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독점시장 박성훈
독점 독점기업은그제품의유일한공급자이며, 밀접한대체재가없고, 제품의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어야한다 ( 가격설정자 : rice-maker). 가격을올리면독점기업의이윤은항상증가하나? 답 ) 가격을증가시키면수요량이줄어든다 ( 수요의법칙 ) 가격을증가시킨다고이윤이항상증가하는것은아니다. 이장 (ch. 11) 에서는독점기업의가격설정과생산량결정과정과독점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11.1 독점시장의성격 전제어떤상품의시장이독점화되어있다는것은그상품에대해대체재가될수있는상품이존재하지않음을전제로한다. 독점의발생원인독점이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진입장벽이생기는이유 법적진입장벽 ( 특허권, 전매권 ) 중요한생산요소를하나의기업이소유 규모의경제 ( 자연독점 )
법적진입장벽 ( 특허권, 전매권 ) 특허권, 저작권, 지적소유권등은정부가인정하는합법적인독점권이다. 어떤산업에대해서는정부가배타적인독점공급권을부여하기도한다. 예 ) 지역케이블 TV, 전력, 담배, 홍삼사업등 중요한생산요소를하나의기업이소유 특정천연자원의공급을한회사가독점하는경우독점이발생한다. 예 ) 다이아몬드생산, 중동의석유등
규모의경제 : 자연독점 자연독점 : 시장전체에대한수요를여러생산자 $ 보다하나의생산자가더적은 비용으로생산공급할수있는 시장조건. 시장수요량이 1 이라고가정하자. 이때새로진입하고자하는기업이 2 처음에 2 까지생산할수있다면, 기존독점기업은 1을생산하여시장가격 1로만들어도된다. 1 AC 그러나진입하고자하는기업은 손해를보게된다. 0 2 1 예 ) 전력공급, 철도, 지역통신망등.
비교 : 독점기업과경쟁시장의기업 독점기업 유일한공급자 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이마이너스기울기를갖는다 가격설정자 판매량을늘리려면가격을낮추어야한다 따라서한계수입이가격보다작다. 경쟁시장의기업 무수히많은경쟁기업 무한탄력적수요곡선 가격수용자 더팔기위해가격을낮출필요없다. 따라서한계수입과가격은항상일치한다.
독점기업의수입 총수입 : 평균수입 : 한계수입 : x = TR TR / = AR TR / = MR 수요곡선이마이너스기울기를갖기때문에독점기업의한계수입은항상가격보다작다. 독점기업의수입 rofit = TR - TC rofit = (TR/ - TC/) x rofit = ( - ATC) x : 이이윤공식은경쟁시장에서의개별기업의이윤공식과같다.
완전경쟁기업과독점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 가격 (a) 경쟁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 평균수입곡선, 한계수입곡선가격 (b) 독점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 평균수입곡선, 한계수입곡선 수요곡선 = MR=AR 0 수량 0 MR 수요곡선 = AR 수량
단기균형 독점이윤발생 11.2 독점시장의균형 m 2.... 그리고이수량 (m) 에상응하는가격을이수요곡선에서구한다. E 1. 한계수입과한계비용곡선이교차하는점에서이윤극대화생산량이결정된다. 그리고 B 독점이윤 A SAC 수요 (AR) SMC 한계수입 (MR) 0 m
정상이윤발생 이수량 (m) 에상응하는가격을이수요곡선에서구함 m E SAC 0 SMC m 한계수입 (MR) 수요 (AR)
손실발생 이수량 (m) 에상응하는가격을이수요곡선에서구함 E SAC m 손실발생 0 SMC m 한계수입 (MR) 수요 (AR)
장기균형 독점기업은장기에서시설규모그자체를선택할수있으므로수요조건에비추어알맞은시설규모로전환함으로써단기에서보다더큰이윤획득할수있다. 단기에서 SAC 1, SMC 1 으로대표되는비용곡선만의점이선택될수있으므로 E 점에서단기균형 장기에는시설변경이가능하고따라서 LMC 상의한점에서선택될수있으므로 F 점에서장기균형 E S m F L m B C T LMC LAC AR MR 0 S m L m
독점시장균형의특성 독점기업의경우에는공급곡선이존재하지않는다. ( 공급곡선이란어떤가격에서얼마만큼의상품을공급할용의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곡선 ).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 이상인영역에서생산 가격은한계비용보다크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 일때수입이가장크다.
