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심사요령 제정 제 차개정 제 조 목적 1 이요령은중장기인수규정제 조 보험계약의체결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 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요령은보험인수시지원대상거래가환경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심사하 기위한사전검토 등급분류 환경사회검토등과관련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되 다음각호의내용을감안한다 지원대상거래가환경과사회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방지 경감또는 최소화하여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 공적수출신용과환경 사회심사에관한권고 이하 환경권고 등제반국제협약의취지에부합하는환경및사회심사 관행의정착을도모 환경사회정보공개를통해프로젝트지원결정시투명성 예측성 책임감제고 제 조 적용대상 1 이기준은 환경권고에따라 상환기간 년이상의재화용역의수출거래에 대한공적수출신용지원시에적용한다 다만군수장비및농산품 특정위치에건설되거나설치되지않는선박등의수출거래는제외한다 2 제 항에도불구하고인수담당부서장이요청하여 환경심사담당부서장이환경사회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적용할수있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환경사회영향 이라함은프로젝트및기존시설의공사 운영또는제반활동으로인하여자연 대기 수질 토양 생물체등 과사회 노동조건 지역보건 토착민 문화유산등 에미치는영향을말하며특히 환경사회위험 이라함은부정적인환경사회영향을말한다 환경사회영향평가 이하
라함은프로젝트및기존시설의공사 운영또는제반활동으로인하여야기될수있는환경사회위험을예측 분석하여 대안을모색하거나적절히경감 관리 점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보고서를말한다 사전검토 라함은지원대상거래의환경사회위험을파악하기위해 프로젝트 기존시설 해당여부 대상지역 지원금액을확인하는등의사전단계를말한다 등급분류 라함은사전검토한프로젝트를환경사회적영향의정도에따라 등 개의카테고리로분류하는것을말한다 환경사회심사 라함은보험청약 예비승인포함 시지원대상거래의환경사회영향을심사하는절차를말한다 환경사회점검 이라함은환경사회심사시고려한환경사회위험을방지 경감또는최소화하기위한사후관리절차를말한다 기존시설 이라함은자본재및서비스수출에있어생산물이나기능에실질적변화가없는기존사업을말한다 프로젝트 라함은자본재및서비스수출에있어새롭게건설되는 사업이거나 기존시설중생산물이나기능에실질적변화가있어운영중환경사회영향을유발할수있는기존사업을말한다 민감지역 이라함은현지법및국제법에의한국립공원및보호지역 습지나생태가치가높은숲과같이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인민감지역 원주민또는기타취약집단에게중요한지역등을말한다 심각한인권영향 이라함은다음각목의사항등을포함하는중대한인권영향을말한다 가 아동노동 강제노동 생명을위협하는활동등그성격상인권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사항 나 대규모이주등광범위한규모의영향을미치는사항 다 고문 건강상실 토착민토지의파괴등치유불가능한사항 라 분쟁중또는분쟁이후상황에서사업이진행되는사항 제 조 사전검토 인수담당부서장은인수승인이전에수출자또는사업주로부터서식 의환경사회 영향검토표 보고서등포함 등환경사회관련정보를받아환경심사담당부 서장에게제출하고 환경심사담당부서장은이를바탕으로대상사업의환경사회 위험을사전검토 하고 등급분류 대상을 같이선정한다 다음각호와
심각한인권영향이없는경우 아래표와같이등급분류대상선정 구분 백만이상 백만미만 프로젝트 기존시설 환경민감지역 비민감지역 환경민감지역 비민감지역 등급분류대상 등급분류비대상 심각한인권영향이있는경우 모든프로젝트및기존시설등급분류 제 조 환경사회위험등급분류 환경심사담당부서장은제 조에따라등급분류 가필요한프로젝트 또는기존시설인경우잠재적환경사회위험정도에따라거래를다음각호중하나로분류하며 사업진전상황등에따라필요한경우재분류할수있다 프로젝트의환경사회위험이심각하고 당해사업장보다넓은지역에그영향이파급될가능성이있는거래 별표 예시참고 프로젝트의환경사회위험이 보다낮고 그영향은 당해사업장으로한정되며 경감조치또는회복조치가용이한거래 환경사회위험이극미하거나없는거래 제 조 환경사회위험심사기준 환경사회심사시적용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모든프로젝트는현지국기준에부합해야한다 모든프로젝트는국제기준에부합해야하며 적용해야하는국제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 인경우 가아닌경우 적용기준 또는 당해프로젝트에다음각목의 다자개발은행 참가시 해당기관의기준을적용할수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에해당산업이없는경우 원자력 수력등 국제적으로인정된산업기준및가이드라인을적용해야한다 기준등상기나열된환경기준보다엄격한국제기준을적용할수있다 제 조 환경사회위험심사방법 1 등급분류에따른환경사회심사내용은다음각호와같으며 환경사회심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전문컨설턴트에게자문을요청할수있다 프로젝트이행에따라예상되는환경사회영향 환경사회위험을방지 최소화 경감또는개선하는조치포함 에대한 를받아심사하되 의작성및검토당사자가동일하지않음을확인한다 프로젝트이행에따라예상되는환경사회영향 환경사회위험을 방지 최소화 경감또는개선하는조치포함 에대한검토자료또는 를받아심사한다 환경사회심사를생략한다 2 환경심사담당부서장이정한체크리스트를대주측환경자문단이작성토록하여심사시활용할수있다 3 지원여부결정시에는환경사회심사결과를충분히검토하여야하며 그결과 당해프로젝트가초래할환경사회위험이심각하고이를경감하는조치가미흡한경우에는가급적지원을억제한다 4 방식의 거래인수시사업주또는수출자로부터환경사회심사내용준수와관련보험종료시까지정기적인사후보고서를징구한다 제 조 정보의공개 로분류된프로젝트는사업주또는수출자로부터서식 의정보공개동의서를받고다음각호의조치를취한다 최종인수승낙일 일이전에프로젝트주요정보 프로젝트명 위치 개요등 를홈페이지에공개한다 최종인수승낙일 일이전에환경사회관련정보 또는 의요약등 를홈페이지에또는사업주 수출자를통해서공개한다
재보험인수건의경우는원보험사의정보공개로갈음한다 제 조 사후모니터링및 사무국보고 환경권고에따른적용대상거래중최종인수된프로젝트는인수후 각 별로다음각호의조치를취한다 최종인수된 프로젝트에대해환경사회관련정보및카테고리분류근거등을 보고양식에따라사무국앞으로사후보고 연 회 한다 환경사회심사관련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인수를결정한 경우또는 프로젝트중환경사회관련정보를공개하지않은경우는그사유등을 사무국에사후보고한다 제 10 조 ( 서식의제정 ) 이요령시행에필요한관계서류의내용및서식의제정및 개폐는환경심사담당부서장에게위임한다. 제 조 관련부서합의 이요령의개 폐와관한사항은영업기획담당부서및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합의를거쳐야한다 부 칙 제정 시행일 이요령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2 ( 관련내규의일부폐지 ) 중장기인수요령 의 < 별표5 환경심사기준 >, < 별표 5-1 환경심사기준 Category별프로젝트종류예시 >, < 서식1 환경검토표 >, < 서식 3 환경관련정보공개동의서 > 는이요령의시행일로부터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요령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별표 환경사회심사기준 별프로젝트종류예시
