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전망과농업의역할세계농업농정동향과전망 연구진 현정택 R. 바리켈로김배성, 이대섭, 강혜정, 이용호, 1.2007 농업및농가경제전망 조용원 2. 도하개발어젠다 (DDA) 동향과전망 임송수, 김상현, 임소영 3. 자유무역협정 (FTA) 동향과전망 최세균, 권오복 4. 북한핵실험이후남북한농업협력전망 권태진 5. 농림기술개발동향과전망 김윤식, 장승동 6. 신시장창출전략 황의식, 강혜정 7. 전통식품에대한소비자평가와발전방향 이계임, 김민정 8. 바이오에너지산업의동향과전망 양승룡, 신용광 9. 살기좋은농촌만들기의도전과쟁점 송미령, 성주인 10. 농촌관광 : 산업화를위한과제 박시현, 김용렬, 최경은 11. 농촌국제결혼실태와정착지원방안 이순형 12. 농업인노후대비소득보장의실태와과제 최경환, 마상진 13. 미국의농업농정동향 김한호 14. 일본의농업농정동향 김태곤 15. 중국의농업농정동향 정정길 16. 유럽의농업농정동향 이명헌, 임송수 17. 쌀수급동향과전망 김태훈, 최윤영 18. 축산수급동향과전망 정민국, 이형우, 김현중, 이정민 19. 육류이력추적제도입방안 송주호, 우병준 20. 양념. 채소류수급동향과전망 박기환, 박영구, 윤종열, 장정경 21. 엽 근채류수급동향과전망 박기환, 송성환, 김재한, 윤종열 22. 과일류수급동향과전망 김경필, 박미성, 김현노, 류상모 23. 미국의과일산업 이용선, 심송보 24. 한중일임산물교역동향과시사점 : 밤, 표고버섯 민경택, 장철수 25. 과채류수급동향과전망 서성천, 정학균, 김원태, 최병옥, 최익창 26. 화훼류수급동향과전망 박현태, 박기환, 한혜성 27. 시설채소수출전망및확대전략 김병률, 최지현 28. 인삼산업의여건변화와대응과제 이동필
최정섭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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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배럴 80.00 60.00 40.00 20.00 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WTI Brent Dubai '07 년국제유가가격안정전망 '06 4 분기수급부분불안요인해소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4 2006 2/4 2006 3/4 2006 4/4 2007( 전망 )
2003=100 115.0 2003 2004 2005 110.0 105.0 100.0 95.0 90.0 농가소득가계지출농가부채
이전소득 사업외소득 2003 2004 2005 겸업소득 농업소득 0 50 100 150 200 250 2003=100
105% 100% 농가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95% 90% 85% 80% 75% 7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0 130 120 양극화지수 110 100 90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 ) 8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양극화지수 (a=1.3인경우 ) 170 160 150 140 농업소득 130 120 110 농가소득 100 90 8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150,000 140,000 130,000 120,000 110,000 100,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베이스라인농판가격 _AMS40% 농판가격 _AMS25% 180,000 175,000 170,000 165,000 160,000 155,000 150,000 145,000 140,000 135,000 130,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가격 _AMS40% 목표가격 _AMS25%
주요농산물가격추이 원 /kg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쌀옥수수감자콩기름돼지고기 0 02.2 02.8 03.2 03.8 04.4 04.10 05.2 05.8 05.12 06.6 06.10 연월
성분량 ( 톤 )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5000 4500 4000 3500 7.1 6.4 6.2 3191 농림부문투자액 ( 억원 ) 농림부문 R&D 비중 (%) 3848 3551 4154 4675 8 7 6 3000 2648 2866 5.5 5.4 5.3 5.2 5 2500 4 2000 3 1500 1000 2 500 1 0 00 01 02 03 04 05 06 0
