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중요성 t01034258772@gmail.com
소 개 Blog : http://blog.naver.com/unique21 / http://cncjr.tistory.com/ I am : 추억쟁이 Keywords : unique21, 난추억이되고싶다, ITAM,IT 자산관리, 사내 IT 자산관리매니져, 내용증명, 감사, 단속 Likes : 1. 여행하며맛집찾아다니기 2. 가끔생각없는드라이브 3. 좋은날좋은사람들과등산 4. 나의베프인포커스카요에보와라이딩 5. 가끔씩마지못해끌려나가는골프 6. 사진찍기와프라모델조립 Dislikes : 1. 남을베려할줄모르는사람과만나기 2. 항상남에게사기칠생각만하는사람 Wishlist : 1. 가급적많은나라여행하기 Etc : 2. 좋은사람들과어울려놀기 - 토목과건축을전공한사람, 그래서짧은실무경력이지만건설인이라고말하는사람 - ( 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토목분과대위원 - IT 업계경력 10 년이상의 S/W 관련전문가 - 소프트웨어유통사총판근무 ( 채널관리, S/W 지적재산권관련업무 ) - 각종 S/W 저작권, 유통관련전문가 (SW 자산관리사 2 급취득 ) - ( 현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S/W 분쟁관련전문자문위원 - 사내 IT 관련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자산관리컨설턴트 - ( 현 )( 주 ) 위메이드아이앤씨솔루션사업부부장 Contact with Me... t01034258772@gmail.com( 주 ) unique21@naver.com( 부 ) H.P : 010-3425-8772 " 기억하고싶은건추억이되고, 잊고싶은건과거가된다 " 나는항상그누구에게라도추억으로남고싶고, 내가만나는모든사람들을내기억에추억으로남기고싶다...
목차 1. 정품 SW 사용이유 2. 저작권침해유형 3. 저작권침해시손해 4. 관리방법 5. 라이선스의이해 6. SW 자산관리의필요성 7. Q & A
정품 SW 사용이유 정품소프트웨어의사용 저작권법 에의한처벌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정품 SW 사용이유 강화되는저작권법
저작권침해유형 1. 매체의단순복제 ( 무지 / 착오에의한침해와인식부족 ) 2. 기업의관리체계미비 3. 상위버젼의사용 4. 정품보유수량초과사용 5.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웍을이용한다수의사용 6. 번들로제공된 SW를다른하드웨어에설치하여사용 7. 영리를목적으로하는복제와판매, 전송 (P2P, SW스트리밍 ) 8. 프리웨어, 셰어웨어등의사용조건위반 9. 예산부족
내용증명, 단속진행예 제보 ( 매월 1,000 여개업체 ) 저작권사해당법무법인내용증명단속
저작권침해시손해 단속전 단속후
관리방법 어떻게시작할까? 인식전환이최우선 전담부서, 또는담당자지정 관련규정제정 전담부서에서 통합관리 문서화및 관리솔루션도입 정기교육실시 공급계획수립하고예산확보 정기적인현황조사
관리방법 어떻게관리해야하는가? 구매 폐기 배포 1. 어떤 SW를가지고있지? 2. 어떤 SW가필요하지? 3. 구매는했었나? 4. 다시설치해야하는데누가가지고있지? 5. 라이선스인데 ID와 PW가뭐였지? 6. 예산이없는데갑자지구매해야한다고? 7. 직원들이마음대로설치하는데어떻게관리하지? 8. 이러다단속에걸리면어떻게하지? 관리 회수
PC 관리방법 관리방법 1. HDD 는반드시 C: 와 D: 로분리해서사용 (D: 에데이터저장 ) 2. 가급적 HDD 는물리적으로분리해서사용 ( 데이터는항상따로저장 ) 3. 분리된데이터는폴더별로관리 ( 예 : 개인, 회사, 날짜, 제목, 거래처등구분 ) 4. 복구솔루션을이용한정기적인 PC 복구 ( 또는포맷및 PC 최적화 ) 5. 백신제품은실시간 update
관리방법 H/W 분류목록 H/W 변동이력현황 솔루션도입 ( 사전, 사후관리가능 ) 사용자별 H/W 현황 H/W 분류별검색기능제공 사용자별 H/W정보현황 ( 장비명, 제조사, 속도, 용량 H/W상세정보제공 ) H/W 구성이변경을 감지하고이력으로관 리함. 엑셀로관리 ( 사후관리가능 )
라이선스의이해 1. PGK(BOX) 2. License 3. 동시사용라이선스 4. site 라이선스 (MS EA, Adobe ACSP 등전사사용계약 ) 5. 업그레이드 ( 버전 upg, 경쟁사 upg, 언어 upg 등 ) 6. SA or Subscription 계약 ( 유지보수계약 ) 7. 셰어웨어, 프리웨어, 번들, 공개, OEM 8. 사용권한에따른라이선스조합 ( 하위버젼사용가능버전 ) 9. 기업용, 교육용, 개인사용자용 10. Professional, Home&Business, Ultimate, Enterprise. 11. 저작권사별라이선스정책이상이함
SW 자산관리의필요성 IT 환경의변화 (cloud service) 다양한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정책 자산관리의필요성 IT Asset Management 저작권법의강화 IT Asset
Question & Answer
