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의고용안정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 국제가사노동자의날기념토론회 일시 2015 년 6 월 16 일 ( 화 ) 10:0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관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 YWCA 연합회 주최 :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의원실 후원 : 한국협동사회

가사노동자의고용안정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 국제가사노동자의날기념토론회 일시 2015 년 6 월 16 일 ( 화 ) 10:0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관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 YWCA 연합회 주최 :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의원실 후원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가사노동자의고용안정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 국제가사노동자의날기념토론회 일시 2015 년 6 월 16 일 ( 화 ) 10:0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관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 YWCA 연합회 주최 :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의원실 후원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식 순 1 부 : 여는마당 ( 사회 - 김영주의원실 ) 10:00~10:10 개회및내빈소개사회자 김영주의원 ( 환경노동위원장 ) 10:10~10:20 인사말 차경애회장 ( 한국 YWCA 연합회 ) 김경희공동대표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2 부 : 토론회 ( 사회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공동대표 ) 10:20~11:10 발표 한국가사노동자의현실과고용안정을위한제도화방안 - 노동부특별법 ( 안 ) 을중심으로 표대중 ( 노무법인길대표 ) 가사서비스제도화에대한이용자인식조사결과와제언 이은영 ( 학국과학기술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이복자 ( 양천아이쿱생협이사장 ) 11:10~11:50 토론 나영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 ) 전수길 ( 전국고용서비스협회부회장 ) 김덕호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과장 ) 11:50~12:00 질의응답질의응답및청중토론

목 차 발제문 한국가사노동자의현실과고용안정을위한제도화방안 - 노동부특별법 ( 안 ) 을중심으로 ( 노무법인길대표 ) 가사서비스제도화에대한이용자인식조사결과와제언 이은영 ( 학국과학기술대학교경제학과교수 ) 토론문 이복자 ( 양천아이쿱생협이사장 ) 나영명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 ) 전수길 ( 전국고용서비스협회부회장 ) 김덕호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과장 )

발제문 한국가사노동자의현실과고용안정을위한제도방안 노동부특별법 ( 안 ) 을중심으로 표대중 ( 노무법인길대표 )

< 출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 년 ), 돌봄서비스노동시장 현황및향후과제, 재인용 1) 가사노동자라는개념은노동관계법상용어가아니지만가사종사자의근로자성을인정한다는차원에서사용함.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년 ), 돌봄서비스노동시장활성화연구작업반활동보고서, p12

3) 하갑래, 가사근로자의법적지위에관한연구, p14 4) 물론구체적인서비스의종류및내용을고용노동부장관고시로위임하였음. 5) 박선영외 (2013 년 ), 가사근로자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p11

6) 앞의하갑래, 박선영외 7) 앞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년 ), 8)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2011 년 ), 가사서비스노동자의근로실태와법적보호방안마련, p73

9) 18 대국회에상정되었다가 18 대국회의종료와함께자동폐기됨.

1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적용제외삭제 -가사사용인의개념정의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과동일적용 ( 일부조항 ) -정부로하여금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받을수있도록노력할의무를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조건실태조사를하고그결과를공개 2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사노동자의특례가입신설 -사업주( 이용자개인 ) 부담분고용및산재보험료의국가지원 법률안제3조 -가사근로자가사용자의가족또는동거친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속하는경우 -주당근로시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 -근로계약기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 그밖에이법의적용이 10)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 ywca 연합회,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14 개단체연대회의 11) 법률안제 4 조에 가사근로자의근로관계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된다 고명시함

