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수출회사의행동 벨기에, 브뤼셀 2011. 5. 20 목 차 원자력발전소수출회사의행동서문 1. 안전, 보건및방사성방호 2. 물리적보안 3. 환경보호, 사용후연료와방사성폐기물취급 4. 5. 6. 원자력손해배상 핵비확산및세이프가드 윤리 부록 A. 5 의부록. 핵비확산및세이프가드 부록 B. 참조
서 문 원자력발전소기술의책임감있는사용이세계의에너지요구와기후변화에지속가능한방법으로대응하는데필수적임을고려하고 ; 지속적으로안전, 보안및환경보호측면의개선을도모하며; 원자력물질과기술의민감한속성과원자력발전소기술사용이평화적 목적에국한되어야함을인식하며 ; 안전하고안정적이며신뢰할수있고효율적인에너지원 1) 으로서원자력 기술의평화적사용을촉진하는국가법과규정, 국제법과규범, 국제원자력 기구와같은주요기관의권고를수용하고그에대한보완을추구하며 ; 1) 본들은부록B를인용하며관련참가자들에의해지속적으로검토된 다. 문서의이름은굵은글씨로표시된다. 원자력공급자그룹가이드라인과판매국과구매국의법과정책을엄격히 준수하여수출하는것을약속하며 ; 원자력프로그램을구축하는것은효과적인법률체계및규제, 기술및산업인프라그리고자격을갖춘인력이요구된다는것을인식하며 ; 한곳에위치한원자력발전소에서일어나는위해한사건이세계모든곳에위해할수있고원자력에너지의기여를제한할수있음을유념하며.; - 1 -
투명성, 건전성, 윤리적행동과사회적책임의높은수준을지킴으로대중의 신뢰를높이고국제적으로우수한사례의실현으로지속적인개선을촉진 하기위하여 ; 구매국이그들의관할하에원자력발전소를건설, 운전및폐로하는최종책 임을가짐을인식하며 ; 본행동들을채택하는판매자는안전, 보안, 환경보호, 원자력손해배상, 핵비확산과윤리라는여섯가지에기술된우수사례를이행토록성실한 노력을기울이며 ; 본행동들은원자력발전소판매자, 운전자의경험과국제원자력기구가이드라인에따른우수사례에근거한다. 이는공공의이익을위해수년간에걸친카네기국제평화재단주도로규제당국, 운영자와국제적으로공인된전문가의의견과조언으로비정부합의과정을통해개발되었다. 본들은필요에따라검토되고개정되어왔고앞으로도그럴것이며지진과 쓰나미로인한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얻는교훈도역시이행동에 반영될것이다. 참여하는판매자는원자력발전소설계와행동이행에있어이러한들을 준수할의사를표명한다. - 2 -
참여하는판매자는구매자와공급자, 참여사에게이러한행동의속성, 하는데에협력하는것을환영한다. 하도급사및기타원자력발전소산업 목적및이익을알려주며이를적용 본들은자발적이고법적의무를발생시키지않으며법적구속력이없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성실한자세로노력하는참여자의진실된염원을반영한다. 본행동의기본언어는영어이다. - 3 -
1. 안전, 보건및방사성방호 구매자에게원자력발전소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 구매국가에다음을기대한다.; 판매자는 1.1 국제원자력기구의원자력안전조약가입국이거나발전소운전시작 이전에가입국이될의향이있다. 원자력발전소를구매자에게공급하는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판매자는 구매국가에대해다음의사항들에대한합리적인판단을한다. 1.2 안전한원자력프로그램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법, 규제, 조직기반시 설이개발되어있거나 IAEA 안전표준인 국가원자력프로그램을위한 안전기반시설 에제시되는지침에따라개발중에있다. ( 기반시설에 대한정보와개발에관련된계획은구매국가에의해제공되어야하며 이는자체평가또는 IAEA 주도로진행되는 PEER REVIEW와같은 독립외부평가에기초한다.); 그리고 1.3 안전하고장기적인운전을지원하기위한기존의산업인프라가구축 되어있거나또는그러한인프라를원자력발전소운전이전에개발하 려는신뢰할만한계획 2) 을가지고있고; 그리고 2) 이러한산업기반시설의필수적인부분은원자력발전소에외부전원을 신뢰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공급할수있는송전선그리드이다. - 4 -
1.4 국제적인운전경험과중대사고를고려한다. 판매자는다음과같이약속한다. 1.5 다음과같은사항을충족하는원자력발전소를수출한다.; 1.5.1 판매자의안전성목표를반영하여일관성있는높은안전성표준을 적용한다.; 1.5.2 IAEA 기본적인안전성을포함하는일반적으로인정되는안전성 들의타협없는적용을반영한다.; 1.5.3 (a) 운전에의해입증되거나또는 (b) 발전소운전이전에국제적으로 인정되고안전성에부합하는시험프로그램또는분석에의해 입증된신뢰할만한기술에기반한다.; 1.5.4 관련된 IAEA 안전가이드를고려한 IAEA 안전성요건에 3) 부합하는 설계를하며구매국가의규제요건에부합한다.; 3) IAEA 안전성표준의부록 B 참조 1.5.5 적절한원자력표준에부합하여제작된기기를사용한다.; 1.5.6 비상상황대응요건을충족하는설계조항을포함한다. 1.6 필요에따라구매국가의과학자및전문가와정보를교환하며발전소 설계자가부지특성환경및핵안전상황을적절히이해하도록지원하여 현지환경에필요한설계보완을할수있게한다. - 5 -
