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법학회 2011 연말특별세미나 국제상장에따른증권규제법의역외적용 - 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을중심으로 장영수미국변호사 (K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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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2011 연말특별세미나 국제상장에따른증권규제법의역외적용 - 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을중심으로 - 2011. 12. 17 장영수미국변호사 (KSD) yschang@ksd.or.kr / 010-8379-7767

TABLE OF CONTENTS n I. 국제공모ㆍ상장현황 n II. 발행시장의공시규제개요 n III. 유통시장의공시규제개요 n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2

I. 국제공모ㆍ상장현황 1 내국발행인의해외공모ㆍ상장 채무증권 주로 equity-linked bond 로유로시장에서공모또는사모 1985 년삼성전자가유로시장에서해외 CB 최초발행 Eurobond 형태의해외 CB ㆍ BW ㆍ EB 발행급증 (2011.5 월. 251 개회사발행 ) 2006 년 Korean Reg.S 에의한규제이래발행급감 지분증권 주로 DR 형태로미국또는유로시장에공모및상장 1990년삼성전자가 GDR을룩셈부르크에서최초발행 37개사 43개종목이 ADR 및 GDR 형태로해외공모ㆍ상장 ADR은 Registration Statement를 SEC에제출 ( 공모 ) GDR은유로시장 ( 주로 LSE 또는 Luxembourg Exchange) 에서 Regulation S를준수한공모ㆍ사모로, 미국시장에서는주로 Reg. D에의한사모로발행 2011년 5월현재주식형태의해외공모ㆍ상장은 2건 STX 팬오션 (SGX) ㆍ넥슨 (TSE) 3

I. 국제공모ㆍ상장현황 2 외국발행인의국내공모ㆍ상장 채무증권 아리랑본드 (foreign bond) 외국인에의해국내에서발행되는원화표시채권 1995년 ADB가최초로발행한이래, IBRD, EBRD, 해외현지법인등이발행김치본드 (euro bond) 내ㆍ외국인에의해국내에서발행되는외화표시채권 2006 Bear Sterns가최초로발행 지분증권 주식 2007년중국계 Cayman 기업이 (3Nod Digital) 주식을국내에최초상장 14개기업이국내에공모 ( 주로 IPO) 및상장 KDR 2007년중국계 Cayman 기업이 KDR을최초로상장 6건의 KDR 국내상장 주로법률차이가큰국가의기업 ( 주로영미기업 ) 또는 2차상장기업 ( 주로싱가포르기업등 ) < 붙임 1> Foreign Companies Listed on KRX 참조 4

II. 발행시장의공시규제개요 1 Regulatory Philosophy- Merit v. Disclosure Merit Regulation 규제당국이증권발행의적정성을실질심사 (merit review) 규제당국의증권발행에관한허가ㆍ승인권 Disclosure Regulation 발행인은법정요건에대한 Full and Fair Disclosure 의무만부담 대공황이후의미국의연방증권규제법, 이후대부분의국가채택 자본시장법 120 조 2 항 금융위원회는증권신고서의형식을제대로갖추지아니한경우또는그증권신고 서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수리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상장심사 Exchange 의질적요건 * 심사는 Merit Review 인가? 기업의계속성 / 경영의투명성 / 주주보호등 5

II. 발행시장의공시규제개요 2 발행공시규제체계 [ 미국 ] 개요 Securities Act of 1933 ( Securities Act ) Prohibition of security offerings without registration with SEC (Sec. 5) Exempt Securities (Sec. 3) Exempt Transactions-Private Placement (Sec.4 / Regulation D) Foreign Issuer Exterritorial Application of Securities Act..unlawful..to make use of any means..in interstate commerce.. to sell securities (Sec. 5) The term interstate commerce means trade or commerce in securities b/w any foreign country and State (Sec. 2) Regulation S SEC Rule 901~906 Territorial Principle로의회귀 (Rule 901) offer and sales that occur within the US Outside the United States가되기위한요건 (Rule 902~903) Offshore transactions No direct selling efforts Compliance period for each securities type 6

