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4 15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14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 안 ) ( 제 20-3 호 ) 지방자치단체 ( 제 20-4 호 ) 대국민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 안 ) 2015.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2 0 1 5 ᆞ 1 ᆞ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목차 ( 제 20-1 호 ) 15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1 ( 제 20-2 호 ) 14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115 ( 제 20-3 호 )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 안 ) 223 ( 제 20-4 호 )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 안 ) 235
'15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 요약본 ) 2015. 1. 9 관계부처합동
15 년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계획 총괄 - 3 -
양자협력분야 무상협력분야 유상협력분야 - 4 -
다자협력분야 UN 및기타국제기구분야 국제금융기구분야 - 5 -
15 년국제개발협력주요추진과제 15년은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을수립하는해로서, 우리 ODA 전략을재정비하는중요한시기 Win-Win 형 ODA, 통합적 ODA 등기존정책방향을유지하면서, 그간의성과 문제점을면밀히점검하여발전방향수립 ODA 전략보완 발전 ODA 통합전략정비 분야별추진전략보완 - 6 -
Win-Win 형 ODA 추진 협력국수요중심의사업추진 ODA를통한기업 인력의역량강화 - 7 -
통합적 ODA 추진 - 8 -
ODA 사업성과제고 - 9 -
국내외추진기반강화 국제활동참여확대 국내 ODA 기반확대 - 10 -
첨부 2015 년도기관별 ODA 사업예산현황 ( 총괄 ) - 11 -
'15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015. 1. 9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14 년국제개발협력추진실적및평가 `17 1. 사업실적및주요성과 17 2. 평가및보완과제 19 Ⅱ. 15 년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계획 20 1. 총괄 20 2. 양자협력분야 21 3. 다자협력분야 25 Ⅲ. 15 년국제개발협력주요추진과제 27 1. ODA 전략보완 발전 28 2. Win-Win형 ODA 추진 30 3. 통합적 ODA 추진 32 4. ODA 사업성과제고 33 5. 국내외추진기반강화 34 Ⅳ. 각기관별추진과제 36 < 첨부 > 2015 년도기관별 ODA 사업예산현황 37
I 14 년국제개발협력추진실적및평가 사업실적및주요성과 - 17 -
- 18 -
평가및보완과제 - 19 -
15 년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계획 총괄 - 20 -
양자협력분야 무상협력분야 - 21 -
- 22 -
유상협력분야 - 23 -
- 24 -
다자협력분야 UN 및기타국제기구분야 - 25 -
국제금융기구분야 - 26 -
Ⅲ. 15 년국제개발협력주요추진과제 15년은차세대국제개발목표 (Post-2015) 설정과함께, 국내적으로는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을수립하는해로서, 우리 ODA 전략을재정비하는중요한시기 Win-Win 형 ODA, 통합적 ODA, 성과제고등기존의정책방향을지속유지하면서, 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면밀히점검한후중기발전방향수립 ODA 전략보완 발전 Win-Win 형 ODA 추진 통합적 ODA 추진 ODA 사업성과제고 - 27 -
ODA 전략보완 발전 ODA 통합전략정비 - 28 -
분야별추진전략보완 - 29 -
Win-Win 형 ODA 추진 협력국수요중심의사업추진 ODA 를통한기업 인력의역량강화 - 30 -
- 31 -
통합적 ODA 추진 - 32 -
ODA 사업성과제고 - 33 -
국내외추진기반강화 국제활동참여확대 - 34 -
국내 ODA 기반확대 - 35 -
Ⅳ 각기관별추진과제 1. ODA 전략보완 발전 2. Win-Win형 ODA 추진 3. 통합적 ODA 추진 4. ODA 사업성과제고 5. 국내외추진기반강화 - 36 -
첨부 2015 년도기관별 ODA 사업예산현황 ( 총괄 ) - 37 -
국무조정실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38 -
기획재정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39 -
- 40 -
- 41 -
- 42 -
- 43 -
교육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44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45 -
- 46 -
