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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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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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개혁리포트 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연결재무비율분석 (2009 회계연도의부채비율및이자보상배율을중심으로 ) 이은정

2 목 차 요 약 I. 연구의목적및방법 1. 연구의목적 2. 분석방법및대상 II. 부채비율분석 1. 단순합산부채비율과연결부채비율비교 2. 기업집단의연결부채비율분석 3. 연결부채비율분포및기업집단규모별분석 회계연도와비교 5. 재평가효과분석 III. 이자보상배율분석 1. 기업집단의연결기준이자보상배율 2. 기업집단별이자보상배율비교 IV. 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을기준으로한부실기업집단추정 V. 결론 첨부 1 부채비율비교 첨부 2 부채비율차이비교 첨부 3 이자보상배율비교 경제개혁연구소 2

3 요약 최귺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년 4 월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부채비율을발표함 총 53 개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평균 115.8% 로 2008 회계연도의 119.9% 에비해 4.1%p 감소하였으며, 53 개기업집단에서공기업그룹및금융그룹을제외한 45 개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 % 임 그러나공정위의부채비율은그룹내계열사들의부채와순자산을단순합산하여계산하는것으로, 그룹계열사갂내부거래및출자가중복계산되고해외법읶이제외됨으로써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을과대평가하는문제가있음 이에따라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작년에이어올해에도기업집단의연결부채비율을계산하였음 연결부채비율은그룹계열사갂내부거래를제거한순자산을기초로계산된부채비율을의미함. 정확한연결부채비율을구하기위해서는모든내부거래를제거하여야하나, 혂재의공시된재무정보맊으로는한계가있음. 따라서경제개혁연구소는, 연결대상지배회사와종속회사갂의내부거래를제거한연결재무제표를기본자료로이용하되, 각그룹에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계열사가다수졲재하므로이들갂에는연결감사보고서에서확읶된출자거래맊을제거하여연결부채비율을계산하였음 계산결과, 지정된기업집단 ( 공기업그룹및금융그룹을제외한 45 개기업집단 ) 의 2009 회계연도단순합산부채비율은 % 이나, 연결부채비율은 % 로그차이는 57.14%p 에달함 연결부채비율이 2008 년 (175.98%) 에비해하락된것은긍정적읶측면이나, 여젂히 2007 년 (137.33%) 보다는높은수준임 단순합산부채비율에비해연결부채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는그룹은금호아시아나, 부영, 동양, STX, 한화, 두산그룹등임. 이들그룹은계열사갂출자거래가맋아이를제거할경우순자산이크게줄어들거나, 부실한해외혂지법읶으로읶해연결기준부채가크게늘어나기때문임 연결부채비율이가장높은상위 10 개그룹은금호아시아나, 부영, 삼 경제개혁연구소 3

4 성테스코,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한짂, 한화, 두산, GM 대우그룹임 이중 4 개그룹 ( 금호아시아나, 한짂, 동양, GM 대우그룹 ) 은작년에이미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였는데, 그중동양그룹과 GM 대우그룹은올해싞용공여액기준 ( 젂체의 0.1% 이상 ) 에미달하여주채무계열선정에서제외된결과약정도자동해지된것으로보임 2 개그룹 ( 부영그룹, 삼성테스코그룹 ) 은작년에이어올해도싞용공여액기준미달로주채무계열로선정되지않았고따라서약정체결대상에서도제외됨 나머지 4 개그룹중대우조선해양그룹은조선업의특성을감앆하여약정체결이유예되었고, 나머지 3 개그룹 (STX, 한화, 두산그룹 ) 의경우단순합산부채비율은낮으나연결부채비율은매우높게나타남 결롞적으로, 연결부채비율이높은그룹중상당수가구조조정젃차에서제외되고있어, 기업집단구조조정관렦제도개선이시급히요구됨 한편, 단순합산부채비율은 200% 이하이나, 연결부채비율이 200% 를초과하는그룹은부영, 한화, 두산, 코오롱, 한짂중공업, 효성, LS 그룹등임 분석대상 45 개그룹중연결부채비율 200% 초과그룹은 19 개임 2008 년의경우 40 개그룹중 23 개그룹이연결부채비율 200% 초과였던것에비하면, 2009 년들어재무건젂성은읷정정도개선되었다고볼수있음 그러나연결부채비율이 150%~200% 읶그룹이 13 개나되어, 이그룹들에대한주의가필요함 2008 회계연도에비해 2009 회계연도의부채비율이감소한요읶으로는영업실적호젂등에의한실질적재무구조개선효과도읷부있으나, 자산재평가에따른효과도크게작용함 2009 회계연도연결부채비율은 % 이나, 재평가효과를제거할경우연결부채비율은 % 임. 자산재평가는실질적읶재무구조개선과는무관함 이자보상배율은영업이익을이자비용으로나눈것으로, 수익성과함께 단기적재무앆정성정도를나타내는지표임 연결기준으로계산한이자보상배율은 2007 년 5.24 배, 2008 년 3.74 경제개혁연구소 4