11.3 가격차별 독점기업은경우에따라같은상품을여러가지다른가격으로판매함으로써더큰이윤을획득하고자함. 가격차별 ( 순수독점과구별 ; 차별적독점 ) 가격차별이가능해질수있는조건 - 소비자를몇개의그룹으로구분가능 ; 가장흔히볼수있는사례는수요의가격탄력성에따라구분. - 차익거래 (Arbitrage) 가불가능해야한다, 즉전매가불가능해야한다. 두가지상반된경제적효과를가져온다. - 독점기업의이윤을증가시킨다. - 경제적순손실을줄일수있다.
가격차별하의가격과산출량 ( 제 3 급 ) _ A _ R B S _ A MR A D A _ B MR B D B 독점자가주어진양의상품을두시장에나누어판매한다면어떤조건이성립하도록나누는것이이윤을가장크게만들수있을까? 차별적독점자가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것은 MR A = MR B 이다.
_ A _ R B S _ A MR A D A _ B MR B D B 만약이조건이만족되지못하고 MR A > MR B 가성립하면, 시장 B 에서팔던상품 1 단위를빼내어시장 A 에서팔아이윤을더크게만들수있다. 이상태에서이윤이극대화되지못했다는것을뜻한다.
독점자는얼마만큼의상품을생산해야할까? - 이윤을극대화하는산출량은 ( 모든시장에서같아지도록만들어진 ) 한계수입이한계비용과같아지는수준이다. - MR > MC: 상품 1단위를추가로생산함으로써이윤이더커질수있다. - MR < MC: 상품 1단위줄임으로써이윤이더커질수있다.
가격차별하의가격과산출량 ( 제 3 급 ) _ MC A R _ B S T _ A MR A D A _ B MR B D B _ MR T MR A = MR B = MC 에서균형이다. 시장 A 에서의가격이시장 B 에서의가격보다더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시장 A 에서의수요의가격탄력성이더작다는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
가격차별의다른형태 제 1급가격차별 ( 완전가격차별 : 소비자잉여 = 0) A 차별적독점자가소비자의수요패턴에대해서완벽하게파악하고있다고하자. d B 보상수요곡선 소비자의보상수요곡선을완전하게알고있다는것 독점자가상품을 1 단위씩분리해서각각다른가격을매길수있다면모든소비자에게각각다른가격을매길수있다. 보상수요곡선아래의전체면적이독점자의수입
가격차별의다른형태 A 제 2급가격차별각소비자의보상수요곡선을모르는경우 ( 정보의비대칭성 ) 독점자가사용하는가격차별. 1 2 3 d B 보상수요곡선 상품을 1단위씩나누어서다른가격을매기는것이아니라몇개의덩어리로나누고각각의덩어리에대해서다른가격을매기는것으로서가장흔한형태이다. 예 ) 전화, 전기, 수도등의요금체계
장애물 (Hurdle) 을이용한가격차별 제3급가격차별을실행에옮기기위해서는독점자가소비자의유형을쉽게구별해야함 제3급가격차별은현실적으로는쉽지않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높은소비자가스스로자신의유형을드러내게끔유도해야한다. 예 ) 쿠폰, 세일, 구입가격의일부를환불 (refund). 정보의비대칭성이나제2급가격차별도장애물을이용한가격차별의일종이다.
가격차별의후생경제학적의미 차별독점은순수독점보다 ( 사회후생의관점에서볼때 ) 명백히더나쁜시장형태로판단하기쉬운데반드시그렇지는않다. 근거 ) 가격에민감한 ( 빈곤 ) 소비자에게가격차별이나쁘다고할수는없고, 순수독점의경우와최소한같거나더큰산출량이선택되기때문이다. 가격차별이부정적인측면보다긍정적인측면을더많이갖고있을가능성이크다.
11.3 그밖의판매전략 독점기업이이윤을더크게만들기위해 ( 소비자의잉여를흡수하기위해 ) 사용하는판매전략은가격차별에국한된것이아니고매우다양한양상을보인다. (1) 이부가격설정 (2) 묶어팔기
이부가격 (Two-part Tariff) 설정 소비자에게일정한금액을지불하고특정한상품을사용할권리를사게한후에그것을사는양에비례하여추가적인가격을내게만드는방식예 ) 골프장회원권과이용료, 놀이터입장료와놀이시설이용료, 특정한기계구입비와소모부품구입료등. 이부가격의설정에는독점기업이소비자잉여를모두거두어가독점이윤을늘린다는측면이있는반면, 독점기업이선택하는생산수준그자체는효율적.
