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투자정보 2009. 1. 28. 해외경제연구소국별조사실 몽골의 2008 년경제현황및 2009 년전망 1. 2008 년경제현황 경제성장률 : 높은경제성장세를지속하고있으나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 성장률은전년에비해둔화 농업및광물수출에크게의존하는몽골경제는농업및서비스산업의성장과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어 2008년상반기까지높은성장세를지속 다만, 하반기들어글로벌금융위기, 원자재가격하락으로성장률이다소둔화되어 2008년전체경제성장률은전년 (9.9%) 보다낮은 9.0% 를기록한것으로추정 표 몽골주요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10.7 7.3 8.6 9.9 9.0 e GDP 1,815.7 2,306.1 3,187.7 3,891.6 소비자물가상승률 (%) 11.0 9.5 6.0 15.1 28.0 e 경상수지 -24.6-5.1 108.9 288-215.8 주 : 재정수지 /GDP -1.8 2.6 3.3-0.4-1.5 e 총외채잔액 1,352 1,306 1,420 1,535 1,611 e 외환보유고 236.3 430.3 926.0 1,195.6 859 주 : 주 : 2008 년 3 분기현재자료 : EIU, BOM, ADB, World Bank, IMF - 1 -
물가 : 수입품가격상승으로 30% 내외의높은수준지속 수입의존도가높은석유, 식품등의가격이상승하여 2008. 8월물가상승률은 34.2% 를기록 2008. 9월부터석유및식품의국제가격이하락하여 2008년전체적으로는 28% 의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 그림 1 국제곡류및석유가격추이 재정수지 : 부가세면세조치및재정지출증가로재정적자폭확대 광물가격상승에따른초과이윤세증가, 세금관리효율향상, 경제성장등으로정부재정수입이전년대비 29% 증가 - 다만, 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 2008. 5월시행한석유, 일부식품, 농업기계등에대한부가세면세조치는재정수입감소요인으로작용 재정지출측면에서는공공기관임금이크게오르고실업문제해결등을위한사회복지관련지출이크게증가하여재정적자폭확대 ( 재정적자폭 : 2007년 GDP의 0.4% 2008년 1.5%) 경상수지 : 무역수지적자확대로경상수지적자전환 주요수출품인동, 금및캐시미어가격상승, 주요수출대상국인중국의높은경제성장에따른수요증가등의영향으로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 - 2 -
반면, 1 주요수입품인석유및식품가격상승, 2 경기활황에따른수요증가, 3 광업투자확대에따른관련설비수입증가등으로수입도큰폭으로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확대 다만, 자본계정의경우광업에대한 FDI의지속적인증가로견고한흑자상태유지 그림 2 2008 년무역수지추이 외채 : 채무비중은높은편이나대부분장기차관으로채무불이행위험은 낮음 IMF에따르면, 2008년말몽골의총외채잔액는 1,611백만달러로추정되며, 이는 GDP의 33.8% 에해당되어채무비중이높은편임 그러나, 채무의대부분이장기차관이고, 몽골의 DSR 1) 이 2008년말현재 2.1% 로추정되는등외채상황은양호한것으로보여채무불이행위험은높지않음 2. 2009 년전망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둔화지속 2009 년에도미국등선진국의수요감소로당분간원자재가격이낮은수준을 1) Debt Service Ratio( 채무상환비율 ). 세계은행이한나라외채의심각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연간대외채무상환액을같은기간중의총수출액으로나눈값. 현재세계은행은채무상환비율이 18% 를상회할경우외채에적신호가켜진것으로간주하고있음. - 3 -
유지하고세계경기침체가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몽골경제도둔화가지속될것으로전망 - 2009 년몽골경제성장률은 2008 년에비해낮은 7.5% 수준에머물것으로보임 경상수지 : 구리가격하락및중국경제성장둔화로경상수지적자폭확대예상 몽골수출액의약 40% 를차지 2) 하고있는구리의국제가격하락 3) 에따른수출액감소로경상수지적자폭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임 그림 3 구리국제가격추이 단위 : 달러 /ton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7 년 01 월 2007 년 03 월 2007 년 05 월 2007 년 07 월 2007 년 09 월 2007 년 11 월 2008 년 01 월 2008 년 03 월 2008 년 05 월 2008 년 07 월 2008 년 09 월 2008 년 11 월 2009 년 01 월 주 : LME 평균가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또한, 몽골의주요수출국인중국의 2009년경제성장률이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국으로의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몽골의경상수지는더욱악화될전망 - 몽골전체수출에서對중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74.8%(2007 년기준 ) - 중국경제성장률추이 : 2006 년 11.6%, 2007 년 11.9%, 2008 년 9.1% e, 2009 년 6.0% f 2) 2008. 9 월말현재 3) 구리가격은 2008 년크게상승하여 7 월까지 8,000 달러 / 톤이상을유지하였으나 8 월부터하락하여 2009. 1 월에는작년상반기대비절반이상하락한 3,234 달러 / 톤수준을기록 - 4 -
