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김근주 이승욱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김근주 ) 1 제 1 절연구의배경 1 제 2 절연구의목적과범위 2 제2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 이승욱 ) 4 제1절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기준개관 4 1. UN 차원의보장 4 2. ILO 차원의보장 5 3.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문서 6 4.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감시시스템과국제노동기준의적용 8 제2절단결권 11 1. 결사의자유와시민적자유 11 2. 차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23 3. 사전허가없이단체를설립할권리 36 4. 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40 5. 규약을작성할권리 48 6. 대표자를자유롭게선출할권리 49 7. 운영을조직할권리 53 8. 활동조직과계획수립의권리 59 9. 반조합적차별로부터의보호 62 10. 개입행위에대한보호 72 11. 근로자대표에대한편의제공 76
12. 노동조합의해산과정지 79 제3절단체교섭권 81 1. 일반원칙 81 2. 단체교섭의주체 82 3. 단체교섭대상사항 87 4. 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과단체교섭의촉진 88 5. 성실교섭원칙 89 6. 비조합원대표와의단체교섭 90 7. 가장대표적인단체에대한승인 91 8.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92 9. 소수노동조합의권리 94 10. 교섭레벨 95 11. 하청에서의단체교섭 96 12. 자유롭고임의적인교섭원칙의제한 96 13. 공공부문의단체교섭 99 14. 단체협약의유효기간 101 15. 단체협약과개별근로계약의관계 102 제4절파업권 102 1. 파업권의의의 102 2. 파업의목적 103 3. 파업의방법 105 4. 파업의요건 106 5. 파업시대체고용등 118 6. 파업기간중경찰개입 120 7. 파업기간중임금공제 120 8. 파업에대한책임 121 제 3 장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 사회적대화 ( 김근주 ) 125
제1절 ILO 삼자주의검토필요성 125 제2절 ILO 삼자주의원칙 126 1. ILO의삼자주의원칙의형성 126 2. ILO 헌장상삼자주의원칙 128 3. 개별협약에따른삼자주의원칙 130 제3절 ILO 협약비준에관한삼자주의 132 1. ILO 협약비준의절차 132 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과삼자주의 135 3.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의의미 137 제4절 ILO 협약이행체계의중요성 140 1. ILO 핵심협약이행체계구축필요성 140 2. ILO 비준협약모니터링과국내현황 142 제5절국제노동관계와사회적대화 146 1.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통한사회적대화 146 2. 일본사례검토 148 제6절사회적대화체계개편과 ILO 이행체계 153 1. 사회적대화의시도배경과그목적 153 2. 사회적대화의연혁및활동내용 (2017 년까지 ) 154 3. 노사정위원회의한계 159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 년 ) 161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통한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이행 163 제 4 장결론 ( 김근주 ) 166 제 1 절연구의주요내용 166 제 2 절연구의시사점과향후과제 168 참고문헌 170 < 부록 > 결사의자유위원회제소사건 172
표목차 < 표 3-1> 삼자주의원칙을규정한 ILO 협약 131 < 표 3-2> 노사관계개선위원회주요논의사항과공익위원의견 136 < 표 3-3> 우리나라연도별 ILO 협약비준현황 (2018. 11. 10 현재 ) 141 < 표 3-4> ILO 비준협약에관한노사이의제기현황 (2018. 11. 10 현재 ) 143 < 표 3-5> 국제노동정책협의회운영규정 요약 147 < 표 3-6> 노사정위원회및경제사회노동위원회연혁과활동내용 157 그림목차 [ 그림 3-1] ILO 협약비준국내외절차 134 [ 그림 3-2] 결사의자유위원회 (CFA) 제소절차 138 [ 그림 3-3] ILO 협약의감시체계 142
요약 ⅰ 요약 1. 서론 ILO의목적은협약과권고를중심으로국제노동기준을형성하고이를확산하여회원국의보편적노동권을향상하는데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회원국이되어 ILO의노동기준규율방식을준수해야하는국제적의무를부담하고있다. 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ILO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논의를진행중에있다. ILO 핵심협약의공식명칭은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으로, 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고용상평등과관련된 8개의협약을말한다. 우리나라는강제노동금지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 (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 을비준하지않은상태다. 결사의자유 영역은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노동권전반에관한것으로,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 은결국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및이행논의로귀결된다. 이연구의목적은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및이행논의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 ILO의결사의자유에관한내용중현재비준에있어서검토되어야될부분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구분하여검토하고,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지속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관점에서협약의비준과이행에관한일반원칙을살펴보고, ILO 삼자주의원칙의실현을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ⅱ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가. ILO 의규범적판단구조 ILO는 필라델피아선언문 과 노동에서의기본원칙과권리와그후속조치에대한선언, 공정한세계화를위한사회정의선언 에서결사의자유원칙과그에따른단체교섭권인정의중요성을강조했다. 또한결사의자유는 ILO 기본협약제87호와제98호, 그밖의문서에서구체적으로보장하고있다. 협약의이행을감시하는 ILO의시스템은일반감시절차와특별감시절차로나뉜다. 일반감시절차는비준국가에서제출한정기보고서를바탕으로전문가위원회가검토하여협약준수를권고하는것으로시작된다. 또한 ILO 헌장에기하여진정제기와고충제기가가능한데, 소가제기되면 ILO의가장높은수준의이행감시절차인조사위원회를설치하여위반국가로하여금서면증언과구두증언을하도록한다. 한편특별감시절차는결사의자유원칙위반사건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가실시하는절차로제소된국가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비준여부와무관하게심의할수있다. 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한 ILO의노동기준은전문가위원회, 결사의자유위원회, 조사위원회의선결례로형성된것이다. 전문가위원회는협약을비준한국가를대상으로위반여부를판단하고협약의적용범위와적용방법을둘러싼쟁점들에대해서도검토하지만, 결사의자유위원회는비준여부와무관하게 원칙 을위반하였는지를판단한다. 이러한검토방식의차이에도불구하고두위원회간의입장은상호영향을주고받으며수렴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결사의자유위원회의판정례를통해각각의주제별로발생할수있는구체적인상황들에서결사의자유에관한 ILO의종합적인견해를파악할수있다.
요약 ⅲ 나. 단결권 ILO는결사의자유는시민적자유에대한존중에기초해야하고, 노동권이자유로이행사되기위해서는민주주의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고한다. 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폭력, 협박및압력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만전개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ILO는조합활동가에대한체포나구금, 기소와형의선고를금하고있다. 또한결사의자유행사에필수불가결한집회의자유나표현의자유, 노동조합의가입과활동에있어서의보호역시필수적이다. 정치적견해 국적 고용형태 직업등일체의차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하고해산할권리가있으며, 사전허가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어야한다. 규약을작성하거나대표자를선출하고운영하고, 활동계획을세우는데에도자유가보장된다. 반조합적인차별 개입행위로부터의보호는물론노동조합이업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편의제공의조치를취할것을보장한다. 다.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에관하여사용자와자유롭게교섭할권리는결사의자유의필수요소이며, 노동조합은단체교섭및기타법적수단을통해자신이대표하는근로자의생활및근로조건의향상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당국은이러한권리를제한하거나합법적으로행사하는것을방해하는개입을해서는안된다. 단체교섭의주체는제한이없으나군인, 경찰및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은단체교섭에서배제될수있다. 그러나위와같은근로자들의단체교섭권이당연히배제되는것은아니고, 국내법으로그러한입법을한다고해도협약위반은아니라는소극적의미일뿐이다. 교섭의대상역시제한없이당사자들의자유로정할수있다.
ⅳ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단체교섭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임의적성격을가지고있어야하고그성격을변경시킬수있는강제적수단을이용해서는안된다. 따라서단체교섭제도의촉진과확립을위한법또는관행은당사자자치를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 비조합원대표와의단체교섭은노동조합이나그대표자의지위를저해하는데이용되지않도록적절히조치되어야한다. 또한여러가지보호장치가마련된경우에가장대표적인노동조합에게배타적으로권리를부여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과양립가능하다. 보호장치는 1 독립적인기구에의한인준, 2 관련교섭단위내종업원의과반수득표에의해선출된대표적인단체, 3 충분한득표를하지못한단체가소정의기간이후새로운선거를신청할권리, 4 인준단체이외의단체가이전선거이후일정한기간 ( 대부분 12개월 ) 이경과한후새로운선거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러한배타적교섭지위부여는소수노동조합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 교섭은임의적이고자유롭게하는것이원칙이고, 당사자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해도강제중재에의해해결하는것은필수서비스가아니면허용되지않는다. 마찬가지로단체협약의내용을수정하는개입은사회정의와공공이익이라는강력한근거에의해서만정당화된다. 라. 파업권 결사의자유위원회는파업권을단결권의내재적귀결이고, 근로자의사회적 경제적이익을촉진하고옹호할수있는핵심적수단이라고본다. 따라서파업의목적은노동단체구성원및근로자일반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는경제 사회정책동향, 고용, 사회적보호및생활수준과관련된부분까지확장된다. 파업의방법은다양한형태로가능하지만평화적이지않은경우에는금지가정당화될수있다. 또한파업개시절차는합리적이어야
요약 v 하고너무복잡해서는안된다. 국가의중대한긴급사태일때는파업이전면금지될수있으나, 관련당사자모두의신뢰를받는독립기구의책임으로만가능하다. 공무원 필수서비스의경우파업의제한또는금지가가능한데알선이나중재재정등의대상조치가근로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파업의제한또는금지가정당화되지않는상황이라면기본적인수요나안전을위해최소서비스가대안이될수있다. 이최소서비스는그범위가파업을무력화시키지않도록해야하며, 해당서비스의최소요건이나인구의기본적수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운영으로한정되어야한다. 파업중지명령, 업무복귀명령, 대체고용등은필수서비스에서의파업이나국가긴급사태초래가우려되는때를제외하고결사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경우에만가능하다. 무엇보다파업의불법성을판단하고파업을중지하거나업무에복귀할것을명할수있는권한은정부가가져서는안된다. 또한파업기간중의경찰개입과관련해서는법과질서가실재적이고심각한위협을받고있는경우에만가능하다고하며파업을분쇄할목적으로경찰을이용하는것은노동권침해다. 정당한파업에대한형사처벌이나불이익취급은물론이고쟁의행위참가를계약위반으로처우하거나손해에대한책임을부과하거나사용자에게가처분청구를허용하는것은근로자로하여금적법한파업을할역량을박탈할수있다. 하지만결사의자유원칙은불법파업까지보호하는것은아니다. 위법한파업에대해서는벌금등의형사처벌이부과될수있으며, 그처벌은비례적이어야한다. 특히벌금등은해당노동조합에위협적효과를가질수있는액수가되지않아야한다. 반면평화적인파업에대한제재는결사의자유에심각한위협이된다. 평화적파업을조직하거나참가한것을이유로체포또는구속조치해서는안된다. 노사관계를범죄화하는것은조화롭고평화로운노사관계로이어지지않는다.
