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에대한법률안의제안 A propose of legislative bill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of who was born through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성윤미 * 1) 김숙정 ** Sung, Yun - Mi Kim, Suk - Jeo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조생식술의유형및고찰 Ⅲ.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에있어발생하는법률문제 Ⅳ. 각국의입법례 Ⅴ.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에대한법률안의제안 Ⅵ. 맺음말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재학 ( 주저자 )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재학 ( 공동저자 ) - 1 -
Ⅰ. 들어가며 불임 ( 不姙 ) 이란피임을시행하지않은부부가정상적인부부관계에도불구하고 1년이내에임신에도달하지못한경우로정의한다. 현재우리나라는기혼부부 7쌍중 1쌍이임신경험이없는일차성불임인것으로통계되고있다. 2) 불임의원인은다양하며크게남성불임과여성불임으로나누고이에대한근본적인치료방법으로서보조생식술을이용한다. 보조생식 ( 補助生殖 Human Assisted Reproduction) 이란인간생명체의출현의전단계인생식자 ( 生殖子 gamete) 로서의정자, 난자그리고배아를체외에서조작하여임신이되도록하는생식의학및생명과학의적용을의미한다. 3) 1978년 7월 25일영국의로버트 G 에드워즈 (Robert G. Edwards) 박사와패트릭스텝토 (Patrick Steptoe) 박사연구팀에의해세계최초의시험관아기 (IVF) 4) 인루이스브라운 (Louis Brown) 이탄생하였고이로인해종교적, 사회적으로많은논란을야기하였으며에드워즈박사는그후로 30여년이넘게흐른 2010년노벨상수상의영광을안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10월 12일서울대학교문신용교수팀에의해최초의시험관아기가탄생하였고이후로보조생식술은매우다양하게발전되고있으며그성공률또한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까지매년 1만 7천건정도의시술이행하여졌다가 2006 년도에큰폭으로늘어 2007년에는 2만 5천건정도가시술되었고위시술로태어난아이들은대략 7 8만명이상, 세계적으로는 300만이상의시험관아기들이태어난것으로추정되고있다. 5) 보건복지부 6) 에서는법적혼인상태의난임부부로서체외수정및인공수정이필요하다는진단을받은경우접수일현재 2) 황나미, 불임치료여성의신체적 정신적및사회경제적부담실태와요구도, 보건ㆍ복지 Issue & Focus 74 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1 면. 2) 황만성, 인간의생식자와배아의법적보호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대학원 ), 2002, 7 면 : 오호철, 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에관한소고, 법학연구 제 33 호 ( 한국법학회 ). 2009, 162 면에서재인용. 4) 체외수정 (IVF-ET). 통칭시험관아기라고부르는시술로서난소로부터배란되기전에난자를체외로채취하여시험관내에서수정시키고, 수정된배아를다시자궁경부를통하여자궁내로이식하는방법이다. 5)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법 2 판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9, 55 면. 6) 2011 년기준,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2012. 1. 15. 검색. - 2 -
부인연령이만 44세이하이고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인자를대상으로보조생식술시술비를지원하고있을정도로보조생식술은우리의생활에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이러한보조생식술의발전과더불어신문이나인터넷등에서심심찮게보이는대리모의문제또한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논의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보조생식술의눈부신발전과는달리이와관련된법률의제정은더디게만이루어지고있어기술을법이쫓아가지못하는공극이생겨여러가지법률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특히현행민법상 자 ( 子 ) 와관련하여보조생식과관련된언급이없으므로보조생식술을통하여태어난子에대한친자관계가문제된다. 친자관계는도덕적 자연적 사회적관계로서인간사회의기초가되며, 이러한친자관계를정하는것은인륜의가장기초적단계로서, 영미법에있어서는자를양육할권리와부양의책임을누가부담할것인가를정하는출발점이되는데그의미가있다. 7) 본논문에서는이와관련하여보조생식술을통하여태어난子의친자관계 ( 특히민법상친자관계에문제가되는보조생식술의유형은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이다 ) 의바람직한입법안을제안해보고자한다. Ⅱ. 