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해설 유하상
제 2 주 UCP 제 1 조 -6 조 유하상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UCP600 의주요개정내용 3 UCP 600 의개정배경 (1) 신용장통일규칙개정의필요성제기신용장분쟁발생현황 신용장은무역대금결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음, 하지만 은행이잘못취급 / 어구의해석의상이시 불필요한오해와분쟁의소지 / 해결을위해많은시간과비용이수반 지난 10여년동안 (UCP 500의조문해석과관련된분쟁건수 Article 9,13, 14, 21, 23, 37 & 48의 7개조문에대한분쟁건수가 58% 를차지 17개조문은거의없었음 (10년동안개정이없었음 ) 기타개정사유 상관습변화에따른개정의필요성 ( 약 10년단위로개정되어옴 ) 80% 에달하는높은불일치율 은행의의무, 서류심사의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등에대한높은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등에대한잦은법적소송 B/L사용에있어서새로운면책자의등장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UCP600 의주요개정내용 4 UCP 600 의주요개정내용 (1)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UCP600 의주요개정내용 5 UCP 600 의주요개정내용 (2)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제 1 조 6 제 1 조조문해석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2007 년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 600 호 ("UCP") 는신용장의본문이이규칙에따른다고명시적으로표시하고있는경우모든화환신용장 ( 신용장 )( 적용가능한범위에서모든보증신용장을포함한다 ) 에적용되는규칙이다. 신용장에명시적으로수정되거나또는배제되지아니하는한, 이규칙은모든관계당사자를구속한다. UCP 의임의규칙성강조 종전의 화환신용장을위한통일관습및관례 란표현을그대로존치하되, 당사자가준거문언을둔경우에만적용된다는것을더욱분명히하기위하여 UCP 가 법 이아니라하나의 규칙 을의미하는 Rules 란표현을제 1 조에명시적으로추가로삽입 이에따라 UCP 600 이적용되기위해서는이규칙이적용됨을분명하게표시하여야한다. 은행은신용장에 UCP 600 이적용된다는문구가있는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신용장통일규칙채택과준거문언표시 - This L/C is subject to UCP,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제 1 조 7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범위 1 SWIFT 로전송되는신용장 ( 가장많이사용하는방식 ) Message Type 700(MT700) 을이용하고있으며, UCP 준거문언은다음과같다. 40E/APPLICABLE RULE : UCP LATEST VERSION 이신용장은신용장개설일자기준발효중인 ICC 의 UCP 가적용된다. < 표 > SWIFT 방식신용장의적용규칙에대한설명 CODE 명 CODE의의미 UCP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UCP가적용된다. EUCP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eucp가적용된다. UCPURR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UCP와 URR가적용된다 EUCPURR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eucp 와 URR 가적용된다. ISP LATEST VERSION 본신용장은발행일현재발효중인 ISP가적용된다. OTHR 본신용장은다른규칙이적용된다. 주 : URR : 은행간대금결제에관한통일규칙, ISP : 보증신용장통일규칙, OTHR : '/' 뒤에 35 컬럼이내에해당규칙이언급된다.( 예 : OHTR/SUBJECT ENGLISH LAW)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제 1 조 8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범위 2 적용가능한범위내에서는보증신용장을포함한다는의미는? UCP 는화환신용장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적용가능한범위내에서보증신용장에도적용할수있다는의미 예컨대개설은행의의무 (7 조 ), 신용장의통지및이에대한조건변경의통지 (9 조 ), 일치하는제시 (15 조 ) 등이적용가능한조항, 선적서류관련조항 (19-25 조 ) 나보험서류와부보범위 (28 조 ) 는적용하기어려운조항 3 보증신용장개설시적용가능한일반적규칙은? 보증신용장은 UCP 600 뿐만아니라보증신용장통일규칙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998) (ISP 98) 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규칙임 UCP 600 은어음만을요구하는단순한보증신용장에는충분히적용할수있지만, 복잡한보증신용장 ( 예컨대장기간또는자동연장조건이나, 법률의적용에의한양도등 ) 의경우는더구체적인규칙이필요하므로 ISP 98 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신용장통일규칙은원래화환신용장에대하여제정되었으므로 Standby LC 에적용을하게되면엉뚱한결과를가져올수있음. 따라서 Standby LC 를위한통일규칙인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을제정을함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 제 1 조 9 제 1 조신용장통일규칙의적용범위 4 이규칙은신용장에서명시적으로수정하거나그적용이배제되지않는한모든당사자를구속한다 신용장거래의당사자 :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신용장에서수정하거나배제하지않는다면모든당사자를구속, 제 2 조에개설의뢰인에대한당사자 (party) 라는표현은신용장거래의당사자가아니라개설은행의고객이라는정도로이해되어야함.( 참고로특수한경우개설의뢰인이개설은행의고객이아닌경우도있다.) 개설의뢰인은자기가원하지않는 UCP 규정을적용배제하거나수정할수있음예컨대제 20 조 c 항 2 에서는선하증권을요구하면서환적을금지하더라도화물이컨테이너에선적되고하나의동일한선하증권이전항해일정을커버하면환적이허용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화물이컨테이너에선적되면환적이허용되므로개설의뢰인이이조항의적용을배제하여야만컨테이너에선적되더라도환적을실제로금지할수있다. SWIFT 에기재하는예 47A : Additional conditions SUB-ARTICLE 20(c) 2 DOES NOT APPLY" 신용장발행일이전일자를표시한서류를거절하기위해서는 47A : Additional condition : DOCUMENTS MUST BE DATED EARLIER THAN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REDIT" 즉, " 서류는신용장발행일이전일자를표시할수있으나, 서류제시일보다늦은일자를표시하지않아야한다는문언을삽입해야한다.
