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30 개정 ) 1. 이자소득금액에대하여는다음에규정하는세율가. 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으로서당해장기채권을보유한거주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금융기관또는그지급자에게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의그이자와할인액에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 나. 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이자소득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2. 배당소득에대하여는 100분의 14( 제17조제1 항제6호의3 의규정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에대하여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 3.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소득에대한수입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 4. 갑종에속하는근로소득금액에대하여는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대하여는다음에규정하는세율 (2000. 12. 29 신설 ) 가. 제20조의 3제1항제 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연금소득금액에대하여는기본세율나. 제20조의 3제1항제 3호 제4호및제4호의 2의규정에의한연금소득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5 (2005. 12. 31 개정 )
5.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8 (2004. 12. 31 개정 ) 6. 기타소득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및제9호를적용받는경우를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 7. 갑종에속하는퇴직소득금액및제63조에규정하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하여는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정하는봉사료수입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5 (98. 12. 28 신설 ) 9. 제14조제 3항제7 호에해당하는소득금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분에대하여는 100분의 30 (2008. 12. 26 신설 )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세율을원천징수세율로한다. (2001. 12. 31 개정 ) 1. 민사집행법 제113조및동법제142조의규정에의하여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 2. 대통령령이정하는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소득에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동조에서정한세율로한다. (2006. 12. 30 개정 ) 3 갑종에속하는매월분의근로소득과제20조의 3제1항제 1호및제2호의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에있어서는제1항제 4호및제4호의 2가목의규정에불구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한다 ) 및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 라한다 ) 를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세액을계산함에있어서제127조제 1항제1 호및제2호의소득금액에대하여외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외국소득세액을납부한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원천징수세액에서그외국소득세액을차감한금액을원천징수세액으로한다. 이경우외국소득세액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원천징수세액을초과하는때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이를없는것으로한다. (95.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등의비과세및낮은특별세율적용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금융실명법률차등과세의적용과변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대한차등과세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금융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및배당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의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 특정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의경우에는 100분의 20(2001 년이후부터는 100분의 15)) 으로하며, 소득세법제14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있어서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99. 12. 28 개정 ) (2)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25% 및 90% 1 대부분금융이자소득의 14%(2004 년까지는 15%) 적용 대부분이자소득의 14% 단일과세
대부분금융이자소득의범위 2 비영업대금이익의 25% 적용 비금융기관이자의 25% 비금융대금이익 사채이자등의범위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3 장기채권이자의분리과세원천징수 장기채권의이자소득원천징수적용방법 2001 년부터는장기채권금융이자소득에대하여납세자선택으로 30% 분리 과세적용가능 장기채권금융이자의분리과세적용이유
10 년이상장기저축의 30% 분리과세적용 장기채권의범위, 장기저축의범위 소득세법시행령제187조 장기채권의범위 1 법제129조제 1항제1 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장기채권 이라함은법제46조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당해채권등의발행일부터원금전부를일시에상환하기로약정한날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인채권등을말하며, 동기간이경과하기전에주식으로전환 교환하거나중도상환을할수있는조건부채권을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2 법제129조제 1항제1 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분리과세를적용받고자하는자는제45조의규정에의한수입시기까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당해금융기관또는이자등의지급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이자를 2회이상나누어지급받는경우에는당해금융기관또는이자등의지급자에게동신청서를다시제출하지아니하더라도분리과세적용을신청한것으로보며, 분리과세를적용받지아니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이자소득의수입시기까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008. 2. 29 개정 )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분리과세신청서의제출 4 금융이자소득의원천징수와종합소득의관계 5 해외이자 배당소득의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세액을계산함에있어서제127조제 1항제1 호및제2호의소득금액에대하여외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외국소득세액을납부한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원천징수세액에서그외국소득세액을차감한금액을원천징수세액으로한다. 이경우외국소득세액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원천징수세액을초과하는때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이를없는것으로한다. (95. 12. 29 신설 ) (3)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 부동산경매입찰을위한법원보관금의이자소득은 14% 단일세율적용 실지명의확인안된경우는 35% 세율적용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금융실명법상비실명자산의 90% 적용 실지명의의개념과비실명금융에대한거주자간주 소득세법시행령제188조 이자 배당소득에대한실지명의 1 법제129 조제2 항에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지명의 라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4호의규정에의한실지명의를말한다. (97. 12. 31 개정 )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자는법제1조의규정에의한거주자로보아법제129조제 2항의규정을적용한다. 이자소득등의실제명의확인방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1 조 목적 이법률은실지명의에의한금융거래를실시하고그비밀을보장하여금융거래의정상화 를기함으로써경제정의를실현하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이법률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4. " 실지명의 " 라함은주민등록표상의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명의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명의를말한다.