Special Thanks Thank you! E-mail : t01034258772@gmail.com
관련규정제정 소프트웨어사용서약서 소프트웨어사용윤리강령저작권이있는소프트웨어의불법적인 ( 허락되지않은 ) 복사는법률을위반하는것일뿐만아니라우리회사의행동기준에위배되는것이다. 우리는이불법무단복제를묵인할수없으며, 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다음과같은원칙을지켜나갈것이다. 회사명 : 부서명 : 성명 : 본인은회사의소프트웨어사용규정을충분히숙지하며, 이방침에따를것을동의합니다. 또한회사에서사용하는컴퓨터에는업무상필요한정품소프트웨어만을사용하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에대하여서는사규에따라책임질것을서약합니다. 2013년00월00일서약자 : ( 인 ) 1. 기본원칙우리는어떠한경우에도불법복제된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않을뿐만아니라이의사용을용인하지않는다. 2. 소프트웨어구입 / 공급우리는우리가가지고있는모든컴퓨터에요구되는수요에합당한, 그리고적기에요구되는모든소프트웨어에대한원본만을합법적인방법으로취득하여공급할것이다. 3. 소프트웨어사용우리는우리가취득하거나사용하는어떤종류의소프트웨어의사용에있어서도모든허가조건이나구매조건을준수해나갈것이다. 그밖에다른출처로부터취득한소프트웨어의사용은조직에게보안및법적인위협을가하는것으로그사용을엄격히금지한다. 4. 비인가된소프트웨어에대한조치우리는불법적인소프트웨어복사판의제작이나사용을방지하기위해내부관리를강력하게강화할것이다. 이내부관리는본규정이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본규정을위배하는모든행위에대해적절하고효과적인제재 ( 징계 ) 조치를포함하고있다. 2013년00월00일주식회사 00엔지니어링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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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프트웨어 압축 뷰어 빵집 v4.0 다집 v2.9 7-Zip v9.30 반디집 v2.08 별집 v2.040 Picasa v3.9 꿀뷰 3 Build#6045 다씨 v7.74 별씨 V2.040 원격제어 & 각종솔루션 백신 UltraVNC v1.1.8.0 TeamViewer V8 Comodo Internet Security v5.10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v2.1.1116.0 Avira Free Antivirus 2013 동영상변환 가상 CD 화면캡쳐 그래픽제작 다음팟인코더 바닥인코더 V3.0.0.14 곰인코더 V1.1 제한 DAEMON Tools Lite 칼무리 v2.12 안카메라 오픈캡쳐 V7.5 Pixia V3.1 Brava Free DWG Viewer v7.0 V3 Lite Anim8or V0.95 이미지 & 멀티미디어 AcadPVI Shell Extension v1.1 Paint.NET v3.5.10 PhotoScape v3.63 FormatFactory v3.00 IrfanView v4.32 FileZilla V3.6.0 웹개발 & 서버관련 PC 관리 알약 Turbo Vaccine Lite Hosts Toggler 이지클린 as58 CCleaner V3.26 3D 모델링 Creo Elements/Direct Modeling Express 4.0 Blender V2.65 gcad3d V1.91 Google SketchUp 8.0 3DCrafter 9.2.2 Sculptris Alpha 6 별녹음기 통신 편집 Office Putty V0.62 다 FTP V3.17 AcroEdit v0.9.25.114 Notepad++ v6.2.3 별메모 OpenOffice v3.4.1 ThinkfreeOffice Online Google Docs PDF 미디어재생 Defraggler V2.12 PDF Creator v1.6.0 PrimoPDF V5.1.0.2 dopdf v7.3 Build 378 ( 한글지원 ) 곰플레이어 다음팟플레이어 KMPlayer V3.4 소리분석및음향관련 데이터복구 프로그래밍 SFS/BROWSE V2.1 CochSim V2.22 UCL Enhance SFS/ESYNTH ProRec 1.42 Recuva v1.44.778 창조
저작권침해처벌규정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등의침해 3 년이하의징역또는 3,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불법 SW 임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한경우 행위자및기관양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