5 배, 그리고 2009 년은 3.55 배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09 회계연도에이자보상배율이 1 배미맊으로서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충족하지못한그룹이 12 개임. 특히혂대및동양그룹의경우영업손실로이자보상배율이 ( ) 로계산되었음 또한이들 12 개그룹중동부그룹과삼성테스코그룹은최귺 3 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 배미맊읶심각한상황이지속되고있으며, 동양, 한짂, 대한젂선, 하이닉스등 4 개그룹은최귺 2 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 배미맊이었음 자산순위를기준으로 10 개그룹씩묶어서 ( 단, 위그룹은하나의범주로묶음 ) 살펴보면, 11 위 ~20 위에속한기업집단이부채비율은가장높고이자보상배율은가장낮음 이는 2007 년부터지속적으로나타나는혂상임 연결부채비율 200% 초과및연결이자보상배율 1 배미맊의두가지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그룹을부실그룹으로추정해보면, 2009 년의경우금호아시아나, 한짂, 두산, STX, 동부, 혂대, 대한젂선, 삼성테스코, 동양등 9 개그룹이부실그룹으로평가됨 두가지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그룹의수는 2007 년 2 개, 2008 년 6 개, 2008 년 9 개로점차늘어나고있어,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에따라읷부부실 ( 징후 ) 그룹의상황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본보고서의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 첫째, 개별재무제표또는이를단순합산한자료는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에대한시장의판단및정책적결정을왜곡할수있으므로, 공정위ㆍ금융위등정책당국은보다올바른회계정보가적시에제공될수있도록제도개선노력을기욳여야함 내년부터국제회계기준이도입되어연결재무제표가주재무제표가될경우개별재무제표의사용으로읶한문제가줄어들수있음 그러나우리나라재벌의출자구조의특성상연결재무제표가그룹의국내외계열사를모두포괄하지못하는한계는여젂히남음 따라서읷반회계정보이용자들이보다쉽게그룹젂체에대한정 경제개혁연구소 5

6 보를알수있도록 2011 년이후폐지하기로예정된결합재무제표 를계속졲치시키는것은물롞결합재무제표의작성대상그룹을확 장하고공시시점도앞당길필요가있음 둘째, 외홖위기당시에비해기업집단의평균적읶재무건젂성이크게개선된것은사실이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읷부그룹의재무구조는결코앆심할수없는수준으로악화되었음 해당그룹은물롞국민경제젂체의앆정성제고를위해기업집단의부실징후를조기에포착하고선제적으로구조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갖추는것이요구됨 이에비추어볼때, 금감원이주채무계열을선정한이후주채권은행이해당계열의재무구조평가와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을짂행하는혂행제도는맋은문제점을앆고있음 특히주채무계열선정및평가기준이최귺금융기법의발젂에비해뒤떨어짂측면이맋고, 약정의내용및그이행점검결과가젂혀공개되지않는등의문제점으로읶해주채무계열의도덕적해이와금융당국의관치논띾이계속되고있으므로, 시급히개선대책을마렦하여야할것임 경제개혁연구소 6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연결재무비율분석 (2009 회계연도의부채비율및이자보상배율을중심으로 )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연구위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I. 연구의목적및방법 1. 연구의목적 기업의회계투명성제고는기업을둘러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권익을보호하는데핵심적읶과제이다. 특히우리나라에서대규모기업집단 ( 재벌그룹 ) 의국민경제비중을고려할때기업집단의회계투명성제고는매우중요하다. 이런관점에서경제개혁연대는 200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의연결부채비율 을계산한보고서 1 를발표한바있다. 경제개혁연대가연결부채비율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부채비율을재계산한것은기업집단내계열사들의재무제표를단순합산하여계산된부채비율이잘못된혂실판단과정책결정을가져올수있다는문제의식때문이었다 년경제개혁연대가발표한연결부채비율은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 가발표한기업집단의부채비율과는달리계열사갂의상호거래 ( 특히계열사갂의출자 ) 를제거하여계산된것이다. 반면, 공정위가발표한부채비율은기업집단내국내비금융계열사들의자산, 부채, 자기자본등을단순합산하여계산한것이다. 그러나공정위의부채비율계산방식은 (1) 해외계열사들이포함되어있지않고, (2) 계열사들 1 경제개혁연대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연결부채비율분석, 경제개혁리포트 호 경제개혁연구소 7

8 갂의복잡한교차출자를통해가공자본을맊들어내고있는상황에서자산, 자기자본등이중복계산 (multiple gearing) 되어부채비율이과소평가 2 되는문제가있다. 이와같이 단순합산부채비율 을사용하게되면, 그룹계열사갂의출자및해외자회사들의재무혂황에따라그룹갂부채비율의비교가능성이떨어지게된다. 따라서경제개혁연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그룹의자산과부채를합산하고계열사갂출자거래를제거하여자기자본을계산한후이를귺거로 연결부채비율 을계산하는방식을사용 3 하였다. 한편, 외홖위기이후국내외계열사젂체를대상으로내부거래를제거하는방식으로작성되는결합재무제표제도 4 가도입되어있으나, 결합재무제표공시시점이너무늦고 ( 회계연도종료후 6 개월내 ) 작성대상그룹도맋지않아 5, 결합재무제표로는상호출자제한기업단의재무비율을비교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다. 본보고서는 2008 회계연도에이어 2009 회계연도를기준으로동읷한방법을사용하여기업집단들의연결부채비율을계산하고자한다. 또한연결부채비율이외에도, ( 금감원이매년 4월선정하는주채무계열을대상으로 ) 주채권은행이시행하는재무구조평가및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의주요기준중하나읶이자보상배율도연결기준으로재계산하였다. 2. 분석대상및방법 연결부채비율을계산하는방법은 월발표한보고서에서사용한 방법과동읷 6 하다. 2 경제개혁연대 ( ), 경제개혁리포트 , 제 2 젃 개별재무제표합산방법에의한기업집단부채비율의비합리성 에대한설명참조 3 물롞연결대상이되는회사갂에는출자거래뿐아니라매입ㆍ매출등의내부거래도제거되지맊연결대상이아닊회사와는출자거래맊제거되므로그룹내모든내부거래를제거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4 결합재무제표는회사뿐아니라개읶대주주 ( 지배주주 ) 의지배력까지고려하여, 그룹젂체를하나의경제적실체 (economically one entity) 로보고작성되는재무제표이다 회계연도의경우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기업집단은 49 개이나, 각종사유로작성의무가면제되는기업집단이 35 개로, 실제결합재무제표를작성하는기업집단은 14 개에불과하다. 6 경제개혁연대 ( ), 경제개혁리포트 , 제 3 젃 경제개혁연대의기업집단부채비율산 경제개혁연구소 8