적절하지아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 제5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사근로자의권리보호, 적절한근로환경조성및복지수준향상을위하여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야한다. 제6조 ( 실태조사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가사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정책의수립 시행등을위하여가사근로자의근로실태에관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를 3년마다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제19조 ( 세제지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용자가제18조에따라임금지급내역을작성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해당사용자및가사근로자에게조세관련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세제상의지원을할수있다. 제31조 ( 보험료의지원 ) 국가는가사근로자및사용자가보험료징수법제13조제2 항 제4항및제5항에따라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32조 ( 가사근로고용지원센터의설치 ) 1 고용노동부장관은가사근로자고용과관련된상담, 안내및자료제공등을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사근로고용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가사근로자의보호를위한국가등의책무와 3년단위의실태조사를규정하였고, 사용자및가사근로자에대한세제상의지원근거및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의일부지원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김상희의원발의안김춘진의원발의안고용노동부발의안 일시 2010 년 9 월 2013 년 5 월 2015 년 6 월예정 입법형식의원입법의원입법정부입법 법률체계개정제정 ( 특별법 ) 제정 ( 특별법 ) 가사서비스정의 가사노동자정의 적용범위 없음 < 추가 > 가사사용인 ( 가사관 리, 보육, 간병등대 통령령으로 가사서비스를 정하는 제공 하는사람을말한다 ) 이용자및가사노동 자전체 가사근로 란가사 관리, 보육등대통 령령으로정하는가 사관련서비스를말 한다. 가사 ( 家事 ) 근로자 란 임금을목적으로가 사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사용자와근 로계약을맺은자를 말한다. 이용자및가사노동 자전체 가사서비스 란청 소. 세탁. 주방일등일 반가사활동과관련 된서비스를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및내용은고 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한다. 가사종사자 는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이법에따라 가사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자를말한 다. -인증받은제공기관 과이용계약을맺은 이용자 - 인증받은제공기관 과근로계약을맺은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와 제공 -알선관계 -알선관계 -근로관계 12) 앞의 2 번의입법공청회등에참석한고용노동부관계자는일관되게시기상조등의이유로소극적임.

기관의관계 -근로관계가능, 다만근로자파견여부유의 -근로관계가능, 다만근로자파견여부유의 가사노동자와 자와의관계 이용 - 근로관계 - 근로관계없음 근로기준법등노동 관계법령과의관계 -근로기준법적용 -고용및산재보험적용 -기타노동관계법령의적용을위해서는관련법령개정필요 -근로기준법적용 -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등 4대보험적용 -기타노동관계법령의적용을위해서는관련법령개정필요 - 근로기준법등노동 관계법령전면적용 -인증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요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조직형태. 조직목적. 시설등의요건 인증요건에대해서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음. -인증방법및절차 : 고용노동부령으로위임 -인증심사기준 : 고용노동부장관고시로위임 -인증취소의구체적절차및세부절차 : 고용노동부령으로위임 -지원주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국세및지방세를감면 ( 특히, 부가가치세법 ), 사회보험료의일부지원

-보고및평가 : 인증기관은운영실적, 가사종사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사업보고서를매년회계연도 3월말까지제출 -지도및감독 :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도및감독을할수있음. 13) 별도의관리체계를인증기관과이용자가함께사용할수있는전산프로그램의개발도포함됨. 14) 2015 년 2 월에발표된제도화방안에서는인증기관의경우바우처방식의서비스관리체계를담고있었으나그동안의논의를통해바우처방식의서비스관리체계를폐지하고상품권으로대체됨.

-소정근로시간또는최저근로시간의약정을제외함 -가사노동자의이용, 식사, 휴게시간에대해별도정함 -연차유급휴가의경우출근율이아닌실제근로시간으로기준으로발생여부를결정하며휴가일수를 1년에 4~6일로함. (ex. 1년 624시간이상근무한경우 6일이상의연차휴가 ) 15) 현실에서가사노동자, 이용자모두교육훈련의실시를요구하고있으며, 적절한교육훈련을통한양질의서비스의제공은시장경쟁력을강화할수있음. 16) 가사종사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7) 근로기준법의적용제외조항의삭제를전제로특별법이도입되어야한다는견해가타당하다고봄. 일부에서제기되는근로기준법의적용제외삭제없이특별법체계로가면가사노동자를일종의특수고용노동자로만들어버리는주장에유의해야함.

발제문 18) 고용노동부에서는최선을다하고있다고하나, 현실적으로고용노동부의재량권에속한영역이아니기에특별법에서도 ~ 지원할수있다 등의근거를마련하는정도로진행되고있음.

