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 10 환경부고시제2015-54호 (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등폐지중정정 )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6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또는폐지 >)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7호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 양평간건설공사지형도면 )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8호 (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세목 )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9호 ( 경부고속도로언양 영천간고속도로확장공사에따른편입토지세목 ) 6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0호 ( 경부고속도로영동 옥천간고속도로확장공사에따른편입토지세목 ) 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3호 ( 중부선백곡천교전면개량공사에따른편입토지세목 ) 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6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9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7호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9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8호 ( 전문검사기관지정 ) 92 국가기록원고시제2015-1호 ( 기록물관리표준개정 < 안 > 입안예고 ) 93 제추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 국적상실 ) 9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2호 (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 < 변경 >) 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호 ( 하천공사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 ) 9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4호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 9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5호 (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 ) 9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8호 ( 저도도동 < 전도등, 후도등 > 기능복구 ) 9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 하천수사용허가 ) 9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5호 ( 하천수사용허가 ) 9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6호 ( 하천수사용허가 ) 9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7호 (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 99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9 ( 이면계속 ) 발행행정자치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 방송수신보호용무선설비일부개정 ) 100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 전파감시 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 10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26호 ( 무선국 < 해안국 > 변경허가 ) 100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 무선국 < 해안국 > 개설 < 변경 > 허가 ) 101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 무선국변경 ) 102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 무선국변경허가중정정 ) 102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 무선국변경 ) 10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2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10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3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0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4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10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5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6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106 공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9호 (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06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0호 (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07 법무부공고제2015-101호 (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1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5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0 환경부공고제2015-291호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2 환경부공고제2015-292호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13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8호 (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1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74호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115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5호 ( 게임물등급분류결정 ) 11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6호 ( 게임물등급분류거부결정 ) 11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8호 ( 게임물등급분류결정 ) 120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9호 ( 게임물등급분류거부결정중정정 ) 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호 ( 행정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 > 공시송달 ) 1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3호 ( 도로사용폐지 ) 1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2호 (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 ) 127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48호 ( 과태료부과전사전통지 의견제출공시송달 ) 12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7호 (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 12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 130 법원 판결 ( 대전지방법원 ) 131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138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144 ( 서울 ) 구로구고시제2015-60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145 인천광역시공고제2015-486호 ( 후원방문판매변경등록및폐업 ) 145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71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 146
인사 인사발령 ( 인사혁신처 ) 146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47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149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 150 압수물환부공고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 150 압수물환부공고 ( 대전지방검찰청 ) 151 압수물환부공고 ( 청주지방검찰청 ) 151 압수물환부공고 (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 151 압수물환부공고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 152 압수물환부공고 ( 창원지방검찰청 ) 153 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