ⅵ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3.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 이행과사회적대화 가. ILO 논의에서의삼자주의원칙 ILO 결사의자유에관한핵심협약은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제도들과상충되는측면이많다. 이에따라이를개정하기위해서는노사를중심으로한많은논의들이필요하다. 하지만지금까지노사관계의사법화에익숙해있던노사양당사자에게는기존의제도들이 자유권적관점 에서볼때단결할권리를제한한다고하는사실그자체에는동의할수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현실에서의당사자들, 특히사용자측에서보면국내정치 경제적상황하에서형성되어온다양한노사관계법제도들을개정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우려가나타날수있으며, 이에관한첨예한의견대립은충분히예상가능하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 결사의자유를포함한 ILO 협약의비준부터이행체계구축까지의전과정에서정부는물론노사당사자의참여와대화를강조하는것이 ILO의입장이다. 결사의자유와같이당위적측면에서접근할수있는문제에관해서도, 정부주도의정치적해결방식이아닌, 노사당사자들이풀어나가야한다는것이다. ILO 핵심협약의문제는노동문제이고, 이러한노동문제는당사자들의의견이가장큰출발점이되기때문이다. 나. 비준에있어서삼자주의 ILO 헌장및관련규정들에서는협약비준에관한협약간차이를규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 ILO 핵심협약이라하더라도통상의협약또는조약비준절차에준하고있다. ILO 협약을비준하는문제는 ILO와의문제보다는회원국의내부적인절차가쟁점인경우가대부분이다. 규범적인관점에서본다면
요약 ⅶ ILO 핵심협약은헌장상의의무에대한확인이므로, 회원국정부가당연히이에대한비준의무를부담한다. 그러므로협약비준에있어서다른협약보다도좀더신속한방식이요구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엄격한국내절차들을거치지않고우선적비준 ( 선비준 ) 을하는국가도있다. 하지만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경우, 인권적성격보다는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집단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산업화되고노동관계법령이제도화된회원국들이비준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다. 비준에있어서삼자주의에관하여, ILO는비준이입법적해결방식에따르더라도, 이에관한충분하고상세한협의 (full and detailed consultations) 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에있다. 2018년 10월현재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논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에서다루어지고있다. 이논의에서는법제도개선안에관한노사협의와함께, 개선안으로합의되지않은사안들에관한향후논의틀마련까지검토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그내용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을비준한이후, 실효성있는이행체계를구축하는것부터시작되어야한다. 다. 이행에있어서삼자주의 ILO 핵심협약비준은회원국이기본적인사항에대한보장을약속하는것으로일종의국제적인안전장치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단순히 비준행위 자체에목적을두는것이아니라, 이를통하여실제회원국의노동환경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므로이를달성할수있는국내외적이행체계에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국제노동관계에있어서사회적대화틀은제144호국제노동기준에관한삼자협의협약 (1976) 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 제144호협약
ⅷ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은 1976년 6월 2일 ILO 제61차총회에서국제노동기준의시행을촉진하기위하여, ILO와의관계에대한국내노사정 3자협의사항을규정한협약인데,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15일에이협약을비준하였다. 제144호협약에따라현재고용노동부에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 협의회의구체적인사항에관해서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운영규정 에서규율하고있다. 국제노동정책협의회는제144호협약내용을기초로하여, 구성된정부산하위원회이다. 하지만서면논의가가능하다는점과 1년에 1 회정도개최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 ILO에대한보고서제출에관한최소한의논의만이가능할것이다. 또한회의에대한내용공개등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 이를통해서실질적인사회적대화를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새로운사회적대화틀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활용하여실질적인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삼자주의를실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ILO 핵심협약비준은회원국정부가 ILO 사무국에비준서를기탁한이후 1년뒤발효된다. 협약비준에서 1년을두고있는것은, 입법적방식을통한제도개선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다른국가작용 ( 사법권 행정권 ) 이이에적응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며, 노사당사자역시관행개선등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볼때,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는기존의주요논의사항인 1 노사자치실현을위한노사관계법제도검토와개선방안마련, 2 노동기본권의실질적보장을위한쟁점과개선방안에더불어 ILO 결사의핵심협약비준후이행프로세스를위한검토까지병행되어야하며, 이러한논의를위해서, 적어도 ILO 핵심협약발효시점까지는해당위원회가연장되어운영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사회적대화기구의연혁을살펴보면, 사회적합의를통하여경제위기나노동현안에대한정책추진 ( 법제화 ) 등이이루어진사례들이있으며, 노동문제에국한되지않고사회안전망확충
요약 ⅸ 까지 논의범위의확장 이이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다만노동계의지속적인참여가담보되지않았다는점, 노동조합의조직률침체속에서대표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는점등은문제로제기되고있다. 후자에관해서는, 국제적관점에서보더라도 ILO의노사대표에대하여근로자 사용자전체이익을담보하는지에관한의문은지속적으로제기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 특유의한국적상황이라고보기힘들다. 하지만전자의문제, 즉사회적대화에대한참여자체가지속적이지않다는점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은물론, 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사회적대화기구를통한대화체계구성을어렵게하는요인이된다. 이처럼지속성을위한국제노동정책협의회방식이나실질적인사회적대화촉진을위한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설회의체방식모두장단점이존재한다. 다만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이비준준비부터법안검토및국회처리그리고이행까지그과정자체가사회적대화시스템을재편하는것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설회의체를구성하여결사의자유핵심협약을비롯한 ILO 관련논의들을포괄적으로다루는것이요구된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하 ILO) 는제1차세계대전에대한국제공동체의대응으로 1919년설립된국제기구이며, 제2차세계대전이후 UN 산하노동의영역을전담하는특별기구가되었다. ILO는국제노동기준의확산을통한노동권존중을추구하고있으며, 국제기구중유일하게각회원국의정부는물론민간대표자인노동자단체대표와사용자단체대표가의사결정구조에참여하고있다. ILO는협약과권고를중심으로한국제노동기준을형성하고이를확산하여각회원국의보편적인노동권이향상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하지만국가주도의성장패러다임이오랜기간지속되어왔던우리나라는노사정의협의를통한노동권을제도화하는 ILO의접근방식과일정한괴리가있어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이라는, 다소늦은시기에제152번째회원국으로 ILO에가입하였고, 이후 ILO의노동기준규율방식을준수해야할국제적의무 ( 회원국으로서의의무 ) 를부담하게되었다. 이번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비준이주요한노동이슈가되고있다. 문재인정부는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ILO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 (63- ) 을제시하였고, 이를달성하기위한논의가정부주도
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로이루어지고있다. ILO 핵심협약의공식명칭은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이다. 핵심협약은 1998년에 ILO가 노동에서의기본원칙및권리에관한국제노동기구선언과그후속조치 에서제시한 4가지원칙, 즉결사의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고용상평등과관련되는 8 개협약을말한다. 우리나라는이가운데, 강제노동금지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 (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 을비준하지않고있다. 다만 결사의자유 영역은집단적노사관계에관한노동권전반에관한사항에관한것으로, 사실상 핵심협약비준을통한노동기본권보장 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및이행논의로귀결된다. 제 2 절연구의목적과범위 이연구는결사의자유핵심협약 ( 제87호및제98호 ) 의비준및이행논의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향후지속가능한이행체계구축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연구의제1차적목적은노사정을포함한관련당사자와전문가들에게논의자료를제공함으로써,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및이행에관한내용적사항들을점검하는데목적이있다. 기존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연구들은그비준의당위성을강조하거나현행노동관계법령에대한결사의자유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의결정을소개하는데중점을두었다. 그리고이러한연구결과들은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비준논의에서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다. 1) 다 1)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핵심협약 에대한전체적인구조와내용을소개하고있는참고자료들이부재한실정이다. 과거선행연구들중권중동 (2002), 결사의자유 관련 ILO 협약비준과정책과제검토, 조용만 문무기 이승욱 김홍영 (2003), 국제노동기준과한국의노사관계-결사의자유및노사자치확립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 이승욱 정인섭 박은정 (2007), 국제노동기준과우리나라노사관계법제의비교연구 등이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핵심협약 의전체적검토를수행한연구라고할수있다. 다만이들연구가수행된지 10~15년이라는시간이흘렀
제 1 장서론 3 만이러한연구자료들은현행노동관계법령과의비교를목적으로한것으로,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에관한부분적소개에그치고있어서, 결사의자유에관한종합적인 ILO의입장을이해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 ILO의결사의자유에관한사항중에서국내제도와밀접하게연관된내용을소개하면서, 이를활용하여향후결사의자유영역의법개정논의에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제1차적목적이있다. 그다음으로이연구에서는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의지속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ILO 핵심협약비준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우리나라노동권을정상화시키기위한수단이므로, 향후지속가능한, 그리고효과적인이행체계를구축하는것이요구된다. ILO 협약은비준이종결점이아니라, 그이행과준수에관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과정을통하여회원국의노동현실을규율하고자한다. 따라서결사의자유핵심협약비준단계에서입법적개정범위와함께향후이를어떻게점진적으로개선해나갈것인지에관한방향성과그이행을어떻게달성할것인지에관한절차적틀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 ILO 협약의비준과이행에관한일반원칙을살펴보고, ILO 삼자주의원칙을국내에실현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고, 그사이국내외의논의및법제도에많은변화가있어왔으므로, 논의구조와상황은더이상유효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제 2 장 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제 1 절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기준개관 1. UN 차원의보장 결사의자유원칙은 UN 차원에서는 1948년채택된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제1항및제23조제4항과, 1966년채택된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2조및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8조가보장하고있다. 이들조약에서는누구나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포함한결사의자유를향유할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서는당사국은국내법에따라행사되는파업권을보장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 ( 제8 조제1항 (d)) 이주목된다. 1990년채택된 모든이주근로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근로자조약 제26조제1항 (b)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5 과 장애인의권리에관한조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7조제1항 (c) 에서도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에불가결한권리와자유가승인되어있다. 특히이주근로자조약은체류자격유무와관계없이모든이주근로자에대해노동권을보장하고있다. UN 차원에서결사의자유원칙을보장하고있는국제조약은단체교섭권을명시적으로보장하고있지않은점에서 ILO 문서와차이가있다. 2) 2. ILO 차원의보장 우선 1919년채택된 ILO헌장서문에서는근로조건을개선하고평화를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결사의자유원칙을규정하고있다. 1944년채택된필라델피아선언문 (ILO 헌장의부속문서 ) 은 표현과결사의자유는지속적발전을위해핵심적이다 고재확인했고, 이것이 이기구의근간이되는기본원칙 이라고강조했다. 1998년 6월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 노동에서기본원칙과권리와그후속조치에대한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이하 1998년 ILO 선언 ) 은 모든회원국은, 문제의 ( 핵심 ) 협약을비준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ILO 회원국이라는바로그사실로부터기본적인권리에관한원칙을 ILO 헌장에따라성실하게존중하고촉진하며실현할의무를부담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원칙에는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인정을포함한다. 따라서 1998년 ILO 선언은 1948년제87호결사의자유와단결권의보장협약, 1949년제98호단결권과단체교섭권협약에제시된원칙들을기본적인것으로간주하고있다. 2008년 ILO의 공정한세계화를위한사회정의선언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은 ILO의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의효과적인인정은특히중요하 2) 다만,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적용에대한감시를담당하는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는비준국가에대해단체교섭메커니즘과그것이노동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을요청하고있다.