가사서비스제도화에대한이용자인식조사결과와제언 이은영 ( 학국과학기술대학교경제학과교수 )

ppt 자료첨부할것

토론문 이복자양천아이쿱생협이사장

토론문 가사서비스제도화방안에대해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

가사서비스제도화방안에대해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책실장 1. 여는말 국제가사노동자의날에 [ 가사노동자의고용안정과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토론 회 ] 를갖게된것에대해뜻깊게생각함.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은지난 2011년 6월 16일국제노동기구 (ILO) 100차총회에서 가사노동자 (domestic workers) 를위한양질의일자리협약 (189호) 이채택 ( 찬성 396명, 반대 16명, 기권 63명 ) 된것을기념하여제정된날로서, 노동권과사회보장권확보를염원하는전세계 1억명가사노동자들에게새로운희망과전진을다짐하는날이자단결과투쟁을결의하는날임. 아울러노동권보장과확대라는측면에서세계노동운동역사에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날임. 그동안지난한투쟁을통해가사노동자의노동권과사회보장권이사회쟁점화되었고, 정부도가사서비스제도화방안을마련하였으며,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특별법제정이추진되고있음. 이제가사서비스의제도화를눈앞에두고있는상황임. 오늘토론회를통해가사서비스제도화방안에대한구체적인논의와함께지지부진한제도화를현실화하는방안이마련되기를희망함. 2. 가사서비스제도화의의의 <1> 가사노동자에게노동권부여 가사노동자도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노동자임. 즉, 근로기준법제2조 ( 정의 ) 의 근로자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는규정에포함되는노동자임. 그러나, 1953년에제정된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 은근로기준법적용제외대상으로명시되었음. 이는가사노동자가근로기준법상명백한근로자인데도적용제외시킨것임. 이로인해가사노동자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면서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지못하였고임금,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등모든면에서법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었음. 가사서비스제도화는가사노동자를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하고, 노동권을부

여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 62년간근로기준법적용에서제외된가사노동자에게노동자로서의법적지위를보장하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임. 이러한점에서온전한의미에서가사노동자의노동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상가사노동자적용제외조항을삭제하는것이필요함. <2> 가사서비스의사회화, 공식화 가사서비스는주로 집안 이라는사적공간에서이루어지고 1:1 관계로이루어지는특성을갖고있음. 이러한특성때문에가사서비스는무분별한비공식시장에방치되어있었음. 가사서비스는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노동 이면서도사회적노동이아니라 집안일 로치부되었고, 법제도영역바깥에머물러있었음. 또한, 각종사회적통제와관리도작동하지않았으며, 기본적인조사와통계조차이루어지지않았음. 우리사회가급속하게핵가족화 고령화되고, 여성의경제활동증가, 맞벌이부부증가, 여성의사회적진출확대등에따라가사서비스수요또한증가하고있음. 이런상황에서사적영역에머물러있는가사서비스를사회화하고공식화하는것은사회적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서가사서비스의제도화는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임. 한편, 가사서비스는법의사각지대에방치되었을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제도적영역에서도배제되어있었음. 가사서비스제도화는가사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과역할을분명히하는것임. <3> 사회적요구증가와사회적지위의불일치해소 핵가족화, 고령화, 맞벌이부부증가, 여성의사회적진출확대등으로가사서비스요구도는높아지고있지만,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노동자의사회적지위는매우불안하고열악함. 가사서비스사회화를통해이같은사회적요구증가와사회적지위의불일치를해소할수있음. 가사서비스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는데도가사노동자가법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는불일치가해소되지않을경우가사노동수요자와공급자모두피해를볼수밖에없음. <4> 양질의여성일자리창출과서비스질개선 일자리창출은국정과제임. 가사서비스와같은여성의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는양질의고용창출대안이될것임. 핵가족화 고령화, 여성의사회적진출확대등으로인해가사서비스시장이활성화될수있는요건이형성되었으나, 가사서비스가무분별하고왜곡된비공식시장에

