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거래 판결에관한소고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도 7237 판결 - 저작권이슈분석 국제협력팀구병문선임연구원 (kociyama@copyright.or.kr) Ⅰ. 개요 디지털기술과네트워크의발전은우리의사고와생활방식을급속히변화시켰다. 특히인프라중심에서콘텐츠중심으로정보사회가빠르게진전되면서영화, 음악, 게임등대부분의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수요가급증하였다. 그중에서도 MMORPG와같은온라인게임의인기는우리나라를 e-스포츠강국 의반열에올려놓을정도로대단히높다. 그러나이같은인기에비례해온라인게임으로인한사회적문제도날로다양화되고확대되고있다. 온라인게임아이템거래는그중하나이다. 온라인게임이용이급속히증가하면서온라인게임에사용되는아이템거래도급속히증가하고있는데현재업계는국내온라인게임아이템거래규모가연간 1조 5000억이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1) 이러한상황에서최근대법원이 MMORPG 온라인게임의아이템거래에대한첫판결이자적어도외관상으로는게임아이템거래를긍정하는판결을내놓음으로써이제게임아이템거래에대한법리검토도새로운국면에접어들게되었다. 따라서본고에서는게임아이템거래관련이번대법원판결을제1심및항소심판결과함께간략히살펴보고그주요쟁점에대해간략히고찰해보고자한다. 이판결의주요쟁점은리니지게임의게임머니라고할수있는소위 아덴 의매매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 본고에서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규정과그적용에대해서만검토하며그밖에이판결에서다루었던주민등록법위반이나형법상사기죄에관한부분은생략하기로한다. 1) http://news.donga.com/3/all/20100111/25321126/1.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1
Ⅱ. 사실관계 피고인들은공모하여 2007. 5. 16. 경부터 2007. 7. 6. 경까지아이템중개사이트인아이템베이와아이템매니아를통해총 2,197회에걸쳐리니지게임머니인아덴을매입하여아이템중개사이트상결제수단인마일리지합계 181,498,000원상당으로환전해주고같은기간동안총 157회에걸쳐아이템중개사이트를거치고않고위아덴을직접매입하여금 52,497,400원으로환전하여주었다. Ⅲ. 판결요지 1. 제 1 심판결요지 2) 누구든지게임물의이용을통해획득한유 무형의결과물 ( 점수, 경품, 게임내에서사용되는가상의화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머니및대통령령이정하는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을환전또는환전알선하거나재매입을업으로해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피고인들은공모하여아이템중개사이트인아이템베이와아이템매니아를통해리니지게임머니인아덴을매입하여아이템중개사이트상결제수단인마일리지로환전해주었고일부아덴에대해서는아이템중개사이트를거치지않고직접매입하여현금으로환전해주었다. 이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 3) 위반에해당된다. 2. 항소심판결요지 4) 법원은이사건환전행위의대상인아덴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 항제7호에서환전을금지하고있는 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유 무형의결과물 중 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머니및이와유사한것 에포섭될수없는것으로판단하였다.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3) 5) 에서정하고있는 2) 부산지방법원 2008.12.24. 선고 2008 고정 1584 판결.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2 조 ( 불법게임물등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게임물의유통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생략 > 1. ~ 6. < 생략 > 7. 누구든지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유ㆍ무형의결과물 ( 점수, 경품, 게임내에서사용되는가상의화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머니및대통령령이정하는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을환전또는환전알선하거나재매입을업으로하는행위 4) 부산지방법원 2009.7.10. 선고 2009 노 99( 일부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9.7.3. 선고 2009 노 99( 일부 )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2
게임머니및이와유사한것 과관련하여법원은 1 이사건환전행위의대상인아덴은리니지게임자체에서얻어지는것이므로어느하나의게임에서얻어진게임머니를다른게임에서사용되어지는게임머니등과교환하는것을전제로한 대체교환수단이된게임머니또는게임아이템 ( 제2호 ) 에해당되지않으며 2 피고인이게임프로그램자체를복제, 개작, 해킹하거나비정상적인이용 ( 리니지와관련해서는소위 자동사냥프로그램 을사용하여아덴을수집하는행위등이이에해당될것이다 ) 을통하여획득한게임머니 ( 제3호 ) 를환전하여주었음을인정할만한증거도보이지않을뿐만아니라 3 리니지게임의정상적인작동방식 ( 게임내에서이용자를표상하는캐릭터가가상의세계에서사냥, 전투, 동맹, 거래등활동을수행하고그과정에서아덴이나아이템등을획득 축적하여가는것 ) 을고려해보았을때일정한금액을먼저 배팅 한후카드, 주사위, 룰렛등게임방법으로당첨자를결정하여당첨자들사이에서만게임에유입된전체배팅금액을 분배 하는행위 ( 제1호전문 ) 도존재하기어렵다고보았다. 