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다고하고있다. 3.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문서 결사의자유를구체적으로보장하고있는 ILO 문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먼저기본협약 (fundamental convention) 으로서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이있다. 1948년채택된결사의자유와단결권보호에관한제87호협약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이이루어져있다. 제2조는 근로자와사용자는어떠한차별도없이사전허가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그규약에따라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조제1항은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규약과규칙을작성할권리, 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할권리, 그활동과운영을조직할권리및그계획을수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고규정하고, 제2항은 공공당국은이러한권리를제약하거나그합법적인행사를방해할수있는일체의개입을자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4조는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행정당국에의해해산되거나정지되어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5조는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를설립하고여기에가입할권리를가지며, 이러한단체, 연합단체또는총연합단체는국제적인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에가입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제6조는 이협약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은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의연합단체와총연합단체에적용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7조는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그리고각각의연합단체및총연합단체의법인격취득에관하여이협약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을제한하는성질의조건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9조제1항은 이협약에서규정하는보장이군대및경찰에게적용되어야하는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정하여져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10조는 이협약에서 단체 라함은근로자또는사용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일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7 체의근로자단체또는사용자단체를의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949년채택된제98호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 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이이루어져있다. 제1조에서는 근로자는고용과관련하여반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향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 제1 항 ), 이러한보호는다음각호를목적으로한행위와관련하여더욱특별하게적용되어야한다. (a) 노동조합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탈퇴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행위, (b) 노동조합가입을이유로, 근로시간외조합활동에참가한것을이유로또는사용자가동의한근로시간내에조합활동에참가한것을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거나기타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 제2조제1항은 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는그설립, 활동및운영에있어서상호간에직접적으로또는대리인이나구성원에의한어떠한간섭으로부터충분한보호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제2항은 특히근로자단체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의지배하에두기위하여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에의하여지배되는근로자단체의설립을촉진하거나또는근로자단체에재정상의원조, 기타원조를하는행위는이조가의미하는간섭행위로간주된다 고규정하고, 제3조는 위의각조항에서정하는단결권존중을확보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국내사정에적절한기관을설립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5조제1항은 이협약에규정된보장을군대와경찰에게적용하는범위는국내법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 제6조는 이협약은국가행정에종사하는공무원의지위를다루지는아니하며, 이러한공무원의권리나지위를저하시키는것으로서이협약을해석하여서도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밖에결사의자유와관련되는문서로는제141호 농업근로자단체협약 (1975), 제149호 농업근로자단체권고 (1975),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 (1971), 제143호 근로자대표권고 (1971), 제151호 노동관계 ( 공무서비스 ) 협약 (1978), 제159호 노동관계 ( 공무서비스 ) 권고 (1978), 제154호 단체교섭협약 (1981), 제163 호 단체교섭권고 (1981), 제91호 단체협약권고 (1951), 제113호 협의 ( 산업별및전국별 ) 권고 (1960) 가있다.
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4.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감시시스템과국제노동기준의적용 ILO 협약의이행을감시하는 ILO 감시시스템은일반감시절차와특별감시절차로나뉘어져있다. 일반감시절차는다음과같은단계로이루어져있다. 첫째, 비준국가에대해정기보고서제출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는비준한협약의이행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서를 ILO 사무국에제출할의무이다. 보고서제출시기는협약의성격에따라다르다. 8개의핵심협약과 4개의우선협약 ( 제81호근로감독협약 ( 비준 ), 제122호고용정책협약 ( 비준 ), 제129호근로감독협약 ( 미비준 ), 제144호노사협의협약 ( 비준 )) 은 3 년주기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나머지비준협약은 5년주기로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둘째, 그보고서는협약권고전문가위원회 ( 약칭 전문가위원회 ) 에의해검토된다. 전문가위원회는 1926년이사회에의해설치된기구로서, 20명의중립적인국제노동기준에관하여전문성을가진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은이사회가지명하며독립적으로판단한다. 전문가위원회가협약위반을인정하면해당국가에대해협약준수를 권고 (observation) 하며, 해당국가에대한정보가미비할경우에는정보를 직접요청 (direct request: 비공개 ) 하기도한다. 전문가위원회의권고는 ILO 연차보고서에수록하고, ILO 정기총회에서총회기준적용위원회 (CAS) 에제출한다. 셋째, 총회기준적용위원회는전문가위원회가협약위반이라고인정한국가중에서중대한사안이라고판단한 24~25개사건을선정하여집중토론한다. 총회기준적용위원회에서토론대상으로선정되면정치적비판의대상이되고노동탄압국으로낙인찍히는효과로인해자국의국제적신망이훼손되기때문에일반적인절차에서는상당히강력한이행강제장치라고할수있다. 넷째, ILO 헌장제24조에기한진정제기 (representation) 와 ILO 헌장제26조에기한고충제기 (complaints) 제도가있다. 두제도는모두 ILO 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로회부될수있다. 헌장제26조에기한제소절차 (Article 26 Complaints) 는 ILO 감시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9 절차에서가장공식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노사단체에의한협약불이 행을제소하는헌장제 24 조에기한진정제기와달리, 헌장제 26 조에기한 고충제기절차에따르면, 두회원국이모두비준하고있는해당협약을 불이행하는경우회원국이다른회원국에대해제소하는것이다. 이제소 절차는이사회에의해또는 ILO 총회대표단에의해서도개시될수있다. 헌장제 26 조소정의제소가제기되면이사회는해당사안에대한철저 한조사능력을가진저명한법률전문가 3 명으로구성된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를설치하여서면증언과구두증언을하도록한 다. 조사위원회는 ILO 에서사실상가장높은수준의이행감시절차로서, 3) 특정회원국이지속적이고심각한 (persistent and serious) 위반을행하고 있고이를시정하는것을반복적으로거부하는경우에일반적으로발동 된다. 1919 년이후 13 번의조사위원회가운영되었다. 4) 특별감시절차는결사의자유원칙위반사건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 CFA) 가실시하는절차이다. 결사 의자유위원회는 1950 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결의에기하여 ILO-UN 공 동기관으로서설치된사실조사조정위원회 (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의정식절차에상정하기위한충 분한근거가있는지여부를사전에조사할목적으로 1951 년이사회가설 치한것이기원이다. 즉원래결사의자유위원회는사실조사조정위원회에 3) ILO 감시제도에서가장강력한이행감시체제는 ILO 헌장제 33 조에의한조치이다. 헌장제 33 조에따르면회원국이조사위원회의권고를지정한기간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 ILO 이사회는조사위원회권고이행을확보하기위해 ILO 총회에 현명하고적정한 (wise and expedient) 조치를총회에권고할수있다. 100 년에가까운 ILO 역사상헌장제 33 조에기한조치가이루어진것은 2000 년미얀마의강제노동에관한제 29 호협약위반에대한 ILO 총회결의가유일하다. 4) 벨라루스 (2003 년, 제 87 호및제 98 호협약위반 ); 칠레 (1975 년, 제 1 호및제 111 호협약위반 ); 도미니카공화국 (1983 년, 제 29 호, 제 87 호, 제 95 호, 제 98 호, 제 105 호협약위반 ); 독일 ( 서독 )(1985 년, 제 111 호협약위반 ); 그리스 (1968 년, 제 87 호및제 98 호협약위반 ); 아이티 (1983 년, 제 29 호, 제 87 호, 제 95 호, 제 98 호, 제 105 호협약위반 ); 라이베리아 (1963 년, 제 29 호협약위반 ); 미얀마 (1996 년, 제 29 호협약위반 ); 니카라과 (1987 년, 제 87 호, 제 98 호, 제 144 호협약위반 ); 폴란드 (1982 년, 제 87 호, 제 98 호협약위반 ); 포르투갈 (1962 년, 제 105 호협약위반 ); 루마니아 (1989 년, 제 111 호협약위반 ); 짐바브웨 (2010 년, 제 87 호및제 98 호협약위반 ). http://www.ilo.org/dyn/ normlex/en/f?p=normlexpub:50011:0::no::p50011_article_no:26
1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의회부를위한사전심사를위해설치된기구이지만, 사실조사조정위원회가본래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되자, 5) 실질심사를맡게된것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소대상국가가결사의자유에관한협약을비준하고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이를심사할임무가있다. 6) 결사의자유위원회가다루고있는사건수는 1951년설립이후현재까지 3,300건을넘어설정도로활발하게기능하고있다. 7) 따라서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한 ILO의구체적인국제노동기준은전문가위원회, 결사의자유위원회, 조사위원회가지금까지결정한선례로형성된것이다. 특히결사의자유원칙의해석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두개기관인전문가위원회와결사의자유위원회는상호연계를가지면서결사의자유에관한해석이수렴하고있다. 전문가위원회는결사의자유에관한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을비준한국가를대상으로위반여부를판단하고있으나, 결사의자유는 ILO 회원국이이들협약의비준여부와관계없이결사의자유 원칙 을위반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전문가위원회는이들협약을전제로한판단이이루어지고있으나,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87호협약과제98호협약의정신을존중하기는하지만이들협약과직접적인관련성을전제로하지않고이들협약의취지와목적과 ILO 헌장소정의 결사의자유원칙 에비추어특정국가의위반여부를판단하고 5) 사실조사조정위원회는제소국가의동의를조건으로절차를개시하기때문에절차개시에근본적인한계가있다. 사실조사조정위원회가소집된것은 1966 년일본을처음으로하여, 그리스 (1966), 칠레 (1975), 레소토 (1975), 미국 ( 푸에르토리코 )(1981), 남아프리카공화국 (1992) 등 6 차례에불과하다. 이중일본에대한사실조사조정위원회는처음개시되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지만, 공무원의결사의자유에관한최초의 ILO 판단을상세히제시한점에서도의미가있다. 6)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pilation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6th e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8( 이하 ILO, Compilation 2018 로인용 ), para. 6. 7) ILO Governing Body, The Standards Initiative: Joint report of the Chairpersons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GB.326/LILS/3/1, 326th Session, Geneva, 10-24 March 201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ara. 33 에서는 3,100 건이상이라고하고있으나, 현재 (2018. 10) 3,336 건이상이다루어졌다.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1 있다는점이다. 그렇지만전문가위원회는특정국가에서의결사의자유와관련한특정한문제에관한결사의자유위원회보고서의의견 (observation) 을자주언급하고있으며, 결사의자유위원회는조사대상인사건의법적측면에대해전문가위원회의관심을유도하거나전문가위원회가확립한원칙에서그근거를찾고있기때문에, 8) 양자의입장이수렴하는경향이있는것이다. 앞에서본바와같이전문가위원회에서는협약의적용범위와방법을둘러싼여러가지쟁점에대해서도검토하지만결사의자유위원회는협약의적용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결사의자유 원칙 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러한쟁점에대해서는논의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그이외의쟁점에대해서는양위원회사이에특별한차이는없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지금까지내려진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한결사의자유위원회의판정사례를중심으로결사의자유에관한국제노동기준을주제별로살펴본다. 그과정에서우리나라에대해결사의자유위원회가지적한사항은특별하게적시해둔다. 제 2 절단결권 1. 결사의자유와시민적자유 가. 일반원칙 결사의자유위원회는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서제시된기본원칙에대한침해는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에 8)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iving globalization a human face, General Survey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2( 이하 ILO, General Survey, 2012 로인용 ), para. 52.
