책으로서기능, 평상시에활성화되기어려운제도임. 국가차원에서의위기가있어도힘의균형이기울어진경우굳이노동조합과의대화를시도하지않는경우도많음 기업차원의노사협의회 - (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위한 ) 노사전문가협의체 지역별, 업종별노사정협의기구 노사정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사회적대화의선결요건 기업별구조로분권화되었다하더라도조정력을갖춘교섭구조가필요함. 보다바람직하게는산업별교섭구조를정착시켜야함. 정부가사회적합의주의의혜택을노사파트너에게설득력있게제시할수있어야함. 만일정부와집권여당이합의된노동개혁을실행할수있는행정력과입법능력을결여하고있다면노사파트너에게책임감있는합의에이르도록설득하기어려움. 노동운동은장외투쟁을더매력적인대안으로생각할수있으며, 사측도장시간노동과비정규직활용등기존관행을관성적으로이어나갈것임 위조건은단기간에확보하기어려운만큼보다실현가능성이큰중위수준에서의사회적대화혹은산업 / 업종 / 지역별노사정협의체 - 27 -
운영을활성화하는것부터시작하는것이바람직 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대화 : 산별교섭의제도화와연계 산업차원 : 정부의일자리정책을뒷받침해줄수있는산별단체교섭및산업 / 업종별사회적대화를일자리창출정책과병행하여정착시키려는노력이필요함. 주어진자원으로많은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는공공성이높고잘확립된산별노조가있는대표적산업 ( 예 : 보건의료산업 ) 에서노사정합의에기초한협력적노사관계모델정립 - 비정규직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등 산별노조의경우사측과원만한교섭을할수있도록산별교섭의제도화를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단체협약의효력확장제도를통해산업전반에일자리창출이확산되도록함 일자리의양과질제고, 노사관계제도선진화를동시에이룰수있는최적의산업과기업을선택하여여타산업들이벤치마킹할수있도록집중지원 사회적대화를통한일자리와복지의융합방안마련 청년수당등부분적기본소득에대한합의창출및창의적사용방안제안 ( 이경우비정규직, 하청, 플랫폼노동자, 청년, 여성등의대표성이확보되어야함 ) 중년재취업자의훈련기간동안의한시적소득지원확대 사회적대화의대상과범위확대 예 : 대기업하청업체를조직화하여모기업의부당한요구에공동대응을가능하게하는한편, 대기업, 프랜차이즈모기업과하청기업, 그리고하청기업노동자등이임시사회적대화기구를신설하여상위거대기업에간접고용비정규직근로조건준수의책임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논의 노동자이사회도입방안등과관련하여서도기업, 산업, 지역차원의사회적대화기구활용가능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