결국아덴이 우연적인방법으로획득된게임머니 ( 제1호후문 ) 에해당되는지가관건인데법원은이에대해 우연적인방법으로획득된게임머니 란게임내에명확하게베팅또는배당에해당하는요소를찾아볼수없더라도 ( 마치그러한요소가있는경우와같이 ) 개인의노력이나실력등에좌우되지않는우연적요소로게임의승패가결정되고그에따라게임에참가한일부의사람만이자신의게임참가당시본래가지고있던것보다더많은이득, 즉게임머니를획득하게된경우를의미하는데 1 리니지게임은소위 MMORPG 방식의게임으로서가상의새왕국을배경으로하여다섯종족이서로대결하면서싸우기도하고화해하기도하는내용이기본적구조로되어있는등소위스토리텔링의방식으로게임이진행되고 2 게임이용자는 5종족중하나를선택하여게임내에서자신을표상하는캐릭터를생성한후몬스터를사냥하거나게임이용자간의대전행위로아덴, 아이템등을획득하고이를통하여캐릭터를성장시키는방식으로게임에참여하며 3 게임내에서아덴을획득하기위하여는원칙적으로소위몬스터나동물을사냥하여성공하여야하고그경우미리정하여진아덴을획득하게되는데이러한과정을거치기위하여는속칭 노가다게임 이라고불릴정도로많은시간과노력을투입하여야하고 4 다만그렇게획득하게되는아덴이얼마나되는지사냥에성공하기전에미리알수는없으며 5 특히캐릭터가어느정도성장한후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8 조의 3( 게임머니등 ) 법제 32 조제 1 항제 7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머니및대통령령이정하는이와유사한것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게임물을이용할때베팅또는배당의수단이되거나우연적인방법으로획득된게임머니 2. 제 1 호에서정하는게임머니의대체교환대상이된게임머니또는게임아이템 ( 게임의진행을위하여게임내에서사용되는도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등의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컴퓨터프로그램을복제, 개작, 해킹등을하거나게임물의비정상적인이용을통하여생산ㆍ획득한게임머니또는게임아이템등의데이터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3
에벌이게되는다른캐릭터와의싸움을통하여그를제압하는경우에도아덴을획득할수있는데이경우승패를결정하는것은캐릭터가가지고있는활, 칼등의아이템에의지하는바가크고 6 위와같은방식에의하여획득된아덴은게임내상인인 이용자에의하지않은캐릭터 와이용자혹은이용자들사이에교환, 아이템구입등의방식으로사적거래가가능하도록되어있는방식으로게임이운영되고있으므로아덴의획득에는우연적인요소보다는게임이용자들의노력이나실력, 즉게임에들인시간이나그과정에서증가되는경험이라는요소에의하여좌우되는정도가더강하므로아덴을 우연적인방법에의하여획득한게임머니 라고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3. 대법원판결요지 6) 항소심판결은정당하며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채증법칙을위반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18 조의 3 제 1 호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 으므로상고를기각한다. Ⅳ. 검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32 조제 1 항제 7 호의의미 이번대법원판결은사행성과무관한 MMORPG 온라인게임의게임머니등게임아이템거래에대해서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가적용될수없다는항소심의판단이정당함을확인하고있다. 생각건대법원의판단은정당하다. 특히 2007년 1월 19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일부개정을통해동조항이도입된이후에도여전히게임아이템거래의적법성여부가논란이되어왔던점을감안하면이번대법원판결이가지는의미는크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는 1 게임아이템의환전업 (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 을금지하고있을뿐게임아이템거래를일률적으로불법화하는것은아니며 2 게임아이템의환전업전부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우연적인방법으로획득한게임머니나비정상적인이용을통해획득한게임머니의환전을불법으로규정함으로써 7) 이중장치를통해게임아이템거래의규제를최소화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이를반대해석하면결국우연적인방법으로획득 6)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 도 7237 판결. 7) 2 의내용을담고있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18 조의 3 의입법취지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도동일한입장을피력한바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게임게임머니현금거래관련문화체육관광부입장, 2010 년 1 월 11 일자보도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4
한게임머니나비정상적인이용을통해획득한게임머니를환전하는것을제외한일반적인게임머니거래는합법이라는의미가된다. 그러나이는우연적인방법이나비정상적인방법이아닌방법으로획득한게임머니를거래할수있다는것을의미할뿐이지게임업체가약관을통해게임머니의거래를제한하는것까지합법또는불법으로본다는법률적판단을내린것은아니다. 이는결국게임아이템거래금지에관한약관의내용이불공정한지에관한문제로귀착된다. 2. 약관상게임아이템거래금지의불공정성과게임아이템거래의법적성질 온라인게임의계약체결관행을보면일반적으로온라인게임업체는약관을통해게임아이템의현금거래를금지하고있다. 이와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실시한약관심사에서약관상게임아이템의현금거래금지조항은유효하다고판단하였다. 