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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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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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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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2009,, 2009). 한국개발연구원 1

. 1980, OECD,,,,,,.,,, 2 한국개발연구원

1. 서론 2007 2008 9 2008 4/4., [ 그림 1] 경제위기이후국가별성장률 8 (%) 6 4 08 년 4/4 분기 ( 성장률 ( 전기대비 ) ) 09 년 3/4 분기 (08 성장률년 4/4 분기 ) 대비 ) 6.1 5.6 2 0.8 0-2 -4-6 -0.9-0.9-1.2-1.6-1.4-2.2-1.8-2.0-1.9-2.7-3.3-3.6-5.1 CAN FRA GBR JPN KOR USA Taiwan HK,, 2008 4/4. (economic resilience to shocks),. 한국개발연구원 3

.,., 1), 2. 우리나라경기변동의안정성분석 가. 경기변동성의개선추이, 1970. 4 (rolling-window),. [ 그림 2]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의표준편차 (4 년주기 ) 4.0 3.0 GDP CPI 2.0 1.0 0.0 1974 4 1976 3 1978 2 1980 1 1981 4 1983 3 1985 2 1987 1 1988 4 1990 3 1992 2 1994 1 1995 4 1997 3 1999 2 2001 1 2002 4 2004 3 2006 2 1) Ramey and Ramey(1995), Furceri(2008). 4 한국개발연구원

1980 1997,. 1997 4/4 2000 4/4, ( 1 ).,, 1970. [ 3] Taylor Curve GDP. < 표 1> 물가지수및 GDP의기간별표준편차 CPI CPI-cyc 1) GDP GDP-cyc 1) 1971q1~1980q3 2.87 4.90 1.83 2.5 1980q3~1989q3 1.59 4.07 1.09 1.8 1989q3~1997q3 0.86 0.90 0.75 2.0 2001q1~2007q4 0.54 0.38 0.80 0.7 1971q1~2007q4 2.14 3.30 1.50 2.3 : 1) Band-Pass. [ 그림 3] GDP 순환변동요인과 CPI 의변동성변화추이 3.0 Standard Deviation of Inflation: CPI 72Q1~80Q3 2.0 80Q3~89Q3 1.0 01Q1~07Q4 89Q3~97Q3 0.0 0.0 0.5 1.0 1.5 2.0 2.5 3.0 Standard Deviation of Output: GDP GAP 한국개발연구원 5

1980 GDP 1970. 나. 경기변동성의원인에대한계량분석. 1970,,.,,,. (autoregressive model: AR). 2) AR, (time-varying parameter model with GARCH). 3) 2),.,,. 3) (2009). 6 한국개발연구원

< 표 2> 경제성장률의 AR(1) 단일시계열모형추정결과 () SER 1971q1~1980q3 4.53 0.36 6.60 1980q3~1989q3 8.14 0.03 4.49 1989q3~1997q3 6.69 0.10 3.01 2001q1~2007q4 5.41-0.10 3.17 1971q1~2007q4 4.71 0.28 5.65 : SER: Standard Error of Regression., 1970,. 0.28, 1980. 2000. [ 4] 1980 0.3, 0.2. [ 5],. GDP. 한국개발연구원 7

0.30 [ 그림 4] GARCH 모형추정결과 : 에대한시변파라미터추정치 0.25 0.20 1976 1 1978 1 1980 1 1982 1 1984 1 1986 1 1988 1 1990 1 1992 1 1994 1 1996 1 1998 1 2000 1 2002 1 2004 1 2006 1 2008-I [ 그림 5] GARCH 표준편차 18 16 14 12 10 8 6 4 2 0 1976 1 1978 1 1980 1 1982 1 1984 1 1986 1 1988 1 1990 1 1992 1 1994 1 1996 1 1998 1 2000 1 2002 1 2004 1 2006 1 2008-I 다. 부문별변동성분석 GDP GDP 4) ( 3 ). 1970,. (oil shock). 4) GDP,. 8 한국개발연구원

< 표 3> 경기변동성에대한항목별기여도 1971q1 1980q3 1980q3 1989q3 1989q3 1997q3 2001q1 2007q4 1971q1 2007q4 GDP 7.53 1.71 0.11 3.98 1.46 0.42 1.74 4.63-6.52 3.34 0.23 0.08 0.51 0.39 0.55 0.59 2.11-1.11 1.40 0.25 0.04 0.41 0.49 0.65 0.68 1.11-2.23 0.56 0.29 0.01 0.17 0.09 2.12 2.14 0.72-4.98 4.08 1.24 0.06 1.34 0.76 1.02 1.98 2.39-4.72 : 0. 1980,., 1990,. (2001q1~2007q4), 0.56., 0,..,, GDP. 한국개발연구원 9

< 표 4> GDP 의주요지출항목증가율의분산 1971q1 1980q3 3.93 3.31 259.05 304.20 46.20 85.49 1980q3 1989q3 0.64 3.28 19.97 42.66 17.17 15.33 1989q3 1997q3 0.77 2.15 9.50 25.67 13.30 7.94 2001q1 2007q4 0.99 0.54 6.15 7.01 9.91 11.96 1971q1 2007q4 3.62 2.43 79.29 114.99 22.63 38.04,., 5), 2001q1~2007q4. GDP,, 60% GDP 50%. 6) 라. 산업구조를통한경기변동요인의국제적비교 OECD,. 5). 6) GDP, 2000,. 10 한국개발연구원

