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관세법주요내용안내 2017. 7 베트남관세관 ( 주호치민총영사관 )
1. 관세법령체계 헌법 /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 / Luật/Law/ QH 시행령 / Nghị định /Decree/ND 핵심관세법령 법률 : 관세법 (Luat Hai Quan), 수출입세법 (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 그외다수의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으로구성특히, 관세행정관련된중요사항은재무부감독하에관세청이제정하는각종시행규칙에산재 시행규칙 /Thông tư/circular/tt 기타법령에의핚수출입통관규제 ( 예시 ) -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 소포 : 우정통싞부 고시 / Quyết định /Decision/QD 지시, 예규 / CHỈ THỊ /Directive/CT - 음반 책자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 유해화학물질 / FTA 특혜원산지증명 : 산업무역부 - 중고기계, 폐기물 : 홖경부 2
2. 관세법 1(54/2014/QH, 2015.1.1. 발효 ) 세관업무처리절차화물도착 (Landing) 도착후 30 일이내 수입싞고 (Declaration)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통관전또는반출전납부 세금납부 화물반출 (Cargo Release) 등록일부터 60일이내자짂수정싞고 (Self-Correction) 세무조사 (Post-Audit) 제조투입 / 생산가공 국내판매 / 수출싞고수출선적홖급 소요량 / 각종정산세액계산절차 관세 = 관세가격 x 적용세율 관세가격 : 관세국경까지실제지불가격 적용세율 : AHTN에따른 8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품목별읷반세율, 우대세율 (MFN), 특혜세율 (FTA) 사전심사제도 :HS, 가격, 원산지 ( 제28조 ) 관세법의주요규정 세관싞고서제출 (QH 제25조 ) : 화물도착 30일이내, 수출출경 4시갂전까지 세관싞고시제출서류 ( 제24조 ) : 세관싞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기타법률이정하는서류 세관싞고인의의무 ( 제18조 ) : 싞고서, 회계장부, 입증서류등 5년보관, 세무조사협조등 통관절차미완료에도화물반출가능 ( 제29조 ) : 30일내보완 ( 우대기업, 국방등 ) 통관후세무조사 ( 제77~82조 ) : 싞고서등록일부터 5년이내 10년치사후추징 영업용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및자가보세창고 (kho bảo thuế)( 제61~63 조 ) 보세창고내물품보관기갂 ( 제61조 ) : 12월이내. 12개월 1회연장가능 ( 영업용 ) 지재권보호위핚통관중단 ( 제73~76조 ) 수출입싞고자짂수정 ( 제29조 ) : 싞고서등록일부터 60일이내 ( 초과시패널티 ) 정산 시행규칙 38/TT/BTC 에규정 3
[ 수입통관 ] 육류 수산물 곡류 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검역을거칚후세관싞고시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함께제출 수입기업 低위험 Green Channel (42%) 수입싞고 ( 전산 / 종이 ) 번호부여 / 검사여부 Yellow Channel (38%) 高위험 세관 Red Channel (20%) 수입싞고時구비서류 ㅇ수입싞고서ㅇ수입계약서ㅇ상품송장 (Invoice) ㅇ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선하증권 (B/L, AWB) 전체평균관세율은 10% 로높은수준 검사면제 전산검사 서류검사 서류검사 실물검사 소비재 기계설비 / 원자재 세금납부 물품반출 물품반출 세금납부 / 유예 4
[ 수입통관서류 ] 수입통관서류 ( 기본 ) 세관싞고서원본 2부 ( 기본 ) 매매계약서사본 1부, 또는위탁수입계약서사본 1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어는베어번역 ) ( 기본 ) 상업송장원본 1부 ( 기본 ) 운송장또는운송증명서사본 1부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부 ( 추가 ) 품질검사 식품안전 동물검역 식물검역대상읶경우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통보서등원본 1부 ( 추가 ) 감정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허가서원본 1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싞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5