외교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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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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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73 -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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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77 -
- 78 -
- 79 -
- 80 -
법무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81 -
행정자치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82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83 -
농림축산식품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84 -
- 85 -
- 86 -
산업통상자원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87 -
- 88 -
보건복지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89 -
- 90 -
환경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1 -
- 92 -
고용노동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3 -
여성가족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4 -
국토교통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5 -
해양수산부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6 -
국민안전처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7 -
인사혁신처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8 -
국가보훈처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99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0 -
관세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1 -
통계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2 -
문화재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3 -
- 104 -
농촌진흥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5 -
- 106 -
산림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7 -
특허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8 -
기상청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09 -
헌법재판소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10 -
공정거래위원회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11 -
국민권익위원회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년도 ODA 예산계획 ( 안 ) - 113 -
'14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 요약본 ) 2015.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I. 개요및추진경과 과제 : 주관 : 경과 - 117 -
Ⅱ. '14 년소위평가결과 ODA 시행기관의자체평가에대한메타평가 1. 평가개요 2. 평가결과 - 118 -
- 119 -
3. 자체평가품질향상방안 - 120 -
교육분야 ODA 통합평가 1. 평가대상 2. 교육분야 ODA 추진현황 - 121 -
3. 평가결과및분석 교육분야 ODA 수행체계관련 교육분야 ODA 사업수행관련 - 122 -
4. 결론및정책제언 - 123 -
수자원분야 ODA 통합평가 1. 평가대상 2. 수자원분야 ODA 현황 - 124 -
3. 분야별 평가결과 및 분석 (전체평가) 원조의 효과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수자원 분야 ODA 사업은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농업용 수자원 분야 : 만족(B) - 절 a 효 적 성( ), 향 a 효 과성/영 력( ), b 율성( b ), 지속가능성( ) ㅇ 국가개발 정책과 연계되어 있고 농촌지역 빈곤감소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홍수조절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 대단위 상수도 공급 분야 : 매우 만족(A) - 적 절 a 효 성( ), 향 a 효 과성/영 력( ), 율성( b ), 지속가능성( a ) ㅇ 수원국 국가개발 전략과 부합되며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고 시스템 운영 유지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로 지속가능성도 제고,,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 : 만족(B) - 적 절 a 효 성( ), 향 b 효 과성/영 력( ), 율성( a ), 지속가능성( b ) ㅇ 