Koren and Tenreyro(2007),.,., (global sectoral-shock) (idiosyncratic sectoral-shock). (country-specific shock).,,..., (diversification), 1980~99, 7). < 5> 15.95 7) 1980 2006 GDP 9 (,,,,,,,, OECD STAN database ), OECD 14. Koren and Tenryro(2007). 한국개발연구원 11

< 표 5> 국가별산업구조를반영한경기변동성의분해 A. 1980~99 년 1. 2. 3. - 4. 4.1 4.2 () 5. AUT 0.29 0.83-0.50 0.66 0.17 3.83 1.28 BEL 0.24 5.83 0.61 1.90 0.19 9.87 8.58 CAN 0.23 2.18-0.17 0.92 0.18 5.04 3.16 DNK 0.21 10.94-0.01 3.42 0.20 17.27 14.55 ESP 0.34 0.92 0.04 1.68 0.17 10.16 2.98 FIN 0.30 3.34 0.50 1.62 0.18 9.23 5.75 FRA 0.23 1.10-0.27 0.48 0.18 2.72 1.54 GBR 0.24 4.56 0.38 1.20 0.19 6.34 6.39 ITA 0.32 1.62 0.08 0.78 0.19 4.18 2.81 JPN 0.30 3.59-0.56 1.32 0.17 7.69 4.66 KOR 0.72 7.37-2.16 6.43 0.21 31.10 12.37 NOR 0.23 3.81-0.01 1.46 0.18 7.98 5.49 PRT 0.50 3.35 0.36 3.46 0.19 18.59 7.67 USA 0.19 3.86 0.18 1.33 0.21 6.47 5.57 B. 2000~06 년 AUT 0.30 1.04-0.32 0.72 0.17 4.10 1.74 BEL 0.16 1.95 0.57 0.86 0.20 4.24 3.54 CAN 0.18 0.46-0.05 0.24 0.19 1.24 0.82 DNK 0.19 2.07 0.60 0.53 0.21 2.55 3.39 ESP 0.27 2.19-0.92 0.61 0.18 3.41 2.15 FIN 0.28 1.75-0.69 0.89 0.19 4.56 2.22 FRA 0.17 1.31 0.34 0.48 0.20 2.32 2.30 GBR 0.14 1.83-0.20 0.51 0.20 2.55 2.28 ITA 0.28 0.63 0.55 0.31 0.19 1.64 1.77 JPN 0.29 2.68-1.12 1.11 0.17 6.37 2.96 KOR 0.45 1.44 0.45 1.31 0.18 7.32 3.64 NOR 0.17 2.51 0.24 1.55 0.21 7.41 4.47 PRT 0.49 0.60 0.07 0.95 0.17 5.47 2.12 USA 0.12 2.79 0.22 0.93 0.22 4.32 4.07 : OECD STAN Database. 12 한국개발연구원

14.,,,..,,,,.,. 15 [ 그림 6] 국가별산업구조를반영한전체위험도 (14 개국 ) 12 1981-1999 1981~1999 2000~2006 2000-2006 9 6 3 0 AUT BEL CAN DNK ESP FIN FRA GBR ITA JPN KOR NOR PRT USA 2000., (great moderation) 8) 8).,, (improved monetary policy), (inventory management), (sectoral shift)., 한국개발연구원 13

,. 71%, 52%,.,,, 2000.,,.,.,,. (smaller shocks). 14 한국개발연구원

[ 그림 7] 국가별 GDP 대비고기술 (high-tech) 제조업비중 (2006 년기준 ) 35 30 25 29.3 (%) 20 18.3 15 10 10.1 11.1 9.7 10.6 5 0 CAN FRA GBR JPN KOR USA : High-tech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그림 8] 국가별 GDP 대비서비스업비중 (2006 년기준 ) 75.2 75.1 77.9 66.8 66.6 52.1 CAN FRA GBR JPN KOR USA : OECD STAN Database. (%) 4. 결론,,, 한국개발연구원 15

, 1970.. 1980, OECD,, 9) 2009, 2008 4/4,,., 9), 2008,,. (2009). 16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17

< 참고문헌 >,,, 2009,, 2009.,, 2009~2013, 2009. 8. Furceri, D., Long-run Growth and Volatility: Which Source Really Matters? Applied Economics, 2008. Koren, M. and S. Tenreyro, Volatility and Development, Quartery Journal of Economics, Feb. 2007. Ramey, G. and V. Ramey,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Vola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5, 1995, pp.1138~1151. 18 한국개발연구원

< 부록 : 변동요인분해방법 > 1 (GDP),. : j GDP : j (s) : j s ( ) : (sector-specific global shock) : (country-specific shock) : (idiosyncratic shocks),.., (- ), ( ).,, 0 Koren and Tenreyro(2007). 한국개발연구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