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한국경제학회 ᆞ 한국금융연구원공동정책세미나 2009.6.4 김상조 ( 한성대 ) 전성인 ( 홍익대 )
< 목차 >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Ⅲ-2. 은행의자본확충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Ⅴ. 가계부문의구조조정 Ⅴ-1. 개인주택담보대출의현황및과제 Ⅴ-2. 개인회생제도의개선방향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2
Ⅰ. 서론 현경제상황에대한진단 : 경기바닥다지기? 금융스트레스지수추이 경기종합지수추이 출처 : 통계청 (2009.5.29) 출처 : 산업연구원 (2009.5.14) 3
과거외환위기 ᆞ 카드대란의사례를통해볼때, 위기발생이후실물경제의위축은최소 1 년정도지속되는경향 특히생산 ᆞ 고용 ᆞ 투자부문이시차를두고느린회복세 경제의불확실성제거위해선제적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인식에는공감대형성 문제의식 1 정확한현황진단 : 구조조정의필요성판단위한정보, 즉대상기업의건전성관련미시데이터의질을제고해야 최근경기회복조짐? 기업들의버티기? 통상적미시데이터 ( 부채비율, BIS 비율등 ) 의엄밀한검토필요 2 효율적수단선택 : 정부 - 채권단주도이외에시장기구및법원을통한다양한구조조정수단활성화해야 관치조짐? 부실의억압 ᆞ 심화? 선제적대응도중요하지만, 유인정합적법제도의발전도필요 한계 정보및분석능력부족 기업 ᆞ 은행 ᆞ 가계부문별로특징적문제를선택적으로분석 4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Ⅲ-2. 은행의자본확충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Ⅴ. 가계부문의구조조정 Ⅴ-1. 개인주택담보대출의현황및과제 Ⅴ-2. 개인회생제도의개선방향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5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최근일본경제가유독부진한이유 ( 국제금융센터 (2009.4.23)) 일본은여타주요선진국들에비해금융부문의손실이적고수출비중도낮음에도불구하고최근경제성장률이더크게감소 작년 4 분기경제성장률은 -12.1% 로 G7 국가중가장저조 주요배경 ⅰ) 일부업종에집중된산업구조 ᆞ 수출구조 ⅱ) 장기불황경험으로인한기업의보수적행태 ⅲ) 엔화강세 ⅰ) ⅱ) 의경우한국이일본과크게다르지않음. 차이는원화약세 환율상승의모르핀효과? 향후환율이빠르게하락하면? 한국 (2007) 일본 (2005) 산출비중 수출비중 부가가치유발계수 산출비중 수출비중 부가가치유발계수 제조업 46.5 83.9 0.626 31.9 76.4 0.801 조립가공업일반기계전기전자 19.9 3.6 8.8 54.2 5.6 28.9 0.632 0.683 0.541 13.6 2.8 5.0 56.2 11.2 22.4 0.832 0.858 0.806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정밀기계 0.6 1.1 0.658 0.4 1.9 0.850 수송장비전산업 6.9 100.0 18.6 100.0 0.646 0.722 5.4 100.0 20.7 100.0 0.815 0.860 6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2009.5 월주채무계열 35 개그룹에대한재무평가및 MOU 대상선정작업진행 평가기준 : 부채비율 ( 가장중요한기준 ),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등의재무지표 14 개그룹불합격, 그중 9 개그룹과 MOU 체결 문제는각그룹재무정보의부족및비대칭성 시장규율이작동하기어려움 정부 ᆞ 채권단과대상그룹간의물밑협상적성격 구조조정과정의투명성 ᆞ 책임성확보어려움 공시재무제표의문제점 ⅰ) 계열사 FS 를단순합산한 FS: 내부거래이중계산, 부실과소평가 ⅱ) 연결 FS: 피라미드출자구조로인해포괄범위제한적 ex) 삼성전자연결 FS 에포함된종속회사는 10 개뿐삼성그룹 53 개비금융국내계열사중연결 FS 작성회사 13 개사 ⅲ) 결합 FS: 대상그룹제한적, 속보성낮음 ( 회계연도종료 6 개월후 ) 2008 년말현재자산 2 조원이상 73 개그룹중결합 FS 작성대상은 29 개그룹뿐 2009 년의경우자산 5 조원으로기준상향되어 49 개그룹중 14 개만작성대상 7
1 연결합산부채비율의계산 ( 경제개혁연대 (2009.5.7)) 계산방법 각그룹의출자구조상최상위회사들의연결 FS 합산 단, 종속회사에금융회사포함시연결감사보고서주석사항의산업별구분 FS 중비금융부문만대상 연결 FS 에포함되지않는국내계열사의개별 FS 합산 여기서계열사간출자등내부거래제거 2007 년각 FS 부채비율의비교 ( 비금융부문 ) 결합 FS 부채비율 (A) 연결합산 FS 부채비율 (B) 단순합산 FS 부채비율 (C) (A)-(B) 비교 (A)-(C) A 그룹 75.15 82.83 49.45-7.68 25.70 B 그룹 68.09 76.78 47.96-8.69 20.13 C 그룹 208.48 197.88 131.09 10.60 77.39 D 그룹 246.93 243.23 174.52 3.70 72.41 E 그룹 147.91 152.11 109.35-4.20 38.56 F 그룹 154.76 201.36 157.71-46.60-2.95 G 그룹 610.98 277.58 231.50 333.40 379.48 H 그룹 150.01 141.38 107.67 8.62 42.34 I 그룹 382.19 332.30 208.51 49.88 173.68 J 그룹 99.13 97.55 63.12 1.58 36.01 8