제 2 조정의 제 2 조 10 제 2 조조문해석 제 2 조정의통지은행 (advising bank) : 발행은행의요청에따라신용장을통지하는은행발행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이발행되도록요청하는당사자은행영업일 (banking day) : 이규칙에따라업무가이행되는장소에서은행이정상적으로영업을하는일자수익자 (beneficiary) : 그자신을수익자로하여신용장을발행받는당사자. 일치하는제시 (complying presentation) : 신용장의재조건, 이규칙및국제표준은행관행의적용가능한규정에따른제시확인 (confirmation) : 발행은행의확약에추가하여일치하는제시를지급이행또는매입할확인은행의확약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수권또는요청에따라신용장에확인을추가하는은행신용장 (credit) : 그명칭이나기술에관계없이취소불능이며일치하는제시를지급이행할발행은행의확약을구성하는모든약정
제 2 조정의 제 2 조 11 제 2 조조문해석 지급이행 (honour) 이라함은다음을말한다. a. 신용장이일람지급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경우일람후지급하는것. b. 신용장이연지급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경우연지급확약의무를부담하고만기일에지급하는것. c. 신용장이인수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경우수익자에의하여발행된환어음 ( 어음 ) 을인수하고만기일에지급하는것. 발행은행 (issuing bank) : 발행의뢰인의요청에따르거나또는그자신을위하여신용장을발행하는은행매입 (Negotiation) : 상환이지정은행에행해져야할은행영업일에또는그이전에수익자에게대금을선지급하거나또는선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 일치하는제시에따른환어음 ( 지정은행이아닌은행을지급인으로하여발행된 ) 및 / 또는서류의지정은행에의한구매를말한다. 지정은행 (Nominated bank) : 신용장이사용될수있는은행또는모든은행에서사용될수있는신용장의경우에는모든은행제시 (Presentation) : 발행은행또는지정은행에게신용장에의한서류를인도하는행위또는그렇게인도된서류. 제시인 (Presenter) : 제시를행하는수익자, 은행또는기타당사자
제 2 조정의 제 2 조 12 제 2 조주요내용 신용장사용방법 (honor 의정의추가 ) UCP500 : 지급, 환어음의인수, 매입으로규정 UCP600 :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인수및매입으로구분, Honour 란용어를새롭게정의 :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인수를모두포함하는상위의새로운개념으로 통지은행 주로개설은행의해외지점이나환거래은행이된다. 간혹통지은행이신용장및조건변경을수익자에게직접통지하지않고다른은행을이용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에이용되는다른은행을제 2 통지은행이라고한다. 개설의뢰인신용장개설을요청한당사자 (party) 당사자 라는의미를신용장하에서개설신청인이의사결정의지위에있는것으로해석되지않도록주의. 개설의뢰인은신용장거래 ( 혹은신용장취소 ) 의당사자가아니기때문그럼에도당사자 (PARTY) 라고표현한이유는, 적절한단어가없었기때문
제 2 조정의 제 2 조 13 제 2 조주요내용 은행영업일 (Banking day) 은행이정식으로영업하는날. 1) 은행이정식으로영업중 (regularly open) 일것, 2) 신용장개설, 조건변경, 지급, 매입등의기능을수행하면서영업을할것의두가지원칙이모두성립해야함두번째원칙은몇몇국에서토요일아침에은행영업을하지만소매금융업무 ( 예금, 인출등 ) 만을목적으로영업을영위하는상황을고려하기위한것. 이경우은행은 정식으로영업 은하지만이규칙에서의영업을하는것은아니다. 취소불능 ( 가능 ) 신용장 UCP 500 : 취소가능혹은취소불능의두가지로정의 UCP 600 : 그명칭과관계없이취소불능한약정이라고정의하여취소가능신용장의적용자체를배제. 즉신용장은 = 취소불능신용장과동의어로사용하고있다 개설은행일부신용장의경우개설은행이개설의뢰인이되고수입상이운송서류의통지처가되도록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개설은행이그자신을위해개설한은행이된다.