원자력발전소공급계약체결시판매자는높은수준의안전성과품질을 달성하고실증하기위해사업이행기간동안충분한주의를요하는임무 및문제점을다루어야한다. 이러한임무와문제점의책임은판매자와 구매자간의계약서요건에명확하게명시되어야한다. 1.7 양측이계약을체결함에있어다루어야할임무는다음을포함한다.; 1.7.1 최소한판매국가에서원전을건설할경우에도적용할만큼엄격한 수준의안전성관련서류와입증된안전성분석보고서를제공한다.; 1.7.2 IAEA 국제원자력안전성그룹보고서 안전성문화를강화하기위한 주요실제적문제점 에정의된높은안전성문화를고양하며건설 사업전체에걸친원자력발전소부지의모든작업에적용한다.; 1.7.3 만족할만한수준의시공관리를보증한다.; 1.7.4 발전소계통, 구조물및기기가특정표준의요건에부합하도록 건설, 제작되며설치되는것을보증한다.; 1.7.5 품질과능력이입증되거나또는판매자에의해평가후요건을충족 한다고판단되는회사들에한하여설계, 시공, 제작, 설치및품질관 리의하도급계약을체결할수있다.; 1.7.6 특정표준과요건에부합하는성과를보증하기위해필요한하도급사 들의작업을관리한다.; 1.7.7 구매자의인적자원과안전한장기운전능력을개발한다.; 그리고 1.7.8 안전운전에필요한비상운전절차와사고관리절차를포함한서류화 된작업절차서와기타안내서를작성한다. - 6 -
판매자는구매자와구매국가를지원할수있는특별한전문지식을가지고 있으므로구매자가요청하거나또는별도합의한경우판매자는구매 국가와구매자에게다음과같은관련정보및지침을제공할수있다. 1.8 원자력발전소안전운전에영향을미치는구매국가의국가산업기반시설 요소를개선한다. 예를들어 ; 1.8.1 부지선정과정의안전성측면; 1.8.2 원자력발전소의안전한운전조건유지에필요한현지기술개발; 1.8.3 비상관리요건들을지원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개발; 1.8.4 비상상황 4) 발생시적시에제공하는등의투명한공공커뮤니케이션 ; 4) 원자력사고조기통보협약및원자력사고및방사성비상사태지원 협약에명시되어있음. 원자력발전소운전시작이전에다른운영자의경험과안전관행으로부터배울수있도록판매자는구매자에게 IAEA와세계원전사업자협회에의한기동전검토를포함하여 5) 다른원자력발전소운영자들과의연계구축의이점을알려준다. 5) 상세내용은 WANO 헌장을참조 - 7 -
2. 물리적보안 원자력발전소를설계함에있어판매자는 ; 2.1 보안을위해준비된설계조항을포함한다.; 2.2 보안설계조항이원자력안전성과비상대응요건에부합하도록확인한 다.; 6) 6)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과보안과의연계에대한국제원자력안전성그룹 (INSAG) 보고서에논의됨 2.3 구매국가의위협대응설계기준을포함하기위해구매자와협력한다.; 2.4 구매국가의위협대응설계기준에따라보안위험으로인한잠재적인 손해를설계조항내에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를구매자에게공급하는계약체결이전에판매자는구매국가가 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했는지또는적절한시간내에수행할것인지를 합리적으로판단한다.; 2.5 판매자가설계를완성하기에충분할정도로구매국가의위협대응설계 기준분석결과정보를판매자에게제공한다. 위협과위험분석은발전소 위치와지역의조건을고려해야하며동시에위협과위험분석수행에서 국제적으로허용되는표준을고려한다.; 2.6 IAEA의원자력물질의물리적보호협약에가입한다.; 2.7 UN 핵테러억제협약에가입한다.; 그리고 - 8 -
2.8 다음과관련된적절한정책과절차를포함하는, 원자력보안을위한국가 법적규제기반시설을개발한다.; 2.8.1 정부와발전소관리간의보안책임을부여한다.; 2.8.2 위협대응설계기준에적합한보안대응역량을갖춘다.; 그리고 2.8.3 물리적보안조항에관련하여대중의이익을최대로한다. 판매자는효과적인보안조항을수립하는데에구매자와구매국가를지원할 수있는특별한전문지식을가지고있으므로구매자가요청하거나또는별도 합의한경우판매자는구매국가와구매자에게다음의사항을적절한시간 안에수립할수있도록관련정보및지침을제공할수있다.: 2.9 발전소물리적보안조항은 IAEA 원자력물질의물리적보호조약과 같은확립된표준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수립되어있다.; 2.9.1 위협대응설계기준을사용하여어떻게보안요원의장비를적절히 갖출것인지결정하고필요한경우에만물리력을잠재적으로사용하 도록제한한다.; 2.9.2 보안요원의선발, 훈련및시험을위한적절한표준및이행조항 을수립한다.; 2.9.3 발전소설계민감사항을포함하고대응한다.; 2.9.4 보안계획에효율적인발전소운전, 고려한다.; 안전및비상관리대응조항들을 2.9.5 물리적발전소보안을보증하고인권을존중하도록한다. - 9 -
2.10 보안대응능력이충분한지에대해주기적으로평가한다. 2.11 보안, 안전성, 비상대응및효율적인발전소운전을확립하고이를 감시하며지속적으로이러한목표들사이의균형을잡아주는책임을 갖는통합안전과보안점검조직을구성한다. 2.12 법집행기관과기타구매국가기관, 그리고발전소보안사이의지속적인 개선과조정이후속지원과합동훈련을통해이뤄진다. - 10 -
3. 환경보호및사용후연료와방사성폐기물취급 구매자에게원자력발전소공급계약체결이전에판매자는구매국가가다음 사항을이미갖추고있는지또는적절한시간내에갖추게될것인지합리 적인판단을한다. 3.1 다음과같은국가원자력법을제정하고규제체제를개발한다.; 3.1.1 신뢰할만한다음의국가전략및/ 또는계획을안전하고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방식으로구축하고유지한다.; 31.1.1 사용후연료와방사성폐기물을저장, 취급/ 재처리또는기타관리; 3.1.1.2 원자력시설의폐로정지; 그리고 3.1.1.3 모든방사성폐기물의처분; 3.1.2 세이프가드의무, 안전, 국가및국제보안, 인간건강, 상시적인방사성 방출물의효과적관리와환경관리; 그리고 3.2IAEA의사용후연료관리의안전성과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성에관한 연합조약의비준, 허용또는적용 판매자는아래와같은발전소를설계한다.; 3.3 ISO와 IAEA에서정의된방식들과 7) 같은관련된우수사례를적용하여 폐기물생성을포함한발전소운전에서환경이익을높이고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7) ALARA 포함 - 11 -
