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지속가능한발전의상호의존적이며상호보완적인구성요소라는것을인정하고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적인접근방법의일부로서무역관련환경문제에관한협력의혜택을강조한다. 3. 양당사국은당사국간무역또는투자에대하여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자국의환경법을규정하거나이용하는것이부적절함을인식한다. 제 17.2 조규제권리와보호수준 각당사국이자국의환경보호수준을설정하고이에따라자국의관련법과정책을채택하거나수정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면서, 각당사국은그러한법과정책이높은환경보호수준을규정하고장려하며, 관련이있는경우, 제 17.3 조에언급된협정에합치되도록보장하기위하여노력하고그러한법과정책을지속적으로개선시키기위하여노력한다. 제 17.3 조다자간환경협정 1. 양당사국은세계적또는지역적환경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으로서국제환경거버넌스및협정의가치를인정하고, 상호관심있는무역관련환경문제에대하여적절하게협의하고협력하기로약속한다. 2. 양당사국은그들이당사국인다자간환경협정을각각자국의법과관행에서효과적으로이행하겠다는약속을확인한다. 제 17.4 조환경보호에유익한무역 17-1
양당사국은관련비관세장벽의처리를포함하여, 환경상품및서비스에대한무역과투자를촉진하고증진하도록노력한다. 제 17.5 조법의적용과집행에서의보호수준유지 1. 당사국은양당사국간무역또는투자에영향을미치는방식으로, 작위또는부작위의지속적또는반복적과정을통하여자국의환경법을효과적으로집행하는것에실패하여서는아니된다. 2. 양당사국은당사국의기관또는공무원에의한해당작위또는부작위가수사, 공소, 규제또는준수의사안에대하여그들의재량권을합리적으로행사함을반영하거나또는보다우선한다고결정된다른환경사안에대한집행에자원을할당하도록하는선의의결정의결과일경우, 당사국이자국의환경법을효과적으로집행하는것에실패하지않았음을인정한다. 3. 양당사국은각각자국의환경법에서부여된보호를약화시키거나감소시킴으로써무역또는투자를장려하는것이부적절함을인정한다. 이에따라, 양당사국은당사국간무역또는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환경법에서부여된보호를약화하거나감소시키는방식으로그법의적용을면제하거나달리이탈하거나, 또는면제하겠다거나달리이탈하겠다고제의하지아니한다. 제 17.6 조과학적정보 양당사국은양당사국간무역에영향을주는환경보호목적의조치를준비하고이행할때, 과학기술정보와관련국제기준, 지침또는권고를고려하는것이중요함을인정한다. 제 17.7 조구제및절차적보장에대한접근 1. 각당사국은자국의국내법에따라자국의환경법을집행하는권한이있는당국이자국영역에거주하거나설립된이해관계인에의하여제기된환경법위반혐의에대하여적절히고려할것을보장한다. 2. 각당사국은자국의환경법집행을위한사법 준사법또는행정절차가자국법에따라이용가능하고, 공정 공평 투명하며, 적법절차를준수할것을보장한다. 이러한절차에서의공청회는당사국의적용가능한법률에따라법집행상달리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 대중에공개된다. 3. 각당사국은특정사안에서자국법에따라법적으로이해관계가인정되는자가그당사국의환경법집행을위하여제 2 항에언급된절차와그법위반에대 17-2
한구제를요청함에있어서적절한접근을보장한다. 4. 각당사국은제 2 항에언급된절차에서본안에대한최종결정은서면으로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그결정의근거가되는사유를기술하며적기에그절차의당사자에게그리고자국의국내법에따라대중에게공개하도록규정한다. 5. 각당사국은적절한경우와적용가능한법에따라제 2 항에언급된절차의당사자가그러한절차에서내려진결정에대하여적법절차에따른재심과정당한경우정정을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도록규정한다. 6. 제 19.3 조 ( 행정절차 ) 및제 19.4 조 ( 재심및불복청구 ) 는이장에적용되지아니한다. 제 17.8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이장의적용대상이되는사안과관련된자국의법을신속하게공표하거나다른방법으로이용가능하도록하여이해관계인과다른쪽당사국이인지할수있도록보장한다. 2. 각당사국은자국이채택하고자제안하는법에대하여서다른쪽당사국또는이해관계인이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공표하거나미리달리이용가능하도록한다. 3. 제 19.1 조 ( 공표 ) 는이장에적용되지아니한다. 제 17.9 조정보공개 1. 각당사국은대중에게환경법관련정보의이용가능성을보장함으로써자국의환경법에대한대중의인식을촉진한다. 2. 각당사국은이장의이행과관련된사안에대한자국영토내에거주또는설립된인의문의를접수하고고려함을규정한다. 제 17.10 조협력 이협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환경문제의무역관련측면에대한협력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 양당사국은자원의이용가능성을조건으로상호관심있는사안에대하여협력할것을약속한다. 양당사국은적절한경우협력활동의개발및이행에대중및이해당사자를참여시킬수있다. 환경협의회는협력분야를결정하고, 협력이행을감시한다. 17-3
