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호 pp.111~119 한국노동연구원 금융위기 전후의 인도 노동조합 활동 국제노동동향 ⑥ - 인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머리말 공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도 노동조합은 1990년 후기 경제 개방 이후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인도 노동조합에 새로 운 전기를 마련케 하였다. 세계 금융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섬유업과 보석가공산업 등 인도 노 동집약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대량해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늘어났다. 인도는 2009년부터 금융위기에서 급속히 회복되어 2010년에는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불안정했던 노사관계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인도 노동조합은 좌파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노사 갈등에서 폭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인도 노동조합 활동과 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노동조합 활동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는 인도 노동시장에 대량해고를 가져왔다.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마자 인도의 자동차 선도 업체인 타타 모터스는 70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감원했다1). 특히 수출 >> _111
의존도가높은노동력집약산업인귀금속가공업과섬유산업에서대량해고가있었다. 2008년말까지섬유업계의경우약 70만명이해고되었으며, 귀금속가공업의경우최대 100만명까지일자리를잃었을것으로추정되었다. 다른산업도연쇄적으로타격을받아노동시장이급격히위축되었다. 2008년경기침체이후실업률에대한공식적인인도정부통계는나오지않았지만, 외부평가기관에서는 2009년인도실업률은 10% 대에이를것으로추정하였다 2). 경기침체상황에서인도기업들은직원을줄이고임금을삭감하는반면남아있는직원들에업무부담을가중시켰다. 인도최대의인력파견업체팀리즈 (TeamLease) 사가 2009년 2월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직장인 55% 가 이전보다업무부담이가중되었다 고응답한반면임금이삭감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3). 경기침체로사측은비용절감의압박을받았고, 근로자들은해고와임금삭감, 그리고가중된업무로노사갈등이심화되었다. 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은 2008년인도에서노사간의갈등은주로해고와고용불안과임금삭감, 그리고업무강도가높아지면서일어났다. 2008년 9월인도수도권공업지대그레이트노이다의다국적기업 CEO가해고된근로자들의집단폭행으로숨지는사건이있었다. 회사측에따르면 200여명의근로자들이임금인상을요구하며회사기물을파손하는등의난동을부렸고, 이에대해회사측은해고로대응하였다. 이후해고된근로자들이복직을요구하며사측과무력충돌이있었고, 그과정에서 CEO가크게다쳐병원으로옮겼으나결국숨을거두었다 4). 2009년 1월, 다국적기업네슬레의 4,300명의직원이하루동안근무를중단했고, 5월에도파업이있었다. 인도네슬레의 5월파업은견습생두명을내보내는 1) Business Standard, 2008년 10월 23일자, Tata Motors disengages 700 temporary employees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storypage.php?tp=on&autono=48424 2) CIA, 2010,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geos/in/html 3) Business Standard, 2009년 3월 4일자, Employees glad keeping their jobs: survey. 4) Hindustan Times, 2008년 9월 22일자, Workers kill CEO in Noida. 112_ 2010 년 6 월호 <<
