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 2012.8.20.( 월 ) 조간부터보도가능 ( 방송 인터넷매체는 19( 일 ) 정오 ) 온라인쇼핑더욱안전하게이용하세요! 더큰희망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동수 )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및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공포함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은전자상거래사업자가소비자의컴퓨터에프로그램을설치할때고지해야하는설치여부및중요사항을규정하고통신판매중개자가계약당사자가아님을명확히고지하게하는방법을규정 ㅇ 상품정보제공고시 는통신판매업자가의류, 식품, 전자제품등 34 개품목 ( 기타포함총 35 개 ) 의거래시반드시사전에제공할필요성이큰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등필수정보를고시 - 또한배송방법과기간, 청약철회가가능여부, 반품비용, 교환 반품 보증조건등거래조건도함께제공토록함 ㅇ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는법위반사업자에대한실효적제재를위해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구체적기준및소비자피해정도, 피해보상노력등에따른과징금산정세부기준을마련 ㅇ 신고면제기준고시 는중고물품을거래하는개인들에게까지통신판매업신고의무가부과되지않도록일정규모이하의거래에대해서는신고의무를면제 - 1 -
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고시의주요내용 < 시행규칙 > 통신판매중개자가계약당사자가아닌사실을고지하는방법규정 ㅇ통신판매중개자사이버몰의초기화면이외에도표시ㆍ광고매체, 계약내용에관한서면, 청약내용의확인 정정 취소절차에서도통신판매중개자가계약당사자가아님을알려소비자가실제계약당사자를명확히파악할수있도록함 ( 안제 11 조의 2 신설 ) - 통신판매중개자가계약당사자가아닌사실을고지하는경우그글씨의크기는계약당사자를고지하는글씨와같거나그보다더크게표시하도록함 컴퓨터프로그램등의설치시설명ㆍ고지해야할내용을규정 ㅇ기만적방법으로프로그램등을설치하여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프로그램설치시소비자에게설명ㆍ고지해야하는사항을정함 ( 안제 11 조의 3 신설 ) - 컴퓨터프로그램의용량, 기능, 기존의컴퓨터프로그램에미치는영향, 프로그램삭제방법등을설명ㆍ고지 < 상품정보제공고시 > ( 품목별정보 ) 통신판매에서구매빈도가높은의류, 식품, 가전제품등 34 개품목에대해구매결정에필수적인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여부등의정보를제공 ㅇ해당되는품목이없는경우기타품목에해당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하여통신판매를하는모든품목에대한정보를제공 ( 거래조건정보 ) 상품의거래조건에대한정보를사전에제공하도록하여배송지연, 반품비용과다청구등의피해를방지 < 거래조건정보의주요내용 > - 2 -
( 제공방법 ) 색상차별화, 테두리이용, 전체화면크기를고려한위치및글자크기선택등을통해알아보기쉽도록명확하게제공ㅇ아울러, 판매자가상품정보를제공하기어려운경우에대한예외를인정함으로써불필요하게위법사업자가양산되는것을방지 < 예외가인정되는경우 > 현행 < 가공식품정보예시 > 변경 상품정보 식품의유형생산자및소재지, 수입품의경우수입자를함께표기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포장단위별용량, 수량 견과류가공품제조원 : HEBEI LIYUAN FOODS CO.LTD. 소재지 : 중국허베이성수입판매원 : CJ제일제당 ( 주 ) 제조일 : 2012. 6. 1.~ 2012. 6. 3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내용량 80g 원재료명및함량밤 100%( 원산지 : 중국 ) 영양성분 1 회제공량 (80g) 1회제공량당함량 % 영양소기준치 열량 140 kcal 탄수화물 30g 9% 당류 9g 단백질 3g 5% 지방 1g 2% 포화지방 0g 0%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0% 나트륨 30mg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해당하는경우의표시 영유아식또는체중조절식품등에해당하는경우표시광고사전심의필 수입식품의경우식품위생법에따른수입신고를필함의문구 소비자상담전화번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식품위생법에따른수입신고를필함 02- - - 3 -
< 과징금부과기준고시 > 영업정지를대신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대상의판단기준및구체적인가중 감경사유및비율등산정세부기준을규정ㅇ ( 과징금부과판단기준 ) 영업정지요건에해당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가가능 ㅇ ( 과징금산정세부기준 ) 소비자피해정도, 위반행위기간및횟수등에따른가중 (1차조정) 및소비자피해보상노력, 자진시정노력에따른감경, 조사방해에따른가중 (2차조정) 등가중 감경사유및비율규정 < 과징금산정예시 > < 신고면제기준고시 > 전상법개정으로간이과세자에대한신고면제규정이삭제되면서신고의무를면제하는기준을고시로정하도록위임ㅇ개인간거래등사업성이없는경우는신고의무가부과되지않도록최근 6개월간거래횟수 10회미만또는거래금액 6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신고의무를면제 - 4 -
II 추진배경 통신판매는비대면거래의특성상구매결정전정보제공이중요함 에도판매자가상품에관한정보를불충분하게제공하여소비자가 실제상품을받아본후제품에실망하게되는사례가빈발 ㅇ또한, 사업자입장에서도표시해야할의무가여러개의법령에 산재되어있어, 규정의무지로위법한상태가되는경우가많아 표시의무가있는내용을통합적으로알려주는시스템이필요 현행전상법은실효적인과징금부과가곤란하여소비자피해가 큰경우에도솜방망이처벌을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 따라법개정과함께구체적인과징금부과기준을마련할필요 소비자의컴퓨터에무단으로악성프로그램등을설치하여소비자 피해가빈발하여프로그램설치여부를미리알수있게하고, 제거방법등중요한사항을고지하도록할필요 < 피해사례 > 특정검색어를반복해검색한것처럼속이는악성프로그램 ( 싸이월드방문자수를늘리는프로그램으로위장 ) 을배포해네이버실시간검색어를조작하여 1 억 700 만원을챙긴사례 일부인터넷쇼핑몰이고객의동의없이악성프로그램의일종인납치프로그램을방문자컴퓨터에몰래설치하여강제방문을유도하는피해유발 III 기대효과 소비자가구매결정전상품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게됨에따라비교 탐색을위한시간과비용을줄이고, 구매후분쟁및반품등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ㅇ사업자입장에서도판매하는상품과관련된표시의무를한번에확인하여이행할수있게됨에따라의도치않은법위반을방지하는효과도기대 - 5 -
법위반행위와관련한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법위반정도및소비자피해등을고려하여적정한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되어사업자의법준수제고에기여 통신판매업신고대상범위가확대됨에따라소규모쇼핑몰이나오픈마켓입점업체등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사업자의신원정보를확인할수있게되어소비자피해예방효과가제고될것으로기대 소비자가모르는사이악성프로그램등이무단으로소비자의컴퓨터에설치되어발생하는소비자피해를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 IV 향후계획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같은법시행령의시행에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부과기준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 가 8.18일부터시행예정ㅇ단, 상품정보제공고시 는공포후 3개월의유예기간이경과하는 11.18일부터시행될예정 [ 별첨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안 ), 상품정보제공고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 ( 안 ) - 6 -