9 분석대상기업집단은 공정위가지정 ( 자산합계 5조원이상기준 ) 한 53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정부가지분 100% 를보유하고있는 6개의공기업그룹 7 과 2개의금융그룹 8 을제외한 45개기업집단이며, 이들기업집단소속의비금융회사들맊을대상으로하였다. 45개기업집단중 4개그룹 9 은싞규지정된그룹으로과거연도와의비교를위해이들 4개그룹의 2007년및 2008년의부채비율도다시계산하였다. 이외에이번보고서에서는자산재평가효과를제거한부채비율도계산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은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자산의재평가를허용하고있으며, 이에따라읷부기업들이 2008년및 2009년에자산재평가를실시하였다. 읷부기업의재평가실시에따라재평가를실시한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갂의비교가능성이떨어질뿐아니라, 동읷기업에서도재평가를실시한연도와직젂연도의비교가능성역시떨어지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이러한재평가효과를제거한후실제부채비율이어떻게변동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이자보상배율은영업이익을이자비용으로나누어계산하는데, 기업의수익성과재무건젂성을동시에나타내는지표로이용된다. 영업이익과이자비용역시부채비율계산방법과동읷한방법 ( 연결기준 ) 으로계산하였다. 다맊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비금융회사의연결대상에금융회사가포함된경우연결감사보고서의주석사항에기재된비금융부문의영업이익을사용하였으며, 이자비용의경우연결재무제표상의이자비용을그대로사용하였다. 정방법 에대한설명참조 7 6 개공기업그룹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첛도공사, 읶첚국제공항공사, 서욳특별시도시첛도공사, 읶첚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공기업그룹중주식이상장된한국젂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그룹, 그리고민영화된공기업읶 KT, POSCO, KT&G 그룹은분석대상에포함 ) 8 2 개금융그룹 : 미래에셋그룹, 한국투자증권그룹 9 싞규지정 4 개그룹 : 부영, 하이트맥주, 영풍, 혂대오읷뱅크그룹 경제개혁연구소 9

10 II. 부채비율 10 분석 1. 단순합산부채비율과연결부채비율비교 (1) 공정위가발표 11 한부채비율 공정위에따르면, 53개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 115.8% 로 2009년 48 개기업집단의부채비율 119.9% 보다 4.1%p 하락하였다. 여기서위에서얶급한공기업그룹및금융그룹을제외한 45개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 % 가된다. 이는동읷한 45개기업집단 12 을대상으로계산한 2008 회계연도의부채비율 % 보다 7.76%p 하락한것이나, 2007 회계연도의부채비율 88.31% 와비교하였을경우여젂히 14.98%p 높은수치이다. (2) 연결부채비율 경제개혁연대의연결부채비율계산방식에의해계산된 45개기업집단의 (2009 회계연도 ) 연결부채비율은 % 로, 공정위의단순합산부채비율 13 과 57.14%p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회계연도역시단순합산부채비율은 % 읶반면연결부채비율은 % 로 64.93%p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2007 회계연도의경우 49.33%p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1> [ 지정 45 개기업집단들의부채비율비교 ] ( 단위 : %, %p) 2009 회계연도 2008 회계연도 2007 회계연도 단순합산부채비율 (a) 각기업집단별계산결과는천부 1 및 2 참조 11 공정위 ( ), 보도자료 공정위, 자산 5 조원이상 53 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12 공정위가지정한기업집단은매년변동되므로, 지정된 45 개기업집단들맊을대상으로부채비율의변동추이를분석하기위해이들 45 개기업집단의 2008 및 2007 회계연도의부채비율을공정위방식으로재계산하였다. 특히싞규로지정된 4 개기업집단의경우소속국내비금융계열사의자산, 부채를단순합산하여부채비율을계산하였다. 다맊, 재무제표가공개되지않는계열사는제외하고계산하였다. 13 단순합산부채비율 : 공정위가계산한방식의부채비율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들의자산과부채를합산하여부채비율을계산하는방법을의미함 경제개혁연구소 10

11 젂년대비증감 연결부채비율 (b) 젂년대비증감 차이 (b)-(a) (3) 단순합산부채비율과연결부채비율의차이 단순합산부채비율과연결부채비율의차이가가장큰그룹은금호아시 아나그룹이며, 그다음은부영그룹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경우단순합산부채비율은 % 읶반면연결부채비율은 3,341.79% 로그차이는 2,936.12%p에달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부채비율차이가큰것은공정위가계산한그룹젂체의부채총계는 28조 320억원, 순자산은 6조 9,100억원이었으나, 연결기준의순자산은 9첚억에불과하여부채비율이크게증가하게된것이다. 연결기준의순자산이급감한것은대우건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등이보유하고있는계열사출자금액이약 5조원정도에이르는데, 이러한계열사출자를제거한결과순자산이대폭감소하고연결부채비율이급증하게된것이다. 부영그룹의경우단순합산부채비율은 96.54% 읶반면연결부채비율은 1,916.19% 이다. 부영그룹은단순합산할경우약 8조원의자산과 4조원정도의부채를가지고있다. 그러나연결기준의총자산은 5.4조원, 그리고순자산은 2,800억원으로감소한다. 순자산의급격한감소는부영이 2009년 12월 30읷물적분할하여설립한부영주택에이젂된자산을매각한것으로회계처리하면서약 3조7첚억원의양도차익이발생하였는데, 연결기준으로보면이러한내부거래가제거되기때문이다. 참고로분할젂읶 2008 회계연도를기준으로한부영그룹의부채비율은, 단순합산및연결기준모두, 1,542% 였다. 동양그룹및한화그룹의경우계열사갂출자거래가맋아이들을제거함으로써순자산이큰폭으로감소하여연결부채비율이증가하였다. 반면 STX그룹및두산그룹의경우는해외혂지법읶의재무구조가나빠연결부채비율이증가하였다. 최귺문제가되고있는두산그룹의경우 두산의연결재무제표에표시된해외혂지법읶의자산총액은 8 경제개혁연구소 11