제 17.11 조제도적장치 1. 각당사국은이장을이행할목적으로접촉선역할을하는공무원을자국정부내에지정한다. 2. 양당사국은환경협의회를설치한다. 협의회는각당사국정부의환경문제를담당하는고위대표자로구성된다. 3. 협의회는공동관심사를논의하고, 이장의이행을감독하며, 적절한경우, 이장에따른진전을검토하기위하여, 협정의발효시점부터 1 년이내에, 그리고그이후에는필요에따라회합한다. 제 17.12 조정부간협의 1. 양당사국은대화, 협의및협력을통하여이장의해석과적용에합의하도록항상노력한다. 2. 한쪽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접촉선에서면요청서를전달함으로써이장에서발생하는모든사안에관하여다른쪽당사국과의협의를요청할수있다. 1 요청서는문제가되고있는사안을적시하고, 제기된문제의충분한조사를위한충분한정보를다른쪽당사국에제공한다. 협의는어느한쪽당사국이협의요청서를전달한후신속하게시작된다. 3. 양당사국은사안의상호만족스러운해결에도달하기위하여모든시도를한다. 4. 한쪽당사국이사안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그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접촉선에서면요청서를전달함으로써협의회가그사안의검토를위하여소집되도록요청할수있다. 협의회는신속하게소집되고그사안의해결책에합의하기위하여노력한다. 협의회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 협의회의해결책은공개된다. 5. 제 4 항에따른협의가사안을해결하지못하는경우, 한쪽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접촉선에서면요청서를전달함으로써고위급협의를요청할수있다.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그러한협의는협의를요청한때부터 30 일이내에진행된다. 1 제 17.5 조제 1 항의협의는무역또는투자효과가성립될수있는실질내용을가진그러한사안 에제한된다. 17-4
제 17.13 조전문가패널 2 1. 사안이제17.12조에따른협의를통하여만족스럽게다루어지지아니한경우, 당사국은제17.12조제2항에따른협의요청이전달된 120일후그사안의검토를위하여전문가패널의소집을요청할수있다.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전문가패널에대한위임사항은 환경장의관련조항에비추어전문가패널설치요청서에언급된사안에대하여조사하고그사안의해결을위한권고를하는보고서를제출하는것 이다. 3 패널위원선정에대하여는부속서 17-가에규정된절차를적용한다. 2. 최종보고서에서전문가패널이당사국이이장에따른자국의의무를준수하지아니하고있다고결정할경우, 양당사국은최종보고서제출일로부터 90 일이내에상호만족스러운방식으로보고서의권고이행에합의하도록노력한다. 권고에대한양당사국간합의결과는신속하게공개된다. 전문가패널의권고에대한이행은협의회에의하여점검된다. 3. 이장의규정에따라,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부속서 21- 나 ( 패널구성원의행동규범 ) 그리고부속서 21- 다 ( 모범절차규칙 ) 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적용된다. 제 17.14 조정보보호 이장은당사국에게정보에의접근과사생활의보호에관한것을포함하여, 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달리공개가금지되거나면제될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제 17.15 조분쟁해결 이장에서달리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이장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하여도, 당사국은제 21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제 17.16 조캐나다주에의적용 제 1.4 조 ( 의무의범위 ) 에도불구하고, 캐나다주에대한이장의적용은부속서 17- 나에따른다. 2 전문가패널을요청하기전에, 당사국은패널검토의대상이될환경법과그범위에있어실질적으로동등한환경법을자국이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고려하여야할것이다. 3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보고서는권고만을포함하고무역제재나벌칙금과같은구제의사안 을다루지아니한다. 17-5