40 개기업집단연결합산부채비율계산결과 대상 : 2009.4 공정위지정 48 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6 개공기업그룹과 2009 년에신규지정된 2 개그룹 ( 에스오일, 한국투자금융 ) 을제외한 40 개기업집단의비금융계열사 2008 년말연결합산부채비율기초통계량 가중평균 단순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0 대그룹 145.80 213.70 66.55 177.60 503.12 159.07 11~20 대그룹 316.66 370.84 131.27 355.90 880.36 215.39 21~30 대그룹 245.00 292.62 166.61 227.68 827.49 196.73 31~40 대그룹 156.07 264.70 28.57 175.79 965.53 279.33 40 대그룹전체 175.73 285.47 28.57 213.89 965.53 216.33 2007 년말연결합산부채비율기초통계량 가중평균 단순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0 대그룹 119.28 174.04 44.36 151.84 450.85 123.40 11~20 대그룹 199.47 254.15 90.19 235.64 450.10 123.36 21~30 대그룹 195.04 204.55 132.74 201.63 277.58 52.23 31~40 대그룹 126.77 181.01 30.69 108.80 491.90 150.04 40 대그룹전체 136.10 203.44 30.69 197.69 491.90 117.73 증감 (2008 년 2007 년 ) 가중평균 단순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0 대그룹 26.52 39.65 22.19 25.77 52.27 35.68 11~20 대그룹 117.19 116.70 41.08 120.27 430.26 92.04 21~30 대그룹 49.96 88.07 33.87 26.05 549.91 144.51 31~40대그룹 40대그룹전체 29.30 39.63 83.69 82.03-2.12-2.12 66.99 16.20 473.63 473.63 129.29 98.60 9
2008 년말연결합산부채비율분포 부채비율 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그룹수 6 11 10 4 5 4 (11) 한진, (14) 한화, (27) 대한전선, (37) 동양 그룹명 (1) 삼성, (6)POSCO, (8) 롯데, (32)KCC, (34) 현대백화점, (40)KT&G (2) 한전, (5)LG, (10)GS, (12)KT, (18) 하이닉스, (23) 신세계, (24) 대림, (25) 현대건설, (30) 동국제강, (36) 현대산업개발, (39) 세아 (3) 현대자동차, (4)SK, (19)LS, (20) 현대, (21)CJ, (22) 동부, (28) 효성, (29)OCI, (31) 한진중공업, (35) 웅진 (7) 금호아시아나, (13) 두산, (15) 한국가스공사, (16)STX, (33) 코오롱 (9) 현대중공업. (17) 대우조선해양, (26)GM 대우, (38) 삼성테스코 2007 년말연결합산부채비율분포 부채비율 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그룹수 9 12 12 3 4 0 (9) 현대중공업, (14) 한화, (33) 코오롱 그룹명 (1) 삼성, (2) 한전, (6)POSCO, (8) 롯데, (18) 하이닉스, (32)KCC, (34) 현대백화점, (39) 세아, (40)KT&G (3) 현대자동차, (4)SK, (5)LG, (12)KT, (19)LS, (21)CJ, (23) 신세계, (24) 대림, (25) 현대건설, (30) 동국제강, (35) 웅진, (36) 현대산업개발 (10)GS, (11) 한진, (15) 한국가스공사, (16)STX, (20) 현대, (22) 동부, (26)GM 대우, (27) 대한전선, (28) 효성, (29)OCI, (31) 한진중공업, (37) 동양 (7) 금호아시아나, (13) 두산, (17) 대우조선해양, (38) 삼성테스코 주 : ( ) 안의숫자는 2008 년말기준자산순위 10
2 연결합산이자보상배율계산 방법 : 연결합산부채비율과동일한방법으로계산 2008 년연결합산이자보상배율기초통계량 가중평균 단순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0 대그룹 5.03 14.70-2.80 5.43 91.25 27.66 11~20 대그룹 1.82 5.11-4.63 2.92 32.48 10.01 21~30 대그룹 2.84 3.98 0.21 4.58 7.03 2.46 31~40 대그룹 3.63 33.81 0.12 3.44 292.44 91.11 40 대그룹전체 3.80 14.40-4.63 3.61 292.44 47.57 2007 년연결합산이자보상배율기초통계량 가중평균 단순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0 대그룹 7.21 13.74 2.54 5.91 52.52 15.53 11~20 대그룹 3.07 4.27 1.60 3.71 9.53 2.88 21~30 대그룹 2.89 3.98-0.05 3.76 9.72 2.78 31~40 대그룹 4.09 27.35 0.50 2.90 217.70 67.32 40 대그룹전체 5.37 12.33-0.05 3.82 217.70 34.61 증감 (2008 년 2007 년 ) 가중평균 단순평균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0 대그룹 -2.18 0.95-5.34-0.47 38.73 12.13 11~20 대그룹 -1.25 0.84-6.23-0.78 22.95 7.14 21~30 대그룹 -0.05 0.00 0.26 0.82-2.68-0.33 31~40대그룹 40대그룹전체 -0.46-1.57 6.46 2.06-0.37-4.58 0.54-0.21 74.74 74.74 23.78 12.96 11
2008 년연결합산이자보상배율분포 배율 그룹수 그룹명 영업손실 2 (2) 한전, (18) 하이닉스 0~1배 5 (11) 한진, (22) 동부, (27) 대한전선, (37) 동양, (38) 삼성테스코 1~2배 4 (10) 금호아시아나, (13) 두산, (15) 한국가스공사, (33) 코오롱 2~3배 7 (4)SK, (12)KT, (14) 한화, (20) 현대, (21)CJ, (28) 효성, (35) 웅진 3~5배 7 (3) 현대자동차, (9)GS, (19)LS, (24) 대림, (31) 한진중공업, (32)KCC, (36) 현대산업개발 5~10배 9 (5)LG, (7) 롯데, (16)STX, (23) 신세계, (25) 현대건설, (26)GM대우, (29)OCI, (30) 동국제강, (39) 세아 10배 ~ 6 (1) 삼성, (6)POSCO, (8) 현대중공업, (17) 대우조선해양, (34) 현대백화점, (4)KT&G 2007 년연결합산이자보상배율분포 배율 영업손실 0~1 배 1~2 배 2~3 배 3~5 배 5~10 배 10 배 ~ 그룹수 1 1 5 6 12 8 7 (22) 동부 (38) 삼성테스코 그룹명 (11) 한진, (18) 하이닉스, (20) 현대, (27) 대한전선, (33) 코오롱 (10) 금호아시아나, (15) 한국가스공사, (21)CJ, (31) 한진중공업, (37) 동양, (39) 세아 (2) 한전, (3) 현대자동차, (4)SK, (12)KT, (13) 두산, (14) 한화, (19)LS, (25) 현대건설, (28) 효성, (29)OCI, (30) 동국제강, (35) 웅진 (5)LG, (9)GS, (16)STX, (17) 대우조선해양, (23) 신세계, (24) 대림, (26)GM 대우, (36) 현대산업개발 (1) 삼성, (6)POSCO, (7) 롯데, (8) 현대중공업, (32)KCC, (34) 현대백화점, (40)KT&G 주 : ( ) 안의숫자는 2008 년말기준자산순위 12
