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KODEX WTI 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 - 파생형 ] (H)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신탁업자 :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삼성 KODEX WTI 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 - 파생형 ] (H)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및종류등 ) 1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이하 투자신탁 이라한다 ) 의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 (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및지정참가회사의권리와의무기타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이투자신탁은 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뉴욕상업거래소 ) 에서거래되는원자재선물중에서 WTI원유선물 (NYMEX Light Sweet Crude Oil Futures, 이하 WTI원유선물') 가격을기초로하는 S&P GSCI Crude Oil Index Excess Return( 이하 기초지수 라한다 ) 를기초지수로하여 1좌당순자산가치의일간변동률을기초지수일간변동률의음 ( 陰 ) 의 1배수와유사하도록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을그운용목적으로하는법제229조제3호에의한특별자산투자신탁이자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어거래되는법제234조에의한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따라서이투자신탁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파생형 ] 으로분류할수있다. 3이투자신탁은투자신탁재산을 WTI원유관련장내파생상품이나장외파생상품, WTI원유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기초지수관련파생상품, 채권,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에분산투자하되, 위험평가액을기준으로 WTI원유관련파생상품에주로투자하는투자신탁으로서위험회피외의목적으로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파생상품에투자할수있다. 이투자신탁은기초지수를추종함에있어그운용방법은 WTI원유관련장내파생상품이나장외파생상품, 기초지수관련장내파생상품이나장외파생상품, WTI원유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을통하여운용되며필요에따라장내파생상품및장외파생상품을조합하거나어느한쪽으로운용대상자산을적절히변경하여운용할수있으며, 상기의방법이외의기타효율적인방법을통하여운용될수도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의수익자는 WTI원유관련장내파생상품이나장외파생상품, WTI원유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기초지수관련파생상품, 채권,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에직접투자하는위험을부담할수있으며, 이는국내외경제상황, 주가, 금리, 환율등다양한경제변수에연동되어수익이변동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의경우급격한시장변동, 거래상대방의신용악화또는부도및기타예측하지못한변수등으로인해거래상대방의신용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자세한위험에대한내용은증권신고서및투자설명서에기재한다. 4 이투자신탁은외국통화표시자산에의투자로인해발생하는환율변동위험회피를위한환헷지전략을기본적으로실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 외환시장상황의급변동, 거래량부족등의이유로환헷지전략이효과적으로실행되지못할수있으며, 이로인해투자신탁재산의일부또는전부가환위험에노출될수있다. 2
제 2 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 ) 이투자신탁은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집합투자업자로하고홍콩상 하이은행서울지점을신탁업자로한다. 제3조 ( 정의 )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수익자 라함은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하는자를말한다. 2. 영업일 이라함은증권시장의개장일을말한다. 3. 판매회사 라함은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판매하기위하여집합투자업자가위탁한판매회사를말한다. 4. 지정참가회사 라함은판매회사중법시행령제247조에서정하는업무를담당하도록하기위하여집합투자업자가위탁한자를말한다. 5. 납입금등 이라함은투자자가투자신탁의최초설정및추가설정을위하여지정참가회사에납입하는금전을말한다. 6. 설정단위 (Creation Unit) 라함은투자신탁의설정및해지에필요한투자신탁수익증권의최소수량으로서제22조에서정한수익증권좌수량을말한다. 7. 설정단위의평가금액 이라함은설정단위에좌당순자산가치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말한다. 8. 납부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이라함은집합투자업자가투자신탁의설정또는해지를위하여금전으로증권시장에공고하는것을말한다. 9. 추적오차율 이라함은수익증권의 1좌당순자산가치의일간변동률과기초지수일간변동률의음 ( 陰 ) 의 1배수와의차이를말한다. 10. 투자신탁분배금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고있는금전중집합투자업자가분배일을정하여수익자에게분배하기로결정한금액에해당하는금전을말한다. 11. 투자자 라함은투자신탁의신규설정, 추가설정에의하여발행되는수익권의취득을청약하거나이투자신탁이상장되어있는증권시장에서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한자를말한다. 12. 지수산출기관 이라함은이투자신탁의기초지수를산출, 관리및공포하는기관을말한다. 13. 투자신탁 이라함은삼성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 원유-파생형 ](H) 을말한다. 14.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에관하여는이신탁계약에서특별히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4조 ( 신탁계약의효력발생 ) 1이신탁계약은집합투자업자가제정하여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가이신탁계약으로신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2투자자또는수익자는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대한매입의청약을하거나증권시장에서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매수를청구한때에이신탁계약이정한사항을수락한것으로본다. 3
제 5 조 ( 손익의귀속등 ) 투자신탁재산의운용과관련하여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발생한이익및 손실은모두이투자신탁에계상되고수익자에게귀속된다. 제6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업무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수행한다. 2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 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따른자산의취득및처분의이행ㆍ해지대금및이익금의지급, 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대한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평가의공정성및기준가격산정의적정성여부의확인등을수행한다. 3투자신탁재산의운용지시에관한방법및절차, 각종세금및공과금의공제업무기타신탁업자의수탁업무처리에관한사항등으로서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사이에체결한약정서 ( 업무위탁계약서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이신탁계약과위약정사이에상충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신탁계약이우선한다. 4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와협의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해외보관대리인을선정할수있다. 1. 제34조에해당하는투자신탁재산중해외에예탁한자산의보관및관리 2. 제1호의투자신탁재산에서발생하는수익의추심 3. 제1호및제2호의업무와관련된다고신탁업자가판단하는업무의수행 제7조 ( 지정참가회사의업무 ) 1지정참가회사는이투자신탁의설정ㆍ추가설정을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업무, 이투자신탁의해지ㆍ일부해지를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업무등을수행한다. 2지정참가회사 (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지정참가회사만해당 ) 는제1항에의한업무를통하여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이증권시장에서원활하게거래되도록하고그가격이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좌수당순자산가치에수렴되도록하여야한다. 제 8 조 ( 집합투자업자등의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가법령, 신탁계약 또는투자설명서에위배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수익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때 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 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제 9 조 (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권의총좌수 )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의원본은집합투자업자 가최초설정일에발표하는설정단위또는당해설정단위의배수 ( 정배수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평 가가액으로하며, 추가로설정할수있는수익증권의총좌수는 10 조좌로한다. 제 10 조 ( 추가신탁 ) 이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경우추가설정의규모및시기등은증권시장에서이 투자신탁의수익증권의거래현황, 추적오차율등을고려하여집합투자업자가결정한다. 4