보조생식술의유형및고찰 1. 보조생식술의유형 보조생식술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은가장기본적인수준의기술인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 체내인공수정 ) 8) 과현재보편적인불임치료방법인체외수정 (IVF-ET), 생식세포난관내이식술 (GIFT), 그리고체외수정술의한방법인난자세포질내정자주입시술 (ICSI) 등종류가다양하 7) 오호철, 앞의글, 163 면. 8) 통칭인공수정이란체내인공수정을의미하는것으로 2006 년양승조의원이대표발의한 의료보조생식에관한법률안 의검토보고서에의하면체내수정이라는용어는의학적으로사용되지아니하며인공수정을체외수정과구별하여외부에서채취한정액을처리하여얻은정자를여성의내부생식기내로넣어주는방법을의미한다. 오호철, 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에관한소고, 법학연구 제 33 호 ( 한국법학회 ), 2009, 164 면, 각주 12) 참조. - 3 -
다. 인공수정이란배란기에남편의정액을받아효과적인정자의농축을위하여다양한과정의정자처리과정을거친뒤, 가느다란관을통해서자궁속으로직접주입하는방법을말한다. 9) 체외수정이란통칭시험관아기라불리는시술로서난소로부터배란되기전에난자를체외로채취하여시험관내에서수정시키고, 수정된배아를다시자궁경부를통하여자궁내로이식하는방법이다. 생식세포난관내이식술은복강경을통해채취된난자와, 미리시험관에서처리된남편의정자를다시복강경을통해정상적인수정장소인나팔관에이식하여임신을시키는방법이어서, 수정이시험관이나체외에서일어나는것이아니라여성의체내에서일어나게되며, 정상적인임신과마찬가지로난관에서수정된배아는자궁으로들어와착상하게되는방법이다. 세포질내정자주입시술이란난자를채취한후효소를이용하여난자를둘러싸고있는세포를제거하고, 미세조작기에부착된미세유리관을통해난자의세포질내로직접주입하는시술이다. 인공수정과관련된또다른분류방법으로夫의정자를사용하여시술하는배우자간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 과夫가아닌제3 자가제공한정자를사용하여시술하는비배우자간의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의분류가가능하다. 10) 이러한다양한보조생식술의발달로출산능력이없거나출산을원하지아니하여제3자의자궁을빌리는, 즉수정된배아를직접양육할母가출산하는것이아닌임신 출산만을담당하여줄제3자인대리모를통하는방법도있어다양한법률관계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2. 법률상문제되는보조생식술의유형 배우자간의인공수정이나체외수정의경우에는친자와다를바가없어법률 적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비배우자간의인공수정이나체외수정, 혹은 대리모에게출산을의뢰하는경우에는법률상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처럼법 9) http://www.naver.com 네이버지식사전참조, 이하보조생식술정의부분은모두동싸이트에기재된정의참조, 2012. 1. 15. 검색 10) 오호철, 앞의글, 165 면. - 4 -
률상문제되는보조생식술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 1제3자의난자와夫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처의자궁에이식, 처가임신과출산을하는경우, 2제3자의난자와제3자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처의자궁에이식, 처가임신과출산을하는경우, 3처의난자와제3자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처의자궁에이식, 처가임신과출산을하는경우, 4제3자의난자와夫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난자제공자이외의대리모의자궁에이식, 대리모에게임신과출산을의뢰하는경우, 5처의난자와제3자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대리모의자궁에이식, 대리모에게임신과출산을의뢰하는경우, 6제3자의난자와제3자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대리모의자궁에이식, 대리모에게임신과출산을의뢰하는경우, 7제3자의난자와제3자의정자를이용하여생긴수정란을난자제공자의자궁에이식, 난자제공자에게임신과출산을의뢰하는경우이다. 1에서 3까지의유형은대리모의개입이없는유형이며 4에서 7까지의유형은대리모와의계약이필요한유형이다. 따라서민법상친자관계에문제가되는보조생식술유형은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의경우, 그리고대리모와의계약이필요한경우가해당된다할것이다. Ⅲ.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 친자관계에있어발생하는법률문제 1. 현행우리민법상의모자 ( 母子 ) 관계 (1) 문제의논점 현행우리민법의경우혼인중이든혼인외이든, 子를출산한여성을母로 보는것이통설과판례 12) 의태도이다. 그러한태도는당연히배우자양측의생 11) 최행식, 보조생식의료에있어서계약법리의적용, 원광법학 제 24 권제 2 호 ( 원광대학교법학연구원 ), 2008, 275~296 면. 12)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 다 1791 판결. - 5 -