3 소결 단순합산가중평균부채비율 ( 공정위발표자료 ) 은기업집단의재무위험을크게과소평가 40 대그룹전체의부채비율비교 2008 (A) 2007 (B) 증감 (A-B) 연결합산부채비율 (C) 175.73 136.10 39.63 가중평균 단순합산부채비율 (D) 109.96 87.88 22.08 차이 (C-D) 65.77 48.22 연결합산부채비율 (C) 285.47 203.44 82.03 단순평균 단순합산부채비율 (D) 195.85 137.71 58.14 차이 (C-D) 89.62 65.73 2008 년연결합산부채비율 200% 초과그룹 : 23 개 2007 년대비연결합산부채비율이 100%p 이상증가한그룹 : 12 개 규모별로재무안정성에상당한격차존재 1~10 위그룹및 31~40 위그룹에비해 11~20 위및 21~30 위그룹의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이상당히저조 그룹별특징 금호아시아나, 두산, 대한전선등 M&A로급성장한그룹의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모두불안정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등조선업체는부채비율은높으나이자보상배율은양호 13
연결합산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을기준으로보았을때구조조정이필요 (?) 한그룹들 예컨대, 2008 년말부채비율 400% 초과그룹 : 9 개 (7) 금호아시아나, (9) 현대중공업. (13) 두산, (15) 한국가스공사, (16)STX, (17) 대우조선해양, (26)GM 대우, (33) 코오롱, (38) 삼성테스코 예컨대, 2008 년이자보상배율 1 배미만그룹 : 7 개 (2) 한전, (11) 한진, (18) 하이닉스, (22) 동부, (27) 대한전선, (37) 동양, (38) 삼성테스코 (* 상기빨간색표시 6 개그룹 : 5.31 MOU 체결 9 개그룹에포함. 나머지 3 개그룹 ( 유진, 대주, 애경 ) 은이글의분석대상외 ) 흥미로운것은두가지기준에모두해당되는그룹은삼성테스코뿐 MOU 체결대상그룹선정은다양한재무지표들을종합적으로판단할수밖에없는데, 재무지표마다상이한신호를보낼가능성농후 결국최종선정결과는정부 ᆞ 채권단과대상그룹간의물밑협상에상당부분좌우될소지 구조조정의투명성훼손우려 과제 : 각그룹의건전성관련미시데이터의질을높이고, 시장에더많이제공해야 특히작년자산재평가허용등의회계기준변경에따른재무지표왜곡효과보정해야 14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2008 년현재순이자보상배율 * 1 배미만 ( 영업손실포함 ) 인중소기업이전체의 42.3% 에달함 * 영업이익 /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대기업은 20.2% 대기업의순이자보상배율분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2 `03 `04 `05 `06 `07 `08 이자수익초과 24.9 26.2 29.5 27.3 28.2 29.3 29.9 1배이상 56.1 55.3 52.5 51.2 48.1 49.6 49.9 1배미만 8.8 7.5 7.5 8.1 6.4 6.4 7.9 영업손실 10.3 11.0 10.5 13.4 17.3 14.7 12.3 출처 : 한국은행 중소기업의순이자보상배율분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2 `03 `04 `05 `06 `07 `08 이자수익초과 27.2 29.7 28.0 26.9 26.8 27.0 25.0 1배이상 34.9 33.3 37.3 35.1 31.7 29.1 32.7 1배미만 5.3 5.6 5.3 4.3 5.4 6.5 6.1 영업손실 32.6 31.5 29.4 33.6 36.1 37.4 36.2 15
`08 Ⅲ 분기이후국내은행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의부실채권규모및비율이빠르게증가 (`09 Ⅰ 분기말현재 19.3 조원, 1.47%) 특히중소기업의부실채권비율급증 (`09 Ⅰ 분기 2.46%, 전분기대비 +0.53%p) 아직심각한수준은아니지만, 문제는정부와은행의 부실억압 기조하에서도빠르게상승하고있다는점 국내은행의부실채권규모및비율 ( 조원, %) 부문별부실채권비율 (%) 25.0 4.00 3.00 20.0 15.0 10.0 5.0 0.0 `01 말 `02 말 `03 말 `04 말 `05 말 `06 말 `07 Ⅰ 부실채권 18.8 15.1 18.7 13.9 9.7 7.8 8.2 7.8 8.2 7.7 8.9 8.3 10.4 14.7 19.3 비율 3.41 2.33 2.63 1.90 1.22 0.84 0.85 0.78 0.80 0.72 0.79 0.70 0.82 1.14 1.47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50 2.00 1.50 1.00 0.50 0.00 `07 말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기업여신 0.80 0.88 0.78 0.93 1.41 1.82 ( 중소기업 ) 0.99 1.13 1.06 1.34 1.93 2.46 신용카드채권 0.96 1.01 0.99 1.10 1.16 1.41 가계여신 0.54 0.58 0.50 0.53 0.54 0.68 ( 주택담보대출 ) 0.44 0.46 0.38 0.40 0.42 0.51 출처 : 금융감독원 16
