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개론 학습주제 교통부문의에너지소비 - 지속가능성 철도와환경 철도교통계획 - 사회적편익 - 환경영향평가 1 2 세계의원유생산량 셰일 (shale) 가스 3 4 1
세계의원유정제량 세계의에너지소비량 5 6 에너지수입의존도 우리나라는공급에너지의 95.8%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총소비에너지의 1/5를차지하는석유의경우, 중동수입비중이 87.9% 를차지국내에너지수입액현황 ( 단위 : 백만 $) 수송수단별에너지소비추이 수송수단별로는도로교통이 80%, 철도 1.5%, 해운 12%, 항공 6.5% 를점유 수송수단별에너지소비추세 ( 단위 : 1,000 toe) 출처 : 에너지통계월보 ( 15.3), 한국무역협회 출처 :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산업자원부 7 8 2
에너지高소비국가 우리나라국민 1 인당에너지소비량은 4.52TOE 로서미국 7.89 보다낮지만, 일본 4.02, 프랑스 4.36, 영국 3.81 보다는높은편임 (2004 년기준 ) 국민소득으로나누어환산해보면, 영국의 3 배, 프랑스의 2.45 배, 미국의 1.6 배에달함 국민소득대비에너지소비는세계에서가장높음 거의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에너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하여야하는데, 유류의소비량중 36% 를차지하는교통부문 ( 그중에서도특히도로교통부문 ) 에서에너지절약및효율화방안을실천해야함 에너지高소비국가 에너지소비의국제비교 1 TOE(tones oil equivalent) = 원유 1 톤이가지고있는열량또는 10 7 kcal ( 전기약 4 천 kw 에해당 ) 전기 4 천 kw = 약 122 만원 ( 일반가정용, 2018.4 월기준 ) 9 10 철도가지속가능한가? 승용차 1 대의에너지소비단위는인 km 당 532kcal 로지하철 98kcal 의 5.4 배가높음 화물수송의경우에도철도가도로수송에비해 12 배정도에너지효율성이높음 육상여객수송수단별에너지소비비교 100 kcal 2,970 4,143 180,391 98.1 142 343.4 교통정책의변화 에너지수송원단위에의할때, 전철이나버스와같은대중교통수단이승용차에비해에너지효율성이높으므로, 에너지관련교통정책에서는승용차의이용을억제하는방안을채택 승용차의교통량을감축하기위한정책? 기법명 승용차 함께타기하는기법 기법의개요 1 대당승차인원을증가시켜자동차의효율적이용을도모 환승주차장외곽지역에서출발하는승용차의도심진입을억제하고지 설치 하철, 버스등의대중교통으로전환을유도하는기법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의통합운영및서비스수준의향상으로대중 이용촉진교통이용을증진시키는기법 11 12 3
기법명 자전거ㆍ 도보장려성 기법의개요 자전거도로ㆍ보도의정비와자전거주차장마련도보환경조 대중교통전업무집적지역과상업지역의특정도로에대중교통을우선하는 용지구설치전용도로를제공 화물의 공동집배 시차통근 공동집배센터의설치, 공동집배용트럭운행으로화물차의적 재율을높이고공차율을감소 종업원에통근시간대를선택하게하고, 기업의일부또는전체 의근무시간을변경 근무일수의하루의근로시간을연장하고, 1주당의근무일수를감소. 통근교 조정 교통정책의변화 통과그에따라발생하는교통을감소 통신수단에통근과출장을대신하는팩스, TV, 컴퓨터등의통신기술을이용의한대체 혼잡통행료혼잡지역과혼잡시간대의도로이용에대해요금을부과 13 철도의종류 철도란 여객또는화물을운송하는데필요한철도시설과철도차량및이와관련된운영 지원체계가유기적으로구성된운송체계 를말함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 3 조제 1 호, 철도건설법제 2 조제 1 호 )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전용철도 14 철도의종류 철도의종류 고속철도 열차가주요구간을시속 200km 이상으로주행하는철도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그노선을지정 고시한철도 ( 철도건설법제 2 조제 2 호 ) 도시철도 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 운영하는철도, 모노레일등궤도에의한교통시설및교통수단 ( 도시철도법제 3 조제 1 호 ) 일반철도 고속철도와도시철도를제외한철도 ( 철도건설법제 2 조제 4 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 2 조제 2 호 ) 광역철도 2 개이상의시 도에걸쳐운행되는도시철도또는철도로서 - 시 도간의일상적인교통수요를처리하기위한도시철도또는철도와이를연결하는도시철도또는철도 전용철도 다른사람의수요에따른영업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자신의수요에따라특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설치또는운영하는철도 ( 철도사업법제2조제5호 ) 15 16 4