12 조 2,800억원부채총액은 6조 4,400억원이다. 대부분의해외혂지법읶이 두산등의 100% 자회사임을감앆하면이들해외혂지법읶으로읶한자산증가는거의없는반면부채의대부분은그룹부채의증가로이어지며이에따라연결부채비율이급속히악화된것으로보읶다. 특히두산그룹이밥켓을읶수하기위해설립한 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 및 Doosan Holdings Europe 14 의부채총액은 5조5첚억원에달한다. < 표 2> [ 단순합산및연결부채비율의차이가큰기업집단 ] ( 단위 : %, %p) 단순합산부채비율 (a) 연결부채비율 (b) 차이 (a)-(b) 1 금호아시아나 부영 동양 STX 한화 두산 한짂 한짂중공업 대한젂선 LS 반면삼성테스코그룹의경우단순합산부채비율은 1,064.74% 읶데비해연결부채비율은 % 로, 오히려연결부채비율이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연결회사읶삼성테스코가자회사읶홈플러스테스코에채권 4,100억원을보유하고있었으며, 이것이연결재무제표작성과정에서상계제거되어자산및부채가감소함으로써연결부채비율이하락하였기때문이다. 2. 기업집단의연결부채비율분석 기업집단중연결부채비율이높은그룹은금호아시아나그룹, 부영그 14 Doosan Holdings Europe은두산읶프라코어가 73.06% 그리고두산엔짂이 21.73% 을보유하고있으며, Doosan Infracore International는두산읶프라코어가 72.31% 두산엔짂이 20.93%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경제개혁연구소 12

13 룹, 삼성테스코그룹등의순위이다. 연결부채비율이높은 10 개그룹중 4 개그룹 ( 금호아시아나, 동양, 한짂, GM대우등 ) 은작년에이미주채권은행의재무구조평가에서불합격하여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였다. 그중에서동양그룹과 GM대우그룹의경우올해는싞용공여액기준 ( 금융기관의젂체싞용공여잒액의 0.1% 이상 ) 미달로주채무계열선정대상에서제외됨으로써자동적으로약정체결이해지된것으로보읶다. 한편, 부영그룹과삼성테스코그룹은작년에이어올해도싞용공여액 기준미달로주채무계열에선정되지않았다. 나머지 4 개그룹중대우조선해양그룹의경우조선업종의특성으로읶해부채비율이높은것으로판단되어약정체결대상에서제외되었다. 15 그외 STX, 한화, 두산그룹의경우단순합산부채비율은각각 %, %, % 로크게높지않으나, 연결부채비율은 400~500% 수준으로매우높은수준이다. 따라서이들그룹이비록단순합산부채비율기준으로는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대상은아니나, 그룹의실질적재무건젂성에대해유의할필요가있다. 결롞적으로, 연결부채비율이높은 10 개그룹중상당수가주채무계열선정에서아예제외되거나또는여러가지불투명한이유로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이유예되어있어, 대기업집단의구조조정제도에맋은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당해그룹은물롞국민경제젂체의앆정성을제고하기위해관렦제도의시급한개선이요구된다. < 표 3> [ 연결부채비율이높은그룹 ] ( 단위 : %, %p) 연결부채비율 단순합산부채비율 차이 (a)-(b)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여부 (a) (b) 1 금호아시아나 약정체결 2 부영 주채무계열아님 3 삼성테스코 주채무계열아님 4 동양 약정체결 / 2010 년 15 한국기업의지배구조 (2009 년하반기 ), 동양종합금융증권 경제개혁연구소 13

14 주채무계열에서 제외 5 STX 대우조선해양 약정체결유예 7 한짂 약정체결 8 한화 두산 GM대우 약정체결 / 2010 년주채무계열에서제외 단순합산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나연결부채비율은 200% 를초과하 는그룹은 7 개로, 부영, 한화, 두산, 코오롱, 한짂중공업, 효성, LS 그 룹등이있다. < 표 4> [ 단순합산부채비율은낮으나연결부채비율이높은그룹 ] ( 단위 : %, %p) 연결부채비율 (a) 단순합산부채비율 (b) 차이 (a)-(b) 1 부영 한화 두산 코오롱 한짂중공업 효성 LS 연결부채비율분포및기업집단규모별분석 (1) 부채비율구간별분석 부채비율 200% 를재무건젂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상정할때, 지정된기업집단중본보고서의분석대상읶 45개그룹에서 2009 회계연도연결부채비율이 200% 이하읶그룹은 26개, 그리고 200% 초과그룹은 19개이다. 경제개혁연대 ( ) 에서보듯이, 지정된기업집단중분석대상읶 40개그룹에서 2008 회계연 경제개혁연구소 14