제 2 조정의 제 2 조 14 제 2 조주요내용 일치하는제시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성판단기준 서류만을기준으로하여문면상 (on its face) 으로만일치하는제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는점은 UCP 500와같음. 문면상이란용어는이조항을제외하고다른곳에서는모두삭제. 은행의서류심사의무강화된것 서류심사기준 4가지. 거울이미지기준 : 엄격일치기준. 현재의실무계의현상과는동떨어진것 실질적일치기준 :. 사소한하자가있더라도대금지급거절사유가되지않는다는것. 이중적기준 : 개설은행에게는엄격일치의원칙이적용 / 개설의뢰인에게는실질적일치의기준이적용 합리적서류심사자기준 : UCP 600에서는이기준이적용. 모순이되지않으면됨, 사소한타이핑실수가하자가되지않는구체적인사례를명시 (ISBP) 일치하는제시 1) 신용장조건, 2) UCP 600 의적용가능한조항, 3) 국제표준은행관행을동시에충족
제 2 조정의 제 2 조 15 제 2 조주요내용 9 확인일치하는제시에대하여결제 (honour) 또는매입하겠다는개설은행의확약에추가하여확인은행이하는확인 < 표 > SWIFT 신용장의확인에대한지시 CODE 명 CODE의의미 CONFIRM 전문수신인 ( 대개통지은행 ) 에대해확인을요청한다. MAY ADD 전문수신인 ( 대개통지은행 ) 은확인을할수있다. WITHOUT 전문수신인 ( 대개통지은행 ) 에대해확인을요청하지않는다.
제 2 조정의 제 2 조 16 제 2 조주요내용 - 비수권확인 (silent confirmation) 이란? 수출상의거래은행이신용장거래은행의요청이나수권없이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제시에대해개설은행의확약에추가하여확정적인지급을확약하는것 확인과다른점 1) 개설은행의확인에대한요청이나수권이없으며, 2) 비수권확인자는확인은행과는달리신용장거래의당사자가아니며, 단지신용장수익자와의별도계약약정에의하여수익자에게지급확약을하며, 3) UCP 에서규정하지않은실무절차라는점 따라서비수권확인자는확인은행에비해일반적으로더큰위험을안고거래를하게됨 ( 다만비수권확인자가신용장수익자와별도약정을하여고객에게소구권을행사한다거나다른안정책을마련한경우, 오히려확인은행보다비수권확인자가위험이더적을수도있다.) 비수권확인이생기는주된이유 1) 개설은행이확인신용장개설요청을하게되면, 개설은행의신용도에좋지않은영향이미칠것을우려하여확인신용장의개설을꺼리기때문, 2) 그럼에도불구하고신용장수익자는개설은행의국가신용도등이낮으면수출상거래은행에대해신용장의확인을요청하기때문
제 2 조정의 제 2 조 17 제 2 조주요내용 결제 (honor) 의의미연지급신용장만기전지급에대한법률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수신용장과연지급신용장을동일선상에서규율하기위하여개설은행과확인은행의최종적인책임에관한 Honour 의개념을새로이도입 그러나 Honour 의개념도입만으로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지적이있어은연지급신용장의만기전대금지급에대하여보다더분명히규정 ( 제 7 조, 제 8 조, 12 조등에서 ) 신용장의이용방법으로는매입 (negotiation), 일람지급 (sight payment), 연지급 (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 가있는데, Honor 는이중에서매입을제외한지급, 연지급, 인수를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 지정은행 지급, 연지급, 인수또는매입을할수있도록신용장에서권한을받은은행. 개설은행이특정은행을지정할수도있고, 모든은행이지정은행이될수있도록할수도있음. SWIFT 신용장에서는 41 Field 의이용가능조건에서 available with ABC bank by 로되어있으면 ABC 은행이지정은행이되며, available with any bank by로되어있으면모든은행이지정은행이된다. 지정 (nomination) 에대해서는제13조참조