`08 Ⅲ 분기 ~`08 Ⅳ 분기은행의기업대출, 특히중소기업대출급감 이를은행유형별로구분해보면, 중기대출의감소는전적으로일반은행의대출축소에기인 일반은행은 `07 Ⅰ 분기 ~`08 Ⅱ 분기동안매분기 10 조원이상의중기대출증가, 그러나 `08 Ⅳ 분기에는 0.6 조원에불과 ( 기업대출증가분의 17.3%) 특수은행은 `08 Ⅳ 분기에 6.5 조원 ( 기업대출증가분의 92.2%) 으로 Ⅲ 분기보다증가 은행유형별중기대출증가 ( 조원 ) 기업대출증가분중중기대출비중 (%) 25.0 140.0 20.0 120.0 15.0 10.0 100.0 80.0 60.0 5.0 0.0 `06 Ⅰ `06 Ⅱ `06 Ⅲ `06 Ⅳ `07 Ⅰ 특수은행 3.6 4.9 2.6 3.2 4.5 5.6 3.0 4.2 4.7 5.5 5.7 6.5 일반은행 6.1 7.8 8.4 8.5 10.8 16.9 12.4 10.5 11.0 13.7 5.8 0.6 출처 : 금감원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40.0 20.0 0.0 `06 Ⅰ `06 Ⅱ `06 Ⅲ `06 Ⅳ `07 Ⅰ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특수은행 96.8 98.8 108.3 102.0 94.3 69.2 57.1 80.7 59.9 71.1 53.1 92.2 일반은행 107.0 113.5 107.3 115.4 106.8 84.6 77.7 76.3 63.1 71.6 45.6 17.3 17
`09 년들어정부는중소기업지원을핵심으로하는 MOU 체결통해일반은행의중기대출확대에총력전 대외부채지급보증규모및수수료산정, 은행자본확충펀드 ᆞ 구조조정기금 ᆞ 금융안정기금등의 ( 유사 ) 공적자금지원, 한은의총액대출한도조정, 금감원의은행경영실태분석등에중기지원실적반영 구체적으로패스트트랙유동성지원, 올해만기도래하는 34 조원규모보증 1 년간전액만기연장, 수출기업, 창업기업등에대해보증비율 95% 서 100% 로상향조정, 보증업무처리임직원에대해면책근거마련, 보증업무 7 일이내처리하는등의대책등을추진 그러나중소기업의부실은폐, 구조조정지연 zombie 중소기업양산우려 궁극적으로은행의부실심화우려 원화중기대출월별동향 (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년 1~4 월 `09.1 `09.2 `09.3 `09.4 p) 대출순증 6.2 12.4 45.3 68.2 52.4 <54.7> 12.0 <13.7> 3.1 <3.6> 3.0 <3.2> 3.7 <4.7> 2.2 <2.2> ( 월평균 ) (0.5) (1.0) (3.8) (5.7) (4.4) (3.0) 주 : 은행계정및신탁계정의원화대출금기준이며, < > 내는특별예대상계등실질지원금액을포함한금액자료 : 금융위 ᆞ 금감원 (2009.5.12) 18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Ⅲ-2. 은행의자본확충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Ⅴ. 가계부문의구조조정 Ⅴ-1. 개인주택담보대출의현황및과제 Ⅴ-2. 개인회생제도의개선방향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19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한국의은행들은건전한가? `08 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우리나라금융부문, 특히은행부문의건전성에대한의구심증폭 그러나작년말은행의자체적자본확충노력, 그리고올해들어은행자본확충펀드등 ( 유사 ) 공적자금의투입을통해은행의건전성은크게개선된것으로평가 다만, 경제의불확실성잔존 신용경색심화 실물부문의부실확대 금융부문에의부실전이등으로이어지는악순환차단에정책적노력집중 문제제기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에서확인할수있는통상의건전성지표들, 특히자기자본비율 (BIS 비율 ) 과기본자본비율 (Tier 1 비율 ) 등이은행의실상을정확히드러내고있는가? 그리고이러한지표들을 관리 하는은행및정책당국의노력이실제 은행의건전성제고를위해올바른방향으로그리고충분한정도로진행되고있는가? 20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의공식자료를보면, 우리나라은행들은 `08.3 월말현재 BIS 비율 (12%) 과 Tier 1 비율 (8%) 의최소요건충족 `08 Ⅳ 분기와 `09 Ⅰ 분기의자본확충을통해대부분 `06 말수준의자본적정성회복 두가지문제 : 1 Basel Ⅰ vs Basel Ⅱ, 2 은행지주회사 vs 자은행 ( 금감원싸이트 ) BIS 비율추이 (%) ( 금감원싸이트 ) Tier 1 비율추이 (%)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03말 `04말 `05말 `06말 `07 Ⅰ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국민은행 9.81 11.14 12.95 14.17 14.05 13.42 13.41 12.62 12.32 12.45 9.77 13.18 13.16 신한은행 12.01 11.93 11.94 12.60 12.09 11.53 12.48 11.90 13.44 14.45 우리은행 11.23 12.20 11.65 11.61 11.92 12.57 12.01 11.75 10.05 10.39 10.61 11.68 12.70 하나은행 11.17 11.83 13.29 11.34 12.53 12.74 12.76 11.75 10.39 10.08 10.66 13.51 13.81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03말 `04말 `05말 `06말 `07 Ⅰ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국민은행 6.03 6.89 9.67 10.07 10.72 10.34 10.41 9.74 10.39 10.75 9.17 9.92 10.29 신한은행 7.81 8.22 8.11 8.10 7.64 7.46 8.69 8.51 9.30 10.13 우리은행 6.82 7.81 8.09 7.13 7.73 8.53 8.20 7.81 6.65 6.95 7.64 7.69 8.75 21 하나은행 6.21 7.57 9.30 7.93 8.30 8.08 8.04 7.73 6.82 6.72 7.43 9.43 9.75