제 11 조 ( 신탁계약기간 ) 이투자신탁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 ( 투자신탁회계기간 ) 이투자신탁의회계기간은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기간으로한다. 다만, 신탁계약의해지시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초일부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1. 최초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회계기간경과후의회계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매 1년간 제13조 ( 수익증권의상장등 ) 1집합투자업자는발행된수익증권을투자신탁의설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증권시장에상장하여야한다. 2이수익증권의상장 ( 변경상장을포함한다 ) ㆍ매매및상장폐지등에관한사항은증권시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3이수익증권의상장에따른상장수수료, 연부과금및지수사용료등제비용은수익자의부담으로하며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제 2 장수익권및수익증권 제14조 ( 수익권의분할 ) 1이투자신탁의수익권은 1좌의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표시한다. 2이투자신탁의수익자는투자신탁원본의상환및투자신탁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갖는다. 3수익권은투자신탁의설정일이다른경우에도그권리의내용에는차이가없다. 제15조 ( 수익증권의발행및예탁 ) 1집합투자업자는제9조및제10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의최초설정및추가설정에의한납입금등이설정단위또는당해설정단위의배수에상당하는자산으로납입된경우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하여무액면기명식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2판매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법제3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자계좌부 (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투자자의성명및주소 2. 예탁수익증권의종류및수 3제2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수익증권은그기재시에법제309조의규정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된것으로본다. 4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기재된자 ( 실질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예탁수익증권을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대한공유지분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5
제16조 ( 예탁수익증권의반환 ) 1실질수익자는당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등대하여언제든지예탁수익증권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예탁수익증권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 1좌권, 10좌권, 100 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한다. 다만, 수익증권의원활한발행등을위하여한국예탁결제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7권종이외의권종으로발행할수있다. 3실질수익자는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함에있어수익증권수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하여야한다. 제17조 ( 수익증권의재교부 ) 1실질수익자가아닌수익자 ( 현물보유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분실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수익증권을멸실하는경우에공시최고에의한제권판결의정본또는등본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를경유하여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2현물보유수익자는수익증권이훼손또는오손된경우에이수익증권을첨부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부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훼손또는오손의정도가심하여그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때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을재교부하는경우현물보유수익자에게실비를청구할수있다. 제18조 ( 수익증권의양도 ) 1수익권의양도에있어서는수익증권을교부하여야하며, 수익증권의점유자는이를적법한소지인으로추정한다. 2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대체의기재가수익증권의양도또는질권설정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의교부가있었던것과동일한것으로본다. 3수익권의이전은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취득한자가그성명과주소를수익자명부에기재하지아니하면집합투자업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19조 ( 수익자명부및실질수익자명부 ) 1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명부작성에관한업무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한국예탁결제원과수익자명부작성등을위한위탁계약을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및관련규정등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의결권을행사하거나투자신탁분배금, 상환금등을받을자기타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익자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일정한날에수익자명부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볼수있다. 4집합투자업자는전항의기간또는일정한날을정한경우지체없이이를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 하여야한다. 6
5한국예탁결제원은제4항의규정에따라통보를받은경우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등에대하여실질수익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의통보를요청할수있다. 1. 실질수익자의성명, 주소및전자우편주소 2. 실질수익자가보유한수익권의종류및수 6제5항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통보를받은한국예탁결제원은그통보받은사항과통보연월일을기재한명부 ( 실질수익자명부 라한다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명부기재사항의통보를요청하는경우수익자명부및실질수익자의성명과수익권의좌수를통보하여야한다. 7제6항의규정에의한실질수익자명부에의기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수익자명부에의기재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실질수익자는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에있어서는제15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공유지분에상당하는수익증권을가지는것으로본다. 8집합투자업자가제3항의날을정한경우에는상법제354조제4항의전단을준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의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일부환매결정에의한정상자산과환매연기자산으로분리를위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2. 수익자총회합병승인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따른상환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종료에따른투자신탁분배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제 3 장수익증권의설정및환매 제20조 ( 기준가격의계산및공시 ) 1기준가격은그직전일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투자신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금액 ( 이하 " 순자산총액 " 이라한다 ) 을직전일의수익증권총좌수로나누어산출하며, 1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하여공고한다. 2제1항의기준가격계산시투자신탁재산의평가는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시가에따라평가하되, 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에는관련법령및규정에의한가격을기초로하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정하는가격으로평가할수있다. 3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날의기준가격은설정당일납입된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가치를수익증권총좌수로나눈값으로한다. 4일반사무관리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의기준가격을매일산정하여집합투자업자에통보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는산정된기준가격을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영업소및인터넷홈페이지, 증권시장에게시ㆍ공고하여야한다. 5집합투자업자는법제254조에의한일반사무관리회사에다음각호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1.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기준가격의계산업무및공고업무 2. 제22조내지제25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의설정ㆍ환매요청접수의제한에대한공고업무 3. 제24조의규정에의한납부자산구성내역등의공고업무 7