내맡겨져있어활성화되지않고있음. 가사서비스를사회화 공식화할경우비공식시장에서벌어지고있는문제점에대한관리와통제가능, 안정적인수요-공급과양질의서비스제공, 신뢰관계형성등을통해가사서비스시장이활성화되고, 새로운양질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임. 한편, 가사서비스제도화는양질의가사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함. 즉, 가사서비스를제도화할경우전문적인교육과훈련, 체계적인서비스질개선활동이가능하게됨. <5> 사회적형평성해소 같은가사노동에종사하면서도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바우처사업등공공부문에종사하는가사노동자의경우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인정되고근로기준법적용을받고있지만, 민간부문가사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상의권리를보장받지못해가사노동자간사회적형평성문제가야기되고있음. 가사서비스사회화는이같은형평성과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출발점임. <6> 가사노동의사회적가치인정, 슈퍼갑질해소 가사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과사회적평가는아직도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가사노동을제공하는노동자들이식모, 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등다양한명칭으로불리워온역사가이를말해줌. 가사서비스제도화는이러한사회적편견과몰이해를극복하고, 가사서비스의사회적가치와가사노동자에사회적인식을바꾸는계기가될것임. 이에따라노동법의사각지대, 사적이고비공식영역에서벌어진각종슈퍼갑질을해소할수있음. <8>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권보장확대 우리나라에는노동자이면서도노동자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는특수고용자들이많음. 간병인, 퀵서비스노동자,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캐디, 보험설계사등이대표적임. 가사서비스의제도화는이들특수노동자의노동자성을인정하고이들의노동권을보장하는출발점이될것임.

3. 가사서비스제도화방안과관련한의견 <1> 특별법제정 가사노동자를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하는것은가사노동자의노동자성인정, 노동권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자지위보장측면에서매우중요한과제임. 다만, 가사노동자의특수성을근로기준법틀속에다담기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가사노동자적용제외조항을삭제하되, 가사노동자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특별법을제정하는것이필요함. <2> 가사서비스제공기관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을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기관으로명시하는것은가사서비스제도화의중요한요건중의하나임. 이를통해비공식부문으로포괄되어있는가사서비스를공식화하고, 유료인력소개업체를통한가사서비스공급체계의문제점을개선할수있으며, 가사노동에대한보호, 가사노동공급업체에대한평가, 관리, 통제가가능하기때문임. 중요한것은,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인증요건, 의무, 지원등임. 1 제공기관의인증요건 :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인증요건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이요건을엄격히심사하여인증하는것이필요함. 가장기본적인인증요건은공공성을추구하는비영리기관이어야함. 요양병원이나요양원의예를들면인증요건이허술하고, 심사자체도엄격하게이루어지지않아기준을충족하지못한요양병원과요양원이난립하여출혈경쟁하고있음. 이로인해이들요양병원과요양원에고용된요양보호사들의경우근로조건도매우열악하고근로기준법위반사례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인증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엄격한심사를통해과감하게퇴출하는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함. 2 제공기관의의무 : 가사노동자의고용안정과근로조건향상을위해서는체계적인관리와지도감독이가능하도록제공기관의의무사항을명시해야함. 가사서비스의사회화, 공식화를위해서는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사업계획서, 운영실적, 사업보고서등을정기적으로보고하도록의무화하고, 정기적인평가와실사를받을의무, 자료제출의무등을명시하는것이필요함. 3 정부의지원 : 가사서비스의사회화, 공식화를위해서는고용노동부로부터인증을받은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각종세제혜택과사회보험료지원등이필요함. 이러한지원을위해서는애매모호하게 지원방안등을마련할수있다 로정해놓을경우실제지원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에 지원한다. 구체적인지원방안에대해서는대통령령이나고용노동부장관령등으로정한다 는식으로명시하는것이필요함. 이와같이법적으로나정책제도적으로분명한지원책과인센티브제도입을통해기존의유료인력소개업체와고용노동부인증기관과의차별