식세포를이용하여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친자관계에도적용될수있다. 그러나이는우리민법이법제정당시자녀를임신하여출산한자와유전적인혈연관계가있는자가서로다를것이라는것을예상하지못했기때문에출산한여성과난자를제공한여성이상이할경우에는적용하기힘든문제가생기게된다. 그에따라난자를제공한여성과자궁을제공하여子를임신 출산한여성중누구를母로할것인가의논란이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다. (2) 우리민법상의모자관계 친자관계는본래자연적인혈연관계를바탕으로성립한다. 친자관계중모자관계는분만이라는사실에의하여객관적인증명이가능하므로자연적인친자관계라할수있다. 13) 그러나처이외의여성의난자로이루어진子를처가임신 출산하는경우또는처의난자및夫의정자로이루어진자를처이외의여성이임신 출산하는경우, 자연적친자관계와달리子를임신하고출산한여성은子와유전적인관계가없다. 반면임신 출산은하지않았으나난자를제공한여성은태어난子와유전적으로관련이있는여성이다. 이러한상황에있어출산한여성을母로인정해야하는가아니면난자를제공한여성을母로인정해야하는가에대한논란이발생하게된다. 현행우리민법에대리출산혹은타인의난자를이용한출산의규정은없으나, 민법의해석으로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로태어난子의어머니는임신출산한여성이되며, 출산하지않은여성은난자를제공한경우라도모자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비배우자의난자를통해출산한후子를직접양육하고있는母가子에대하여책임을지는것이일반적으로子의이익에도부합되기때문에비배우자의난자제공에의해임신출산한母를법률상母로보는것이합당하다. 처의난자및夫의정자로출생한子를처이외의여성이임신, 출산하는경우역시, 친자관계는가장기본적인신분관계로서자녀의복지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므로, 명확한기준으로일률적으로정할필요가있기때문에子를임신 13) 이제정, 친자관계확인소송의심리상주요논점, 가정법원사건의제문제, 재판자료 제 101 집 ( 법원도서관 ), 2003, 420 면. - 6 -
하고있는대리모를子의母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러므로대리출산을의뢰한 부부가태어난자를자신들의子로하기위해서는양자관계를맺는계약을체결 할필요가있다. 14) 2. 현행우리민법상부자 ( 父子 ) 관계 (1) 문제점 母가夫가아닌제3자의정자공여를통하여子를출산한경우, 夫와출생한자사이에혈연관계가없으므로, 법적인父와생물학적인父가일치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현행우리민법상부자관계를다루고있는민법제844조 1항은 처가혼인중에포태한자는부의자로추정한다 고보고있는데, 그러한규정은자연생식을통해태어난자의부자관계를정하는것으로서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부자관계에대해서는법률상의규정이없다. 결국누가父인가의문제는위규정에따라子가夫의친생자추정을받는지, 그리고친생자추정을받는다면夫가친생부인권을행사할수있는지의문제로귀착된다. (2) 현행우리민법상의부자관계 ( 가 ) 친생추정적용여부에대한학설의대립 1 무제한설부부간의동거유무나夫의자를포태할수없는객관적인사정과관계없이처가혼인중에포태한자는항상夫의친생자로추정된다는견해이다. 이견해는일견불합리한측면이있으나夫의자가아닌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친생자추정을번복할수있는친생부인의소를제기할수있어불합리하다고만볼수없다고주장하며, 비배우자간의인공수정의방법으로출산한자도당연히친생자추정을받는혼인중의子가된다는입장이다. 14) 박민제, 보조생식의료의법규제와친자관계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 48 권제 2 호 (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 2008, 212 면. - 7 -
2 제한설민법제844조를제한적으로해석하여처가夫의子를포태할수없는사정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친생자의추정은받지못한다는견해로판례는 1983년전원합의체판결에서종래의무제한설의입장에서제한설로입장을전환하였다. 15) 3 검토보조생식술에있어비배우자의인공수정은夫의적극적동의하에시행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16) 부의동의없이시술되는경우는거의없다. 예외적으로夫의동의없이子가태어나는경우, 제한설에따라처가夫의子를포태할수없는사정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이므로, 출생한子를처와남편이아닌제 3자와의사이에서태어난子의법적지위와동일하게다루면충분하다고본다. 따라서문제의소지가있는것은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에있어夫가동의한경우子의출생후에夫의친생부인권의행사를가능하게할것인가이다. ( 나 ) 부의친생부인권의행사여부 1 부의친생부인권을부정하는견해夫의친생부인권을부정하는견해의주요논거는우리민법제852조에서찾아볼수있다. 