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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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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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HWP

세계 비지니스 정보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00-1표지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경제통상 내지.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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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내지-1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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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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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310_01-도비라및목차1~9

*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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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내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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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604_01-도비라및목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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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통신1510_01-도비라및목차1~12

미얀-내지-8차


'00 지역별분석.PDF

*통신1704_01-도비라및목차1~11



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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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도에서는 고려 말에 주자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주자 성리학의 심 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조선시대

볼리비아-내지-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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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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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510_01-도비라및목차1~11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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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 i -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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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HWP

이슈분석 2000 Vol.1

가볍게읽는-내지-1-2

한눈에-아세안 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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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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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7이슈브리핑22호(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hwp

해외법제뉴스[1].hwp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매패턴 조사를 통한 구매방식 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최 정 훈 연구책임자 : 이재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자 : 노성호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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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ii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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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711_01-도비라및목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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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장애인통계-0110-최종.hwp


歯자료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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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홍승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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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장애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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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서(인쇄용).hwp

Transcrip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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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Ÿ Ÿ Ÿ Ÿ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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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혁신형중소기업의특성및성과에관한연구의개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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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혁신기업지원정책의개관 Ÿ - 9 -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 ) 중앙정부 ( 재정자금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재정자금 기금 ) 자금위탁 자금위탁 자금위탁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산하집행기관 ) 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산하집행기관 정책금융공사 자금제공 지원대상추천 금융기관 자금출자 지급전대 KVIC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 직접대출자금대출투자지원 중소기업 - 10 -

( 억원 ) 100,000 지원업체수 ( 개 ) 지원금액 ( 억원 ) ( 개 ) 75,000 50,000 50,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5,000-11 -

( 조원 ) 50 25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 12 -

- 13 -

신규자금조달규모평균 63,886 만원 64.9 20.5 12.3 0 0.5 1.8 IPO 캐피탈. 엔젤투자회사채발행정부정책지원금일반금융기타 Ÿ Ÿ Ÿ Ÿ - 14 -

지원받지 않음 55.3 정책자금수령액 지원받음 44.7 2013 년평균수령액 : 40,563 만원 Ÿ Ÿ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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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온라인융자신청 ( 건강진단신청 ) 중소기업 중진공홈페이지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동시온라인전송 * 단, 일부자금은사업신청서온라인전송 신청검토및상담 중진공 지원대상여부검토및상담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중진공 중소기업 SMS 등으로신청결과통보 * 지원대상적합시정식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기업진단및평가 중진공 중소기업 직접대출 융자결정 대리대출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여부및지원결정금액통보 중진공 중소기업 ( 직접대출 ) 금융회사 중소기업 ( 대리대출 ) * 사업계획승인등별도의절차가요구되는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성장공유형대출, 프로젝트 금융형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협동화및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신청하고자하는기업, 창업을준비중인자는사전상담필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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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주정부 인가 / 사채보증 연방예산 SBIC 중소기업청 (SBA) 신용보증 7(a) 신용보증 직접대출 신용보증 투자 금융기관 신용보증대출 중소기업 - 30 -

Ÿ Ÿ Ÿ Ÿ ( 십억달러 ) ($84.5) ($88.2) ($90.4) ($93.1) ($99.2) ($102.6) $1.5 $1.1 $0.9 $0.8 $0.7 $0.6 100% $9.0 $8.6 $8.4 $7.9 $7.5 $7.2 $8.4 $8.5 $8.4 $8.1 $8.0 $7.8 80% 60% $19.6 $22.3 $24.1 $25.5 $26.6 $26.9 40% 20% $46.1 $47.7 $48.6 $50.8 $56.4 $60.1 0%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7(a) 504 SBIC Programs Disaster All Other - 31 -

Ÿ 일본중소기업청 투융자지원 보증지원 중소기업금융공고 재보증 신용보증협회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출 중소기업 - 32 -

Ÿ - 33 -

Ÿ Ÿ - 34 -

EU 예산 EIB 및자체펀드 자금공급 상호신용보증기관 EIF(European Investment Fund) 보증 투자 벤처캐피탈펀드 은행 대출 투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IV. 제도적혁신기업의인증제도의개관 Ÿ Ÿ Ÿ - 36 -

( 개 ) 40,000 ( 개 ) 50,000 20,000 25,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벤처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합계 ( 중복제외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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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관련의경우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 15 조를먼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범위에해당되는업종 별표 1 ( 다운로드 ) 를참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내부기준에의해선정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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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혁신기업의경제적중요성및혁신성지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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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혁신인증기업의혁신성측정및기업성과평가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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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 2 4 srnd soci -4-2 0 2 4 srnd soci - 69 -

-4-2 0 2 4 srnd soci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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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혁신기업지원정책평가및개선방안 Ÿ Ÿ Ÿ Ÿ Ÿ Ÿ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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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 요약및시사점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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