25.0 20.0 15.0 10.0 5.0 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외식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식료품중비중 2002 2003 2004 200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톤 ) 900,000 800,000 유기무농약저농약계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75 세이상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39세 20~24 세 남자 0 10 20 30 40 50 저체중 비만 % 75 세이상 70~74 세 65~69세 60~64세 55~59 세 50~54세 45~49세 40~44 세 35~39세 30~34세 25~39 세 20~24 세 여자 0 10 20 30 40 50 60 저체중 비만 %
~ ~
120 100 80 60 40 20 0 1984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원업체 해제업체
70 대 31.6% 80 세이상 7.3% 50 대이하 19.6% 60 대 41.5%
가끔사서먹음 32.4% 자주사먹음 1.0% 전혀먹지않음 6.9% 명절, 제사등특별한시기에구입 59.8%
< 김치 > 차별성 < 한과 > 차별성 맛 국내산원료 젓갈양 생산방법기능성함유 브랜드인증마크 포장상태 가격매운맛짠맛숙성도색깔 위생상태 중요도 브랜드 개당크기 인증마크 가격 맛 포장상태국내산원료위생상태기름냄새원료품질기능성함유생산방법 중요도
< 된장 > 차별성 < 고추장 > 차별성 브랜드포장상태가격짠맛색깔인증마크 맛원료품질국내산원료위생상태중요도생산방법기능성함유 가격포장상태색깔매주맛단맛짠맛인증마크 브랜드맛원료품질국내산원료 매운맛생산방법기능성함유 위생상태 중요도
맛 맛 가정 이상방향 시장 대기업 농협 백화점, 친환경매장 이상방향 품질 백화점친환경매장 농협 대기업 시장 가격 외식, 급식
맛 가격 대기업 백화점친환경매장 이상방향 가정 대기업 시장, 슈퍼 품질 시장, 슈퍼 이상방향 품질 급식, 외식 백화점친환경매장 맛가격이상방향 직거래 대형할인매장 백화점친환경매장 품질 시장, 슈퍼 직거래 대형할인매장 이상방향 품질 시장, 슈퍼 백화점친환경매장
가격 유통기한 3.02 3.31 다이어트맛위생안전성영양 3.86 3.74 3.57 3.75 4.2 1 2 3 4 5
~
611~701(45~ ~516(35~ ~211 ~813(50~ ~354~25) 265~328~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바이오연료 목재가축분뇨농업부산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옥수수, cellulose 유지작물 ( 콩, 유채 ) 가축분뇨도시쓰레기매립지
달러 / 배럴 70 60 50 40 30 20 10 0 1960 1964 1968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연도
C E R v o lu m e tra n s a cte d V s P ric e ra n g e 1000 14 13.23 900 11.9 12 800 CER Voume traded, in thousands 700 600 500 400 300 CER Volume High Low Close 4 4 4 5.3 5 5.03 9.5 9.2 6.2 6.2 5.7 5.05 6.2 10 8 6 4 Price/CER, in Euro 200 2 100 180 130 610 890 180 0 25th D ec 2005 16th Dec 2005 13th Jan 2006 16th Feb 2006 21st Apr 2006 A uction 0
원료바이오매스 바이오에탄올생산공장농업부산물및여타에너지작물 바이오에탄올이산화탄소 열병합발전소 전력생산
낮은경제성 기술개발및대량생산에의한경제성제고곤란낮은경제성 개발 보급지연 자생적시장창출어려움 정부재정투자에의존낮은경제성 시장규모협소에따른산업형성의어려움
( 천회 ) 280,000 251,388 257,790 237,722 227,259 227,537 220,000 231,592 183,057 204,276 171,289 192,048 148,650 160,000 177,497 124,816 134,505 100,000 54,094 46,034 48,551 55,970 46,753 102,721 109,140 40,000 95년 96년 97년 99년 01년 04년 05년 국내여행참가횟수 숙박여행참가횟수 당일여행참가횟수 33,903 17,137 21,362 농촌관광총량 1995 2001 2004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만족보통불만족 1995 2002 2006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당일 1 박 2 일 2 박 3 일 3 박 4 일이상 1995 2006 기타 친구친척집 민박 호텔모텔 0 20 40 60 80 1995 2003 2005