우리민법제852조는子의출생후에친생자임을승인한자는다시친생부인의소를제기하지못하는것으로보고있는데, 제3자의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시술시夫가동의를했다면그동의를친생자임을승인한것으로보아친생부인권을부정하는것이당연하다고보는것이다. 더불어친생부인권을인정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 태어난子의복리에도반하므로친생부인권을인정하는것은子의보호에위배되어허용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1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 므 59 전원합의체판결. 16)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윤리지침 1. 이것이외의의료행위에의해서는임신할가망성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한하여시술 2. 법률적혼인관계있는부부만을대상 3. 남편의적극적동의하에시행 4. 동일공여자의정액은 10 회이하의임신에한해사용한다. 5. 어떠한경우에도정액공여자의신분의비밀을보장해야하며정액공여자에대해서도시술결과를공개해서는안된다. - 8 -
2 부의친생부인권을긍정하는견해夫의친생부인권을긍정하는견해는친생자추정을받기는하지만친생부인의소를제기할수있다 17) 는견해와친생자가아니라양친자관계가있으므로 18) 夫의친생부인을긍정하자는견해로나뉜다. 夫의동의의성질은단지시술에대한측면에국한된다고보아친생부인의의사표시가신의칙에반하다고할수없고, 제3자의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에의한인공출생자가혼인외의子가된다고하더라도자의복리가저해된다고확신할수없다는것을논거로한다. 3 검토최근판례에따르면남편이인공수정에동의한경우에한하여비배우자의정액을사용하는보조생식술에의하여출생한자는친생추정을받는혼인중의출생자가되고남편의친생부인권은부인되는것으로판시 19) 하고있다. 더불어무정자증인남편이처가다른사람의정자를공여받아인공수정을통하여자를출산한것에동의한후에처와이혼을하였고그자의친생을부인하는소를제기한사례에서신의칙에반한다 20) 고판시한과거판례를보더라도자의복리를위해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에동의한夫의친생부인권을부정하는것이당연하다. 3. 정자제공자와자 ( 子 ) 의관계 (1) 문제점 제 3 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의경우출생한子는모의夫가아닌정자제공 자와유전적인혈연관계를갖게된다. 따라서정자제공자는인지의소를이용하 여출생한자를자신의子로인지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17) 양수산, 인공수정자와관련되는법률상의문제점연구, 가족법연구 제 3 호 ( 한국가족법학회 ), 1989, 111~112 면. 18) 김천수, 인공수정에관한법적고찰, 민사법학 제 21 호 ( 한국민사학회 ), 2002, 106~107 면. 19)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 드합 13538 판결. 20)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 드단 22397 판결. - 9 -
(2) 현행우리민법상정자제공자와자의관계 ( 가 ) 인지청구긍정설정자제공자와비배우자간인공수정자사이에는친생자관계가존재하므로 21) 그에따라정자제공자에게인지청구권을긍정해야한다는주장이다. 그에반해夫의동의하에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로출생한子와모의夫사이에는양친자관계가인정된다고본다. 22) ( 나 ) 인지청구부정설정자제공자와정자제공을통해태어난자와의친자관계를부정하고그에따라정자제공자에게인지청구권을부여하지않아야한다는견해로서, 子의복리를가장우선하여야한다는점에그근거를두고있다. 실질적으로정자제공자는父로서의의사가있었다고보기힘든경우가대부분이므로, 부부간에있어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에동의한처의夫를子의父보는것이자의복리에비추어합당하기때문이다. ( 다 ) 검토최근가정법원의판례의경우비배우자의정액을사용하는보조생식술에의하여출생한자는정자제공자가불특정다수로서그들이정액을제공한후정액의행방을구체적으로알지못할것을전제로나중에수정된정자의주인을찾아인지청구를할수없다고판시 23) 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보건데, 우선적으로인공수정에필요한정자를제공하는사람의신원을누설하거나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는의사윤리지침을먼저명확히법규화하고, 더불어子의복리를위해정자제공자의인지청구권을부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Ⅳ. 각국의입법례 21) 오호철, 앞의글, 181 면. 22) 김천수, 앞의글, 107~108 면. 23)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 드합 13538 판결. - 10 -