국가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수원국 수요에 적합하고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지원하는데 적절성과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농업용 수자원 분야 평가결과 대단위 상수도 공급 분야 평가결과 수자원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 평가결과 현지 설문조사 분석결과 * 구 분 농업용 수자원 대단위 식수공급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적합성 2.7 2.7 2.7 효과성/영향력 2.8 2.7 2.5 효율성 2.5 2.5 2.7 지속가능성 2.6 2.6 2.6 주: - 125 - a (3점), b (2점), c (1점)
4. 결론및정책제언 수자원분야 ODA 사업관련 수자원분야 ODA 전략관련 - 126 -
성인지적관점에서 ODA 사업평가 1. 평가대상 2. 국제사회동향 - 127 -
3. 우리사업평가결과및분석 수행체계관련 분야별사업사례평가 - 128 -
4. 결론및정책제언 ODA 사업수행체계관련 ODA 관계자의성인지수준제고 - 129 -
'14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2015.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목차 1. ODA 시행기관의자체평가에대한메타평가결과 ( 안 ) 135 2. 교육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 안 ) 173 3. 수자원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 안 ) 191 4. 성인지적관점에서 ODA 사업평가결과 ( 안 ) 207
ODA 시행기관의자체평가에대한메타평가결과 ( 안 ) 2015.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차. 평가개요 139. 12~ 13년자체평가추진현황 141. 평가결과및분석 144 1. 종합평가결과 144 2. 평가항목별분석 145 평가계획의적절성 145 평가과정의신뢰성 146 평가결과의유용성 150. 자체평가품질향상방안 153. 메타평가가이드라인 ( 안 ) 155 향후추진계획 158 < 붙임 > 국제개발협력메타평가가이드라인 ( 안 )
. 평가개요 - 139 -
- 140 -
. '12 ~ '13 년자체평가추진현황 실시근거 평가절차 추진현황 - 141 -
12~ 13년자체평가목록 (69개중표본추출된 29개보고서는음영처리 ) - 142 -
- 143 -
. 평가결과및분석 1 종합평가결과 ㅇ ㅇ ㅇ ㅇ - 144 -
2 평가항목별분석 가평가계획의적절성 평가배경및목적 평가대상및범위 - 145 -
평가팀구성 평가방법및디자인 나평가과정의신뢰성 평가규정및지침준수 - 146 -
평가환경분석 DAC 5 대평가기준적용 (1) 적절성 - 147 -
(2) 효율성 (3) 효과성 (4) 파급효과 (5) 지속가능성 - 148 -
파트너십및참여 데이터객관성 명확한분석및결론도출 - 149 -
다평가결과의유용성 보고서의명료성 교훈및제언의활용 평가결과공개및보고체계 환류및이행점검여부 - 150 -
- 151 -
- 152 -
. 자체평가품질향상방안 과제 1 자체평가계획내실화 과제 2 사전평가활성화 과제 3 평가협력강화 - 153 -
과제 4 평가대상다변화 과제 5 평가등급제 적용확대 과제 6 자체평가역량제고 - 154 -
. 메타평가가이드라인 ( 안 ) 1 메타평가개요 - 155 -
2 메타평가모형과방법론 - 156 -
3 메타평가결과활용 - 157 -
. 향후추진계획 - 158 -
- 159 -
- 160 -
- 161 -
- 162 -
- 163 -
- 164 -
- 165 -
- 166 -
- 167 -
- 168 -
- 169 -
- 170 -
- 171 -
교육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 안 ) 2014.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차 Ⅰ. 평가개요 177 Ⅱ. 교육분야 ODA 추진현황 178 교육분야 ODA 사업의의의 178 우리나라교육분야 ODA 추진현황 180 Ⅲ. 평가결과및분석 183 수행체계 183 사업수행 185 Ⅳ. 결론및정책제언 187 Ⅴ. 향후추진계획 189
Ⅰ 평가개요 - 177 -
Ⅱ. 교육분야 ODA 추진현황 1 교육분야 ODA 사업의의의 - 178 -
참고 교육분야 ODA 의국제동향 - 179 -
2 우리나라교육분야 ODA 추진현황 - 180 -
- 181 -
참고 주요추진기관현황 - 182 -
Ⅲ. 평가결과및분석 1 수행체계 범정부적교육분야 ODA 통합전략부재 부처및기관간연계 협력체계미흡 - 183 -
교육분야전문성강화필요 현지사업수행 관리체계미흡 - 184 -
2 사업수행 - 185 -
- 186 -
Ⅳ. 결론및정책제언 범정부적교육분야 ODA 통합전략 마련 ( 과제 1) 교육분야분과협의회 활성화 ( 과제 2) - 187 -
교육분야전문인력상호활용방안마련 ( 과제 3) 사전심사와모니터링강화 ( 과제 4) 사업지속성제고노력강화 ( 과제 5) - 188 -
V. 향후추진계획 - 189 -
붙임 평가대상사업목록 - 190 -
수자원분야 ODA 종합평가결과 ( 안 ) 2014.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차 Ⅰ. 평가개요 195 Ⅱ. 수자원분야 ODA 현황 197 지원현황 197 추진기관현황 198 Ⅲ. 평가결과및분석 199 분야별평가결과 199 사업효과성및개선방향 202 Ⅳ. 결론및정책제언 203 수자원 ODA 사업관련 203 수자원 ODA 전략관련 204 Ⅴ. 향후추진계획 205
평가개요 - 195 -
참고 1 수자원분야 ODA 평가방법 - 196 -
수자원분야 ODA 현황 1 지원현황 - 197 -