1 Basel Ⅰ vs Basel Ⅱ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에서확인할수있는각은행들의자본적정성수치는 `07 Ⅳ 분기까지는 Basel Ⅰ 기준, `08 Ⅰ 분기이후부터는내부등급법에따른 Basel Ⅱ 기준에의해작성된것. 자료의일관성결여 특히 Basel Ⅰ 과 Basel Ⅱ 간의차이확대 은행경영이 Basel Ⅱ 에적응? or 우리나라의은행들의내부등급법의신뢰성결여? BIS 비율 (Basel Ⅱ 와 Basel Ⅰ 의차이 ) (%) Tier 1 비율 (Basel Ⅱ 와 Basel Ⅰ 의차이 ) (%)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국민은행 B 2 B 1 차이 12.32 12.03 0.29 12.45 11.41 1.04 9.77 9.14 0.63 13.18 11.77 1.41 13.16 11.88 1.28 국민은행 B 2 B 1 차이 10.39 9.54 0.85 10.75 9.16 1.59 9.17 9.05 0.12 9.92 9.27 0.65 10.29 9.65 0.64 신한은행 B 2 B 1 차이 11.53 11.97-0.44 12.48 11.56 0.92 11.90 11.04 0.86 13.44 12.30 1.14 14.45 - - 신한은행 B 2 B 1 차이 7.46 7.78-0.32 8.69 7.64 1.05 8.51 7.47 1.04 9.30 8.08 1.22 - - - 우리은행 B 2 B 1 차이 10.05 11.02-0.97 10.39 11.11-0.72 10.61 10.37 0.24 11.68 11.06 0.62 12.70 11.81 0.89 우리은행 B 2 B 1 차이 6.65 7.45-0.80 6.95 7.57-0.62 7.64 7.03 0.61 7.69 7.03 0.66 8.75 7.90 0.85 하나은행 B 2 B 1 차이 10.39 11.41-1.02 10.08 10.78-0.70 10.66 10.04 0.62 13.51 12.32 1.19 13.56 - - 하나은행 B 2 B 1 차이 6.82 7.50-0.68 6.72 7.19-0.47 7.43 6.36 1.07 9.43 8.07 1.36 - - - Basel Ⅰ 자료는각은행의경영공시, IR 자료에서확인 22
2 은행지주회사 vs 자은행 상기자본적정성지표는각은행의개별재무제표를기초로한것 그러나, 금융그룹, 특히지주회사산하자은행의경우개별지표는큰의미가없음. ex) 지주회사의차입자금에의한자은행의자본확충 그룹전체의연결자본적정성 (Consolidated Capital Adequacy) 지표로건전성여부판단하여야 우리나라의경우은행지주회사는연결 FS 를기초로한 Basel Ⅰ 기준으로자본적정성평가하도록되어있음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제 25 조 ( 경영지도비율 ) 1 금융지주회사는법제 50 조, 영제 28 조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하는경영지도비율을유지하여야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비율 ( 개정 2006. 11. 30) 가. 은행지주회사 : 연결기준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이하 연결자기자본비율 이라한다 ) 이 100 분의 8 이상나. 은행지주회사가아닌금융지주회사 : 필요자본합계액에대한자기자본순합계액의비율 ( 이하 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 이라한다 ) 이 100 분의 100 이상 23
`08 Ⅳ 분기이후은행지주회사와자은행간의 Basel Ⅰ 격차확대 지주회사가차입금동원하여자회사에출자한것의반영 자은행에비해지주회사의건전성은만족스럽지못할가능성 BIS 비율차이 ( 지주사 - 자은행 ) (Basel Ⅰ 기준 ) Tier 1 비율차이 ( 지주사 - 자은행 ) (Basel Ⅰ 기준 ) 2.00 2.00 1.00 0.00 1.00 0.00-1.00-2.00-1.00-2.00-3.00-4.00 `07 Ⅰ `07 Ⅱ `07 Ⅲ KB 지주 - 국민은행 0.40-0.04-0.43 신한지주 - 신한은행 -2.80-1.61-1.76-2.24-1.99-0.82-0.56-2.10 우리지주 - 우리은행 -0.08-0.24-0.23-0.22 0.10 0.10 0.13-0.16-0.41 하나지주 - 하나은행 1.24 1.16 1.38 1.42 0.95 0.94 0.68-0.54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3.00-4.00 `07 Ⅰ `07 Ⅱ `07 Ⅲ KB 지주 - 국민은행 -1.72-1.04-1.37 신한지주 - 신한은행 -3.36-2.67-2.41-2.46-2.54-2.04-2.01-2.74 우리지주 - 우리은행 0.02-0.12-0.11-0.09 0.06-0.01 0.03-0.24-1.03 하나지주 - 하나은행 1.08 1.27 1.55 1.65 1.09 1.09 0.86-0.39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비교대상이되는선진국은행들의자본적정성지표는당연히지주회사의연결 FS 를기초로작성한것 최근미국의 19 개은행 ( 지주회사 ) 에대한 Stress Test 역시마찬가지 24
3 소결 : 4개은행지주회사의 (Basel Ⅰ 지표를통한 ) 건전성판단 Turner Review(2009.3) 의권고 BIS비율 12%, Tier Ⅰ비율 8%, Core Tier Ⅰ비율 4%, Gross Leverage 20배 ( 즉, 단순자기자본비율 5%) 미국의 19 개은행 Stress Test 기준 Tier 1비율 6%, Tier 1 Common Capital (Tangible Common Capital) 비율 4%, 은행지주사의 BIS 비율 (%)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07 Ⅰ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KB지주 9.54 11.73 11.45 신한지주 9.13 10.33 10.84 9.85 9.98 10.74 10.48 10.20 11.56 우리지주 11.84 12.33 11.78 11.53 11.12 11.21 10.50 10.90 11.40 하나지주 13.77 13.90 14.14 13.17 12.36 11.72 10.72 11.78 11.96 25
