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신 구대비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성명 ( 법인인경우그대표자의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경우법인번호 ) 신청인주소전화번호 3 일 신청사항 명칭 ( 상호 ) 소재지 보관시설의소재지 영업의종류 전화번호 영업장면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 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 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영업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교육이수증 ( 법제17조제1항본문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만해당합니다 ) 2. 보관시설임차계약서 ( 보관시설을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3. 영업장의시설내역및배치도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합니다 ) 4. 제15조제2항에따른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대한 관세법 ㆍ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특허ㆍ신고ㆍ허가에관한서류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합니다 ) 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6.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운영자와체결한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도시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 28,000 원 ( 수입인지 ) 위신청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하려는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 16 조에서정한사항외에해당영업등록과관련된다음법 령에위반되거나저촉되는지여부를검토하여야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그밖의관련법령 2. 등록한영업을폐업하는때에는영업의폐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처리절차 현장실사및시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설조사 ( 수입식품등보관업에한함 ) è 결재 è 등록증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뒤쪽 )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변경등록가. 영업등록증나. 보관시설임차계약서 ( 보관시설을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시설내역및배치도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합니다 ) 라. 제15조제2항에따른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대한 관세법 ㆍ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특허ㆍ신고ㆍ허가에관한서류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한다 ) 마.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바.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운영자와체결한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도시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2. 변경신고가. 영업등록증나.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소재지변경 : 26,500원소재지외변경 : 9,300원 ( 수입인지 ) 영업자성명변경 : 수수료면제 위신청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등록을하여야하는변경사항가. 영업소소재지 2. 신고를해야하는주요변경사항가. 영업자의성명 ( 법인의경우그대표자의성명을말합니다 ) 나.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다. 보관시설의소재지 ( 보관시설을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라. 영업장의면적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합니다 ) 3. 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제1항제 2호에따라영업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4.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변경사유를적고등록증은첨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신고 ) 서작성 신청 ( 신고 ) 인 è 접수 è 검토 è 시설조사 ( 제 22 조제 3 항단서의경우에한함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è 결재 è 등록증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21 호서식 ] 뒤쪽의첨부서류및유의사항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변경등록 : 3일 변경신고 : 3일 신청 ( 신고 ) 인 성명 ( 법인인경우그대표자의성명 ) 영업의종류 생년월일 등록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영업자성명 ( 법인의경우그대표자의성명 ) 영업소명칭또는상호 영업소소재지 보관시설소재지 영업장면적 변경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및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위와같이등록사항의변경등록을신청하거나등록사항의변경신고를합니다. 년월일신청 ( 신고 ) 인 ( 서명또는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첨부서류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뒤쪽 )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가. 영업등록증나. 보관시설임차계약서 ( 보관시설을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시설내역및배치도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합니다 ) 라. 제15조제2항에따른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대한 관세법 ㆍ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특허ㆍ신고ㆍ허가에관한서류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한다 ) 마.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바.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운영자와체결한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도시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2. 변경신고가. 영업등록증나.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소재지변경 : 26,500원소재지외변경 : 9,300원 ( 수입인지 ) 영업자성명변경 : 수수료면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1. 등록을하여야하는변경사항가. 영업소소재지 2. 신고를해야하는주요변경사항가. 영업자의성명 ( 법인의경우그대표자의성명을말합니다 ) 나.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다. 보관시설의소재지 ( 보관시설을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라. 영업장의면적 ( 수입식품등보관업만해당합니다 ) 3. 변경등록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제1항제 2호에따라영업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4.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변경사유를적고등록증은첨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신고 ) 서작성 신청 ( 신고 ) 인 è 접수 è 검토 è 시설조사 ( 제22조제 3항단서의경우에한함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è 결재 è 등록증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25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민원 24(www.minwon.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4 쪽중제 1 쪽 )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신고제품구분 1: 농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또는용기ㆍ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 수입신고인 ( 수입화주 ) 제조가공업자 수입신고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업종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상호업종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 접수번호접수일자년월일 처리기간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 일, 현장검사 3 일, 무작위표본검사 5 일, 정밀검사 10 일 ( 진균수시험대상 10 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 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 일 ) 축산물 : 서류검사 3 일, 현장검사 5 일, 무작위표본검사ㆍ정밀검사 18 일 성명 허가 ( 등록ㆍ신고 ) 번호 성명 허가 ( 등록ㆍ신고 ) 번호 성명등록번호 제품명 한글명 유형 ( 축 수산물만해당함 ) 총수량 ( 단위 : ) 순중량 kg 과세가격 ( 단위 :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 용도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성분ㆍ재질및제조공정 : 제 2 쪽에기재 생산국 ( 제조국 )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회사명 [ 축산물 : 해외작업장 주소 ( 포장처리ㆍ가공장 )] 도축장 등록번호 회사명 [ 축산물만해당 ]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 ( 기명 ) 국내도착항 검사 ( 반입 ) 장소보관업 상호 ( - - ) 등록번호 성명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 ( 수입쇠고기만해당함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여부표시함 [ ], 표시하지않음 [ ], 해당없음 [ ] 유기식품등여부 예 [ ], 아니오 [ ] 할랄인증식품등해당여부예 [ ], 아니오 [ ] 식품조사처리여부 완제품조사 [ ], 원료조사 [ ], 해당없음 [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식품여부예 [ ], 아니오 [ ] 고열량ㆍ저영양식품해당여부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해외우수제조업소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등록번호