II. 발행시장의공시규제개요 3 발행공시규제체계 [ 우리나라 ] 개요공모 ( 모집ㆍ매출 ) 시증권신고서제출 ( 자본시장법제118조 ) 모집매출의정의 : 제 9조 50인산정기준ㆍ의제모집 ( 전매제한 ) 등 : 자본시장법시행령제11조 기타 Foreign Issuer 자본시장법제4조 이법에서 증권 이란내국인또는외국인이발행한금융투자상품으로서.. KDR에대한특칙 ( 자본시장법제9조제10항단서 ) 증권예탁증권을발행함에있어서는그기초가되는증권을발행 한자 Exterritorial Application 판례 (2004.6.17. 선고 2003도7645) 에의한부인 Korean Reg. S 자본시장법제2조 ( 국외행위에대한적용 ) 효과기준 (effect test) 에의한포괄적역외적용원칙규정 7

III. 유통시장의공시규제개요 1 미국의정기공시의무 [Periodic Reporting Obligation] 유형 Annual Report (10-K) 회계연도종료후 90 일이내에 Form 10-K ( 외국발행인인경우 10-F) 제출 Quarterly Report (10-Q) 제출의무 매분기종료후 45 일이내에 Form 10-Q 제출 제출대상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Exchange Act ) 12 조에그증권이 등록된발행인의 10-K 등제출의무 증권등록대상법인은 i) National Exchanges 에상장된증권의발행인 [Sec.12(a)], ii) assets exceeding USD 10 million and class of security held of record by five or more 인증권발행인 [Sec.12(g), Rule 12g-1] Sec.5 of Securities Act에따라등록발행인 (Sec.15(d)) 8