은행지주사의 Tier 1 비율 (%)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07 Ⅰ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KB지주 7.33 8.23 8.28 신한지주 4.86 5.44 5.69 5.18 5.24 5.60 5.46 5.34 6.01 우리지주 7.75 8.41 8.09 7.72 7.51 7.56 7.06 6.79 6.87 하나지주 9.38 9.35 9.59 9.38 8.59 8.28 7.22 7.68 7.77 은행지주사의단순자기자본비율 (%)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07 Ⅰ `07 Ⅱ `07 Ⅲ `07 Ⅳ `08 Ⅰ `08 Ⅱ `08 Ⅲ `08 Ⅳ `09 Ⅰ KB지주 5.14 6.00 5.95 신한지주 8.08 8.06 8.20 8.23 7.33 7.65 7.06 6.80 7.14 우리지주 6.31 6.35 6.31 6.05 5.74 5.69 5.36 4.92 4.85 하나지주 6.89 6.93 7.45 7.58 6.81 6.71 5.79 5.89 6.81 26
결론 4 개은행지주회사모두 BIS 비율은 `08 Ⅳ 분기이후의자본확충을통해 11% 대로상승하였고, 각사별로유사한수준유지 반면, Tier 1 비율과단순자기자본비율은은행지주회사별로큰차이를드러냈고, 일부은행지주회사는 ( 보수적 ) 기준에미달 자은행에비해서은행지주회사의자본적정성은결코안심할수준이아님 시사점 : 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의교훈 (Turner Review, G20 WG1) ⅰ) 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 에대한감독강화 자은행이아닌, 은행지주회사의건전성제고노력기울여야 나아가여타 financial conglomerate 에대해서도연결건전성감독장치강화해야. 특히산업자본과결합된 hybrid conglomerate 의건전성감독문제 ⅱ) 자본의질제고해야 보완자본보다는 Tier 1, 그중에서도 Core Tier 1 중심의자본확충필요 27
Ⅲ-2. 은행의자본확충 `08.1 월 ~`09.3 월기간중신한지주를제외한나머지 3 개지주사는 ( 자본의종류불문하고 ) 전혀자본확충노력을하지않았음 반면, 지주사의원화사채는큰폭으로증가 동기간중자은행들은보통주,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등다양한방법으로자본확충 지주사와자은행의자본확충현황 (`08.1~`09.3) (10 억원 ) 보통주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자본확충합계 지주회사의원화사채순증 KB 지주 0 0 0 0 0 797,760 국민은행 800,000 0-5,105 1,654,992 2,449,887 - 신한지주 1,310,400 0 0 0 1,310,400 521,506 신한은행 800,000 0 427,436 3,014 1,230,450 - 우리지주 0 0 0 0 0 1,876,803 우리은행 300,000 700,000 0 1,396,308 2,396,308 - 하나지주 0 0 0 0 0 1,720,801 하나은행 1,000,000 0 0 634,549 1,634,549 - 주 : 보통주 ᆞ 우선주및지주사원화사채는 `09.3 까지, 그외는 `08.12 까지의현황자료 : 각사의감사보고서및분기보고서 28
`08 Ⅳ 분기지주회사의자회사출자는대부분부채자금으로충당 은행지주사의자회사출자총액과부채총액증가분비교 (10 억원 ) 07.12 말 08.3 말 08.6 말 08.9 말 (A) 08.12 말 (B) B - A KB 지주 자회사출자총액부채총액 13,054.8 31.1 13,554.8 739.4 500.0 708.3 신한지주 자회사출자총액부채총액 15,832.8 7,349.7 15,441.6 8,291.0 15,441.6 6,816.9 15,435.5 7,226.6 16,402.5 8,307.7 967.0 1,081.1 우리지주 자회사출자총액부채총액 5,177.3 2,129.3 5,177.3 2,330.8 5,432.8 2,662.8 5,432.8 2,760.9 6,132.8 3,412.9 700.0 651.9 하나지주 자회사출자총액부채총액 6,103.7 4.5 6,086.2 174.0 6,096.3 21.5 6,096.3 108.1 7,616.3 1,465.9 1,520.0 1,357.8 `09 년들어은행자본확충펀드의지원도 ( 자 ) 은행들을주대상으로하였으며, 그것도모두신종자본증권및후순위채인수방식 금융위 (2009.3.31): `09.3 말현재 4 조원의지원액중우리지주 3 천억원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은행들대상. 신종자본증권 3.5 조, 후순위채 0.5 조 제안 : 은행지주회사의 Tier 1, Core Tier 1 목표비율을설정, 자구노력독려 미달시, 은행자본확충펀드ᆞ금융안정기금의지원을통한구조조정 29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Ⅲ-2. 은행의자본확충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Ⅴ. 가계부문의구조조정 Ⅴ-1. 개인주택담보대출의현황및과제 Ⅴ-2. 개인회생제도의개선방향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30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구조조정추진체계 1 금융구조조정 은행자본확충펀드 : 20 조원규모 공적자금관련 3 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 공자위 ), 캠코법 ( 구조조정기금 ), 금산법 ( 금융안정기금 ) 2 기업구조조정 기업규모별 :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별 : 건설업, 조선업, 해운업 근본적문제점 : 법률적근거및조정기구취약 공적자금 3 법및 ( 신용공여액 500 억원이상의부실징후대기업대상의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외에는모두금융기관자율협정내지내부규정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채권은행조정위원회등의조정기능미미 채권금융기관주도의자율적구조조정 슬로건에도불구하고, 정부당국의암묵적개입초래 관치로인해구조조정의투명성 ᆞ 책임성훼손 시장및법원을통한다양한구조조정수단의발전제약 31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1 금융위산하에공적자금위원회설치 위원의독립성결여 : 총 8 인의위원중금융위원장, 기재부차관외 6 인의민간위원 정무위추천 2 인, 법원행정처, 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대한상의추천각 1 인 2 ( 금융안정기금과사실상동일한성격의 ) 은행자본확충펀드 20 조원을공적자금범위에포함하지않음 자금조성 : 한은 10 조, 산은 2 조, 연기금등일반투자자 8 조 펀드운영위원 9 인중 6 인이정부또는준정부소속위원 : 금융위, 금감원, 한은, 산은, 신보, 캠코. 