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결과보고 방통위 MWC 2015 출장결과 기 간 일 토 방문지역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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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방송통신위 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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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 방통위 MWC 2015 출장결과 기 간 일 토 방문지역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2015. 4.

방통위 MWC 2015 출장 출장개요 < MWC(Mobile World Congress 개요 > - 1 -

대표단명단 소속직급성명 영문 비고 위원장 최성준 방송정책기획과장 양한열 개인정보보호과장 엄열 홍보협력담당관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수행비서 박명진 권영재 행정법무담당관실사무관 유인설 국제협력팀주무관 이선아 국제협력팀주무관 장좌영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주임연구원 정원기 임준옥 외부통역사김계형 - 2 -

영국 SkyUK 방문및면담 < SkyUK 개요 > 는 년 월에 사와 의합병으로설립된영국최대의유료 서비스제공사업자 위성 서비스 서비스와 기반의브로드밴드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를제공 o 주요내용요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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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reesat 방문및면담 < Freesat 개요 > 은영국 와 간의디지털위성방송사로수신기구매없이무료로위성방송서비스실시 년도부터 방송을개시하고있으며 최근아마존 를통해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개발 o 주요내용요약 - 6 -

* ITV(Independent Television, 독립텔레비전 ) : 영국최대의민간방송국으로, 1955년 9월 22일에방송을개시. 법률상명칭은 Channel 3 이며, 채널은 ITV, ITV2, ITV3, ITV4, ITVBe, ITV Encore, CITV로나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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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방송통신규제위원회 (Ofcom) 방문및면담 < Ofcom 개요 > 영국의방송통신규제위원회 는 년 월기존의방송및통신분야의 개독립기관들이통합되어설립된방송통신통합규제기구 통합기관 방송기준위원회 독립텔레비전위원회 라디오위원회 통신위원회 무선통신국 전자통신및방송시장의규제및감독 주파수계획및할당등을담당 위원회멤버를포함하여총 명의부서장이임명되어있으며 각각시장개발 소비자보호 콘텐츠규격 소비자정책등을담당 o 주요내용요약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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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FCC) 위원장면담 < FCC 개요 > 년 월 일 커뮤니케이션법 에따라설립 방송과유선통신의규제총괄 주요직무 방송통신에관한기본계획수립등정책총괄 소유제한등시장규제및경쟁정책수립 방송통신사업자허가및감독 주파수배분및할당 관리 방송편성및내용규제 각종위반행위에대한제재명령 벌금부과 면허취소등 등관련국제회의참가등 o 주요내용요약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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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의 AWS-3 대역경매 (AWS-3 Auction) 에서 65 MHz 대역의주파수를 450억달러 ( 약 49조 9,000억원 ) 에판매한경우가있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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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FCC Open Internet Ruls> - 19 -