1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서, 여기에부여된중요성을강조 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왔다. 9) 여러사건에서결사의자유위원 회는노동권및시민적자유에대한노동권의관계에관한결의에서 ILO 총회에의해 1970 년확인된원칙의중요성을강조하여왔는데, 여기에서 는노사단체에부여된권리는특히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 정치적권리 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에서제시된시민적자유에대한존중에기초하여야하며, 이러한시민적 자유의부재는노동권개념에서모든의미를배제한다는점을승인하고 있다. 10) 진정으로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기본적인권이존중되 는곳에서만발전할수있기때문이다. 11) 따라서노동권의자유로운행사 의기초에는민주주의제도가확립되어있어야한다. 12) 정부는개인존중과보호를보장하는유일한방법으로서법에대한존 중이지배하는사회적분위기를옹호할의무가있으며, 13) 노동조합가입 여부와관계없이노동권이기본적인권에대한존중을포함하는정상적 인조건과, 모든종류의폭력 억압 공포 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 기속에서행사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조치가이루어 져야한다. 14) 노사단체가매우유용하고신뢰가능할수있게기여하도록하기위하 여노사단체는자유와안전의분위기속에서그활동을수행할수있어야 한다. 이는이들단체의임무를직접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본적자유를 가지지않는다고노사단체가판단할수있는한, 노사단체는자신들에게 인정된이러한자유와권리를요구하는것은정당화된다는것그리고이 러한요구는정당한조합활동의범위에속하는것으로판단된다는것을 의미한다. 15) 예컨대노동조합임원은그지위로인해위력으로법조항을 9) ILO, Compilation 2018, para. 67. 10) ILO, Compilation 2018, para. 68;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이하 CFA ),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45 ( 대한민국 ). 11) ILO, Compilation 2018, para. 71. 12) ILO, Compilation 2018, para. 69. 13) ILO, Compilation 2018, para. 72. 14) ILO, Compilation 2018, para. 7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7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3 침해할권리를가지지않기는하지만, 그법조항은결사의자유에대한기본적보장을침해하여서도안되고결사의자유에따라정당한조합활동으로서판단되어야하는활동에대한제재를하여서도안된다. 16) 진정하게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폭력과불확실성의분위기속에서는발전할수없고, 17) 자유롭고자주적인노동운동은폭력, 협박및압력으로부터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만전개될수있으며, 노동권이정상적으로전개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은정부의임무이다. 18) 예컨대조합집행부와조합활동가에대한살해, 실종또는중상해는조속히그러한행위가발생한사실관계와상황을명확히하고, 가능한범위에서책임소재를밝히며귀책당사자를처벌하고유사한사건의반복을예방하기위하여독립적인사법기구의설치를요한다. 19) 또한노동조합을조직하고있거나근로자의이익을옹호하고있는근로자에대한모든폭력주장은철저하게조사되어야하고그폭력행위가조합활동에미칠수있는일체의직접적또는간접적관계에대한완전한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20) 특히경찰에의한공개집회해산이사망이나심각한상해와관련된사건에서결사의자유위원회는독립적인수사를통하여즉각적으로완전히수사되고경찰에의해이루어진조치의정당성을판단하는통상적인법절차에따라책임소재를결정하는것에특별한중요성을부여하여왔다. 21) 15) ILO, Compilation 2018, para. 75;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1 ( 대한민국 ). 16) ILO, Compilation 2018, para. 79;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1 ( 대한민국 ). 17) ILO, Compilation 2018, para. 8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87 ( 대한민국 ). 18) ILO, Compilation 2018, para. 87. 19) ILO, Compilation 2018, para. 9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94 ( 대한민국 ). 20) ILO, Compilation 2018, para. 101. 21) ILO, Compilation 2018, para. 104; CFA,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36 ( 대한민국 ).
1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나. 조합활동가에대한체포와구금 시민적자유의부재는노동권개념으로부터모든의미를소거한다. 노사단체에부여된권리는사람의안전과자의적인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와같은시민적자유에대한존중에기초하여야한다. 22) 따라서조합활동또는조합가입을이유로한조합지도부또는조합원의구금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며, 23) 그체포나 24) 소환또는심문이 25) 단기적인것이라도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근로자의이익을옹호하기위한활동과관련된이유로노동조합원을구금하는것은시민적자유전반과특히노동조합권리에대한심각한방해에해당한다. 26) 조합활동가와사용자단체지도부의체포는조합활동의정상적인발전을저해하는위협과공포분위기를조성할수있기때문이다. 27) 따라서조합활동가가체포와구금의대상이되는한그국가에서안정적인노사관계제도가조화롭게기능하는것은불가능하다. 28) 노동조합활동을하거나노동조합임원직을맡고있는자는일반형법으로부터면책을주장할수는없지만, 노동조합활동자체가공공당국에의해노동조합원을자의적으로체포또는구금하는구실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29) 다. 조합활동가에대한기소와형의선고 전문가위원회는근로자대표들이그들이대표하는자들의이익을옹호 22) ILO, Compilation 2018, para. 119. 23) ILO, Compilation 2018, para. 120. 24) ILO, Compilation 2018, para. 121. 25) ILO, Compilation 2018, para. 122. 26) ILO, Compilation 2018, para. 123;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27) ILO, Compilation 2018, para. 126;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s. 764 and 778 ( 대한민국 ). 28) ILO, Compilation 2018, para. 127;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65 ( 대한민국 ). 29) ILO, Compilation 2018, para. 132;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44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5 하는활동으로인해형을선고받는것이노동조합권리의자유로운행사에미치는위험을지적하여왔다. 30) 따라서조합활동을이유로조합지도부를형사기소하고징역선고를하는것은조화롭고안정적인노사관계분위기로이어지지않는다. 31) 특히평화적파업, 대중집회또는특히메이데이시위를단순히조직하거나참가한것을이유로어떠한자도그자유를박탈당하거나형사처벌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32) 구속된조합활동가는다른사람과마찬가지로정상적인사법절차의혜택을받아야하며적법절차를적용받을권리, 특히혐의를통보받을권리, 변호준비를위해적절한시간과편의제공을받을권리, 자신이선택한변호인과자유로이의견을교환할권리및공정하고독립적인사법기관에의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33) 다만적법절차를존중하는것이공정하고신속한재판가능성을방해해서는안된다. 오히려사법절차가지나치게지연되는것은노사지도자를위협하여이들의활동수행에영향을줄수있다. 34) 소송이계류중인동안노동조합간부를국외추방하는조치는조합활동에대한심각한개입의위험성을포함할수있다. 35) 라. 결사의자유와시위의권리 집회의자유와표현의자유는결사의자유의행사에필수불가결한것 이다. 36) 30) ILO, Compilation 2018, para. 154. 31) ILO, Compilation 2018, para. 155;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3 ( 대한민국 ). 32) ILO, Compilation 2018, para. 156. 33) ILO, Compilation 2018, para. 167. 34) ILO, Compilation 2018, para. 168. 35) ILO, Compilation 2018, para. 199; CFA, 353rd Report, Case No. 2620, para. 793 ( 대한민국 ); 362nd Report, Case No. 2620, para. 595 ( 대한민국 ); and 367th Report, Case No. 2620, para. 554 ( 대한민국 ). 36) ILO, Compilation 2018, para. 205.