문제로노조측과마찰이있었고, 다음날 4명의근로자가정직처분되자노조가사측에반발하여파업을감행한것이다 5). 2009년 5월인도자동차회사마힌드라 (Mahindra & Mahindra) 의파업은노조위원장이과중한업무에대해사측에항의하면서경영자대표와마찰에서시작되었다. 사측은과중한업무에대해항의하는노조위원장을정직처분하였고, 노조측은이에반발하여 5월 4일파업에들어갔으며, 이파업은 2주간지속되었다. 2008년하반기에서 2009년상반기인도공기업들의파업원인은임금인상과합병에대한반대등으로금융위기이전과크게달라지지는않았다. 2009년 1월인도석유공사의파업이있었고 5월에는인도통신공사 (MTNL) 의파업이있었다. 2009년상반기에는공공은행들이합병을반대하며파업을강행하겠다는협박이여러번있었다 6). 1990년후기경제개방이전까지수정사회주의노선을걸어온인도는공기업을위주로산업활동이진행되었고, 인도노동조합과노동운동도공기업이주축으로형성되었다. 그러나경제개방이후공기업의경쟁력제고와민영화는공기업의축소로이어졌다. 인도정부는과잉이던공무원감축과공기업민영화로공공부문고용을 60% 줄였다. 그결과 1998~2002년사이공공부문의조합원수는 40%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의조합원이감소하자인도노동조합은노동가능인구 93% 이상이고용되어있는비공공부문에고용된근로자를통해조직률을높이고자하였으나이에는한계가있으며, 인도노동조합활성화를위해각종시도들도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하지못하였다. 그러나인도노동조합에새로운전기를마련한것은아이러니하게도전세계가어려움을겪은세계금융위기다. 2008년금융위기로해고및고용불안과업무가중이심화되는상황에서근로자들은조직적대응을위해노조활동에대한관심을갖게되었으며 7), 민간기업의노조는 노조의 5) 정규직의해고가실질적으로불가능한인도산업계에서기업들은교육을위한목적보다유연성있게노동력을보충하기위해견습생을채용한다. 6) Business Lines 2009년 2월 13일 SBI associate bank staff to strike on Feb 17 http:// www.thehindubusinessline.com/2009/02/13/stories/2009021351130600.htm >> _113
[ 그림 1 ] 최근 5 년간인도노동쟁의 주 : 2007 년, 2008 년파업참가자수에는 12 월수치가포함되지않음. 출처 : 인도노동부 Labour Bureau, 2009. 존재와역할에대하여인정 할것에대한꾸준한요구를받게되었다. 인도노동부의통계에따르면, 1990년대후반부터 2008년까지파업규모와참가자수가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08년부터이러한경향에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인도노동부의통계에따르면 2007년 57만명이파업에참가하였던것이, 2008년에는 93만명이파업에참가하여파업참가자수가급속히늘었다. 이는금융위기이전까지산업현장에서재계약시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는두려움때문에노조활동을꺼려오던비정규직이금융위기이후노조활동에참여하면서나타난현상으로보고있다. 전문가들은경기침체로인해많은기업이문을닫고대량해고와기업의비용절감노력이가속화되면서비정규직은 1차적인임금삭감및해고의대상이되어더이상물러설곳이없게되자, 노조활동을통한권리찾기로대응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8). 7) Business World, 2009년 1월 16일 Wint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 in/index.php/corporate/winter-of-discontent.html 8) Business World, 2009년 6월 5일, The Summ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in/ index.php/corporate/the-summer-of-discontent.html & Business World, 2009년 1월 16일 Wint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in/index.php/corporate/winter-of- Discontent.html 114_ 2010 년 6 월호 <<
경제회복과노동조합활동의새로운양상 2009년해가바뀌면서인도경제는든든한내수시장을기반으로금융위기에서빠르게회복하였다. 이와함께인도노동시장도 2009년하반기부터회복세가뚜렷이나타났으며그결과 2010년인도의노동시장은금융위기이전으로회복한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비록경제는회복되었지만인도노동시장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먼저, 금융위기를겪는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노동유연성이강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팀리즈 (TeamLease) 사는 <2010년임시직임금에관한연차안내서 > 에서인도임시직고용이올해는 18% 로늘어날것이라고예측했다 9). 