A 기업은가입비 (T) 와사용료 (S) 를적절히조화시켜이윤극대화도모 0 1 A B MC=AC 소비자에게가입비를요구한다면이소비자는소비자잉여에해당하는부분을그가최대한으로낼용의가있는금액으로제시 0 0 1 D 사용료를 MC 에일치시키면된다. 나머지소비자잉여는가입비
묶어팔기 (Bundling) 여러상품을한꺼번에묶어파는판매전략. 동기 서로밀접한관련을갖는상품들은함께묶어팔아야효율적예 ) 안경테와렌즈 가격규제를회피하는수단예 ) 철판가격에대한규제그러나철근가격에는가격규제가없을때. 경쟁기업몰래가격할인을해주기위한방법
궁극적인동기 : 이윤극대화예 ) 어느도시에하나밖에없는커피전문점과이를찾는두고객가정 ) 원가가매우낮다. 묶어팔기에서더많은수입을얻을수있는이유는두사람의선호가매우다르다는사실이다. 학돌이가학순이보다커피뿐아니라토스트에도더큰금액을낼용의가있다면묶어팔기는이윤을늘리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지불할용의가있는금액 커피 토스트 학돌 3,000 500 학순 2,000 1,000 이가격체계하에서두소비자에게모든상품을구입하게하려면커피 2,000 원 ; 토스트 500 원을받아야함총수입은 5,000 원 3 천원가격에묶어팔면, 두소비자는모든상품을구입하고총수입은 6,000 원.
사회적관점에서본묶어팔기 긍정적인측면 (1) 효율성을제고하는역할을한다. 예 ) 자동차를살때딸려나오는옵션이아무것도없고소비자가하나씩따로구입해장착해야한다면비효율적일뿐아니라위험하다. (2) 탐색비용이나거래비용이절감될수있다. 소비자는상품을묶어서구입할경우여러곳은돌아다니지않아도된다. 생산자는상품을유통시키는데지불하는비용을절감시킬수있다.
부정적인측면 (1) 경쟁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묶어팔기는독점력을갖고있는생산자가이윤을더크게만들기위한가격차별의수단으로자주활용되고있다. 경쟁자를시장에서몰아내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도있다. 예 ) 마이크로소프트사 익스플로러 & 윈도우스 (OS) 이회사는두프로그램이밀접한관련을갖고있기때문에묶어파는것이당연하다고주장하지만, 라이벌인넷스케이프를도태시켜독점적지위를강화하려는저의가있을수있다.
묶어팔기의종류 혼합묶어팔기 (Mixed Bundling) 묶어서팔기도하고따로팔기도하는것. 예 ) 컴퓨터본체, 모니터, 키보드 순수묶어팔기 (ure Bundling) 묶음으로만팔고따로팔지않는것. 예 ) 학돌이와학순이가구입하는커피와토스트마이크로소프트사의익스플로러와윈도우스
11.5 독점의후생경제학적의의 독점기업은경쟁시장의기업과달리가격을한계비용보다높게설정한다. 자원배분의효율성측면 : 독점의결과자원의배분은효율적이지않다. 즉, 독점생산량은사회적최적생산량에비해적다. 분배의측면 : 독점하에서는지불용의가그재화의한계비용보다높으며, 독점가격보다낮은소비자들이소비로부터배제된다.
(1) 단기에서의자원배분 A MC 소비자잉여 : 독점 - ΔA m B 완전경쟁 - ΔA c E m B E( 경쟁시장균형 ) B 에서 m > MC c F MR D 후생경제학적인문제 : ΔA c E 의소비자잉여가 ΔA m B 로줄었다. 0 m c 독점화로인해 m c EB 의면적이줄었다.
