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에따른일부변동있음 산업재산권관련상담 - 전화, 온라인, 내방자및지역순회상담실시 서류작성지원 - 명세서등출원관련서류 ( 상표제외 ) - 의견서및보정서등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관련서류 심판 심결취소소송무료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심판과관련된심결취소소송 지원절차 특허침해민사소송비용지원 - 특허권등산업재산권을침해당한자에대한소송비용지원 ( 최대 1,000 만원 ) 소송비용지원 : 예산소진시종료 서류작성및심판 심결취소소송대리지원절차 신청접수 ( 직접, 우편, 온라인 ) 담당변리사지정 지원여부심사및결정 ( 이의신청가능 ) 서류작성또는대리지원 특허침해민사소송비용지원절차 신청접수 ( 직접, 우편, 온라인 ) 지원여부심사및결정 ( 이의신청가능 ) 소송대리인지정 비용지원 소송진행 지원여부심사기준 : 등록가능성, 승소가능성및지원필요성등검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內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전화 : 02) 553-5861, FAX 02) 553-5865 홈페이지 : www.pcc.or.kr
지원절차 조정신청서접수 지쟁해결(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산업재산권에관한다툼이있을경우, 법원이나심판을통해서해결하는데드는비용과시간등의문제를절약할수있도록특허청이설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에서당사자를분쟁해결절차에직접참가시켜상호간의합의를유도해내는제도제 3 -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및당해권리의장실시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자 ( 발명진흥법제 43 조의 2) 특 - 신청대상분쟁 : 산업재산권의무효및취소여부, 권리범위의확인등에판단만을허청요청하는사항을제외하고등록되어있는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분쟁 ( 발명진흥법제 44 조 ) 고객지원 분쟁조정신청시, 전담조정부를구성하여상호간의합의를통한분쟁해결을사유도함업 - 쟁송능력이부족한영세산업재산권리자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음 - 조정이잘되었을경우, 수년이걸릴분쟁이수개월내에해결될수있음 - 신청절차가간편하며조정과정에서비용이거의들지않음 - 신청인이원하는경우모든절차를비공개로진행하므로기업의비밀이공개될염려가없음조정부구성조정절차개시분쟁해결 출석요구서송부 조정회의개최 ( 화해권고 ) 식재산권보호및분지원146 I 147 불응시조정불성립으로종결 서명, 구술진술 신청일로부터 3 월내 합의에도달하여조정조서를작성하면재판상화해가성립되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짐 담당 :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042) 481-5961 분쟁조정관련무료상담및조정신청서작성지원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02) 553-5861
02 해외지원사업 (1)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 국제특허분쟁에노출된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특허분쟁지원을통한수출경쟁력제고 외국기업과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거나발생한중소 중견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격기준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 ( 제조업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규정한중소기업기준을따름상호출자제한기업이아니면서매출액 3천억원미만인기업 구분내용 분쟁예방컨설팅 분쟁대응컨설팅 수출분쟁예방 전시회분쟁예방 권리행사 피소대응 수출상품에대한지재권분쟁가능성을사전에조사, 분석하여그예방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해외전시회참여시발생할수있는지재권분쟁가능성을사전에조사, 분석하여그예방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자사의지재권이침해당한경우, 이에대응할수있는협상및소송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외국기업으로부터경고장을받았거나심판 소송사건에피소당한경우, 그대응전략을제공하는컨설팅지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신청기업 : 방문, 우편, e-mail 신청 선정심사심사위원회 ( 특허전문가그룹 ) 컨설팅수행기관매칭 계약지원기업 컨설팅수행기관, 보호협회 컨설팅수행및평가수행기관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 최종보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지원팀 : (135-98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 층 전화 : 02) 2183-5880~1 e-mail : ipkipra@kipra.or.kr, kmpark@kipra.or.kr
(2) 국제지식재산권분쟁정보제공 지식재산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148 I 149 사업개요 주요내용 국제지재권분쟁관련정보 ( 국제지재권분쟁동향, 소송사례, 특허관리회사분석보고서,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등 ) 를제공하는국제지재권분쟁포털운영 (http://www.ipfirst.or.kr) 국제지재권분쟁동향및소송사례분석정보제공 - 국내 외국제지재권분쟁동향및관련이슈제공 - 법률적쟁점및판결동향을보여주는소송사례분석정보제공 특허관리회사 (NPEs) 활동현황조사 분석 - 소위특허괴물이라말하는 NPEs(Non-Practicing Entities) 의활동현황및우리기업과의분쟁현황조사 분석 제 3 장특허청고객지원 사업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제공 - 우리기업이해외진출시지재권분쟁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필요한현지정보 ( 출원, 모조품단속신고, 분쟁대응등 ) 를담은가이드북제공 - 현재까지 21 개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독일, 인도, UAE 등 ) 발간 수출기업지재권분쟁상담센터운영 ( 02)2183-5801 ) - 지재권분쟁발생시, 기업의초기대응을지원하기위해분쟁대응전문가가온 오프라인상담서비스를제공
(3)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해외진출기업이직면한현지지재권관련애로사항에대한상담등을제공하고, 정부간협력채널을구축하여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를강화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 : 중국, 태국또는베트남에사업자등록을할예정이거나, 사업자등록을마친개인또는기업 지재권상담 : 제한없음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 - 상표, 디자인출원 : 현지국가출원비용의 50% 지원 ( 단, 1 社당최대 4 건 ) 최대 200$/ 건 ( 중국, 베트남 ), 최대 500$/ 건 ( 태국 ) 이내 - 침해조사 : 현지국가출원비용의 70% 지원 ( 단, 1 社당 1 건 ) 최대 3,000$/ 건 ( 행정단속시 5,000$/ 건이내 ) 지재권상담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등지재권관련상담
지쟁해결지원절차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제 3 장신청접수선정심사결과통보비용지급사후관리특허청고 지재권상담객지 - 전화, e-mail, 내방상담, 필요시현지출장가능원 식재산권보호및분지원150 I 151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02) 3460-7353, 7359, www.kotra.or.kr/wps/myportal - 주소 : (137-749) 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e-mail : hmson_2000@kotra.or.kr, asuka310@kotra.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02) 2183-5819, www.kipra.or.kr - 주소 : (135-98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 층 - e-mail : abilityto@ki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