제 2 조정의 제 2 조 18 제 2 조주요내용 매입 (Negotiation) 의의미 매입에대한개념을명확하게재정의 Negotiation' 의범위확대그개념을단순히환어음이나서류를사전매입하고대가를지불하는행위에한정 매입의범위확장 UCP 500 : 환어음이나서류를사전매입하고대가를지불하는행위 UCP 600 : 대가를즉시지급하는것외에지정은행이대금을상환받기이전에대금지급할것을동의하거나사전금융을제공하는것까지도 'Negotiation' 의범위에포함 매입의조건 1) 매입의주체 : 지정은행이고, 지정은행이아닌은행이하는것은정당한매입이아님 2) 일치하는제시 : 매입하기위한서류나어음의조건은일치하는제시이어야함 3) 매수 (purchase) : 매입의정의는매수하는것. 매수의방법은대금을바로지급하거나, 상환의무가있는은행영업일또는그이전에대금을지급하기로동의하는방법에의함 4) 환어음및 / 또는서류 : 매입하기위해서는환어음이있는경우에는환어음을포함하고, 환어음이없는경우는서류를매수하는것 5) 결국매입이란지정은행이일치하는제시에대해환어음및 / 또는서류를매수화는것 지급이아닌여신의공여 환어음의가액을공여 란표현을 환어음및선적서류를사는것 이라고함으로써매입은행이수익자에게매입대전을제공하는것이신용장의대금의지급이아닌일종의여신의제공임을더욱분명히함. 즉, 매입은행이개설은행으로부터신용장의대금의지급을받기이전에는신용장의거래가끝난것이아님을더욱분명히한것
제 2 조정의 제 2 조 19 제 2 조주요내용 제시신용장에의하여이루어지는개설은행또는지정은행에대한서류의인도또는그렇게인도된그서류자체를의미 1) 신용장조건하에서서류의인도서류를개설은행이나지정은행에발송한것을의미한것이아니라당해은행에접수되는것을기준으로함 2) 인도된서류자체개설은행이나지정은행이서류의검토를시작하지않더라도인도된서류가있다면제시로간주됨 제시자수익자나제시를하는은행뿐만아니라다른당사자모두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된다. 수익자, 매입은행이제시자가될수있다. 즉선적서류를인도하는당사자를의미한다.
제 3 조해석 제 3 조 20 제 3 조조문해석 이규칙에서 : 단수형단어는복수형을포함, 복수형단어는단수형포함 취소불능의표시가없는경우에도취소불능 서류는수기,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또는기타모든기계적또는전자적인증방법에의하여서명가능 공인, 사증, 증명된또는이와유사한서류의요건은그러한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보이는서류상의모든서명, 표시, 스탬프또는부전에의하여충족 다른국가에있는어떤은행의지점은독립된은행으로본다. 서류의발행인을기술하기위하여사용되는 일류의 (first class), 저명한 (well known), 자격있는 (qualified), 독립적인 (independent), 공인된 (official), 유능한 (competent) 또는 국내의 (local) 와같은용어는수익자이외의모든서류발행인이서류를발행하는것을허용한다. 서류에사용될것이요구되지아니하는한, 신속한 (prompt), 즉시 (immediately), 가능한한빨리 (as soon as possible) 와같은단어는무시 ~ 경에 (on or about) 또는이와유사한표현은사건이명시된일자이전의 5 일부터그이후의 5 일까지의기간동안에발행하는약정으로서초일및종료일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
제 3 조해석 제 3 조 21 제 3 조조문해석 to, until, till, from 및 between 라는단어는선적기간을결정하기위하여사용되는경우에는언급된당해일자를포함, before 및 afte) 라는단어는언급된당해일자를제외 from 및 after 라는단어는만기일을결정하기위하여사용된경우에는언급된당해일자를제외 어느개월의 first half, 후반 (second half) 이라는용어는각각해당개월의 1 일부터 15 일까지, 그리고 16 일부터말일까지로하고, 양끝의일자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 어느개월의 상순 (beginning), middle 및 end 이라는용어는각각해당개월의 1 일부터 10 일까지, 11 일부터 20 일까지, 그리고 21 일부터말일까지로하고, 양끝의일자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