나머지 3 인도은행연합회 2 인, 최대투자자 1 인 은행자본확충펀드소진시까지는금융안정기금사용않을것 은행자본확충과정의투명성과책임성확보불가능 3 금융안정기금을 ( 예보가아닌 ) 정책금융공사산하에설치 비록 정상 금융기관에대한선제적자본확충지원이라고는하지만, 외환위기이후의예보의경험을활용하는것이보다효율적 정책금융공사는산은이위탁경영, 관치의늘어진팔 전락우려 근본적으로,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능 부여한것이문제 32
4 금융안정기금담당하는정책금융공사에는최소비용원칙의입증자료작성 ᆞ 보관의무 ( 공특법 13 조 3 항 ) 면제 최소비용원칙의무력화 제 13 조 ( 최소비용의원칙 ) 1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및한국정책금융공사는공적자금의투입비용이최소화되고그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방식을채택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여야한다. < 개정 2009.5.27> 3 정부, 예금보험공사및자산관리공사는공적자금의지원이제 1 항의규정에의한최소비용의원칙에의하여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자료를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이모든문제가, 현상황은 정상 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투입하는것이기때문에, 외환위기당시와같은엄격한통제장치를부과할수없다는논리에서유래 공특법 13 조의 최소비용의원칙 및 14 조의 공평한손실분담의원칙 은공적자금과관련한가장중요한실체적원칙 (substantial test) 물론모든원칙에는예외가있으나, 예외를인정받기위한절차적규정은반드시있어야 (procedural test) 선제적공적자금투입 의경우공특법 13 조와 14 조의전부또는일부의적용을면제할수있는사유와그승인절차를두어야 33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막대한 ( 준공적 ) 자금을사용하는금융공기업에대한감독장치부실 금융공기업의위기극복관련자금사용계획 (`08.10 월 ~) 금융공기업 총지원규모 자산매입 자금지원 보증확대 산업은행 15.8 조 ( 정부출자 0.9) 15.8 조 기업은행 11.3 조 ( 정부출자 0.5) 11.3 조 수출입은행 5000 억 0.5 조 신용보증기금 12 조 ( 정부출연 0.9) 12 조 기술보증기금 8.35 조 ( 정부출연 0.2) 8.35 조 지역신용보증기금 2.5 조 2.5 조 국민주택기금 1.18 조 1.18 조 수출보험공사 10.8 조 10.8 조 대한주택보증 2 조 2 조 주택금융공사 8.3 조 ( 정부출자 0.2) 7 조 0.8 조 0.5 조 토지공사 3 조 3 조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조 ( 정부출자 0.4) 1.3 조 중소기업진흥공단 0.53 조 0.03 조 0.5 조 합계 자료 : 경제개혁연대 (2009.3.25) 77.29 조 ( 정부출자출연 3.1 조 ) 13.3 조 29.34 조 34.65 조 34
산업은행의기업구조조정 PEF 부실기업의우량계열사를 PEF 에매각하고, 그매각대금으로부채상환 PEF 는산업은행이주도하고재무적투자자도참여 재무적투자자들에게는일정한수익률보장 ( 예컨대, 금융비용 + α) PEF 는시가에 20~30% 의경영프리미엄을추가하여계열사인수 매각기업에게우선매수청구권을부여함으로써추후시장상황이좋아지면매각기업이자회사를되살수있도록함 ( 행사가격미공개 ) 만약매수청구권을행사하지않으면, 제 3 자에게매각하고 ( 예컨대, 상장 ) 매각이익을당초매각기업과공유 ( 공유비율미공개 ) 손익계산 자회사에대한채권자 : 산업은행을제외하고는전혀손해를보지않음 PEF 재무적투자자 : 수익률이보장되므로전혀손해를보지않음 매각기업 ( 주주 ): 경영프리미엄을받고콜옵션을갖고있어전혀손해를보지않음 산업은행 : 매수청구권행사가격수준과매각이익공유여부에따라달라짐 산업은행이수익남길가능성낮은반면, 구조조정실패의위험은전부부담 국민세금부담을전제로부실기업에이익을주는 moral hazard 미국의부실채권처리프로그램 (PPIP) 에대한비판과동일한비판가능 35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Ⅲ-2. 은행의자본확충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Ⅴ. 가계부문의구조조정 Ⅴ-1. 개인주택담보대출의현황및과제 Ⅴ-2. 개인회생제도의개선방향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36
Ⅴ. 가계부분의구조조정 가계신용증감및잔액추이 2009 년 3 월말현재가계신용잔액은 683 조 6 천억원 2009 년 1 분기중가계신용은 4 조 6 천억원감소 자료 : 2009 ¼ 분기가계신용동향 ( 한국은행 ) 37
은행의가계대출잔액및만기구조 항목 2008 I 2008 II 2008 III 가계대출잔액추이 ( 십억원 ) 가계대출 ( 전체 ) 604,981 622,895 637,708 가계대출 ( 은행 ) 367,714 376,970 383,639 주택담보대출 224,298 229,477 234,556 예금은행의가계대출만기별구성비 (%) 1년미만 18.8 17.6 16.6 1년 2년미만 16.6. 15.9 15.2 2년 5년미만 22.7 26.2 24.5 5년 10년미만 5.0 3.8 5.2 10년이상 36.9 36.5 38.5 2008 IV 648,327 388,573 239,688 20.8 16.7 21.2 5.1 36.2 2009 I 647,689 392,118 247,308 16.5 17.6 25.6 6.9 33.4 38