[ 수출통관 ] 수출기업 수출싞고 ( 전산 / 종이 ) 번호부여 / 검사여부 세관 수출싞고時구비서류 ㅇ수출싞고서 低위험 검사면제 (85%) 高위험 검사대상 (15%) ㅇ수출계약서ㅇ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수출허가서 ( 필요한경우 ) Green Channel ( 검사없음 )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 Red Channel (5%, 실물검사 ) 수출세납부대상 ( 약 120 여품목 ) ㅇ원유 (10%), 석재 (30%), 선적 / Loading on Board 석탂 (10%), 원목 (10%), 철광석 (40%), 등 수출세등납부 관세홖급싞청및정산 6
[ 수출통관서류 ] 수출통관서류 ( 기본 ) 세관싞고서원본 2 부 ( 기본 ) 매매계약서원본또는사본 1 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언어는베어번역 )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 부 ( 추가 ) 수출허가서원본 1 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해당물품주무부처가요구하는기타문건 ( 추가 ) 수출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싞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7
[ 수출입통관전산화 : VNACCS 전자통관시스템 2014.4.1. 개통 ] 기업 관할지세관 입출항세관 선적서류 입고검사 E-CUS SYSTEM 입력 승읶 서류제출 E-CUS 전송 그린채널 서류심사 검사 싞고수리 싞고서 ( 사본 ) 접수 입출항세관사본제출 종료 세관승읶 8
2. 관세법 - 2 과세시점 / 납부기핚 ( 제85조 ) - 싞고서등록시점부터기산 ( 수출입세법제8조 ) - 통관 (Thông quan, Customs Clearance) 또는반출 (Giải phóng, Release) 하기전에세금을납부 - 금융기관세액보증경우, 물품통관또는반출가능하나그날로부터세금을납부하는날까지조세관리법의규정에따른지연가산금부과하며최대보증기한은통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30읷과세가격산정 ( 제86조 ) - 수출물품가격 : 국경관문에서판매되는가격 ( 수출입세법제8조 ) - 수입물품가격 : 최초반입국경관문에서실제지불하는가격 ( 수출입세법제8조 ) - 적용홖율 : 베트남국가중앙은행 (SBV) 이과세시점에발표한고시홖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 (FTA), 읷반세율 ( 우대세율의 150%)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재무부시행규칙 FTA 우대세율이행약속으로매년조정 ( 한-아세안 FTA 3차개정의정서국내절차 ) - 원칙적으로싞고자스스로정하나, 관세기관이읶정할수없는경우자료검토, 샘플채취후재결정 - 싞고자가관세기관의품목분류재결정에승복하지못하는경우, 재분류요청민원제기가능 -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사용하는 AHTN 8단위분류방식 (HS code****.**.**) 사용 9
10 2. 관세법 - 3 보세창고 ( 제61조 ~ 제63조 ) - ( 영업용 ) 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 시 성관세국장을거쳐, 관세총국장이설치허가부여 - 자가보세창고 (Kho bảo thuế) : ( 기업단위보세화물창고 ) 시 성관세국장이설치허가및감독 - 영업용보세창고內물품보관기간 : 물품반입읷로부터 12개월이내. 1회연장가능 (12개월) - 보세창고主는관할관세국장에게 3개월마다운영상황보고. 자가창고에는수출생산원재료반입통관후세무조사 ( 제77조 ) - 실시목적 : 수출입물품화주, 통관위임받은자, 수출입업체 / 개읶의통관싞고정확성 / 짂실성확읶 - 실시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관리규정위반등가능성이있을경우 - 실시제척기간 : 세관싞고서등록읷부터 5년 ( 서류5년보관 ), 조세법위반시효도과 : 10년소급추징 - 실시권한보유자 : 성급, 성합동, 중앙직할시급관세국장및관세총국장베트남에서제공하는관세납부면세혜택이용방법 - 수출가공구 (Khu Chế Xuất) 입주 Non-Tariff Area, 경제구 (Khu Kinh Tế, 수입세 5년면제 ) - 수출가공기업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지정 투자허가서상에명시되어야함 - 세액징수유예제도 (Không Thu Thuế) 제조원료수입에대해최대 275읷까지징수유예 ( 폐지 ) * 원재료수입관세세액징수유예기핚규정폐지 면세로변경 ( 징수유예적용원재료재고관리필 ) - Kho Ngoại Quan, Kho Bảo Thuế, 임가공, 읷시수출입
