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토픽분석 ISO 26000 의동향과대응과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cwlee@kli.re.kr I. ISO 26000 의논의동향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는이미국제인증인 ISO 9001이나 ISO 14001 등으로우리에게익숙한조직이다. 국제민간표준을다루는기구인데여기서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R) 에대한자발적표준으로 ISO 26000을만드는작업을진행중이다. 물론 ISO가구속력있는이행강제력을가진기구가아니고 ISO 26000은제3자인증을전제로하지않는다는전제가있기는하지만여기에참가한대부분의국가와이해관련자들은결국기업간, 국가간거래와계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가매우결정적인기준으로활용될것이라는점에동의하고있다. 단순하게표현한다면누구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중요해지고있다는점은인식하고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표준이나실천기준이불분명하다고지적해온데대한해답을얻게된다는것이다. ISO 26000은 CSR에서 C(Corporate) 를삭제하여기업이외에정부 노조 시민단체등에게도적용될수있는사회적책임 (SR) 가이드라인의제정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 ISO 26000은기본적으로모든형태의조직에적용될수있는규격이될것이며사회적책임의개념과조직이다루어야할사회적책임관련이슈에대한 국제적인합의를도출하고사회적책임의원칙에관한실행지침을제공하는데그 목적을두고있다. ISO 26000 에서는사회책임을 7 개의핵심주제로나눈다. 조직거버넌스, 인권, 주요 토픽 분석 47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공동체참여와발전의 7개주제는모든조직들에게적용되며이중에서선택적으로골라잡는방식은인정받지못한다. 이를준수하는지여부는기존의사회책임보고서를확대발전하는형태로이해관계자들과의의사소통을통해드러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일정대로라면 2010년중에최종 guidance가세상에나타나게된다. 2009년 5월에캐나다회의까지참여한국가는 ISO 회원국의 86% 인 91개국으로 2010년상반기덴마크코펜하겐작업반총회를마지막으로이후최종국제표준안에대한투표를거쳐 2010년 10월에 ISO 26000이발간된다. 물론 ISO가구속력있는이행강제력을가진기구가아니고 ISO 26000은제3자인증을전제로하지않는다고는하지만여기에참가한대부분의국가와이해관련자들은결국기업간, 국가간거래와계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가매우결정적인기준으로활용될것이라는점에동의하고있다. 이미중국은실질적으로무역장벽이될지모른다고우려하고있다. II. ISO 26000 의의미와영향 ISO 26000은유럽국가를중심으로한선진국들이발의단계에서부터현재의작업과정에깊숙이관여하고있다. 이들나라에서기업활동은이미이해관계당사자모델에기초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들에게매우친숙하고유리한라운드라고할수있다. 아울러개도국들의많은사회적이해당사자들도다국적기업들이나개도국간의지나친경쟁으로인해나타난사회적문제들이어느정도해소되거나예방될수있는기준이나타난다는점에서환영하는분위기이다. ISO의 SR 작업반에는기업만이아니고정부, 노조, 소비자대표, NGO단체, 기타전문가들이이른바이해당사자 (stakeholder) 자격으로동등하게참여하고있으므로선진국과개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리뷰 여러이해당사자들의입장을종합하다보면결국주로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화될수밖에없는구조이다. ISO 26000 안에서말하는사회적책임은사실이미우리가알고있는 CSR의범주와실천과제들과거의동일하다. 환경, 노동, 인권은물론이고지배구조와공정 48
거래, 소비자보호등이다포함된다. 특히 UN의 Global Compact와 ILO( 국제노동기구 ) 하고는 ISO가양해각서를체결하고긴밀히표준작업에서협력하고있고이미기업들이상당히의존하고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도작업과정에깊숙이관여하고있어이들이가진 CSR의주요기준들과이슈들은통합적으로편입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시장에서규범을준수하자는그동안의 UN Global Compact나국내기업들이자발적으로지속가능보고서를제출하고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운동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자나아가서는사회적책임이라는규범에기초한시장을만들자는것이다. 최근까지우리가목도한것이지구환경, 인권, 노동권을무시하면서지난친하향경주 (race to the bottom) 를하지말자는취지였다면 ISO 기준은반드시상향경주 (race to the top) 를해야만구매계약, 투자유치, 무역규제에서패자가되지않는다는적극적성격을가진다. 비록 ISO 26000이기업, 정부, 노조, NGO단체등모든이해관계자조직에적용된다고는하나이것이기업들에게가장큰영향을줄것이라는점은명확하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은영향이발생할것이다. 첫째, 기업들은주된이해관계자집단들에대한관계유지에더욱관심과비용을들여야하는것은물론이지만거래하는기업및정부들의사회적책임이행요구에도민감하게대응하여야한다. 둘째, 기업들은스스로의사회적책임만이아니라하청및협력업체와의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연대적책임을지거나아니면경우에따라서는일차적당사자로서협력업체의사회적책임이행을보증해야한다. 셋째, ISO 26000의핵심이슈중가장중요하게반영된노동기본권및노동관행은사실상전통적인기업행위모델과상충되는성격이강하기에이를준수한다는것은기업의이익실현과단기적으로는갈등을빚을가능성이높다. 예컨대, 노조결성및단체교섭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임금수준및노동비용의상승을억제 하는경우가많은데이런경우 ISO 26000 을준수한다는것은당장기업경영모델의 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는것이다. 즉전통적인산업사회모델에서자본과노동 요소간의근본적인이익상충이일어나는것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선고부가가치 주요 토픽 분석 49