ITAM(IT Asset Management) 기업내 IT 자산의전수명주기를통합관리하는 ITAM. ITAM은기업내각종 IT자산을효율적으로통합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 본시스템은기업이경영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 IT자산의취득에서운용, 보전, 이동, A/S, 업그레이드, 폐기까지전수명주기를관리합니다. 아직도많은기업들은굳이 IT자산관리솔루션을도입하지않고기존에해왔던방식만으로 IT자산을관리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 IT부서, 전산, 구매, 기획, 총무팀등에서엑셀등으로도충분히 IT자산을관리할수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단순한자산인벤토리, 즉일반적인자산의단순현황파악만으로는기업의 ROI를위한비용절감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IT자산은구성이복잡하며종류가많고고가의유, 무형자산이혼재되어있어전문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기업의이윤을극대화하기위한한방법으로수명주기동안 IT자산이효과적으로관리, 사용되어야합니다. 기업의 IT자산은물리적자원 ( 메인프레임시스템, 서버, 데스크톱등 ) 에서부터무형자산 ( 소프트웨어라이선스등 ), 이동식자산 ( 노트북, PDA, 휴대전화등 ) 에이르기까지다양합니다. 또한근래국내에서는지적재산권 ( 이하 지재권 ) 관련법안이강화되면서기업들의경영리스크로부상하고있어 IT자산관리솔루션의도입을확산시키고있습니다. 불시의단속으로인한기업의피해는막대합니다. 단속된모든소프트웨어를구매해야함은물론이고구매비용만큼의지재권피해금액을합의금으로지출해야합니다. 기업에서는 IT자산관리를위해서년간작게는수천만원에서많게는수십억의비용을투자하고있습니다. 이는순수하게관리인력에들어가는비용으로 IT자산에대한투자비용은제외된것입니다. ITAM 의장점은다음과같습니다. 1. 매년소요되는 IT지출비용의예상이가능해지므로예산계획수립이용이 2. 소프트웨어감사에대비한컴플라이언스요건달성 3. IT 자산관리리소스최적화가능 4. 안정성및투명성이보장되고, 서비스품질이향상 5. 전략적파트너쉽확보로최적화된 IT 운영체계구축이가능 ITAM 서비스는고객의컨디션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계약이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구매투자비용만으로 ITAM서비스를무료로제공받을수도있습니다. 이는년간 IT자산관리를위해투입되는인건비를세이브할수도있으며, 단속에대한불안감에서벗어날수도있습니다. 급변하는환경과점점치열해져가는경쟁구도에서지속적인성장과수익을확보하기위해서는비즈니스부문의혁신과 IT부문의경쟁력제고를위한혁신이필요합니다. 이에 IT 아웃소싱은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및안정적인 IT서비스운영확보와더불어예산을절감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입니다.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448 조에규정으로 ' 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는 ' 간소한형사절차를약식절차라고하는데, 이절차에의한재판을약식명령이라고합니다. 즉, 가벼운범죄에있어서공개재판에대한피고인의사회적 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동시에형사재판에신속을기하는제도입니다. 이러한약식명령의고지는검사와피고인에게송달됩니다. 약식명령에는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음을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검사의약식명령의청구가있는경우에판사는그사건을검토하여약식명령을발령하게됩니다. 그런데사건이중대하거나공판에의한신중한심리가필요하여약식명령으로할수없거나약식명령으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한때에는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하게됩니다. 약식명령이억울하다면? 약식명령의형이너무과중할경우, 눈물을머금고받아들어야할까요, 불복하고싶을때어떻게해야할까요? 우리나라형사소송법제 453 조는약식명령에불복할경우에대하여, 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제 453 조 ( 정식재판의청구 ) 1 검사또는피고인은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다. 단, 피고인은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할수없다. 2 정식재판의청구는약식명령을한법원에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3 정식재판의청구가있는때에는법원은지체없이검사또는피고인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약식명령은법원에서등기우편으로피고인에게송달되는데, 이약식명령의고지를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해당법원에서면으로정식재판의청구를할수있습니다.