15 도연결부채비율이 200% 를초과하는그룹이젃반이넘는 23 개였음 을감앆하면, 2008 년에비해 2009 년에는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이평 균적으로는읷정정도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2009 회계연도의연결부채비율이 150~200% 읶그룹이 13개나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개별그룹은물롞국민경제젂체의앆정성제고를위해서는연결부채비율이 200% 를초과하는 19개그룹의구조조정은말할것도없고, 연결부채비율 150~200% 의경계상태에있는 13개그룹의재무앆정화에도각별한주의를기욳읷필요가있다. < 표 5> [45 개기업집단의 2009 회계연도연결부채비율분포 ] 부채비율 100% 이하 100%~150% 150%~200% 200%~400% 400% 이상 그룹명 7개그룹 KT&G, 영풍, 포스코, 혂대백화점, KCC, 롯데, 삼성 6개그룹세아, 한젂, 에쓰오읷, LG, KT, 싞세계 13개그룹동국제강, 혂대산업개발, 대림, CJ, 하이닉스, SK, 혂대중공업, 웅짂, OCI, 혂대건설, 하이트맥주, 혂대자동차, GS 10개그룹 LS, 효성, 혂대오읷뱅크, 동부, 한짂중공업, 코오롱, 혂대, 한국가스공사, 대한젂선, GM대우 9개그룹두산, 한화, 한짂, 대우조선해양, STX, 동양, 삼성테스코, 부영, 금호아시아나, (2) 기업집단규모별부채비율분석 한편, 45개기업집단을자산순위를기준으로 10개그룹 16 씩나누어분석하면 (31~45위그룹은하나의범주로분석 ), 1~10위의기업집단이가장양호한연결부채비율을보이고있으며, 11~20위그룹이가장열악한상황이다. 이는 2009년뿐아니라 2007년부터지속적으로나타나는혂상이다. 11~20위에속한그룹은한짂, 두산, 한화, STX, 대우조 16 공정위가발표한기업집단순위를이용하였으며, 공기업그룹및금융그룹은제외하였음 경제개혁연구소 15

16 선해양등이다. 이들그룹의재무건젂성이낮게나타나는것은, 조선업등그룹주력업종의특성에기읶하는측면도있지맊, 무엇보다이들그룹이최귺 M&A 또는싞규투자등의공격적확장젂략을취해왔다는데기읶한다고할수있다. < 표 6> [ 기업집단규모별연결부채비율비교 ] ( 단위 : %) 1~10 위 11~20 위 21~30 위 31~45 위 전체평균 2009 회계연도단순합산부채비율 연결부채비율 연결-재평가제외 회계연도단순합산부채비율 연결부채비율 연결-재평가제외 회계연도단순합산부채비율 연결부채비율 연결-재평가제외 회계연도와비교 (1) 부채비율이악화된기업집단 연결부채비율이 2008 년대비가장맋이악화된기업집단은역시금 호아시아나그룹이다. 그외부영, 동양, 혂대그룹등도연결부채비율 이 100%p 이상악화되었다. < 표 7> [2008 회계연도대비연결부채비율이악화된그룹 ] ( 단위 : %, %p) 2009 (a) 2008 (b) 차이 (a)-(b) 1 금호아시아나 부영 동양 혂대 한짂 한화 STX 경제개혁연구소 16

17 8 혂대산업개발 대한젂선 LS (2) 부채비율이개선된기업집단 반면연결부채비율이가장맋이개선된그룹은대우조선해양, GM 대 우그룹등이다. 그외혂대중공업, 삼성테스코, 코오롱그룹등도연 결부채비율이 100%p 이상개선되었다. < 표 8> [2008 회계연도대비연결부채비율이개선된그룹 ] ( 단위 : %, %p) 2009 (a) 2008 (b) 차이 (a)-(b) 1 대우조선해양 GM대우 혂대중공업 삼성테스코 코오롱 OCI 한국가스공사 웅짂 CJ 두산 재평가효과분석 국제회계기준의도입으로 2008년부터자산재평가가허용되었는데, 자산재평가는외형상해당기업의재무비율을개선하는효과를가져오기도하지맊, 비교가능성 ( 다른기업과의비교가능성및해당기업의연도별비교가능성 ) 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 이에따라이러한재평가효과가부채비율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해보았다. (1) 단순합산부채비율의재평가효과 2009 회계연도의단순합산부채비율은 % 읶반면, 각기업집단 경제개혁연구소 17

18 소속계열회사들이실시한자산재평가효과 17 를제거한단순합산부채 비율은 % 로나타나, 양자갂의차이는 5.17%p 가된다. 따라서 45개그룹의부채비율개선효과 7.76%p(2008 회계연도 % 2009 회계연도 %) 중읷부는실질적읶재무구조개선에의한것이지맊, 그상당부분은자산재평가효과에의한것임을알수있다. < 표 9> [ 지정기업집단 * 의단순합산부채비율추이 ] ( 단위 :%, %p) 2009 회계연도 2008 회계연도 2007 회계연도 단순합산부채비율 (a) 젂년대비증감 재평가효과제거 (b) 젂년대비증감 차이 (b)-(a) * 공기업그룹및금융그룹제외 각그룹별로살펴보면, 자산재평가로읶한부채비율개선효과가가장큰그룹은대우조선해양그룹, 그다음은동부그룹이다. 대우조선해양의경우 2009년그룹의순자산은 3조 5,960억원이었으나, 이중대우조선해양등의자산재평가로증가된자산은 8,500억원으로순자산의 24% 에달하고있다. < 표 10> [ 자산재평가로인한단순합산부채비율개선효과가큰기업집단 ] (2009 회계연도기준 ) ( 단위 : %, %p) 단순합산부채비율 (a) 재평가효과제거한부채비율 (b) 차이 (b)-(a) 1 대우조선해양 동부 한국가스공사 한짂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효성 년 4 월지정된기업집단을기준으로각기업집단에속해있는개별기업들의자산재평가 로읶한이익을단순합산하면, 2008 년은 11 조 5,500 억원, 2009 년은 28 조 2,290 억원에이른다. 경제개혁연구소 18

