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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선임연구원 (hjoeylee@dtaq.re.kr) 2)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공군대령 3) 국방기술품질원기획총괄부기술조사기획팀책임연구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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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물자 08-01, 전략물자관리제도기본과정 - 4 -

5) COCOM 은 국제수출통제조정위원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ordinating Committee), ' 다자간 ( 대공산권 ) 수출규제조정위원회 (Consultative Group or Coordinating Committ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다자간대공산권 ( 전략물품및기술 ) 수출규제위원회 (Committee for the Control of the Export of Strategic Commodities), ' 다자간대공산권 ( 전략물품및기술 ) 수출규제체제 등으로혼용되어불리운다. 본서에서는 COCOM 은 다자간수출통제조정위원회 란용어로표기한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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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세나르체제 (WA) : http://www.wassenaar.or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http://www.mtcr.info 호주그룹 (AG) : http://www.australiagroup.net 핵공급그룹 (NSG) : http://www.nuclearsuppliersgroup.org - 15 -

7)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및미국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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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공급그룹 (NSG, 1995), 호주그룹 (AG, 1996), 바세나르체제 (WA, 1996),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200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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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상무부산업안보국 (http://www.bis.doc.gov) : 수출통제의목적은국가안보유지,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 대외정책, 경제이익증진을위해수출관리규정 (EAR) 을적용하고있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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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외무역법제 5 조 (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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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방산물자는총포류그밖의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 장갑차그밖의전투기동장비, 레이더 피아식별기그밖의통신 전자장비, 야간투시경그밖의광학 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및통제장비, 그밖에방위사업청장이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에서중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물자에해당하는경우 ( 방위사업법제 35 조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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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29 개. 국.) * 상기국가들은바세나르체제 (WA), 핵공급국그룹 (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등 4 개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모두가입한국가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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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기술통합고시 별표 2 별표 3 - 원자력전용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 소재화학물질미생물독소 재료가공 전자컴퓨터 정보통신및정보보안 센서및레이저 항법및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및추진 원자력전용품목 군수품목록 (ML) 별표 2 에해당되는전략물자중수입국정부가군사목적으로사용할경우 지정방산물자 주요방산물자 일반방산물자 국방기술 국방과학기술 사전판정기관 수출허가기관 기술 물자 기술 물자 전략물자관리원 지식경제부 ( 전략물자관리과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지식경제부 ( 기계항공시스템과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 39 -

13) 전략물자라함은전략물자 기술통합고시별표 2( 이중용도품목 ) 및별표 3( 군용물자품목 ) 에해당되는물품 ( 물질, 시설, 장비, 부품및소프트웨어를포함 ) 을말한다. ( 통합고시제 2 조 ( 용어의정의 )) 14) 전략기술이라함은전략물자의개발, 제조, 사용및저장등에사용되는별표 2 및별표 3 의기술을말한다. - 40 -

15) 방위사업법제 34 조에의거방위사업청장은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중에서안정적인조달원확보및엄격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하며무기체계가아닌물자들도시행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방산물자가될수있다. 방산물자는주요방산물자와일반방산물자로구분하여지정하며이중일반방산물자의수출승인에관한권한은지식경제부장관에게있다. 16) 중개허가 ( 방위사업법제 24 조 ) 는제 3 국에서다른제 3 국으로이전또는매매하기위한중개를할경우에도지식경제부장관이나관계행정기관의장의허가를받도록한것으로이는대한민국국민 ( 법인포함 ) 의제 3 국에서행하는경제활동이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를위반하지못하도록강화한것이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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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 11 조 1 국가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해당국가핵심기술을외국기업등에매각또는이전등의방법으로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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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기술통합고시 별표 2 별표 3 - 원자력전용 제 1 부제 2 부제 3 부제 4 부제 5 부제 6 부제 7 부제 8 부제 9 부제 10 부 소재화학물질미생물독소 재료가공 전자컴퓨터 정보통신및정보보안 센서및레이저 항법및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및추진 원자력전용품목 군수품목록 (ML) 별표 2 에해당되는전략물자중수입국정부가군사목적으로사용할경우 지정방산물자 주요방산물자 일반방산물자 국방기술 국방과학기술 사전판정기관 기술 물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수출허가기관 기술 물자 지식경제부 ( 전략물자관리과 )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지식경제부 ( 기계항공시스템과 ) 방위사업청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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