1. 외국법상의모자 ( 母子 ) 관계 (1) 외국의입법례 외국의제정법 24) 들은보조생식술로출생한자 ( 子 ) 의母는원칙적으로출산한여성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영국의경우생식보조술을통해자를출산한여성이母가되고, 다른여성은母가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인간수정및배연구에관한법률 (Human Fertilisation & Embryology Act, HFEA) 제27조제1항 ). 영리목적으로서의대리임신은금지되고, 대리임신에있어서재판소의친자결정에의해출생한자를생식세포등을제공한부부의자로할수있는여지를두고있다 ( 동법 30 조 ). 미국의경우보조생식술과연구를포괄적으로규제하는연방법내지주법은존재하지않으나 통일친자관계법 (Uniform Parentage Act 2002), 보조생식술에의해출생한자에관한통일법 (1998년) 등친자관계와기록의보존과유지, 의료보험등에관한주법과개별적법적규제는존재한다. 통일친자관계법에있어서는모자관계는출산에의하여성립하는것으로하고있다 ( 동법제2 장제201조제 (a) 항 (1)). 독일의경우보조생식술에관한법률로대리모알선금지등을규정한 양자알선및대리모알선금지에관한법률, 유전자기술규제법, 배보호법 등을두고있다. 보조생식술의경우를포함일반적으로자를출산한여성을母로정하고있다 ( 민법제1591조 ). (2) 검토 최근불임부부가증가하고있는실정에서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 어난子를둘러싼친자관계를입법의공백상태로남겨놓는것은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의입법례를참고하여본다면, 타인의난자를보조생식술을통해임 24) 오호철, 앞의글, 169~170 면. - 11 -
신 출산하는경우유전적관계가없다하더라도출산한여성을子의母로한다 는규정을민법의개정이나특별법을통해둘필요성이있다고할것이다. 2. 외국법상의부자 ( 父子 ) 관계 (1) 외국의입법례 보조생식술중정자제공형에의하여출생한子의부자관계에관하여대다수의외국의입법은그임신에동의한남성을父로규정하고있다 25) ( 영국, 프랑스, 독일 ). 그렇다면정자제공자는어떤지위를지니는지가문제될것인데이역시입법으로해결되어있다. 영국의경우생식보조의료에대한정자의제공에동의를한남성은당해생식보조의료에의해출생한자의父로되지않는다 ( 인간수정및배연구에관한법률제28조제 (6) 항 (a)). 프랑스의경우제3기증자를매개로한의료보조생식의경우에기증자와이러한방법으로출생한아이사이에는어떠한친자관계도설정될수없다 ( 민법제 311-19). 미국의경우정자를제공한제공자는출생한자의부로되지않는다 ( 통일친자법제7장제702조 ). (2) 검토 보조생식술중비배우자간의생식세포를이용하여태어나는子의복리차원에서라도입법을통해이를해결하는것이당연하다. 보조생식술의시술에동의를하여출생한자에대한신분은다툴수없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정자제공자의지위를입법화하여법적논란을없애야할것이다. Ⅴ.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 25) 오호철, 앞의글, 175 면. - 12 -
친자관계에대한법률안의제안 1. 모자 ( 母子 ) 관계 현재까지는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子와관련한법률이전무한상태로보조생식술로태어난子의친자입적논란과다툼에있어서명확한법적해석을할수없으며이들의인권문제에도소홀했었다. 특히子가커서친자확인소송을내거나부모가이혼시서로양육권을포기하는사례도빈번하게발생되고있다. 26) 따라서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子와母의관계에있어법률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에있어, 난자제공에의한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子의경우자를출산한여성을母로하는규정을두어야한다. 모자관계는출산이라는객관적사실에의해성립하는것으로보아, 자녀의복지를최우선으로상정하여모자관계에대한기준을일률적으로정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둘째, 민법제844조에서규정하고있는 부의친생자의추정 을 부모의친생자의추정 으로개정하여모성추정에관하여 子의母는子를낳은여자 라고확정지어야한다. 27) 2. 부자 ( 父子 ) 관계 앞서살펴본바와같이비배우자사이의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부자관계는입법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다. 비배우자의정자를사용한보조생식술은 2006년 275건, 2007년 311건, 2008년 430건으로해가갈수록늘고있는실정이다. 28) 따라서그에따른법적공백을입법화를통해해결하여야한다. 입법화에있어기본원칙은夫가보조생식술의시술에동의를하여출생한자에대한신분은다툴수없는것으로보는것이다. 더불어사전에부자관계에 26) 국민일보, 2006. 3. 15. 사설, 이성호기자, 인공수정태어난아이관련법률발의된다. 27) 윤혜란, 대리모계약규정을위한법률안의제안, 법학논총 제 16 집 (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 2006, 360 면. 28) 김은애, 보조생식술관련법정책발전의의의와향후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13 권제 3 호 ( 한국의료윤리학회 ), 2010, 208 면. - 13 -