철도의종류 전용철도 철도종류별재원분담비율 일반전용철도는 76 개선, 군용전용철도는 47 개선이정부에등록되어있음 (2013 년기준 ) 전용철도의대부분은철도역인근에위치한시멘트운반목적이대부분 전용선연장은대개그리길지않은편이며, 심지어전담하는입환기를두지않고도착한화물열차를사용해바로입환을실시하는소규모의전용선임 전용철도중가장큰곳은서천화력선인데, 대한민국내의전용철도중유일하게신호에의한운행을하고있으며, 임시나마여객취급을하며중간역까지보유 군용전용철도는대한민국육군또는공군소속이대부분이며, 일부미군이사용하는노선이존재 철도의종류별사업비부담비율이다름 종류건설주체사업비부담 고속철도 일반철도 국가 ( 철도시설공단대행 ) 국가 100% 국가 70% 광역철도 지자체 30% 서울시의경우각 50% 도시철도 민자철도 지자체 ( 서울시 ) 민간사업자 국가 40~50% 공단 60~50% 국가 60% 지자체 40% ( 국가 40%) ( 서울시 60%) 국가 24.3% 민간 75.7% 17 18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기본계획확정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6 개월 ) 기본설계 (2 년 ) 실시계획승인 고시 (6 개월 ) 기본계획수립 ( 확정까지 1 년 ) 실시설계 (2 년 ) 공사착공및준공 (5 년 ) 19 20 5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 타당한사업에대해사업계획 ( 철도망계획 ) 을마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계시 도지사와협의한후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에상정하여심의를받아고시 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 4 조 ) 에의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제 3 조 ) 에의한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및시행계획과조화를이루도록함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2016~2025년 (10년) 공간적범위 : 전국 사업의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건설계획 계획의주요내용 철도의중장기건설계획 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교통체계구축 소요재원의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철도건설방안 21 22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 신규사업기시행사업 23 24 6
철도망변화 < 현재철도망 > < 계획완료후철도망 > 25 26 * 고속철도정차지역 : 46%à60% * 고속화철도정차지역 : 5%à25% 예비타당성조사 (6 개월 )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 억원이상인건설사업에서실시 예비타당성조사검토항목 27 28 7
철도건설에따른편익 철도건설에따른편익 철도건설에따른편익은교통측면의편익인철도및도로등교통수단사용자의직접편익과교통개선으로인하여비사용자에게발생하는사회적편익인간접편익으로구분 직접편익 통행시간절감 정시성 철도이용자편익 쾌적성 안정성 자동차이용자편익자동차통행시간절감교통사고절감차량운행비용감소 간접편익 철도건설에따른편익 기본계획수립확정 (1 년 ) 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결과, 그필요성이인정되는공사에대해기본구상을기초로하여기본계획수립 à 기본계획수립내용 v 장래의철도교통수요예측 v 철도건설의경제성 타당성등평가 v 개략적인노선및차량기지등의배치계획 v 공사내용 공사기간및사업시행자 v 개략적인공사비및재원조달계획, 연차별공사시행계획 v 환경보전 관리에관한사항, 지진대책 v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2 8