약식명령 법원은약식명령등소송관계서류를피고인에게이메일등전자적방법으로송달할수있습니다. 이때피고인이그이메일등을확인하면송달된것으로간주하게됩니다. 단, 피고인이전자적송달에동의한경우에만가능합니다. 법원은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가적법한경우에는공판절차에따라심판합니다. 그러나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을청구받은법원은그청구가법령상의방식에위반되거나청구권이이미소멸한경우인것이명백한때에는결정으로청구를기각합니다. 이경우피고인은위의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해즉시항고를할수있습니다. * 항고 : 법원의결정ㆍ명령에대하여당사자또는제 3 자가상급법원에불복상소하는일 여기서잠깐! 혹시정식재판을해서더중한처벌을받을까걱정되시나요? 그런두려움때문에정식재판을기피하실필요는없습니다. 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을청구한때에는약식명령의형보다더중한형을선고하지못합니다. 형사소송법 457 조의 2 는 '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중한형을선고하지못한다.' 라고하여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을규정하고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판단 - 선고된형이피고인에게불이익하게변경되었는지에관한판단은형법상형의경중을일응의기준으로하되, 병과형이나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통산, 노역장유치기간등주문전체를고려하여피고인에게실질적으로불이익한가의여부에따라판단해야합니다. - 더나아가피고인이상소또는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과다른사건이병합 심리된후경합범으로처단되는경우에는해당사건에대해선고또는고지받은형과병합 심리되어선고받은형을단순비교할것이아니라, 병합된다른사건에대한법정형, 선고형등피고인의법률상지위를결정하는객관적사정을전체적 실질적으로고찰하여병합심판된선고형이불이익한변경에해당하는지를판단해야합니다.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 도 6784 판결 > 정식재판의청구는제 1 심판결선고전까지취하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제 454 조 ) 또한정식재판공판기일에 2 회이상불출석하게되면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이종료하게되고, 정식재판의취하와같은결과가나오게됩니다. 이경우기존의약식명령이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게됩니다.
내용증명의법적효력 내용증명은어떤내용의것을언제누가누구에게발송하였는가하는사실을발송인이작성한등본에의하여우체국장이공적인입장에서증명하 는제도이다. 내용증명은상대방에게보내는통보의성격을가지며그자체로는법적효력이없으나민사소송시법원에제출되어증거로써효력을 지닌다. 내용증명우편이해당기재내용의진실성까지보장하는것은아니다. 내용증명은 3통을작성하여우체국에제출하면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당사자가모두 1통씩보관한다. 이때상대방에게보낼때는등기우편으로하고배달증명의방법을이용해야한다. 왜냐하면한국민법은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에있어서원칙적으로도달주의를취하고있으므로상대방에게도달해야만의사표시의효력이발생하기때문이다. 대법원판례도보통우편으로발송한경우는반송되지않았다고해서당연히도달된것으로추정할수없으나, 내용증명으로발송한경우에는반송되지않는한도달된것으로보고있다. 현재저작권사에서보내지는내용증명의상당부분은구매를위한목적이대부분이지만추후단속을위한영업행위, 또는민사소송시제출될증거자료를위한행위로판단되어지는데, 과거와는달리이러한내용증명에매우소극적으로대처하거나무대응으로일관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하지만결과적으로불법사용이없거나영세하여단속의사각지대에있지않은이상언제든지저작권사에의해고소고발되어단속될수있다. 경험에비추어볼때일부기업들을제외하고 100% 정품을사용한다고확신할업체는거의없다. 내용증명을받았다면, 적극적인대처는아니더라도최소한내부점검을통한리스크헷지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Autodesk 라이선스정책 중요이슈 2015 년 2 월 1 일부터오토데스크전제품업그레이드정책전면폐지 라이선스정책의변화 영구버전 (AutoCAD, AutoCAD LT 등 ) + Subscription 유지 년단위라이선스정책신설 LT DTS( 년단위계약 ) 년 40만원장점 1. 유연한라이선스관리 2. 적은예산으로매년최신버젼사용 3. 언제어디서나로그인을통해자유롭게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