III. 유통시장의공시규제개요 2 우리나라의정기공시의무 유형 사업보고서제출 사업연도종료후 90일이내에제출반기ㆍ분기보고서제출 반기 ( 분기 ) 종료후 45일이내에제출 제출대상 다음에해당하는발행인 ( 법제159조제1항, 동시행령제167조제1항 ) 주권ㆍequity-linked bondㆍwarrantㆍ파생결합증권등의상장발행인 위증권의모집ㆍ매출발행인 (IPO 발행인 ) 외감대상법인으로위증권별그소유자가 500인이상인발행인 9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 유통공시제도의외국발행인에대한적용 적용근거 미국 Sec. 12(a), 12(g), 15(d) of Exchange Act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제 4 조, 법제 159 조제 1 항, 동시행령제 167 조제 1 항등 특칙 정기보고서제출시기 사업보고서에상당하는서류를 home country에제출하는경우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제출공시언어 한글작성이원칙이나, 요약된한글번역문을첨부하여본국서류제출가능공정공시 (Fair Disclosure, Reg. FD) 적용하지않음 10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 해외상장내국발행인에대한국내유통공시규정의적용 대상발행인 주권등을해외에일방상장한발행인 국내외동시상장 (cross-listing) 의경우유통공시규정당연적용 ( 자본시장법 159조, 동시행령 167조 1항 1호 ) 주권등을국내에서모집ㆍ매출한전례가없는발행인 Otherwise, 공시규정당연적용 ( 자본시장법 159조, 동시행령 167조 1항 2호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159 조및동시행령 167 조 1 항 3 호 외감대상법인으로주권등의소유자가 500인이상인증권발행인자본시장법 2조 ( 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 ) 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가국내에미칠경우자본시장법의역외적용 (exterritorial application) 을포괄적으로규정양자의관계는? 11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 해외상장내국발행인에대한국내유통공시규정의적용 추가고려사항 대상국의관련법률상투자자는실질소유자 (Beneficial Owner) 또는수익 자 (Beneficiary) 인가실질주주 (Beneficial Shareholder) 인가? 대상국의증권보유방식및투자자의권리에관한실체적접근필요 < 붙임 2> 증권의실질소유자의권리 참조 장영수, 주요국의증권보유방식과투자자의권리 증권예탁제60호 (2006.9), 한국예탁결제원 12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 가. 논점및관련규정 논점 외국 ( 미국 ) 회사가우리나라에일방상장 * 한경우본국 ( 미국 ) 규제당국에 유통공시의무를부담하는가? 본국에서유통공시규제의적용사유 ( 상장ㆍ IPO ㆍ대규모회사 ) 에해당되지않 은상태에서우리나라에서 IPO 및상장을한경우 Record Holder 의의미와산정방식은? 관련규정 Sec.12(g) of Exchange Act, Rule12g-1 assets exceeding USD 10 million and class of security held of record by five or more Rule12g5-1(Definition of Securities Held of Record ) Record holder 에관한정의규정 13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 Rule12g5-1 a [Definition of Securities Held of Record ]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n issuer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2(g) and 15(d) of the Act, securities shall be deemed to be "held of record by each person who is identified as the owner of such securities on records of secu-rity holders maintained by or on behalf of the issuer b Notwithstanding paragraph(a) of this section : 1. Securities held, to the knowledge of the issuer, subject to a voting trust, deposit agreement or similar arrangement shall be included as held of record by the record holders of the voting trust certificates, certificates of deposit, receipts or similar evidences of interest in such securities: Provided, however, That the issuer may rely in good faith on such information as is received in response to its request from a non-affiliated issuer of the certificates or evidences of interest. 3. If the issuer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form of holding securities of record is used primarily to circumvent the provisions of Section 12(g) or 15(d) of the Act, the beneficial owners of such securities shall be deemed to be the record owners thereof. 14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 나. 증권의간접보유와주주명부관리체계 한국 미국 KSD DTC Broker look through Broker Investor (A) Investor (B) Investor C Investor (A) Investor (B) Investor DRS KSD, C A, B, C CDED & Co, DRS Broker, DRS 평상시의주주명부 기준일의주주명부 평상시의주주명부 기준일의주주명부 15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 다. 간접보유제도하에서의실질투자자 (end investor) 의지위 우리나라 실질주주 (Beneficial Shareholder) 기준일이설정될경우명의개서대리인은 KSD 의도움을받아 실질주주명부 를작성하고 실질주주명부에등재된투자자상법상의 주주 (record shareholder) 로서의지위향유 ( 간접자본시장법제 316 조, 상법제 337 조등 ) < 붙임 2> 증권의실질소유자의권리 참조 미국 실질소유자 (Beneficial Owner) 또는수익자 (Beneficiary) 신탁의법리로증권예탁제도를구성 투자자는 broker 에게보유주식을위탁하고자신은수익자 (beneficiary) 로서의지위향유 기준일의 record holder 는 end investor 가아닌 broker 임 < 붙임 2> 증권의실질소유자의권리 참조 16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여부 라. 결론 [ 주식상장의경우 ] 결론 우리나라에일방상장된미국회사는 SEC 에정기공시의무부담 우리나라의실질주주제도가적용되어 Exchange Act 의 USD 10 million in assets and 500 or more record holder 기준충족 17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여부 마. 결론 [KDR 상장의경우 ] 고려사항 1 KDR 발행시원주 (underlying shares) 의보유및관리구조 KDR발행의기초가되는원주는미국에서관리되는주주명부에 KDR 예탁기관인 KSD 1인명의로등재되어관리됨 따라서, Record holder가 500명을넘을수없고 Exchange Act 제 12(d) 가적용되지않음 고려사항 2 Rule 12g5-1(b)1 의문구상 Securities held, to the knowledge of the issuer, subject to a voting trust, deposit agreement or similar arrangement shall be included as held of record by the record holders of the voting trust certificates, certificates of deposit KDR 보유자를 Record holder 500 명산정시포함시킬것인가? 18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III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 마. 결론 [KDR 상장의경우 ] 고려사항 1 KDR발행시주식 (underlying shares) 의보유및관리구조 KDR을발행한경우, 미국에서관리되는발행인의주주명부에 KDR의예탁기관인 KSD 1인명의로등재되어관리됨 따라서, Record holder가 500명을넘을수없고 Exchange Act 제 12(d) 가적용되지않음 고려사항 2 Rule 12g5-1(b)1 의문구상 Securities held, to the knowledge of the issuer, subject to a voting trust, deposit agreement or similar arrangement shall be included as held of record by the record holders of the voting trust certificates, certificates of deposit KDR 보유자를 Record holder 500 명산정시포함시킬것인가? 19