l (4 쪽중제 2 쪽 ) No. 성분ㆍ재질코드 원재료명칭또는식품과접촉하는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성분ㆍ재질코드 원재료명칭또는식품과접촉하는재질명칭 배합비율 (%) 1 ㆍ 11 ㆍ 2 ㆍ 12 ㆍ 3 ㆍ 13 ㆍ 4 ㆍ 14 ㆍ 5 ㆍ 15 ㆍ 6 ㆍ 16 ㆍ 7 ㆍ 17 ㆍ 8 ㆍ 18 ㆍ 9 ㆍ 19 ㆍ 10 ㆍ 20 ㆍ 제조ㆍ가공공정 신고인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된포장지 ( 한글표시가인쇄된스티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합니다 ) 또는한글표시내용이적힌서류나.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른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정밀검사를하여발행한시험ㆍ검사성적서 ( 별표 9 제 2 호다목에따른정밀검사대상수입식품등만해당합니다 ) 다. 구분유통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 ( 유전자재조합표시대상에해당하는식품으로서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합니다 ) 라. 법제 20 조제 4 항에따른유통기한설정사유서또는제 29 조에따른유통기한연장사유서 ( 법제 18 조제 2 항에따른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해당합니다 ) 마. 수출계획서 ( 국내반입후계획이구체적으로적혀있어야하며, 대외무역법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 바. 영업허가등인허가서류사본또는품목제조보고서사본 ( 대외무역법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원료나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수입하는경우만해당하며, 전산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사. 위생증명서또는검사증명서 ( 법제 37 조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88 조제 1 항제 2 호등에따라수출국정부와증명서첨부에관하여협약등을체결한국가로부터수입하는수산물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아. 법제 11 조제 5 항에따른수출위생증명서 ( 축산물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자. 할랄인증식품또는할랄인증축산물인증서사본 ( 할랄인증식품또는할랄인증축산물의표시ㆍ광고를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 차. 제 1 호부터제 9 호까지의서류외에다이옥신잔류량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감염되지아니한건강한반추동물의원료를사용하였다는생산국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안전성관련승인서류등위해정보에따라수입식품등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유의사항가. 인터넷으로수입신고를하는경우에는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으며, 모든첨부서류를이미지파일 (PDF파일등 ) 로첨부할수있습니다. 나. 제2쪽원재료명칭은제품에함유된식품등또는식품첨가물을말하며, 모든원재료명을적되제품유형의분류를위하여주원료의성분배합비율과사용량을정하고있는식품첨가물은그사용량또는비율을적어야하며, 기구또는용기ㆍ포장의경우식품등및식품첨가물과직접접촉하는부분의재질코드와명칭을적습니다.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시험의뢰규칙 에서정하는시험수수료액표에따릅니다. 라. 유통기한 ( 또는제조일자 ) 이여러개인제품을신고하는경우, 제1쪽 " 유통기한 " 란에는가장빠른유통기한 ( 또는제조일자 ) 을적고, 제3쪽에모든유통기한 ( 또는제조일자 ) 별로각각의중량, 과세가격을반드시적어야합니다.( 다만, 축산물중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제외합니다 ) 마. 동일모선으로동일입항일자에수입한동일제품은 1건으로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축 수산물의경우에는수입당시의선하증권 (B/L NO) 단위로하여야합니다. 바. " 수출회사 " 는제품을실제로수출하는회사명및소재지를신고하여야하며, " 포장장소 " 는해외제조업소의소재지를신고하여야합니다..

(4 쪽중제 3 쪽 )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항번호 제품명총수량 ( 단위 : ) 한글명순중량 ( 단위 : kg) 화물관리번호과세가격 ( 단위 :US$) 유통기한년월일 ( 제조일 ) 부터년월일까지

(4 쪽중제 4 쪽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식품등시험ㆍ검사기관 ( 수입식품등의수입담당부서 ) 신고서작성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결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현장확인 ( 담당자 ) 검체채취 ( 담당자 ) 검사신청서처리및검정지시서결재 ( 검사기관장 ) 분석검사 ( 검사기관 ) 신고확인증발급 결재 ( 검사기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