멕시코연방방송통신청 (IFT) 상임위원면담 < IFT 개요 > 멕시코연방방송통신청 은 년 월비준된멕시코방송통신개혁법에의해같은해 월연방통신위원회 의후신으로설립된방송통신시장규제기구 의멕시코방송통신시장의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환경조성 방송통신서비스혁신장벽철폐 방송통신소비자권익보호 방송통신용주파수와네트워크의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규제및관리를목표로하고있음 년에통과된멕시코방송통신개혁법에의하면연방방송통신청 은시장의독과점사업자를지정하여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이하가될때까지자산의강제적매각을명령할수있으며 그외독과점예방및제재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을보유 o 주요내용요약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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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폴제이콥스회장면담 본사 미국샌디에고 설립 년 회장 매출 억불 년 < 퀄컴개요 > 주요사업 이동통신기술라이센싱 관련부품및소프트웨어개발판매 규모 전세계 개국 여명 처음 명으로시작한중소기업이었으나 년한국정부가디지털이동전화표준으로 를채택하면서급격히성장 년 방식의통신기술을최초로개발했으며 이동통신관련분야에서 만여개의특허를보유 연매출의 이상을 에투자 * 기술발전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력조사결과미국, 중국, 독일, 인도의경우 2~4% 정도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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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데이비드왕부사장면담 < 화웨이개요 > 현황 창립년도 년 본사 중국선전 圳 창립자 런정페이 비상장기업 종업원지주제도 운영직원수 명 년 월기준 매출액 년회계년도기준 연구개발 비 년기준 주요활동 화웨이해외최초의대규모연구개발 센터인도방갈로르에건설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 이추진한 세기네트워크 사업구축벤더로선정 보다폰 선정글로벌공급자상 수상 세계최다국제특허출원 세계최초상용 네트워크노르웨이에구축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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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국제전시회 (MWC) 2015 참관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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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공영방송사 RTVE 사장면담 < RTVE 개요 > 설립일 년설립된공영방송사 스페인최대방송사업자 방송사규모 예산은약 만 약 조 억원 직원은약 명 운영채널 총 개의 채널과 개의라디오채널보유 종합편성 개 테마채널 개 국제방송 전세계방송 시청률 그룹의 시청률은약 로시청점유율 위 스페인 는공영방송사이자스페인최대의방송사업자로 총 개의 채널과 개의라디오채널을운영하고있음 년설립된라디오사업자 와 년설립된 사업자 가 년에통합출범한국영방송기구가 임 는 년독립기구로분리되었으나 상업방송출범후재정적자가누적되어국가산업지주회사편입을거쳐 년전체지분을정부가소유하는현행공영방송으로개편 아리랑 간업무상양해각서 체결및한 스페인방송분야협력을정책적으로지원하기위해 방문 내용붙임참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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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업에너지관광부차관면담 < 산업에너지관광부개요 > 스페인방송통신정책을총괄하는산업에너지관광부는총리산하 개정부기관가운데하나로 년농업무역산업부설립이후총 회의개편을거쳐 년에현행산업에너지관광부가출범했으며 전신기구는과학기술부임 산업발전 무역정책 중소기업 에너지 광업 관광 통신 정보화사회관련정책입안및수행을담당 o 주요내용요약 * 스페인국가시장경쟁위원회 (CNMC : Comicio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 : 스페인경제전반의공정거래질서확립을위해규제를담당하는부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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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시청각고등평의회 (CSA) 위원장면담 < CSA 개요 > 년커뮤니케이션자유법제 호에근거하여국민의시청각권리및자유보장을목적으로설립된프랑스의방송분야독립규제기관 주요직무 미디어전반의규제책정 주파수할당포함한방송용전파의관리 운용 방송사업자인허가 민영방송면허교부 프로그램규제 각종의무정한협약체결 방송사업자의법 규칙준수여부감시및위반사업자규제 방송관련법안자문 o 주요내용요약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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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관련보도자료 > 최성준위원장, 영 미 프세계 3 大규제기관장과글로벌동반자관계강화의지다져 - 프랑스 CSA 위원장과 빠른시일내에 MOU 체결키로 합의 - - MWC 2015 기간동안글로벌 ICT 비전공유및우리방송의유럽진출지원행보 결실 - FCC : 미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Ofcom : 영국 Office of Communications, 방송통신규제위원회 CSA : 프랑스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시청각고등평의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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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아리랑 TV-RTVE 간 MoU> 조항 1 조항 2 조항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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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José Antonio Sánchez Domínguez (President) - 4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BETWEEN RADIO Y TELEVISION ESPAÑOLA (RTVE) AND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ARIRANG TV) The Spanish public television called RTVE and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Arirang TV)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hereby express their intention to develop and strengthen mutual friendly relation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with the aim of leading to grea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Exchange of Programmes Article 1 The parties will exchange such television programmes in the cultural, educational, scientific, agricultural, entertainment, sports and news and such other possible fields as are of mutual interest subject to contractual and copyright limitations, if and when the parties hold the necessary rights. The Party providing a programme under this agreement will advise the other of all royalties, fees and conditions which the other must satisfy before broadcasting the programme. - 47 -

Each Party will bear royalties or any other costs arising from its own broadcast activity. TV programmes to be exchanged will be selected by comm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nditions to be applied wi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contract. Article 2 Exchange of Programmes will in principle be on the gratis basis. In the case of such exchange, any commercial agreement existing between the Parties and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agents or distributor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case of exchange on a non-gratis basis,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through mutual agreement on each individual occasion. Article 3 Programmes provided either gratis or non-gratis will be utilized by the receiving Party according to its own needs. Any change or alteration to the Program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diting, dubbing or sub-titling, shall be subject to prior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The aim of such discussions shall be to ensure that no alteration or distortions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rogrammes occur.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supply nor allow any third party to use the Programmes supplied for broadcast or any other purpos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upplying Party. Both parties will specify in a separate contract the detailed conditions and ter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quantity and names of the programmes, fees, term, the type of use, the granted territory, etc. - 48 -

Co-production of programmes Article 4 Both Parties will explore co-production opportunities related to matters of mutual interest. Participation in Significant Events, Festivals, Competitions Article 5 Both Parties will inform each other of significant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events, festivals and competition taking plac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encourage mutual participation. Exchange of Personnel/Training Article 6 With the aim of exchanging expertise, the Parties may mutually exchange personnel and provide training to technical staff. The purpose, duration and conditions of the personnel exchange and training will be decided upon separately by mutual discussion. Co-ordination Article 7 Both Parties will endeavour to provide facilities and general assistance (including supply of information and other organisation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the visiting Party within the limits of capacity. - 49 -

General Conditions Article 8 Any change or alteration to this MOU can be made only by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is MOU will be vali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signature. The agreement will be renewable when both parties express by writing their intention of renewing it at least three month before of the expiring date. Article 9 Official addresses of both Parties for correspondence are: 1. RTVE Dirección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Avda. Radio y Televisión,4 Edificio Prado del Rey 28223 Pozuelo de Alarcón Madrid, Spain Tele: +34 91 581 54 04 Fax: +34 91 581 54 09 Arirang Tower 2351 Nambusunhwan-ro,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868, Korea Tele: +82 2 3475 5349 Fax: +82 2 3475 5306-50 -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signed on 5th March, 2015 in two copies in English and each party retains one of the signed copies. For RTVE For Arirang TV (Mr. José Antonio Sánchez Domínguez) (Mr. Bang Suk Ho) President Chief Executive Officer RTVE, Spain ArirangTV, Korea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