있어논란을예방하기위해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의단계마다엄격한법적장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법률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처가제3자의정자제공을받기위해서는夫의적극적인동의를요한다는보조생식술윤리지침을지침만으로볼것이아니라그것을법규정화함으로서, 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子를둘러싼친자관계의문제를미연에방지하여야한다. 둘째, 처가제3자의정자제공을받기위해夫의적극적인동의가필요하다고하였는바, 처가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을시술받기전에는언제든夫는그동의를자유롭게철회할수있으며, 처가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을시술받기위해서는그동의가시술시점에확보되어있어야만한다 는규정을반드시두어야한다. 子의출산에있어부부양측의동의를조화롭게해석하고, 출생한子의안정적인지위확보를위하여夫의신중한선택을요구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夫의동의후시술을통해태어난子에대해서는父에게친생부인의소를제기할수있는권리를부여해서는안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에동의한夫의경우동의한夫를출생한子의父로한다 는규정을둔다. 더불어 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에동의한夫의경우출생한子에대한신분은다툴수없다 는규정을두어부자관계를조속히확정함이마땅하다. 3. 정자제공자와자 ( 子 ) 의관계 비배우자인정자제공자와이를통해태어난子사이에부자관계가임의인지나인지청구의소를통해발생할것인가에대해우리학설이대립하고있는가운데명확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 먼저비배우자의정자제공을받아태어난子는정자제공자와어떠한친자관계도형성될수없음을기본으로한다. 정자제공자의경우父가되려는인식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부자관계를형성할수있다는것은제공자의의사에반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그러한정자제공자에게子에대한책임을지우는것은적절하지않다. 무엇보다子의복리적측면에있어, 子를출산하는데적극적으로동의한처의夫가자를양육하고 - 14 -
부양하는데동의한것으로보는것이당연하다고본다. 따라서다음과같은법률안을제안한다. 첫째, 의사는인공수정에필요한정자또는난자를제공하는사람의신원을누설하거나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29) 는법규정을둔다. 둘째, 비배우자간제3자정자제공형보조생식술의경우정자제공자와그러한방법으로출생한자사이에는친자관계가설정될수없다 는규정을둔다. 따라서정자제공자가임의인지또는인지의소를통하여출생한자와친자관계를형성할수없도록한다. 4. 소결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에따른친자관계확정의경우우리나라는인공수정에관한특별법의부재로민법제844조 1항과동조 2항을근거로한유추해석에의한해결에맡길수밖에없으나, 동규정은인공수정을예정한입법이아니었던터라, 친생자추정여부의기준으로삼기에는문제가있으며판례와학설도친생추정에관한견해가통일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0) 따라서子의법적지위확정에있어올수있는혼란을사전에방지하고, 子의이익을최우선의목표로하기위해위와같은법률들이제정되어시행되어야함이마땅하다고본다. 그법률의제정에있어서는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법률관계를생명윤리법보다는새로운보조생식술에관한법률을별도로제정하여친자관계의법적지위의안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Ⅵ. 맺음말 보조생식술관련법과정책의마련이지속적으로요구되었고, 기술의발전이 나이용상황에비하면상당히늦은감이있기는하지만우리나라에서도 2002 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의발의를시작으로입법을위한노력이 29) 의사윤리지침제 55 조제 4 항 30) 체외수정등에관한법률안, ( 발의 ; 2006. 4. 28) 제안이유 중 - 15 -
구체화되었다. 그결과 생명윤리법 이제정되어 2005년부터시행되고있다. 31) 이후보조생식술과관련하여많은법률안과개정안이발의되었으나, 그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2012년 2월 1일전부개정된생명윤리법은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지위나그에따른친자관계를다루는별도의법조항을추가하지않고있다. 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이엄격하게금지되어있다하더라도특히혈연관계를중요시하는우리나라의특성상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전면적으로부정하거나금지하는것은불가능에가까울것이다. 나아가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을인정하는국가나인정하지않는국가에서도친자관계에관한문제가생길수있으며, 어느국가든이미발생한문제에있어서는출생한자의이익을최선의목표로본다는것을주지한다면비배우자간보조생식술의부정혹은금지를떠나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를정하는법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는바이다. 31) 김은애, 앞의글, 209 면. - 16 -