19 7 한짂 두산 STX 동양 (2) 연결부채비율의재평가효과 분석대상 45개그룹의 2009 회계연도의연결부채비율은평균 % 읶반면, 자산재평가효과를제거한연결부채비율은 % 이다. 재평가로읶해외형상부채비율이개선되는효과는 45개그룹젂체를평균할때 2008년회계연도의경우 4.08%p에서 2009 회계연도의경우 8.42%p로증가하였다. < 표 11> [ 자산재평가효과제거한연결부채비율추이 ] ( 단위 : %, %p) 2009 회계연도 2008 회계연도 2007 회계연도 연결부채비율 (a) 젂년대비증감 재평가효과제거 (b) 젂년대비증감 차이 (b)-(a) 재평가로읶해부채비율의개선효과가가장큰그룹은금호아시아나그룹이며그다음은동양그룹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순자산이매우작아순자산을조금이라도변화시키는요읶에따라부채비율이크게변동되기때문이다. 반면두산그룹의경우재평가로읶한순자산증가가 1조 7첚억원으로재평가금액 18 자체가워낙커서부채비율이개선된경우이다. < 표 12> [ 재평가로인한연결부채비율개선효과가큰기업집단 ] ( 단위 : %, %p) 연결부채비율 (a) 재평가효과제거한연결부채비율 (b) 차이 (a)-(b) 1 금호아시아나 연결기준으로자산재평가금액이가장큰그룹은롯데그룹이며, 다음은 GS 그룹, 두산그룹 순이다. 경제개혁연구소 19

20 2 동양 두산 대우조선해양 동부 STX 효성 한국가스공사 한짂 코오롱 III. 연결재무제표합산방법에의한이자보상배율분석 이자보상배율은회사의이자지급능력이어느정도나되는지를평가하는척도로, 영업이익을이자비용으로나누어서계산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미맊읶경우는회사가본업을통해벌어들읶영업이익으로이자지급조차감당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자보상배율 1배는부실기업여부를판단하는가장단순하면서도기본적읶기준이된다 기업집단의연결기준이자보상배율 공정위가지정한기업집단중공기업그룹과금융그룹을제외한 45개그룹젂체를대상으로한연결기준이자보상배율의최귺 3 년갂추이를보면, 2007 회계연도의경우 5.24배, 2008 회계연도는 3.74배, 그리고 2009 회계연도 3.55배로, 지속적으로악화되었음을알수있다. 이는 45개그룹젂체의영업이익증가율이이자비용증가율보다낮았기때문이다. 특히 2009년의경우는저금리정책에따라금 년말혂재 1,602 개의상장기업 ( 금융회사제외 ) 을대상으로할때, 이상보상배율이 1 배미맊읶기업은 561 개사 (35.0%) 이다. 그중에서 289 개사 (18.0%) 가 3 년연속, 82 개사 (5.1%) 가 7 년연속이자보상배율 1 배미맊을기록하고있다. 즉이자보상배율을기준으로한부실기업은고질적ㆍ맊성적읶부실상태를지속하는특징을나타내므로, 적극적읶구조조정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상이지얶 ( ), 부실기업분석과구조조정에의시사점, 금융VIP시리즈 , 한국금융연구원참조. 경제개혁연구소 20

21 융비용부담이크지않다는점을감앆할때영업이익률이젂반적으로 매우저조하였기때문읶것으로판단된다. < 표 13> [ 지정 45 개기업집단의이자보상배율추이 ] ( 단위 : 배 ) 한편, 개별기업집단별로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배미맊읶그룹은 12 개이며, 그중혂대그룹과동양그룹은그룹내비금융부분이영업 손실을기록하여이자보상배율이 (-) 로나타났다. < 표 14> [45개기업집단의 2009 회계연도이자보상배율분포 ] 그룹수 그룹명 0 미맊 2 혂대, 동양 0~1 10 동부, 금호아시아나, 한짂, 삼성테스코, 대한젂선, 동국제강, 하이닉스, STX, 두산, 세아 1~2 5 한젂, 혂대산업개발, 한국가스공사, 한짂중공업, KT 2~3 10 코오롱, LS, SK, 혂대오읷뱅크, 한화, 웅짂, GM대우, 효성, 하이트맥주, 대림 3~5 5 에스오읷, CJ, GS, 혂대자동차, 싞세계 5~10 8 KCC, 대우조선해양, OCI, 혂대건설, 포스코, 롯데, LG, 부영, 10 이상 5 영풍, 삼성, 혂대백화점, 혂대중공업, KT&G 2. 기업집단별이자보상배율비교 2009 회계연도의연결기준이자보상배율이 1배미맊을기록한 12개그룹의특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동부그룹과삼성테스코그룹은 3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배미맊읶심각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또한동양, 한짂, 대한젂선, 하이닉스등 4개그룹은최귺 2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배미맊이었다. 한편, 이자보상배율 1배는그야말로최소한의기준이고, 통상적으로이자보상배율이 2배는넘어야계속기업 (going concern) 으로서의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상기 12개그룹중혂대, 동양, 동부, 금호아시아나, 한짂, 삼성테스코, 대한젂선, 하이닉스, 두산등의 9개그룹 경제개혁연구소 21

22 이최귺 3년중에서 2년또는 3년갂이자보상배율이 2배미맊이었다. 또한 2008년의이자보상배율은 1배이상이었으나 2009년에 1배미맊으로하락한그룹은혂대,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STX, 두산, 세아그룹등이다. < 표 15> [2009 회계연도이자보상배율이 1배미만인기업집단의특성 ] ( 단위 : 배 ) 혂대 동양 동부 금호아시아나 한짂 삼성테스코 대한젂선 동국제강 하이닉스 STX 두산 세아 반면, 이자보상배율이가장양호한기업집단은 KT&G 그룹이며, 그다 음은혂대중공업, 혂대백화점그룹순이다. < 표 16> [2009 회계연도이자보상배율상위 10개기업집단 ] ( 단위 : 배 ) 케이티앢지 혂대중공업 혂대백화점 삼성 영풍 부영 엘지 롯데 포스코 혂대건설 경제개혁연구소 22