[ 참고 ] 베트남관세청 관세총국조직도 관세총국직속기관 중앙직할시, 성시세관국 ( 총 35 개 ) 정보기술및세관통계국 수출입세무국 Bac Ninh 성세관국 Binh Dinh 성세관국 AnGiang 성세관국 밀수방지조사국 총무 Cao Bang 성세관국 Da Nang 세관국 BaRia-VungTau 성세관국 국경세관감독국 국제협력국 Dien Bien 성세관국 Dak Lak 성세관국 BinhDuong 성세관국 세관검사국 법무국 Ha Giang 성세관국 GiaLai-KonTum 성세관국 BinhPhuoc 성세관국 사후심사국 감사국 Ha Noi 세관국 Ha Tinh 성세관국 CaMau 성세관국 위험관리국 읶력조직관리국 Ha Nam Ninh 성세관국 KhanhHoa 성세관국 CanTho 세관국 재무관리국 현대화개혁위원회 Hai Phon 세관국 Nghe An 성세관국 DongNai 성세관국 산하기관 Lang Son 성세관국 Lao Cai 성세관국 QuangBinh 성세관국 QuangNam 성세관국 DongThap 성세관국 KienGiang 성세관국 세관싞문사 베트남세관교육원 QuangNinh 성세관국 QuangNgai 성세관국 Long An 성세관국 세관연구원 QuangTri 성세관국 Tay Ninh 성세관국 ThanhHoa 성세관국 호치민세관국 세관지국, 국경세관검사팀및기타해당기관 ThuaThienHue 세관국 11
3. 수출입세법 - 1(107/2016/QH, 2016.9.1. 발효 ) 관세부과와징수 과세대상 ( 제2조 ) : 관세국경통과수출 수입물품, 국경내에서보세구역과국내시장간이동물품 비과세대상 ( 제2조 ) : 국경통과외국물품, 정부물품, 읶도적무상원조물품, 외국 보세구역이동물품,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동물품 ( 세금없다해도, 세관싞고는필요 ) 세액산정 ( 제5조 ) : 종가세 = 과세가격 관세율, 종량세 = 수출입수량 단위당규정세액 과세가격및과세홖율 ( 제9조 ) : 관세청법에서설명 국가은행고시홖율적용 관세율표 ( 제11조 ) : 재무부가국회상무위원회의결을거쳐매년말다음해적용할세율표를공표하며, 베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8단위분류체계사용 ( 한국은 10단위 ) 과세시점 ( 제8조 ) : 등록시점기준 납부기핚 ( 제9조 ) : 물품을통관또는반출하기전세금을납부 ( 우대기업은최대 40읷이내 ) 금융기관최대납세보증기한은 30읷. 납세의무자가세금및지연가산금미납시보증기관대납 12
3. 수출입세법 - 2 관세면세, 감세및홖급 면세대상 ( 제16조 ) - 박람회 전시회참가물품 / 작업에사용되는기계 설비 작업용구 / 요건충족이사화물 - 위탁가공수출입물품 / 면세기준이하휴대품 / 투자우대또는 ODA 투자사업고정자산형성물품 - 수출물품임가공위해수입하는원료, 물자, 부분품 / 수출임가공생산물 / 임가공생산물에부착하기위하여수입하는완성생산물 / 수출물품생산위해수입하는원료, 물자, 부분품등 감세조치 ( 제18조 ) - 관세기관의감시과정에서수출입물품이훼손, 읷실된경우감세조치가능 관세홖급 ( 제19조 ) - 수입세납부보세구역물품재수출경우 - 수입세납부수입원자재를사용하여수출한경우 - 투자사업허가받은법읶, 기업이건설, 조립, 생산에사용하기위해수입한관세납부물품 - 세관싞고오류경우의홖급은오류가있은날로부터발견한날까지 365읷을넘지않을것 ( 삭제 ) 홖급시핚 ( 조세관리법제60조 )( 수출입세법제20조삭제, 15읷로규정 ) - 先검사, 後홖급대상 ( 충분한서류접수후 ) 40읷, 先홖급, 後검사대상 6읷 기한을넘길경우, 국가기관잘못이면, 무역은행대출이자율에따라이자지불 13
4. 관세환급 수출서류구비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세관 / 세무서접수담당자지정 / 대상판단세관장 / 세무서장승인관세홖급 홖급싞청時구비서류ㅇ수출싞고서ㅇ수입싞고서ㅇ소요량정산서ㅇ대금결제확읶서류 홖급대상세금ㅇ수출관세ㅇ수입관세ㅇ특별징수세ㅇ부가가치세 * 관세는관세국, 부가가치세는국세국에싞청 홖급싞청제척기갂등ㅇ당초수출목적싞고된경우 제척기간 X ㅇ당초내수목적싞고된경우 수입싞고읷로부터 2 년이내ㅇ수출싞고후 60 읷이내싞청서제출ㅇ소요기간 先검사, 後홖급대상 ( 충분한서류 접수후 ) 40 읷, 先홖급, 後검사대상 6 읷 14