8) 그러나이같은판단에도불구하고게임아이템현금거래는현실세계에서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고게임아이템현금거래를금지하고있는약관내용의불공정성에대한논의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생각건대이번대법원판결이아이템거래에대해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합법이라는점을명확히하였기때문에향후약관의불공정성에대한논의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본다. 그러나약관의불공정성에관한논의와는상관없이게임아이템거래에대한법리적접근은우선적으로정리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약관상게임아이템현금거래금지조항의유 무효와게임아이템거래의유 무효는별개의문제이기때문이다. 게임아이템현금거래의법적성질에대해서는매매계약설, 이용권양도계약설, 권리금계약설등이있다. 매매계약설 9) 은아이템을물건으로보거나물건으로보지않더라도매매할수있는권리로보는반면이용권양도계약설 10) 은게임아이템은물건으로서소유권의대상이되지만게임아이템의소유자는게임업체이며게임이용자는소유권을취득할수는없고게임업체가소유하는게임아이템을이용할수있는이용권만을가지게되며게임아이템거래는이러한이용권을양도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한다. 권리금계약설 11) 은거래의객체는아이템사용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이며게임아이템을거래할때에지급되는대금은일종의권리금으로보는견해이다. 생각건대게임아이템을물건으로보는것이게임아이템거래를법리적으로풀어나가는데에제일간명하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게임아이템의민법상물건성이먼저인정되어야 8)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이용약관및운영정책 ( 규정 ) 에대한시정조치, 2005 년 10 월 17 일자보도자료참조. 9) 임건면, 온라인게임이용약관의법적문제, 법학논문집 ( 제 29 집제 2 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17 면. 10) 정해상, 인터넷게임아이템거래에관한법리, 중앙법학 ( 제 5 집제 3 호 ), 중앙법학회, 2003, 266~267 면. 11) 윤웅기, MMORPG 게임아이템현금거래에대한법정책적고찰, 게임문화연구회, 2005, 34~35 면.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5
하는데과연물건의개념에포함시킬수있을것인지즉관리가능한자연력에속하는것인지명확하지아니하고설령민법상물건으로볼여지가있다하더라도우리법체계는이미게임아이템등에대해소유권과는다른저작권의형태로그권리를보호하고있고그러한보호장치는권리자와이용자의합리적인균형점제시차원에서마련된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게임아이템을민법상물건에곧바로포섭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 현재로서는권리금계약설이적절하다. 다만보다간명한접근을위해서는게임아이템의물건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민법상소유권에의한게임아이템의보호가능성 게임아이템의물건성을인정하고소유권으로게임아이템을보호하는것에대해서는이를보다긍정적으로바라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현재의사회가정보사회로변화하고있고이러한정보사회로의변화속에게임아이템을포함한디지털콘텐츠의보호에대한요구가이전산업사회의일반재화의보호에대한요구만큼이나절실하기때문이다. 특히민법상소유권에의한게임아이템의보호가능성은디지털콘텐츠에관한현재의권리를보완하거나새로운권리를부여함에있어중요한이정표가될수있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따라서게임아이템이하나의객체로서빈번하게거래되고있는현실을고려해게임아이템에대해서도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이루어진민법상소유권유사권리를인정하는것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태도는현행저작권법이복제권, 전송권등이용행태를중심으로디지털콘텐츠에대해그권리를인정하는것과는다른것이다. 만약게임아이템에대해소유권유사권리를인정하게되면이러한복제권, 전송권등은개별적권리로서보호되는것이아니라게임아이템에대한소유권유사권리의한권능으로서기능하게될것이다. 다만게임아이템에대해기존물건에서와같이소유권을전적으로인정할경우에는게임아이템등디지털콘텐츠에대해저작권을부여하는현행법체계와의충돌을피할수없으므로게임아이템에대한제한적소유권을인정하되그러한권리의세부권능으로서일정한범위내에서복제권, 전송권등을인정하고그밖에이용권에관한개념도그권능중하나에포함시켜이를거래의객체로삼는것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향후이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6
<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이용약관및운영정책 ( 규정 ) 에대한시정조치, 2005년 10월 17일자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게임게임머니현금거래관련문화체육관광부입장, 2010년 1월 11일자보도자료. 임건면, 온라인게임이용약관의법적문제, 법학논문집( 제29집제2호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장재옥, 온라인게임아이템현금거래의법률관계, 중앙법학 ( 제9집제2호 ), 중앙법학회, 2007. 정해상, 인터넷게임아이템거래에관한법리, 중앙법학( 제5집제3호 ), 중앙법학회, 200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노99( 일부 )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노99( 일부 )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1584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 10 호 2010. 5. 14. 발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