4. 제 49 조의규정에의한집합투자업자수익증권발행내역등의통지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른투자신탁운영과관련되는공시및공고 6. 제 1 호내지제 5 호의업무에부수되는업무 제21조 ( 수익증권의매각등 ) 1집합투자업자가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고자하는경우수익증권은법제9조제7항의규정에의한모집의방법으로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통하여매각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모집에대한청약과제25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환매를요청할수있는자는법인으로한정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기위하여모집하는경우에는개인도청약할수있다. 이경우개인은금전에의한청약만가능하다. 제22조 ( 설정단위 ) 1이투자신탁의설정단위는수익증권 25,000좌로한다.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설정단위의평가금액의변동으로투자신탁의원활한설정ㆍ해지가곤란하다고판단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설정단위의수량을변경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설정단위수량을변경하고자하는날부터 1월전까지증권시장에설정단위수량의변경에관한사항을공시하고제48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여야한다. 제23조 ( 납입금등의납입 ) 1이투자신탁은지정참가회사가집합투자업자에게투자신탁의최초설정또는추가설정을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직접납입받거나판매회사를통하여투자자로부터납입받은납입금등을집합투자업자를대리하여신탁업자에납입함으로써설정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가지정참가회사에납입금등을납입하는경우당해투자자는지정참가회사가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는날에집합투자업자가증권시장에공고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과동일한내역의납입금등을설정요청일로부터제3영업일까지납입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가판매회사를경유하여지정참가회사로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거나직접지정참가회사로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는경우, 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당해투자신탁의설정을요청하여야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투자자가지정참가회사에납입한납입금등의설정요청일종가를기준으로한평가가액과집합투자업자가설정요청일로부터제2영업일에신탁재산의운용을종료한이후작성한설정단위에해당하는수익증권의순자산가치가일치하지아니할경우투자자는당해차액을설정요청일로부터제3영업일까지지정참가회사를경유하여납입하여야한다. 5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정해진바에따라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투자신탁의설정요청의접수를중지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의요구를준수하여야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정기적인지수편입종목교체의경우 : 종목교체일로부터전 후 3영업일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설정요청접수의중지를개시하는날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러한 사항을증권시장에공시하여야한다. 8
2. 투자신탁분배금을지급하는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제3영업일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설정청구접수중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를증권시장에공시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당호에서규정한설정요청접수의중지기간및공시시기를조정할수있다. 4. 기타집합투자업자가기초지수에대한투자신탁의추적오차율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6제5항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설정요청접수의중지를사전에증권시장에공시도아니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를통하여게시도아니한상태에서투자신탁의설정요청접수를중지할경우, 투자자는당해설정요청접수중지이전에행한당일의설정요청을취소할수있다. 투자자가당해설정요청을취소하지아니하였을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설정요청접수중지기간이종료된후의최초영업일에당해설정요청을접수한것으로한다. 다만, 그최초영업일에발표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과기존에설정요청을접수한납입금등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투자자는당해차이를보정하여야한다. 제24조 ( 신탁재산보유자산의공고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최초설정, 추가설정및환매등을위하여공고일전일투자신탁재산의운용이종료된후를기준으로작성된투자신탁의납부자산구성내역을증권시장에매일공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가납부자산구성내역을작성하는경우당해투자신탁재산의자산구성내역을동시에증권시장에공고할수있다 제25조 ( 수익증권의환매 ) 1수익자는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설정단위또는설정단위의배수로만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판매회사가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등으로인한전산장애,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정상적으로업무를영위하는것이곤란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 이하 해산등 이라한다 ) 로인하여환매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환매를청구할수있다. 2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로부터수익증권의환매청구를받은판매회사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해산등으로인하여수익증권의환매와관련한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직접수익증권의환매에응할것을요구할수있다. 3수익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지정참가회사가해산등으로인하여수익증권의환매와관련한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직접수익증권의환매에응할것을요구할수있다. 4제1항및제2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또는요구받은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지체없이환매에응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9