화를통해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활성화와올바른육성을모색해야함. 이와함께가사서비스제도화및활성화를위해서는가사서비스이용자에대한지원책도마련해야함. 가사서비스를제도화할경우이용요금이오르게될수있는데가사서비스가제도화된나라들에서는이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비스이용요금의일부를세액공제하여환급해주는제도가있는만큼이같은제도를벤치마킹하는것이필요함. <3> 가사서비스제공 가사서비스를공식화, 사회화하기위해서는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가사서비스이용자사이에서면으로이용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것이필요함. 가사서비스이용요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비율이상의금액을가사종사자의급여에사용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함. 더나아가서는, 가사서비스에대한시중노임단가 ( 또는표준임금 ) 를마련하여고시한다거나, 가사서비스최저임금 ( 임금하한선 ) 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등가사노동의사회적가치를명시하고, 저임금노동을일소하는방안이필요함. 가사서비스제공중이용자에게발생할수있는물질적, 신체적피해등을보상하기위해손해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하는것또한중요함. 한편, 가사서비스와관련해서는업무영역에대한기준이필요함. 업무영역에대한기준을명확히하지않을경우가사노동자와가사서비스이용자간에논란과갈등이발생할수있기때문임. 따라서,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이용자가서면계약을체결할때이를분명하게명시하는것이필요함. 이와함께, 가사서비스를공식화, 사회화하기위해서는가사서비스의질향상을주요한항목으로설정해야하고, 이를위한교육, 훈련의무를명시해야함. 즉,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이가사노동자에게소정의교육과훈련을실시하도록의무화해야함. 그리고, 가사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교육훈련비용을정부가일정정도지원하는것이필요함. <4> 가사노동자의근로조건 가사노동자의근로조건과관련하여기본적으로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을전면적용할수있도록해야함. 그래야만, 노동자로서의노동기본권이보장될수있고, 타노동자와의형평성도보장됨.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채택된 가사노동협약 은가사노동자의노동자성을인정하는원칙을담고있음. 따라서가사노동자도일반노동자와똑같은법적지위를보장받을수있도록근로기준법상적용제외대상조항을삭제하고, 근로기준법적용을받도록해야함. 따라서가사노동자의근로조건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의무작성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생리휴가 퇴직금 해고 재해보상등

근로기준법을적용해야함. 또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노동기본권을보장하고, 산재보험과고용보험적용등사회보장권도보호해야함. 다만, 가사노동자의특성상근로기준법을비롯한관계법령을그대로적용하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특별법에명시하는방식이필요함. 예를들어 식사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등과관련해서는가사서비스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여특별법에세부내용을담아내는것이필요함. 이경우에도가사서비스의특수성을고려하되일반노동자와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5> 정부의역할과책임명시 가사서비스가비공식영역에오랫동안묶여있었기때문에이를공식화, 사회화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혼란과시행착오가예상됨. 이러한혼란과시행착오를줄이고안정적인제도화를이룩하기위해서는정부의역할과책임을명확하게명시하는것이필요함. 더군다나가사서비스의특성상대부분사적영역에서 1:1 관계로서비스가제공되기때문에정부의체계적인관리와지원이필요함. 정부의역할과책임으로는다음과같은사항이필요함. 1 가사노동자의권리보호, 노동환경개선, 복지향상을위한정책수립 2 가사노동자의임금, 고용, 근로조건, 기타권리와관련한상담, 안내, 지원 3 가사노동실태에대한조사및개선방안마련 4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책임있는지도와감독역할 5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정기적인평가실시 6 가사서비스제공기관, 가사노동자, 가사서비스이용자를위한행정적 재정적 정책적지원 7 가사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세제상혜택과교육훈련비지원, 전담인력인건비, 사회보험료지원 가사서비스의제도화는사적영역에머물러있던가사노동을사회적영역으로끌어내는것이고,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취약계층노동자들의노동권을보장하고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것임. 따라서정부가고용노동부인증을받은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가사노동자에대해책임있게관할하고지원하는것이야말로가사서비스제도화의성공과실패를가름하는관건이라고할수있음.

