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목차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II I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V 한 인도 CEPA 활용
I. 한국및인도의 FTA 추진현황
추진목표 Global FTA Network 조기구축 - 국민소득 4만불, 세계7위경제대국건설을위한성장동력창출 - 에너지 자원의안정적확보에도기여 EFTA 러시아 캐나다 EU 중국터키이스라엘 GCC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SACU 인도 싱가포르 ASEAN 페루 MERCOSUR 호주 칠레 뉴질랜드 발효또는타결협상진행중사전준비단계 원의크기는수입시장규모와비례
여건여건여건여건조성조성조성조성협상협상협상협상 SACU 이스라엘러시아터키콜롬비아일본중국 MERCOSUR GCC 호주캐나다멕시코 I 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 FTA FTA FTA FTA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타결타결타결타결발효발효발효발효페루 GCC 호주뉴질랜드인도 EU 미국칠레 ASEAN EFTA 싱가포르
I 인도의 FTA 추진현황 여건 중국 조성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협상 GCC EC 일본 태국 한국 ASEAN 타결발효 스리랑카방글라데시싱가포르 MERCOSUR BIMST-EC SAFTA 칠레아프가니스탄
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추진계획
CEPA 란?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기위해사용하는용어로서실질적으로 FTA와동일한성격
II 한 인도 CEPA 추진경과및향후계획 06.2 월서울개최한 인도정상회담에서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협상개시선언 06.3 월이후 12 차례의공식협상개최 09.2.9 협정문에가서명 ( 뉴델리 ) 09.8.7 한 인도 CEPA 정식서명 ( 서울 ) 09.8.26 한 인도 CEPA 비준동의안국회제출 09.11.6 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2010.1.1 발효추진
III. 한 인도 CEPA 주요내용
III 상품 품목수기준 93%, 수입액기준 90% 에대한관세철폐및감축 품목및수입액기준 85% 에대한관세철폐및감축 관세철폐및감축대상에우리의대인도 10 대수출품모두를포함 양허단계별주요품목 즉시철폐 5년철폐 8년철폐 8년내 1~5% 로인하 8/10 년내 50% 감축양허제외 나프타, 벤젠, 폴리카보네이트윤활유, 초음파영상진단기, 유리비드기타항생물질, 기타유박, 비공업용다이아몬드, 캐슈넛, 강황, 자동차휘발유사료용옥수수, 망고, 일부면사쇠고기, 돼지고기, 일부순면사 무선전화기, 컴퓨터기기, 팩시밀리, 비디오카메라, 냉방기부품합성고무 (SBR), 초음파영상진단기, TV 영상모니터칼라 TV 모니터, 합성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탱커 ( 선박 ), 볼베어링, 일부냉연및열연강판, 카메라, 편직제의류 ( 양복등 ), 건설중장비디젤엔진, 자동차용기타부분품, 자동차카스테레오기어박스, 냉장고, 컬러 TV 승용차, 마이크로웨이브, 에어컨
III 상품 순위 1 2 품목명 자동차기타부분품경유 ( 제트유 ) 대인도주요수출품 HS 코드 인도 인도 (6 단위 ) 관세율 양허안 870899 12.5 8년내 1-5% 로감축 271019 10 10년내 50% 감축 2008 년수출액백만불 ( 비중 ) 1,131 (12.6) 769 (8.6) 3 무선전화기 852520 0 즉시철폐 499 (5.6) 4 선박 ( 탱커 ) 890120 12.5 8 년철폐 430 (4.8) 5 유선전화기부분품 851790 0 즉시철폐 248 (2.8) 6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720836 5 5 년철폐 208 (2.3) 7 신문용지 480100 12.5 5 년철폐 172 (1.9) 8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720917 5 5 년철폐 165 (1.8) 9 10 기타가정용전자선박 ( 화물선 ) 847989 12.5 즉시철폐 150 (1.7) 890190 12.5 8 년철폐 133 (1.5)
III 상품 대인도주요수입품 순위품목명 HS 코드우리우리 2008 년수출액 (10 단위 ) 관세율양허안백만불 ( 비중 ) 1 나프타 2710114000 1 즉시철폐 3,889 (59.1) 2 합금철 ( 페로크롬 ) 7202410000 3 즉시철폐 201 (3.1) 3 대두유박 2304000000 1.8 즉시철폐 173 (2.6) 4 제강용의비합금선철 7201102000 2 즉시철폐 124 (1.9) 5 유채유박 2306490000 0 즉시철폐 119 (1.8) 6 순면사 5205231000 8 양허제외 98 (1.5) 7 기초유분 ( 부타디엔 ) 8 사료용옥수수 1005901000 328 2901241000 0 즉시철폐 91 (1.4) 8 년내 50% 감축 76 (1.2) 9 참깨 1207400000 630 양허제외 57 (0.9) 10 합금철 ( 페로실리코망간 ) 7202300000 8 8 년철폐 57 (0.9)
III 상품 대한민국의연도별관세인하율 양허유형 발효일 E-0 100% 이행 1년 1월1일 이행 2년 1월1일 이행 3년 1월1일 이행 4년 1월1일 E-5 20% 40% 60% 80% 100% 이행 5년 1월1일 이행 6년 1월1일 이행 7년 1월1일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 기준세율 1~5%) 12.5% ( 기준세율 1~5%) 25% ( 기준세율 1~5%) 37.5% ( 기준세율 1~5%) 50% ( 기준세율 1~5%) 62.5% ( 기준세율 1~5%) 75% ( 기준세율 1~5%) 87.5% ( 기준세율 1~5%) 100% SEN 6.3% 12.5% 18.8% 25% 31.3% 37.5% 43.8% 50% 인도의연도별관세인하율 양허유형 발효일 E-0 100% 이행 1년 1월1일 이행 2년 1월1일 이행 3년 1월1일 이행 4년 1월1일 E-5 20% 40% 60% 80% 100% 이행 5년 1월1일 이행 6년 1월1일 이행 7년 1월1일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 기준세율 1~5%) 12.5% ( 기준세율 1~5%) 25% ( 기준세율 1~5%) 37.5% ( 기준세율 1~5%) 50% ( 기준세율 1~5%) 62.5% ( 기준세율 1~5%) 75% ( 기준세율 1~5%) 87.5% ( 기준세율 1~5%) 100% 이행 8년 1월1일 이행 9년 1월1일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III 상품 예 )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HS 6 단위 : 720836) 을인도로수출하는경우의관세율철폐스케줄 기준세율 (2006.4.1 최혜국대우관세율 ) 5%, 5 년철폐 년도 발효일 발효 1 년 발효 2 년 발효 3 년 발효 4 년 관세율 (%) 4 3 2 1 0