5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ㆍ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환매를청구또는요구하는경우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가해산등으로인하여환매에응할수없는때에는신탁업자에이를직접청구할수있다. 6제2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하여환매에응할것을요구받은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는지체없이환매에응하여야한다. 7제2항내지제6항의규정에의하여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정참가회사가집합투자업자에당해수익증권의환매를요구한날 ( 이하 " 환매청구일 " 이라한다 ) 에집합투자업자가증권시장에공고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에따라환매청구일로부터제3영업일에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서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집합투자업자가발표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의환매청구일종가기준평가가액과환매청구일로부터제2영업일에투자신탁재산의운용이종료된후에산출한설정단위당순자산가치가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집합투자업자는당해차액부분을정산하여환매하여야한다. 8제7항본문의규정에도불구하고투자신탁재산에환매자산으로지급하여야할금전이부족할경우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금전에갈음하여증권으로환매자산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증권의평가는환매청구일로부터제2영업일에종가를기준으로한다. 9제7항의규정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수익증권을환매하는경우,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일부해지에의한방법으로환매에응하여야한다. 10제1항내지제9항의규정에의하여환매청구를받은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천재ㆍ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 ( 이하이조에서 " 환매불가사유 " 라한다 ) 로인하여제7항의규정에서정하는날까지수익증권을환매할수없게된경우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체없이그사유및향후계획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그환매를청구한수익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해산등으로인하여제7항에서정하는날까지수익증권을환매할수없게된경우에는법제237조에따라환매를연기하고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1제10항의환매불가사유가해소되는경우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체없이당해수익증권을환매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수익증권의환매시적용하는자산은당해환매불가사유가해소되어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가환매에응하는날에집합투자업자가발표하는납부자산구성내역을기준으로한다. 12제1항내지제1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정해진바에따라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대하여투자신탁의환매청구의접수를중지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는집합투자업자의요구를준수하여야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정기적인지수편입종목교체의경우 : 종목교체일로부터전 후 3영업일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청구접수중지개시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를증권시장에공시하고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지급하는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로부터제3영업일전.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청구접수중지일로부터제3영업일전까지이를증권시장에공시하고판매회 10
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에게시하여야한다. 3. 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당호에서규정한환매청구접수중지기간및공시기간을조정할수있다. 4. 기타집합투자업자가기초지수에대한투자신탁의추적오차율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13제12항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가환매청구접수의중지를사전에증권시장에공시도아니하고, 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게시도아니한상태에서수익증권의환매청구접수를중지할경우, 수익자는당해환매청구접수중지이전에행한당일의환매청구접수를취소할수있다. 수익자가당해환매청구접수의취소를하지아니하였을경우, 집합투자업자는당해환매청구접수중지기간이종료된후최초로도래하는영업일에당해환매청구를접수한것으로본다. 제 4 장수익자총회 제 26 조 ( 수익자총회의구성및권한 ) 1 이투자신탁에는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둔다. 2 수익자총회는법령에서정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제27조 ( 수익자총회의소집 ) 1수익자총회는집합투자업자가소집하며집합투자업자의본점소재지또는이에인접한지역에소집하여야한다. 2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가수익자총회의목적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수익자총회의소집을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 1월이내에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요청이있은후 1월이내에집합투자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수익자총회를소집하기위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는경우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수익자총회를소집할수있다. 4수익자총회를소집할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총회일을정하여 2주간전에각수익자에대하여서면또는컴퓨터통신으로통지서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통지가수익자명부또는실질수익자명부상의주소에계속 3년간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집합투자업자는당해수익자에게수익자총회의소집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5제4항의규정에의한통지서에는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6집합투자업자 (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 는수익자총회의소집통지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제 28 조 ( 수익자총회의운영 ) 1 수익자총회의의장은수익자중에서수익자총회에서선출한다. 11
2수익자총회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할수있다. 제29조 ( 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 ) 1수익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한수익자가소유한수익증권의총좌수의결의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행사 ( 이하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 라한다 ) 한것으로본다. 1. 수익자에게법시행령제221조제6항에따라집합투자규약에적힌내용을알리는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의결권행사에관한통지가있었으나의결권이행사되지아니하였을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방법이집합투자규약에기재되어있을것 3. 수익자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한수익증권의총좌수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것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보호와수익자총회결의의공정성등을위하여간주의결권행사의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수익자에게제공하는것을따를것 2한국예탁결제원은수익자총회의소집을통지하거나또는수익자의청구가있는때에는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에필요한서면및참고자료를송부하여야한다. 3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수익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서면에의결권행사의내용을기재하여수익자총회의회일전일까지집합투자업자 ( 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4수익자는집합투자업자의영업시간중에언제든지제2항의규정에의한서면및참고자료의열람과복사를청구할수있다. 제 30 조 ( 의결권등 ) 1 의결권은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한다 2 수익자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을행사하도록하고자하는경우그대리인은대리권을증명 하는서면을수익자총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31조 ( 수익자총회의연기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 ( 법제190조제3항후단에따라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를포함 ) 는법제190조제5항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그날부터 2주이내에연기된수익자총회 ( 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한다.) 를소집하여야한다. 2연기수익자총회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 12