토론문 전수길전국고용서비스협회부회장

Ⅰ서언오늘토론은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의개념에서일을해온가사도우미가가사근로자로전환되는제도화에대한논의로서예상대로법안이마련되어시행된다면 가사사용인 의패러다임이바뀌는계기가될것이다. 특히, 유로직업소개사업자들은 30여년전부터 파출부 라는직종을만들고이용자의수요를감당해온입장에서는제도화가되는것은반갑지않다. 왜냐하면가사서비스를제공을위해 15시간이상을공휴일없이이용자의요구에응해야했었고, 불만을응대해야했으며, 피해보상을도맡아야했다. 그리고구직자에게일을연결하기위해적은수입에도부담은되지만, 이용자를확보하기위해지속적인광고비용을지출하고, 이용자와구직자간의갈등을중재하는역할을하며, 구직자의피해를줄여왔기때문에그간의노력과고생들이주마간상으로스쳐지나가면서마치내소중한보물을강탈당하는생각이들기때문이다. 그리고지금현재도전국각지역에서오래동안거래를해온이용자들과신뢰를쌓으며가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시생각해보면제도화는현재의유 무료직업소개소가해결해도된다고여겨지며그동안가사도우미를가사근로자로전환하는법이없었을뿐이지, 방법이없었던것은아니다. 아무튼시대의흐름이라생각하고, 과거에만집착한다는것은도태되는것이며, 대부분이취약계층인구직자들을언제까지사회적혜택도받지못하는입장으로둘것인가를생각하여, 절호의계기라여기고제도화에참여하는것을신중히생각하고있다. Ⅱ 본론직업안정법상에인가된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이하 협회 ) 는중앙회산하 17개광역시 도지회, 228개시 군 구지부의 5천여명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뭉쳤으며, 그동안조직, 교육, 관리프로그램개발, 민간포털운영, 연구, 사업자들의발전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 회원사들은일용직 40만명, 매월상용직 3만명, 매년구직자 250만명에게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가사파출은상용과일용합하여전국에 1,700여개가되고있다. 그리고협회는현재구직자들의사회적대우와보호가얼마나미약한지를알고있기에, 회원사들에게 2010년을기점으로 2년마다대통령령으로고시되는규정에따라소개수수료를징수하도록하여수수료폭리, 담합등불법행위를근절하도록하고있다. 1. 유료직업소개소의역할직업안정법의요건에따라설립인가를받아유료직업소개소를개설하고일을찾는분들에게는구직자의성향, 성격, 욕구등을파악하여, 단지구직자에게맞는일을알선하는것에서, 일을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해오고있다.

가사종사자의직업소개는무료직업사업소가역할을하기이전부터유료직업사업소역할의몫이였고, 가사서비스시장을개척해해온역할을했으며, 그렇게해서가사도우미, 식당파출부, 간병인, 산후도우미등으로직종이구분된구직자들을만들어왔다. 2. 유료직업소개소의고민제도화가시행되면유 무료직업소개소가인력공급사업이되고, 영리법인비영리법인도할수있기에경쟁은더욱치열할수있기에, 가사서비스 95% 를제공하는유료직업소개소는그동안의영업권을상실할수있다는판단으로반대를하는분들이많다. 무료소개소는어떨까요? 아마도정관도수정되어야하고, 조직도개편을해야하는상황이될것이다. 현재고용노동부는참여할수있는문은열어준다고하지만, 인증을받은사업소에서만제도화서비스를할수있다는것은, 결국사업조건을강화하는것이기에영세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참여기회를상대적으로박탈당할수있다. 사업참여조건을직업안정법상의현재유 무료사업자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수준으로만들고, 제도의형식만을바꾸는방법으로진행하여야한다. 그리고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의관리를위한업무지원을어떤방식으로할것인지를제시해야할것이다. 특히 가사사용인 이근로기준법에서삭제되기까지는가사서비스제도화가되어도, 아직 가사사용인 으로남아있는구직자가근로자성판정으로문제제기를하게되었을경우, 근로감독관의판단에영향을끼치지않도록해야한다. 왜냐하면아직도현장에서는이부분에대한해당구직자의진정으로인해시비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기때문이다. 3. 구직자 ( 가사종사자 ) 들에게이제도가주는의미아마도수입을생각하면큰차이는크게없다고생각한다. 오히려현재이용자의부담으로서비스요금이별차이없다면, 가사근로자가부담하는비용을공제하고나면현재수입보다줄수있기에, 근로자로서의사회적대우만을생각한다면가능하지만, 수입까지늘어난다고생각하기에는문제가있다. 그리고자신의근로소득에대한공개를꺼려하는구직자는제도화에동참을하지않은것이기에자칫구직란의어려움을끼칠수있다. 다만고용노동부의제안처럼알선과인력공급형태의두가지방법을병행한다면가사종자사의선택의폭은있다고생각한다. 서비스요금의정부지원없이시행하는이제도화는이용자의요구가그대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이기에가사근로자와의갈등이더욱초래될수있다. 따라서고용노동부는표준이용계획서, 안내서등이포함된가이드라인을세우고홍보하며, 근로자