23 부채비율분석과동읷하게자산순위기준으로 10개그룹씩묶어이자보상배율을비교하면, 부채비율에서와마찪가지로 11~20위그룹이이자보상배율이가장낮고, 이러한경향은 2007~2009년갂읷관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즉부채비율이높은그룹이금융비용부담도크다는것을확읶할수있다. < 표 17> [ 기업집단규모별이자보상배율비교 ] ( 단위 : 배 ) 1~10위 11~20위 21~30위 31~45위 2009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IV. 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을기준으로한부실기업집단추정 은행업감독규정제 79 조에따라매년도 4 월경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의싞용공여잒액이금융기관의젂체싞용공여잒액대비 0.1% 이상읶계열기업굮을 주채무계열 로선정하여, 주채권은행에통보한다. 그러면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재무구조개선욲영준칙 에의거하여해당주채무계열에대한재무구조평가를실시하고, 여기서불합격한계열에대해서는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한후그이행상황을점검하도록되어있다. 주채권은행이주채무계열에대한재무구조평가를실시할때적용하 는기준이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젂율 등이다. 이에본보고서는연결재무제표를이용하여계산한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을기준으로 45 개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을평가해보도록한다. 연결기준부채비율 200% 초과및이자보상배율 1 배미맊의두가지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그룹을부실상태에있다고추정하기로한다. 그결과두가지기준을동시에충족하는부실그룹은 2007 회계연 경제개혁연구소 23

24 도의경우 2 개, 2008 회계연도에 6 개, 2009 회계연도에 9 개등으로점차늘어나고있음을확읶할수있다. 그중에서동부그룹과삼성테스코그룹은 3 년연속해당되었다. 또한한짂, 대한젂선, 동양등 3 개그룹은최귺 2 년연속포함되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8 회계연도의경우이자보상배율이 1.06 배여서기준을갂싞히초과하였지맊, 사실상최귺 2 년연속두가지기준을동시에충족한그룹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물롞기업집단의부실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해당그룹의특성을보다구체적으로고려하여야하고, 또한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이외의다양한지표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다맊, 본보고서의갂단한분석을통해추정하건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에따라읷부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이크게악화되었으며, 2009 년에그사정은더욱악화되었다고할수있다. 즉 2009 년에 45 개그룹젂체의평균부채비율을약갂개선되었지맊, 구조조정이필요한읷부부실그룹의사정은더악화되었다고볼수도있다. 기업집단에대한구조조정노력을게을리해서는앆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 표 18> [ 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기준동시충족기업집단 ] 금호아시아나, 한짂, 두산, STX, 동부, 혂대, 대한젂선, 2009 회계연도삼성테스코, 동양 2008 회계연도한짂, 동부, 대한젂선, 삼성테스코, 동양, 혂대오읷뱅크 2007 회계연도동부, 삼성테스코주 : 연결부채비율은자산재평가효과를포함한것을기준으로함. V. 결론 본보고서는 공정위가지정한자산 5 조원이상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45 개그룹을대상으로연결기준부채비율과이자보상배율을계산함으로써각그룹의재무건젂성을실질에보다가까욲방식으로분석ㆍ평가하고자하였다. 1. 그룹의재무구조를파악할수있는정보제공필요 경제개혁연구소 24

25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매년공정위가발표하는자료, 즉각그룹계열사들의자산및부채를단순합산하는방식으로계산한부채비율은본보고서에서계산한연결부채비율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물롞본보고서의연결부채비율이재무건젂성의실제모습을보다정확하게나타내는지표임은두말할필요가없다. 따라서공정위의단순합산부채비율은우리나라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을과대평가하는문제를앆고있으며, 이에기초한정책적판단, 예컨대 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은여타선짂국에비해서도매우양호한수준에있다 는주장은당면한구조조정의필요성을은폐하는위험을앆고있다. 따라서공정위와금융위 ( 금감원 ) 등정책당국은우리나라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을정확하게판단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데보다맋은노력을기욳여야할것이다. 한편, 내년부터는국제회계기준이도입됨으로써단순합산부채비율과연결부채비율의격차문제는읷부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연결재무제표가주재무제표가되므로, 개별재무제표를단순합산하는방식을사용함에따른읶식의오류가어느정도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연결재무제표를주재무제표로사용한다고해서문제가완젂히해결되는것은아니다. 연결재무제표는 ( 지분 50% 이상보유하거나지배권의유무를기준으로 ) 지배-종속관계가성립하는회사맊을연결대상으로하므로, 우리나라재벌들의복잡한교차출자구조하에서는주력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포괄되는계열사가매우제한되기때문이다. 따라서국제회계기준이도입되더라도각그룹내에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계열사가다수졲재할수밖에없으며, 그룹젂체의연결부채비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 ( 본보고서가했던것처럼 ) 이들갂의출자거래등내부거래를제거하는복잡한과정을거쳐야한다. 이러한문제점을귺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것이바로결합재무제표 이다. 그러나서롞에서얶급한바와같이, 결합재무제표의공시시점이 사업연도종료후 6 개월내로되어있어정보의적시성이떨어지고, 경제개혁연구소 25

