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5 건의 FTA 가발효된상황으로중국, 미국, EU 등주 요무역상대국과 FTA 가발효돼있음. <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지원과발표자료 한-아세안 * FTA는 2004년 11월협상개시선언후 2007년 6월상품협정, 2009년서비스협정및투자협정이순차적으로발효되어 2017년 6월상품협정발효 10주년을맞이함. * 아세안 10개국 :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아세안지역은우리나라의 5대교역시장이며, 비교적높은경제성장률을나타내고있을뿐아니라 6억3200만명의인구를보유한거대시장으로중요성이높은편임. - 태국의경우 2009년 9월투자협정을먼저발효하고, 2010년 1월부로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협정을발효해아세안 10개국중가장늦게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협정을발효 - 2018년 10월현재아세안 10개국의모든국가가발효되어있는협정은상품협정뿐이며, 국가별및협정별로발효년도가모두다르다는점은한-아세안 FTA의특징중하나임. - 1 -
< 한 - 아세안 FTA 국가별 협정별발효시기 > 국가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제3 차개정의정서체택 대한민국 2007. 6 2009. 5 2009. 9 2016. 1 말레이시아 2007. 6 2009. 5-2016. 7 싱가포르 2007. 6 2009. 5 2009. 9 2016. 4 인도네시아 2007. 6 - - - 미얀마 2007. 6 2009. 5-2016. 2 베트남 2007. 6 2009. 5 2009. 9 - 필리핀 2008. 1 2009. 5-2016. 7 브루나이 2008. 7 2009. 5 - - 라오스 2008.10 - - 2016. 6 캄보디아 2008.11 - - - 태국 2010. 1 2010. 1 2009. 9 2016. 1 자료원 : FTA.go.kr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경우전체품목에대한양허방식을결정하고, 각국이자국산업의민감도에따라품목을배정하는자유화 (Modality) 방식을채택 - 모든관세품목은자국의산업민감도에따라일반품목 (Normal Track) 과민감품목 (Sensitive Track) 으로분류되며, 민감품목군은다시일반민감품목군과초민감품목 (Highly Sensitive List) 으로구분 - 현재한국과아세안 10개국은 90% 이상의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였으며, 민감품목 ( 나머지 10% 에해당 ) 중양허에서제외하기로한초민감품목 (HS 코드 6단위기준약 40개품목 ) 을제외한대부분의물품관세율이 0~5% 사이로인하된상태임. <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품목별구분 > 구분일반품목민감품목초민감품목 관세철폐품목지정 전품목및총수입액의 90% 전품목및총수입액의 10% 한국 +ASEAN 6* 비고 - 태국제외 5 개국 2012 년부터전면철폐 - 태국 : 2017 년부터전면철폐 - 2016 년 1 월까지 MFN 세율 0~5% 로 인하 HS 코드 6 단위기준 200 개품목또는전품목의 베트남 전품목의 90% 및 총수입액의 75% 전품목의 10% 및 총수입액의 25% 3%, 총수입액의 3% 또는전품목의 3%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자료원 : KOTRA 통상지원팀발표자료를바탕으로방콕무역관정리 CLM** 전품목의 90% 전품목의 10% HS 코드 6 단위기준 200 개품목 - 2 -
한 - 아세안 FTA 의특징적요소인 상호대응세율 한 - 아세안 FTA 는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유일하게 상호대응세율 (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제도를두고있음. 상호대응세율이란? - 한-아세안 FTA 협정부속서2 제 7항에따라각체약국은협정부록으로고관세를유지하는민감품목 (Sensitive Track) 을지정하고, 상대국은상호대응세율을규정할수있도록허용 - 따라서, 한국에서민감품목으로지정한품목은태국이해당품목을일반품목 (Normal Track) 으로양허했더라도일반품목의양허세율이아닌상호대응세율부과가가능 - 한-아세안 FTA 협정발효초기에는많은한국민감품목의세율이 10% 를초과하여태국에서해당품목수입시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MFN 세율, 기본세율 ) 이적용됐으나매년한국민감품목의세율도낮아져서현재는대부분의품목세율이 10% 이하임. 상호대응세율은한국의만감품목세율이 10% 초과인지이하인지에따라다르게부과 - 한국의민감품목세율이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 (Form AK) 를구비하더라도 MFN 세율적용 - 한국의민감품목세율이 10% 이하인경우에는한국의해당품목수입세율과동일한세율부과 상호대응세율적용관련이슈및대응방법 태국에서상호대응세율을적용하는대표적인한국의민감품목으로샴푸및린스를꼽을수있음. - 우리나라에서는샴푸와린스를민감품목으로지정하여아세안지역으로부터샴푸및린스를수입할경우 5% 의세율을부과중임. - 태국에서는샴푸및린스를민감품목이아닌일반품목으로지정하였으나상호대응세율을적용하여원산지증명서 (Form AK) 를구비할경우수입관세면제가아닌 5% 의세율을납부해야함. - 그러나실무상으로이를적용하는방법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고도수년간태국의샴푸및린스품목일반수입관세인 20% 를납부 - 3 -
