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6. 02. 임예준 ( 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 ) 북한은 2017 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카탈리나데반다스아길라 (Catalina Devandas-Aquilar)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의국가방문 (country visit) 을허용했다. 이번방북은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및그의전신인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의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 에따라임명된특별보고관의최초방문으로기록된다. 실제북한은 2004 년부터활동해온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물론이며, 주제별특별보고관의방북요청을단한차례도수용한경우가없었다. 북한은조선중앙통신을통해 2일특별보고관일행의평양도착을보도했으며, 9일김문철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과유엔상주조정자겸유엔개발계획상주대표가이들일행을전송했다고보도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제도는유엔인권이사회의전신인유엔인권위원회에의해절차가마련된이후부터유엔의인권보호체계에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2017 년 5월현재 13개국의국가별위임사항 (country mandate) 에관한특별절차와 43개의주제별위임사항 (thematic mandates) 에관한특별절차가진행되고있다. 국가별위임사항의경우북한 (2004~) 을비롯해 [0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l (02) 2023-8044 www.kinu.or.kr
미얀마 (1992~), 캄보디아 (1993~), 이란 (2011~), 말리 (2013~) 등인권상황이우려되는국가를위해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또는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 가활동하고있다. 주제별위임사항의경우논의의필요성에따라유엔인권이사회결의에의해확정된다.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절차는 2014 년 7월유엔인권이사회결의제26/20 호에의해마련되었으며 1), 이번방북을한아길라특별보고관은같은해 12월임명되었다. 임명된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또는실무그룹 (working group) 은관련주제또는해당국가의인권상황에대한조사후권고사항을담은보고서를작성해유엔인권이사회혹은총회및관련기관에보고하는역할을한다. 이들은국가방문을통해중앙및지방정부관계자와의회의와비정부단체, 시민사회및인권침해피해자와직접접촉하며, 해당주제또는국가의인권상황과제반여건을평가하는자료를수집한다. 일부국가들은필요한경우언제든국가방문을할수있게상시초청장 (standing invitation) 을발부하기도한다. 대한민국의경우 2008 년상시초청장을발부한이래, 인종차별철폐에관한특별보고관, 이주민의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에관한특별보고관등의방문이활발히이뤄졌다. 특별보고관은주요일정을마치고 5월 8일북한당국이제공한자료들에기초해예비소견및권고사항 (preliminary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을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먼저평양에서외무성, 보건성, 교육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시각장애인협회 ( 조선맹인협회 ), 청각장애인협회등북한정부관계자들을만났으며, 옥류아동병원, 문수재활센터, 과학기술전당장애자열람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평양초등학원, 황해남도시각장애인특수학교 ( 봉천맹아학교 ) 를방문했다고밝혔다. 또한조선장애자예술협회장애자예술소조원들의공연과장애자탁구경기를관람했다고밝혔다. 특별보고관은자신의방문요청이대부분수용되었으나, 중앙재판소, 노동성, 중앙통계국, 정신건강과관련된시설을방문하지못한것에대한아쉬움을전했다. 특별보고관은입법사항및정책과관련해 2016 년장애인권리협약 2) 및시각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마라케시조약 3) 비준을긍정적으로평가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1) UN Doc. A/HRC/RES/26/20, 14 July 2014.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6 년 12 월 6 일비준, 2017 년 1 월 5 일발효.