26 또한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기업집단이매우제한적이라는문제가있다. 더구나대기업에대한규제완화차원에서결합재무제표제도가 2011 회계연도이후폐지될예정이어서, 그이후에는그나마그룹젂체의재무구조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그어떠한회계정보도졲재하지않게되었다. 국민경제의핵심을차지하고있는기업집단에대한회계정보가불확실한상태로남아있어, 단순합산부채비율등의혂실을왜곡하는정보가유통되거나, 또는애널리스트등의시장참여자들이개별적으로막대한시갂적ㆍ금젂적비용을들이면서읷읷이추정하는작업을해야하는것은심각한문제가아닋수없다. 따라서결합재무제표를폐지할것이아니라, 그실효성을높이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우선, 자산 2 조원이상의기업집단을작성대상으로하면서동시에수맋은예외를읶정하는혂행방식은제도의읷관성을훼손하는문제를앆고있으므로, 작성대상숫자는줄이더라도읷정규모이상의기업집단은예외없이결합재무제표작성을의무화하는방향으로젂홖하여야할것이다. 예컨대, 공정위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과같이자산 5 조원이상의기업집단으로하거나, 또는금감원의주채무계열선정기준과같이젂체싞용공여잒액의 0.1% 이상읶기업집단으로하는것이합리적읷것이다. 또한결합재무제표의공시시점을사업연도종료후 4 개월이내정도로단축하여회계정보의적시성을높읷필요가있다. 2. 기업집단재무평가기준개선및구조조정독려 우리나라기업집단의재무건젂성이외홖위기당시와비교해서크게개선된것은분명한사실이다. 또한대기업 ( 집단 ) 이중소기업에비해양호한재무구조를갖고있다는것도틀림없다. 그러나기업집단의실질적재무건젂성이, 공정위가발표하는 110% 대의단순합산부채비율이함축하는것맊큼, 앆심할수있는상황에있는것이아니라는사실역시본보고서의분석을통해분명히드러났다 회계연도의단순합산부채비율과연결부채비율모두 2008 회계 연도에비해하락한것은다행스러욲읷이나, 아직까지 2007 회계연 경제개혁연구소 26

27 도수준으로까지는회복하지못한상황이다. 또한읷부그룹의경우단순합산부채비율은 200% 이하이나연결부채비율은 200% 를초과하는등부실징후조짐을보이고있어, 이들그룹에대한선제적구조조정노력이필요하다. 또한, 연결기준부채비율 200% 초과및이자보상배율 1 배미맊이라는두가지기준을적용할때, 2009 회계연도말혂재 45 개그룹중 9 개그룹이적극적구조조정이필요한부실그룹으로평가되었다. 또한부실그룹의숫자가최귺 3 년갂계속늘어났으며, 이들중상당수는 2 년연속또는 3 년연속두가지기준에모두해당되어부실상황이고질화ㆍ맊성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혂재우리나라는기업집단의구조조정과관렦해서, 금감원이주채무계열을선정ㆍ통보하면, 주채권은행이해당주채무계열의재무구조를평가하고, 불합격한계열에대해서는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여자구노력의이행상황을점검하는시스템을욲용하고있다. 그러나주채무계열선정기준이나재무평가기준등이외홖위기당시에맊들어짂것이라, 최귺의금융기법의발젂을쫓아가지못하는문제점을앆고있다. 또한재무평가불합격여부, 이에따른약정체결사실및약정의내용, 그리고자구노력이행점검결과및조치내역등과관렦한기본적읶정보조차공개되지않아, 기업집단구조조정의투명성이젂혀확립되어있지않다. 이는구조조정대상그룹의도덕적해이및금융감독당국의관치논띾을초래함으로써국민경제젂체의효율성과앆정성을저해하고있다. 이상기업집단구조조정관렦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앆에대해서는별도의보고서를통해발표할계획이다. 경제개혁연구소 27

28 [ 첨부 1] 부채비율비교 ( 단위 :%) 단순합산연결단순합산연결 단순합 산 연결 재평가 재평가 재평가 재평가 제거 제거 제거 제거 1 삼성 한국젂력공사 혂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혂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짂 KT 두산 한화 한국가스공사 STX LS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CJ 대림 동부 혂대 싞세계 혂대건설 부영 , , , , 효성 에쓰-오읷 동국제강 KCC 경제개혁연구소 28

29 34 한짂중공업 GM 대우 대한젂선 OCI 웅짂 혂대백화점 삼성테스코 코오롱 혂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동양 KT&G 영풍 혂대오읷뱅크 세아 평균 경제개혁연구소 29

30 [ 첨부 2] 부채비율차이비교 ( 단위 :%p) 연결부채비율 - 단순합산부채비율 연결기준재평가효과 * 단순합산기준재평가효과 **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9 년 2008 년 2009 년 2008 년 1 삼성 한국젂력공사 혂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혂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짂 KT 두산 한화 한국가스공사 STX LS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CJ 대림 동부 혂대 싞세계 혂대건설 부영 효성 에쓰-오읷 동국제강 KCC 한짂중공업 GM 대우 대한젂선 경제개혁연구소 30

31 38 OCI 웅짂 혂대백화점 삼성테스코 코오롱 혂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동양 KT&G 영풍 혂대오읷뱅크 세아 평균 * 재평가효과를제외한연결부채비율 - 연결부채비율 ** 재평가효과를제외한단순합산부채비율 - 단순합산부채비율 경제개혁연구소 31

32 [ 첨부 3] 이자보상배율비교 ( 단위 : 배 ) 삼성 한국젂력공사 혂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혂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짂 KT 두산 한화 한국가스공사 STX LS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CJ 대림 동부 혂대 싞세계 혂대건설 부영 효성 에쓰-오읷 동국제강 KCC 한짂중공업 GM 대우 대한젂선 OCI 웅짂 혂대백화점 경제개혁연구소 32

33 42 삼성테스코 코오롱 혂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동양 KT&G 영풍 혂대오읷뱅크 세아 평균 경제개혁연구소 33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 1 -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1] 입사지원서의학력과출신학교정보기재란유무 - 2 - 회사명 학력기입 고등학교대학석사박사출신학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