III 상품 2009.11 월초현재 28 건으로서, 인도는우리에대한최대수입규제국가임 반덤핑 21 건 ( 조사중 2건 ), 긴급수입제한조치 7건 ( 조사중 5건 ) 반덤핑및상계관세 조사개시최소 10 일전통지의무 제로잉금지도입 최소부과원칙도입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사전협의및정보교환의무도입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중복적용배제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상대국수출품이끼치는피해가크지않은경우발동대상에서상대국수출품면제가능
III 원산지 전반적으로완화된원산지기준채택 일반기준 : 6 단위세번변경기준 + 역내부가가치 35% 2,300 여개품목 (HS 6 단위기준 ) 에대해서는품목의특성과수출가능성고려하여품목별원산지기준도입 한 ASEAN FTA 방식의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특례규정
III 서비스 서비스양허 DDA 협상에서제시한수준보다높은수준의자유화합의 인도의통신, 사업서비스 (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등 ), 건설유통 ( 소매제외 ), 광고, 오락문화및운송서비스등 금융서비스 인도는협정발효후 4 년간최대 10 개까지인도에우리나라은행지점설치를긍정적으로고려할것을약속 인력이동 일부서비스전문직인력이동을상호개방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및영어보조교사등 단, 서비스전문직인력의출입국조치에대한포괄적규제권을확보함
III 투자 Negative 방식의자유화에합의, 높은수준의투자개방을달성 인도는제조업전반에걸쳐우리나라기업의투자를허용 인도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및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등운송장비, 전기기계분야에서투자허용 선진적투자보호제도도입, 인도진출우리투자자의보호장치마련 설립前투자 ( 설립 인수 ) 도보호 이행요건부과금지 투자자산의간접수용금지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 (ISD) 의적용대상확대등
III 기타분야 시청각공동제작 우리 FTA 사상최초로포괄적시청각물에대한공동제작협정의추진근거마련 - 양국의공동제작한시청각물은국내제작물로간주되어쿼터제한의예외인정 경쟁 양국간무역자유화를저해하는반경쟁행위를규율하기위해경쟁법집행및관련사안에대한협의및정보교환 지적재산권 WTO TRIPS 협정에따른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규정 - 양국간다양한협력활동근거마련 경제협력 양국은시청각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등 13 개분야에대하여협력하기로합의
IV. 한 인도 CEPA 발효시기대효과
IV 한 인도 CEPA 경제적효과 1 조원 17 억불 10 년간실질 GDP 제조업분야대인도수출
IV 한 인도 CEPA 경제적효과 향후 10 년간총효과 [09.9.16 KIEP 발표 ] 실질 GDP 0.2% ( 약 8 억불, 약 1 조원 ) 증가 산업생산 39 억불의생산증대효과 무역수지 ( 제조업 ) 소비자후생 대인도수출 17 억불대인도무역흑자 14 억불 9 억불 ( 약 1조 1000 억원 ) 증가
IV 한 인도 CEPA 경제적효과 우리나라서비스산업의경쟁력및수출제고에도기여 인도에서우리나라은행의영업경쟁력및효율성제고 현지진출기업의비즈니스활동에도기여전망 인력부족을겪고있는우리나라관련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V. 한 인도 CEPA 활용
V 한 인도 CEPA 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협정세율및원산지기준확인 관세청 : http://fta.customs.go.kr 무역협회 : http://fta.kita.net CEPA 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절차 1 무역협회의 FTA 포탈사이트에서수출또는수입관세율중알고자하는부문을찾아선택 2 국가목록에서인도를찾아선택 3 HS 코드 / 품목명조회에서해당품목의코드또는한글내지영어로품목명을입력 4 검색버튼을누른후해당품목의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
V 한 인도 CEPA 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1
V 한 인도 CEPA 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3 2 4
V 한 인도 CEPA 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협정세율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예시우리나라의어느기업이농경용또는임업용차량 (HS 코드 : 40119200) 을수출하고자할때해당상품의 CEPA 협정세율과원산지기준을검색하고자하는경우 < 인터넷협정세율및원산지기준확인결과 >
V 원산지증명 한국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관세청 : http://fta.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 : http://cert.korcham.net/certweb 인도의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V 원산지증명 관세혜택및원산지기준확인에서원산지증명서발급까지의단계 자사상품의관세혜택여부및원산지결정기준확인 관세청및무역협회 FTA 포털사이트이용 원산지충족기준여부확인 1) 완전생산 2) 실질적변형 3) 역외가공사항에대한요건충족여부확인 원산지증명서신청및발급 관세청및대한상공회의소 FTA 포털사이트를통해온라인신청, 세관및대한상공회의소에서발급 수입자에게원산지증명서제출 사후처리
V 원산지증명 < 원산지충족여부확인방법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V 원산지증명 < 인터넷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방법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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