3.4 안전하고안정적인발전소부지내사용후연료저장공간을제공한다.; 그리고 3.5 최종발전소해체를용이하게한다. 원자력발전소판매계약에있어판매자는다음을수행한다. 3.6 구매자가사용후연료와기타방사성물질및폐기물의책임있는 관리를하도록한다. 판매자는특별한전문성이있으므로별도합의에따라관련정부와구매자 에게진흥을돕도록협력하고관련정보를제공한다. 3.7 세계원자력산업의기술적경제적으로최고의모범적인사례들에따라 천연자원을책임있게사용하고폐기물과방출물을감축하며환경에의 해로운영향을최소화함으로써환경을보호한다.; 3.8 국제연합글로벌협약과리오선언에명시된환경의정의에부합하도록 환경에대하여신중히접근한다.; 그리고 3.9 사용후연료및/ 또는방사성폐기물을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구매국의안전조치의무사항과부합하는장기관리시스템을 구매국가내에개발한다. - 12 -
4. 원자력손해배상 구매자에게원자력발전소공급계약체결이전에, 연료가구매국가의경계 내에도달하기전에구매국가가적절하고신속한공공배상을제공하는 법적체제를이행하거나이행할것이라는것에대해판매자는독립적으로 합리적인판단을하며발생하기힘든사고의경우에대하여동등하고유효한 보호를위해다음의우수사례를하나이상적용한다.; 4.1 다음의사항을포함하는보상과원자력책임관련법적체계; 4.1.1 현재의국제표준에부합하는적절한책임한계와재무보호를포함한다.; 4.1.2 구매국가의보증으로보호받는다.; 4.1.3 잠재적인피해자에의한배상청구는전적으로배타적인책임을갖 는발전소운영자를통하도록하며단일권한이있는법정을통하도 록한다.; 4.1.4 신체의상해, 재산손상, 환경손상, 수입손실, 경제적손실에대한보 상과예방수단을포함한다.; 4.1.5 일방적인엄격한상호주의요건에의해보상금을따로떼어두거나줄일 수없게한다. 4.2 원자력손해민사책임에대한 IAEA 비엔나협약, 국가와의조약관계를체결하며또한자격이있는경우에 수정본에따라판매 OECD의 원자력에너지분야의제3자책임에대한파리협약, 수정본에따른다.; 4.3 IAEA의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 (CSC) 은 - IAEA의통합된세계의 원자력책임체제이며비엔나협약국가또는파리협약이거나국가법이 - 13 -
CSC 부속에일관되는경우에국가가가입할수있다. 그러한행동은발전소운전및국가간이송동안국제적인배상과책임보호를보증하는데결정적인세계의조약관계를가능하게한다. - 14 -
5. 핵비확산및세이프가드 판매자는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에책임이있다. 각판매자는원자력발전소와관련자재, 기기및기술 8) 이구매국가에제공되고 사용되는것은단지평화적목적에한하며핵무기비확산조약에따르고 원자력공급자그룹가이드라인에부합되며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 안에부합되는정책을판매국가가약속하는것을인식한다. 8) IAEA INFCIRC/254/Part 1 최신개정본참조 이와더불어각판매자는판매국가가위의정책을이행하기위하여수출 법과규제를제정하였음을인지하고있으며정책을완전히따르겠다고발표 하고강력한핵비확산을지지한다. 따라서각판매자는원자력발전소와관련자재, 기기및기술을단지관련된 국가수출법과규제이행에따라서수출한다. 원자력에너지의평화적이용과핵비확산의강력한약속표시로서판매자는 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한다.; 5.1 핵확산을어렵게하는방식의설계를촉진하고 IAEA 안전조치요건을 설계에반영하도록특별한주의를기울인다.; 5.2 판매자에의해공급되는촉발목록과민감한이중용도품목의전적인평 화적인사용에특별한주의를기울이며판매자의경우, 판매국가와구매 국가간의양국간협정요건과원자력공급자그룹가이드라인, 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과판매자계약요건에주의를기울인다.; 국제 - 15 -
5.3 IAEA 의무사항에부합하는원자력물질수량관리와안전조치시스 템을시설에시의적절하게이행하는것에대해구매자로부터약속을 받도록추진한다.; 5.4 적절한시간내에판매국가의적합한정부당국과이러한을준수 하는다른판매자들에게판매자에의해구매자에게제공되는기기, 자재 및기술에관련된어떠한심각한핵확산에대한우려를알린다.; 그리고 5.5 세계핵비확산체제준수에있어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키는행동이나 사건에대해직접알게되는경우또는판매국가를통해알게되는경우 판매국가와긴밀하게상의하며지침에따라행동한다. 9) 9) 그러한조치와사건예는부록 A에제시됨 위의조항에더하여판매자는구매국가가효과적인원자력수출통제방법을시행하고 IAEA 추가의정서를발효시킬것을양측합의서에의무조항으로포함하는것을환영한다. - 16 -
6. 윤리 판매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추구한다.; 6.1 높은윤리적사업표준을고객과의관계에적용한다.; 6.2 본행동들에대하여선의와투명성을가지고대화한다.; 6.3 근로자의안전을향상하고공공의건강과환경을보호한다.; 6.4 프로젝트가환경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포함하여지속가능한개발원 칙을고려한다.; 6.5 각프로젝트에관련하여인접지역사회에계획된사업활동과잠재적 사회및환경영향에대한공공정보에관하여구매자들과적극적으로 협력하여정보를제공하고협의한다.; 6.6 반부패내부프로그램을갖추고국제연합반부패협약과 OECD 국제 사업거래에서의해외공공공무원부패와의전쟁협약과같은반부패 법령준수를독려하며구매자의이에상응하는약속을추구한다.; 6.7 아동과강제노역의금지, 고용차별금지, 집회의자유와단체교섭권같은 기본적인노동자의권리를존중한다.; 6.8 세계인권선언에서추구하는인권을존중하며국가가인권보호의책임을 갖고있음을인식한다.; 그리고 6.9 원자력발전소산업의공급자, 하도급사및기타참여자가윤리적약속을 동일하게존중하는것을독려한다. - 17 -