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 의수로결의할수있다. 제32조 ( 반대수익자의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수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에게수익증권의수를기재한서면으로자기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1. 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신탁계약의변경또는제193조제2항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대한수익자총회의결의에반대 ( 수익자총회전에해당집합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로한정한다 ) 는수익자가그수익자총회의결의일로부터 20 일이내에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법제193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반대하는수익자가대통령령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해당수익자에게수익증권의매수에따른수수료그밖의비용을수익자에게부담시킬수없다. 3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매수청구가있는경우매수청구기간의종료일에환매청구한것으로보아제25조의규정에따라그수익증권을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부족으로매수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수익증권의매수를연기할수있다. 4집합투자업자는제3항의본문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수익증권을소각 ( 消却 ) 하여야한다. 제 33 조 ( 준용규정 ) 수익자총회와관련하여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법제 190 조에따른다. 제 5 장투자신탁재산의운용 제34조 ( 투자대상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다음각호의투자대상및투자방법으로운용한다. 1. 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장내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것을포함. 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한다 ) 2. 법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장외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것을포함. 이하 장외파생상품 이라한다 ) 3. 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 취득시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발행하는사채권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라발행되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또는주택저당증권은제외한다 )( 이하 채권 이라한다 ) 13
4. 법제110조에의하여신탁업자가발행한수익증권, 법제9조제21항에서규정한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또는집합투자증권과동일하거나유사한것 ( 외국통화로표시되어외국에서발행또는창설되거나유통되는것을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한다 ) 5. 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한파생결합증권 ( 이하 파생결합증권 이라한다 ) 6.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에서정하는금융기관이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또는보증하는어음ㆍ채무증서또는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업어음증권으로서신용등급이 A3- 이상인것 ( 이하 어음 이라한다 ) 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발행되는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라발행되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또는주택저당증권 (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이라한다 ) 8. 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는증권의대여 9. 환매조건부매도 10. 증권의차입 11.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거래 2채권의신용등급이제1항제3호에서정한신용등급미만으로하락한경우채권을 3개월이내처분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다만, 부도등으로유예기간 3개월이내에해당채권의즉각적인처분이어려운경우에는신탁업자와협의하여유예기간연장등필요한조치를결정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원활하게하고투자대기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단기대출 (30일이내의금융기관간단기자금거래에의한자금공여를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예치 ( 만기 1년이내인상품에한한다 ) 3.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4. 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외화표시자산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자산을운용하기위한금융기관의경우그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라채권금융기관이결정한채권및어음등의채권회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에는투자신탁재산으로주식을취득할수있다. 제35조 ( 투자한도 ) 1집합투자업자는제34조의규정에의하여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투자ㆍ운용한다. 1. 원유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투자는위험평가액을기준으로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한다. 2. 채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하로한다. 3. 집합투자증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이하로한다. 14
4. 파생결합증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한다. 5. 어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한다. 6. 자산유동화증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한다. 7. 증권의대여는투자신탁이보유하는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투자신탁이보유하는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한다. 9. 제1항제2호내지제6호의규정에의한증권의차입은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 로한다. 2제1항제1호내지제6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의기간또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제4호및제5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비 율을위반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누적하여추가설정또는해지청구가각각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 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제1항제1호내지제6호의규정을위반하게되는 경우 제36조 ( 운용제한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수탁회사에게지시할수없다. 다만, 법령및규정에서예외적으로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다음각호와관련된법령및규정이변경되는경우에는그변경된바에따른다. 1.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법시행령제84조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이해관계인 ( 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나계열회사제외 ) 과집합투자재산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는거래가. 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 2. 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기초자산중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 ( 그법인등이발행한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 ) 의가격변동으로인한위험평가액이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3.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이투자신탁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의 100분의 100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4. 같은거래상대방과의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5. 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행위 6. 법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정하는적격요건을갖추지못한자와장외파생상품을매매하는행 위 15