제 3 조해석 제 3 조 22 제 3 조주요내용 취소가능신용장신용장에취소가가능하다는표현이있으면수익자와매입은행에상당히불리한조건이되므로, 취소불능신용장으로조건변경을받도록해야함 - 예컨대러시아, 오만, 볼리비아의경우국내법으로신용장취소가능성여부에대해아무런언급이없으면취소가능신용장으로간주하고있다. * 조건부취소불능신용장 : "Irrevocable" 을무의미하게만드는조건들 -Shipment or negotiation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s. ( 선적또는매입은이후개설은행의지시에따를것 )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 by us. ( 선박명은개설은행이지명할것임 )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ABC Co. ( 송품장은매입자의지사 ABC 회사의서명 ( 부서 ) 이되어야함 ) -Payment will be made only on realization of Export proceeds against export L/C No. XXX. ( 수출신용장 OOO 에상응하는수출이행이수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 -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L from the Authorities. ( 신용장은개설의뢰인이당국의수입허가를획득할경우에발효됨 )
제 3 조해석 제 3 조 23 제 3 조주요내용 서명신용장에서육필서명이나자필을명시적으로요구하지않는한어떠한방법으로도서명할수있음 공증, 사증, 공인또는이와유사한서류의요건은그요건에부합하는것으로보이는서류상의모든서명, 표시, 스탬프또는라벨에의해만족될수있음이는신용장의조 ) 는추상성때문에실질관계의서명표시, 스탬프또는라벨에대한판단을하는것이아니라, 요건에부합하는것으로보이는서명, 표시, 스템프또는라벨에대한판단을한다는것을의미 ( 은행이일일이확인불가능 ) 서로다른국가에위치한같은은행의지점들은다른은행으로간주한국소재 A 은행이개설한신용장에대해홍콩소재 A 은행에서류제시는개설은행에대한서류제시로볼수없다. ( 혼선방지 ) - 동일국가에있는같은은행의지점은동일은행으로간주 - 신용장상지정은행이한국하나은행전주지점으로되어있는경우, 한국하나은행전주지점은물론다른어떤지점에서도매입을할수있다. - 따라서신용장에매입제한을두는경우개설은행이동일국가에있는특정은행의특정지점으로제한하지말고특정은행만으로제한을두어야함
제 3 조해석 제 3 조 24 제 3 조주요내용 서류발행자를표현하기위하여사용되는각종용어들은수익자를제외하고, 해당서류를발행하는모든서류발행자가사용할수있다. 서류발행인의자격을모호하게함으로인한혼선을방지. 개설의뢰인이나개설은행의의도가서류발행자의자격을어느정도제한하려는의도인경우에는이러한모호한표현을쓰지말고, 서류발행자를구체적으로명시해야함 기간계산표현의변경 선적기간과관련해 to, until, till, from 이사용된경우에는언급된일자를기간계산에포함시키고 after 가사용된경우에는언급된일자를기간계산에포함시키지않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이를변경하여 after 는물론 from 도언급된일자를제외하도록변경하였다.(UCP 600 제 3 조 )
제 3 조해석 제 3 조 25 문 3-19 수익자증명 T/T 등의거래에는없고, 신용장을이용하는거래에서수익자가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행위등을하였음을스스로증명하는서류 예를들어선적하고바이어에게선적통지나선적서류를발송하는등의행위는 수익자가직접하는행위이므로제 3 자의공식문서로받을수없음. 따라서실제와다른경우문제를제기할근거로도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수익자가그러한행위를하였음을스스로입증하는문서를만들어보내줄것을요구하는경우가있음 일종의각서
제 3 조해석 제 3 조 26 제 3 조주요내용 BENEFICIARY'S CERTIFICATE DATE: L/C NO.: COMMODITY: QUANTITY: AMOUNT: DESTINATION: NAME OF VESSEL ON BOARD DATE: WE HEREBY CERTIFY THAT SIGNED BY
제 4 조신용장과계약 제 4 조 27 제 4 조조문해석 제 4 조신용장과계약 a. 신용장은그성질상그것이근거될수있는매매계약또는기타계약과는독립된거래이다. 은행은그러한계약에관한어떠한참조사항이신용장에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그러한계약과는아무런관계가없으며또한이에구속되지아니한다. 결과적으로신용장에의하여지급이행하거나, 매입하거나또는기타모든의무를이행한다는은행의확약은발행은행또는수익자와발행의뢰인과의관계로부터생긴발행의뢰인에의한클레임또는항변에지배받지아니한다. 수익자는어떠한경우에도은행상호간또는발행의뢰인과발행은행간에존재하는계약관계를원용할수없다. b. 발행은행은신용장의필수적인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사본, 견적송장등을포함시키고자하는어떠한시도도저지하여야한다.