서식 환경사회영향검토표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Screening Form Q1. Please explain briefly the project. - Name of Project : - Location : - Project Executing Organization : - Borrower : - Total Project Cost : - EPC Contract Amount : - Repayment Period of Export Credit : - Brief explanation of the project : Please provide the name, department, job title, and contact details for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filling out this form. Name: Department and title: Name of Company or Organization: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Date: Signature: Q2. Will Ksure insurance be applied to : Project(New commercial, industrial or infrastructure undertaking) Project(Existing undertaking that is undergoing material change in output or function) Existing operation that is undergoing no material change in output or function
Q3. Does the project belong to any of the following sectors? Please check all that apply.
Q4. Are there any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uch as the following, in and around the project site? Q5. Please check all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expected to be brought up by your project. Air pollution(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aste Wastewater Significant use of natural resources Labour and working conditions Land acquisition and involuntary resettlement Life-threaten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ituations Cultural heritage Others( ) Effluents Hazardous waste Noise and vibrations Impact on endangered species Community health, safety, and security Indigenous peoples Project-related human rights impacts (including forced labour, child labour, human trafficking, threats to life, large-scale resettlement, torture, loss of health, destruction of indigenous people s land, conflict and post conflict situation) Don't know
Q6. Will the value insured by KSURE : Equal to or above SDR 10 million Below SDR 10 million Q7. Are any other Export Credit Agencies or Multilateral Finance Institution involved in the project? Yes No Don t know If you checked yes, please state the names of ECAs or MFI. Q8. For this project, has any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been carried out or planned by other institutions? Carried out Planned but not carried out yet No Don t know If it has been carried out, KSURE may ask for the ESIA report. Q9. Is the project designed to comply with World Bank Group environmental standards or other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vironmental standards? Yes No Don t know If you checked yes, please state the names of standards. Date : Applicant : (Signature)
서식 <Consent to Environmental and Social Information Disclosure> To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Regarding [project name] project(the Project ), we hereby authorize K-sure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ⅰ)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including the name, location, description of the Project, sponsors contact information; ⅱ)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ESIA) and other Environmental and Soci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including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monitoring report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on Plan. We duly confirm that K-sure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ost, expense, loss or damage incurred by any person, institution, company or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disclosure of the above information. Name of Company : Name : Signature : Title :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