7.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동일종목의증권 ( 집합투자증권및외국집합투자증권을제외하되, 법시행령제80조제3항에서규정하는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채권 ( 債權 ) 을포함 ) 에투자하는행위. 이경우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중지분증권 ( 그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지분증권을제외한증권은각각동일종목으로본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각목에서정하는바에따라 100분의 30을초과하여동일종목증권에투자할수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원리금의지급을보증한채권, 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의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투자하는경우 8.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대해서는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투자할수있다. 9. 이투자신탁재산으로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이경우그비율의계산은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한다. 단, 법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는같은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총수의 100분의 50 까지투자할수있으며그비율의계산은투자하는날을기준으로한다. 10.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집합투자기구에상당하는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의집합투자증권에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11. 이투자신탁재산으로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초과하여다른집합투자증권에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12. 수익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받는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와그집합투자기구가투자하는다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 ( 외국투자매매업자를포함한다 ) 또는투자중개업자 ( 외국투자중개업자를포함한다 ) 가받는판매수수료및판매보수의합계가법시행령제77조제4항의한도를초과하여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13. 투자신탁재산을그발행인이파산하는때에다른채무를우선변제하고잔여재산이있는경우에한하여그채무를상환한다는조건이있는후순위채권에투자하는행위 2제35조및이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유로인하여불가피하게제35조제1항제7호내지제9호, 이조제1항제2호내지제4호, 제7호내지제10호의규정에의한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초과일부터 3월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부도등으로매각이불가능한증권은매각이가능한시기까지이를그투자한도에적합한것으로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투자대상자산의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일부해지 3.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 16
4.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증권을발행한법인의합병또는분할합병 5. 그밖에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 3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제1항제2호내지제4호, 제7호, 제8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7조 ( 자산운용지시등 ) 1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신탁업자에대하여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에관하여필요한지시를하여야하며,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을하여야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법시행령제79조제2항에서정하는방법으로투자대상자산을운용하는경우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을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포함 ) 가제1항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을한경우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이행책임을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관한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가법령, 신탁계약또는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포함 ) 등을위반하는지여부에대하여확인하고그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그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의철회ㆍ변경또는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시를하는경우한국예탁결제원의전산시스템을통하여하여야한다. 제 6 장투자신탁의보수등 제38조 ( 투자신탁보수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대한보수 ( 이하 투자신탁보수 라한다 ) 는집합투자업자가취득하는운용보수와판매회사가취득하는판매보수, 지정참가회사가취득하는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취득하는신탁보수및일반사무관리회사가취득하는일반사무보수로구분한다. 2투자신탁보수의계산기간 ( 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한다 ) 은매 3개월간으로하되, 최초보수계산기간은제1호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이후의보수계산기간은제2호내지제3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이경우당해보수의인출은보수계산기간말일의익영업일로부터제7영업일이내로한다. 1. 최초보수계산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 제1호의보수계산기간이후도래하는보수계산기간 : 제1호의보수계산기간종료일익일부터매 3개월간 3. 신탁계약해지시보수계산기간 : 제1호또는제2호의보수계산기간종료일익일부터신탁계약해지일까지 17
3집합투자업자는제2항각호의보수계산기간중투자신탁보수를매일투자신탁계정원장에계상하고, 당해보수계산기간이종료하는때에신탁업자에당해투자신탁보수를신탁재산에서인출할것을지시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보수는다음각호의보수율에투자신탁재산의연평균가액 ( 매일의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연간누적하여합한금액을연간일수로나눈금액 ) 에보수계산기간의일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1.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2.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3.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 연 1,000분의 0.2 5지정참가회사또는판매회사는제1항에서정하는판매보수를취득함에있어이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는용역의대가에관한내용이기재된자료를해당수익자에게교부하고설명하여야한다. 제39조 ( 투자신탁재산의운용비용등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은수익자의부담으로하며,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2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증권및파생상품등의매매수수료 2. 증권및파생상품등의예탁및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관한소송비용 ( 집합투자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소송인경우제외 ) 7. 증권및파생상품등자산의가격정보비용 8.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등의투자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필요한지적재산권비용 10. 상장수수료및연부과금등수익증권의상장관련비용 11. 해외보관대리인관련비용 12. 추정 NAV 산출등한국거래소를통한투자신탁관련정보산출비용 13. 기타이에준하는비용으로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 3제2항제8호의투자정보비용은집합투자업자가투자정보제공회사와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4제2항제11호의해외보관대리인관련비용은신탁업자가집합투자업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이경우보관수수료의지급기일과지급방법은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간의합의에의하여결정한다. 5제4항에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관련비용 이라함은다음과같다. 1. 건당결제비용 (transaction fee) 18