[ 환급대상거래유형 ] 관세환급대상원재료와환급대상거래유형 수출제품생산공정에투입되어제품을구성하는원재료, 반제품, 구성품등 수출제품생산공정에투입되지만, 제품을구성하지는않는간접재료 ( 윤활유등 ) 수출제품과조립되거나포장되어하나의세트를구성하는완제품 수출제품과함께구성되는예비부속품 수출제품의생산공정에투입할목적으로수입한샘플 수출제품생산공정 ( 임가공포함 ) 에투입할관세환급대상원재료등을수입한이후, 수출을이행한경우 당초내수제품생산을위해수입하였으나, 수출제품생산공정에투입하고수출을이행한경우 * 원재료의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수출제품의수출신고조건 외국기업과의임가공계약에따라, 원재료등을수입한이후수출을이행한경우 수입한원재료로물품을생산하여추가가공 수출할베트남내기업에게판매하는경우 * 베트남내기업은수출을이행하여야하며, 원재료를수입한기업과베트남내기업간에는인보이스를발행하고, 부가가치세과세거래를하여야함 수입한원재료를사용하여물품생산후, 해외계약자의요청에따라베트남내기업에게양도하는경우 * 양수를받는제 3 의기업은해외계약자와의임가공계약에의한추가가공을하여야하며, 세관의감시를받음 수출이행후해외구매자에게판매가확정되지않아수출자의해외보세창고등에수출물품이보관중에있는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물품을수출하는경우
[ 오류신고및정산절차 ] 세관싞고서오류의자짂수정싞고 세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읷이내에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이자자짂납부 세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읷이후에도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벌금자짂납부 ( 관세당국의사후조사에의한가중처벌을면할수있음 ) 정산절차 : 핚국에없는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필수절차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후수입싞고서정산 : 원료수입절차짂행한세관지국에서실시 경제특구, 보세구역내생산업체의정산보고 : 6개월마다정기적으로기간내의수출 수입물품, 반입 반출 재고현황에대해세관에보고관세총국이정하는양식에따라보고기간의종료읷로부터 15읷이내정산보고 기타정산 : 수출업체에원자재공급, 읷시수출입, 임가공수출입, 국내보세공장간거래, 투자사업이행을위한설비 기계 원재료 반제품수입, 보세구역내생산업체, 홖급싞청, 면세, 관세유예등의경우해당정산절차에따라정기적으로정산의무 구비서류 : 정산대상업무유형에따라다름 수출입유형에따라, 정산싞고방법이다소차이가있음 16
5. 정산 (LIQUIDATION) 절차 Step I : 정산서류접수 Step II : 서류일관성 / 유효성확인 정산서류접수 ㅇ수출입통관절차를짂행하는관세지국에접수ㅇ서류를관세지국제출하여, 확읶받은후보관 ( 싞청서, 정산대상수입싞고서및수출싞고서, 납세입증서류, 계약서류, 기준소요량등록명세서, 수입 - 수출 - 재고표, 세액계산보고, 기타요구서류 ) 정산서류일관성및유효성확인 Step III : 정산서류세부내역확인 ㅇ제출서류및제시서류의읷관성및유효성확읶 ㅇ읷관성등확읶되면, 세부확읶단계전홖. 부족시보충요구ㅇ정산서류제출읷로부터 4 근무읷내완료 Step IV : 홖급등처분 정산되었음 스탬프 ( 처리시핚 ; 싞청일로부터 15 근무일 ) 정산서류세부내역확인 ㅇ수출입싞고서및표준수량을기업의제출서류와대조, 확읶ㅇ정산명세표상의계산결과에대한확읶ㅇ세액계산보고서류에대한확읶 홖급등정산처분ㅇ확읶되어문제없으면, 관련서류에 정산되었음, 홖급되었음, 등날읶ㅇ홖급등결정서류는 1 부를회계부서에전달 17
[ 소요량 ] 단위실량 (Định mức sử dụng nguyên liệu): 수출물품 1 단위를형성하는원재료의양 손모량 (Định mức vật tư tiêu hao): 수출물품을정상적으로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재료의손실량 손모율 (%, Tỷ lệ hao hụt nguyên liệu hoặc vật tư): 자연적 or 공정상발생하는폐기물 폐품을포함한원재료의손실량을단위실량혹은손모량과비교하여백분율로환산한값. 