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방안 2013. 9. 26 금융위원회
순 서 Ⅰ. 크라우드펀딩제도의개요 1 Ⅱ. 제도도입추진배경 2 Ⅲ.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방안 3 Ⅳ. 기대효과 6 Ⅴ. 추진계획 7
Ⅰ. 크라우드펀딩제도의개요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은일반적으로 1 창의적인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갖고있는기업가등이 2 중개업체 ( 펀딩업체 ) 를통해 3 온라인 (on-line) 으로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제시하여 4 이에공감하는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사업자금등을조달하는방식을의미 <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 > 개인 1 개인 2 개인 3 소액자금 온라인플랫폼 ( 펀딩업체운영 ) 모집자금 소프트웨어개발, 영화제작... 통상자금모집및보상방식에따라 1 후원 기부형 2 대출형 3 투자형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 < 크라우드펀딩유형 > 유형자금모집방식보상방식주요사례 후원 기부형후원금 기부금납입 무상또는비금전적보상 주로예술, 복지분야사업자금조달시활용 대출형대부유상 ( 이자지급 ) 투자형출자 ( 지분취득 ) 유상 ( 이익배당 ) 긴급자금등이필요한수요자가자금조달시활용 ( 대부업체중개 ) 창업기업등이자금조달시활용 - 1 -
Ⅱ. 제도도입추진배경 창업기업가등이유망한사업계획이나아이디어를갖고있더라도 이를사업화할자금이없어사장되는사례가다수발생 현재신생기업에대해서는정책자금지원, 엔젤투자활성화등 다각적인지원책을강구하고있으나, 충분치못한실정 * 엔젤투자추이 ( 억원 ): ( 06) 971 ( 08) 492 ( 10) 326 ( 11) 296 ( 12) 138 * 벤처캐피탈의창업 1 년내기업투자비중 (%) : ( 10)13.8 ( 11)13.9 ( 12)11.3 따라서기존의창업지원책과병행하여창업기업가등이투자자 에게사업계획을제시하고직접자금을모집할수있는제도적 길을열어줄필요 ㅇ또한창업기업가를빙자한무분별한자금모집행위로인해 투자자가피해를입지않도록예방함으로써선의의창업 기업가를보호할필요 한편, 과거와달리인터넷 SNS 의보편화로온라인을통해 기업가와투자자가쉽게대화할수있는여건이조성됨에따라 크라우드펀딩이세계적인현상으로등장 ㅇ미국 (JOBS Act), 이탈리아 (Growth Decree), 영국, 일본등도일자리 창출과성장동력확충등을위해크라우드펀딩의제도화를 검토 추진중 참고 : 해외의크라우드펀딩추진사례 - 2 -
Ⅲ.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방안 < 기본방향 > 창업기업등의자금조달수단으로유용한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제도화 * 후원기부형, 대출형은시장자율또는여타법규에의해규율 창업기업등의자금조달원활화와투자자보호필요성, 양측면을균형있게고려ㅇ중개업체의진입요건, 공시의무등을대폭완화하되ㅇ 1인당투자한도, 모집금액한도등의보완장치를마련 1. 제도의기본틀 ( 규율대상 ) 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을조달할경우준수해야할제반사항을자본시장법에규정ㅇ증권의발행을통해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자본시장법상의 공모 행위에해당되는점을감안 ( 규율방식 ) 증권발행인 ( 창업기업가등 ) 의신청을받아크라우드펀딩중개업무를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를신설ㅇ同중개업자에대한규율을통해투자형크라우드펀딩이용시준수할사항 ( 투자한도, 투자정보제공등 ) 의이행력을확보 자본시장법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진입요건및업무 방법, 규제사항, 제재수준등을규정 - 3 -
2. 용이한자금조달을위한장치마련 ( 중개업자진입요건완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최소한의필요자본을갖추고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함 * 일반투자중개업자의최소자기자본요건이 5억원수준임을감안하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필요자본도 5억원수준을고려 ( 공시규제의완화 ) 크라우드펀딩의방식으로일정금액이하 * 를모집할경우증권신고서제출을면제 * 현행소액공모제도의모집한도가연간 10억원인점을감안할때, 그이하인연간 7억원내외수준을고려 ㅇ이에따라창업기업등은증권분석기관의평가의견이나회계 감사보고서제출의무가면제되는등부담이크게완화 ( 발행가능증권의다양화 ) 자금을모집하는창업기업의실제 발행수요와투자자별로상이한투자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 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의발행을허용 ( 발행인과투자자간의사소통허용 ) 크라우드펀딩의특성을반영하여청약기간중중개업자를통해증권발행인 ( 창업기업등 ) 과투자자간의사소통허용 * 일반공모의경우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수단이증권신고서로한정되나, 크라우드펀딩은중개업체를통한실시간정보제공을허용 ( 단, 제공된정보를종합하여최종적인투자정보를정정게시토록함 ) - 4 -