기타현지인불친절교통및길찾기불편운동휴양시설부족숙박편의시설부족 0 10 20 30 40 50 60 1995 2003 2006
기타 인터넷 TV 신문잡지 주변사람 여행사 0 10 20 30 40 50 60 2002 2006 기타자연학습및체험친목활동신선먹거리구입전원감상 0 10 20 30 40 1995 2005
기타공원, 산책로조성전시실또는박물관공동판매장공동주차장공동화장실공동식당공동체험시설공동숙박시설 10% 13% 21% 29% 35% 38% 36% 59% 74% 0% 10% 20% 30% 40% 50% 60% 70% 80%
30-70% (20.5%) 10-30% (19.2%) 70% 이상 (11.5%) 10% 이하 (48.7%) 일정 (9.6%) 일정하지않음 (11.0%) 감소 (4.1%) 증가 (75.3%) 일정하지않음 (8.1%) 일정 (10.8%) 감소 (2.7%) 증가 (78.4%)
변함없을것 (7.9%) 기타 (2.6%) 감소할것 (9.2%) 증가할것 (80.3%)
좁은농촌관광 2.2% 국내여행총량 2 억 7 천만명 넓은농촌광광 16.8 % 좁은농촌관광 3.4% 국내여행총량 2 억 8 천만명 넓은농촌관광 23.4% 좁은농촌관광 5.3% 국내여행총량 3 억 1 천만명 넓은농촌관광 32.8% 2007 년 2012 년 2017 년
이익대변을위한전국단위협회구성 (2.5%) 기타 (16.5%) 숙박업을할수있도록세금코드만듦 (3.8%) 교육훈련기회확대 (6.3%) 시설비지원 (40.5%) 홍보, 마케팅지원 (30.4%)
( 단위 : %) 71.2 21.3 연금가입율 : 28.8% 3.3 1.9 1.4 0.2 0.8 국민연금민간보험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기타없음 64.6 ( 단위 : 22.2 7.4 5.8 당장의생계유지가급해 오래전부터인식하고 오래전부터노후생활을 최근에노후생활을 노후생활준비는생각하지도못했다 있었지만별다른준비는하지못했다 위한준비를해왔다 준비하기시작했다
( 단위 : %) 66.7 10.5 6.9 6.5 4.5 1.7 1.2 0.6 0.4 1.1 저축 공적연금 농지매입 또는임대 주택구입 개인연금 보험 각종계 주식 / 증권 구입 기타 아무대책없음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공무원군인사학교원 피용자 ( 직장근로자 ) 자영자 비농업인 농업인 차상위저소득계층 빈곤선이하계층 개인연금 0 차 (?) 퇴직금 1차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 기업연금 ) 국민연금 이양연금 2 차 ( 공적부조 ) 3 차 ( 긴급지원 ) 긴급지원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600,000 $555,367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142,079 $39,168 $3,784 $0 $1,030 $1,563 $100 $405 $38,529 $0 품목정책 보존정책 무역 영양지원 신용 농촌개발 연구 산림 에너지 기타 :
($)
70 총액에대한비중 (%) 60 50 40 30 20 10 Crop sales Government pay ments 0 Le s s tha n $100,000 $100,000 to $249,999 $250,000 to $499,999 $5 0 0,0 00 to $999,999 $1,000,000 or more 2004 년농가판매규모 ($ ) 35.0 정부지출액비중 (%) 30.0 25.0 20.0 15.0 10.0 5.0 1989 2004 0.0 Less than $10,000 $10,000 to $99,999 $100,000 to $249,999 $250,000 to $499,999 $500,000 or more 농가판매규모 ($)
2003 년불변달러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미국가구당평균소득중간값 정부지출 1/2이분배되는경계농가의소득 55607 45808 47121 42892 40686 42425 43318 1989 1991 1997 2003 주요연도 75772
60.0 정부지출비중 (%) 50.0 40.0 30.0 20.0 10.0 51.7 29.9 26.5 22.7 1989 2004 20.1 21.2 15.3 9.3 0.0 less than $50,000 $50,000 to $99,999 $100,000 to $199,999 $200,000 or more 농가평균소득구간 ($)
(Revenue Insurance of the Entire Farm).