의지위를보존하기위한홍보도병행해야한다. Ⅲ 제언 가사서비스는신용있는인력에의한양질의서비스제공이매우중요하며, 가사노 동자에게는고용이이루어진안정된근로환경을조성해야한다. 1. 현재유 무료직업소개소에게고용노동부의사업자선정인증자격심사에서가산점혜택을주어참여의기회를높인다면, 그동안확보된이용자들에게제도홍보와서비스사용, 그리고신규수요의창출이시너지효과를낼것이다. 2. 서비스요금의혼란을막을수있도록제시해야한다. 표준이용계획서에의한서비스요금을산출하여서비스가격을제시하고기관들의무모한출혈경쟁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왜냐하면서비스요금의 70% 이상이가사근로자의인건비가되고, 사회보험비용등을감안한다면서비스요금으로경쟁을한다는것은결국은가사근로자의근로환경이열악할수있기때문이다. 3. 가사서비스제공시가사근로자로인한발생되는파손, 파괴등을대비한배상책임보험의가입과도난, 횡령등을대비한신용보증보험의가입이필요하다. 왜냐하면서비스는예기치못한사고에대한방책이없으면이용자의신뢰를잃게되고, 사고당사자인가사노동자는직접손해배상을해야하기때문이다. 4. 가사서비스사업체의운영평가, 지원제도등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서비스는교육에의해서비스질이결정되기에가사근로자교육은시설과전문성을갖춘교육기관이주관하도록하고자격증 (NCS) 을발급하는관리통제를해야한다. 그리고일정기간의운영평가를시행하여사업체별등급을나누어사용자의선택을돕고, 정부는우수업체에포상과지원으로차별화하는방안을제시하며, 가사근로자의근로환경조성및사업체가신뢰성을유지하도록하여가사서비스제도의성공적인정착을이루어야한다. Ⅳ. 맺는말현재 가사사용인 이란개념으로일을하는사람들이 46만명이된다고하는것은, 다른의미로는 46만개의일자리라고볼수도있다. 이것은일자리가있어야근로자가있다는것인가? 아니면반대의경우로생각할것인가는각자의의견일수있다. 즉, 가사서비스제도화의관점을근로자인가혹은이용자인가로편중되어서생각한다면진전없는결과로종결되지않을까우려된다. 왜냐하면 20여년간직업소개소를운영해오면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등에서 가사사용인 인구직자를어떻게하면근로자로편승시킬것인가에대한법률안혹은정책입안, 시범사업등의여러형태의시도를함께하거나지켜보아왔기때문이다.

이제는고용노동부가마련하는특별법 ( 안 ) 은법안통과가되어시행되어야하는절박함이있다. 이번에이기회를놓친다면가사도우미가근로자로전환하는시기가언제가될지를모르고 가사사용인 중에가사도우미라도근로자로된다면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등에게확대되어질것이라는기대가있기때문이다.