3. 투자자보호를위한장치마련 ( 투자금액제한 ) 일반개인이 1 인당투자할수있는금액을제한 * ( 예시 ) 1 인당 1 년내 1 개기업에 200 만원내외 ㅇ크라우드펀딩을통한증권발행시공시규제가완화되어투자자에 대한정보제공이제한될가능성이있고상대적으로투자 위험이높은신생기업에투자하는점을감안 ㅇ또한크라우드펀딩의기본취지가 십시일반 으로자금을모집 하는데있는점을감안 ( 청약증거금의별도예치 ) 투자자의청약증거금은중개업체를 거치지않고곧바로은행또는증권금융회사에예치 신탁 ( 증권발행의취소 ) 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의일정비율 ( 예 :90%) 이하인경우증권발행을취소하도록함 ( 핵심정보의제공 ) 투자자의투자판단에필요한최소한의핵심 정보는증권발행인이인터넷에게재 * 증권의발행조건, 기업의재무상태, 사업계획서등 ㅇ중개업자에게게재된정보에대한사실확인의무부과 ( 손해배상책임 ) 허위 부실공시에대해서는발행인에게손해 배상책임부과 ( 증권의예탁의무 ) 발행된증권의예탁을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매도금지 ( 대주주, 전문투자자등에대한매도는허용 ) * 증권의유통을제한하여창업기업에대한장기투자를유도하고증권의유통에따른제 3 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 - 5 -
4. 기타무분별한영업행위방지장치마련등 ( 투자권유 광고제한 ) 중개업자의투자권유를금지하고, 증권발행인 중개업자가투자광고를하는경우준수사항 * 을규정 * ( 예시 ) 광고수단, 광고시기재사항등 ( 중개업자의행위제한등 ) 이해상충방지, 투자기업에대한객관적인정보제공등을위해자체투자, 투자자문금지ㅇ ( 자체투자금지 ) 본인이중개하는증권에대한자체투자금지ㅇ ( 투자자문금지 ) 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문이나, 발행인의경영에관한자문행위금지ㅇ ( 투자위험확인의무 ) 투자자가청약내용, 투자위험, 기타제공된정보를확인하기전에는해당투자자에대한중개를금지 Ⅳ. 기대효과 신생기업의자금조달원활화ㅇ크라우드펀딩이활성화될경우창업기업등의자금조달이보다원활해질전망ㅇ창업활성화는궁극적으로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회복에기여 투자자피해예방ㅇ크라우드펀딩에대한제도적틀을갖추어줌으로써무분별한자금모집행위에따른투자자피해를사전예방 자본시장의저변확대ㅇ투자자에게보다다양한투자기회를제공함으로써궁극적으로자본시장의저변확대에기여 - 6 -
Ⅴ. 추진계획 자본시장법개정노력경주 ㅇ현재크라우드펀딩제도의도입에관한내용이포함된자본 시장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되어있는만큼, 가급적금년 정기국회에서처리될수있도록노력 ㅇ법안심의과정에서도입방안과관련한정부의의견을적극 개진 하위규정신속정비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 ㅇ금년정기국회에서관련법안이통과될경우, 시행령등하위 규정을신속히정비 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절차도지체없이진행 가급적내년중에는창업기업등이크라우드펀딩을통해 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추진 - 7 -
참고해외의크라우드펀딩추진사례 ( 미국 ) 소규모기업의창업자금조달을촉진하기위한 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제정 ( 12.4월) * ( 12.3.22 일 ) 상원승인 (3.27 일 ) 하원통과 (4.6 일 ) 오마바대통령재가 ㅇ현재 JOBS Act 시행을위한 SEC의관련세부규정은아직공표되지않은상황 JOBS Act 주요내용 증권신고서제출면제대상에 크라우드펀딩 추가 투자자보호를위해발행인정보공개의무화, 손해배상책임, 투자자에대한연간투자금액한도등의장치마련 ( 이탈리아 ) 창업을위한혁신과성장촉진을위한법안 (Growth Decree) 에서크라우드펀딩합법화승인 ( 12.10 월 ) ㅇ펀드플랫폼및관련규제는증권거래위원회 (CONSOB) 가담당 Growth Decree 주요내용 창업회사가전문투자자나벤처캐피탈을공동투자자로하여정해진펀딩플랫폼을통해온라인상자금조달가능 하이테크상품및혁신관련창업기업으로한정하여허용하고, 사업업력은 4 년미만, 년매출 70 억기업으로발행인한정 ( 영국 ) 금융규제청 (FCA) 은 13년부터크라우드펀딩을중소기업자금조달의대안채널로육성한다는계획발표 ( 12.10월) ㅇ이에따라, 금융청 (FSA) 은최초로 CrowdCube 社를투자형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로인가 ( 13.2월) ( 일본 ) 금융청에서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 보도 ( 13.3)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