지식노동으로의전환이중요한데여기에따르는전환비용이매우많이들것이다. 이런어려움에도불구하고기업들에게 ( 특히대기업들에게 ) ISO 26000이갑자기등장한복병은아니다. 이미 ISO 26000은지금가지논의되어왔던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관련된여러가지규범운동들의종합판이자연장선상에있기때문에지금까지그에대한대응준비를잘해온기업들에게는오히려기회요인으로작동되기도한다. III. ISO 26000 에대한대응과제 서구의다국적기업들은이미 CSR 운동의영향권에노출되어있었기때문에사회적책임과관련한다양한투자와혁신및보고서작성방안에역량을갖추고있다. 따라서 ISO 26000 체제하에서는개도국의기업들이상대적인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고, 또한 ISO 26000이자발적준수라고하지만국제상거래에서이를선진국기업들이거래의전제조건으로요구했을때대부분개도국기업들은 ʻ갑ʼ의위치가아닌 ʻ을ʼ의위치에서이를받아들여야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향후기업들은상황논리에의해 ISO 26000이요구하는규범들에대응하려는자세보다는이를내면화해서항시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 자발적규제이건강제적규율이건 CSR은기업이따를수있어야효과가있다. 이미전세계적으로다국적기업들이 60,000개가넘는상황에서기업들이규범을수용하거나내재화하는데는이것이기업의생존이나번영에긍정적으로작동한다는인식이확산되거나기업들에게이를준수하는것이손해를보지않는기업환경적인프라가확보되어야한다. 아무리도덕적으로훌륭한규범이라도남들은그렇지않는데홀로이를지키려다기업의도산이나경쟁력손실로이어진다면장기적으로 CSR 운동도한계에봉착할가능성이높다. 기업지배구조리뷰 우리는이미사회적책임을다해서크게성공한기업사례는아직많다고할수없지만반대로사회적책임이라는면에서매우부실하여기업위기에빠졌던네가티브사례는많이알려져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 Nike사로하청국가에서형편없는임금을지급하면서고가의브랜드판매를해오던부도덕성이공개되어엄청난 50
불매운동및브랜드가치추락을경험한사례이다. 이런유사사례는매우많은데그배경에는바로이전에는문제가되지않고넘어가던기업행태의많은부분들이그사회적영향이매우부정적일때는사회운동단체나소비자들에의해, 그리고지금은투자를결정하는시장행위자들에의해견제를받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기업들이 CSR을수행하는데들어가는비용은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이아니라장기적인경쟁력향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우선앞으로첨예한세계경쟁에서이길수있는브랜드는품질만이아니라바로소비자의신뢰를얻는브랜드파워가있어야하는데기업이만드는신뢰할만하고가치있는제품을선택하는데있어서사회적책임을수행하는기업이란이미지야말로핵심적인요인이된다. 이런의미에서 CSR은오히려일류기업들이쌓는진입장벽으로인식될가능성이있다. 이미국제적인증권시장에서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반영하는지수를운용중에있다. 향후 ISO 26000이제정된다면이는사회책임투자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준거틀이될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SR( 사회적책임 ) 에대한심층적인정책사고가필요하다. SR을단지국제규범에대한기업들의대응을도와준다는입장을넘어서서이것이향후국제무역및투자질서에서가져올제약과기회를면밀히파악해야한다. 이른바윤리라운드는 21세기선진국과선진국진입을누리는후발주자들, 예컨대한국, 중국, 인도같은국가들간의가장중요한표준화싸움이될가능성이높기에 SR을통해단지보고서를잘꾸미는것이아니라관련기준을실체적으로충족시킬수있도록정책이나법제도를통해지원해야한다. 유럽과미국에서기업경영과투자에관련한 SR 기준을입법화하고정부조직상으로이를담당할장관까지두는것은단지선진국들이더도덕적이어서그런것이아니고이들이더선견지명을가지고윤리라운드를준비하고있기때문이다. SR의발전과정에서살펴보았듯이선진국들의경우에기업들이 SR을내면화하기까지, 즉 SR에대한기업들의사회화기능을사회책임투자운동과시민운동이제공 했다면우리와같은후발주자들은기업외부에서이를효과적으로추동할수있는 세력이미진하기때문에정부의적극적역할이요청되는것이다. 향후정부의 SR 관련대책중중요한것들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첫째, 자본 주요 토픽 분석 51
시장발전과정에서사회책임투자의원칙과절차를제도화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사회적책임을평가하는틀을같이개발해주어야한다. 둘째, 개별기업들의보고서작성과이에대한무분별한인증으로서는기업의홍보효과제고이상의국가정책적대응이될수없기에 SR 인증에대한범사회적거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 이는국제기준에맞추어야하고아울러사회의이해관련자들이인정하는인증이되어야한다. 셋째, 정부부처안에서 SR을담당할단위를범정부적차원에서획기적으로강화해야한다. 지식경제부만이아니라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등이모두관여해야한다. 기업지배구조리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