산업부문별로는은행, 금융및보험서비스 (BFSI), 제조, IT 및 IT 관련서비스업이임시직을많이고용하고있으며, 직원의 10% 에해당하는약 50만명이임시직으로고용되어있는인도 IT 및 IT 관련서비스업체는 2010년 4~6월동안임시직의비율이전체의 18% 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전문지식이필요한생명공학, 태양에너지분야도임시직을채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 공기업의민영화도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인도공기업민영화는 2009년 5월총선에서통일진보연합 (UPA) 이재집권하면서본격화될것은이미예견되었다. 더구나금융위기이전부터누적되어왔던인도정부의재정적자는금융위기시경기부양책을실시하면서더욱커져회계년 2009~10년 GDP의 6.8% 에이를것으로집계되었다 11). 인도정부는인도경제가금융위기에서벗어난것을피력하며경기부양책의철회와공기업의대대적인민영화로재정적자에서벗어날것을표명하였다 12). 이와함께인도정부는 2010년부터수익을내는다수의공기업지분도매각할것을발표했다 13). 9) The Economic Times, 2010년 3월 10일자, Temporary staff hiring to jump 18% this year: TeamLease. 10) Business Line, 2010년 3월 10일자, Temp job market offers up to 15% pay hikes. 11) The Economic Times, 2010년 1월 30일자 Deficit may top 6.8% on fertilizer subsidy, 3G delay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indicators/deficit-may-top-68-onfertilizer-subsidy-3g-delay/articleshow/5515797.cms 12) The Economic Times, 2010년 5월27일 PSU divestment nod will come with names of merchant bankers. >> _115
인도경제의본격적인회복기인 2009년하반기의주요파업의원인은임금인상과해고반대, 그리고노조의인정이다. 2009년 9월인도북부의수도권공업지대구르가온공업지대의부품업체 RICO사에서임금인상과노조인정을요구하자사측은관련자 16명정직처분하였고, 이후사측과정직된근로자가무력대응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업무교대를위해진입하던근로자가사망하였으며, 이사건은주변 70개업체의연쇄파업으로이어졌다. 인도남부의자동차부품업체 Pricol에서는 2009년 9월부사장이해직된근로자들의공격을받아사망에이른사건이있다. 사망한부사장은인사과로부임한후새로운가이드라인을만들어좌파계열노동조합에가입된조합원들에게탈퇴를경고하였다. 이후 42명의근로자가생산성저하를이유로해고되자, 이들이조직폭력배를동원, 회사로침입하여기물파손과부사장을폭행하여죽음에이르게되었다. 이사건으로이지역공업지대에는공포감이조성되었다. 인도남부첸나이공업지대현대자동차인도법인에서도일부근로자들을중심으로 2009년 4월에정직된근로자의복직과노조인정을요구하는파업이있었으며, 2009년 7월과 12월에노동조합인정을요구하는파업이있었다. 공기업인디아항공 (Air India) 은 2009년금융위기로인한재정압박과해고에대한불안감으로인해발생하였고, 그결과임금지급이늦어지는유래없는일이발생하였다 14). 재정압박으로사측이인센티브 50% 삭감을시도하자이에불만을품은조종사들은 2009년 9월에사흘간파업을했고 15), 이들의임금협상안이받아들여지지않자 11월다시파업을하겠다며사측을협박했다. 2010년 4월주정부통신공기업 BSNL은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현재약 30만명의직원을 20만명수준으로감축할것과지분의 30% 를매각할것, 그리고고급관리자들을재구성할것을제안 13) Business Line, 2010년 1월 16일자, Disinvestment talks trigger buying in PSUs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10/01/16/stories/2010011652321600.htm 14) The Hindu Business Line, 2009년 6월 15일, Air India to delay salary payment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2009/06/15/stories/2009061551590100.htm 15) The Times of Inida, 2009년 9월 28일, Most AI pilots resume work, Delhi faction still on strike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news/business/india-business/air-india-cancels-14-flightspilots-strike-continues/articleshow/5063990.cms 116_ 2010 년 6 월호 <<