제 4 조신용장과계약 제 4 조 28 제 4 조주요내용 1 신용장의독립성신용장거래는매매계약또는다른계약에토대를두고그계약의한부분으로성립하지만, 신용장거래자체는그계약에의해제약을받지않는다. 이는은행의서류심사시거래에대한전문성문제, 처리비용과시간문제, 잠재적분쟁가능성등으로인해지급수단이라는신용장거래의장점이훼손되고효율성이떨어지는문제인식에근거 - 신용장독립성및추상성의예외 (fraud rule) 제시서류가신용장조건에일치한다고해도그것이사기또는위조로작성되었다는것이밝혀진다면, 당해신용장의대금지급이중단될수있다는원칙
제 4 조신용장과계약 제 4 조 29 제 4 조주요내용 2 과도세밀명세금지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이원인계약이나견적송장등의사본을신용장의일부분으로포함시키려는어떠한시도도하지못하게하여야한다. 이는은행과기초계약간의독립성원칙구현하는방법을보다구체화하고특히신용장을발행할때발행은행이보다적극적으로검토할것을강조한것이다. 개설의뢰인의신용장의일부분으로써, 계약서사본이나 proforma invoice 등을포함하려는시도를개설은행이제어해야함. - 예컨대신용장에서다음과같이과도한상품명세를표시하는경우도있다. 45A(DESCRIPTION OF GOODS) : 45,300 kgs of stainless steel wire SUH660(bond coated) as per offer NO. 100114852 dated June 22, 2010 a copy which is being sent by express courier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credit. 이처럼 OFFER 를추가로보냄으로써신용장에과도한문구를삽입하고자하는것은신용장당사자에게실질관계와큰상관없이서류심사자에게과도한업무부담을주어국제표준은행관행에어긋나므로신용장개설시억제되어야한다.
제 5 조서류와상품, 서비스또는의무이행 제 5 조 30 제 5 조조문해석 제 5 조서류와물품 / 용역 / 이행은행은서류를취급하는것이며그서류와관련될수있는물품, 용역또는이행을취급하는것은아니다 1 신용장의추상성은행은서류로거래하는것이며그서류가관계된물품, 서비스또는의무이행으로거래하는것은아니다. 신용장거래의본질이서류상의거래이며그서류를다루는것은궁극적으로은행이기때문에모든당사자라는표현을은행이란표현으로한정. 은행은서류상의내용으로승낙여부를결정하고수익자또는개설의뢰인을위해행동한다. 한편은행은서류에근거하여결정하되그서류가관계된물품, 서비스또는의무이행과는관계가없다. - 예컨대물품이개설의뢰인에게인도되고서류가제시되었을때개설은행이하자를이유로지급거절한경우, 수익자는물품이개설의뢰인에게인도되었으므로개설은행이지급해야한다고주장할수없다.
제 5 조서류와상품, 서비스또는의무이행 제 5 조 31 제 5 조조문해석 사례 1 : 신용장조건 : 선하증권 1 통을개설의뢰인또는제 3 자에게직접제시할것. 이신용장하에서명백한하자가없는서류를개설은행이사소한하자를이유로대금지급을거절할수있는가? - 원본선하증권의일부를개설의뢰인또는제 3 자앞으로직접제시여부에상관없이서류는신용장조건과일치하여야한다. 다만그러한조건이신용장에포함시킬경우수익자는그에따른위험에대해인지하여야한다. 그리고사소한하자의여부는지정은행과개설은행사이에해결해야할문제이다. 사례 2 매입은행은그기초가된상품의거래대금이결제되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개설은행에대하여그신용장대금의지급을구할수있는지의여부? - 독립성의원칙에따라그기초가된상품의거래대금의실제결제여부와상관없이개설은행에대하여그신용장대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제 5 조서류와상품, 서비스또는의무이행 제 5 조 32 제 5 조조문해석 사례 3 매입은행이선적서류의위조사실을알고있었던경우, 매입은행이그신용장대금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 은행이위조에가담한당사자이거나서류의위조사실을사전에알았거나, 또는그와같이의심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는경우, 이는신용장거래를빙자한사기거래에지나지아니하므로그은행은더이상신용장의독립추상성원칙에의한보호를받을수없다. 사례 4 신용장에신용장개설의뢰인또는그수권자들이발급한지급확인서의제시를요구하고있는경우신용장독립추상성의원칙과취소불능성의원칙에반하지않는지여부? - 이경우신용장대금지급여부가개설의뢰인의사에좌우될수있다고하더라도, 신용장개설은행은지급확인서가신용장에기재된조건에따라발급되고제시되는경우에그신용장대금을지급하겠다고확약하고있는것이므로, 이를신용장의독립추상성원칙에반한다할수없다. 또한그로인하여신용장이취소불능에서취소가능으로변하는것도아니므로신용장의취소불능성원칙에도반한다볼수없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3 제 6 조조문해석 6 조사용가능성, 유효기일및장소 a. 신용장에는그신용장이사용될수있는은행을또는그신용장이모든은행에서사용될수있는지를명기하여야한다. 지정은행에서사용될수있는신용장은발행은행에서도사용될수있다. b. 