토론문 김덕호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과장

질의응답 질의응답및청중토론

참고자료 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의주요내용과비준현황

[ 붙임 ] ILO 189 호협약의주요내용과비준현황 1. ILO 189호협약 - 가사노동자를위한양질의일자리협약 ILO 189호협약은일명 가사노동자보호협약 가사노동자를위한양질의일자리협약 으로알려져있으며, 총19조의본문및 24개조의권고가딸려있음. 협약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가사노동자의노동자성인정 : 협약제1조에서 가사노동 은하나혹은여러가구내에서, 혹은하나혹은여러가구를위해수행하는근로 가사노동자 는고용관계를갖고가사노동을하는사람들로서 노동자 라고인정하면서 직업으로서가아니라가끔또는산발적으로만가사노동을수행하는사람은가사노동자가아니다라고명시하여그범위를정해놓았다. 다른노동자와동등한권리보장 : 다른노동자들보다불리하지않을권리, 똑같은대우를받을권리 라는원칙아래, 제3조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보장, 고용과직업에서차별철폐, 제6조근로계약서서면작성, 제10조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주휴및연차휴가, 모성보호등다른노동자들과똑같은근로조건적용, 제11조최저임금적용, 제13조산업안전보건, 제14 조사회보장보호등노동자로서의권리보장을구체적으로명시 이주노동자의노동권보장 : 이주가사노동자들도국제적기준은물론그나라의노동법을적용받아야하며, 근로계약은이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서면으로작성될것, 불가피하게계약이종료될시새로운일자리를알아볼시간을보장해줄것, 본국송환의비용을부담시키지말것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음 알선기관의책임 - 이용자가구와직업소개소각각에게사용자책임을지도록했으며, 직업소개수수 료를가사노동자의보수에서공제하지말것을명시 요약하면협약은가사노동자들에게 국내다른노동자들과차별을금지 하고 노동 권과사회보장권에서동등한권리 를보장할것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각국 은이협약을비준할경우국내의법제도적환경을정비해야한다.

2. 가사노동자의날제정및국제동향 2012년국제식품노련 (IUF),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IDWN), 국제노총 (ITUC) 협약채택 1주년기념회의개최하여국제가사노동자의날선포 - 101차 ILO 총회개최중인 2012년 6월 8일스위스제네바에서 80명이참석한가운데기념회의를개최하고 6월 16일을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선포함 - 가사노동자들이이역사적인승리를자축하고각국정부가가능한빠른시일내에본협약을비준하도록촉구하기위하여매년전세계동시캠페인을실시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IDWN) 가국제가사노동자연맹 (IDWF) 으로재발족 - 2014년 1월, 43개국에서노동조합, 협회, 노동자협동조합으로조직된 47개가사노동자조직들이모여기존의네트워크를정식으로연맹으로발족함 ILO는 2011년부터향후 10년간가사노동자노동권확보와조직강화를집중지원하기로결정함 3. 비준동향 : 2015 년 6 월 16 일현재 17 개국 2012년 : 헝가리 (6.14), 필리핀 (9.5), 모리셔스 (9.13) 2013년 : 니카라과 (1.10), 이탈리아 (1.22), 볼리비아 (4.15), 파라과이 (5.7), 남아프리카공화국 (6.20), 가이아나 (8.9), 독일 (10.20), 에콰도르 (12.18) 2014년 : 코스타리카 (1.20), 아르헨티나 (3.24), 콜롬비아 (5.9), 아일랜드 (8.28), 스위스 (11.12) 2015년 : 핀란드 (1.8), 도미니카 (5.15) 4. 한국의동향 한국은 1953년근로기준법제정당시 11조, 가사사용인 (= 가사노동자 ) 적용배제조항에따라지금까지도근로기준법은물론사회보험, 최저임금, 일가정양립법, 직업훈련, EITC 등모든법적보호를적용받지못하고있음 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1이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에찬성표를던졌고, 그동안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 위한연대등시민사회단체의요구와국회의비준촉구결의안에도불구하고전혀가 시적인활동을보이고있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