선택의정서를포함해아직당사국이아닌주요국제인권규약선택의정서의비준을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은더나아가 2016 년여성차별철폐위원회및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한국가보고서에서장애인의권리에관한논의를다루었다는점을높게평가했다. 한편장애인권리협약의향후이행및감시와관련해특별보고관은협약의충실한국내적이행을위해서는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활동과역할이중요함을강조했다. 국내적인입법사항에관해특별보고관은 2013 년 장애자보호법 개정을통해장애인보호를위한중앙조정기구를설립한것과,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에서재난구호에있어장애인을포함한취약계층을우선시한것등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러나한편일부법률에서 벙어리 와같은용어가사용되고있다는점과, 장애인의완전한법적능력을인정하고있지않는규정들이장애인권리협약제12 조 ( 법앞의평등 ) 에부합하지않음을지적했다. 또한특별보고관은 2013 년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 장애자보호법 이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을강조하는것에주목하고, 북한당국이장애를가진사람에대한반대개념으로 정상, 건강한, 온전한 등의용어수정을포함해, 장애인에대한사회의고정관념및편견에맞선의식증진캠페인등을벌일것을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은전반적으로북한에서장애인들의권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북한당국의더많은노력이필요함을지적했다. 본인이방문한신축건물에서조차장애인을위한기초적인시설이부재함을지적하고, 공공시설에대한장애인들의물리적접근능력의향상을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특별보고관은장애인의사회참여를증진 확대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장애인을대변하는협회를설립하고지원할것을요청했다. 이러한일환으로특별보고관은교육위원회가장애를가진학생이다른학생들과마찬가지로동등한기반위에서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조치를취할것을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의보다자세한보고서는 2018 년 3월유엔인권이사회회기에제출될예정이다. 이번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의방북허용은 2017 년 1 월 5 일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식발효한후의일이라는점에서북한의장애인인권수준이국제적기준에맞추어한걸음 3)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2016 년 2 월 19 일비준, 2016 년 9 월 30 일발효.
나아가게될것이라는기대를모으고있다. 더나아가서는취약계층인권에대한북한당국의개선의지및노력을짐작케할수있다. 실제북한은 2016 년여성차별철폐권리협약이행에관한제2 3 4 차통합국가보고서와아동권리협약이행에관한제5차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 2017 년심의를기다리는중이다. 이에관해서는취약계층과관련된유엔인권메커니즘에협조함으로써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사회의우려를무마시키려는정치적인의도가있다고분석하는견해도있으나, 이를계기로장애인을포함한취약계층에대한북한당국의제도및실태의개선이이뤄진다면어떠한의도이건간에긍정적으로평가함이옳을것이다. 북한국내법에서도취약계층의인권과관련해서는여성권리협약의 모든형태의차별 의개념을받아들인 2010 년 여성권리보장법 의채택을포함하여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는방향으로제도를정비하고나아가려는노력을찾을수있다. 장애인과관련해서도북한은 2013 년 장애자보호법 을개정하며일부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을수용했다. 물론여전히동법은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만을장애의유형으로규정하고, 감각적인손상 (sensory impairment) 에관해서는장애의범주에포함하고있지않으며, 일부협약상의규정을반영하지않는등미흡한부분이남아있다. 4) 특별보고관역시방문기간동안감각적손상을입었거나복합적장애를가진사람을만나지못했음을지적한바있다. 북한은 2017 년 1월발효한장애인권리협약제35 조제1항에따라 2019 년 2월까지이행상황에관한보고서를제출해야할의무가있는데, 이러한미흡한부분은추후유엔인권메커니즘의활용을통해개선이필요한사항을점검하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 2016 년 12월장애인권리협약의비준과 2017 년 5월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의방북은북한내장애인인권에대한의식신장과개선에있어주요한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특히향후제출될특별보고관의권고사항에대한북한당국의충실한이행은국제사회의기준에맞춰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는데유의미한조치가될것이다. 물론이러한북한당국의조치들이형식적입법이나제도마련에머무는것이아닌, 실태로이어질수있도록국제사회의적극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이다. 또한이를기회로장애인인권개선및증진과관련한국제사회와의대화와협력역시활발해질수있기를기대한다. 2013 년개정된북한 장애자보호법 제8조는 국가는장애자보호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및해외동포 4) 자세한내용은, 이규창, 북한장애인법제분석및평가와향후과제, 인권과정의 (2017 년 5 월 ), p. 115, pp. 117~120 참고.
단체들과의교류와협조를강화하도록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동법에명시된바와같이북한이 향후장애인권리보호와신장을위해다른국가, 국제기구및민간단체들과의협력을강화하고, 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의기술협력을받아들이기를바란다.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