참고문헌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김은애, 보조생식술관련법정책발전의의의와향후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3권제3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10. 김천수, 인공수정에관한법적고찰, 민사법학 제 21호, 한국민사학회, 2002. 박민제, 보조생식의료의법규제와친자관계에관한연구, 법학연구 제 48권제2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양수산, 인공수정자와관련되는법률상의문제점연구, 가족법연구 제 3호, 한국가족법학회, 1989. 오호철, 보조생식술을통해태어난자의친자관계에관한소고, 법학연구 제33호, 한국법학회, 2009. 윤혜란, 대리모계약규정을위한법률안의제안, 법학논총,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이제정, 친자관계확인소송의심리상주요논점, 가정법원사건의제문제, 재판자료 제101 집, 법원도서관, 2003. 최행식, 보조생식의료에있어서계약법리의적용, 원광법학 제 24권제2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원, 2008. 황나미, 불임치료여성의신체적 정신적및사회경제적부담실태와요구도, 보건ㆍ복지 Issue & Focus 제7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황만성, 인간의생식자와배아의법적보호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2. 국민일보, 2006. 3. 15. 이성호기자, 인공수정태어난아이관련법률발의된다.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네이버지식사전, http://www.naver.com - 17 -
<ABSTRACT> A propose of legislative bill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of who was born through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ng, Yun - Mi Kim, Suk - Jeong The first test tube baby was born in 1978 since many social, religious, ethical concerns, despite assisted reproductive healthcar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spectacularly. The goal of treatment in infertile couples, or to the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through surrogacy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used around the world, if the birth is a growing trend. Korea also is difficult to conceive a baby for the couple enough to support the cos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where we are situated very close to. However, if the light through the darkness a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azoospermia or ovaries, uterus there is a problem to get the baby they made possible, while the donor, egg donor, and genes on the relationships with parents, surrogate mother gave birth played with the like a tangled skein relations and accordingly the legal status of the baby can be a problem. Yet our legislation babies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these regulations do not have to. Babies born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to grow in reality for the benefit of all of these laws is urgent to make. - 18 -
Key Words Assisted reproduction, Artificial insemination, In vitro fertilization, Surrogacy, Assisted reproduction by donor, Parenthood.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