(4)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25%, 35% 및 90% 14% 를적용하는배당소득의유형 배당소득의분리과세와종합과세 비과세또는 5% 저율분리과세분은합산안함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 장기보유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비과세및원천징수 특례 1 거주자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 ( 이하이조에서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주권상장법인 이라한다 ) 의주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의주식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상장주식 이라한다 ) 을주권상장이후 3년이상보유하고해당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 3년이상보유주식의배당소득에대하여는제1호에해당하는거주자의경우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고, 제2호에해당하는거주자의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하며, 해당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다만, 법인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해당법인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배주주및그특수관계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 1. 상장주식을액면가액의합계액 (3년미만보유주식을포함한다 ) 기준으로법인별로 3천만원이하보유한거주자 2. 상장주식을액면가액의합계액 (3년미만보유주식을포함한다 ) 기준으로법인별로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보유한거주자 2 삭제 (2003. 12. 30) 3 제1항의규정에의한주식의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0 조에따른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날부터해당법인의배당기준일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호에서정한날부터해당법인의배당기준일까지로한다. (2008. 12. 26 개정 ) 1. 상법 에의한준비금의자본전입또는주식배당으로인한경우 : 상법 에의하여신주의주주가된날 2. 법인의합병 분할, 주식의병합 분할또는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으로주권의교체가있는경우 : 구주식에대한고객계좌부의기재일 (2006. 12. 30 개정 ) 3. 상속받은주식의경우 : 피상속인에대한고객계좌부의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 에의한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한해당법인의주식을증권금융회사로부터인출하여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위탁한경우 ( 조합원별로계산한다 ): 해당주식의취득일 (2008. 12. 26 개정 ) 4 주식의보유기간중에동종주식의보유주식수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나중에취득한주식을먼저양도한것으로보아제1항및제3항의규정을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5 주권상장법인이주식에대한배당금을지급하는때에는해당배당기준일현재액면가액의합계액이 3천만원이하인주식보유자와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주식보유자를각각비과세대상자및분리과세대상자로구분하여그주민등록번호와성명을한국예탁결제원에각각통지하여야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해당법인의주권을예탁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해당법인별로이를각각다시통지하여야한다. (2008. 12. 26 개정 ) 6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제5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받은자에한하여제1 항 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적용하여야한다. (2008. 12. 26 개정 ) 7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및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008. 12. 26 개정 )
장기보유주식보유기간 (3 년 )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2조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및분리과세명세서의제출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법제91조제 5항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통지받은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대상자및분리과세대상자에대하여배당소득을지급하는때에는그지급일이속하는분기의종료일다음달말일까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및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009. 2. 4 개정 ) 실지명의확인불능배당의 35% 적용과조정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금융실명법상비실명자산의 90% 적용
(5)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전문직이나자유직업적사업수입의 3%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범위 1 법제127조제 1항제3 호 법제129조제 1항제3 호 법제144조제 1항및제2항과법제 164조제 1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 1항제4호및동항제13 호에따른용역의공급에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 4호에따른조제용역의공급으로발생하는사업소득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의약품가격이차지하는비율에상당하는소득 (2008. 2. 29 개정 )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 1호바목에따른용역의공급으로발생하는소득 (6) 봉사료수입금액은총액 5%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7) 연금소득의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적용하는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소득 5% (8)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퇴직공제반환금의원천징수세율액 기본세율적용하는갑종근로소득 소득세법제 55 조 세율 1 거주자의종합소득에대한소득세는해당연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다음각호의세 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1.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기간에발생하는소득분 (2008. 12. 26 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 만원초과 4천600 만원이하 72만원+(1 천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6)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이하 616 만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 의 25) 8 천 800 만원초과 1 천 666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2. 2010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 분의 35)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 만원초과 4천600 만원이하 72만원+(1 천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이하 582 만원 +(4 천 6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 의 24) 8 천 800 만원초과 1 천 590 만원 +(8 천 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33) 기본세율을적용하는갑종퇴직소득 소득세법제55조 세율 2 거주자의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는당해연도의퇴직소득과세표준을근속연수로나눈금액에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에근속연수를곱한금액 ( 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기본세율적용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9) 일용근로소득및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소득의 8% 기타소득금액 20% 다른기타소득의원천징수와종합소득합산신고여부
2) 근로소득 연금소득간이세액표적용 매월분소득지급시기본세율적용대신간이세액표적용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3 갑종에속하는매월분의근로소득과제20조의 3제1항제 1호및제2호의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에있어서는제1항제 4호및제4호의 2가목의규정에불구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한다 ) 및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 라한다 ) 를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간이세액표의별도규정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 간이세액표 1 법제129조제3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소득간이세액표 는별표2와같다. (2000. 12. 29 개정 ) 2 법제129조제3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연금소득간이세액표 는별표3과같다. 과세편의상의규정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자체전자계산조직적용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 원천징수의무자또는제156조및제156조의3 부터제156조의5 까지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할자가징수하였거나징수하여야할세액을그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미달하게납부한때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한도로하여다음각호의금액중큰금액을징수하여야할세액에가산한것을그세액으로하여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또는제156조및제156조의 3부터제156조의 5까지의규정에따라원천징수하여야할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 이하이조에서 국가등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제2항이정하는바에의한다. (2008. 12. 26 개정 )
1. 납부하지아니한세액 ( 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미달한세액 )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금융기관이연체대출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이자율 (2007. 12. 31 개정 ) 2. 납부하지아니한세액 ( 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미달한세액 ) 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 2 국가등으로부터근로소득을지급받는자가제140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부당하게소득공제를받아국가등이원천징수하여야할세액을그기간내에미달하게납부한때에는국가등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징수하여야할세액에가산하여당해근로소득자로부터징수하여납부하여야한다. (2004. 12. 31 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가산하는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한다. (2002. 12. 18 개정 ) 4 우리나라에주둔하는미국군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 5 제20조의 3제1항제 1호 제2호또는제22조제 1항제1 호라목 마목의소득을지급하는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 207 조의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제 158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이자율 이라함은 1 일 1 만분의 3 의율 을말한다. (2006. 2. 9 개정 ) 원천징수과소납부한세액의 5% 와미납기간 1 일당 0.03% 를곱한금액중 큰금액가산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납부적법이행여부판단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적용받는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자
공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면제 4. 원천징수의무이행관련절차와방법 1) 원천징수세액납세지 납세지의개념 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별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