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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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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의료제도에대하여 1 조

2 발표순서 서론 미국의現의료제도 미국의의료제도 오바마정부의의료제도개혁안 결론

3 서론

4 미국보건의료체계는해가갈수록곤혹스러운재앙이되고있다. - 도날드케네디, 2003 년 8 월 13 일, 전스탠포드대학총장, 사이언스편집장 미국은세계에서순수하고단순한최고의 보건의료체계를가지고있다. - 조지 W 부시대통령, 2006 년 5 월 1 일, 미국병원협회에서행한연설

5 미국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 연방정부,12%): 65세이상노인과장애인 메디케이드 ( 주정부, 14%): 저소득가족의어린이와부모 고용에기초한민간보험 (54%): 노동자가족 개인민간보험 (4%) 미보험 (16%)

6 민영화사례 : 미국의의료보험 최소한의공적보험제공 대부분이민간의료보험시장 임의로가입 보험자 : 민간보험사 고용주에의해부가적으로가입 일부의료기관으로제한

7 미국의의료보험체계시스템

8 민간보험 10 조 ( 건강보험의 42%)

9 미국의료제도의특징

10 선진국중전국민을대상으로한공공의료보험이없는유일한국가 의료비부담이가장많지만이에상응하는건강수준을보여주지못한다. 보험적용을받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간보장수준의격차가매우크다.

11 의료비국제비교, 인당평균의료비지출 ( 달러 ) 국내총생산 (GDP) 대비총의료비 미국독일캐나다프랑스오스트렐리아영국 Data: OECD Health Data 2005 and * 한국 : GDP 의 6.4%, 1 인당 112 만원 (2006 년 )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미국독일캐나다프랑스오스트렐리아영국

12 건강보정평균수명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비교 한국쿠바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뉴질랜드프랑스이태리캐나다스웨덴스페인오스트렐리아일본 건강보정평균수명 (2002) 남자여자

13 치료가능한질환으로인한사망률비교 :19 개 OECD 국가 ( 인구 10 만명당 ) 과 년순위 국가 치료가능한질환으로인한사망률 ( 0-74세 ) 순위 1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오스트렐리아 스웨덴 이태리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미국 핀란드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순위변화

14 영아사망률 (2002 년 ) 1,000 명출생당영아사망 10 국가간차이 미국내주간차이 아이슬란드일본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스페인프랑스 오스트리아체코독일벨기에덴마크이태리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렐리아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 영국캐나다 뉴질랜드미국 U.S. avg 10th 25th Median Percentiles 75th 90th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15 의료비로인한의료기관접근장애 ( 2004 년 ) 지난 1 년동안의료비로인해의료기관접근에문제를가진성인의비율 80 평균소득이하 평균소득이상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미국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16 지난 2 년간주치의에게치료받을수있는질병으로응급실을찾아간환자의비율 (2005 년 ) 50 국제비교 미국내인종, 소득수준, 보험유무에따른비교 독일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렐리아 캐나다 미국 백인 흑인 히스패닉 평균소득 이상 평균소득이하 보험 미보험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17 의료제도의수행능력에대한선진 6 개국비교 - 미국은대부분영역에서최하위 국가별순위 오스트렐리아 캐나다독일뉴질랜드영국미국 전반적순위 (2007) 좋은질의진료 올바른진료 (Right care) 안전한진료 조정이잘된진료 환자중심진료 접근성 효율성 형평성 건강한수명 인당의료비지출 (2004) $2876 * $3165 $3005 * $2083 $2546 $6102 Ann Intern Med 2008;148:55-75.

18 보험미적용으로초래된결과 1 년에 명이추가로사망 ( 의학연구소 ). 폭행으로인한사망자수와동일. 사망원인 15 위에해당 1 년경제손실 (650 만 ~1300 만달러 ) > 보험적용에드는비용 (340 만 ~690 만달러 )( 의학연구소 ). 필요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지않을확률이 2 배 소득에서차지하는의료비지출비중이더커서 경제적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더높다.

19 관리의료에서제공받는가격할인을받지못해의료기관접근의장애가더커진다. 질이낮은진료를받고제대로관리를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 보험미적용자는응급실과입원진료를이용할확률이두배나높다 (35% 대 16%). 주치의를가질확률이낮고이로인해진료에대한조정이잘이루어지지않는다.

20 엄청난의료비지출이초래한결과 미보험자에대한보험적용을어렵게하고가정재정파탄의주요원인 파산가정의절반정도는의료비로인한것이며, 파산자의 75% 는보험을가지고있다. 기업의의료비부담증가 자동차생산한대당의료비 : 미국 GM 1525 달러, 캐나다 GM 187 달러, 일본도요다 97 달러

21 의료행정과보험행정에지출된비용이전체의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 a b c * 프랑스 핀란드 일본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오스트렐리아 스위스 독일 미국 Source: Commonwealth Fund. National Scorecard on U.S. Health System Performance, 2006

22 미국의병원비중 총병원수 5,756(100%) 지역병원 ( Community Hospitals) 4,936(86%) 민간비영리병원 2,958(51%) 민간영리병원 868(15%) 주정부 / 지방정부소유공공병원 1,110(19%) 연방정부소유병원 226(4%) 비연방정신병원 456(8%) 비연방장기요양병원 118(2%) 기관의병원단위 ( 교도소병원, 대학병원등 ) 20(0.3%) ( 미국병원협회, 2006)

23 병원서비스지역에따른 1 인당의료비지출비교 지역병원서비스지역수 1 인당의료비지출 ( 달러 ) 영리 208 4,006 4,243 5,172 혼합 193 3,870 4,164 4,899 비영리 ,554 3,841 4,440 N Engl J Med 1999;341:

24 오바마정부개혁안

25 문제점 과다한의료비용지출 가계뿐아니라산업에도재정적부담 보험이없는사람들의존재 의료개혁내용 의료비용감소 의료기록전산화 질병의예방에좀더많은투자필요 의료수가제도개선 기피과나 primary care 에선택에대한 reward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Universal health care Health insurance exchange, public option 단기적인추가적인비용필요 세금, medicare and medicaid 효율성제고로인한비용절감, 복제약품유통등

26 2010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7 재원마련 Increases the Medicare payroll tax from 1.45% to 2.35% on incomes over $200,000 for individuals and $250,000 for families A 10% tax on indoor tanning services that use ultraviolet lamps goes into effect on July 1. An annual fee is imposed on pharmaceutical companies according to market share. The fee does not apply to companies with sales of $5 million or less. Health insurance companies begin paying a fee based on their market share. An excise tax on high cost employer-provided plans is imposed

28 비용절감 Bundled payment Fee for service bundled payment This system, it is argued, makes medical practitioners much more concerned to focus on activities that deliver real health benefits at a lower cost to the system by removing the perversities inherent in the fee-for-service system. Pay for performance Doctors who had, for example, managed more timely follow-up and achieved better test results with their diabetic or hypertensive patients would rank more highly and earn more in financial bonuses than physicians whose patients failed to meet the insurers guidelines Improve quality of care 전산화과정필요 Emphasis on Prevention Medicare will cover the full cost of annual wellness visits and personalized prevention plan services for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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