1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1) 노동조합회의노사단체는당국의개입없이그활동을자유롭게조직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3조에포함된원칙에따라노동조합은당국에의제를알려줄필요가없이회의를개최할수있어야한다. 37) 직업단체가사전허가와당국의간섭을받지않고직업관련문제를논의하기위해그시설내에서집회를개최할권리는결사의자유의필수요소이며, 공공당국은그로인해공공질서가교란되거나공공질서유지가심각하게즉각적으로위태로워지지않는한이런권리를제한하거나그행사를방해하는어떤간섭도자제하여야한다. 38) 파업권및노동조합집회를개최할권리는노동조합권리의필수요소이기때문에당국이법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취한조치는노동분쟁중노동조합의집회개최를방해해서는안된다. 39) 2) 집회와시위근로자는그직업상이익을옹호하기위하여평화시위를할권리를향유하여야한다. 40) 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이행을요구하는시위는노동권행사에속한다. 41) 대중집회를개최할권리는노동조합권리의중요한요소에해당한다. 이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동조합권리행사에해당한다고여겨지는순수하게노동조합목적을추구하는시위와다른목적을달성하기위한시위를항상구분하여왔다. 42) 시위는노동조합단체에의해조직되거나제87호협약제3조에해당하는합법적노동조합활동으로간주될수있는경우에만결사의자유원칙에의해보호된다. 43) 노동조합단체는결사의권리가행사되어야하는평화적인방법을존중 37) ILO, Compilation 2018, para. 202. 38) ILO, Compilation 2018, para. 203. 39) ILO, Compilation 2018, para. 204. 40) ILO, Compilation 2018, para. 208. 41) ILO, Compilation 2018, para. 215. 42) ILO, Compilation 2018, para. 209. 43) ILO, Compilation 2018, para. 210.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7 하고스스로책임감있게행위하여야한다. 44) 즉노동조합집회를개최할권리가노동조합권리의필수적요소이기는하지만해당단체는모두에게적용되는공중집회관련일반규정들을준수해야한다. 이원칙은근로자와그들의단체는다른사람이나단체와마찬가지로국내법을준수하여야한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8조에포함되어있다. 45) 따라서근로자단체는공공질서에관한법규정을존중하여야하고시위에서폭력행위를자제하여야하고, 46) 모든공중집회에적용되는일반규정을준수하고공공장소에서의혼란을피하기위해당국이정한합리적인제한을존중해야한다. 47) 노동조합집회를개최할권리는공공장소를이용하고자할때합리적인절차를준수해야하는의무를면제해주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되기때문이다. 48) 결사의자유원칙은항의행동을행사하는동안범죄행위에해당하는남용을보호하는것은아니다. 49) 이와같이노동조합권리는공중시위를개최할권리를포함한다. 혼란발생이우려되어시내가장혼잡한지역의공공고속도로위시위를금지하는것은노동조합권리의침해는아니지만당국은이런혼란의우려가없는다른장소에서시위가개최될수있도록주최측과합의에도달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50) 당국은법과질서가심각하게위협받는상황에한하여공권력을사용하여야한다. 질서유지를위한공권력의개입은당국이통제하고자하는법과질서에대한위험에적절히비례해야하며, 정부는관할당국이적절한지침을받아혼란을초래할수있는시위를진압함에있어과도한폭력사용으로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51) 44) ILO, Compilation 2018, para. 211;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2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62 ( 대한민국 ). 45) ILO, Compilation 2018, para. 220. 46) ILO, Compilation 2018, para. 221. 47) ILO, Compilation 2018, para. 222;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8 ( 대한민국 ). 48) ILO, Compilation 2018, para. 223. 49) ILO, Compilation 2018, para. 224. 50) ILO, Compilation 2018, para. 216. 51) ILO, Compilation 2018, para. 21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9
1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공중집회와시위를개최하는데행정적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의관점에서볼때그자체가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공공질의유지의무가있는당국과시위주최측간에시위의장소와방법에대해합의하는한공공질서유지는시위개최권리와양립할수없는것이아니다. 52) 그러나중요한노동조합권리인공중집회와시위개최에대한허가는자의적으로거부되어서는안된다. 53) 일반적으로노동조합의시위도중질서유지를위한공권력사용은꼭필요한경우로국한되어야한다. 54) 이와같이노동조합은공공질서유지를위해만들어진법규정을존중해야하고, 공공당국은노동조합이완전히자유롭게집회를개최하고진행할권리를제한할가능성이있는어떠한개입도자제하여야한다. 55) 공공질서가심각하게위협받지않을경우, 단순히시위를조직했거나시위에참여했다는이유로체포하지않도록경찰당국에정확한지침을주어야한다. 56) 마. 결사의자유와표현의자유 1) 일반원칙 의견과표현의자유는노동권의정상적표현을위하여필수적이고기 본적인시민적자유의하나에해당한다는것을전제로, 57) 결사의자유위 원회는결사의자유의완전한행사에대한필수적전제요건으로서, 표현 의자유를포함한조합활동가와사용자단체의기본적인시민적자유에 대한존중에부여되어있는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58) 언론기타를통하 여의견을표현할노사단체의권리는노동권의핵심적측면이다. 59) ( 대한민국 ). 52) ILO, Compilation 2018, para. 218. 53) ILO, Compilation 2018, para. 219. 54) ILO, Compilation 2018, para. 229. 55) ILO, Compilation 2018, para. 226. 56) ILO, Compilation 2018, para. 230. 57) ILO, Compilation 2018, para. 233. 58) ILO, Compilation 2018, para. 234.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19 일반적인법리로서, 근로자에대해쟁의행위를할것을요청하는유인물배포는정당한조합활동이며, 60) 노동조합의기장 (insignia) 선택은표현의자유에속하고, 이를존중하는것은노동조합권리를정상적으로행사하는데필수적이며, 따라서일반적원칙으로서당해노동조합의내부사항으로전적으로맡겨야하는것이고, 61) 노조깃발의사업장내집회시전시, 노조게시판설치, 노조뉴스및전단지배포, 청원서서명및노동조합집회참여는합법적인노동조합활동에해당한다. 62) 의견과표현의자유및특히의견에대해처벌받지않을권리는결사의자유의핵심적인귀결이며, 근로자와사용자및그단체는회의, 발간물및노동조합활동과정에서의견과표현의자유를향유하여야한다. 63) 노동조합대표자의정당한의견에대응하여형사기소를제기한다는당국의위협은노동권행사에대해위협적이고불리한효과를가질수있다. 64) 노동조합및노동조합간부가누려야하는표현의자유는그들이정부의경제ㆍ사회정책을비판하고자할때도보장되어야한다. 65) 정부의사회 경제정책을비판하는것을포함하여의견을표현할권리는직업단체권리의핵심적인요소의하나이기때문이다. 66) 이러한권리는공무원에게도보장된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공무원노동조합이그조합원의이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광범위한경제 사회정책문제에대하여자신의의견을공개적으로표명할수있도록보장하도록대한민국정부에요청한바있다. 67) 노동조합권리의완전한행사는정보, 의견및생각의자유로운흐름을 59) ILO, Compilation 2018, para. 239. 60) ILO, Compilation 2018, para. 252. 61) ILO, Compilation 2018, para. 253. 62) ILO, Compilation 2018, para. 254. 63) ILO, Compilation 2018, para. 235. 64) ILO, Compilation 2018, para. 237. 65) ILO, Compilation 2018, para. 244. 66) ILO, Compilation 2018, para. 245. 67) ILO, Compilation 2018, para. 24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9 ( 대한민국 ); 353th Report, Case No. 1865, para. 705 ( 대한민국 ).
2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요구하며이를위해근로자, 사용자및그들의단체는집회, 발간물및기타노동조합활동에서의사와표현의자유를누려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단체는적절성의한계를존중하여야하고모욕적언어의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 68) 즉, 언론기타를통한의견표현의권리는노동권의핵심적인측면이며노동권의완전한행사는예의와비폭력의한계내에서정보, 의견및사상의자유로운흐름을요구한다. 69) 2) 정치적성격의출판물간행물발행시노동조합단체는노동조합운동의발전을위해모든근로자의사회ㆍ경제적복리를보장하는노동조합운동의자유와독립성수호및그기본임무보호를위해 1952년제35차 ILO 총회에서선언한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 70) 우리나라와관련하여결사의자유위원회는노동조합신문이정부에반대하는비유및비난에있어서논쟁의허용가능한한계를벗어난것으로보이는경우노동조합출판물은언어의무절제한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런유형의출판물의주된역할은일반적으로는노동문제와특히그조합원의이익의옹호와촉진과핵심적으로관련되는사안을다루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사의자유위원회는정치적인것과그성질상엄격하게노동조합인것을명확하게구별하기어렵다고인정하였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이러한두가지개념은중첩되며, 노동조합발간물이정치적측면을가진문제에대해입장을취하는것과함께엄격하게경제적또는사회적문제에대해입장을취하는것은불가피하며때로는정상적이라는점을지적하였다. 71) 68) ILO, Compilation 2018, para. 236;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31 ( 대한민국 ). 69) ILO, Compilation 2018, para. 241. 70) ILO, Compilation 2018, para. 264. 71) ILO, Compilation 2018, para. 265; CFA, 351st Report, Case No. 2569, para. 645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1 바. 노조가입및활동에관한정보보호 노동조합가입의기밀성은보장되어야한다. 개인정보처리에관한적절한수단을통하여조합가입데이터가제공되기위한요건을규율하기위한행위규범은노동조합사이에서절대적기밀성을보장하면서확립되어야한다. 72) 따라서노동조합가입에관한자료가담긴명부를마련하는것은해당인의권리 ( 사생활보호권리 ) 를존중하지않는것이며이런명부는근로자블랙리스트작성에사용될수있다. 73) 사. 노사단체의시설과재산에대한보호 1970년제54차 ILO 총회에서채택된노동조합의권리및시민적자유에대한선언은노동조합재산에대한적절한보호를받을권리는노동권의정상적행사를위한핵심적인시민적자유의하나라고명시하고있다. 74) 결사의자유위원회는우편을포함한노동조합시설과재산의불가침성은노동권행사에핵심적인시민적자유라고파악하고있다. 75) 따라서근로자및사용자단체시설에대한불가침성에관한권리는필연적으로공공당국이이를위한사전허가나합법적영장을받지않고는시설출입을주장할수없다는것도의미한다. 76) 법원명령없이노동조합시설이나활동가자택을수색하는것은결사의자유에대한극단적으로심각한침해에해당한다. 77) 노동조합시설에대해수행된공격과조합활동가에대한위협은조합활동가에게조합활동행사에극단적으로불리한공포의분위기를창출하며당국은그러한사항을인지할경우책임자를결정하고유죄인당사자 72) ILO, Compilation 2018, para. 272. 73) ILO, Compilation 2018, para. 273. 74) ILO, Compilation 2018, para. 275. 75) ILO, Compilation 2018, para. 276. 76) ILO, Compilation 2018, para. 279. 77) ILO, Compilation 2018, para. 281.
2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를처벌하기위한즉각적인수사에착수하여야한다. 78) 노동조합시설및재산을습격하는폭력적분위기는노동조합권리행사에심각한방해에해당한다. 이런상황은책임이있다고추정되는자를독립적인사법기관에소환하는등당국에의한엄중한조치를요구한다. 79) 조합원의노동조합시설에대한출입은국가당국에의해제한되어서도안되고, 80) 기업에의해제한되어서도안된다. 81) 노동조합시설에대한수색은노동조합시설내에형사소추에중요한증거가존재한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당국이확신하는경우일반사법당국이영장을발부한후에만수색이영장발부목적에국한된다는조건하에서이루어져야한다. 82) 그러나노동조합시설이심각한범죄를저지른사람의피난처나정치단체의집회장소로이용된다면해당노동조합은당국의시설출입에대한면책권을주장할수없다. 83) 아. 노사단체의권리에영향을미치는정치적성격의문제 1970 년 ILO 총회의 노동조합권리및동권리와시민적자유의관계 에관한결의안 에서강조하는바와같이결사의자유에대한존중이시 민적자유에대한존중과밀접한관계가있다면결사의자유행사문제와 국가정치제도의발전을구분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 반적으로근로자및사용자단체는국가의정치제도와관계없이수행해야 할고유한특정한기능이있다. 84) 즉, 결사의자유에대한존중은시민적 자유에대한존중과밀접한관계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결사의자 유인정과국가의정치발전에관한문제를구분하는것은중요하다. 85) 결사의자유행사를저해하지않는정치적사안은결사의자유위원회의 78) ILO, Compilation 2018, para. 282. 79) ILO, Compilation 2018, para. 289. 80) ILO, Compilation 2018, para. 290. 81) ILO, Compilation 2018, para. 291. 82) ILO, Compilation 2018, para. 283. 83) ILO, Compilation 2018, para. 284. 84) ILO, Compilation 2018, para. 311. 85) ILO, Compilation 2018, para. 313.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3 권한밖에있기때문이다. 86) 그러나정치적성격을띠며노동조합권리를제한할의도가없는조치라하더라도노동조합권리행사에영향을주는방식으로적용될수있다. 87) 2. 차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가. 일반원칙 제87호협약제2조는노동조합문제에서차별금지원칙을표현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 이조항에서 어떠한차별도없이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라는말은결사의자유는민간부문만이아니라공무원과일반적인공공부문근로자도포함하여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념, 국적, 정치적견해등에기한일체의차별이없이보장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88) 나. 정치적견해또는국적에기한차별 근로자는어떠한차별도없이, 특히정치적견해에기한차별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에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 89) 결사의자유위원회는제87호협약제2조를언급하면서, 결사의자유권리는이주근로자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여왔다. 90) 이경우이주근로자가합법체류인지불법체류인지는관계가없다. 91) 결사의자유위원회는 86) ILO, Compilation 2018, para. 314. 87) ILO, Compilation 2018, para. 312. 88) ILO, Compilation 2018, para. 315; CFA, 362nd Report, Case No. 2620, para. 595 ( 대한민국 ); 367th Report, Case No. 2620, para. 553 ( 대한민국 ); 374th Report, Case No. 2620, para. 301 ( 대한민국 ). 89) ILO, Compilation 2018, para. 318. 90) ILO, Compilation 2018, para. 320. 91) ILO, Compilation 2018, para. 320; CFA,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6. ( 대한민국 ).