판매신용추이 항목 2008 I 2008 II 2008 III 2008 IV 2009 I 판매신용잔액 ( 십억원 ) 35,491 37,411 38,324 39.919 35,964 여신전문기관 34,728 36,654 37,617 39,178 35,261 신용카드 27,180 28,213 28,740 30,637 28,145 할부금융 7,548 8,441 8,878 8,541 7,116 판매회사 763 757 707 741 703 39
현행개인회생제도의문제점 변제기간이장기 현행통합도산법상변제기간은최장 8 년 ( 법제 611 조제 5 항 ) 그러나통상법원이현재 5 년으로단축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용시도유사 ) 그러나미국은 5 년초과변제계획은사실상의노예제로간주하여금지 담보물 ( 주택 ) 의경매처분허용 일반회생절차 (reorganization procedure) 에서의회생담보권은회생절차에의하지않은임의변제금지 ( 법제 141 조제 2 항, 제 131 조 ) 파산절차 (liquidation) 에서의담보권은별제권으로규정하여파산절차와무관하게임의변제가능 ( 법제 411 조, 412 조 ) 개인회생절차에서의담보권은파산절차의별제권조항준용 ( 제 586 조 ) ( 신용회복절차의경우금융기관자율결의로담보물경매금지 ) 그러나미국의경우개인회생절차 ( 연방파산법 ch. 13) 를신청한채무자는일반회생절차 (ch. 11) 와동일하게담보물의임의변제금지혜택 40
미국연방파산법의 ch. 13 절차개시후종료시까지담보물보호 모든절차, 모든채권에대해 automatic stay (11 USCA 362) Ch. 13 절차에서담보채권자는변제계획에의해변제 변제기간단기 원칙적으로 3 년, 예외적으로 5 년 (11 USCA 1322(d)) 주택담보대출에대한특례조항 모기지론의경우도산절차에의한불리한변경금지 (11 USCA 1322(b)(2)) 41
개인회생절차개편의기본방향 시급히개정 통합도산법은조문수만 660 조에달하는방대한법률 통합도산법전체의개정이전에라도개인회생절차만을독립시켜개정 개인회생계획상의최장변제기간단축 최장변제기간원칙적으로 3 년으로단축 주택담보대출의상환등의지극히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 5 년변제기간허용 담보권이설정된주택의보호 현재저당권이설정된주택을보호하는유일한방법은신용회복위원회의절차를이용하는것뿐 그러나통합도산법상의회생절차가더우수한절차 이를이용하도록장려하기위해서라도주택보호필수 필수적경비의개념도입 회생재원의근간은경제활동의지속에따른소득의창출이므로소득창출에소요되는경비는변제가능재원에서공제해야. 42
현행주택담보대출의문제점 박용석 (2009) 에의한문제점 개인회생절차를신청하면기한이익이상실 전액즉시변제해야 설사기한이익이복원되어도단기대출의경우다음만기연장이불가능해실질적으로기한이익상실 담보권자는경매추진의강한유인보유 담보가액만큼은별제권으로보호되지만 별제권부족액은미확정채권으로분류됨 미확정채권을확정시키기위해경매필수 단기변제계획의무의미 변제계획을단기화해도주택담보대출의경우 3 년내지 5 년의기간동안전액상환은사실상불가능 43
통합도산법개정시안의내용 개인회생절차별도입법추진 개인회생계획상의변제기간 3 년으로단축 다만주택담보대출의청산가치보장등법원이인정하는경우 5 년까지연장가능 담보권중주택담보대출에대해서임의변제금지 주택에담보가설정된모든채무 = 주택담보채권 그외의담보채권은모두별제권 주택담보채권의경우변제기간을 10 년으로연장 약정만기일또는무담보채권변제기간만료일 (5 년후 ) 중늦은날로부터추가 10 년 44
공적자금투입의필요성 담보물변제금지와청산가치보장의충돌 채무자의생존과경제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는주택의임의처분을금지할필요 담보채권자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적어도청산가치 ( 경매처분시의기대수령액 ) 는보호할필요 단기대출위주의대출관행과의충돌 미국 : 10 년이상최장 30 년장기대출 한국 : 3 년내지 5 년의단기대출의만기연장 변제기간단기화시미국은계약변경이불필요하지만우리의경우단기대출계약의강제적장기화불가피 위헌시비종식위해공적자금투입이바람직 45
공적자금소요액개산 기본구도 공적기구가개인회생절차내의주택담보채권을청산가치이상의가격으로매입 공적기구는개인채무자와새로운장기대출계약체결 채무자는최장 5 년간무담보채권상환및담보채권이자지불 그이후최장 10 년동안담보대출원리금상환 소요액의상한추계 주택담보대출잔액 = 약 250 조원 (2009. 4. 현재 ) 주택담보대출연체율 = 0.54%(09.4.) 0.7%(08.12.) 소요액의상한 = 250 조원 ⅹ0.7% = 1 조 7500 억원 모든연체대출이도산절차로편입되는것이아니므로위수치는과대평가된금액 2 조원규모공적자금을주택금융공사에투입하면가능 46
주택담보대출제도의장기개편과제 주택담보대출의장기화 : 10년이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의유동화 공적기구에의한유동성지원 주택금융공사의유동화채권매입강화 민간금융기관의대출심사 주택담보대출의효율성유지 공적기구에의한제 2 차적대출심사 우수대출에기반한유동화채권만매입 채무불이행시개인회생절차로회생 47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기업부문의구조조정 Ⅱ-1. 대기업집단 : 과소평가된부실 Ⅱ-2. 중소기업 : 은폐된부실 Ⅲ. 은행부문의구조조정 Ⅲ-1. 건전성현황 : BIS 비율의재검토 Ⅲ-2. 은행의자본확충 Ⅳ. 구조조정관련제도의개선 Ⅳ-1. 공적자금 3 법의문제 Ⅳ-2. 유사공적자금의문제 Ⅴ. 가계부문의구조조정 Ⅴ-1. 개인주택담보대출의현황및과제 Ⅴ-2. 개인회생제도의개선방향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48
Ⅵ. 결론 : 정책적시사점 연결재무제표를이용한건전성분석관행정착 금융기관자본건전성은부채성자금이아니라 core tier 1 자금을통해달성 관치구조조정외에시장및법원을이용한구조조정수단도확보 공적자금사용에대한예외없는감독강화 개인회생절차에서담보권임의변제금지 부실주택담보대출장기차환을위한공적자금조성및투입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