A 자중손실 MC 이사다리꼴에서 m c CB 는독점자의이윤으로바뀐소득이전에불과하다. 그러나산출량이 c 에서 m 으로줄었기때문에 C m c E 의수입감소. m c 0 B E( 경쟁시장균형 ) C F MR m c D 자중손실 (deadweight loss): 산출량이감소함으로써절감되는생산비를빼면 ΔCFE 가이윤의감소분, ΔBCE 와 ΔCFE 가독점으로인한자원배분의효율성손실을나타냄
(2) 장기에서의자원배분 독점기업의경우장기균형에서는우연이아니고는장기평균비용곡선의최저점이선택되지않는다. 독점으로말미암아상품이최소의평균비용으로생산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며자원배분이그만큼비효율적. 진입장벽으로독점기업은효율성을높이는일보다진입의장벽을보다굳건히하는데관심. 예 ) 지대추구행위 (lobby) 등.
m c A C B 자중손실 E( 경쟁시장균형 ) MC (3) 분배의측면 : 부의편중독점시장은소득혹은분배의측면에서도경쟁시장과비교될수있다 : m c CB 에해당하는소비자의잉여가독점이윤으로바뀌게된다. 0 F m c MR D 독점기업과관련있는사람들이일반소비대중보다부유한사람이면소득재분배가역진적 (regressive) 인방향으로일어날것이다.
11.6 독점에대한규제 대독점정책의기본구도 경쟁의촉진독점금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정부규제가격및이윤에대한제한 : 자연독점은일반적으로정부가가격을규제한다 : 경제적순손실을 줄이는 방법. 가격을통한규제는독점이윤의제한이라는목표와더불어효율적인산출량을선택하도록유도할수있음 국유화 (Nationalization) 정부가기업의소유권을행사 : 경제학자들은반대왜 ) 민간소유주들은비용을절약하려는유인을갖는다. 경영진이비용최소화에실패할경우, 그소유주들은이들을교체하려할것. 자유방임
0 0 규제를받지않을때의수요곡선 MC 가격을규제받을때의 MR B 가격규제에의한실질적수요곡선 AC D MC D (1) 한계비용가격설정 (MC pricing): 자연독점이아닌경우, 수요곡선과독점기업의한계비용곡선이교차하는점을찾고그점이의미하는가격을찾아내이를독점가가최대한으로받을수있는상한가격으로설정. 자연독점인경우, 한계비용곡선은줄곧평균비용곡선의아래쪽에위치하게된다. 이상황에서 = MC가성립하도록상한가격을설정해놓을경우, 가격 ( 평균수입 ) 이평균비용보다작아져기업은손실을보게된다.
(2) 평균비용가격설정 (AC pricing) B AC B 점에서가격결정. 이와같은규제방식의결과로나타난자원배분은이상적일수는없지만독점기업으로하여금최소한손실은보지않게하면서가능한많은상품을낮은가격에공급유도 0 MC D 단점 : 규제당국이평균비용산정할때의문제 비용절감노력안하게된다
(3) 이중가격설정 (Two-tier pricing) 1 G 한계적소비자에게는 MC 에해당하는낮은가격을받고, 기업의손실을다른그룹에속하는소비자에게높은가격으로메운다면자연독점기업으로하여금손실보지않게할수있다. F 2 H I 1 A J 2 AC MC D 2 는 MC = AR, 1 은손실을메우는가격 소비자 2 는 ( 1-2 ) 만큼의상품구입소비자 1 은 1 소비 두개의사각형의면적을같게함 단점 : 공평성의문제
(4) 수익률규제 (Rate-of-return Regulation) 지금까지설명한세가지규제방식은정부가시장수요뿐아니라규제대상이되는기업의비용구조에대해서도잘알고있어야있음을전제로한다. 현실에서이전제조건이충족되기는어렵다. 규제당국은독점기업의수익률을일정한수준에서통제하는방식을채택할때가많다. 투하된자본에대한 공정한수익률 (fair rate of return) 을계산해실제의수익률을이수준으로통제.
수익률규제 (Rate-of-return Regulation) 의장 단점 장점 : 독점기업의수익률만을보고이를적절한수준에서통제하는것은그다지많은정보를필요로하지않는다. 단점 : 일정한수익률을보장받게되므로비용절감을위한노력을하지않게된다. 노동과자본의투입비율에교란을일으키는효과가발생한다 : 애버취 - 존슨효과 (Averch-Johnson Effect) 독점기업에게허용되는수익률이경쟁적인산업에서의자본수익률보다더높게책정될경우, 규제를받는독점기업의입장에서볼때자본을많이투입할수록더욱유리한결과가빚어진다. 자본을과도하게투입함으로써규제가없었더라면선택했을요소결합비율 ( 즉비용극소화를가져오는요소결합비율 ) 을스스로포기하는결과를불러올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