2. 보관비용 (safe-keeping fee) 3. 기타부수비용 (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제 7 장신탁계약의해지 제40조 ( 투자신탁의해지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다. 다만, 수익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수익자전원이동의한경우 2. 투자신탁의수익증권전부에대한환매의청구를받아신탁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 3. 투자신탁이최초로설정한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4. 투자신탁이최초로설정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투자신탁의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투자신탁을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 2. 수익자총회의투자신탁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등록취소 5. 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상장이폐지되는경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이내에이신탁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 6. 수익자의총수가 1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법시행령제224조의2에서정하는경우는제외 3제1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집합투자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거나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의해지일로부터 1월전에당해신탁계약의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한국거래소에공시하고제48조의규정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제 41 조 ( 이익분배금의지급 ) 1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익분배금을지급할 수있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이익분배금의지급기준일로부터제 3 영업일전까지이익분배금지급 19
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증권시장에공시하여야한다. 1. 지급기준일 : 회계기간종료일, 다만회계기간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그직전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익영업일로부터제7영업일이내 3. 대상수익자 : 지급기준일현재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중인수익자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익금을수익자에게금전으로분배한다. 3집합투자업자가이익금의지급을신탁업자에게지시하는경우에신탁업자는지체없이당해이익금을한국예탁결제원으로인도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익금을지급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는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인도받은이익금을지체없이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5집합투자업자가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익금을분배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익금은분배를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적은경우에도분배를유보한다. 1. 법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지수구성종목을교체하거나파생상품에투자함에따라계산되는이익 2. 법제238조에따라평가한집합투자재산의평가이익 제42조 ( 상환금등의지급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투자신탁의잔존자산을처분하여조성한금전으로해지기준일의투자신탁전체수익증권중각수익자가보유하는수익증권의비율에따라각수익자에게투자신탁원본의상환금및이익금 ( 이하 상환금등 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상환금등을해지기준일로부터제10영업일이내에각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잔존자산의매각이지연되는등의사유로인하여상환금등의지급이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된이후에지급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가상환금등의지급을위하여신탁업자에상환금등의지급을지시하는경우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를대리하여지체없이당해상환금등을한국예탁결제원 ( 집합투자업자가한국예탁결제원으로인도할것을지시한경우에한한다 ) 을경유하여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로인도한다. 3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상환금등을지급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 ( 이투자신탁의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아닌법에의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관리하는계좌에수익증권을보유한수익자가있는경우에는당해회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신탁업자로부터인도받은상환금등을지체없이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수익자가상환금등을지급받고자할때에는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에게수익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제 43 조 ( 이익분배금및상환금등의시효등 ) 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수익자가그지급개시일 ( 제 41 조및제 42 조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등이수익자에게이익분배금또는상환 20
금등을지급하는날을말한다 ) 부터 5 년간지급을청구하지아니한때에는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 회사가취득할수있다. 제44조 ( 미수금ㆍ미지급금의처리 ) 1집합투자업자는법제19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미수금채권이있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수금채권을양수하여야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미수금채권을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3 집합투자업자는법제19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미지급금채무가있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지급금채무를양수하여야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미지급금채무가확정된경우로서법시행령제 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제 8 장보칙 제45조 ( 투자신탁재산의회계감사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결산기마다다음각호의서류및부속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날부터 2월이내에이투자신탁재산에대하여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1. 회계기간의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종료또는해지의경우그종료일또는그해지일 제46조 ( 신탁계약의변경 ) 1집합투자업자가이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16조에서정한사유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변경. 다만, 투자신탁을설정할때부터다른종류의투자신탁으로전환하는것이예정되어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21
5. 주된투자대상자산의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조치또는명령에따른집합투자업자의변경이아닌집합투자업자의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변경 8. 환매대금지급일의연장 2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그내용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 수익자총회의결의에의하여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 :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한공시및모든수익자에의통지 2. 수익자총회의결의에의하지않고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한공시 3이신탁계약에규정된사항중법령등의변경으로그적용이의무화된경우에는그변경된바에따른다. 제47조 ( 투자신탁의합병 ) 1집합투자업자가자신이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과이투자신탁을합병하고자하는경우에는합병계획서를작성하여수익자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적은소규모투자신탁의합병등법시행령제225조의2에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2투자신탁을합병하는경우합병가액은합병하는날의전일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 3투자신탁의합병과관련하여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법제193조에따른다. 제48조 ( 수익자에대한공고등 ) 1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지체없이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및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와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본점과지점그밖의영업소에게시하고전자우편을이용하여수익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이있는경우그사실과변경된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 ( 운용한집합투자기구의명칭, 집합투자재산의규모와수익률을말함 ) 2. 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및그사유 3. 법령이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명세및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변경. 다만, 법령의개정또는금융위원장의명령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변경에따른투자설명서의변경및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또는일반사무관리회사가기준가격을잘못계산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그내용 8. 설정및설립이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 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22