2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이주근로자에대한단결권부정과관련하여군인과경찰을유일한예외로하여모든근로자는제87호협약의적용대상이라는점을상기하고, 따라서우리나라정부에대해제87호협약제2조의내용을고려할것을요청한바있다. 92) 사전승인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어떠한차별도없이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는해당국가에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모든자가국적에기한어떠한차별도없이노동조합내투표권을포함한노동권으로부터혜택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93) 따라서외국인에대한노동권부여와관련하여상호주의는제87호협약제2조에따라인정되지않는다. 94) 다. 고용형태에기한차별 결사의자유위원회는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는 공정한글로벌화를위한사회정의에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의관점에서노동권에관한핵심협약에대한전문가위원회의일반조사 (General Survey) 제935항을참고하고있다. 즉 전문가위원회는노동단체가표명한주요한우려는특히단기간으로반복되는기간제계약 법적으로의무화된지속적인업무를수행하는공공서비스에서일부정부에의해이용되고있는외주화 반조합적이유에의한계약갱신거부의경우에근로자권리보호와노동권에대한불안정한고용형태의불리한영향이라고파악하고있다. 이러한형태의일부는특히그것이진정한그리고유지되는노동관계를은닉하는경우에근로자로부터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에대한접근을박탈하는경우가많다. 고용불안 92) ILO, Compilation 2018, para. 323; CFA, 353rd Report, Case No. 2620, para. 788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5 ( 대한민국 ); 358th Report, Case No. 2620, para. 458 ( 대한민국 ); 362nd Report, Case No. 2620, para. 595 ( 대한민국 ); 367th Report, Case No. 2620, para. 553 ( 대한민국 ); and 371st Report, Case No. 2620, para. 252 ( 대한민국 ). 93) ILO, Compilation 2018, para. 322. 94) ILO, Compilation 2018, para. 325.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5 정의일부형태역시근로자로하여금노조가입을방해할수있다. 전문가위원회는모든회원국에서노사정틀내에서이러한고용형태가노동권행사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는것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95) 모든근로자는고용관계가성립한계약의유형과관계없이결사의자유권을향유할수있어야하며, 96) 근로자가사용자와체결하는지위는근로자단체에가입할권리와그활동에참가할권리에어떠한영향도미쳐서는안된다. 97) 따라서그지위에관계없이모든근로자는자신의불안정한상황의가능성을회피하기위하여결사의자유를보장받아야한다. 98) 이와같이단결권의적용대상이되는자를결정하는기준은고용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와무관하다. 따라서고용계약을맺지않은근로자도자신이원한다면본인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99) 라. 직업에따른차별 1) 일반원칙직업에관한차별금지를포함하여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근로자는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00) 따라서결사할권리를한정된직업군에한하여인정하는것은근로자가어떠한차별도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는원칙에반한다. 101) 95) ILO, Compilation 2018, para. 326. 96) ILO, Compilation 2018, para. 327. 97) ILO, Compilation 2018, para. 328. 98) ILO, Compilation 2018, para. 329; CFA,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6 ( 대한민국 ). 99) ILO, Compilation 2018, para. 330. 100) ILO, Compilation 2018, para. 332; CFA, 353rd Report, Case No. 2620, para. 788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20, para. 705 ( 대한민국 ); 358th Report, Case No. 2620, para. 458 ( 대한민국 ); 371st Report, Case No. 2620, para. 252 ( 대한민국 ). 101) ILO, Compilation 2018, para. 333.
2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2) 공무원제87호협약에포함된기준은 어떠한차별도없이 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며, 따라서국가의공무원에게적용될수있다. 민간부문근로자와공무원사이에노동조합사항에서일체의차별을하는것은불공평한것으로판단되는데, 양범주의근로자는자신의이익옹호를위하여단결권을가져야하기때문이다. 102) 제87호협약제2조는근로자는어떠한차별도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공공행정종사자역시동일한권리를향유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103) 따라서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공무원은어떠한차별도없이자신의직업적이익의촉진과옹호를위하여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진다. 104) 즉공무원 ( 제87호협약제9조에의해군인과경찰을유일한예외로하고 ) 은민간부문근로자와마찬가지로그구성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기위하여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할수있어야한다. 105)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근로자가노동조합을설립하고등록할권리가가지는중요성의관점에서볼때, 국가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결사권을금지하는것은근로자가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어떠한차별도없이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일반적으로수용된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106) 노동조합설립의권리가민간부문근로자에의해향유되고있는경우공공부문근로자의노동조합설립권을부정하는것은이들 단체 (associations) 가 노동조합 (trade unions) 과동일한혜택과특권을향유 102) ILO, Compilation 2018, para. 334. 103) ILO, Compilation 2018, para. 335. 104) ILO, Compilation 2018, para. 336;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57th Report, Case No. 2707, para. 397 ( 대한민국 ). 105) ILO, Compilation 2018, para. 33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57th Report, Case No. 2707, para. 397 ( 대한민국 ). 106) ILO, Compilation 2018, para. 338.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7 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여민간부문근로자와그단체에비교하여정부가고용한근로자와그단체와관련하여차별을포함하는것이다. 그러한상황은이러한구분에대해근로자는 어떠한차별도없이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사전승인없이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고규정한제87호협약제2조와함께제3조및제8조제2항과의상충문제를야기한다. 107) 분쟁해결제도가존재한다는것을이유로공무원의단결권부정을정당화할수없다. 108) 가 ) 경찰과군인제87호협약제9조제1항은 이협약에서규정된보장이군인과경찰에게미치는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에따르면 ILO 총회는이협약의적용을받는권리를군인과경찰에게인정하는범위를각국가가결정하도록의도하였다는점이명백하고, 이는이협약을비준한국가는이범주의자에게이러한권리를반드시부여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109) 따라서제87호협약제9 조제1항이이협약에서규정한보장이군인과경찰에게적용되어야하는범위는국내법령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사실은군인과경찰의노동권에관하여국가의입법에서부과한일체의제한이나적용제외는이협약에반한다는추정을정당화할수없다. 이는 ILO 회원국의재량에맡겨져있는사항이다. 110) 제87호협약의적용에서배제될수있는군인은엄격한방식으로정의되어야한다. 111) 전문가위원회는군인과경찰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의문이있는경우에는민간인으로판단되어야한다고하고있다. 112) 107) ILO, Compilation 2018, para. 339. 108) ILO, Compilation 2018, para. 341. 109) ILO, Compilation 2018, para. 345. 110) ILO, Compilation 2018, para. 346. 111) ILO, Compilation 2018, paras. 344, 347. 112) ILO, Compilation 2018, para. 347.
2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나 ) 군무원군대업무를위해일하는민간인은노동조합을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113) 군대에서일하는민간요원은그국가의다른조합원과임원과같은방식으로노동조합단체를설립하고가입하며반조합적차별행위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져야한다. 114) 마찬가지로군대의제조시설의민간근로자는제87호협약에따라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져야한다. 115) 다 ) 판사와검사법관과검사에대해노동조합설립권을부정하는것은, 근로자는 어떠한차별도없이 사전승인없이 자신이선택하는 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관련협약에서규정된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116) 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판사는결사의자유권의혜택을향유하여야한다. 117) 라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지방자치단체직원은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효과적으로설립할수있어야하며, 이러한단체는자신이대표하는근로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하기위한완전한권리를향유하여야한다. 118) 마 ) 소방관 소방관이수행하는기능은단결권으로부터적용제외를정당화하지못 한다. 따라서제 87 호협약제 22 조에따라소방관은단결권을향유하여야 113) ILO, Compilation 2018, para. 350. 114) ILO, Compilation 2018, para. 349. 115) ILO, Compilation 2018, para. 348. 116) ILO, Compilation 2018, para. 351. 117) ILO, Compilation 2018, para. 352. 118) ILO, Compilation 2018, para. 353;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72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29 한다. 119) 다만단체행동권은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다. 120) 소방관은상 부단체를설립하거나가입할수있어야한다. 121) 바 ) 교도관교도관은단결권을향유하여야한다. 122) 감호공무원도마찬가지이다. 이들이행하는기능을이유로제87호협약제9조에기한단결권으로부터의적용제외를정당화하여서는안된다. 123) 사 ) 세무공무원및출입국공무원 관세청공무원, 세무공무원, 출입국공무원은제 87 호협약의적용대상이 며따라서단결권을가진다. 124) 아 )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에대하여단결권을부정하는것은제 87 호협약제 2 조위반 이다. 125) 자 ) 교사를비롯한교원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교사는결사의자유권으로부터혜택을받아야한다. 126) 따라서교사는승진및자신의직업적이익옹호를위하여사전승인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27) 근로계약이아니라업무제공계약의적용을받는강사와관 119) ILO, Compilation 2018, para. 354;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120) ILO, Compilation 2018, para. 355;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1 ( 대한민국 ). 121) ILO, Compilation 2018, para. 356. 122) ILO, Compilation 2018, para. 357;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123) ILO, Compilation 2018, para. 359. 124) ILO, Compilation 2018, paras. 358, 359. 125) ILO, Compilation 2018, para. 360;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126) ILO, Compilation 2018, para. 362.
3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련하여, 제87호협약은군인과경찰만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문제의강사는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수있어야한다. 128) 국공립대학또는사립대학교직원은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29) 연구조교, 강의조교역시근로자에해당하면단결권의완전한보호를보장받아야한다. 130) 차 ) 대사관의현지채용직원결사의자유원칙을적용할의무는공공행정의본질적인부분으로서의대사관, 영사관기타기관에확대된다. 위원회는대사관은그영토의일부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 ILO 협약은대사관에는적용될수없다는정부의주장을받아들일수있다고하더라도, 이러한주장은결사의자유라는기본원칙과이에대하여촉진할의무가있는그원칙에대한존중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131) 카 ) 고위직공무원 고위직공무원에관하여법에서전면적으로적용제외하는것은이들의 기본적인단결권침해이다. 따라서그러한공무원은자신의이익을옹호 하기위한자신의단체를설립할권리를가지는것및이러한범주의직 원은다른공무원단체를약화시킬수있을정도로광범위하게정의되지 않도록할것을보장하는것은필수적이다. 132) 고위직공무원으로서관리책임또는정책결정책임을행사하는자에 대해서는다른공무원을대표하고있는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을금지 할수있기는하지만, 그러한제한은이러한범주의공무원으로엄격하게 127) ILO, Compilation 2018, para. 361; CFA, 309th Report, Case No. 1865, para. 143 ( 대한민국 ); 357th Report, Case No. 2707, para. 397 ( 대한민국 ). 128) ILO, Compilation 2018, para. 363. 129) ILO, Compilation 2018, para. 364. 130) ILO, Compilation 2018, para. 365. 131) ILO, Compilation 2018, para. 368. 132) ILO, Compilation 2018, para. 369; CFA, 340th Report, Case No. 1865, paras. 751, 752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1 제한되어야하며, 자신의이익을옹호하기위한독자적인단체를설립할수있어야한다. 133) 제151 호협약은정책결정자또는고위급공무원에대한적용제외를규정하고있기는하지만, 여기에서규정하는적용제외는단체교섭문제와관련되는것이며, 차별없이모든공무원에게보장되어야하는단결권과관련되는것이아니다. 134) 타 ) 경비요원민간경비원은자신이선택하는노동조합단체를자유롭게설립할수있어야한다. 135) 그업무의성질을이유로무기를휴대할필요가있는근로자에대해서도단결권이보장되어야한다. 136) 3) 항공운수및해운산업종사근로자항공운수및해운산업종사근로자는다른모든근로자와마찬가지로결사의자유권의적용대상이다. 137) 국제노선항공사에서조합활동금지는결사의자유에대한심각한위반에해당한다. 138) 4) 관리감독직근로자아래의두가지요건이갖추어지는경우관리직또는감독직근로자를다른근로자와동일한노동조합에속할권리를부정하는것은반드시제 87호협약제2조내용에반하는것은아니다. 첫째, 그러한근로자는자신의이익을옹호하기위하여독자적인노동조합을설립할권리를가질것과 133) ILO, Compilation 2018, para. 370; CFA, 327th Report, Case No. 1865, para. 484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1 ( 대한민국 ). 134) ILO, Compilation 2018, para. 371; CFA,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135) ILO, Compilation 2018, para. 372. 136) ILO, Compilation 2018, para. 373. 137) ILO, Compilation 2018, para. 377. 138) ILO, Compilation 2018, para. 378.