신용장은그것이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또는매입중어느것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지를명기하여야한다. c. 발행의뢰인을지급인으로 c. 하여발행된환어음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신용장은발행되어서는아니된다. d. ⅰ. 신용장은제시를위한유효기일을명기하여야한다. 지급이행또는매입을위하여명기된유효기일은제시를위한유효기일로본다. ⅱ. 신용장이사용될수있는은행의장소는제시장소이다. 모든은행에서사용될수있는신용장에의한제시장소는모든은행의장소이다. 발행은행의장소가아닌제시장소는발행은행의장소에추가된다. e. 제 29 조 a 항에서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수익자에의하거나또는대리하는제시는유효기일에또는그이전에행하여져야한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4 제 6 조주요내용 1 신용장은그신용장이이용가능한은행을명시하여야하며, 그렇지않으면어떤은행에서도이용할수있다. 지정은행에서이용할수있는신용장은또한개설은행에서도이용할수있다. 즉수익자는서류를지정은행또는개설은행에제시해야한다. UCP 500 에서는신용장의이용가능성을모든은행 (any bank) 으로확장할수있는것은매입신용장밖에없었는데 UCP 600 에서는모든신용장으로확대되었다. 지정은행으로지정된은행은반드시지정의승낙여부를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를통지한경우에한하여지급, 연지급, 인수및매입할의무를지게된다. 지정은행이단순히신용장을수익자에게통지하였다는사실자체가지정은행이지정을수락한것으로간주하지않는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지정은행의서류발송의무를신설함종전의조항에는없던지정은행의서류발송의무를새롭게규정하였다. 즉, 지정은행이서류의제시가신용장의조건과일치한다고결정하고지급이나인수를하거나 (honour) 혹은매입을하는경우에는당지정은행은확인은행이나개설은행으로선적서류를반드시발송하여야한다. 는조항을신설하였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5 제 6 조주요내용 2 신용장은그것이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또는매입에이용할수있다는것을명시하여야한다. 사용방법이명시되지않은경우, 이에대한구제조항이없어사용상의혼란을가져올우려가있다. 특히신용장에사용방법이명시되어있지않으면, 수익자는신용장의문면으로이를판단할수밖에없다. 사용방법에따른신용장의유형 - Sight Payment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with ABC Bank again 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지급신용장 ) - Deferred Payment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at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with ABC Bank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연지급신용장 ) - Acceptance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with ABC Bank of beneficiary's drafts at 60 days after sight.( 인수신용장 ) - Negotiation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ABC Bank of beneficiary's draft( 매입신용장 )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6 제 6 조주요내용 연지급신용장 1) 대개의경우수출지의연지급은행이개설은행의예치환거래은행일때사용된다. 2) 기한부신용장으로만사용된다. 3) 무어음신용장. 본래기한부거래에서는반드시환어음이필요하였다. 그러나환어음에부과되는세금을회피하기위하여 4 차개정 (UCP 400) 에서신용장조건에일치하는서류를제시하면지정은행이만기에대금을지급하겠다는연지급약정서를수출상에게교부하도록하는조항이삽입되었다. 경제적인면에서환어음이발행되지않는다는점을제외하고는인수신용장과동일. 그러나연지급신용장의경우환어음이발행되지않으므로수출상은환어음을할인받아수출대금을회수할수없다. 어떤경우에는은행의연지급약정서를담보로선지급금을받을수도있다. UCP 600 에서도지정은행이연지급신용장의수익자에게신용장대금을선지급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연지급신용장에도할인허용규정신설환어음이발행되지않는연지급신용장에따라수익자가제시한서류를, 지정받은은행 (nominated bank) 이할인해신용장대금을지급할수있다는규정이신설되었다. 