9. 설정및설립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또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포함 ) 로서법시행령제242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시장성없는자산의취득또는처분을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또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취득또는처분을하거나 ( 이미취득한것과같은집합투자증권을추가로취득하거나일부처분하는경우제외 ), 지상권 지역권등부동산관련권리및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등특별자산관련중요한권리의발생또는변경이있거나, 금전의차입및금전의대여가있는경우 11. 그밖에수익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2신탁업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 투자신탁계약기간의종료또는투자신탁의해지가발생할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2월이내에법제248조에따라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작성하여수익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가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수령을거부한다는의사를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표시한경우 2. 수익자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3. 신탁업자가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신탁업자, 판매회사및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공시하는경우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교부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직접또는전자우편의방법으로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수익자에게전자우편주소가없는등의경우에는법제89조제2항제1호및제3호의방법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수익자가우편발송을원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재산을파생상품에운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시하여야한다. 이경우투자설명서에해당위험에관한지표의개요및위험에관한지표가공시된다는사실을기재해야한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거래에따른만기시점의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변동에따른투자신탁재산의손익구조의변동또는일정한보유기간에일정한신뢰구간범위에서시장가격이투자신탁에대하여불리하게변동될경우에파생상품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예상금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위험에관한지표산출을위한자료가부족하여지표의산출이불가능한파생상품나. 가목외의사유로지표의산출이불가능한파생상품으로서금융감독원장의확인을받은파 생상품 23
4. 그밖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요한기준이되는지표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위험에관한지표 5 이투자신탁재산을장외파생상품에운용하는경우에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상대방등장외파생상품의최초계약체결에관한주된내용, 장외파생상품거래상대방및당해거래상대방의신용등급의변경등주요계약내용의변경및장외파생상품해지에관한내용등을한국거래소에공시한다. 6 이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는내부통제기준에따라집합투자재산운용의건전성을유지 제고하고투자자의신뢰를증진시키기위하여집합투자재산의위험을관리함에있어위험관리전담부서를통하여부서별, 거래별또는상품별위험한도 거래한도등을적절히설정 운영하며위험관리의종합의사결정기구로리스크관리위원회를두고리스크에관한전반적인점검및필요사항을의결한다. 아울러, 위험관리전담부서는각종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및유동성위험등각종위험을종류별로평가관리한다. 특히, 파생상품투자에따른위험은관련법규에서정하고있는바에따라공시되어야하며관련법규에서정한사항이외에투자자에게알릴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해서는본점에비치하거나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는방법으로이를추가적으로공시할수있다. 7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내용을지체없이한국거래소에신고해야한다. 1. 매일의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및그순자산총액대비비율 2. 거래상대방이변경, 추가또는해지된경우. 이경우해당예정일부터 45일 ( 영업일을기준으로한다 ) 전에신고해야하며, 변경및추가되는거래상대방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 113조제1항제5호가목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3.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13조제1항제5호가목 (2) 의등급, 같은목 (3) 의영업용순자본비율등이변경된경우 4. 영업용순자본등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16조제1항제5호다목에서정한비율기준에미달한경우및그사유가해소된경우 5.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16조제1항제5호에따른상장폐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 6. 장외파생상품평가기관을변경한경우. 이경우해당평가기관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따른채권평가회사로한다. 7. 담보자산의보관및평가기관을변경한경우. 이경우해당보관및평가기관은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92조제3항제4호및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113조제1항제5 호다목 (3) 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8. 장외파생상품계약의내용에변경이발생한경우 제 49 조 ( 집합투자업자의수익증권발행내역등의통지 )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하여야한다. 1. 제 15 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발행에관한사항 24
2. 제 40 조의규정에의한해지기준일이설정된경우당해기준일 3. 제 41 조의규정에의한이익분배금기준일이설정된경우당해기준일 4. 제 46 조의규정에의한신탁계약의변경사항 제 50 조 ( 관련법령등의준용 ) 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 따른다. 제51조 ( 관할법원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가이신탁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한때에는소송을제기하는자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한다. 2수익자가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수익자의선택에따라수익자의주소지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수익자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5호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인경우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또는지정참가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 2017 년 6 월 4 일부터효력이발생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7 년 6 월 19 일부터시행된다. ( 투자한도관련문구정정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 법개정사항반영 등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