부록 A 5 의부록. 핵비확산및세이프가드 세계핵비확산체제에있어서심각한우려를일으킬수있는행동과사건의 예는다음과같다. A1. 국가가핵비확산조약철회통지를발행하거나 IAEA와의안전조치협정 이행을일방적으로종료또는정지하는경우이다.; A2. IAEA가해당국가의협조부재와투명성부족으로 IAEA 포괄적안 전협정완전이행또는 IAEA 추가의정서 이행이더이상불가능하거나 또는안전조치에서요구하는원자력재료의전환이없다는것을입증 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이다.; A3. 국가가 IAEA 법령 XII.C 항에따른안전조치협정에부합하지않고 있는것이 IAEA 에의해발견되는경우이다.; 그리고 A4. 국가가핵폭발장치시험을추진하는경우이다. 판매국가에의해정보가제공되거나판매자가직접인지하게될경우 판매자는판매국가의적절한기관과협의하고그러한기관이내리는지침에 따라행동하여야한다. 판매국가대응은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결 1887 에지시된사항, 2010 NPT 검토회의최종문서, IAEA 법령 XII.C항에부합하는사항들을 포함할수있다. - 18 -
부록 B. 참조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A/RES/58/4, October 31, 2003.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Adop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gned December 17, 1997.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 Reproduced in IAEA INFCIRC/336, adopted September 26, 1986.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 Reproduced in IAEA INFCIRC/335, adopted September 26, 1986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IAEA INFCIRC/449, adopted June 17. 1994.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 Reproduced in IAEA INFCIRC/274/Rev.1, May 1980.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eproduced in IAEA INFCIRC/546, adopted December 1997. - 19 -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 -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AEA INFCIRC/567, adopted September 12, 199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A/RES/59/290, April 2005. 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 Adop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ebruary 12, 2004.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 Reproduced in IAEA INFCIRC/566, as amended September 12, 1997. Considerations to Launch a Nuclear Power Programme - Considerations to Launch a Nuclear Power Programm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produced in IAEA GOV/INF/2007. IAEA SAFETY STANDARDS - Standards of safety issued pursuant to Article III(A)(6)10 of the IAEA Statute. Safety standards issued since 1997 in the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are designated as Safety Fundamentals, Safety Requirements or Safety Guides. Establishing the Safety Infrastructure for a Nuclear Power Programme - "Establishing the Safety Infrastructure for a Nuclear Power Programme," IAEA Safety Guides,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October 12, 2010. IAEA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Safety Fundamentals, IAEA Safety - 20 -