2 추진기관현황 - 198 -
평가결과및분석 1 분야별평가결과 - 199 -
- 200 -
참고 2 수자원분야 ODA 세부평가기준및평가결과흐름도 항목세부내용평가기준 적절성 사업전후기간동안의정책과수혜국의요구를반영한사업목적과정책설계측면에서의일관성으로평가 - 일관성 ( 정책 / 필요성 ) : a - 일관성 ( 정책 / 필요성 ) 에있어작은문제 : b - 일관성 ( 정책 / 필요성 ) 에있어심각한문제 : c 효과성 ( 영향력 ) 사업계획과실제집행성과의비교에근거한사업목적의달성정도 / 사업대상지역의거시경제, 사회, 환경변화등직 간접적으로일어나는긍정적부정적변화 - 처음계획의 80% 또는그이상달성 : a - 처음계획의 50%~80% 달성 : b - 처음계획의 50% 이하달성 : c 효율성 산출물을생산하기위한투입물의생산성, 사업의기간과비용등계획과실제집행결과의비교 - 계획대비산출물의완성정도는등급으로평가하지않으나사업기간, 비용, 산출결과에변화가있을경우는그변화를고려 지속가능성 국제개발협력사업완료이후에도사업의효과및혜택의지속가능정도또는여부를평가 - 높은지속가능성 : a - 지속가능성에있어심각하지않은문제 : b - 지속가능성에있어심각한문제 : c 전체평가종합평가등급 - 매우만족 (A), 만족 (B), 다소만족 (C), 불만족 (D) 1 농업용수자원분야평가결과 2 대단위상수도공급분야평가결과 3 수자원정책및행정관리분야평가결과 < 참고 > 현지설문조사분석결과 (100 개표본 ) 구분 농업용수자원 대단위식수공급 수자원정책 / 행정관리 적절성 2.7 2.7 2.7 효과성 ( 영향력 ) 2.8 2.7 2.5 효율성 2.5 2.5 2.7 지속가능성 2.6 2.6 2.6 * 주 : a(3 점 ), b(2 점 ), c(1 점 ) - 201 -
2 사업효과성및개선방향 - 202 -
Ⅳ. 결론및정책제언 1 수자원 ODA 사업관련 - 203 -
2 수자원 ODA 전략관련 - 204 -
V. 향후추진계획 - 205 -
성인지적관점에서 ODA 사업평가결과 ( 안 ) 2015. 1.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목차 Ⅰ. 평가개요 211 Ⅱ. 국제사회동향및사례분석 212 국제사회정책과지침 212 주요국정책동향 213 국가별개발협력사업성주류화현황 214 Ⅲ. 우리 ODA 사업평가결과및분석 215 수행체계관련 215 분야별사업사례평가 216 Ⅳ. 결론및정책제언 221 Ⅴ. 향후추진계획 222
평가개요 - 211 -
Ⅱ. 국제사회동향및사례분석 1 국제사회정책과지침 - 212 -
2 주요국정책동향 : OECD(2014).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Donor Charts. - 213 -
3 국가별개발협력사업성주류화현황 - 214 -
Ⅲ. 우리 ODA 사업평가결과및분석 1 수행체계관련 현황및문제점 실행기관우수사례 : KOICA의성인지적관점적용 - 215 -
2 분야별사업사례평가 ( 평가대상선정 ) 다양한분야 주체관련프로젝트형사업 ( 평가기준 ) OECD DAC 5 대평가기준적용 - 216 -
( 교육 ) 한 - 베트남산업기술학교지원사업 - 217 -
( 교통 ) 캄보디아 3 번국도개보수사업 - 218 -
( 농업 ) 필리핀농촌개발사업 - 219 -
( 보건 ) 캄보디아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 - 220 -
Ⅳ. 결론및정책제언 ODA 사업의성인지적관점적용지침마련 ( 과제 1) 사업계획서및평가양식에성인지항목추가 ( 과제 2) 사업통계보고시젠더마커표시권고 ( 과제 3) ODA사업의성인지적접근강화를위한교육실시 ( 과제 4) - 221 -
V. 향후추진계획 - 222 -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 안 ) 2015. 1. 9 관계부처합동
목차 Ⅰ 추진배경 227 Ⅱ 지자체 ODA 사업추진현황 228 1. 사업규모및추이 228 2. 추진체계및추진방식 229 3. 사업내용 229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230 1. 사업현황관리측면 230 2. 사업중복 분절화측면 231 3. 사업효과성측면 232 4. 사업추진역량측면 233 Ⅳ 향후계획 233
I. 추진배경 ㅇ ㅇ ㅇ - 227 -
Ⅱ. 지자체 ODA 사업추진현황 사업규모및추이 ㅇ ㅇ < ODA > - 228 -
추진체계및추진방식 ㅇ ㅇ ㅇ 사업내용 ㅇ ㅇ ㅇ - 229 -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사업현황관리측면 ㅇ ㅇ ㅇ ㅇ - 230 -
사업중복 분절화측면 ㅇ ㅇ ㅇ ㅇ - 231 -
사업효과성측면 ㅇ ㅇ ㅇ - 232 -
사업추진역량측면 ㅇ ㅇ ㅇ Ⅳ. 향후계획 ㅇ ㅇ - 233 -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 안 ) 2015. 1. 9 관계부처합동
목차 Ⅰ 추진배경 239 Ⅱ 기존활동현황및평가 240 1. 추진현황 240 2. 기존활동평가 241 Ⅲ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242 1. 일반국민과의접점확대 243 2. 대상별맞춤형접근 244 3. 범정부차원협업강화 246 Ⅳ 향후계획 247
I. 추진배경 - 239 -
Ⅱ. 기존활동현황및평가 추진현황 ㅇ ㅇ ㅇ - 240 -
기존활동평가 ㅇ ㅇ ㅇ ㅇ ㅇ ㅇ - 241 -
Ⅲ.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추진목표 ㅇ ㅇ 기본방향ㅇ 1 일반국민과의접점확대 2 대상별맞춤형접근 3 범정부차원협업강화 추진체계ㅇ - 242 -
일반국민과의접점확대 ㅇ ㅇ ㅇ ㅇ ㅇ - 243 -
대상별맞춤형접근 ㅇ ㅇ ㅇ - 244 -
ㅇ ㅇ ㅇ ㅇ - 245 -
범정부차원협업강화 ㅇ ㅇ ㅇ ㅇ - 246 -
Ⅳ. 향후계획 - 247 -
참고 ODA 통합 BI 및캐치프레이즈 ㅇ ㅇ ㅇ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