2004년총농가 293만 2015년 총농가 210~250 만 효율적안정적농업경영 36~42 만 법인 마을경영 3~5 만 주업농가 43 만 가족농업경영 33~37 만 법인경영 1 만 마을영농 2~4 만 기타판매농가 173 만 기타판매농가 130~140 만 자급적농가 77 만 자급적농가 40~70 만 마을영농의조직화법인화 농업단체등출자농외에서진입 토지소유비농가 116 만 토지소유비농가 150~180 만 효율적안정적경영에토지의대부분을위탁 - 타산업종사에전념 - 취미농업
도도부현기본방침 (10년계획) 효율적 안정적인농업경영지표 시정촌기본구상 (10년계획) 효율적 안정적인농업경영지표 신청 인정 농업자농업경영개선계획 (5 년계획 ) 1 경영규모확대 2 생산방식합리화 3 경영관리합리화 4 농업종사조건개선등에대해 5 년후의목표와달성방안기재
현행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 (2007 년도입 ) 정책전환목적 전체농가대상 품목별경영안정 지원대상 의욕과능력이있는전업농에한정 1 인정농업자 : 4ha 이상 ( 북해도 10ha) 2 마을영농 : 20ha( 지역특례인정 ) 지원내용 경영전체에착안한정책으로일원화 보전내용 1 외국과의생산조건격차개선보전 -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2 판매수입변동완화대책 - 쌀,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구조개혁가속화 이에의한국제경쟁력강화 경영자의창의노력발휘 수요대응생산촉진 WTO 의허용정책 국제규율강화에대응
1 생산조건격차개선대책 2 판매수입변동완화대책 전업농생산비 판매수입 직접지불 생산비 + 관세등 품질격차 기준수입 수입품가격 국산품가격 직접지불
쌀차액 적립금 ( 정부 3, 생산자 1 비율로갹출 ) 은기준수입의 10% 맥류차액 기준수입 과거5년중 3년평균 대두차액 사탕무차액 품목별수입차액합산상쇄 90% 보전금액 당년수입 감자차액 농업재해보상과의중복공제
생산조건격차보전대책 경영안정대책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 품목별경영안정대책 판매수입변동완화대책 쌀, 맥류, 대두, 감자, 사탕무 쌀은고관세에의해수입이차단되고있기때문에생산조건격차보전지불의대상에서제외 채소 과일 축산 채소, 과일, 축산은전업경영이생산의대부분을차지하고, 품목적특성이강하여품목별로대응
억위안 25,000 % 100 20,000 80 15,000 60 10,000 40 5,000 20 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 농업 GDP 농업 GDP 의비중
만위안 12,000 3.22 배 3.5 10,000 8,000 6,000 2.57 2.42 2.50 2.20 1.95 1.82 1.83 2.12 2.17 2.17 1.86 2.28 2.80 2.58 2.40 2.20 2.86 2.71 2.51 2.47 2.79 2.65 2.51 3.23 3.21 3.11 2.90 3.0 2.5 2.0 1.5 4,000 1.0 2,000 0.5 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촌일인당소득도시일인당소득도농간소득격차 0.0
만ha 14,000 만톤 60,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 재배면적 생산량
kg/ha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만톤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단위 :kg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채소과일육류곡물 한국대만중국
억달러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산물수출액 농산물수입액
아시아 북미남미 유럽오세아니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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