받았다 16). BSNL 이사회가이제안을받아들여구조조정과지분매각을할것으로알려지자노동 조합측은파업으로대응하였다 17). 인도노동부는경기가회복되고일자리로돌아가는근로자들이늘어나면서 2009년하반기부터파업횟수와참가자수가감소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비록통계적으로인도의노사관계가안정되는경향을보이지만질적인측면에서다른경향이나타나고있다. 첫째, 근로자들의노조인정에대한요구가강해지고있다. 경제위기에서인도는거의벗어난것으로보고있으나기업들의비용절감노력은계속되고있으며, 노조설립및노조활동에대한사측의대응방식은변하지않았다. 반면 2008년금융위기를계기로노조의필요성을새롭게인식한근로자들은노조를통해이들의요구를표명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둘째, 2009년부터좌파계열의상급노동조합이파업의배후세력으로가시화되는경향을보인다. 2009년인도수도권구르가온공업지대에최소 35개업체의근로자가좌파계열노동조합 AITUC에가입된것으로파악되었으며, RICO 이사건의배후에좌파계열상급노동단체인 AITUC와 CITU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Pricol의사건에서도좌파노조에선동되어문제를일으킨것으로발표되었다. 인도남부첸나이현대자동차역시좌파노조 (CITU) 가활동중인것으로알려졌다. 콜카타와케랄라주를근거지로하던좌파계열의노동조합들은고용상태의불안과사측에대한불신이가중된근로자들을이들노조에가입시키며다른주로세력을확장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에는파업이드물던인도남부지역에서파업이확장되고있어이지역기업인들을긴장시키고있다. 셋째, 최근의파업은계획적이고폭력적인경향을보이고있다. 2008년수도권공업지대에서있었던이탈리아계다국적기업의 CEO의죽음은우발적인사건인반면, 2009년 Pricol사부사장의 16) Mint, 2010년 4월 14일, BSNL wants govt to foot bill for early retirement of 100,000. 17) The Economic Times, 2010년 4월 20일 BSNL employees call off strike; disinvestment to be referred to GoM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articleshow/5835886.cms >> _117
죽음은해고된근로자들이조직폭력배를동원하였고, 쇠몽둥이와 CCTV를차단한정황을미루어보아사전에계획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RICO 사건역시조사과정중외부인의개입이있었던것으로밝혀지면서노사관계에긴장감이더해지고있다. 이외에도노동관련법률가들에따르면, 최근해고로궁지에몰린근로자들이노동조합을통해회사를상대로법원에소송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18). 맺음말 2008년금융위기로해고와임금삭감이늘어나면서일차적인해고대상이되었던비정규직의노조활동참여가늘어나는경향을보였다. 2009년경기가회복되면서파업횟수나참가자가다시줄어드는경향을보이나좌파노동조합이전면으로부각되면서폭력성이가중되는경향을드러내었다. 좌파노조는 2008년금융위기로노조와노조활동에대해새롭게인식한근로자들조합원으로가입시키며세력을넓혀가는성향을보인다. 근로자들의인식전환과달리인도노동조합은개선된측면을찾아보기힘들다. 2009년 4~5월총선거전후의일부파업은좌파정당들에의해선동된것으로드러나면서노동조합이정치적인목적으로동원되는측면에서변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노사관계해결방법은이전과거의변화가없다. 인도노동조합은여전히타협을통해노사간의문제를해결하거나제3자를통해조정하기이전에전면파업을시작한다. 따라서노사갈등이발생한지 3~4일이내에파업으로급속히발전하며, 파업이 2주이상장기화되어사측에막대한피해를입히기도했다. 따라서인도에서는 2008년금융위기극복을위해노조가자발적으로사측에협조하는경향은매우드물었다. 최근파업에대해인도정부는강력히대응하고있다. 인도정부는공기업노조의파업을비롯한 18) Business World, 2009년 6월 5일, The Summer of Discontent http://www.businessworld. in/index.php/corporate/the-summer-of-discontent.html 118_ 2010 년 6 월호 <<
최근의파업에대해공권력을투입하여진압하고파업을불법으로판정하여근로자들에게즉각업무복귀에응할것을명하였다. 그러나파업진압이전에노사관계를안정시킬수있는뚜렷한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민영화가본격화될경우공기업의노사갈등이심화될수있다. 또한최근노조의배후세력으로유력하게등장한상급좌파노조들의폭력성은인도노사관계에또다른변수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인다. >> _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