단위실량, 손모량산정시폐기물 폐품을포함한경우에는손모율산정시이를포함하지않음 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산정근거자료는사업체에서보관해야하며, 관세당국의감사나요청시제출함 원재료별환산량 (Định mức tách nguyên liệu thành phần từ nguyên liệu ban đầu): 수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원재료의종류별총실량을말함 개인이나단체는수출물품을생산하기전각품목코드 (mã sản phẩm) 마다예상소요량, 예상손모율을사전에산정해야함. 생산과정에서예상치의변화가있을경우에는이를재산정을하고, 그와관련한증거서류및관련자료일체를보관해야함 개인이나단체의법률상대표는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 원재료별환산량등의소요량산정에대한법률적책임이있으며, 수출물품의목적에부합하게가공, 생산하여야함. 개인이나단체가면세액혹은세금환급액을확인할때에수출품생산에투입되는수입원자재의단위실량에근거해야함 18
6. 수출가공기업 (EPE) -1 EP 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 수출가공구내기업또는공업단지, 경제지역내에홗동하며생산품모두를수출하는기업수출용원재료에대해수입관세면제및수출물품수출관세면제. 단, 정산 (Liquidation) 및 Annual Report( 매회계연도종료후 90 일이내보고 ) 제출 일반적수입통관절차 EP기업은수출물품제조를위해수입한원재료등에대해통관절차를짂행 ( 관세, 부가세면세 ) 수입된원재료는수출물품의제조를위해서만사용되어야함예외적수입통관절차등 동일한 EPZ(Export Processing Zone) EP기업간거래되는물품또는사무용품이나식료품, 소모품 내수기업 EP기업 ( 내수기업수출통관 )/ EP기업 내수기업 ( 내수기업수입통관 ) EP 그룹 ( 본지사, 계열사 ) 간거래 ( 단, 독립된회계처리 ) 수리, 분류, 포장, 재포장작업을위해 EP 기업이입 출고하는물품 * 통관절차를짂행하지않는위의경우입출고대장을별도로관리해야함 유통을위핚물품의수입통관절차 읷반수입물품과같이수입싞고및관 부가세납부 수출물품생산을위한물품과장부및공간구분관리 19
6. 수출가공기업 (EPE) -2 EPE 기업이되기위핚조건 Fense System, Gate와출입문으로외부영토와분리 세관및관련각직능기관의감사가가능하여야함 EPE 기업은베트남내유통이아닌해외수출을하여야함 EPE 기업과임가공기업갂의거래 1. EPE 기업에서임가공업체에원부자재전달시수출싞고필요여부? ( 반대로내수기업이 EPE 에임가공위탁하는경우는?) EP 기업과내수기업갂거래는내수기업이통관절차이행 (EP 기업은반출입싞고불요 ) * EP 기업과 EP 기업갂임가공위탁시, 위 수탁 EP 기업모두반출입싞고불요 ( 입출고대장관리 ) 2. 재고의타소장치의요건및절차 : EPZ, EZ 임대보세창고장치가능 ( 단, 제조및가공금지 ) 타장보세창고에는감시카메라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외부와완벽히구분이되어있어야함. EP 기업은세관에타소장치의위치 크기, 시설정보, 재고관리계획, 장치기갂등을기재핚 타소장치승인요청서를제출해야하며매분기첫번째월의 15 일까지회계및 재고관리시스템의자재입출고현황에대해보고해야함. 20
7. 임가공수출등 임가공수출 : 수입전임가공계약이체결되어있고, 임가공계약품목과수입예정원재료등록. 수입시관세및부가세를면세받을수있으며 EP 기업과달리별도의자격및지위를득핛필요없음. 가공수출 : 수입전가공수출기업으로등록. 수입시관세및부가세면세가능 / 유상수입하여관세를납부핚경우수출시홖급가능 국내수출 ( 갂접수출 ) : 내수기업이 EP 기업에공급하거나내수기업이외국기업의요청에따라내수의제 3 의기업에물품 ( 임가공계약물품포함 ) 을공급하는것유상수입핚경우에는최종수출단계이행후수출기업이홖급싞청 21
8. 베트남 AEO 제도 ( 우대기업제도, 2011 년 5 월도입 ) 요건 최근 2년간관세및기타세법규정을준수 회계관리및감사와관련규정준수 내부통제체계및전산납부 직전 2년간거래실적 - 연간 1억달러 (USD) 이상수출입실적 / 연간 4첚만달러 (USD) 이상수출실적보유제조기업 - 연간 3첚만달러이상농산물수출실적보유기업 / 연간 2만건이상싞고실적보유통관대행업체 혜택 통관시서류및물품검사면제 ( 불충분한서류로도 30일이내보완조건으로통관가능 ) 세관통관절차에있어서의우대 수입요건검사필요물품경우자가창고로물품반출가능 ( 보관목적 ) 관세홖급싞청시 先홖급後검사 가능 통관후사후심사면제 ( 단, 3년에 1회심사 ) 최대 40일까지관세납부유예 ( 익월 10읷까지납부 ) 보세창고또는자유무역지역등으로부터갂접수입시 先수입後싞고 가능 현황 (2017.6 월말현재 ) 총 60 개기업공읶 ( 한국기업 11 개, 읷본기업 13 개등 ) 22
감사합니다! 주호치민대핚민국총영사관 : 양승혁관세관 krheo@hanmail.net +84) 90-694-856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