제 17.17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환경법이란다음을통하여환경보호또는인간의생명이나건강에대한위험을방지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는당사국의법, 법령또는규제규정, 또는그밖의법적으로구속력있는조치를말한다. 가. 나. 다. 오염원또는환경오염물질의방출ㆍ방류또는배출의방지ㆍ저감또는통제 화학물질및폐기물의관리와그와관련된정보의전파, 또는 멸종위기종을포함한야생식물또는동물, 그서식지그리고보호되는자연지역의보전및보호 그러나근로자의건강과안전에직접적으로관련된조치를포함하지아니하며, 천연자원에대한상업적채취나개발, 또는자급자족이나원주민의수확을관리하는것이주된목적인조치는포함하지아니한다. 17-6
부속서 17- 가전문가패널과관련된절차 1. 패널위원을선정하기위하여, 다음의절차가적용된다. 가. 전문가패널은 3 명의패널위원으로구성된다. 나. 전문가패널을설치하는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내, 각당사국은 1 명의패널위원을선정한다. 그리고 다. 한쪽당사국이그기간내에자국의패널위원을선정하지못한경우, 다른쪽당사국은추가 7 일이내에자국패널위원을선정하지못한당사국의국민으로자격을갖춘개인중에서패널위원을선정한다. 2. 의장의선정을위하여, 다음의절차가적용된다. 가. 요청을받은당사국은요청을한당사국에게어느한쪽당사국의국민이아니면서의장이될자격을갖춘 3 명의후보이름을제공한다. 그명단은전문가패널설치요청의접수시부터 30 일이내에제공된다. 나. 요청당사국은그명단중 1 명을의장으로선정할수있고, 명단이제공되지아니하였거나후보자중누구도수용할수없는경우에요청을받은당사국에게어느한쪽당사국의국민도아니면서의장이될수있는자격을갖춘 3 명의이름을제공할수있다. 이러한명단은가호에따른명단을받은후 7 일이내에또는전문가패널설치요청의접수후 37 일이내에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을받은당사국은나호에따른명단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 3 명의후보중 1 명을의장으로선정할수있다. 이에실패할경우, 의장은가호와나호에따라양당사국이제안한후보중에서추가 7 일이내에추첨으로선정된다. 3. 패널위원으로추천된전문가들은환경법또는이장에서다루는사안및가능한범위내에서국제협정에따라발생하는분쟁의해결에대한전문지식또는전문성을가진개인이어야한다. 패널위원은독립적이고개인자격으로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 진행중인사안과관련된문제에대하여어느기관이나정부로부터지시를받거나어느한쪽당사국의정부와도연계되어서는아니된다. 4. 양당사국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 전문가패널은필요한변경을가하여적용되는부속서 21- 나 ( 패널구성원의행동규범 ) 와부속서 21- 다 ( 모범절차규칙 ) 에따라그기능을수행하고, 특히다음을보장한다. 17-7
가. 각당사국은전문가패널에서면및구두로의견을제출할기회를가진다. 나. 양당사국영역내에있는관련정보나전문성이있는비정부기구, 기관및개인은전문가패널에서면의견을제출할기회를가진다. 그리고 다. 각각의패널절차에있어서, 전문가패널에서최소 1 회의심리가개최되고, 심리는정보에의접근과사생활의보호관련국내법령에따라대중에공개된다. 5.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전문가패널은마지막전문가가선정된후 120 일이내에양당사국에게사실의조사결과뿐만아니라전문가패널이내린모든결정을명시하고, 사안에대한권고를포함한중간보고서를제출한다. 각당사국은중간보고서제출후 45 일이내에그보고서에대한의견을전문가패널에제공할수있다. 이러한의견을검토한후, 전문가패널은그보고서를재검토하거나, 적절한경우추가조사를할수있다. 전문가패널은중간보고서제출시부터 60 일이내에양당사국에최종보고서를제출한다. 각당사국은최종보고서제출시부터 30 일이내에그최종보고서를공개한다. 17-8
부속서 17- 나캐나다주에의적용 1. 이협정의발효후, 캐나다는주의관할영역내에서의사안과관련하여캐나다가구속되는주를명시한서면선언문을외교채널을통하여한국에제공한다. 그선언문은한국이수령한날부터효력을가진다. 2. 캐나다는이장이가능한한많은주에적용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한다. 3. 캐나다는자국선언문에대한수정 6 개월이전에이를한국에통보한다. 4. 캐나다는위에언급된선언문에포함되지아니한주정부의요청이있는경우, 제 17.12 조에따른협의를요청하지아니한다.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