Standards Series No. SF-1, 2006. IAEA Safety Requirements - Refers to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IAEA Safety Requirements,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NS-R-1, 2000. IAEA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INSAG) REPORTS Key Prac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afety Culture - "Key Prac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afety Culture," Report by the IAEA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INSAG-15, 2002. The Interface between Safety and Security at Nuclear Power Plants - The Interface between Safety and Security at Nuclear Power Plants, Report by the IAEA International Safety Group, INSAG-24, 2010 IAEA SAFEGUARDS IAEA Additional Protocol -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s) between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FCIRC/540 (Corrected), September 1997. IAE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FCIRC/153 (Corrected), June 1972. - 21 -
State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 See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IAEA Bulletin Vol. 17, no. 2, 1975. OTHER DOCUMENT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Final Document of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 NPT/CONF.2010/L.2, May 27, 2010. Nuclear Suppliers Group Guidelines - Refers to 1.) "Guidelines for Nuclear Transfers," Reproduced in IAEA INFCIRC/254/Part 1, as amended November 7, 2007; and 2.) "Guidelines for Transfers of Nuclear-Related Dual-Use Equipment, Materials, Software and Related Technology," Reproduced as IAEA INFCIRC/254/ Part 2, as amended March 20, 2006. Pertin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Refers to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hat address issues relevant to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illicit trafficking. It includ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RES/1540 (2004), S/RES/1810 (2009), S/RES/1887 (2009) and state specific resolutions such as S/RES/1718 (2006) and S/RES/1929 (2010). Rio Declaration -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ONF.151/26 (Vol. I), adopted June 14, 1992.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Reproduced in IAEA INFCIRC/140, March 5, 1970. - 22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0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 Adop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S/RES/1887, September 24, 200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A/RES/217(III) A, December 10, 1948.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