3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둘째, 그러한기존또는잠재적조합원으로부터이들을배제함으로써기업또는업종에서다른근로자의단체를약화시킬정도로근로자범주가지나치게광범위하게정의되지않을것. 139) 여기에서관리직의정의를임명권또는해고권을가지는자로한정하는것은이러한범주의직원이지나치게광범위하게정의되지않을것이라는요건을충족하기에충분히한정적이라고할수있다. 140) 감독직근로자를근로자단체에가입하는것을금지하는경우 감독직 이라는표현은사용자의이익을진정으로대표하는자만을대상으로한정되어야한다. 141) 결사의자유권을부정하는대상으로 기밀직근로자 개념에대한지나치게광범위한해석은노동권을심각하게제약할수있으며, 특히소규모기업의경우노동조합의설립을배제할수있고, 이는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142) 근로자에대한인위적승진을통해사용자로하여금근로자단체를약화시킬수있도록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대한위반에해당한다. 143) 5) 특수형태근로자결사의자유원칙에따라군인과경찰이라는유일한예외를제외하고는모든근로자는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따라서그권리의적용대상이되는자를결정하는기준은고용관계의존재에기하는것이아니며, 예컨대농업근로자, 일반적인자영적근로자또는자유직업에종사하는자는고용관계가존재하지않는경우가 139) ILO, Compilation 2018, para. 381; CFA, 335th Report, Case No. 1865, para. 816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4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698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4 ( 대한민국 ). 140) ILO, Compilation 2018, para. 383; CFA,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4 ( 대한민국 ). 141) ILO, Compilation 2018, para. 382. 142) ILO, Compilation 2018, para. 385. 143) ILO, Compilation 2018, para. 386.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3 많으나, 이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단결권을향유하여야한다. 144) 따라서특정한자에게종속적이지않거나의존적이지않은자영적근로자의노동조합을금지하는것은제87호협약에반한다. 145) 결사의자유위원회는인정된고용관계의부재가노동법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지여부의문제를포함하여특정기업의일정한유통업자와판매대리상의법률관계 ( 노동관계인지상사관계인지 ) 에관한견해를표명할권한을가지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87호협약은군인과경찰을유일한예외로서인정하고있다는사실에비추어, 판매대리상은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할수있어야한다 ( 제87호협약제2조 ). 146) 전속성과관련하여, 노동조합설립을위해서는근로자가 1명의사용자를위한근로자일것을요구하는요건은결사의자유원칙위반이다. 147) 정부는자영적근로자에대해결사의자유권, 특히자신이선택한단체에가입할수있는권리를완전하게향유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48) 6) 계약직근로자상용적으로고용되거나또는기간의정함이있거나또는계약직근로자로고용되어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모든근로자는구별없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49) 7) 시용중인근로자 시용기간중의근로자는이들이원한다면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 하고가입할수있어야한다. 150) 따라서시용기간중의근로자에대해단 144) ILO, Compilation 2018, para. 387;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61 ( 대한민국 ). 145) ILO, Compilation 2018, para. 389. 146) ILO, Compilation 2018, para. 402. 147) ILO, Compilation 2018, para. 418. 148) ILO, Compilation 2018, para. 388. 149) ILO, Compilation 2018, para. 390; CFA,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71 ( 대한민국 ); 355th Report, Case No. 2602, para. 654 ( 대한민국 ). 150) ILO, Compilation 2018, para. 391.
34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결권을부정하는것은제 87 호협약적용과관련하여문제를야기할수있 다. 151) 8) 직업훈련중인근로자직업훈련계약에기하여채용된자는단결권을가져야하며, 152) 도제등으로서사용자와계약되어있는지위는이들이근로자단체에가입하고그활동에참가할권리에어떠한영향도미쳐서는안된다. 153) 9) 실업자 단체의규약에따라노동조합에가입하고그기능에참가할권리만을 실업자에게부여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지않는다. 154) 10) 실업구제프로그램에서근로하는자실업구제목적으로공동체참가프로그램하에서근로하는자는제87호협약소정의근로자이며, 이들은촉진되고옹호되어야하는집단적이익을명백하게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단결권을가져야한다. 155) 11) 하청근로자하청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결사의자유및단체교섭권보호를강화하고따라서이들근로자의기본적권리행사를실제에있어서저해하는방법으로서하청남용이없도록할목적으로사전에정해진합의된대화프로세스를포함하여관련사회적당사자와협의하여적절한메커니즘을전개할필요가있다. 156) 151) ILO, Compilation 2018, para. 392. 152) ILO, Compilation 2018, para. 393. 153) ILO, Compilation 2018, para. 394. 154) ILO, Compilation 2018, para. 395. 155) ILO, Compilation 2018, para. 396. 156) ILO, Compilation 2018, para. 401; CFA, 363rd Report, Case No. 2602, para. 457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5 12)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는제87호협약의적용에서배제되지않으며따라서그제공하는보장에의한규율을받아야하며직업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57) 13) 재택근로자재택근로자는제87호협약의적용에서배제되지않으며따라서협약이제공하는보장에의한규율을받아야하고직업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를가져야한다. 158) 예컨대사회서비스, 보건및아동돌봄업종에서집에서일하는자는노동법전의조항또는이와진정으로상응하는권리를향유할수있어야한다. 159) 14) 해고근로자해고된근로자로부터조합원이될권리를박탈하는조항은결사의자유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 이는관련된자가자신이선택하는단체에가입하는것을박탈하기때문이다. 그러한조항은조합활동가의해고가이들의조직내에서조합활동의계속을저지하는범위에서반조합적차별행위의위험을수반한다. 160) 특히파업활동으로인한해고의결과로서조합원지위를상실하게되는것은결사의자유원칙에반한다. 161) 15) 은퇴근로자 노동조합이은퇴근로자의특수한이익옹호를위하여이들을대표하여 야하는지여부를결정할권리는모든노동조합의내부적자치에속하는 157) ILO, Compilation 2018, paras. 406, 407. 158) ILO, Compilation 2018, para. 408. 159) ILO, Compilation 2018, para. 409. 160) ILO, Compilation 2018, para. 410; CFA, 33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33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61 (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20 ( 대한민국 ); 365th Report, Case No. 2829, para. 575 ( 대한민국 ). 161) ILO, Compilation 2018, para. 411.
36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문제이다. 162) 따라서은퇴근로자에대해단체의규약에따라노동조합에 가입할권리와그업무에참가할권리만을부여하는것은결사의자유원 칙에반하지않는다. 163) 3. 사전허가없이단체를설립할권리 가. 사전허가의내용 근로자와사용자가단체를설립할수있기위해서어떤종류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면결사의자유원칙은죽은문자로남게될것이다. 그러한허가는노동조합단체그자체의설립, 단체의규약에대한재량적인승인을받을필요또는단체설립에앞선단계를취하는데대한승인과관련될수있다. 이는단체의설립자가법에서규정될수있는공개기타유사한형식을준수할의무로부터면제받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러한요건은실제에있어서사전허가와유사한것이되어서는안되고, 실제에있어서공공연한금지에상응하는단체설립에대한장애에해당하여서도안된다. 등록이선택적인것이지만그러한등록이단체에대해 그구성원의이익을촉진하고옹호 할수있도록하는기본적권리를부여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 등록을실시하는데권한이있는당국이그형식을거부할재량권을가지고있다는사실은사전허가를요하는경우와많이다르지않다. 164) 결사의권리가정부부처의순수한재량권으로인정되는허가의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는법은결사의자유원칙에상충된다. 165) 나. 단체설립을위한법형식 1948 년 ILO 총회에대한보고에서 결사의자유와노사관계에관한위 162) ILO, Compilation 2018, para. 413. 163) ILO, Compilation 2018, para. 412. 164) ILO, Compilation 2018, para. 419. 165) ILO, Compilation 2018, para. 421.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7 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는 여전히국가는직업단체의일반적기능을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것으로보이는형식을그입법에서자유롭게규정할수있다 고선언하였다. 따라서국내법령에의해노사단체의규약과기능에관하여정한형식은그러한법령의조항이제87호협약에서규정한보장을저해하지않는다면협약조항에부합한다. 166) 노동조합설립자는입법에서규정된형식을준수하여야하기는하지만, 이러한형식은단체의자유로운설립을저해하는성질의것이어서는안된다. 167) 다. 단체설립의요건 노동조합설립을위하여법에규정된형식은노동조합단체의설립을지연시키거나저해하는방식으로적용되어서는안된다. 노동조합등록에있어서당국에의해야기된일체의지연은제87호협약제2조위반에해당한다. 168) 단체에대한법적승인부여에책임을담당하는기구가제출된서류에하자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그러한하자를교정할수있도록그단체에기회가부여되어야한다. 169) 단체는그규약을보관하여야한다고규정한국내법은, 그것이그러한규약이공개되도록보장하기위한단순한형식에지나지않는경우에는제87호협약제2조에부합한다. 그러나권한있는당국이단체의설립자에게그규약에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하지않는일정한조항을삽입할것을법에의해요청할의무가있는경우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170) 166) ILO, Compilation 2018, para. 423. 167) ILO, Compilation 2018, para. 424. 168) ILO, Compilation 2018, para. 427;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5 ( 대한민국 ). 169) ILO, Compilation 2018, para. 428. 170) ILO, Compilation 2018, para. 429; CFA, 363rd Report, Case No. 1865, para. 125 ( 대한민국 ).