IV. 국제상장과유통공시규제의역외적용 Issue 2 국내공모ㆍ상장된외국발행인에대한본국의유통공시규제적용 마. 결론 [ KDR 상장의경우 ] 사견 KDR 보유자를 Record holder (Record owner) 로볼수없고 KDR 간접보유 ( 예탁구조 ) 하에서의 KDR 의 Record holder 는 KSD 1 인이 므로 KDR 상장시 Securities held of record by five hundred or more 요 건 (Sec.12(g)of Exchange Act) 에부합하지않으므로본국규제기관에유 통공시의무지지않음 Rule 12g5-1(b)1 는 DR 이발행된경우, 원주가아닌 DR holder 를기준으로 500 Record Holder 를산정한다는것, 그리고그 DR holder 가 Record Holder 인경우에만 500 명기준에산입함을선언하는규정으로해석됨 따라서 DR holder 가 held of record by 500 에산입되기위해서는 Record holder 가되어야할것이나, KDR 의투자자 (end investor) 는현행 KDR 관리구조상 record holder 가될수없음 (KDR 소유자명부에 end investor 명의로등재될수도없고, 자본시장법 316 조 ( 실질주주명부 ) 제도의원용도불가능 ) 20

< 붙임 1> Foreign Companies Listed on KRX Company Year Market Instrument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Business Industry 1 3Nod Digital Aug. 07 KOSDAQ Shares Cayman China Multimedia Speaker 2 Huafeng (Cross) Nov. 07 KOSPI/HKex KDRs Cayman China Textile 3 Cowell E-Holdings Jan. 08 KOSDAQ Shares Cayman China Camera Module 4 United Tech Dec. 08 KOSPI Shares Hong Kong China Textile 5 China Food Packing Mar. 09 KOSDAQ Shares Hong Kong China Food Packing 6 Nepro IT Apr. 09 KOSDAQ KDRs Japan Japan Online Services 7 China Ocean Food May 09 KOSPI Shares Hong Kong China Deep Sea Fishery 8 China Great Star May 09 KOSDAQ Shares Cayman China Sport Shoe 9 China Engine Dec. 09 KOSDAQ Shares Hong Kong China Machinery 10 Global SM Tech Dec. 09 KOSDAQ Shares Cayman China Machinery 11 China Haoran Recycling Feb. 10 KOSDAQ Shares Hong Kong China Paper Manufacturing 12 China King Highway Mar. 10 KOSDAQ Shares Cayman China Health Food 13 New Pride Apr. 10 KOSDAQ Shares US US Logistics / Tires 14 East Asia Sports Apr. 10 KOSDAQ Shares Hong Kong China Sports Clothes 15 Wayport Jul. 10 KOSDAQ Shares Hong Kong China Machinery 16 Shenlong PV-Tech Sep. 10 KOSDAQ Shares Hong Kong China Solar System 17 OFFICE 24 Dec. 10(E) KOSDAQ KDRs Japan Japan Machinery 18 Sun Mart (Cross) Dec. 10(E) KOSDAQ /SGX KDRs Singapore China Plastic Vessel 19 Gaoxian (Cross) Jan. 11(E) KOSPI / SGX KDRs Singapore China Textile 20 M-Biz Global Jan. 11(E) KOSDAQ KDRs UK UK Software 21

< 붙임 2> 증권 ( 주식 ) 의실질소유자의권리 ( 대발행회사 ) Nature of right of beneficial owner (against issuer) 구분대륙법국가영미법국가노르딕국가 국가한국 일본 독일영국미국스웨덴 덴마크 직접적 권리관계 존재 (direct system) 부존재 (indirect system) 존재 (transparent system) 실질보유자의지위 회사와주주간통신방법 ( 실질 ) 주주 beneficiary* 주주 직접통신직접통신관계없음 * 직접통신 * 단영국의 Personal Membership 제도와미국의 DRS, NOBO 등을통해발행회사와주자간의직접통신가능 v 주식의실질소유주주의대금융중개기관및대발행회사에대한권리의본질에관한상세내용은장영수, 주요국의증권보유방식과투자자의권리 증권예탁증권예탁제 60 호 (2006.9), 42 면이하 22

< 붙임 2> 증권 ( 주식 ) 의실질소유자의권리 ( 대금융기관 ) Nature of right of beneficial owner (against intermediary) 구분대륙법국가영미법국가노르딕국가 국가한국 일본 독일영국미국스웨덴 덴마크 권리본질법적근거 물권 equitable securities (co-property rights) title entitlement 물권법 신탁법리 UCC 증권의소유권과관련, 양자간법률관계부존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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