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결과보고 독일, 프랑스공무국외출장결과 - 독일, 프랑스방송통신협력강화 - 기 간 화 일 박 일 방문국가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2016. 6. 방송통신위원회
출장개요 1. 출장목적 2. 출장국가 : 3. 출장기간 : 4. 출장자 5. 주요활동 獨 佛 佛 6. 선물수령관련 - 1 -
세부활동 1. 독일연방미디어청방문 ( 방통위 ) 한국에서는방통위가방송정책전반을담당하고있으나독일은이와다른것으로알고있음. 독일의방송관련정부기관구성에대해설명바람 ʼ - 2 -
( 방통위 ) 연방미디어청이언급한 PayTV의범주에케이블, IPTV 등이포함되는지? IPTV 수신료는얼마정도인지? - 3 -
( 방통위 ) 한국에서는 OTT 등기존의방송개념에서벗어난새로운서비스가시청자에게제공되고있으며이에대해서는기존의방송법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상황임. 독일은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대하여어떠한방식으로규제할계획인지? ( 방통위 ) 근래에기존방송의개념에포함되지않는유투브등 1인방송콘텐츠가등장하였으나이에대한적절한규제가이뤄지고있지않는상항임. 이러한콘텐츠는국경을넘어시청된다는점에서관련규제의마련은국제적으로공통된고민일것이며지속적인정보교류및협력이필요한부분임 - 4 -
- 그일환으로방통위는연방미디어청과의정기적교류를통해뉴미디어관련정책현안을협의하길희망함 ( 방통위 ) 한국에서는고정형TV의실시간및비실시간콘텐츠에대한시청점유율조사방식은자리를잡았으나, 인터넷및모바일콘텐츠의경우기술적으로보완해야할것이있음 - 독일에서 2016년부터실시할예정인스마트폰시청률조사는어떠한식으로진행되고있는지? < 독일시청률조사체계 > - 5 -
< 붙임 - 면담및방문사진자료 > - 6 -
2. 프랑스시청각고등평의회 (CSA) 방문 (KCC) 한국도실시간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비실시간 VOD 서비스들에대한규제방안에대해고민중임. 물론기존의방송과동일한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제일바람직하지만그렇게했을경우에새로이등장하는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발전에장애가되지않는지가고민임 - CSA에서도같은고민을하고있을것으로생각됨. 이번에체결할 - 7 -
MoU를토대로 CSA와 KCC간에실무협의체를구성해서위와같은공통된과제에대해서로다양한정보를교환하는것이양국의방송발전에큰도움이되리라고생각됨 (KCC) 한국의상황을간단하게만말씀드리면지난번면담이후지상파 UHD 방송계획을확정했음. 2017년 2월에지상파 UHD 방송을시작할계획이고 2018년 2월에한국의평창에서열리는동계올림픽에서경기를 UHD로중계하는것을올림픽방송위원회 (OBS) 와협의를하고있는중임 - 앞서언급한실무협의체에서양기관간의 UHD 분야의정책도함께논의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KCC) 이번방통위와 CSA의 MoU 체결과함께프랑스의 TV5Monde와한국의 KBS월드, France24와 YTN이 MOU 체결을하는등방송사간상호방송교류확대를통해양국간의이해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양국방송사간방송프로 - 8 -
그램교차편성등상호협력지원등을협조해주시길부탁드림 < 붙임 - 면담및방문사진자료 > - 9 -
3. 프랑스 TV5Monde 방송사방문 ( 방통위 ) TV5Monde는전주국제영화제국제영화제에후원을하는등한국의문화발전에노력을해주고계신것으로알고있음. 감사 - 10 -
드림. 오늘의 MoU를토대로 KBS월드와 TV5Monde간의프로그램교차편성등의방법으로양국문화의생활상을서로이해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음. 앞으로 TV5Monde와 KBS의큰발전을기원함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 교양등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들을다루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체제작인지? 외주제작인지? ( 방통위 ) 이번 MoU 체결을계기로 KBS가제작한 KBS월드의프로그램도 TV5Monde가받아서내보낼의향이있으신지? ( 방통위 ) 반대로 TV5Monde의콘텐츠중 KBS월드의주요시청자들이관심있어할만한콘텐츠를 KBS월드채널로방영하는등프로그램교차편성도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함 - 11 -
< 붙임 - 면담사진자료 > - 12 -