이규정은우리나라은행들도강력하게요구했던내용으로, 즉, 연지급은행도만기이전에선지급이나구매를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7 제 6 조주요내용 인수신용장 수익자가운송서류와환어음을은행에제시하면환어음을인수하고어음만기일에대금을지급하는기한부신용장. 개설은행이인수하는경우와인수은행으로지정된다른은행이인수하는경우가있다. 개설은행이인수하도록한경우에는개설은행앞으로발행된환어음과서류가제시되면이를심사한후개설은행이직접인수하여야하며, 인수가된이상만기에지급을거절할수없다. 다른은행이인수하도록약정된경우그지정된다른은행이인수하고만기에지급. 그러나만일지정은행이어음의인수를하지않거나만기에지급하지않는경우에는개설은행이대신인수하거나지급하여야한다. 이러한규정을둔이유는신용장에서인수은행앞으로어음을발행하도록하였으나, 이인수은행이인수나지급을거절한경우개설은행에대한지급청구는신용장상당연한청구권이지만, 새로이개설은행앞으로어음을발행하여지급청구를할수있다는것을규정함으로써업무의원활을기하고자하는데있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8 제 6 조주요내용 매입신용장 신용장에서개설은행이외의은행이추심전에매입할수있다고규정한신용장으로개설은행은수익자가서류및 / 또는환어음을제시하면수익자또는선의의소지인 ( 매입은행 ) 에게상환청구권을행사하지않는조건으로지급해야한다. 어음및 / 또는서류에대하여개설은행이대금지급을확약하고있으므로어음없이서류만의매입도가능하다. 극단적인경우보증신용장에따라제시된채무불이행을주장하는수익ㅈ의확약서만에의해서도매입이가능하다. 상환청구권이없다는것은개설은행은최종지급의무자이기때문에자신이지급한것에대하여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는뜻이다. 즉개설은행은지급하였지만개설의뢰인이지급하지않거나거절할경우이미수익자에게지급한신용장대금의반환청구를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단순한매입은행은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매입은행은매입한환어음이부도반환된경우에매입의뢰인, 환어음발행인등에게지급한매입대금을지급한매입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확인은행은개설은행과같은위치에있으므로상환청구권이없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39 제 6 조주요내용 3 개설신청인을지급인으로하는환어음이사용되도록개설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개설은행은필요서류의하나로개설신청인을지급인으로하는환어음을요구할수있다. 단그경우에는개설은행은환어음의내용에대한요구사항을표시해야함 4 신용장제시를위한유효기일을명시해야하고, 의무이행또는 a 입을하기위해명시된유효기일은제시를위한최종기일로간주된다.(UCP 500 제 42 조 a 항 ) 한편서류를제시하는것과지급, 인수또는매입을완료하는것과는상당한시간적차이가있을수있으며, 유효기일까지지급, 인수, 매입이되어야한다는것은아니다. 유효기일을지급, 인수또는매입의최종이로하면매입은행의서류심사기간이어느정도걸릴것인지수익자가미리예상하기가곤란하여수익자가불안한상태에빠지는위험이있으므로유효기일을제시를위한최종일로규정하게되었다. 신용장에서운송서류원본을요구하지않았다면서류제시기간제한이적용되지않는다.(ISBP 20항 ) 상업신용장에서운송서류원본제시가요구되지않았다면수출상이운송서류원본을신용장개설은행또는수입상에게직송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수익자가선적일후일정기간이내에서류를은행에제시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제 6 조이용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제 6 조 40 제 6 조주요내용 5 신용장에서개설은행이외의은행을제시를위한장소로명시하고있는경우에는개설은행도제시를위한장소로포함된다. 수익자는직접개설은행앞으로서류를제시할수있지만그러한제시는신용장에서명시한유효기일이내이며, 제시를위한최종기일이내여야한다. 6 유효기일이나제시를위한최종기일의연장을설명하는제 29 조 a 항의경우를제외하고는수익자의직접또는수익자를대신한은행등의제시는유효기일또는유효기일이전에개설되어야한다. 지정은행 (nominated bank) 에대한보호또는권한부여문구.(7 조, 8 조및 12 조 (b)) 특히, 연지급용장의지정은행도포함하여명시. 7 조 (c ) 및 8 조 (c) 와함께, 지정은행에대한일종의권한을부여함과더불어개설은행이나개설의뢰인에게는부담이되는조항임. 특히, 연지급신용장의경우에도개설은행은지정은행에대해연지급확약 (D.P.U) 에대한사전지급이나구매 (purchase) 에대해수권을주는것으로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