38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노동조합등록목적으로제공된노동조합조합원명단은노동조합차별 행위를예방하기위해기밀로보관되어야한다. 171) 라. 단체의등록 법률상등록을통한공식적인승인에대한권리는단결권의핵심적측면이다. 이는노사단체가효과적으로기능하고그구성원을적절하게대표할수있기위하여취하여야할최초단계이기때문이다. 172) 등록부여요건이노동조합의설립이나운영에대한공공당국의사전승인을얻는것과유사한경우이는제87호협약침해에명백하게해당할것이다. 그러나노동조합의등록요건이협약에서규정된보장을저해하지않는순수한형식적인것으로구성되어있는때에는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다. 173) 등록절차는단순한형식적인것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가많기는하지만, 법률이관련당국에대해특정단체가등록에필요한모든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많든적든재량권을부여하여사전허가가필요한상황과유사한상황을창출하고있는국가가다수존재하고있다. 복잡하고기간이오래소요되는등록절차가존재하는경우또는권한있는행정당국이광범위한재량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도유사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요소들은노동조합설립에대한심각한장애를창출하는것이며사전허가없는단결권에대한부정으로이어진다. 174) 노동조합등록에관한행정결정에대해서는법원에이의제기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이의제기권은등록책임을담당하는당국에의한불법적또는부당한결정에대한필수적인보장장치에해당한다. 175) 171) ILO, Compilation 2018, para. 437. 172) ILO, Compilation 2018, para. 449. 173) ILO, Compilation 2018, para. 448. 174) ILO, Compilation 2018, para. 450. 175) ILO, Compilation 2018, para. 456; CFA, 359th Report, Case No. 2602, para. 366 ( 대한민국 ).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39 법적승인을받은노동조합에대한등록금지결정은이결정에대한 제소기간이이의제기없이도과한때또는법원에대한이의제기이후법 원이이를확인한때까지는효력을가져서는안된다. 176) 등록관 (registrar) 이노동조합등록요건이갖추어졌는지여부에대해 독자적인판단을하여야하는경우, 등록관의결정에대하여법원에이의 제기가이루어져있다고하더라도, 결사의자유위원회는법원에대한이 의제기절차의존재는충분한보장으로보이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실제로이는등록실시에책임이있는당국에부여된권한의성질을바꾸 는것이아니고, 그러한이의제기를심리하는법관은그법령이정확하게 적용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을뿐이기때문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 는등록을위해노동조합이갖추어야하는정확한요건, 등록관이등록을 거부하거나취소할수있는근거, 그러한요건이충족되고있는지여부를 판단하기위한구체적인법적기준을법에서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다. 177) 근로자단체의등록이선택적으로가능한법제도하에서등록행위는특 정단체에대해특별한면책, 조세면제, 배타적교섭대표로서의승인을 구할권리등과같은다수의중요한혜택을부여할수있다. 그러한승인 을얻기위하여일정한형식성을갖출의무를부담할수있으나그경우 에는사전허가에해당하지않고제 87 호협약의내용과관련하여어떠한 문제도일반적으로야기하지않는다. 178) 등록절차에시간이많이소요되는경우이는단체설립에대한심각한 장애에해당하며, 사전허가없이단체를설립할근로자의권리에대한부 정에상당한다. 179) 1 개월의기간이소요된것은무방하지만, 180) 3 개월 181) 또는 1 년이소요되는것은 182) 결사의자유원칙과관련하여문제가있다. 176) ILO, Compilation 2018, para. 457; CFA, 359th Report, Case No. 2602, para. 366 ( 대한민국 ). 177) ILO, Compilation 2018, para. 458. 178) ILO, Compilation 2018, para. 462. 179) ILO, Compilation 2018, para. 463. 180) ILO, Compilation 2018, para. 465. 181) ILO, Compilation 2018, para. 466. 182) ILO, Compilation 2018, para. 467.
4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4. 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권리 가. 일반원칙 완전히자유롭게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 권리는법과실제에있어서그러한자유가완전히확립되고존중되지않 는다면존재한다고말할수없다. 183) 나. 단일노동조합과복수노동조합 복수노동조합원칙은공공당국의개입없이근로자의이익옹호를위하여근로자가연대하고,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자주적으로그리고조합원이임원을선출하도록하고규약을채택 작성하며운영과활동을조직하며그방침을형성하는구조로설립할수있는근로자의권리에기반하고있다. 184) ILO 총회는제87호협약에서 자신이선택하는단체 라는단어를포함시킴으로써일부국가에서개인이직업적, 종파적또는정치적이유로단체를선택할수있는다수의노사단체가존재한다는사실을참작하였으나노사의이익을위해단일한노동조합운동이복수노동조합보다선호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지적하지않았던점을결사의자유위원회는지적하고있다. 이에의해 ILO 총회는자신의물질적또는정신적이익을옹호하는데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면기존단체에더하여새로운단체를설립할수있는근로자집단 ( 또는사용자 ) 의권리를승인하였던것이다. 185) 노동조합단체의복수화를피하는것이근로자들에게유익할수는있지만입법수단에의해정부가개입하여노동조합운동을통합하는것은협약제87호제2조및제11조가구현하는원칙에위배된다. 전문가위원회는이문제에대해 결사의자유보장및단결권보호와관련하여법률에의 183) ILO, Compilation 2018, para. 472. 184) ILO, Compilation 2018, para. 483. 185) ILO, Compilation 2018, para. 484.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1 해노동조합독점권이제도화되거나유지되는상황과노동조합이나노동 조합단체설립에적용되는법률의직 간접적결과가아니라노동조합단 체들이단일연합단체나총연합단체에자발적으로함께참여하는일부 국가에서발견되는사실적인상황사이에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근로 자및사용자가경쟁적단체의복수화를피하는것이그들에게유익하다 고인식한다는사실이국가의직 간접적개입, 특히입법수단에의한개 입을정당화하기에충분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고강조하였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취약성으로인해독립성이위협받는군소경쟁노동조합의 부적절한다수화가초래하는결함을피함으로써강력한노동조합운동을 촉진하고자하는정부의바람은충분히인정하는한편이러한경우정부 가근로자의자유로운단결권행사를박탈하고이에따라결사의자유관 련국제노동협약에담겨진원칙에반하는법률에의해의무적인통합을 강요하는것보다노동조합이강력하고통합된조직을형성하는데자발적 으로참여하도록장려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사실을강조한바있 다. 186) 요컨대경쟁적단체의확산을피하는것이일반적으로근로자및사용 자에게유익하지만법률로부과된독점상황은근로자및사용자단체의 자유로운선택원칙과모순된다. 187) 결사의자유원칙에반하기때문에국가가법에의해노동조합운동의 단일성을강제하여서는안되지만, 188) 자발적으로이루어진노동조합단 일화는금지되지않아야하며공공당국에의해존중되어야한다. 189) 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근로자의권리는특히완전하게안전 한분위기속에서이미존재하는근로자단체와정당양자로부터독립하 여단체를설립할실효적인가능성을의미한다. 190) 따라서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할근로자의권리는근로자가원 할경우기업별로둘이상의근로자단체를설립할수있는실효적가능성 186) ILO, Compilation 2018, para. 485. 187) ILO, Compilation 2018, para. 486. 188) ILO, Compilation 2018, para. 487. 189) ILO, Compilation 2018, para. 498. 190) ILO, Compilation 2018, para. 475.
42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을의미하며, 191) 두개의기업별노동조합이병존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제87호협약에반한다. 192) 법에의해하나의기업에두번째노동조합의설립을허용하지않는것도사전허가없이자신이선택하는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를보장하고있는제87호협약제2조에부합하지않는다. 193) 또한각기업, 직업또는업종에하나의노동조합만을의무화하는조항도제87호협약제2조에부합하지않는다. 194) 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자유로운선택은결사의자유전체에근본적인것이어서이를허용하는것을지체함으로써훼손되어서는안된다. 195) 다. 노동조합구조선택의자유 노동조합을설립하고가입할권리의자유로운행사는노동조합의구조와구성에대한자유로운결정을의미한다. 196) 노동조합구조와조직문제는근로자스스로정할사항이기때문이다. 197) 따라서근로자는단위노조차원에서기업별노조를설립할것인지산업별또는직종별과같은다른형태의기본조직을선택할것인지를자유롭게결정하여야한다. 198) 지방공무원법에기한교섭이지역차원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교섭단체도지역레벨에서만존재하는것이어야한다고정부가주장한사건에서결사의자유위원회는그러한제한은자신이선택한단체를설립하고가입할근로자의권리와완전히자유롭게그대표를선출할근로자의권리 191) ILO, Compilation 2018, para. 479. 192) ILO, Compilation 2018, para. 480. 193) ILO, Compilation 2018, para. 481. 194) ILO, Compilation 2018, para. 482. 195) ILO, Compilation 2018, para. 476; CFA, 306th Report, Case No. 1865, para. 329 ( 대한민국 ); 346th Report, Case No. 1865, para. 759( 대한민국 ); 353rd Report, Case No. 1865, para. 718( 대한민국 ); 374th Report, Case No. 2620, para. 297( 대한민국 ). 196) ILO, Compilation 2018, para. 502. 197) ILO, Compilation 2018, para. 503. 198) ILO, Compilation 2018, para. 504.
제 2 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43 에대한제한에해당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 199) 이에대하여, 모든공무원을동일범주의근로자로구성된노동조합에만가입할수있도록제한하는경우, 공무원의단위조직이특정부처, 기관또는업무의근로자로만구성하도록제한받지않고스스로선택한연합단체나총연합단체에자유롭게가입할수있는한, 공무원의단위조직을동일범주의근로자로구성하도록제한하는것은용인될수있다. 200) 그러나단위노동조합을지방자치단체와같은특정한행정부서로제한하는것은, 공무원이근무하고있는행정부서를단순히변경시키는것에의해조합원자격과체크오프편의제공의자동종료로이어져노동조합의존속그자체와재정적능력에문제가발생할수있도록하고노동조합의활동에정부가개입할수있도록한다. 또한법은직종분류에서변화가발생한경우조합임원의임무가종료되어버릴수있다는것도의미한다. 그러한행위는자신이선택하는노동조합에가입할공무원의권리에대한침해일뿐만아니라제87호협약제2조및제3조위반의조합활동에대한심각한개입이기도하다. 201) 라. 특정노동조합에대한우대또는차별 제87호협약의정신은노동조합이설사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의사회정책또는경제정책을비판한다고하여도모든노동조합단체에대한중립적인대우와함께정당한조합활동에대한보복금지를전제로하는것이다. 202) 정부는모든근로자단체가동등한지위에놓일수있도록그대우에있어서중립적인태도를유지하여야한다. 203) 다른노동조합과비교하여특정노동조합에대한공공당국의일체의우대또는불리한대우는, 그것이사전에정해진대표성의객관적기준에기하지않고단체교섭및협의와관련한일정한우대권을넘어선것이라 199) ILO, Compilation 2018, para. 509. 200) ILO, Compilation 2018, para. 510. 201) ILO, Compilation 2018, para. 511. 202) ILO, Compilation 2018, para. 514. 203) ILO, Compilation 2018, para.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