4. 프랑스 France24 방송사방문 ( 방통위 ) France24 가 CNN 등다른국가의국제보도채널에비해 늦게출발했으나눈부신발전을이룬것으로알고있음 ( 방통위 ) 이번협력으로 France24의콘텐츠가 YTN의네트워크를통해보다넓은지역에방영되고영향력을넓힐수있으리라기대함. YTN과 France24가프로그램및인력, 정보교류를통해서로에게많은도움을주고받길바람 ( 방통위 ) 방통위는양사의교류협력을적극지원해나갈것이며, 오늘이자리에동행한것도지원의일환임. 양사도적극노력해 주길바람 - 13 -
< 붙임 - 행사참석사진자료 > - 14 -
5. 프랑스정보자유국가위원회 (CNIL) 방문 ( 방통위 ) 한국은미국보다는유럽과유사한개인정보보호제도를운영하고있음.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국제적협력에대해같은생각임. 전세계가인터넷망으로연결된현재상황에서는각나라마다의개인정보보호보다는국가간공조를통해일관된방향으로개인정보를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 한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여러법들이개인정보보호를위해존재하지만일부산업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부분이있어법개정을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음. 이에대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의내용과국제적인동향도파악하고있음. 이러한점들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국제적인협력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함 - 15 -
- 특히프랑스의경우, 최근에페이스북, 구글에대해잊힐권리를전세계적으로적용하라고요구하는등개인정보와관련된중요한이슈들에대해서새로운정책들을제시하고있어서 KCC 입장에서는앞으로의귀추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음 - 기관간협력과관련, 한국에서는개인정보보호업무를행정자치부와 KCC, 금융위원회등여러부처가나누어서맡고있기때문에기관간협력이매우중요함 ( 방통위 ) 말씀하신것처럼국제적인협력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함. 아시아에서한국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CNIL과도업무협의를위한실무협의체를통해정보교류가되길바람 ( 방통위 ) 페이스북, 구글등글로벌기업에대한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문제는국가간공동적인보조가필요하다고생각됨. 특히, EU에서개인정보보호에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프랑스의 CNIL과아시아에서 - 16 -
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방통위간의정보교류업무협력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됨. 그런의미에서 7월에 KISA를방문하시게될때방통위의개인정보보호를담당하는부서와의견교환을가지는시간도할애해주시면좋겠음 ( 방통위 ) 스마트폰앱설치시필수로요구되는개인정보와선택적으로요구되는개인정보로구분하여, 선택적으로요구하는개인정보에대해제공동의하지않더라도앱을사용할수있도록입법을하였음 ( 방통위 ) 우리생활에서벌어지는모든행위가개인정보보호와관련이있고, 그것이한나라에서만문제가되는것이아닌국제적으로문제가되기때문에규제기관간공조를취하면서개인정보보호를적절히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고생각함 - 17 -
< 붙임 - 행사참석사진자료 > - 18 -
보도자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독일 프랑스방송통신정책협력강화추진 - 한 - 불수교 130 주년 을맞이한상호방송교류확대추진 - - 19 -
- 20 -
최성준방통위원장, 독일, 프랑스방송통신규제기관및프랑스주요방송사와방송교류협력강화나서 - 프랑스시청각고등평의회와방송통신규제정책공유를위한실무협의체구성합의 - - 한-불방송사간방송프로그램교차편성등방송교류확대지원 - - 21 -
- 22 -
[ 참고 ] 한 불방송교류및협력방안 1 양국방송사의상대국진출확대지원 ( 방통위-프랑스시청각고등평의회 ) 2 한류확산을위한드라마, 다큐등의방송콘텐츠교류확대 (KBS월드-TV5Monde) 3 재난 對테러정보의신속한공유등정보교류협력강화 (YTN-France24) - 23 -
한 - 불수교 130 주년기념공동선언 전문 - 24 -
- 25 -
- 26 -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