해온사례들이발견되고있음. < 상호대응세율적용대표품목인샴푸및린스의한 - 태수입관세율비교 > 품목명 샴푸 3305100000 헤어 린스 한국 HS 코드수입관세율 HS 코드 5 3305101000 ( 항균샴푸 ) 3305109000 ( 기타샴푸 ) 수입관세율 (MFN) 태국 AK1 수입관세율 ( 한 - 아세안 FTA)* AK3 수입관세율 ( 상호대응 ) 20 0 5 20 0 5 3305901000 5 3305900089 20 0 5 * 민감품목의경우 AK 1 적용불가자료원 : 관세청종합솔루션홈페이지. 태국관세청통합세율조회사이트 한국에서민감품목으로지정된제품을태국에서수입할경우수입업자는수입면장상에 AK1이아닌 AK3를입력해야한-아세안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에유의 - 과세코드 AK1은일반품목군에해당하며, AK2는수입쿼터적용품목군, AK3는상호대응세율적용품목군에해당함. < 과세코드를잘못적용 (AK1 적용 ) 해고율관세가부과된수입면장 ( 예시 ) > 자료원 : KOTRA 방콕무역관보유자료 - 4 -
올바른수입관세조회방법 한국의수출업자나태국의수입업자들은태국에서수입하고자하는한국물품이한국에서민감품목으로지정된경우현재시점의정확한관세를반드시확인해야함. - 관세율은한국의관세법령정보포털또는태국관세청의통합세율조회사이트를통하여조회가가능하나태국사이트를통한조회를추천 - ( 관세법령정보포털을통한확인 ) URL: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화면상단 세계 HS 클릭 관세율표 클릭 태국 클릭 품목검색 - ( 태국사이트를통한확인 ) 태국관세청통합세율조회사이트 (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를통해조회가능 태국관세청통합세율조회사이트를통한조회방법 1. 사이트접속 (http:// 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 좌측 Search for Import Tariff 배너클릭 검색조건 (HS 코드, 품목명등 ) 입력후 Search 버튼클릭 2. Duty Reduction 란에서 ALL 선택후 Show 버튼클릭 - 5 -
3. 일반세율 (MFN) 조회 : 최상단에서두번째 General Rate 란을통하여확인 4. 한 - 아세안 FTA 협정세율확인 : 스크롤을내려 AK1: ASEAN-KOREA 란확인 5.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확인 : AK1 표아래 AK3: ASEAN-KOREA 란확인 자료원 : 태국관세청통합세율조회사이트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민감품목으로지정한품목태국수출시태국수입업자는수입면장상에 AK1이아닌 AK3를입력하여한-아세안 FTA 관세혜택을받을수있도록주의필요 - 민감품목리스트는첨부파일을통해확인가능 우리나라에서민감품목으로지정했으나수입면장상에 AK3를선택할수없도록되어있는품목의경우향후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등을통한관련협상시이같은사안들이반영될수있도록대사관, KOTRA 방콕무역관, FTA 종합지원센터등을통하여사안을접수해주시기바람. - 6 -
- 샴푸제조및수출기업 H사는방콕무역관과의인터뷰를통해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관련내용을알지못해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고도협정관세를적용받지못한사례가있었으며, 이후해당바이어와는수입단가문제로거래가중단되었다고안타까움을전함. 아울러기업입장에서협정문내용을정확히해석하기힘들므로관련상담이가능한창구가마련되기를희망한다고밝힘 < 한 - 아세안 FTA 관련문의 > 분류 연락처 KOTRA 방콕무역관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 전화 : +66-2-035-1555( 내선 23 또는 35) - 이메일 : soojung.ice@kotra.or.kr, lylayoun@kotra.or.kr) 주태국한국대사관 - 전화 : +66-2-247-7537( 내선 323) - 이메일 : kwlee18@mofa.go.kr FTA 종합지원센터 - ( 한국에서국번없이 ) 1380 우리나라정부에서한-아세안 FTA 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각종지원을수행하고있으며, 2018년 5월 KOTRA 방콕무역관에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가개소하는등우리기업들이각종창구를활용하여한-아세안 FTA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보다활용도가높아질수있기를기대함. 자료원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종합솔루션, 태국관세청 (Thai Customs), 한 - 아세안 FTA 협정문부속 서, 수입업체인터뷰,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