재정수지 : 구리가격하락으로인한재정악화및대외신인도하락우려 구리가격의하락이지속될경우초과이윤세수입감소, 기업소득세감소, 국영기업인 Erdenet 구리광산으로부터의배당금감소등으로정부재정수입에악영향우려 - 몽골정부가정부재정부담을우려해재정지출을줄일경우각종경제정책시행의차질이불가피 또한정부재정의악화가우려됨에따라주요신용평가회사들이국가신용등급전망을 ' 부정적 으로조정하는등대외신인도하락지속가능성 - S&P는 2008. 12. 19일구리가격하락으로인한재정적자및부채상환능력악화우려로몽골에대한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Stable) 에서 부정적 (Negative) 으로조정 ( 신용등급은 BB- 유지 ) - Fitch는 2008. 12. 11일높은인플레이션, 정부재정악화우려로몽골의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Stable) 에서 부정적 (Negative) 으로조정하였으며, 2009. 1. 19일금융부문의취약성과대외원조필요성증가를고려하여국가신용등급을 B+' 에서 B' 로한단계하향조정 금융 : 세계금융위기의영향은미미하지만불완전한금융감독체계개선이필요 현재몽골은행들은모기지등국제적인투자자산을갖고있지않아글로벌금융위기에별다른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음 - 2008. 12월몽골의 5대상업은행인 ANOD BANK가중앙은행관리하에들어갔으나, 이는동은행의관리시스템미비, 주주들의부패에기인한것으로국제금융위기와의연관성은미미 - 무수익여신 (NPL) 비중, 자기자본비율등을감안할때아직까지여타은행들의건전성에문제가없는것으로알려짐 다만, 금융발달의역사가짧은몽골은금융감독체계가취약하고, 2009. 1월갑작스럽게 Batsukh 중앙은행장이사임하는등불확실성존재 - 5 -
한편, 대외원조자금차입등자금조달의어려움, 규제리스크로인한광업부문에 대한외국인투자유치정체가경기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전망 ( 대외원조 ) 몽골정부는재정적자확대, 외환보유액감소에따라 2009. 1월중국에중앙은행의금융안정자금, 인프라건설등각종경제정책시행에필요한자금 30억달러를지원요청하였으며, IMF에도자금지원을요청한것으로알려짐 ( 채권발행 ) 몽골정부는 5억달러규모의첫외화채권발행을위해투자자를모집하고있음 - 다만, Fitch의신용등급하향조정으로채권이성공적으로발행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 광업부문외국인투자유치 ) 몽골정부는광업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활성화로광물개발을통한수출증대, 정부재정수입증가등을기대하고있으나, 규제리스크로외국인투자유치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 - 몽골은 2006년광물법을개정, 시장수요가높은주요광종으로국가안보, 경제발전및사회개발에큰영향을미치는광상또는연간생산규모가몽골 GDP의 5% 이상이되는광상을전략광상으로지정하고, 전략광상광구의몽골정부지분은 1 몽골정부자금으로탐사한광구 50% 까지, 2 민간기업자기자본탐사광구 34% 까지 4) 가능하게함으로써몽골전략광상에대한몽골정부의지분참여근거를마련 - 2006년부터시작된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러시아등을중심으로대두된자원민족주의경향을반영하여몽골도전략광상에대한정부지분확대정책을추진하였으며, 그일환으로 2008. 12월기존광물법에근거한 오유톨고이, 타반톨고이광산의투자협정체결에관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음. 동가이드라인에따르면, 투자안체결시타반톨고이광산은정부지분을최소 51% 이상으로하고, 오유톨고이광산은 34% 에서시작하여 50% 까지추가지분인수가가능 2008. 4월에는광물자원에대한자주권확보를위해전략광상에대하여정부지분을 51% 이상으로하는광물법개정안을국회에상정하였으나, 오유톨고이및타반톨고이광산등전략광상에대한외국인투자협상지연으로입법이지연되고있음. 4) 광물법제 5 조 - 6 -
- 이렇게볼때, 몽골정부는외국인투자정책에서한편으로는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경제활성화를기대하는반면, 다른한편으로는전략광상에대한정부지분확대를통한자원민족주의정책이상호충돌양상으로전개 이러한양상은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리스크증대로이어져광물자원에대한몽골투자의억제요인으로작용하게되어몽골경제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 전문연구원채화정 ( 02-3779-6660) E-mail : hwajeong@koreaexim.go.kr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