기본 / 실시설계 (2+2 년 )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할수도있음 기본설계 (2 년소요 ) 실시설계 (2 년소요 ) 설계개요및법령, 제기준검토 예 타및타당성조사결과검토 기본적인구조물형식, 공법비교 검토 대안별시설물규모검토 대안별시설물경제성비교 개략공사비및공기산정 측량및지반 지질 기상 기후조사 주요자재 장비사용성검토 설계도서, 개략공사시방서작성 설계설명서, 계산서작성 설계개요및법령, 제기준검토 기본설계결과의검토 공사비및공사기간산정 기본공정표및상세공정표의작성 구조물형식결정및설계 구조물별적용공법결정및설계 시설물의기능별배치결정 토취장, 골재원등의자재공급계획 시방서, 물량내역서, 규정및구조및수량 산출서작성 33 환경영향평가 환경에영향을미치는실시계획 시행계획등의허가 인가 승인 면허또는결정등을할때에해당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해로운환경영향을피하거나제거또는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 ( 환경영향평가법제 22 조 ) 34 환경영향평가절차 환경영향평가의주요항목 지형 지질 학술적가치또는보전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지역의지형 지질 정밀조사및조사지역의보전등영향최소화대책 절토및성토에따른사면발생지역의위치및주변경관을고려한법면처리대책 공사구간별절 성토량예측시발생되는잔여토량처리계획 공사구간별절 성토량예측시부족토량공급계획 사업구간중연약지반분포지역과지하수과다유출지역의정밀조사결과에따른방지대책 35 36 9
환경영향평가의주요항목 환경영향평가의주요항목 동 식물상 계획노선구간에대한생태전문가가참여한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제시및임상이양호한지역의보존대책및조경계획 계획노선지역에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등의서식 분포현황및공사로인하여환경에미치는영향에따른보호대책 공사시불가피하게훼손되는지역의임상이양호한수목중이식가치가있는수목은정거장및주변지역등에이식 하천을횡단하는교량설치지역등의공사시수계생태계에미치는영향예측및적정보호대책 각정거장및차량기지건설지역의차폐녹지대조성계획 대기질 공사시의대기오염물질발생에따른영향예측및저감대책 이용시의대기오염물질발생량예측및그저감대책수질 하천횡단교량건설및절 성토공사시토사유출이하천, 농경지등에미치는영향예측과현지에적용가능한토사유출방지대책 터널굴착및과다한절토시지하수맥의차단, 지하수용출등의우려가있으므로지하수변동에따른영향및그대책수립 현장상주인력이배출하는오 폐수의적정처리여부. 운영시정거장, 차량기지등에서발생되는오 폐수발생량예측및오 폐수처리계획. 37 38 환경영향평가의주요항목 환경영향평가의주요항목 폐기물 공사시사업장일반및지정폐기물발생량예측과처리대책 경관 노선통과지역이보호할가치가있는지역을통과하는지여부 소음 / 진동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등주행철도의특성에따른소음예측계산식의적정성과구간별소음예측식의일관성. 소음 / 진동영향이예상되는철로변주거지역, 가축등분포현황 터널굴착및과다한절토등공사시폭약사용, 기타장비등에서발생되는소음 진동이이격거리별로주변주거지역, 가축등에미치는영향 방음 / 방진대책및그저감효과등의적정성 주거 / 교통 공사로인하여인근주거지역및도로, 수로등이차단 분리되는지역을조사 예측하였는지의여부와통로BOX 등의시설설치계획의적정성. 각정거장주변에는승객의이용이편리하도록일정규모의역세권주차장을확보하는방안등계획문화재 문화재전문가나관계학술기관이참여한계획노선구간의문화재및유물유적에대한조사실시여부와그결과에대한적정대책수립 39 40 10
교통영향평가 해당사업의시행에따라발생하는교통량 교통흐름의변화및교통안전에미치는영향을조사 예측 분석하고그와관련된각종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수립하는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15 조 ) 실시계획승인 고시 (6 개월 ) 실시계획승인사항 v 사업명, 사업기간, 시행지역위치도및지적도 v 실시설계도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물건 v 토지등의매수 보상계획및주민의이주대책등 v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및환경영향평가에대한관계기관협의내용 41 42 Since 1996 철도경영학과 43 11