- 7 -
< 별첨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안 ) - 1 -
- 2 -
- 3 -
- 4 -
- 5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법인명 ( 상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인 대표자의성명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소재지 참고사항 판매 방식 취급 품목 [ ]TV홈쇼핑, [ ] 인터넷, [ ] 카탈로그, [ ] 신문ㆍ잡지, [ ] 기타 ( 웹호스팅업체에확인하여적습니다 ) [ ] 종합몰, [ ] 교육 / 도서 / 완구 / 오락, [ ] 가전, [ ] 컴퓨터 / 사무용품, [ ] 가구 / 수납용품, [ ] 건강 / 식품, [ ] 의류 / 패션 / 잡화 / 뷰티, [ ] 레저 / 여행 / 공연, [ ] 성인 / 성인용품, [ ] 자동차 / 자동차용품, [ ] 상품권, [ ] 기타 ( 구체적품목기재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3 조, 제 1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제 1 항ㆍ 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정거래위원회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위신고인대표자와동일인이아닐경우에만적습니다. 귀하 신고인 ( 대표자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별지제 2 호서식의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선지급식통신판매를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발기인의주민등록표등본 ( 법인의설립등기전에신고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 3. 사업자등록증 ( 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을제출해야합니다 )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기안ㆍ결재 è 신고증작성 è 신고증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또는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6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사업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2 항제 10 호에따른결제대금예치또는같은법제 24 조제 1 항각호에 따른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하였음을다음과같이증명합니다. 1. 서비스제공자 2. 서비스이용기간 3. 서비스제공조건 4. 서비스등록번호 5. 서비스이용확인연락처 년월일 직인 - 7-2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제 호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 4. 대표자의생년월일 ( 남ㆍ여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1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제 3 항에따 라통신판매업을신고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직인 - 8-210mm 297mm[ 백상지 120g/ m2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법인명 ( 상호 )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 서명또는인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신고 변경전 사항 변경후 변경사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정거래위원회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위신고인대표자와동일인이아닌경우에만적습니다. 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수리 è 신고증변경사항기재 è 신고증재교부 신고인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또는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9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상호신고번호 신고인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 서명또는인 ) 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신고 항목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위와같이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를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정거래위원회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위신고인대표자와동일인이아닌경우에만적습니다. 귀하 첨부서류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 ( 폐업을신고할때만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수리 신고인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또는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10-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 일 신청인 단체명주사무소의주소전화번호지부의주소 대표자의성명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홈페이지주소호스트서버소재지설립연월일 회원현황설립목적 회원의수 ( 지부의수를포함합니다 ) 사업내용기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위와같이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공정거래위원회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신청인대표자와동일인이아닌경우에만적습니다. 첨부서류 1. 정관 2. 인력, 재정상황및재원확보방안에관한자료 3. 주요설비의목록및성능에관한자료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기안ㆍ결재 è 등록 신청인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11-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 별첨 2> 상품정보제공고시 제정 ( 안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별첨 3> 과징금부과기준고시 제정 ( 안 ) 제정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2-47 호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별첨 4>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 ( 안 ) 제정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2-48 호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